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93억 4,453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266억 4,973만 2,510원을 지출하고 18억 6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583만 83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3억 3,240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예산 138억 6,075만 2천 원 중 133억 5,019만 7,050원을 지출하고 5억 1,055만 4,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에 1,744만 7,700원, 생계급여에 3억 5,848만 5,340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885만 1,990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9,641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입니다. 예산 37억 207만 3천 원 중 19억 7,480만 8,320원을 지출하고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사업 17억 7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활근로 1,979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예산 40억 3,038만 원 중 38억 1,118만 8,230원을 지출하고 진폐재해자 사무실 건축설계 용역 9,91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2,009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19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3,83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1,239만 6,730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3,693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예산 42억 3,752만 9천 원 중 40억 2,535만 6,150원을 지출하여 2억 1,217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긴급복지 3,558만 3,92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036만 4천 원, 이재민 구호지원에 1억 4,031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3억 7,481만 2천 원 중 3억 5,780만 2,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등 1,700만 9,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31억 3,809만 2천 원 중 31억 3,038만 350원을 지출하여 861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억 8,200만 원이며 16억 7,398만 3,929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6억 8,200만 원 중 16억 2,833만 50원을 지출하고 4,027만 5,63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1,349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억 원이며 18억 1,835만 2,340원을 징수 결정하고 16억 6,317만 5,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517만 6,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8억 중 15억 4,344만 2,550원을 지출하고 2억 5,655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4억 7,707만 4,97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38쪽, 그 첫 장있지요, 첫 장...

예, 예.

거기에 생계급여가 보조금 받는게 많은데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138쪽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수급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취약계층이?

예, 저희들이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변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월별 그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격중지가 175건이 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사망 또 저희들이 95건, 전출 84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사망도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취업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맹 138쪽에 거기에 지역자활센터건립기구 지원 여기 보니까 10억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또 이월시켰네요.

예, 이거는 작년에 인제 6월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도에다가 도비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금 5억 원을 받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도비 보조금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전략기획 설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0억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7억 4,500만 원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예, 그래 이월이 그대로 다 되었길래 하나도 집행 못 했나 해서...

아, 집행은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래 전략기획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도비 이재민 구호지원 사업에 1억 4,000 저희들이 반납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에 대한 이재민 구호인가요, 아니면 이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규정이 까다로워서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더 많이 돈이 내려온 건가요?

예, 예.

아...

당초 국비하고 도비 내려왔는데 국비는 5,000만 원 다 썼고요. 도비가 인제 5억 지금 3,8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풀로 다 해줬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1,109억 2,956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1,079억 832만 3,445원을 지출하고 13억 9,614만 8,27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700만 6,782원을 보조금 반납 후 8억 8,800만 4,5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8억 7,800만 5천 원 중 8억 2,074만 9,840원을 지출하고 5,725만 5,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4,461만 7,510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예산 934억 9,026만 7천 원 중 908억 8,563만 7,635원을 지출하고 13억 9,614만 8,27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844만 8,855원을 반납하고 5억 8,183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억 5,845만 1,12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예산 4억 3,991만 6천 원 중 4억 1,907만 5,320원을 지출하고 2,084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화장장 운영에 2,084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예산 85억 5,471만 2천 원 중 83억 9,243만 4,010원을 지출하고 1억 650만 4,927원을 반납하여 5,577만 3,0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198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1,481만 6천 원 중 2억 9,125만 9,110원을 지출하고 2,355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642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5억 5,256만 1,997원을 조성하였고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372만 66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다수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6,986만 원을 포함하여 436억 1,018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345억 6,798만 585원을 지출하였고 68억 7,736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7억 5,068만 4,74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415만 7,673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은 48억 1,777만 6천 원이 이월되어 1억 98만 7,4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가족센터건립 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622만 3,8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복지 증진 사업에 4,119만 9,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에 12억 9,767만 원이 이월되어 1억 9,079만 4,0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에 5억 65만 6,99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606만 9,2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사업에 7억 6,19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5억 4,142만 43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는 267만 3,41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는 815만 6,1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예, 예 어린이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어린이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2억 5,509만 8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8억 8,699만 4천 원 중 176억 2,532만 2,140원을 지출하고 103억 8,143만 1,36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8억 2,197만 8,9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916만 8천 원 중 32억 8,790만 2,840원을 지출하고 문화도시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은 문체부 정책변경으로 미추진하여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억 4,957만 1,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804만 원 중 14억 4,640만 10원을 지출하고 1억 1,970만 5,4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에 7월 완료 예정인 봉암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 이월금과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보고서 용역비 1억 91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500만 원 이월금은 가은역 철로복원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와 일상감사를 추진해 7월에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572만 7천 원 중 9억 1,748만 1,5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226만 8,8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월에 완료 예정인 유기장 전수관 리모델링비와 3월에 완료된 한지장 생산기반시설 작업장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311만 원 중 11억 8,609만 2,27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4억 9,041만 7천 원을 이월하여 6,860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늘재 탐방로 판매장 건축공사와 내부공사가 완료되었고 집기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2,267만 9천 원 중 83억 5,588만 210원을 지출하고 전통사찰 보수비 등 26억 3,901만 3천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억 8,375만 8,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70만 원 중 4억 3,793만 3,740원을 지출하고 도자기 박물관 자료집 발간비 1,115만 5천 원을 이월하고 2,365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억 1,416만 원 중 8억 541만 600원을 지출하여 공예거리 조성사업비 30억 9,246만 9천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417만 9,9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예거리는 건축물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계약원가 심사 후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문화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942만 9천 원 중 7억 2,339만 2,9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월 완공 목표인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23억 2,294만 6천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308만 9,4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인력운영경비, 기본 경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159쪽 가은역 철도복원 및 주변정리 사업이 7억 7,000이 서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예, 가은역 철로복원은 저희가 복원계획을 세우고 가은 종합휴양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변경고시가 완료되었고 2020년에 철로복원 설계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일부 금액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까지 이번에 완료를 했고요. 7월에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졌어요?

예.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인제는 꼭 필요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강교에 그 11억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영강보행교.

그 영강보행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라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증상 관련해서 업체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번 달 이내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6월 전에 그래...

그래 예산을 올해 세워도 되는데 굳이 작년에 세워서 또 이월을 그대로 시키고 이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100% 이월시킨 예가 너무 많아요, 이런 류의 예가... 그래서 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계속 이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강보행교 들어가기 전에 영순 과선교 들어가서 골프장 가기 전에 그쪽에서 쭉 들어가 올라가는 길 있지요 그죠, 그 어디라 송신소에서 정자 올라가는 길?

아, 중간쯤에 중간쯤에...

폭포 만들어 놓은데...

예, 예.

그거는 관리를 누가하는거예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거 영순면에서 하는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거예요?

그 산림녹지과,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해요?

예.

아... 산림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 주위에 폭포 내려오는 그 말씀...

주민들이 뭐 화장실이 거기 없다고 불편하다면서 그 얘기를 좀 하던데...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33억 6,96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19억 1,000만 9,208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209만 7천 원은 2024년으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82만 4,790원 보조금 반납 후 8,668만 5,002원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총 예산 32억 3,241만 6천 원 중 17억 8,031만 7,558원을 지출하고 82만 4,790원 보조금 반납 후 7,917만 6,6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7,368만 4천 원 중 3억 1,023만 5,960원을 지출하고 7만 1,020원 보조금 반납 후 337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식품위생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38만 1천 원 중 5억 6,337만 728원을 지출하고 71만 610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971만 2,662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총 예산 23억 1,493만 7천 원 중 9억 673만 7,870원을 지출하고 4만 3,160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608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1억 31만 5천 원 중 9,281만 5,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9만9,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억 5,316만 5,919원이며 3,145만 4,106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4,196만 1천 원이며 2억 4,265만 9,025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8쪽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 조성했잖아요. 지금 14억 정도 남았어요, 6억 정도를 지출하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조명 외에는 뭐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거 같은데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거 구분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6월 28일경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전기하고 8억이 지금 결제를 할 거고요. 6월 28일 이번 상반기에 모든 걸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고·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 지급을 안 해준 건가요 아직?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덜 된 겁니다. 일부 이번에 6억 정도는 결산이 됐고요.

그래 조명 외에는 없잖아요, 조명.

조명하고 거리하고 그 밑에 저기 하고 또 공원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별로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로등만 이렇게 꽃처럼 몇 개 돼 있고 이거 좀 이왕 돈이 한 20억 들어가는데 제대로 핫플레이스 조성했다,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70쪽에 균특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거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저희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금 보면 앞에도 있고 균특도 있고 2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한 가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북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농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작년에 7, 8월에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창구하고 석항보건진료소에 좀 피해를 입어서 비가 많이 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또 국비를 받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 내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4쪽에 출산장려기금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올해 썼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3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매년 조성을 해서 이게 금액이 좀 이렇게 당해 연도에 많이 사용하면 조성액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 있는가요, 저희들이 출산장려 하려면...

이 관련기금은 일몰제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일단 기금조성은 완료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지금 2019, 2022년도까지 출생된 출생아에 대해가지고 그 지역 마무리되면은 이 기금은 자연적으로 인제 일몰이 되는 걸로...

아, 일몰이 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기금 다 썼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3년도 예산현액 51억 2,678만 원 중 48억 9,510만 7,718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405만 2,480원을 반납하여 2억 1,761만 9,8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예산 30억 9,166만 원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공연 행사비 등 29억 5,094만 4,570원을 집행하고 1억 4,171만 5,4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 예산은 명시이월을 포함 6억 2,022만 4천 원 중 도서구입 및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5억 9,637만 2,590원을 지출하고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468만 4,160원을 반납하여 1,926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은 5억 609만 6천 원 중 4억 7,393만 3,860원을 지출하고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36만 8,320원을 반납하여 2,279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희도서관 운영사업 예산 2억 7,109만 2천 원 중 사무관리 및 인부임 등 2억 5,702만 4,130원을 집행하고 1,406만 7,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액 3,000만 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예산은 총 5억 9,920만 9천 원 중 5억 7,833만 원 4,538원을 집행하고 2,087만 4,46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022년도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849만 8,030원을 집행하고 9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