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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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전문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 (선서문 전달)

이기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우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과 허윤강 과장님, 지도정책과 원정원 과장님, 축산·반려동물과장이신 송재경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인숙 과장님,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장 심윤영 과장님, 그다음에 유통과장인 정해용 과장님. 지난 한 해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들은 시정하고 제가 제안 하는 정책들은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들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 그 대안 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PT 좀 잠깐 띄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고, 항상 행감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월예산을 최소화해라” 작년도죠,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이월액을 지금 봤더니 3,959억 8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한 9.7%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만 3,90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들이 지금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해당 관련 부서는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이요. 지금 “이월사업의 최소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2023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총 460건에 2,706억 6,500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약 한 132억 6,500만 원 정도로 4.6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감소가 됐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22.83% 감소한 178건에 1,196억 4,800만 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22.83%니까 많이 줄어들은 거 같아요. 사업 예측을 좀 잘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42.15%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175건에 396억 200만 원. 계속비이월도 전년 대비 10.28% 증가한 107건에 1,114억 1,500만 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의 준공 기간 미도래라든가 보상 협의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할 때는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을 감안해서 이런 이월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특별회계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이에요. 전액 불용액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 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넘겨주는 그런 예산들은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후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게 총 70건이에요. 33억 61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4건 정도가 감소는 됐지만 그래도 전액 불용 처리하는 이런 금액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예산편성 시 사업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들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가능한 거요. 각 부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특히, 공사 관련 수의계약들. 우수 조달업체 계약을 포함해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물론,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공정성이나 합법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특정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도비를 받고 나서 이거를 다시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시고, 국·도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거지만 이건 내년에도 또 강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도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에 수의계약 좀 잠깐 띄워줘요. (영상자료 상영)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되도록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 다만, 지역업체를 되도록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수의계약 건을 많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공공업체 수의계약 현황 한 업체 것을 보니까 총 110건이에요. 그중에서 본청이 5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9건,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1건, 송탄출장소가 8건, 안중출장소가 2건, 읍면동사무소가 85건이에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아마 본청이나 출장소 이런 데들은 입찰 건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고, 읍면동은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이에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와봤자 1억 5,000만 원 전후로 해서 내려오는데 2,000만 원짜리 해 봤자 7건, 8건 중에서 25개 읍면동을 그냥 평균적으로 내더라도 벌써 3건, 4건을 한 업체가 가져가는 꼴이고 특히, 동에 해당된 데들은 거의 계약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런데 특히, 퇴직하고 나서 사업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조경 쪽도 많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데,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의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그분들을 탓할 바는 아니고. 다만, 그거를 선정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성, 그다음에 합법성,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원칙들을 새기다 보면 이런 현상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9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 좀 넘겨줘봐요. 다음, 기금관리.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 결산 받은 거 보니까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도시계획과하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농업정책과는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 보조 등이 모두가 누락이 됐어요, 재정보증보험에. 본래는 회계공무원의 경우 「회계직원 책임법」제4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에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보증보험은 철저히 가입을 시켜주셔야 된다... 또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 부담을 줄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보증보험은 필수다... 물론 이거는 회계과에서 아마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도 그에 대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거기서 들었겠지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 큰 문제로 발생이 되고, 또 회계책임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고 반드시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꼭 좀 확인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정책지원관에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뒤로 넘겨주고, 제가 질의 를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가 갑자기 요청해서 그런지 아직 안 와서 제가 농협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앙기, 요새 벼를 심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잘못돼서 그냥 전복이 돼서 다치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좀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큰 사고들 외에는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로 나가는 대상자 농가들은 교육을 필히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험도 저희들이 매년 농협 관련된 보험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건수는 전체적인 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 농기계로 나간 저희 사고 건수는 2021년도와 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23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건이 3월에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2건은 찰과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자가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들은 보험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진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만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가 아닌 자가 트랙터나 또는 굴삭기나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저희들이 접하기는 신문이나 귀동냥으로 접할 때는 있기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가보험 들으신 분들은 파악이 거의 안 되죠? 잘. 실제로 농사를 짓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현덕에서 한번 사망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농기계 안전보험들이 전체 보조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충분하게 주고 있... 처음에는 실시를 했었는데 가입을 중간에 해제하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 자체가 조금 삭감되고 매년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해도 지금 반영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시비로라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재정 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던 예산들을 잘라내고 하기가 좀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얼핏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핏 그때 뉴스를 전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농기계에다가 안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안성에서 시범으로 한번 했다라는 소리를 내가 뉴스를 통해서 얼핏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도 올해 IOT 시스템으로 해서 농기계가 지나갈 때 거리에 농기계 지나가는 그 시간 때에 GPS로 감지해서 그걸 알려주는 시스템을 올해 저희 시범사업으로 처음 현덕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우리도 평택에서 하고 있나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도로 관계가 있어서 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 완료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안성도 확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시비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관련된 것들은 되도록 돌발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농협과 협의를 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또 우리 평택시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협의하고 해서 향후에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 농가가 한 1만 7,000가구 됩니까, 평택시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한 2만 가구 정도...

강정구위원

농업인은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경영체 등록한 거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2만 4,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강정구위원

그 정도 되고. 가구 수로는 거의 제가 1만 7,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만 명 된다는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70세 이상인 분들도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신체가 반응하는 게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까처럼 안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은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성과보고서 목표 달성은 잘하셨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끝날 무렵에 포기들이 발생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 달성은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를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도정책과는 목표 달성을 잘하셨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기존에 성과 목표로 제시했던 것들을 거의 다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 부분은 건축물이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행정절차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축산·반려동물과는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전체적으론 다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달성이고 하나는 초과 달성이에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강정구위원

어떤 의미에서 초과 달성이 된 건가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제가 자료로...

강정구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축산·반려동물과에서 보니까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전에 한 번 낸 적이 있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인 걸로 기억하는데...

강정구위원

어떤 내용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준공 지연에 따라서 준공비를 늦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계약 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들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보급과는 성과보고서 달성을 잘하셨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다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서 씩씩하게 대답하시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원래는 더 초과 달성했는데 초과 달성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100% 달성했습니다.

웃음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도 보니까 전에 2022년도인 거 같아요.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23년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계약이행금은 저희들이 발생은 안 해서 적절하게 다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다 달성을 했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달성했는데 일부 가공 쪽이 창업자가 조금 미달돼서 그 부분은 조금 미달됐는데 다른 부분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는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성과 달성 다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유통과한테 내가 좀 하나 질의 하고 책자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열심히 관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따가 로컬푸드재단 할 때 제가 질의 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유통과 입장을 들어보고 그쪽 입장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통과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도 있고, 지금 직매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총 6군에 있는데요, 재단에서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군데 하고, 나머지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현재 운영은 5군데입니다, 참. 나머지는 안중농협에 한 군데, 그다음에 대림팜 한 군데.

강정구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민간이 2군데입니다. 안중농협하고, 대림팜.

강정구위원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거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요. 큰 틀에서만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수수료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강정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예. 지금 재단에서는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농산물은 당초 12%에서 10%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가공품은 5월 22일부터 해서 당초 15에서 13으로 줄였습니다. 안중농협은 5월 22일부터 저희하고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고덕파머스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거기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요. 다만, 매장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아무래도 수익금이 감소가 될 소지가 있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직매장 쪽에서 수수료를 인하해서 적자가 났다, 그럼 어디서 보조를 해 주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민간 쪽에서는 저희가 따로 뭐...

강정구위원

아니, 시. 직매장점.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요?

강정구위원

네. 당연히 시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해 주겠죠. 그렇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민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민간은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근거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인하를 하면 할 수록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인하를 하면 무조건 좋지만 그냥 공짜로 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더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인 로컬푸드직매장들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좌우지간 어떤 방식으로든 메꿔져 가는데, 민간 부분은 이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직매장은 싸게 팔고 민간 것은 비싸게 판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은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하신 건지, 그냥 가신 건지 저는 문제가 좀 되고요. 이왕이면 저희 그냥 오는 거 예를 들어서 1%, 2% 받고 수수료 받고 해 주시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반발이 또 안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농업인 단체에서 수수료 인하 건을 계속 제안 을 하게 돼서 저희가 실시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민간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포장재 지원, 농촌 체험비 같은 거 지원하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정구위원

일단은 로컬푸드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도 강구해 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자료들을 일단 보니까... 생산자 수가 총 몇 명 정도죠? 로컬푸드 생산자.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교육 받으신 분들은 한 400여 농가 되시고, 현재 납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82명이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따로따로 중간중간 겹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총 지금 저희 자료로는 참여 농가 수는 한 507 농가 되거든요. 따로따로 막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수입 나는 부분들이죠. 그걸 보니까 연 매출들을 보니까 판매대금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0만 원 미만이 엄청 많고요. 어떤 분들은 10만 원 이하도 상당히 많아요, 그 명 수들 중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1,000만 원 이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부시고, 1,000만 원 밑으로 가서 100만 원 밑에도 1년에 판매대금이 100만 원 미만인데도 상당히 많고요. 10만 원 밑에도 많고요. 이게 과연 ‘로컬푸드가 전체 생산자를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나’라는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어요. 혹시 데이터 좀 뽑아본 적 있나요? (정책지원관에게) 미안한데, 하나만 띄워줘봐요. 로컬푸드 거. 이따가 할 건데, 거기 생산자 있죠? 생산자 좀... 확대 좀 한번 해봐요. 밑에 중간에 확대를 한번 해봐요. 잘 안 보이는데... 안 돼요? (영상자료 상영) 2023년도 오성점 보니까 상품공급 생산자가 282명이에요. 그런데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분이 31명, 그다음에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분이 251명, 연간 판매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분이 149명이에요. 거의 반이 넘어요. 100만 원 미만. 그럼 월 얼마나 팔았다는 건가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간 판매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분이 50명이에요. 그다음에 2023년도 죽백점을 보니까 상품공급 생산자분이 195명인데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분이 12명,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분이 183명, 그다음에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04명, 연간 판매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2명. 물론 양쪽을 다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로컬푸드에 투여되는 운영비를 감안하면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당초 직매장의 취지가요 위원님, 대량 생산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락동이나 수원 청과 그런 데로 납품하시는 거고요. 인근 소규모 다품목 이런 개념으로 해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지역 시민에게 안전하게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규모가 적은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농가 수입도 생각을 해 줘야죠. 싱싱하고 먹거리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고요. 지금 이게 판매금액이에요, 판매금액. 수수료로 치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좀 이번에 전반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걸 가지고 로컬푸드를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좀 전체적인 관리상태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은 해야 되고, 되도록 많은 생산자들이 납품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수익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싱싱한 먹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로컬푸드재단 때 심도 있게 내가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로컬푸드재단을 관할 하는 우리 유통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구위원

행정감사 자료 12쪽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현황들이 나오는데, 임대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몇 건 정도 연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23년도에 많았습니다. 5건이 있었고요. 올해 3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사고 건수는요? 예를 들어 수리하는 건수들은?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임대 수리 건수는 저희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리는 전액...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전액 다 보험처리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용은 지금 우리가 50 대 50으로 자부담 50, 시에서 50%로 해서...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18쪽 좀 잠깐 질문 드릴게요. 농업생태원 관람 인원이 대략 145만 명 정도 왔다 간 거 같아요, 개장 이후에. 그렇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 계산은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산이요?

강정구위원

아니, 명수 추정.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아, 인원수요?

강정구위원

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피플 카운팅 되는 게 센서가 달려있어서 문에 몇 군데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때 카운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강정구위원

제가 그럼 10번 들락거리면 10명으로 체크가 되겠네요?

웃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있는데요. 피플 카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농업생태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늘막 같은 게 너무 없어서 쉴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꾸 보완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오성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포승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주도형이잖아요. 주민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본인들이 월례회의 통해서 역량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 짓는 경우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87억 원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디테일한 설계들은 주민 요구사항들 반영하느라고 지금 잠시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본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비용들도 주민협의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정리가... 시 쪽에서 다 하기로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하기는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거 같고, 관리는 포승읍으로 일단은 정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지난 번에. 해서...

강정구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민간 부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률적인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공유재산인데 민간 거기다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위탁을 받아서 한 경우 빼고서는 거의 힘들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또... 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위축이 돼서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이게 완공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이게 불용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수립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그때도 용역은 진행 중이었었는데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게, 빈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 자체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거 전부 다 산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점점 갈수록 지방 소멸이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정도 뒤면 우리 평택시도 마을 소멸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과연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소멸이 올 소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전 단계로 이뤄지는 게 바로 빈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흉물로 변하고 그게 또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사례도 많아요.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몇 군데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이번 용역 수립하는 거에 저희들이 위원님 뜻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33쪽은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농기계 고압세척기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했는데요,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설치는 그러면 임대사업소 있는 데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그렇죠. 설치는 임대사업소 안에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쓰다 보면 사실 웬만한 세척해 가지고는 잘 닦이지 않아서 고압세척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77쪽을 한번 보죠.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금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가 지금 농협 밖에는 현재 없는 거죠? 50톤 정도, 1일. 그렇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농협 있고 개별 비료 공장이...

강정구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강정구위원

지금 1일 축산분뇨 발생량이 전에 본래는 1,900톤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1,700톤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분뇨발생량은 1,600톤으로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정구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다행스러운...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직하는 비율이 많고 저기하기 때문에 분뇨발생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농협에서 50톤, 오성에 축산분뇨처리장 지어질 때가 100톤인가요, 거기가? 100톤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일 처리용량 100톤.

강정구위원

청북이 220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청북이 150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바뀌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었으면 결국은 3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1,600톤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만... 나머지 자가 처리하고 50% 정도를 축산분뇨처리장으로 간다라고 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축종별로 보면 돼지가 같은 경우에 분뇨 발생이 최고 많은데 자가 처리가 7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정구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각 개별농가로 정화시설이나 자가 처리시설로 할 수 있는 게 한 7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란계는 거의 90%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퇴비장이나 그런 것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가 처리로 할 수 있게끔.

강정구위원

자가 처리는 좋은데, 문제는 악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고민이에요, 주민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악취 발생되는 게 평택에 대표적인 곳 5군데 정도 양돈농가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시행이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축산농가 중에 악취 발생하는 것은 돼지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풍기에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오성면이나 청북면만 가도 온도 차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온도 차하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일날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흐린 날 같은 날 아침 같은 때는 이게 가라앉아서 냄새들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대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세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32쪽 한번 봐보죠. “슈퍼오닝쌀 생산관리 기반시설 조성” 지금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강정구위원

전에 원래는 많이 장려를 했었는데 요새는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10년 유예를 받아서 도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외래품종을 점차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서 차후에는 추청을 종자 공급 받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고시는 10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새로운 품종을 찾기 위해서 실증시험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고시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잖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지 않는데 다만, 일본 품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막연한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또 보면 쌀 맛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품종들은 그 이상 잘되고 있는 거죠? 쌀 맛들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고시하고 비교했을 때 고시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는 아직까지는 그런 비교 테스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외래품종을 점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나 도나 같이 지금 어떤 대체 품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지금 오성의 종자보급소, 혹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없습니까? 전에 ‘그게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실제 슈퍼오닝쌀 재배단지 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종자보급소하고 저희들이 이전 문제 관련해서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팽성지역에 전에 있던 거기가 대양학원 쪽에 가서 봤는데 철탑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는 어디로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은 확실히 됐고,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용인~양성 간 가는 도로 그쪽에서 평택 쪽으로 해서 38국도랑 맞물리는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 안에 종자보급소에서 지은 그게 뭐라고 하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시험포장.

강정구위원

예. 그게 보상이 들어가면 어차피 지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슈퍼오닝쌀 재배단지들이 사실은 여주나 이런 쪽에서 전에 이천 이런 쪽에서는 안 했었는데 아마 확대가 그쪽이 된 거 같아요. 맞나요, 단지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꿈마지가 올해 100ha가 저희 오성 창내포장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지역에 있으면 저희도 좋고 또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땅값이나 지가 상승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디로 옮겨야 될지.

강정구위원

대응을 잘하셔서 어떻게 됐든 평택 쪽에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슈퍼오닝쌀 단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