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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12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구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송탄출장소 소장 최승화. (선서문 전달)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4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총무과 소관 시민 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협업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관 양방향 소통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는 시기로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점검을 통해 청사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위생, 녹지관리와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청사 내 노후장비 신속 보수 등을 통해 청사 이용시민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명소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피크닉장, 생태존, 광장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테마별 공간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래국화, 코스모스 등 계절 꽃밭 및 여름철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운영, 캠핑문화 활성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및 안전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시설 개선으로 북부지역의 대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70쪽 민원토지과 소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였고 고객섬김이 365 민원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건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 편리한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으로 균형 있게 조사·산정하고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으며 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수시 지도·단속하고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법 위반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고. 132쪽 세무과 소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 세원 구현입니다. 2024년 송탄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563억 원이며 시 전체 징수 목표액의 45.3%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현장조사, 지방세 기획조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 사전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위택스, ARS, 카카오톡 간편납부시스템, 양방향 문자서비스 등 납부 편의 시책 운영으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쪽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2월 총 체납액은 350억 원으로 이중 정리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월 말 현재 정리액은 40억 3,800만 원으로 목표액의 32.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 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정리시장 개방화장실 칸막이 교체, 시설 보수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상인들의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2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투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농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농지의 보존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17개 농가, 27개 품목을 판매하여 2,043만 원의 매출액을 거뒀습니다. 183쪽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올해 4월 말 기준 12개 사 12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전 공장입지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서비스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공장 일제 조사로 공장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한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무봉산 체육시설 등 1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과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인데. 저희 주차장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저희 주차 면수가 209면인데, 일 평균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결과를 보니 1일 평균 1,500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도 행감에서 주차요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 검토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차관리요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채용된 게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없습니까? 지난 행감 때 기간제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차 면수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엄청 주차장에 주차 댈 데가 없어서 차들이 여기를 몇 바퀴씩 돌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를 5부제든지 이런 것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출장소 직원들은 거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의 사람은 없고요. 왜냐하면 통근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해본 바로는 출장소 앞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는 게 한 20~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대기 때문에 강제로 못 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총무과장도 계시지만, 계획하고 있는 건 시장님 결심까지 맡았지만 이쪽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신가웨딩홀 위쪽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의회가 옮기거나 청사를 지으면 나중에 이 건물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공원부지를 바꿔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조성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평균 1일, 차량 1대당 주차 시간이나 이런 게 확인되나요? 평균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잠깐 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주변에 있는 인근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한 20~30%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건 통계는 못 내봤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새로운 주차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10부제든지 5부제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물론 불편하겠지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희 공무원들은 거의 강제죠.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주차장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까지 5부제를 강제로 할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보시면, 7페이지. 2022년도에 112건이 부과돼서 수납을 85건 21억 8,300만 원 됐고. 납기 미도래가 2022년도에 부과했는데 납기 미도래된 게 24건 1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3건. 이 납기 미도래 이유가 뭐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밑에 당구장 표시 세 번째 줄에 납부 기간이 부과 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미도래 했다. 그건 체납으로 안 보는 거죠. 6개월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납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부과를 2022년에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훨씬 지났죠. 지금 2022년도에 부과했다는데.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납기 미도래를 그해 연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해 나오는 것을 기준 삼아서.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2022년도 이것은 이미 납기가 다 지난 거죠. 그 당시 시점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 부과한 것들은 체납액 빼고는 다 저기 된 건가요? 체납이... 이건 맞아요? 지금 현재?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납기 미도래된 것도 지금 다 납부를 했다는 얘기네요? 일부 또 안 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그중에... 분납하는 것도 있고. 미납된 것 중에 분납 된 것도 있고 연납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체납도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해가지고 체납 9건. 압류 지금 하고 있네요?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개발부담금 어차피 개발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건데, 이런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런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납부 능력이 되면서도 서류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체납된...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서도 못 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납하고 연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납부를 못 하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이익을 봤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할 텐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익이라는 게 지가 상승에 대한 이익이라는 거지, 현금으로 들어온 이익은 없으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부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실질적으로는 현금으로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압류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체납액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우리 진위천유원지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하고 복구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6월까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지금 철거 다 해서 복구까지 다, 정리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됐고. 거기에 에어바운스는 그 시점 돼서 저기를 할 거고. 그 자리에 지금 에어바운스가 들어오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에어바운스는 작년에 매점 앞에, 잔디밭 위에 했다가 그 잔디가 싹 고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저쪽 캠핑장. 제2캠핑장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매립식 수영장 철거한 데는 흙을 다 복토해서 자연침하를 대기중에 있고.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기본구상 용역을 갖고 저희 계획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때 보고하셨듯이... 여기에 시설 들어오는 것들이, 산책로나 이런 것도 그쪽에 조성...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연결해서 산책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걸 한다고 했죠. 이 부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쪽도... 그것은 아직 좀 시기가 멀기 때문에 검토는 못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것은 무봉산수련원을 중심으로 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벨트화해서 하려고.
재영

최재영위원

진위천유원지, 무봉산수련원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산단 포함해서 택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물놀이장 사용 인원이, 이용 인원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해제 이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번에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하는 시설을 에어바운스로 잘해놨더라고요. 올해도 좀 잘 해가지고 물놀이장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8페이지. 진위천유원지 레일바이크 수리 했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최종적으로는 레일바이크 운영하고 있죠. 수리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에 1월 25일 수리를 했습니다. ‘레일바이크 10대 수리’해가지고 2,014만 8,000원. 계약금액이. 물품에 또 3월에 수리했어요. 32페이지. 이건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32페이지에 보면 2023년 3월 8일에 ‘진위천유원지 레일바이크 수리’라고 해서 물품으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1,800만 원이 있고 용역에 2,000만 원이 또 있고.
재영

최재영위원

예, 1,800만 원이 있고, 용역에 또 2,000만 원이 있고. 1월에 했고, 이건 또 3월에 했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품으로 그동안 10대가 거의 다 녹슬고 해서 용역으로 진행해야 할 게 있고 부품을 사서 부품만 교체하는 성격이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나눠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용역이 얼마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 3월 8일에 물품을 다시 구매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총 합쳐서 거의 4,000만 원 들여서 완전히 수리가 된 거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레일바이크 수리 비용이 해마다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보고 그러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지금은 레일바이크 수리 여건은 지금 없고요. 운영만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 상황은 지금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 상황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민원 내용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내 수유실 개설 문의한 민원이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60페이지 맨 하단에.
재영

최재영위원

예. 국민신문고로. 이게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수유실.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사실 수유실 공간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때 민원인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내신 건데, 독립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향후 지속적인 운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공간을 조성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사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진위천유원지 내 수유실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협의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진위천유원지 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유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민원토지과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실거래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174페이지. 지금 미수납액이 한 345억 원 정도. 2023년도. 이게 과년도 수입들이 많이 정리·보류되고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을수록.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저희 세수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증가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과년도 체납액도 누계거든요. 누계액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수납액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미징수액 조치 결과에 보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예금 공매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정보 등록하고 명단공개 하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회수율로 따진 건 없는데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공공정보 등록을 하게 되고요. 물론 500만 원 이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에 500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걸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 같은 경우에는 누적 세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명단공개를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에 고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안부에도 고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와 더불어 관세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거나 휴대하거나 그런 물품들이 있을 때 명단 공개자들은 동시에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효성은 파악이... 데이터가 없으신 거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지금 현재 실효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공공정보 등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부터 해서 모든 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공정보 등록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체납기동팀이 신설되면서 체납자들 관리해가지고 징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본청 할 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직원을 좀... 그런 부분. 하여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조치 현황이 있어요. 이건 왜 미조치가...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미징수액 중에서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13억 4,6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 중에서도 간단한 자동차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은 다 압류가 되는데 부동산 무재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정리보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13억 4,60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인원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미징수액이. 그런데 금액이 작으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주민세나 보통 만 원짜리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도 1년에 보통 체납액이 있을 때 매년 재산조회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수시에 중간에 발생했을 때는 시효 중단 조치로 저희가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경제과. 240페이지 지도단속 조치 결과 농업불법전용. 여기 보면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240페이지요. 6번에 있는 분. 이 이후에 2023년 3월에 2차 계고하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없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통계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24년 5월 22일 3차 계고 시정 통지해서 6월 7일까지 사전 통지했고요. 6월 7일 지나서 3차 계고 통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안 돼서 못 넣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규정상 기간이 있나요? 3차 계고 이런 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시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데도 보면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이 건에 한해서는 실무 직원이 놓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것들도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하면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관리가 돼야 되는데. 1년 지나서 또 하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이충체육관 실내체육관 대관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보니까 부속이라고 되어 있는 게 냉난방비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맞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냉난방비하고요. 조명 사용료, 앰프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29건 사용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72건을 사용했는데. 이게 대부분 주말이고 평일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활용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체육관 시설을 칸막이를 쳐서 탁구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행사 때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것은 대관이 정기적으로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죠. 예를 들어 미 대관이 날짜가 딱. 매주 화요일 미대관이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막아서 탁구장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불 규칙 적이니까. 규칙 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관 내역 보면 평일은 몇 건 안 돼요. 거의 주말이고.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동호회, 단체들 종목에서 계속 시설 요구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구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탁구동호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탁구동호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송탄출장소 현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하는 운전자도 위험한 요소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화면은 출장소 입구에서 출장소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는 도로인데, 의회와 민원실과 문예회관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 구간이 곡선이고 또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도선을 색깔별로 표시해서 의회와 민원실, 문예회관 이런 방문할 곳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차량 유도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입간판도 하나 있어야 하겠네요.

이종원위원

예. 입간판도 좀 필요하고. 저 부분은 출장소에서 출구로 나가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서도 지금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 방향과 출구 방향, 이렇게 좀 표시해주시면 민원인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보행자가 출장소로 진입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통해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무단횡단을 해서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위험해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계단을 통해서 출장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입간판이나 아니면 바닥 유도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행자나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게 출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원위원

다음은 이충문화체육센터의 대관 부분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족이 조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실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이충문화체육센터의 대관일이 2023년도에 총 94일이 대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요일별로 대관일이 나와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46%, 일요일이 37%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행사 목적의 대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운영하는 것과 주말에 운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와 같이 협의하면 충분히 프로그램 위주의 대관 그리고 주말에 행사가 없을 때는 적극적인 대관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교실 수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해서 이 문화체육센터의 대관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체육에 있어서의 민원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이종원위원

이것은 이번에 일본 국외공무출장에서 마쓰야마시의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체육관 한쪽에서 저렇게 탁구를 이용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습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배드민턴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관 요금은 면적별로 대관료를 수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에 대한 진입 부분, 보행자의 출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한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전하게...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왔는데 오자마자 주차 문제나 저런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서로 좋은 응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해주시길 바라겠고. 이충문화체육센터 대관 부분도 체육진흥과 체육회와 협의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대관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하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이종원위원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합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상·하반기 연 2회.

이종원위원

상반기, 하반기의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평택 시민의 이용률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예년보다 많이 상승한 수치인 건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대체로 캠핑장은 평택 시민은 50%로 우선 예약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율은 매년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보면 좀 부족한 부분과 잘되고 있는 부분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주로 캠핑장 이용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한 150명, 하반기 한 180명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불편하신 사항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것은 ‘그늘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가족들하고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여타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주말에는 예약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이 좀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샤워장이나 주변 제초,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만족도 하시는 분들중에서 최고 비율은, 일단 도시공사 직원들이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잘하는 것은 계속 더 잘해야 하고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많이 없고 아이들과 즐길 수 없다는 게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물놀이장을 철거하고 가족 단위 피크닉장을 조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까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그러한 요구들이 많아서 올해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이런 기획, 가족들 단위의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체 행사, 용역 행사로 해서 처음으로 한 6,500만 원의 행사비를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계획을 짜서 체험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저쪽 건너편에 대체 시설도 더 조성되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불만족은 이 정도 저희 수준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캠핑장 매너 타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캠핑장 내에서는... 지금은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누가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캠핑장 이용객 다른 분이 혼을 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야간에 시끄러운 거.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식이 많이 올라가서 점점 개선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종원위원

올해 어린이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물놀이시설은 준비할 예정인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올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위원님.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작년에는 최대 수용 인원을 700명으로 설계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면적도 좀 넓고 공간이 가능하니까 900명으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넓혀서.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그다음에 몽골텐트 휴게공간도 훨씬 많이 더 설치해서 작년보다는 더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진위천위원지를 찾는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응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진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보면 ‘혼인신고’가 있어요. 이 혼인신고. 뭐,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하겠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신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국제, 외국인이요?

김혜영위원

네.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본청에도 이 질문 을 했을 때 과장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외국인이 늘고 있고 그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 ‘누락 세원 발굴’이 있어요. 왜 누락이 되는 거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저희가 세수... 주로 누락 세원이 발굴되는 것들은 보통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완전 누락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과세·감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경농지 감면해준다고 하면 3년 이내에, 뭐 1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한다든가.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면 5년 이내 행위를 해서 창업에 이용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과세·감면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요원을 2명 뽑고, 담당 직원이 그래서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들, 감면이 끝난 것들 종료가 되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사후관리 해서 추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에 있어서 또 누락이 돼서도 안 되고 과·오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지 신뢰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또 그게 돼야만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계획을 1년을 잡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잘해오셨지만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동산을 압류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동산은 어떤 것을 압류해 보셨어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올해 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 가택수색을 통해서 루이비통부터 해가지고 평택시청 체납기동팀과 함께 1,000만 원 이상 된 고액체납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체납이 저희 송탄에 있고 실질적인 집은 지제동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택시청과 함께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아,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가져와서 자체 보관함에 넣기는 넣는데 비좁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세입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김혜영위원

그러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돈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돌려주고요.

김혜영위원

세금을 납부하면 그때 돌려주겠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산... 1년에 한 두 번 경기도에서 각 시·군 동산 압류 물품들을 일제 전시를 해놓고 실질적인 경매를 합니다.

김혜영위원

경매를 해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때 처리가 되면 그 즉시 처리 비용을 세입금 처리하고. 만약에 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2분의 1은 배우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름을 체납자 외 배우자 소관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또 그 즉시 또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김혜영위원

돌려줘야 돼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김혜영위원

그러면 동산 제품이 꽤 있나 봐요. 그 보관 장소가 작다고 그러는 거 보면.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가택수색 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 사실 탐문조사를 사전에 한 4~5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덮쳤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산 압류 제품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앞으로 늘 수는 있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에 대비해서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이 얘기시잖아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금고가 사실 넓은 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잘못 보관했다가 잃어버리면 우리 문제가 되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그렇죠. 파손되거나 변손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송출 쪽에는 출국금지 된 사람이 있나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분 정도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출국금지가 송출 같은 경우 지금 어제 한 분이 완납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었고.

김혜영위원

얼마 체납이었어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체납액이 2,400만 원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여덟 분이었는데 7명이 지금 출국금지 된 상태고요. 출국금지 같은 경우 보통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고 저기해서 하는데, 6개월 유효기간 지나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여덟 분의 금액을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금액을... 잠깐만요. 작년에 2023년도의 경우에는 총 6명, 77건에 8억 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명 해서 총 4,800만 원입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징수팀이 있는데 일단은 고액 중에서도 더 높은 분들, 그분 쪽을 먼저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데에 가면 압수할 동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가 발굴해서 돈이 있으면서, 유재산자이면서 사실 안 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돈은 다 다른 사람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 못 할 때는 동산 가택수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사해행위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해행위가 안 돼서 추징을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금 같은 건 압류하시는 거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예금 압류도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고액체납자들 중에서도 그분들은 더더욱 빨리 손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신차를 취득함으로 해서 지금 차량운영비가 엄청 줄었어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에는 저기...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프라이드가 한 12년 된 차량이 있었는데.

김혜영위원

12년 된 데다가.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그게 매각이 됐고요, 작년에. 그리고 신차로 대체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에너지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수소전기차로 해서 경비가 절감되고 또 신차이다 보니까 유지비가 사실 줄어서, 저희 2024년에는 50% 감액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790만 원. 거의 800만 원 돈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비로 쓴 거예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차량 1대에 대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행액이 500만 원이고 200만 원씩을 못 썼다고 그러면 이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연비도 많이 좋아졌지만 차량 유지하려면 세차부터 해서 기름도 넣기는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내구연한이 지나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왜냐하면 유지비에서 이 차이가 나면 굳이 오래된 차를 타거나... 연비가 안 좋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전통시장’ 전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그 전선 같은 거 지금 몇 % 정도 정비가 됐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하지는 않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2023년도에 노후전선관 정비공사를 3개소 전통시장에 대해서 했어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도 1점포, 각기 사업을 추진해서...

김혜영위원

1점포는 다 됐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전기도 노후전선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밖에 일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우리 노후전선도 물론 해야겠지만, 밖에 보면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진짜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그쪽이 정리할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A/S 기간이 정해진 것 외에 그다음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한 팀은 벌써 A/S 기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으신 건가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로 하지만 다음에는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연쇄적인 화재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 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년 정도 되셨네요. 와서 업무 보시면서 관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할업무를 좀 넘어서서라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것은,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중앙선에 사람 못 넘어 다니게 친 거. 그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재.
준구

최준구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신 거... 출장소 앞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여기, 송북동, 신장동 해서... 경찰서에서 문서가 와서 인사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막 중앙선을 넘어서 넘나들던 게 안 되니까 그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준구

최준구위원

요즘 저희 의회에서는 출장소 관할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고덕청사 문제 그리고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아,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 민원을 받으셨던 것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는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가 고덕까지 관할하고 있어서... 그 민원이 아마 출장소로 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본청으로 가고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사업의 주체가 시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소장님과 과장님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거나 조금 딜레이되는 과정에 이 정보를 가장 가깝게 파악하고 대처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시라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청사 앞에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된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본청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분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고덕청사가 지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출장소의 리모델링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직원분들의 식당은 말씀을 드렸고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차 공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앞에 주차타워 짓고 있는 건 언제 완성이 되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준공인데 상반기 준공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두 달 연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곳이 되면 조금 출장소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아까 20~30%가 이 앞의 분들 차인데 그쪽으로 좀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차 비용이나... 공공주차장이라 출장소와 비용이 비슷하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 기간이었는데 주차장 반을 막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아, 예. 6월 7일.
준구

최준구위원

난리 났었습니다. 평일 날... 저희 의회 회기 기간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민원인들이 오셔야 되는데 주차장 수십 대의 공간을 확보하고 오전부터 텐트가 쳐져서 오후까지 진행돼서 민원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이 있었고 민원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항상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꼭 행정기관 안의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말씀은 맞는데 대관 문제나 대관 요금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공공기관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대관료를 주고 교육을 시킨다? 그거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앞에 주차타워 신설이 되면 좀 해소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요, 소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구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66페이지에 있는 지산사거리 공사가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공법으로 지금 메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법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모래를 메꾸는 겁니다, 그냥. 모래를 메꾸고 캐노피 다 철거하고. 그 공사입니다. 그것을 전체 구조물을 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많고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모래를 메꿔서 침하시켜서 하면 그 위에 하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하중 받는 거야 지금도 위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 공간을 활용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지하 공간을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 청소년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춤도 연습하고 연극도 연습하고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보안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주변에 주거 공간과 좀 이격이 되어 있는 곳이라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어도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설치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모래를 넣어서 묻어버리고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간들의 계획을 하실 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기업설립과 유치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청 담당과와 출장소의 업무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미래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유치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공장의 규모가 1만㎡ 이상 되는 데는 본청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저희 출장소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이 규모는 본청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면 이첩하거나 안내를 해주고 계신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229페이지에 테니스장 이용 개선 요청 민원 사항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테니스장 이용은 코로나 때 가장 좀 심했고요. 테니스장 실내가 저희 이충체육관 한 곳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많으시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약제로 해달라는 분도 사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약제로 하게 되면 시공간의 누수율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약제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더 많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장에 와서 접수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민원인이 이해가 되셨나요? 반복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분한테 저희가 꾸준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분도 나중에 이해를 좀 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21페이지에 보면 김땡땡 님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수십 건의 민원을 넣으셨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쭉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신가요?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 고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런 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포상이나 이런 게 나가나요? 신고...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도시공사가 하고 있어서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 있어서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아까도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 진위면, 서탄면 주민분들 그리고 송탄 지역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침수도 됐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발길이 좀 뜸해진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새로 개장되었고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는... ‘다시 잘 꾸며졌습니다.’라는 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송탄 지역에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공사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캠핑장은 만석을 이룹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진위천유원지가 캠핑장으로 대변되는 곳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간단한 것 좀 질문 하겠습니다. 안출하고 송출이 있는데, 안중출장소는 민원총무과예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송출은 총무과가 있고 민원토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은 지금 과가 8개고 안출은 7개예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인구 문제인가요? 아니면 면적의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것은 1995년도에 3개 시·군 통합됐을 때, 행안부의 조직 승인이 났을 때 7개 과, 8개 과 그렇게 났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인구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인구의 부분도... 사실, 업무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인구 관련돼서 처음에 그렇게 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사 건립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고덕 동의 많은 인구와 고덕면의 인구가 본청 관할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시청이 그곳으로 감으로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2027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면 2028년도부터 거기에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논리라면 조직개편이 출장소에도 있겠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글쎄,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송탄출장소가 본청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들었는데. 시청이 고덕으로 옴으로 해서 출장소가 본청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시청이 출장소가 될 거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독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모르겠고... 그건 나중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 당초에 1995년에 3개 시·군이 통합됐을 때 7개 과, 8개 과가 왜 됐느냐. 그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인구 때문에 행안부 승인이 이렇게 났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송탄시였고, 평택군이었고. 만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30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 체제가, 제가 볼 때는 안중출장소가 과가 하나,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챙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송출을 줄일 수는 없고요. 업무, 지금도 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위원장 님 말씀대로 되면 공무원들은 좋죠.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쉽게 안 내주더라고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아니면 뭐, 다른 자리 빼다가... 밑장 빼서 올려야죠. 제가 볼 때 안중 서부 쪽 시의원님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32쪽에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웃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어떻게, 이 목표가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 저기 하는 건 세수 문제가 저희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취합해서 3개 기관을 저기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450억 원이 삼성전자 촉발로 인해서 저기를 한 건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이 저희가 추계하는 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인소득세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지방소득세 10%를 하잖아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여파가 저기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반도체 사업이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작년에 1,700억 원 정도 냈던 것을 450억 원 정도의 감액 추경을 했었는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해서 올해 전망액이 한 287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발이 한 3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의 법인들도 한 100억 원 정도 안 들어와서...
일구

정일구위원장

재산세나 이런 거 포함해서.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재산세나 기타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서 과세되는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만. 그래서 앞으로...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징수목표액에?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이 작년...
일구

정일구위원장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차 보고를 소장님을 통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송출의 지금 징수목표는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아직은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6,563억 원이 저희 도세, 시세 합한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550억 원 정도가 송탄에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의회에 보고 시에 650억 원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한 550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이 자료가 좀... 그 부분이 담겨서 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183쪽에 보면 우리 송탄출장소의 이야기를 해보면 송탄출장소 관내에 새로 설립된... 이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에요. 12개 사, 125명.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유치한 건 아니고요. 공장 등록 개소가 12개 사고 거기 종업원이 125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4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4개월 동안?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2023년 자료도 좀 주시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2024년 통계가 있는데. 폐업한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폐업은 없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폐업한 공장도 있고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현황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 12개 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적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적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관내에서는.
일구

정일구위원장

설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 뭐, 좋은 이야기 쓰는 것도 좋은데 통계에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분명히 우리 평택이 공장도 늘고 인구도 늘고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에서도 기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중출장소장 이정열. 바로. (선서문 전달)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하 세무과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장이 병가 중이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현장 중심 소통 공감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유·토론하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 편익 위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2함대와 함께 평택 해양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씨에도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강하여 계속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 만족의 공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업무 비중도 및 최근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여권 발급에 적극 대응을 위해 여권 등기우편 교부제와 온라인 여권 간편 재발급 서비스 실시 및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체납 전 납부기일 만료 예고, 불법거래 감시 강화 등 건전한 토지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신뢰받는 지적측량 시스템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기준점 신규 설치 및 망실 기준점 재설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공정과세 추진 및 수요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3,339억 원 중 3월 말 기준 728억 원을 부과하여 527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5.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356건에 대하여 2억 6,900만 원을 부과하고,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 21건을 발굴하여 2억 4,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 2만 561건에 대해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항후 계획으로는 철저한 사전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및 과세 전 사전납부 안내 예고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 중 70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3월 말 현재 누적 가산금 포함 이월체납액 216억 원 중 22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물론이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처분 4,327건, 공매 예고 추진 678건, 명단공개 및 공공정보등록 사전예고 1,973건, 관허사업 예고 1,153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및 체납 책임징수제 실시를 통해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와 고질체납 차량 공매 및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유형별 체납처분과 징수방안 강구를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주민·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서부권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길마골행사 등 특색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장 조명 램프 교체, 안중시장 바닥 청소,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 추진 및 안중시장 상인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산물 판매 추진’입니다. 지역 농가는 6,349호이며, 농지 면적은 9,349.7㏊입니다.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및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95건이며, 허가취소 및 일시사용 만료 7건에 대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 목적대로 성실 경작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기업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22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공장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내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27개소이며, 등록된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359개소입니다.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순환배관 보수공사, 숙성테니스장 및 족구장 조명타워 조도개선공사 및 안중체육관 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래연습장 등 문화유통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인구 현황을 보면, 평택시 전체 인구는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안중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10만 6,000명에서 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그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개발지역이 현재는 화양지구가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남부 쪽이나 아니면 북부 쪽으로 아니면 주변 쪽으로 이주, 옮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령대를 봐도 젊은 분들보다는 노인분들 위주로 계셔서 아무래도 증가 요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출생 인원도 그렇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게 화양지구하고 안중역세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역세권은 개발계획이 접수돼서 지금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포승 쪽에도 산단 하면서 그쪽에도... 앞으로 좀...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안중출장소가 관할하는 곳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시 전체 면적의 거의 48%.
재영

최재영위원

50% 가까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해야지 인구가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탄출장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래서 체납된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전체 134건이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뭐랄까. 징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민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부과 징수,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3개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2022년도의 체납 건수는 지금 4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건이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그중에 압류가 2건 했고 독촉 2건인데. 이 독촉 건수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총 4건이고요. 이 2023년 체납 건수도 역시 독촉을 하고 있고, 토지 재산 압류를 실시해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현재는 부과 기간 중입니다. 아직 납기가 도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압류를 하게 되면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공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진행된 건수가 있습니까? 2022년도나 그전...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지금 공매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밟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환할,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점검하셔 가지고... 물론 납부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정리도 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철저히 체크하셔가지고 체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게 1억 1,7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유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지금 전년에 비해서 약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 대상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산정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실제로 한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한 5,4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랐었나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에 지금 이렇게 잡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죠? 아닌데...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국민연금 대상자로 산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그게 부족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2022년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산정 기준을 볼 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60세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인원수가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30% 이상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부족하진 않았는데 올해,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했다. 이건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남아 있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연령대를 파악해서 예산을 산정하시면 될 텐데. 이게 기간제가 계속 바뀌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연장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들?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연령대가... 이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용되는 분들을 보고 이걸 집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파악하셔서 예산 산정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용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공용차량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9건이나 정비대장 입력하는 것을 누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에. 조치는 다 된 거고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연배상금 1일 과소 부과해가지고 추가 부과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좀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무과. 이번 올해 징수 목표액이 3,339억 원입니다. 지금 징수 목표액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금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반도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큰 영향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별문제는 없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삼성이 있는 송출. 송출 관할이니까 그쪽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종합감사 지적사항.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를 누락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런... 이유가 뭐죠? 42건이나 되네요. 상속.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이 기간에 저희가 자료 취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 속개 시일 도래하기 전에 사전안내문도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월 기간에... 그때 업무 담당자가 좀 소홀한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망신고 하면 원스톱으로 재산까지 조회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던데.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런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인지한다고 하면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신고 납부를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자료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유무를 해당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급 안내문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종합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어요.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소홀,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목 별 징수실적’ 119페이지 보면, 시세 쪽에 과년도 수입이 징수 목표액이 21억 원인데 한 11억 원뿐이 징수를 못 했어요. 목표액을 조금... 부과액은 139억 원. 과년도 수입. 시세 쪽에. 전체적으로 징수 목표액이 3,152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세 쪽에 과년도 수입에서는 좀 목표액보다 징수를 못 했습니다. 목표를 좀 과하게 설정하신 거예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런 건 아니고... 체납 징수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213억 원 정도 있는데 과년도 수입들이 전부 다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년도 수입들은 과년도에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세금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체납액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미수납액이... 관리 잘하셔서 최대한 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과년도 수입이나 체납이 되면 차량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공매, 채권 압류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사실 체납된 부분... 이제 본청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렵죠. 지금 그래서 본청에 체납기동팀이 신설됐으니까 그쪽하고 협조해서 체납액들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과착오. 세금 과·오납자 내역에서 부과착오를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본청부터 다 올해는 부과착오가 없는 것 같아요. 안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이전 연납, 선납, 폐차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금액은 2억 4,100만 원이고 건수가 한 5,100건 되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자동차이전...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자동차세가 보통 후납 개념이어가지고 1년 치를 미리 납부한다든가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나가는데 중간에 뭐 3월이나 이때 폐차나 이전을 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돌려주는 건가요? 환급해주는 거예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예. 날짜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이런 발생 건이 좀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폐차했을 경우도 나중에 확인돼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 환급해 주고. 그리고 세금 과·오납자 조치 결과에 보면 미환부가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작아요. 이게 보니까 1인당 계산하면 1만 뭐 얼마 꼴인데.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이게 자동차세 대부분...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거나 주민세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다 하는 거죠?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도 다시 한번 보내고.
재영

최재영위원

1년에 두 번씩 계속 보낸다는 것 같은데.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도 다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 완료도 많이 했는데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1차 계고 하고 나서 2차는 언제쯤 합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계고를 하나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이게 법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두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건이나 아니면 거기에 누가 머무르고 있거나 불법으로 해서 그곳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철거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정을 갖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하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건 1년 이따가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규정을 갖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3차 계고까지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고발하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건도 있긴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2건 있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원상복구 완료가 대부분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원상복구 완료가 됐고. 고발된 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안 된 건들은 조치 계획입니다. 농지 처분 대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대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발하게 되면 나중에 고발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 최재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 해주셨고요. 지역 경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민분들 건의, 민원사항에 대부분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레포츠공원 쪽 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정비에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민원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한 27개 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배정돼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배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병충해도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초나 소독에 있어서의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쓰레기 관리라든지 주변 정리 정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레포츠공원들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름에 특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장마철 앞두고 좀 잘 신경 써 주셔서 고장 난 부분들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부분,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현장이 좀 곳곳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건설현장들이 있는데 전기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전기 설비들, 전기선들 이렇게 산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혹은 안전표지판들이, 안내문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민원사항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역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체력단련장, 체육지도자가 미배치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으시죠? 지금 해결 다 됐나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민원 발생해가지고 이뤄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체육지도자 배치되셨어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우리 안중에 있는 체육시설들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편하게 시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은 해결한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보도블록이라든지 계단 정비.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받으시고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유독 학현 테니스장 쪽이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학현 테니스장은 현재 평택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게 6월까지로 기간이 끝나면, 현재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향후에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원활하게 조절이 될 수 있고 시민분들 이용에 서로 불편함 없도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부터 제가 우리 안중체육관과 서평택국민체육관에 공실이 없도록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관 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었고 계속 논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개선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는데요. 오전에 송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제안 을 하셨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서부지역에는 2개의 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안중체육관이 새로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거의 행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개의 다목적체육관이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월요일은 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은 거의 대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사실 PPT 자료를 해올까 했습니다만 준비는 못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송출 자료에서 보면. 같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일본 저희 마쓰야마시 갔을 때처럼 면적 대비해서 같이 대관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이것이 우리 안출에서만 고민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와 혹은 체육회에 같이 논의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해당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화

류정화위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실 때 일본 다녀오시면서 탁구장 이렇게 해 놓고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평택시가 그만큼 저는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 종목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면적이 넓어서인지 서부지역에 축구장이 굉장히 많죠? 집중되어 있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용도별로.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북부지역에는 전용구장이 골고루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각 종목별로 있는 전용구장은 없는데, 사실 모든 종목에 많은 동호인분들이, 시민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개의 다목적구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공실로 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원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해양페스티벌인데요. 참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고 전년도보다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필 저희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정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씨도 추웠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장 님도 가시고 많은 위원님들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의 멋진 노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못하셔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못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쉬운 행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체험부스에서 고생해주신 주민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평가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과 나왔던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매년 잘된 점도 있고 안 된 점도 있는데, 특히 시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함대 쪽에서도 ‘5월에 계속 우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행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11월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1월은 또 춥고 10월은 또 그쪽 2함대 쪽에 행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시기 조정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아무래도 5월 중에 계속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주차장은 작년에 한 1,000대 정도 주차장, 그 부대 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3,500대 주차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 쪽에는 많은 저기를 2함대 쪽에서 해줬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많이 도보로 해서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도 해줬고. 그래서 2함대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T/F 운영하면서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그래서 포승읍 쪽에 단체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작년에는 사실 1만 4,000명 그렇게 오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우기... 갑자기 비가 온다는 예보를 5일 전에 알게 돼서 거기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물론 1만 명으로 좀 적기는 했지만 저희가 준비할 때는 ‘2만 명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특히 행사하면서 제일 그랬던 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기대했던 게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아니면 군 관현악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하다가 비가 처음에는 안 와서 매트 깔고 다 준비했다가 그걸 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해도 날씨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좋았다고 하는 게 해양체험 항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것 메기 잡기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서 괜찮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다만 그림 그리기만큼은 실내에서 떨어져서 좀 했는데, 그때 ‘어린이 그림 그리기는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따로 해서 그것만의 의미를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기 대회라든지 우리 항만수산과 이런 쪽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크게 시너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도 같이 합쳐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 그런데 이것이 비가 왔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는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군과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해군이 군을 개방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그 안에서 축제장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바다를 등지고 사진을 찍고 이런 축제장의 여흥을 많이 즐기고 싶은 건데, 그것이 우리는 통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쨌든 해양이라는 메인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저희가 통제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해양페스티벌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진해처럼 ‘군항제’라고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군의 행사이냐, 바다를 끼고 하는 해양페스티벌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의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군 안에서 하는 행사일 뿐이지 바다에 대한 콘텐츠는 무엇이 있었지?’라는 고민이 존재합니다, 계속. 그리고 시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반 시민분에 대한 만족도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차후에? 우리 사전평가 했을 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번에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처 조사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해야 하는데...
정화

류정화위원

축제는 우리끼리 즐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 만족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행감과 거의 직전에 자체평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집행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이 정산자료, 세부 자료들 요청드릴 테니까 최대한 정산되는 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서 더 좋은 행사 그리고... 아, 주차와 이동 부분에 있어서도 우기 때문에, 우천 상황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못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질문 들 해주셨고요. 제가 겹치지 않은 질문 들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책자 5페이지에 있는데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이 넘는 외국인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분들이 1,600명 가까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포승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기업체 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분들도 계실테고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통역서비스나 이런 것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민원실에도 통역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것에 대해 외국어로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장소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포승읍에 요청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원서비스나 안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 모국어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되게 특화돼서 많으신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있느냐면, 이 친구들이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어떤 교육 과정이 한국어를 해야 되는,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진입을 하게 되고 학교의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출장소가 정책 기능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역량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서부권이 지금 현안사업들로 제출해주시는 많은 것들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주입니다. 안중역세권 문제나 지구 개발하는 문제들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러한 교육의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도시개발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문화적인 혜택을 어떻게 더 풍족하게 제공할 것인가도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함께 고민해주셔야지 균형 있게 도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문화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안 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용역 결과들 쭉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건의 용역이 집행되고 있고 작게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송탄출장소에는 이 용역이 한 건도 없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지 해서... 개발부담금.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놓았습니다만... 40페이지 인근을 보면 되겠네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쭉 넘어가서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용역 해서 뭐 1,900만 원도 있고요. 390만 원짜리도 있고요. 470만 원짜리도 있고요. 1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용역이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개발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검증하는 절차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제출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행정에서는 이게 확인이 어려운 건가 보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그게 부과대상이 보면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및 지목변경 대상 토지인데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 관리·농림지역은 500평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있는데요. 그걸 하면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비용이 얼마가 됐고 그러면 그것을 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준 그런 사안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은 송탄출장소에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송탄출장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상당히 많은 횟수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행정소송 내용 중에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환급 주장을 하는 소송 14건이 지금 소송이 마쳐진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개정된 「지방세법」인데 지금 소송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라든지 감면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환부해줄 수 없는 건데, 이게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뤄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소 취하로 지금 종결되고 있는... 대부분이.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제출해주신 2022년 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어 오고 있는 소송들입니까?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제가 파악한 부분은 2020년쯤부터 소장이 접수돼서.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4년째 계속 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패소되고, 종결되고, 진행 중이고 그런 건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거의 다 소취하가 되고 있네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공무원분들이 그냥 소송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이것은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이 법 개정된 이후에 소송이 되는 것이 다 패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이것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이걸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2020년부터 하다가 아마 작년인가 최근에 그게 패소가 되니까 취하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바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2020년도부터 이것이 조금 알려지면서 소송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단체도 여기저기서 소송을 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전국적으로 쫙 소송이 지금처럼 진행됐고 이제 소송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작년부터... 예, 취하하는 그런. 대부분 다 2024년에 소취하 이렇게 된 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민원사항들 쭉 적어 주셨는데요. 다른 민원들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셔서 그렇고. 밑에서 네 번째에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민원 내용이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 있는 편의점 위치 변경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고. 답변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문의하신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결과 55m로 위치 변경이 가능함.’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게 한 2년 전 거라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답변을 주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소매인 지정 기준 규칙 보면 영업소 간 거리가 100m를 이격해야 되는 건데.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100m로 바뀌었고요. 바뀌기 전에는 50m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5m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우리 시의 규칙 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됐었던 사항인가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준구

최준구위원

그 기준이 2022년도 7월 13일에 개정이 됐고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민원이 처리가 됐어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2022년 8월 13일에 개정이 됐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답변은 8월 9일에 나가신 것 같고.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니다. 규칙 이 개정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규칙 이 50m에서 100m로 2022년도 8월 13일에 개정이 됐고, 민원은 2022년도 8월 9일에 답변이 나가서 그 전 기준으로... 아, 50m로 규정이 됐을 때.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적용...
준구

최준구위원

며칠 전에 문의를 하셨고 그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주셨군요. 이게 며칠 상간에 지나서 조례가 개정된, 규칙 변경된 이후에서는 이 민원이 불가능한 민원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됐군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명확한 저기는 아닌데요. 개정 전에 인·허가 관련해서 m가 50m였을 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을... 거리 재는 방법에 따라서 5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허가를 냈거나 아니면 안 냈는데. 그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니까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시 규칙 이 개정돼서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변경된 건지 경기도의 규칙 이 바뀐 건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9% 정도 상승하게 됐는데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 비율만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2023년도에는 734억 7,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2024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재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 체납기동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체납기동팀이 인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가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출장소와 체납기동팀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현재 체납기동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된 자료를 출장소에 공유하면 저희는 체납처분이라든가 정리보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장을 혹시 출장소에서도 같이 나가나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러기에는 지금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는 본청에 있는 체납기동팀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아니, 저희가 정리보류할 때 필요하면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기동팀을 같이해서 가지는 않고. 7저희가 필요할 때는 출장소에서도 하는데 기동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조사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원위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할 때 출장소하고 체납기동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나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게 그렇긴 한데 출장소에도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출장소 본연의 업무를 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팀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조사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점이 많이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원위원

출장소에서는 어떤 때 현장조사를 나가나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좀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재산 파악을 했을 경우에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정이 없는 등기 재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거주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동산을 압류해 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장조사를 하는 대상이 좀 중복돼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그래서 미리 그 자료 공유를 체납기동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원위원

고액이 될수록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이종원위원

그래서 체납기동팀하고 출장소하고 업무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송출 때 나왔던 이야기고 정회 시간에 잠시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가 약 30년 전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 송탄출장소는 8개 과로 시작했고 안중출장소는 7개 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제 행정수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안중출장소가... 물론 행정조직을 만들 때는 인구도 보고 면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실 인구 측면에서는 서부 쪽이 10만 6,000명 정도 되고 송탄이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인구 측면도 있지만 면적 측으로 보면 서부지역이 개발 수요도 많고 전체 면적의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부 출장소 쪽이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인구로는 송탄출장소가 당연히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지금 평택시 전체 면적에 안중출장소 관할이 약 48%. 그런데 사실 캠프험프리스랑 오산 에어베이스를 만약에 제한다면 50%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이 면적 대비했을 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서해안 이쪽 개발 시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 문제나 어떤 전체적인 철도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서부 쪽에 개발의 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양이 현저히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많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1개 과일 경우에 대부분 4개, 5개 팀이 그 과에 소속되게 되고, 인원으로 따지면 약 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5~35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을 생각하고 개발에 대한 압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안중출장소가 과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본청에 요구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 자리 배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세무과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우리 이상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평택산업진흥원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선서문 전달)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설립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주한 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팀 이재원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 이희선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 업무현황’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기업과 기술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안심창업 기반 조성, 윤택한 산업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저희는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연혁과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28억 7,956만 4,000원에서 1차 추경 후 20억 7,190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5,146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한 6억 9,262만 원, 기관 이전비로 편성한 2억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금으로 편성한 3억 4,489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2023년 예산 잔여금 8억 3,4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경영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지원팀,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기획팀 그리고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팀으로 3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30일 기준, 정원 16명 중 대행사업 수행 계약직 인력 포함 17명이 현원입니다. 5쪽,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18억 6,562만 원으로 정책연구 분야 6개 사업 4억 4,500만 원, 기업지원 분야 9개 사업 14억 2,06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시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수소 도시를 향한 지역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 수소산업 실태조사와 수소산업 육성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현재 조사항목 개발 등 세부사항 확인과 주요 과업내용 도출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평택시 산업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개발과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등 평택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평택시 반도체 산업 발전 모델 수립과 반도체 성장동력 전문가 추진단 구성 그리고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연구용역 수행사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단 구성과 세부 일정 등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평택시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 등 산업별 육성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전략적인 미래산업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기획자문단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의 산업별, 단계별 육성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평택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지역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한 산업변화 지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중장기적 반도체 성장환경 조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계획 구체화를 통해 하반기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산업리뷰 소식지(웹진) 발간’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내 민·관 주요 동향 등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시 기업동향 및 주요통계, 정부/지자체 정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소개, 각 전문분야 전문가 섭외 및 원고, 인터뷰 등을 수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하여 평택시 특성에 맞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워킹그룹 운영과 포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24년 제1차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개최와 하반기에 포럼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수립이 주요 내용으로 해당 발표가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위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수도 평택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종합육성 방안 마련과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평택시 제조 인력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분석’입니다. 작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해소를 목적으로 인력확보 그리고 미스매치 대응에 관한 수요 조사·분석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에 평택시 정책연구 연구결과 보고를 마쳤고 향후 평택시 전략산업 인력양성 등에 관련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부터는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융복합 공정·장비 기술 및 설계, 검사 등 관련 분야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산업 분야 진출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2,360만 원이며 신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기존 기술 고도화 등과 상용화 촉진, 애로기술 해결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사가 선정이 된 바 있고 잔여 사업비 중 6,000만 원을 활용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현재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동차부품 전후방 기업의 친환경 및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산화 수출 대상 개발품 등 신기술 적용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 R&;D 4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60만 원으로 현재 2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2개는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문화·경제 및 과거·현재·미래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 ICT/SW, 콘텐츠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지역의 유망 제조 그리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개발 2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65만 원으로 모집 결과 4개 사가 접수되었고 현재 2개 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창업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합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 도전 지원 및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10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20만 원으로 모집결과 18개 사가 접수되었고, 10개 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쪽,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양산단계 제조라인, 제품 등의 성능평가 3개사, 공정개선 3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10개 사가 접수되었고, 6개 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1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부과제 자체 수주역량 강화 및 기술·제품 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 예정 기술에 대한 현황·환경 분석 및 향후 사업화 방안 제시 등 R&;BD 기획 컨설팅 지원 20개 사,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모집 결과 9개 사가 접수되었고 8개 사가 선정되고 이후에는 추가공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시회는 상·하반기 각각 10개 사씩 20개 사, 해외 전시회는 5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모집 결과 국내전시회는 10개 사가 접수되어 10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주 6월 19~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글로벌공급망 혁신대전에서 평택시 공동관 참가를 준비중에 있고, 해외전시회는 8개 사가 접수되어 5개 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취업·창업 교육 및 청년자립 기반 확대 등 청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입주기업 대상 창업기초교육과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2만 원으로 현재 10개 입주 공간 중 8개 사를 선정하여 입주하고 있으며, 2개사를 추가모집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평택시의 주요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필요와 기업과 교육기관이 연계된 반도체 산업인력 적기 공급을 목적으로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 제조기술 전문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술 전문인력 과정 1회차 교육 후 현재 11명이 수료를 하였고, 현재 추가적인 기수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엔지니어 과정 2회차 교육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평택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운영이 좀 불성실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이종원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 기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기업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여러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무국 직원에게) 평택산업진흥원의 소통마당 한번 들어가 봐주시겠습니까? 소통마당에 고객의소리를 한번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에. 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것 좀 내려주시고. 제가 고객의소리에 질문 을 올렸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마이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이페이지로 한번 좀 들어가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상단 맨 위에 마이페이지. 아, 나의 문의내역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왼쪽 하단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6월 3일에 작성한 겁니다.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여기인가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질문 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음소리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이종원위원

산업진흥원과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고객사나 사업지원자가 전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저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딱히... 유선이나 이메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게시판보다는 개별적인 통신 도구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 를 해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건 핑계입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경영지원팀에서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알고 직접 제가 들어가도 보고 ‘이것 좀 고치자, 고치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얼마죠? 9,000만 원이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제작은.

이종원위원

담당자분, 맞습니까? 5,000만 원입니까?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는 당시에 용역사랑 5,000만 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매월 유지·보수비는 얼마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 문의한 내역이 남아야 되는데, 문의한 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문의한 거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는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을 하는 부분 또 정책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연구도 또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금년 초에 인력이 5명 증원되고... 저희가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를 평택시 산업 포털 체계로 바꾸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산업정보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포털이 현재 평택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털로 바꾸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해서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포함해서 산업 포털로 바꾸는 그런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저런 간단한 질의 에 응답조차 못 할 지금의 구조인데 무엇을 어떻게 더 고도화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것은 성의의 문제가 아니냐.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네.

이종원위원

그렇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띄운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국 직원에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정책연구 있네요. 연구보고서. 첫 번째 것 아무거나... 밑에 내려가서 첫 번째 것 눌러 주실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구

정일구위원장

보고서가 없어.
준구

최준구위원

포털 만드신다면서요.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저희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정보라든가 세부 내용에 있어서요. 저희가 정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제공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네요?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저희가 제공을 못 하는 자료는 제외하고 대외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유관기관에게 보내는 자료하고 분리를 해서 PDF로 따로 버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웃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보고서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누락이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오픈하실 수 있는 자료로라도 다시 리메이킹 해서라도 올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정부에서 만든 연구보고서는 대중에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과 사업지원자 또는 고객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좀 강화해주세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이종원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홈페이지 말씀해주시는 거죠?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 현재까지의 현황 주시고요. 홈페이지 이용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가 비용 없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평택시 수소산업 실태조사 정책연구 분야. 이게 지금 입찰공고 어디에다 내신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어떤 거...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공고. 여기 입찰공고 냈다고 돼 있는데 평택시 수소산업...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에게 지금 어디에. 조달청으로 한 건가요?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조달청 공고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서류 제출을 직접 방문 제출로 이렇게 해놨네요. 조달청 통해서 지금 입찰을 하신 거죠?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월 17일 월요일까지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라고 돼 있고 그때 마감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방문 제출로 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건데, 실제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산업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사람이 누가 와서 내는 것에 따라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그분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셨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일반적인 사업용역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해서 추진단 위촉하셨나요?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추진단은 현재 저희가 크게 자문그룹과 기획그룹 2개로 나뉘는데 현재 인선은 거의 90% 이상 끝났고요. 기획그룹은 완전히 끝났고, 자문그룹에서 한두 분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6월 안에는 다 끝내고 7월에 위촉장을 1차로 드릴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월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7월에 위촉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11월까지 과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실제로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구성은 어떤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동력기획단이... 저희가 저런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산업진흥원이나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외부 인원을 좀 아웃소싱한 그런 성장동력추진단이라는 추진체계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5개년 계획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비사업 같은 거. 이런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어떤 체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사업이 딱 공고가 떴다고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동력추진단이 평택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어떤 용역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것과 마지막에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는...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1억 원인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이건 뭡니까? 2차 입찰공고 및 접수. 2개 사가 접수했고. 1차 유찰됐고. 1차에 1개 사가 접수했고. 이거 용역 입찰 내신 거 아니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용역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으로 어떤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연구용역.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셔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거기서 성장동력추진단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사업기획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사업비 1억 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정책추진단들 회의 비용 뭐 이런 겁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
재영

최재영위원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평택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대기업하고 연관돼서 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추진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겠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장동력추진단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는 것이 기획그룹인데요.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국·도비. 결국은 사업으로 귀결되는데.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사업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지금 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평택시 안에 있는 기관으로는 어렵습니다. 선정 자체도 제가 볼 땐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소싱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평택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실제로 평택에서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그 안의 세부 사업 기획까지 만드는 것을 이 사업의 전체 내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어떤 사업화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개념이 좀 안 잡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도 정책연구를 일곱 가지, 한 여섯 가지 했었죠? 했었는데 그런 용역보고서나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다 나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그런 결과서를 한 부씩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물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것도 결과 나오면 마찬가지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했던 것이 ICT/SW 산업하고 반도체, 자동차.
재영

최재영위원

미래자동차.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미래자동차.
재영

최재영위원

소부장 생태계 조사.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다음에 제조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에 관련된 것. 크게 네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이 사업하는 가장 큰 흐름이 작년도에 그런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성장동력기획단에서... 그 자료가 있어야만 어떤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올해부터는 기획을 많이 해서 사업화하자. 이런 게 가장 큰 방향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다 설명해 달라고.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꼭 챙겨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지금 정책기획자문단이 2022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든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성과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략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정책기획단을 모으고 그 정책기획단에서 필요한... 어떤 산업별로 연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단위 사업이 아니고.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년 거의 6개월을 왔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실제로는...
재영

최재영위원

실제 1년 6개월 동안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런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중앙에 있는 기관이나 대학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네트워크에.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측면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효과성 중에서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구체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업종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때, 이럴 때 이분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거든요.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지금 5,000만 원 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에 자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하고 마지막에 로드맵 판식은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로드맵을 여기서 만드는... 결과물이 나오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결과물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결과물까지 나오는 것으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정책기획자문단분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작년에 수행한 4개 정책 연구용역에 착수..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자문그룹으로 들어오셔서 자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 결과 평가에도 산업마다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신 내역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나중에 결과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올해 컨퍼런스 또 개최하시는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계획안 나왔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컨퍼런스가 원래 계획은 6월에 하기로 했다가 ‘작년처럼 서울에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그냥 평택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소규모로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무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과에서 하는 한미안보포럼이라고 있더라고요. 11월에 하는 거. 그런데 시에서도 그 포럼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한미안보포럼에서 어떤 반도체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그 2부 행사로 반도체 컨퍼런스를 해서... 거기에는 장관님도 오시고 아주 유력한 인사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서 좀 더 행사를 키워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연사도 좀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걸 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라고 할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연속해서 할 사업인지, 여기에서 과연 뭘 알리려고 하는지. 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반도체를 홍보하면서 했는데, 지금 내용들 보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걸 하겠다는 거지. 무슨 특별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회식 하고 언론사 불러서 이거 하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정확히 좀 계획... 이걸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월입니다. 6월인데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게 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년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안보포럼회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아끼자, 절감을 하자.’ 그런 의견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사업’ 이거 작년에 정책연구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물 갖고 이런 포럼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포럼 운영하는 데에 지금 9,000만 원 예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포럼과 컨퍼런스를 한 번 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7번 정책연구인데요. 과업 내용 나왔습니까? 입찰공고 지금 5월에 하신다 그랬는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공고 냈습니다, 현재.
재영

최재영위원

공고 냈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이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면 4월 30일 기준이라 그 뒤의 것을 아예 안 넣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건 어디에다 공고를 냅니까? 조달청?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 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이 있는데, 거기도 좀 올려주시죠.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내면... 거기를 누락한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 입찰이든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올려주세요. 지금 2023년 6월부터 7건 올라와 있어요. 7건. 소통마당에 보면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제조 인력 인력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 및 분석’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이거 사업 마무리됐죠? 결과물 나왔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정책기획팀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어디에다 공고하나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고하고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사업 분야는 비교적 그래도 홈페이지에 원활하게 저희가 공고하고, 이쪽은.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지원 분야?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너무 신청하는 업체들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세 개 접수해서 선정하고 접수한 사람 다 선정해주는데. 기업들. 이게 꼭 진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차, 올해가 2년 차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평택시 산업 특성상 기업이 점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녀 보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원율이 1:1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있어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볼 때 현저하게 의미가 없다고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줄이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사업이 55개 사를 뽑겠다고 했는데 한 15개 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줄이고. 또 IP 관련된 것, 지재권 관련된 사업들도 작년에 저희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몰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올리고 했는데, 그런 류의 노력을 저희가 하면서 매년 사업을 다듬어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2023년에도 지원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도 1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했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어땠죠? 몇 군데 업체가 지원해서 몇 군데 업체가 지원받았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5개 업체 결국 다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한 업체 다 선정했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니, 지원한 업체를 다 선정한 게 아니라 5개 사에서 몇 개가 더 들어왔는데 몇 개를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5개 사를 선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기업 당 3,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받은 업체들이 3,0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본인들 자비도 들어가고 기술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이 기술 개발한 결과물.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결과물은 다 나오고.
재영

최재영위원

나왔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결과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연말에.
재영

최재영위원

끝났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건가 보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 기술이, 3,000만 원짜리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제가 지금 이름도 ‘R&;D 지원사업’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제품화 지원’ 또는 ‘기술개량 사업’ 이런 정도로 내년도에는 좀 바꾸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R&;D가 원천 R&;D가 아니라 응용 R&;D도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컨대 금형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스위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면 종업원이 서너 명인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평택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 실제로 기업이 한 6,000개 정도 있고 소규모 기업이 한 3,000개 이상 있다고 할 때 아직까지 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나중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평택시에서 이런 산업진흥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요가 정 없으면 저희가 일몰할 건데, 이 개량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씩 호응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름을 보면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해야지.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결과물 바로 나오고. 이건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그렇게까지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실제로 R&;D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작은 그런 거지만 이런 금액...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그런 것을 하려면 보통 한 1~2억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도 필요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려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마중물 정도의 사업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30% 매칭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3,000만 원 준다니까 ‘고맙네.’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물이 나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결과물이 2~3년 뒤에 나온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과물 다 나왔고, 벌써. 그게 선정된 게 작년 5월, 6월에 선정됐을 텐데 불과 몇 개월에 결과물이 다 나오고, 돈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 자부담 포함해서 결과물이 좋은 R&;D 개발 제품이 뭐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선정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 주신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 6~7개월 정도에 사업 결과물은 다 나옵니다. 그 결과물은 저희가 직접 현장 가서 보거든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델타로봇을 만드는데 델타로봇의 축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있는 사업은 저희한테 제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모로 볼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외부 평가할 때 교수들이 다 와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이런 것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가능성.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개발 결과물이 이 기업에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름의 평가 과정은 있는데... 하여튼 더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공고 접수해서 2개 사는 선정이 됐고 4개 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올해 거요.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2개 사는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공고 접수해가지고 또 심사해서 하면 몇 달 있어야 2개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6월 안에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시기상 맞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접수하는 업체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선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랄까, 좀 계획을 갖고 안 되는 것들은 일몰시키고. 이렇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도 결과...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오히려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참 예측이 쉽지 않은 게, 작년에는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가 13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7개를 선정해서... 작년 정도... ‘미래자동차가 오히려 반도체보다 효과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조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작년에 떨어진 업체들은 또 지원 안 합니까? 올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할 수 있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13개 업체인데 왜 또 안 했을까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라고 연락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접 연락도 하시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제일 빠른 게 그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입찰을 띄우게 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관심 없으면. 그쪽 업체에다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평택이, 제가 와 보니까 기업이 다른 수도권은 다닥다닥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막 한 군데 한 군데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공문을 좀 발송한다든가, 그 대상 업체들한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을 하니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야 ‘아, 이런 게 있냐.’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걸로 보내고 관심 있으면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응대를 하든지.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이게 시간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뭐, 그런...

웃음소리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 최선 다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안 급한 거야, 기업이. 안 필요한 거야.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이 이것을 받으려면 본인 기업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제일 중요한 건 작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모르니까. 그런 담당자한테 팩스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해가지고. 관심 있으면 찾아오겠죠. 우리도 이것을 응모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팩스가 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보면 별로 그렇게...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또 잘 안 보시고... 하여튼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홍보에도 더 신경을 쓰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아니 원장님, 그러면 미래자동차 그 자동차 기업은 다 알고 계세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요?

김혜영위원

예. 팩스 보내거나 안내 보낼 데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미래자동차 관련된 현황 분석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4,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현재 미래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기업의 리스트를 한 350개 정도 저희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보냈죠? 그런데도 작년에 했다 떨어진 사람도 왜 안 오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많은 기업에서 돈을 준대도 왜 안 오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김혜영위원

그 원인을 아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또 내고 그래서 돈 준대, 안 옵니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주는 돈이, 3,000만 원이 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5,000만 원이면 괜찮아. 그런데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거면, 그거 해서 정산해서 보고 하고 어쩌고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이나 지금 계속 질문 을... 제가 물어보면, 그 사업이 지났을 때 그 결과라든가 그런 것의 DB가 없으세요. 그게 있어야죠.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하셔야지. 그래서 다음 사업에 이거 우리는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4개 사에서 2개 사를 하든 아니면 제대로 1개 사라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건 매번 그냥 했던... 이건 아니죠. 우리 위원님 계속 그것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집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드린 것은...

김혜영위원

위원님 의도를 아셔야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사업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사업을 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라든지... 산업진흥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이 잘되고 ‘아, 거기에 가면 정말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왜 소문이 안 나겠어요. 기업들이 돈 준다는데 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일이 푼도 아니고.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것을 개발하기에는 큰돈도 아니지만. 그게 진짜 실효가 있었고, 그러면 그거 소문 금방 나죠. 그러면 그 350개의 자동차에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 원인을 생각하셔야지. 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건 영...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 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원장님, 최재영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한 거나 김혜영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만약에 공고를 띄웁니다. 엄청나게 많이 접수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공고 때립니다. 공고를 하면 정말 경쟁이 엄청납니다. 평택시장학관에서 장학관 모집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2년밖에 안 됐고,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업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사업들을 들고 팩스 넣고 이래 봐야 산업진흥원이 정말 기업에 도움 되는 데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서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업 건건이 들고 이거 어떻게든 기업에 도움 되게 하겠다는 좋은, 선한 취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 출석해서 건건이 여쭤보니까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전체적인 어떤 홍보, 이런 방향성이 다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항상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산업포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직원들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평택에 산업 관련된 것은 진흥원에 오면 된다는 이런 포털을 아예 만들자.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장 인 제가 마이크를 켠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최재영 위원님이 이 건에서 계속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창업 혁신 지원 사업. 지금 ICU 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 완료되셨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보면 예비창업자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2억 3,1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5개 팀 내외 1,000만 원 이내. 창업 도전 지원, 예비창업자.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는 또...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창업 도전이 5개 팀이고 창업 성장이 5개 사.
재영

최재영위원

5,000만 원씩이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로 개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개별 지원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예비창업자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다. 그 말씀이네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접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접수 완료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완료 됐습니까? 몇 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10개 사 완료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개 사?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기업 지원하는 게 전부 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너무 접수한 회사가 작다. 대부분 다 그렇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 사업 이것도 6개 사 지원하는 건데, 몇 군데 접수하셨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6개 사 해서 전체 선정 끝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 지금 20개 사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당 400만 원씩 지원하시려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9개가 지원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정부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들 수요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정부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분야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이 정부 과제를 신청하는 데에 특히... 저희 사업도 있지만 도비사업,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제안 서류 조차 쓰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거 평가해서... 실제로 어려운 기업은 이거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기업들이 얘기는 많아도 막상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줄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기는 어려운 게, 아직까지 평택 관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중소기업들이나 정부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 지원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계획 잘 잡아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이것은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국내전시회하고 국외전시회 지원 사업 이게 겹치는 사업 같은데. 많이 겹치는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거 우리 팀장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지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 평택시 공동 상반기, 하반기 각각 1번씩 나가고요. 기업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30만 원 10%를 기업이 부담해서 상반기 10개 사, 하반기 10개 사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먼저 다녀오거나 아니면 올해 내에 해외전시회에 다녀올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7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고요.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전시회 사업하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업체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잘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20개 사 모집하는 데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상반기 10개 사는 지금 모집 마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반기는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다음 주에 이거 전시회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반기 또 저기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들 중에...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재영

최재영위원

34페이지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 이게 아까 그건가요? 지역 특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거. 2022년 대비 2023년. 앞 페이지에 있는 건. 실제로 저희가 올해 한 건 2024년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집행 사업 중에 36페이지, 37페이지요. IP 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집행액이 거의 2,450만 원하고 거의 70%가 남았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거 그래서 일몰했습니다. 올해는.
재영

최재영위원

일몰 하셨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기업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죠? IP 쪽...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도 사업. 그러니까 2023년도 집행잔액 남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목표 재조정 한 건가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마찬가지로 작년에 55개 사 목표였다가 올해는 10개 사해서 10개 사 다 선정 마무리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워킹그룹 운영 사업도 그렇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워킹그룹 운영 사업이 저희가 행사를 하려다가 작년에 취소한 게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취소돼가지고 잔액 남은 거.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유관 사업 진행 방안 수립. 이것도 사업비 전액 삭감했는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수소 산업 전체로 확대해서, 수소서비스까지를 아예 확대해서 이번에 현황 조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략산업 선정 및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정책지원팀에 인원이 다섯 분인가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정책지원팀이 3명.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분이서... 그리고 기업지원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고. 지금 그냥 용역만 주고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들이 너무... 뭐랄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실지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 수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잘 평가해서 내년도에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노무법인에 자문받은 내용들이 몇 건 있어요. 내용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무슨 조사를... 위임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 내용은 직원 1명이 최초에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신고인 3명이 1명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직원이 행동강령 위반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결국 이 직원이 해임됐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건은 3명이 신고한 것과 해임된 직원이 저와 경영기획팀장을 직장 내 괴롭혔다고 했는데 그건 다 불인정 됐습니다. 그런데 불인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또는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는 자체에서 판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그냥 해임하시나요? 인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해임된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최초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돼서... 조사위원회는 외부 용역을 줍니다. 150만 원씩. 외부 용역을 줘서 결과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인정된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여기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때 해임된 것은 행동강령 위반. 그게 그룹으로 6건에 30개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건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또 한 번 필터링한 게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용역을 따로따로 하신 이유는... 이게 건 별로 한 겁니까? 같은 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지금 비슷한 걸 가지고 막 여러 번... 지금도 노동부에 또 이걸 신고했고 권익위에 신고하고. 거의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부 인사 규정하고 좀 주십시오. 자료 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ICU플랫폼 홈페이지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품이 언제 구축했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작년 말까지 구축 완료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 말까지 구축 완료했죠. 그랬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바로 하나요? 홈페이지 개발하고 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약을 하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1년은 하자보수. 하자가 생겼을 경우인 거고 유지보수는 보통 그다음부터 운영을 하면...
재영

최재영위원

바로 합니까?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조율하고 이러고서 계약을 보통 하는 게 관례인데.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면 곧바로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진흥원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달라고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산업진흥원만의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달라. 58페이지. 좀 발굴을 하셨나요?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게 예컨대 성장동력기획단이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정책연구 중심이 주로 많고요. 기업지원사업은 저희가 볼 때 진흥원만의 특화사업을 만들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정책연구 파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작년에 현황 파악을 근거로 해서 성장동력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제안 중에 있는데 소공인 특화 사업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4월에 선정된 전기자동차 인증센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진흥원만의 평택시의 산업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발굴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동시에 이런 많은 정책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골라서 꼭 해야 하는 사업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결과물도 보고. 결과물도 확인하고 계속 이게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을 누가 합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게 없이 그냥 맨 용역만 하고 또 결과 나오면 내년도에 또 용역하고. 너무 업무가 많을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감사관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우리 산업진흥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속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채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채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받은 내용에...

김혜영위원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김혜영위원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미비한 채용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제규정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안 담아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 감사관에서 이런 건 넣으라고 저희한테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했고, 크게 문제가 될만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없었다고 봅니다.

김혜영위원

여기에 보면 주의 또 개선 이런 거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하는데... 이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제가 감사관한테 항상 말했지만 우리 평택 산업진흥원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이거고요. 다른 데는 5년 치 받아봤을 때 계속 누적이 많아요. 그런데 개선을 요하거나 주의 요구한 부분이 계속 그렇게 관례처럼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모르겠지만. 올해 5명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잘 지켜졌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제규정 지난번에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다 충분하게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서 보면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채용서류 보관이 파일이 좀 딜리트 된 게 있었거든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데, 파일이 딜리트돼서... 지금은 그런 건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는 우리 원장님은 경력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평택시 산업진흥원에 오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들으면서 느낀 것은 ‘미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다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와서 시행착오를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규 채용이든 인사가 만사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끼리의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언제 인지된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최초 인지된 게 작년도 8월입니다.

김혜영위원

작년도 8월? 그럼 1년 조금 안 되네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용역을 써야 썼었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해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꼭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양쪽 말도 다 들어봐야 되고 가까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해임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해임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은 비슷해야 싸우고 그러지. 일방적인 싸움은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괴롭힘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형사 입건이 되든 뭐가 되죠. 괴롭힘이라는 건 참 애매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거 잠깐만...

김혜영위원

아니, 나중에 물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감사관에서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인사위원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 오륙 개월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오륙 개월? 이거 지적한 거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1월입니다.

김혜영위원

작년 8월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든 건 언제라고요? 오륙 개월 됐다고요? 그러면 올해 1월에 만드셨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1월에 만들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올 1월에 만들었다. 왜 그 당시에 벌써 8월에 했는데 하반기에 안 만드시고 급하게 1월에 만드신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수요가 있으면 급하게 수요가 있기 전에 사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직원이 상당히 적은 관계로 그 수요에 대해서 미리 긴급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김혜영위원

그럼 긴급함을 느끼셨네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김혜영위원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긴급함을 느끼신 거예요?
주환

이주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작년 10월입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작년 10월입니다.

김혜영위원

작년 10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몇 달의 공백은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인지하셨다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8월에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8월에.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평택시의 감사관 일도 있었지만, 평택 산업진흥원 내에 감사관님이 내신 감사자료도 있어요. 11개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채용하실 때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시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직원의 경력이 기업지원경력이 맞느냐 아니냐,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그런데 실제로 그 직원의 경력이 기업지원경력이나 아니냐는 서류검토를 통해서 다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내부 직원이 1차로 서류검토를 했기 비교적 꼼꼼하게 봤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그것은 그대로 기업지원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건 생각이고. 감사원님이 보신 건 그게 중복돼서 과다 산정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준 것도 있어요. 그거 아직 우리 원장님이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직원이 경력이 조금 개월 수라든지 이런 게 호봉 인정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명 중에 올해 5명을 뽑았으면 12명이었어요. 그거를 하나 꼼꼼히 못 하고 환수 조치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거는 좀 앞에 부분 얘기거든요? 실제로?

김혜영위원

어떤 앞에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17명이에요. 원래 정원은 16명인데. 어떻게 1명을 더 뽑으셨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계약직입니다.

김혜영위원

계약직? 계약직이 됐든 어쨌든 17분이에요. 그러면 올해 5명이면 12분이었잖아요. 그 12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안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이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다 하니 직원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거의 10개월이 다 되도록. 그러면 일은 제대로 됐겠냐고요. 사람이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들도 나가서 힘이 나고 이러는 건데, 많지도 않은 이 직원들끼리 불편함... 우리가 사실 보면 집의 가족보다도 직장 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오랜 시간. 가족은 밥 먹고 자고 그런 시간 빼면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을 거의 8시간은 같이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 그런 괴롭힘이 있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셨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어서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해임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스템상에 의하면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순간 조사를 곧바로 시키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외부조사가 필요한 건지 내부조사를 할 것인지를 해서... 저희는 외부조사가 필요 해서 노무사한테 용역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 그리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것을 저는 전적으로 봤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김혜영위원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떻게 시스템만으로 가겠습니까? 원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도모해야 되고. 정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물론 아까처럼 그런 용역을 주셔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은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 관리예요. 일도 일이지만. 그 직원들이 일해주는 거지, 원장님은 관리하는 거지, 원장님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끼리 원만하게 잘 돼야지. 이 안에서, 많지도 않은 17명에서 그것도 12명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개인 면담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도 그냥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외에는...

김혜영위원

결론은 그렇게 가겠죠.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대화도 안 되면 가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누구나 다 직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옳았으니까 했겠지만, 정말 10명이 1명 왕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가장 중요한 건 없었어야죠. 그 없었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1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책임이 크지 않았을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제가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법대로 하면... 마지막에 가는 게 법대로입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김혜영위원

그 다음에 공용차량 운행이 있죠? 그런데 거기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PPT 좀 보시면. (영상자료 상영)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쓰셔야 돼요. 주유하고 언제 하고 얼마를 썼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죄송하지만 경영기획팀장이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한

이주한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주환입니다. 죄송한데 저거는 저희가 게이지 바로 차량에 확인되다 보니까 운전자가 실제로 몇 ℓ를 썼고 몇 ℓ가 됐는지를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게이지 바로 아예 바꿔서 명확하게 기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건 얼마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넣는지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붉은 표시한 거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주한

이주한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유류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쓰게 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쓰고 그러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저런 거 잘 관리해서 기입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킬로 수도 안 맞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사적 사용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이게 왜 이런 거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기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정리역에서 사무실까지 서정리역 주차장에서 탄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용 차량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빨리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좀 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게 그 내용인데, 실제로 그 뒤에는 이거조차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기본이. 또 그게 있더라도 내부 규정으로 정비를 하셨었고, 우리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더 철저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서정리까지는 왜 타고 다니신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지금까지도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시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출퇴근 하는 편도가 한 2시간 걸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4시간에서... 어쩌면 4시간 반도 되고 이럴 수 있겠네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만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공용 다 봤어요. 산업진흥원만 8~5시 출퇴근이시더라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유연근무제는 전부 다 있거든요. 어디든지.

김혜영위원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시려니까 일찍 오시고 조금 일찍 가시는 건가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원장님의 개인사니까 제가 그걸 막 뭐라고 막 할 건 아니지만, 체력이 되시고 그렇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저런 것에 휘말리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내부 규정을 분명히 먼저 만드시고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4시간, 5시간 오셔서... 일은 진짜 뭐... 체력이 되시나? 어떻게, 집중이 되세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산업진흥원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을 만나는 일도 많을 거고 또 의견 청취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의 열정만큼이나 저녁 같은 때도 필요할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성실하게 출퇴근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현장을 가는데, 산업진흥원장님이 기업을 담당하시면서 저녁 같은 때 기업도 좀 만나시고 이런 소통이 필요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하도록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적인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개선은 벌써 하셨어야 되고.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넘겨주세요. 일단 우리 평택시가 평택 산업진흥원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주고 그만큼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사까지 오셔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을 안 하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올해 지금 현재 1개가 공모사업을 제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 보면...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자체적으로 뭐 연구한 건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연구한 거 있으시냐고요. 거의 다 용역 주셨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직원이 없어서 우리가 과다하게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느냐 했는데, 그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나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내부 인력의 연구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연구를 했다고 제가 묻는다면 인원까지 없어서 못했다고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실제로...

김혜영위원

거의 다 사업이 용역을 주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실제로 직접 내부적으로 연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진흥원은 용역에 많이 참여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혜영위원

그렇겠죠. 뭐, 과업지시서 정도는 줘야 되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니, 과업지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저희가 지난번에 제조인력 현황조사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용역사하고 같이 움직이다시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그 연구용역 안에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거 다 주고도 그 사람들이 연구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걸 빨리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면 분명한 원인과 규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늘리고 개수를 줄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평택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저희는 얼마 안 됐다.’ 다 전문가예요. 여기 석사 이상이에요. 전문가들 뽑으신 거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시행착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계속하시면 저희도 계속 봐주기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중소기업들 교육도 시킨다는데, 잘 아는 우리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가장 중요한 저희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부 단속입니다. 직원들이 오시면 표정이 밝고 뭔가 살맛 나고 직장에 가면 서로를 북돋울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해서 누구는 해임을 당하고 누구는 남아 있고. 이것은 저로서는 법을 떠나서 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예, 좋은 공모사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진 않았군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일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왜 나올까를 이렇게 고민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진흥원의 고유업무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물론 다 고유의 업무겠지만 ‘방향성이 명확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만들어진 지 2년이 되셨나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이제 3년 차.
준구

최준구위원

3년차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업무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도 못 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과와 미래전략과와 HIVE 사업 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사업을 던지고 있고, ‘이런 용역이 필요해.’ 라고, ‘우리가 이런 거 해보려는데 이런 자료들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용역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용역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용역이 맞습니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용역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들도 맞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잘 원인을 분석해주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일몰시키고 내년에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 팔린다고 ‘내년에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팔아봐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잘 팔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포럼. 이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도 참석했었고 좋은 방향이었고 좀 더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홍보거리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이게 성과가 있었어?’라는 이야기. 안보 포럼이 있는데 안보 포럼에 시장님이 ‘굵직한 사람들 불러올 테니까 묶어서 하자.’라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안보포럼을 같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 반도체포럼 없어집니다. 100%. 반도체 포럼과 안보포럼을 매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안보포럼을 내년에도 또 똑같이... 반도체가 경 제안 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안보포럼을 계속 반도체 내용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보포럼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포럼은 없어집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차밖에 안 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이 섰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문제는 그 진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과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업무로, 실력으로 푸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도, 저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더 좋은 사업을 제안 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역들이 많이 진행됐고 작년에도 4건, 5건의 용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에 단 한 번도 의원들이 참석한 적이 없고 와 달라고 이야기들은 적도 없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한 건, 작은 건을 하더라도 모여서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사업에 탄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를... 참석했던 내용들을 보면, 관계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업무보고처럼 이건 뭐냐고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 죠.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 할 때 시의회와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고해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몇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용역 결과들이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에 뭘 할 건지 결과서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많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맞죠? 과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 사업 중에 정책연구 중 안에서도 네트워킹이 한 30~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봤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셨겠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모델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막 의견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는 많이 해봤고 평택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아까 말씀주신 것중에 한 가지, ‘과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오는 것을 하느라고 의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영향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만 얘기만 하면. 아까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델링 말고 네트워크만 얘기한다면, 평택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성장동력기획단을 카이스트, 기술교육대학교, 생기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함해서. 이런 데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황 분석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특히 성장동력기획단을 강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궁금한 건 뭐냐면요.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 비용이 드는데, 이 유지를 하면서 어떤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왜 이 비용이 드냐인 거예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최종의 자문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모임을 하나?’, ‘모임을 하면 10번을 하나?’, ‘10번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구나.’ 아니면 ‘보고서 용역을 요청하나?’, ‘자문을 요청하나?’, ‘자문을 요청하면 이러이러한 분들에게 네트워크 안에서 이러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문료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성과를 빨리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었고 한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과가 빨리 나와야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저에 깔린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결과물들을 내주시길 바라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속도감은 항상 저희가...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정책결정자... 의회를 포함해서 시 주무과도 마찬가지. 어떤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감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건 일반화시켜서 얘기에는 너무 좀 당황스럽고. 그냥 예컨대 하나를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 속도감을 빨리 내자고 해서 지금 외부 아웃소싱하고 네트워크하고 사업기획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빨리 답이 어떤 결과가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소산업,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정책기획자문단,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 미래자동차워킹그룹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으로 쭉 구축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추진 분야들의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첨단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내용이 겹칠 수 있고, 최대한 예산의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각 분야가 특화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와 자문단들이 결과를 뽑아낼 때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선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고 계십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교수님들도 나가셔서 ‘다 이 정도면 좋은 성과가 있었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술력의 진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정성적인 평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게 기술력의 진보가 아니라...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사업계획서 제안 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성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예컨대 처리 속도를 3에서 1로 줄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걸 하기 위한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을 1식을 늘리겠다.’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가서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거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 ‘아, 연말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고 최종적인 물리적인 결과물. 저희는 다 제조 쪽이라서 물리적 결과물이 있거든요. IT 쪽은 소프트웨어고. 그것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오래되지 않아서 성과가 없어서 잔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례는 없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직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원 절차와 평가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실제로는 작은 사업에 비해 평가단계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준구

최준구위원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제안 서 내고 중간평가 하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없으면 안 되고.
준구

최준구위원

시간이 가면 지원금을 상승시켜서 더 많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할 수 있는 지혜들이 좀 모여지리라 생각이 들고 계속 고민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25페이지에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구성이 아까 한 90%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의회 의원도 포함됩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두 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지금 명단이, 이관우 위원장 님이랑...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기획위원회는 아닙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걸 다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은 아까 충분히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6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위원회별로도 아니고 위원회 안에서도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게 2023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저희가 개정을 한 이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 명단 제출해주면서 함께 현재 이사진으로 구축되어 있는, 선임되어 있는 명단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사회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사회. 교체가 좀 있으셨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빼고 다 그대로 있으십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대로 있으십니다. 저희가 1번까지 위임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해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대부분 다 위임되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고민이 좀 드는 것이 기업 직군별로 산업별로 협의체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상공회의소와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좀 되십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고민이... 제가 행감 장소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기는 상황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준구

최준구위원

경쟁관계입니까? 협력관계입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협력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어찌 보면 롤이 다르거든요. 이쪽은 민간을 대변하는 데고. 민간 NGO 기관의 성격을 가진 데가 상공회의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데고 해서 상당히 협력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약간의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 산업진흥을 위해서 다 뛰시는 분들이시고. 처음에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질 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도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고, 지금은 좀 안착이 된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와 역할 분담이라면 역할 분담 아니면 관계의 설정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제가 10월 7일까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 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위원님들의 진심이 느껴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9대 의회가 2022년 7월 1일 개원 했는데 산업진흥원이 2022년 9월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2022년 3월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9월에 오신 거죠? 원장님이 오신 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때 거의 저희와 같이 의논하고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화도 내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계속 나오지 않아서 또 안타깝고요. 이제 전반기 의회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고 마지막 행감 자리에서조차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후반기에는 개선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다 다른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사업에 관한 부분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언급하셨던 게 있어서 정관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을 얼마큼 달성하고 잘 이행하는가에 대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라든지 예산 이월액 조서가 명시되어 있는 거,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고.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부서와의 그냥 논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다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유보금들이 있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유보금이 좀 많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 출연금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은 당연히 해당 부서와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신중하게 잘 고민하셔서 사업계획 세우시고. 충분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저는 더 이상 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신중하시고 존재감 있는 평택 산업진흥원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답변은 안 드리고. 그냥 코멘트 주신 것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예.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산업진흥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산업진흥원을 이끄실지 한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년이 됐거든요, 거의. 그런데 초창기에 왔을 때 나름의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평택 지역이 일반적인 수도권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도 많이 느끼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어떤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화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외부 공모사업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치우쳐서 결국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과를 있도록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직원분 중에 관리하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종합적인 것은 직원중에 경영기획팀 직원이 그냥 1명이 하고 나머지 각 필요한 사업은 각각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담당자들이요? 여기에 보면 기업 지원도 작년 게 다 올라와 있어요. 정책연구도 그렇고. 아까 올라와 있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만. 다 작년 게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 기업 지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업체들이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도 사업공고 바로가기 들어가 보니까 2023년 사업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다. 정책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ICU 플랫폼. 이거 9,500만 원 들여서 개발한 홈페이지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여기도 관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 12월 15일에 그때 거기에다 공지사항 올렸던 거 그대로 있고. 이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지금 뭐 관리합니까? 그냥 이거... 이것도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ICU 플랫폼 이쪽도?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네. ICU 플랫폼 구축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이 관리해요?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뭐, 내용이... 지금 6월입니다. 2024년 6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원래는 이게 지역민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을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통의 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특히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내용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 성과에 대한 건지, 금년도 사업 소개에 대한 건지.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처음 화면에 ‘기업지원’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정책연구’ 있고. 위에. 기업지원에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면 사업들이 쭉 떠요. 추진사업이. 반도체 중심 융복합 R&;D사업. (정책지원관에게) 한번 띄어볼래요? 그러면... 이건 사업공고 바로가기예요. 그래서 클릭해요. 2023년도 사업 신청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24년 6월인데. (정책지원관에게) 산업진흥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러니 이게... 조회는 많이 하셨네. 4,200명이 조회를 하셨네. 2023년도 거. 1년째 이거를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정책지원관에게) 들어가보세요. 들어가 보면... 예. 내려가 보세요. 더 밑으로. 사업공고바로가기 있죠? 하나 눌러보세요. 왼쪽. 저렇게 떠요. 2023년 사업 신청.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이건 지금 2023년도 사업 신청...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아, 그 밑에 거.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밑에 거 2024년도를 선택하시면 2024년도 사업이...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딱 뜨게. 2024년도 게 뜨게 만들어야지. 이걸 2023년도 걸로 뜨게 만들어 놉니까? 그러면 왼쪽 거 못 본 사람은... (정책지원관에게) 그리고 2024년 사업신청 들어가 보세요. 밑에 2024년. 저런 게 떠요. 저게 그 사업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에... 이게 맞습니까? 중소기업 기숙사, 청년 창업지원.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3년도 사업 신청처럼 딱 그 사업을 클릭해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해당 내용만?
재영

최재영위원

당연히 그 사업을 클릭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추진사업 중에... (정책지원관에게) 추진사업 한번 봐보실래요? 2023년도. 그러면 거기 반도체 걸 들어갔어요. 그러면 딱 화면에 뜰 때 2024년도가 떠야지. 2023년도 게 뜨고 밑에를 찾아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를 들어갔어요. (정책지원관에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개 사업이 있어요. 접수중인 사업들 다 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면 이 사업이 딱 공고가 뜨게끔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반도체에 해당되는 사업만 딱 들어가게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추진사업 주제가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인데. 사업공고 바로가기 이걸 들어갔는데 첫 화면에는 그냥 2023년도 게 뜨고 2024년도 사업신청을 찾아서 들어가면...
준구

최준구위원

링크가 잘못 걸려 있어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링크가 잘못 걸려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바로 2024년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책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연구도. 정책연구사업도. 여기 지금 보면 사업명 ‘평택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개발’ 이거 2023년도 거 아닙니까, 다. 떠 있는 게. 다 떠 있는 게 2023년도 사업이 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직원 분들이 관리하시면... 이거는 적어도 지금 저희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2023년도 것을 올려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직원분들이 하는지... 아까도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보고 또 신청하고 여기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지금 유지보수 비용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폼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곧바로 개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쫙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ICU 플랫폼 이 사업도 홈페이지 잘 만들었네요. 9,500만 원 들여 가지고. 작년 12월에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로 유지보수 계약해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나가는데. 여기에 뭐,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기업 소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정보 들어가면 다 떠요. 뜨는데 검색하면 검색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저도 확인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이 업체한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다 기업정보를 다 넣든지. 제품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돈 9,500만 원 들여서 계약해놓고 지금 바로 3월에 유지보수 계약 1년 치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업체에다 얘기해서...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실제로 유지보수는... 이게 렌탈 비용이거든요. 호스트 비용이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호스트 비용이에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거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다 콘텐츠를...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호스트 비용이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 전액이 다 호스트 비용이에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예. 데이터 보관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출 내역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업그레이드는 누가 해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콘텐츠 업그레이드는 저희 직원이 해야 됩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안 된 부분 저희가 하여튼 잘 저기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이거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
정화

류정화위원

방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서, 지금 각각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계약서 들어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각각 들어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씩 가까이. 그 말씀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데이터 자료 보관을 위한 비용도 따로 별도로 있다. 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계약 단가 자체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각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193만 원이 전체 호스트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호스트 안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서버 비용 또 웹서비스 해주는 웹서버에 대한 비용...
정화

류정화위원

유지보수 관리 비용 해서 2,000만 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그게 월 193만 원.
정화

류정화위원

예. 그러면 그게 호스트 비용과 데이터 관리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희선

이희선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포괄적인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버 이용료라잖아요.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그게 데이터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있어가지고요.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누적될 거라서.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용 따로. 그리고 ICU 관련된 플랫폼...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우리 부서보다도 항상 늘 뭔가 답답함과...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숨을... 개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65쪽에 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 기획항만경제실에게도 당부했던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블라인드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이분들 지금 참석위원 명단이 비공개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누가 이거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까?
주한

이주한경영기획팀장

아,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117쪽, 118쪽. 업체명 왜 다 블라인드 처리합니까.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만약에 민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으면 분명히 별도 표기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블라인드 표기는 절대 안 됩니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너무 민감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분들 개인입니까? 지금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드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정말 민감하다 여겨지면 저희에게 별도 제출하세요. 책자에 담지 말고 별도 제출하든지 대외비 처리해서 저희한테 갖다주십시오.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 이후에 유출돼서 문제되는 건 저희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학주

이학주평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평택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