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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2

윤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6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우리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하고 또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2026년까지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 수요는 인력 재배치안 2024년도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 진단과 조직 진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연장을 위한 사전심사를 3회 개최하여 14개 분야, 15명에 대한 조직 내 임기제공무원의 필요성을 심사하였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재점검하기 위한 시책일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6건의 일몰대상 시책을 발굴 또는 권고중에 있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 공모사업은 현재 28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상반기에 8건의 신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28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권고하고 신규위원회 설치 협의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조직진단은 업무량, 사무의 신규ㆍ강화ㆍ축소 정도 등을 분석하여 10월 이전까지 인력 재배치 위주로 사무와 정원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본예산 편성을 대비한 사전심사를 운영하여 신규채용 억제 등 채용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고, 시책일몰제는 일몰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일몰 대상을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하여 예산 및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공모사업 추진 상황 관리와 구의회 보고로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도모하고, 위원회 현황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신설을 억제하고 미개체 위원회 등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세수 추가감소에 따라 구 재정이 악화되고 사회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 평가 결과 목표 달성률은 83.7%로 전년 대비 약 4.6% 상승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탬e시스템은 지난 1월 전면 개통하여 현재 운영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12쪽 상단 추경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세수 감소와 법정경비 부족분을 예비비 활용 및 여유기금 차입과 특교세, 특교금으로 적극 확보하여 금년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액 구비 민간보조 65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 이하 사업은 2025년 예산 편성 시부터 삭감을 검토하는 등 성과관리가 의무화된 만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도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위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수 지속 감소 예상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추경과 본예산 편성은 불용액 최소화와 사업 타당성 신중 검토 등으로 효율적 재정관리를 추진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으로 선제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부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변화하는 부평 혁신 추진입니다.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 행정,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을 위해 3기 주니어보드를 3개 조, 22명으로 3월에 구성하여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5명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제작하여 전국에 공유하는 등 적극 행정 체감도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으로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14건 발굴하였으며, 중소벤처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 설문조사와 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기 주니어보드는 간부 공무원 및 구의회를 대상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년도 부평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 행정 중점 과제로 선정ㆍ관리하고 하반기에 우수직원의 선발과 마일리지제도 추진으로 적극 행정 협업 성과에 대한 보상기회를 제공하여 적극 행정의 일상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강화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된 중점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내에 준조세 규제내용 정비와 지자체 간 상이한 규제내용 격차 해소로 생활 속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9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을 정비하였고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83건으로 그중 32건이 종결되었고 51건은 계류중입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까지입니다. 각 부서 소송 업무 지원을 위해 전자소송사례집을 발간 게재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14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재산세 납부유예 2건에 대한 징수유예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위반 실무교육과 소송수행자 교육은 5월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의회법무팀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및 기관고발에 대한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납세보호관은 방문이 어려운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 수요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현장 상담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아파트 준공이 이어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입주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납세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구민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 등 정부의 ESG 정책에 발맞춰 공단의 ESG 경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의 분야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3년 공단의 ESG 경영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을 금년 2월 실시하였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산업재해 중점 관리, 부패 방지 경영 체계 구축 등 총 23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96%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4년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책과 대내외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친환경 경영 등 ESG 3대 추진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립한 전략에 따라 ESG 경영 추진 전담 TF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3월 ESG 각 분과별 실무직원 21명이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탄소 중립과 전략적 사회공헌, 윤리 경영 강화 등 9대 전략 과제와 총 33건의 세부이행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3년 대비 신규과제 10건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이행 완료된 과제는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등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2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ESG 각 분야별 새로운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상단에 표 내용과 같이 고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환경단체 활동가와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공단의 ESG 경영 활동에 관한 자문을 받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담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ESG 경영의 실행력을 향상시키며, 체육, 주차, 공원 등 공단의 각 사업 분야에서 ESG 전략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ESG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 9월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은 물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참여를 통하여 캠페인 전개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공단의 ESG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 ESG 경영 추진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도 함께 실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ESG 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 기금과 후원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적립된 사회공헌 기금과 후원금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사회공헌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분야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료컨설팅을 수행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24년 사회공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그 수혜자가 6,000명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관내 취약계층 130가구와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총 900만 원을 후원하고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재사용 아이스팩과 폐전자제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단은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협의체를 신규로 구성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하는 합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가구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방공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현수막 광고 지원과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는 물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폐가전제품 기부 캠페인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굴포천 플로깅 활동도 변함없이 전개하는 한편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인적, 물적 사회공헌 활동도 수시로 추진하여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로 사업을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타 기관과의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체계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단이 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총 1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세 규모와 위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실외체육시설인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풋살장을 신규로 수탁받아 2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탁구라켓과 축구공 등 운영 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현금이 없는 전면 카드결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남부체육센터는 토요일 수영 강습반을 신규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민체육센터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인기강좌인 배드민턴 등 강습 정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등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에 대비한 남부체육센터 구조물 안전조사를 금년 1월 실시하였으며, 남부체육센터 수영장과 체육관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3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센터 이용의 편의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남부체육센터의 체육관과 풋살장을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하나의 회원카드로 남부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부교육문화센터 수영장과 샤워장을 5월 한 달 동안 임시로 휴관하고 6월까지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남부체육센터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직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8월부터 국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 대수선 공사가 예정된 만큼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육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여가시설 59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로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24년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 대상 선정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십정1동 금성경로당 등 노후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세부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옥상 방수, 도배 및 창호 교체 등 총 4건의 외부 도급공사를 위하여 일상감사 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2개 동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누수와 전기시설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부분 39건 중 6건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는 기간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의 시설물 노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부개1동 일심경로당 외 29개소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도 및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을 수리하여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6월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산곡4동 부곡경로당의 3개소는 세대 분전함을 교체하고, 노인여가시설 5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는 절연 배선 상태를 점검하여 자동소화콘센트를 설치하면서 노후 등기구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취약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기에는 수도와 배수로 작동 점검을, 동절기에는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연중 노인여가시설에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공단이 각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자문단을 위촉하여 반기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인여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강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입니다. 35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입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부평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관 공감 협력 정책 발굴을 위한 부평 비전2020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논의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 145건 심사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 신규 정책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시흥시 맑은물상상누리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월 한 달간 부평 미래발전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189건의 제안을 접수, 심사를 통해 우수 구민 제안 9명, 우수 공무원 제안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부평 정책제안 톡톡 등 제안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2020위원회 운영은 하반기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검토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은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제안 중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제안 채택률 향상을 위해 제안 활성화 우수 부서와 채택제안 실행 우수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현장 소통의날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속가능 부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체계 관리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 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제7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전체회의,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분석 결과보고 및 S지표 변경안을 조정하고 지난 5월 지속위 지속클럽 통합워크숍을 추진하여 아산시 도시재생센터를 방문, 우수 사례 견학 및 위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7개 목표로 158개 세부사업, 348개 성과지표에 대한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발간 및 공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 추진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업무를 위탁하여 협의회 공통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 강사 양성, 친환경 마을 만들기 축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분과사업으로 청소년 농부학교, 전통시장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부평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선 논의와 2025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위ㆍ지속협 통합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 실천사업은 공통사업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가하고 분과사업으로 굴포천 둘레길 만들기 사업, 부평 골든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은 신규 공직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지속 가능성을 검토, 구 정책과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용역비를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최근 2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를 분석하는 등 지속위 의견을 반영하여 제6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상생과 협력을 위한 체계적 갈등 관리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 해결, 민관이 함께하는 갈등 예방, 지속가능한 행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갈등 사전진단으로 사업부서와 전문가 토의를 통하여 1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 기존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을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전문가 자문 8회 실시, 7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선도적 갈등관리를 위한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은 주민조정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주민조정가 자조모임을 개최하는 한편 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해 부평 자활사업단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워크샵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 자율 조정을 위한 이웃소통방 운영으로 분쟁별 자문단을 5개 분야에 전문가 2명과 2개 기관으로 구성, 주요 생활분쟁 시 법적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한편 층간소음, 반려동물,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을 조정 지원하는 마을갈등조정단을 운영 43건을 접수, 조정, 종결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고, 3개 동 통장자율회를 대상으로 이웃소통방을 홍보하였습니다. 직원 심리건강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돌봄캠페인 1회, 개인상담 51명에 141회, 구청 방문상담 3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운영은 주민 숙의단 운영은 지난 4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은 2기 임기가 6월 말 종료되어 3기 주민조정가를 7월에 위촉 워크숍, 생활분쟁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 대상으로 청소년 갈등 해결 워크숍, 상생 협력 소통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규 공직자 갈등 기본 교육, 갈등 현장 투어, 부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갈등 해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심리 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 위기 대응 상담 등을 통해 직원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서적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평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 계획입니다. 행정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도록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동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3개 동을 감사해서 시정 8건, 주의 11건의 지적과 처분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정감사는 공무직 공무사항을 감사하여 시정 16건, 주의 7건의 지적사항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나 4월까지 보고하는 관계로 여기에 싣지 못 했고요, 보고서 작성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48쪽 상단입니다. 동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점검표를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통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동 감사 시 구민감사관 참여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8개 동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총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가 실지감사를 시행했지만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구 대상 정부 합동감사 수감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직기강 강화 및 공정한 청원 처리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직 감찰 활동으로 16건을 조치했고, 일상감사 107건을 실시해서 그중 20건을 사업비 조정토록 반영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서 공직자 자신이 업무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까지 접수된 청원사항 1건은 청원심의회를 중심으로 처리했고 회신했습니다. 5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합리하고 부패한 공직사회가 되지 않도록 중점 시기별 감찰체계를 전파 및 가동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사례 중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전 직원 대상 자기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오류와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각각의 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법령 적용 사항 등을 공유해서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은 민원과 병행하는 권익 표현의 하나로서 청원심의회를 중심으로 업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렴한 공직사회 인권도시 부평 구현 계획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구 정책에서 인권적 요소를 반영해 ‘사람있는 인권도시 부평’을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청렴 서약과 청렴 상시학습, 메일과 문자를 통한 청렴캠페인,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사업을 위해서 올해 연도별 시행 추진계획으로 27개 중점과제, 5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충ㆍ직소 민원은 323건을 조사하고 회신했습니다. 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다짐 결의대회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신고센터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공직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제3차 연도 인권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평가와 환류를 하겠습니다. 행정, 주민, 시민사회 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충ㆍ직소 민원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업무 부서와 연계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부평사람들, SNS 채널 등 수요자 중심의 구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구독자 이벤트를 4회에 실시하고 부평사람들 취재기자와 블로그 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과 당근, 문자알림 서비스,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구의 정책과 사업들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5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SNS 기존 팔로우를 유지하고 새로운 구독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사진과 영상 등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주민 소통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부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의 핵심사업을 홍보하여 부평의 변화되는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언론 홍보와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감글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구 출입 등록 언론사는 177개 사로 구정 주요사항을 발굴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획보도와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영상, 부평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등을 제작하여 부평 홍보관, 유튜브, 디지털 홍보시스템 등을 통해 구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9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홍보영상과 방송ㆍ라디오 공익캠페인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고 영상 품질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글판이 올해 주민공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과 위로를 담은 글판을 통해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구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광판, DID,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천e-배움터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키오스크 체험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험을 가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 배포하였습니다. 61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집합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고 유튜브와 키오스크 체험 교육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정 운영입니다. 데이터, 통계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부평4동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담당관, 도로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 스마트 안전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홈케어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 신트리공원에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7월 초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추진계획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교육을 2회 추진하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부서의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계획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2차 부평구 스마트 도시 중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11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상반기에 저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박영훈위원

현원 현황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과부족으로 나오는데 업무에 무슨 차질이 없나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10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대부분이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을 거고 연말 되면은 정년퇴직자들, 이것은 숫자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직원이 인원수가 부족하더라도 연말에 전체적인, 그동안에는 1월에 그만둬도 12월까지 결원된 숫자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단 채용시험 자체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 같은 데서는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또 인원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하다 보면은 보통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매번 조금 부족해도 연말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인원수가 좀 연초부터 부족한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5월에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 4명을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채용공고가 끝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단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4명에 한해서 일단 6월 말 중에 임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한 부서로 막 치중되다 보면 아마 그 현 직원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고요. 지금 25쪽 보시면 수혜자 중심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거기 보시면 업무보고하신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보시면 사회공헌 기금과 사회공헌 후원금이 두 가지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기금하고 후원금하고 분리를 했는데 어떤 형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우리가 직원들한테 기금은 사회공헌 기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거나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기관, 단체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나름대로 편성, 편성이 아니고 기금을 모았고, 여기 있는 후원금은 각 재단이라든지 또 이주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난민들. 아니면 어려운 재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그 용도 자체는 그 재단을 통해서 쓸 수 있게 그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기부만 하고, 그것은 지정기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공헌 기금이면 예를 들어서 임직원 분들인가요? 거의 다 180명에서 비슷한데 그래서 강제성 그런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강제성이 아니고 강제라고 한다면 100%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박영훈위원

장려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한 80% 정도. 그런데 강요가 아니다 보니까 몇 년째 안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은 또 분야가 기금이라든지, 기부금도 종류가 많은데 많은 직원은 한 6개 분야에 참여하는 그런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미얀마 난민 그다음에 지정해서 후원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보니까 특히 미얀마 난민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서도 우리 부평 쪽에, 부평2동하고 6동에 한 16가구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남동공단쪽에 일을 많이 하러 나가더라고요.

박영훈위원

아, 이분들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저도 현장에 주로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 외에는 다르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 가구당 한 3만 원 정도의 식품 정도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병원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단하고 계양구에 있는 세종병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세종병원에서 이 미얀마 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와 치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여회 정도 가서 치료받고 진료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무료인가요? 할인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비용 가지고,

박영훈위원

아, 일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비용이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80만 원, 1년이면 그래도 몇 백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 비용으로 세종병원에서 또 저희가 협약을 맺고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세종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박영훈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추진계획 보면 소상공인 현수막 광고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영세소상공인 현수막 광고 지원 어떤 형태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것도 우리가 IMF 때부터 그전부터도 소상공인들 따져보면은 광고 한번으로 큰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거 하게 되면 몇 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떠나서 만약 공단에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협회에 얘기해서 수수료, 말 그대로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내는 성금에서 지원해서, 그 대신 전 소상공인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협조를 받아서 신청, 어느 업체나 자영업체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게첩을 하고 비용은 우리 사회공헌 기금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하단에 보면 장애인-임직원 합동 굴포천 플로깅 활동 전개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굴포천 쓰레기라든가 정화, 쓰레기 줍기 그런 식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대상은 저희가 부평동에 있는 예림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하자.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 공단이 어떤 기관이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서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쭉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플로깅 활동을 많이 했는데 비장애인인 우리 기관 직원들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본 적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하고 같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횟수를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어요. 올해 조금 봐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네. 그런데 굴포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굴포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잘 안 돼서 지금 우리 굴포천이라는 게 우리 부평구의 허브이자 우리 부평 구민들의 유일한 물줄기 중심인데 실질적으로 굴포천 가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빈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악취 냄새라든가 그것 때문에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굴포천 살리기운동 그런 구성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굴포천을 이렇게 일회성, 이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서 굴포천을 관리해가지고 환경 조성을 통해서 외부 유입이 돼서 우리 부평구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굴포천, 물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지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 말씀드리자면 굴포천을 살려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굴포천 살리기운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굴포천을 더욱더 살려서 외부 인원이 유입될 수 있게끔, 우리 유일한 물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제일 큰 물줄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환경 조성을 통해서 앞으로 굴포천 살리기에 그런 것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도 보면 굴포천 플로깅 활동 전개 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더욱 관심을 갖고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굴포천 살리기는 우리 누구나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평구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굴포천을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도 공단에 와서 실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일단 굴포천 주변은 대부분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공원 운영관리는 본연의 우리 업무니까 거기 환경정비라든지 예초라든지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굴포천 하천하고 공원하고 당연히 구청이나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부서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공원 쪽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하천이나 그 밑에는 또 부서가 구청에 기후변화대응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 업무 아니면 딱 거기까지만 선을 긋더라고요.

박영훈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원 예초를 하다 보니까 그 하천변에 잡초가 있어도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처음에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하천도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부서가 다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좀 일원화가 되고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공원녹지과, 기후변화대응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업무에 본인 구역 외에는 사실은 남의 구역에 손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할 경우에는 같이 이게,

박영훈위원

협업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무튼 굴포천이 좀 많이 환경 조성이 돼서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우리 굴포천이 됐으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28쪽에 보면 아까 남부체육관 토요일 수영 강습반 개설 해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업무보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 평일에 수영 강습받기 쉽지 않거든요. 주말에 개설했다는 게 관심이 가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 공단에서 주민들, 고객들을 위해서 만족도라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환경은 깨끗하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의 고객을 맞이하기 친절도는 기본이고 지금 과 같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강좌나 이런 데는 폐지하거나 줄이고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 또 지금 같이 수영, 저도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보니까 이 수영 쪽에 일반 강좌 받는 게 여기가 아마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기존 회원에 대한 기득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쪽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강좌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본부장이 개선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매번 그런 것을 의논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거기서 논의된 가운데서 나온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좀 늘려가면서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아무튼 올 또 개관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감사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박영훈위원

네. 49쪽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하단에 보면 직장 문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연 1회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괴롭힘이 아무도 없었나요, 대상이?
영숙

우영숙감사관

설문조사 결과요?

박영훈위원

예.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영숙

우영숙감사관

일부 있었고 진행중인 사안이 1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1건!
영숙

우영숙감사관

예.

박영훈위원

이게 제가 표기 안 돼서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보다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조직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괴롭힘으로 인해서 보면 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동으로 이직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동에 가면 좀 더 낫나.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물론 그 조직 내에서 산하조직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직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부서 과장님의, 부서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완화해야 되고 그것을 잘 풀어가는 게 우리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한 건이라서 다행이네. 잘 해서 원만하게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우영숙감사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께서 아마 굴포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신데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그 부분에 고민했던 부분이 굴포천 봉사하시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0명, 5명, 하천살리기운동, 별 명칭들로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업무들이 대부분 잡초 외래종 제거나 그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 일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굴포천 관리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자매트도 깔려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업무를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부서마다의 협업이 좀 안 된다, 부평구가. 선을 굉장히 잘 그어요. 이 업무는 저희 게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위원들이 착각을 하고 전화를 하면 “이 업무는 저희 거 아닙니다.” 단칼에 자르십니다, 부서가. 그게 아니라 최소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부평구. 서로 마음을 하나되게 만들어간다라면 시너지는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자원봉사센터, 도시재생과,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박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살리기운동본부처럼 TF를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이라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번성하는 도시에는 강과 하천이 항상 존재하는데 부평은 정말 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활용을 너무도 못 한다라는 안타까움 얘기하실 때마다 저희도 드리는 답변이 “국가하천입니다.”라는 답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책일몰제, 11쪽에 시책일몰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에 시책일몰제를 기조실에서 권고하거나 각 부서 자체 발굴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그렇게 자체 발굴을 하거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올해 6월까지 현황을 보니까 총 26건 중에 부서 자체 발굴이 7개, 그다음에 일몰권고가 19건인데요 부서별로 1건씩 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고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몰 건수가 부진해 보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실제적으로 부서 자체보다는 저희가 권고한 사항이 더 많은 사항이고요 이게 일몰을 하라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몰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한번 부서에서 판단이나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물론 일몰 건수도 중요하지만 일몰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실제 일몰이 필요한 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몰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2022년도에 했을 때는 2건, 작년에 저희가 6건 정도, 지금 상반기에 26건이 나왔고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부서에서 일몰하는 것을 좀 찾아내자 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점점 늘어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면은 성과 미흡 1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1쪽 하단에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성과 미흡은 투자 비용 대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한 것을 부서에서 일몰하는데 이것은 대형아파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대단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보면 낮시간에는, 출퇴근시간대 말고 낮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 비어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라이더님, 소음을 줄이세요.” “살살 다니세요.” “택배차량 출입제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부분에서 이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좀 일몰하는 게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몰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요청한 자료 5쪽에 보니까 구민 불편증대 일몰시책 0건이 있는데 이거 구민 불편증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신 건가요? 5쪽입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몰을 저희가 하면서 작년에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파주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적은 많지는 않은데 구민 불편증대라는 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구민 불편이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사업부서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지역의 통장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 민원으로 구정에 바란다는 그 민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럴 경우에 판단해서 이것은 성과가 구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일몰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목록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난해 간담회 할 때 실장님이 정부 정책 및 경기 둔화로 국시세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출은 약자 복지 강화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또 파주시 예를 좀 들면은 파주시에서는 매년 반복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한 게 전체 일몰 건수의 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파주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세수 부족에 따른 이 재원 부담은 갈수록 늘 거라고 보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인물이라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표현하자면 지출 구조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는 좀 그렇고, 반면에 또 재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그런 염려까지 해주셨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세수 구조에 대한 시나 중앙에 이런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송에서 세수에 대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뜨끔뜨끔 그런 저기인데요 이 상태로 가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하겠지만 위원들도 같이 함께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빠르게 폐지하고 신규 시책 사업은 좀 투입돼서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8월, 9월에.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김동민위원

사실은 직원들이 일몰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예로 제가 이번에 자치법규시스템 부평 조례를 보니까 2015년에 중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비단 일몰이라는 게 예산 사업뿐 아니고 비예산 또는 조례 저희가 한 300 조례, 규칙도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다 해서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말씀주신 대로 거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갖고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발굴했다는 부서도 2건 정도 조례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일몰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페이지 28페이지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김동민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용객 만족도 운영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28쪽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민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 남부ㆍ북부 이렇게 돼 있는, 시기적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오래됐고요 북부ㆍ남부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남부는 작년이다 보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또 국민은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또 국민체육센터는 8월부터 이전이 되겠고 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환경개선을 끝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회원들의 카드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나 우리 남부체육센터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시설인데 만약에 어디가 시설이 중단이 되거나 공사로 인해서 한동안 못 한다. 또 아니면 이용하는 고객이 그 주변 체육센터하고 거주지가 좀 변동이 됐다 이랬을 때는 가까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기존에 있던 이용했던 카드를 사용을 못 하고 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단에서,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고객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카드로 어디를 가든지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일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개선사항에 또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장님께서 수영의 강습반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주민자치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위원들 중에서 도대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수영은. 제일 비중이 있는 게 수영인 거 아시잖아요. 1분 만에 마감이 된데요, 1분만에.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시도도 못 하는 게 지금 통상적인데, 이 수영 신규등록 민원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김동민위원

대안은 없나요? 대안 좀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신규등록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시설 이외에 아마 인천 지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같이 재등록된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다음에 재등록이 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비어있는 자리를 신규회원들이 그 인원만큼만 들어가려니까,

김동민위원

그런데 재등록 하시는 분이 왜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게 말 그대로 예전부터 그렇게 지침으로 운영이 돼 왔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면 매달 새로운 회원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물론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는데 기존회원에 대한 반발과 또 수영이라고 하는 게 한 달만 강습 받아가지고 끝나는 이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강습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인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끼리 매달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방법은 지금 찾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 새로운 회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기존회원들에 대한 반발이나 불편함 여기에 대한 역민원이 또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천에서는 박태환수영장에서 이번에 기존에 이런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신규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딱 되면은 새롭게 시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단도 물론 이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지침상으로는 공단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참고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부체육센터는 아직 개관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존 회원에 대한 기득권 이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우리 남부 쪽은 기존회원들에 대해서도 아마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회원들에게 일단은 좀 안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동민위원

계획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것은 우리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어떤 방법이 또 구민들한테 더 효과가 큰지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존회원들에 대한 역민원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조정도 해가면서 신규회원들의 등록, 사실 부평5동, 6동에 있는 어느 주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 힘든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갖고 밤 12시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해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분이 한 8개월 만에 이번에 됐다고,

김동민위원

1분 컷이더라고요, 1분 컷. 아니 그리고 그러면 남부체육관은 1년 정도가 운영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가까운 국민체육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도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나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는 한 70% 정도가 재등록을 하고 30%가 신규등록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는 아마 한 80∼90%는 재등록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신규등록이 70%가 재등록으로 서류상에 잡히냐면은 일단 기존회원이 시간을 변경하거나 또 감면대상이 돼가지고 만약에 노인 분이 되셨을 경우에는 50% 감면받게 되면은 이게 기존에 그 사람은 동일한데 서류가 이렇게 바뀌면서 신규회원으로 변경이 된답니다. 그게 지금 30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개인별로 따지면은 신규등록이 한 10∼15%. 그러니까 강습이 한 20명 잡으면 새로운 신규회원이 한두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뿐만이 아니고 인천 전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부평에서 먼저 대안을 찾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회원도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체육 복지 혜택은 누구든지 누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50%, 그리고 아까 한 달 강습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 강습이 조금 작다고 하면 두세 달은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강습으로 끊어서 초집중적으로 그것을 끊고 추첨제나 선착순제로 조금 해가지고 좀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프로그램에서 수강인원 모집할 때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몇 명씩 모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제가 그 인원수까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씩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영을 처음 배우거나 접하는 사람들은 자유형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유형을 많이 하는데 자유형도 20명 모집하더라고요. 접영, 배영 이런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모집에서 많이 빠지는데 유동적으로 자유형 같은 경우에 신규수강을 늘리니까 그런 것 쪽에서는 조금 인원을 그쪽에서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침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입문하는 수영이기 때문에 생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예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객들을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크게 예산이라든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각종 강좌 종목을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신규로 또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 그다음에 기존에 좀 내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폐지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영에 토요반에 수영강습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고객들한테 만족도 제공도 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 중에서도 또 종목별로 선호도가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건은 또 저희가 감안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영강사들을 통해서 고객들 제일 가까이 접하는 게 또 수영 강사들이거든요. 수영 강사들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종목을 고객들이 원하는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부평남부체육센터가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기회를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문 수영반 확대를 검토를 좀 세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강의 경우 추첨제 도입 이것도 좀 검토를 잘 해주셔서 저한테도 계획안이 나오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공단 이사장님 말씀처럼 각 군구마다의 고민이에요. 사실 부평구에 50만 되는 인구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수영장이 지금 4개 정도 되나요? 3개, 4개 이 정도 선이고 제가 알기로 수영에 입문을 해서 고급반까지 가는데 최소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초급 20명이 들어가서 한 달 정도 하고 늦는 사람은 또 한 달 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급 넘어가서 중급에서 거의 자세 교정까지 넘어가면 이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겁니다. 구민들이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남부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생기고 그 반응에 대한 호응도는 어마어마한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들이 계속 위원님들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선도적으로 해보자라는 김동민 위원님 의사니까 체육진흥과하고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아마 강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조직문화 혁신 지속 추진을 위해서 직원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있는 설문조사잖아요. 작년 23년 11월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은 어떤 게 될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작년 11월 말,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격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11일간 했는데 결과는 수직적, 수평적 소통이 좀 원활해졌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니어보드의 성과도 있었다. 그다음에 개선사항으로 됐던 게 과중한 회의, 보조자료 이런 것도 감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때 나왔던 내용이 주니어보드에 대한 개선방향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모집대상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래서 계획상에서 어떤 점이 변화가 됐을까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니어보드 인원과 그 기간을 제외하고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것을 반영해서 5월에 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인데, 잠깐만요. 5월 계획을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와갖고, 분야가 좀 많아서. 저희가 5대 추진전략으로 해서 적극행정 문화를 좀 조성해 보자.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부서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자 실행을 했고요. 부서 간에,
한솔

정한솔위원

어떻게 실행을 하셨어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부평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상권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각 부서 간에 칸막이를 해서 이런 협업이 필요한 부서를 좀 과제를 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 강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보상을 좀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거 연 2회 상하반기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특별휴가 1일을 2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이 있는 반면에 소극행정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면책 규정, 면책에 대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책에 대한 것을 좀 안내를 해서 이런 것을 적극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보다 22년도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던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23년도는 회복을 했긴 했지만 그렇게 53%라는 수치가 엄청 좋은 수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문조사의 이유를 뭐로 생각하세요? 근무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설문하는 이유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조직에 바라는 사항이 뭔지 의견을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겠죠, 설문이라는 게.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말씀해 드렸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책자를 봤을 때는 크게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니어보드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작년 거 2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4월에 시작,
한솔

정한솔위원

이제 조직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3개 조로 해서 저희가 8개월 동안 운영을 34명이 했는데 조별로 19건을 저희한테 발굴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된 게 2건이고 그다음에 일부 반영된 게 2건, 그다음에 불채택된 게 3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성과 있다고 보는 게 제안한 내용이 민원통합쿼터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니어보드에서 해갖고 악성민원인 같은 경우에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통화가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보호대책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좀 시행을 도입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게 같이 우리 주니어보드에서 제안한, 중앙보다는 먼저 저희가 채택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가 한 가지 보면 여기 부평구 주니어보드 관련된 문항 중에 우리 조직에서, 잠시만요. 주니어보드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제안 발굴 분야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결과값이?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느, 주니어보드,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파트3 부평구 조직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사항에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주니어보드 운영 성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솔

정한솔위원

예. 맞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한솔

정한솔위원

주니어보드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제안 발굴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번 문항이거든요.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조금 더 일하는 방식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조직문화 혁신 과제에서는 사실상 주니어보드보다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일하는 방식 개선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니어보드도 그 방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식 중 하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건 별도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기업애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결과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16쪽 하반기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여기 규제혁신추진 위쪽에 보시면은 기업애로 설문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중소사회적기업이 236개 대상인데 밑에 보니까 2개 기업에 3건 접수라고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결과값이 많질 않아서 한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중앙이나 지자체 법령에 좀 제약이 되는 사항을 기업의 의견을 듣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 건데요 3건이라고 돼 있는데 1건은 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사업에 적합한 용도지역이 아닌 것을 기업 운영 취지에 맞게 용도구역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물류 수송을 할 때 현장 교통체계가 좌회전 금지가 돼갖고 저쪽, 회전 반경이 커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런 것을 차선변경을 해줄 수 없냐 이런 건데 이것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감안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에서 이것은 좀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산단에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종교시설에 있는 그런 것을 좀 주차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했는데 이것도 쌍방 간에 어떤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시면서 우리 조세,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은 주차면수가 없음에도 건물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된다는 이유로 교통유발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소식을 들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35개 대상에서 2개 기업이 3건 접수면 나머지 233개 기업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적으로 법을 좀 바꿀 필요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고 세무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처럼 같이 마을상담사랑 같이 가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시작 단계라 보고 저희가 지금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나머지 23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완료한 거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안내문이지요, 안내문.
한솔

정한솔위원

안내문을,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건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요거가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접수된 것은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접수된 것은 다 부서에서 의견을 하고 중앙에다 건의할 건 사전에 요거 검토가 반영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서 그것을 회신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3건, 올해 상반기 1건 이런 실적이 좀, 그런 수치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235개 대상으로 안내가 나갔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2개 기업에 3건이 접수가 됐다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하반기에 3건.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직 한 200여 개 업체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을 청취를 아직은 못 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기업 애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평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유튜브 트루 뷰 인스트림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유튜브 트루 뷰 인스트림 광고는 다 아시겠지만 5초 스킵 광고이고요 올해 계획은 총 20편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편을 제작했는데 내용은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하고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트루 뷰 인스트림을 하고 난 다음에 조회수에 도움이 됐을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것에 관한 조회수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작년에 트루 뷰 인스트림 광고를 하고 나서의 조회수를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청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조회수가 사실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한솔

정한솔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몇백 건부터 시작해서 몇만회까지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폐기물 감량에 관한 트루 뷰 인스트림 광고를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이 건은 한 13만회 조회수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에 한번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이게 조회수에 도움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비슷한 유저한테 반복노출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빈도수는 높으나 도달률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게 이 트루 뷰 인스트림의 단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초 스킵 광고이다 보니까 첫 5초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인데 그러면 트루 뷰 인스트림을 위한 5초 편집이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제작한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올렸을 때 스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고 스킵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따로 제작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영상을 광고로 올리는 것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트루 뷰 인스트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산은 올해는 1,1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이렇게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워낙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시점에서 부평구도 유튜브 트루 뷰 인스트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반갑고요. 사실 이 홍보 방법에 트루 뷰 인스트림뿐만 아니라 범퍼애드라든지 등등 더 있잖아요, 스킵이 안 되는 6초 광고 같은 거. 그러나 트루 뷰 인스트림이 효과가 나온다면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더욱더 빈도수뿐만 아니라 도달률도 높아지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부평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보다는 부평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 한들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예산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언론미디어 활용을 통한 구정 홍보 강화에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주민소통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포럼을 주요 의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난해 2건을 개최했고요. 올해 저희가 10월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언제?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10월경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 여기는 7월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아, 소통 토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주민소통 토론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주민소통 토론회는 7월 3일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6월 14일하고 6월 17일날 1일 3개의 장소씩 해서 저희가 6개 장소를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요 주제를 정해서 7월 3일날 한 50명 내외 정도의 주민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참여해서 모듬별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통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주민소통 토론회고 7월 3일날 평일 수요일날 이루어지는 거네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3시에 저희가 매년 구청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서 거기 4층 강당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앞서서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고 부평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주민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7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50명 안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평구에 의견을 내셨던 주민 분들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주민참여가 확대가 돼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극 의견을 내는 그룹이 있고 소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룹이 있는데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그룹에 대한 소통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사실 저희도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실은 다양한 계층 또는 매번 하던 분들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저희는 모시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소통 토론회 하기 전에 저희가 6월 14일하고 17일날 2회에 걸쳐서 각각 3개 지역씩 돌아서 거기서 10시부터 5시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8개 분야에서 직원 의견을 듣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 의견을 듣고서는 그것 가지고 주된 의견들이 뭔지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통 토론회 때 6개 모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17일 2회 할 때에는 사실은 지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소통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날 오실 분들은. 저희가 몇 분들이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사전 의견 수렴할 때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7월 3일날 이렇게 참석할 수 있나, 없나 저희가 여쭤봐서 참석하면 저희가 의견을 들으면서 일단 참석을 같이 유도하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50명까지 자발적인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렵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평구는 사실은 배드타운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평일 오후 시간대에 자유로우신 분들보다는 그 시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부평구가 정말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소통을 하려면 접해보지 못한 주민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루려면 7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보다는 주말에 어떠한 축제 때 부스를 열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공연을 할 때 같이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계획에는 없지만 다음 상반기 계획에는 그렇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이 소통 토론회 자체가 어떠한 일회성으로 끝나면 행사 어떤 그냥 자율의견 게시라기보다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모둠별로 한 명씩 참여해서 그분들이 주도하면서 좀 깊이 있는 주제들로 토론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토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거 할 때 야간 혹은 주말 이렇게 시간대를 변경하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행사성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오셔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소통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바쁜데 부평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겠지만 삶이 바쁜데 언제 앉아서 토론을 할까요, 주부 분들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토론회 말고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위해서는 그냥 의견 정도는 수렴하는 과정중에 하나로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설문으로 하는 거랑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거랑 그리고 부평 정책제안 톡톡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방향성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소통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요 그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서 40페이지에 마을갈등조정단이 있는데 혹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4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현재 저희가 1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고 현재 93건 정도의 갈등 조정이 이웃소통방을 통해 들어와서 그 이웃소통방에 들어온 93건에 대해서 지금 힐링센터에 있는 직원 분하고 해서 상담 또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마을갈등조정단이 이웃소통방과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의 6대 생활분쟁에 대해서 갈등 조정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우리 임기제공무원하고 갈등조정단, 마을갈등조정단으로 위촉된 18명이 함께해서 사안별로 투입이 돼서 상담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예로 들면 조정이나 누수, 층간소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윤구영위원

삼산풋살장 2월부터 관리하시잖아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저희가 풋살장 운영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새벽부터 10시까지가 기본운영시간이고요.

윤구영위원

20시, 보통.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데서는 조명 관계로 십정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한 7시까지 이렇게 시간제한을 두고 조금 시간이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저희 삼산유수지 풋살장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10시까지.

윤구영위원

19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10시까지, 10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책자에도 지금 28페이지 보면. 삼산유수지 풋살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삼산유수지는 거기도 저녁 7시, 십정동처럼 똑같이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타 풋살장에 비해 LED 조명도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것은 저희가 구하고, 사실은 구에서 신설이라든지 추가로 증설된다든지 이러한 사업 자체를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에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킬, 앞으로 시키려고 저희도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구에서 전부 신축 완공된 후에 우리 공단에 운영, 관리만 넘기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런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모든 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그런 시설이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부체육센터의 풋살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원적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은 공사 준공되고 한동안 조명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가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아마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좀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좀 캄캄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정비하고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비는 됐다 하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구영위원

LED 전등이 설치되면 그나마 좀 취약지역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타 풋살장은 다 있는데 지금 저희 유수지만 없길래 질의했던 거고 유수지이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 부분도 작년, 기본적인 시설이 배수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이 매번 거기에 풋살장 아닌 그 사업이 정비되기 전에도 매년 장마철이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은 올 아마 장마철 한번 겪어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는 장마 이후가 문제일 것 같으니까 유심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 부개3동 부광경로당 도장공사 예산 잡혀 있는데 도장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이 좀 급해요. 거기도 보수 좀 해주시고 같이 도장공사할 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도 추가로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업무가 주차관리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도시환경위원회 따로 돼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삼산2동 여울먹거리타운 거기 갑자기 주차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삼산2동,

윤구영위원

여울먹거리타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해돋이 말씀하시는…….

윤구영위원

예. 해돋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해돋이가 그전에는 노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징수를 하다가 건축물로 새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지역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운영을 하다 보면 3급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진짜 말 그대로 그 정비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필요하지만은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주차지도과하고 우리하고 그 지역 상가주민 대표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과 같이 무료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일찍부터 무료주차장 이용하면서 늦게까지 대시는 분들에 대한, 못 대시는 분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물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는, 운영상에 오히려 그쪽의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수입 면에서 공단이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난해만 해도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사용하고, 상인회하고 좀 얘기하다가 또 유료화시키고 다시 무료화시켰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또 유료화, 무료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는 왜 무료화 됐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또 주차타워 있잖아요, 해돋이. 거기 캐노피 공사 갑자기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거기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바닥긁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요 건은 주차지도과에서 하자보수 사업으로 업체에서 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빗물이나 눈이 왔을 때 그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항상 발생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지난번 구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구영위원

하자보수로 비용을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하자보수는 거기에 바닥공사에 막 긁히고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고요 캐노피는 구 자체 예산으로.

윤구영위원

비용 얼마 들었는지 혹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30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된 주차장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거기는 시작할 때는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고 의논을 해야지 공사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캐노피 공사하고 하자보수하고 그러다가 주차장 사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상인회 쪽에서나 주민 피해를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게 공사할 때는 물론 사업 주체는 주차지도과지만은 실제 운영 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또 기술직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추진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같이 검토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우리 남부체육센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준공되고 나니까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구영위원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추진 보니까 저희가 소송 패소 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올 4월 30일 기준인데 올 4월 30일까지 한 건인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올해 거,

윤구영위원

올해 것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것을 작성한 겁니다.

윤구영위원

지난해 패소 건은 어떻게 되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장애인 판정에 대한 건수가 많습니다.

윤구영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건수요?

윤구영위원

건수보다는 중복. 비슷한 소송 건이 있어요. 팀장님, 혹시 아시죠? 그 건은 내가 다시 또 물어보고, 이번에 패소 1건은 어떤 거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판정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이 판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이게 좀 건수가 많습니다.

윤구영위원

장애인 관련된 패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장애인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건수가 많은데 매뉴얼 같은 거 혹시 없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판정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의학적 기준에서, 판정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판정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직접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해결해라.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저희가 4월 30일까지 소송 총 건수를 보면 83건이에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건 진행중인 것까지,

윤구영위원

그전에, 소송 전에 협의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 없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중위생법」 관련해갖고 위생, 음식물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 행정심판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거랑 장애인 판정에 대한 이런 것이 건수로 비중은 아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관련해갖고 법인세 소송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각 전국 지자체에 소송이 걸렸다가 취하되는 이런 것이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종류별로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료를 있으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저는 유사한 소송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필요 없는 소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매뉴얼이나 향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협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소송을 저희가 하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소송을 받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소송 답변이라든지 준비 서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실무에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업무 자체가 2∼3년마다 담당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이 좀 저기하는 건 사실이고 그쪽에서는 상대방에서는 의뢰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거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이라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무교육을 한다든지 말씀 대로 그런 걸 매뉴얼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쪽으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수가,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필요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사장님, 인사위원회가 총 몇 분이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인사위원이 본부장인 내부위원 1명 포함해서 외부에 7명,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직원들의 승진, 채용, 또한 징계에 대한 사항도 하시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제일 큰 내용이 그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최근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팀장을 A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 건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가 된다는 얘기는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징계 건이 해당이 돼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사안은 징계 건까지는 아니고 징계에 해당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사장의 인사권으로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진행하신 사항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사항은 우리 징계 종류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인 일반적인 발령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보직 해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직 해임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사유으로는 무슨 자체 감사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일단 직원들에 대한 민원 발생, 첫째가요.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민원 발생, 세 번째는 그 팀장에 대한 3년 동안의 근무 태도, 근무평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굳이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번 건은 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직 해임을 했지만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팀장 보직 해임하게 되면은 다른 팀장들을 순차적으로 거기 전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팀장 자리를 일단 비워놓고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인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관계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어떻게 나왔지요, 거기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이건 징계 건이 아닌데 본인이 노무사를 통해서 이것은 징계라고 주장을 일단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징계는 당연히 본인들한테 이러한 사유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라,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또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이게 절차인데 이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는데 본인이 신청사유에는 첫째는 자기는 징계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지는 않고 징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팀장의 보직을 잃음으로 인해서 팀장이 받는 수당이나 기타 관리수당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차이 나는 것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다. 큰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노위에서는 이것은 공단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징계도 아닌 보직 해임에 무슨 절차, 그렇다고 절차를 밟으라고 한 건 없지만은 절차를 협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는 우리 공단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중노위까지 또 다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크게 본 게 그래도 징계는 아니더라도 보직을 해임할 때는 사전에 협의, 그래서 저는 중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보직 해임하는 것까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태 그런 사례를. 그런데 중노위에서는 보니까 일단 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둘째는 본인이 한 7개월, 결론 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에 한 6개월을 병가와 휴직을 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보직이 해임이 돼가지고 병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좀 아팠고, 물론 그때부터 아픈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질병이 있었는데 또 그 7개월 사이에 암수술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타 등등 모든 게 아마 근로자한테 우호적이고 유리하게 판단이 됐는지 일단 최종은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우리 공단에서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까지 가면서까지 보직을 해임할 정도의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중노위의 판정대로 본인이 원하는 팀장 보직을 부여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그래요. 어떤 징계처럼 보였지만 그걸 당한 입장에서 근무를 그동안 하신 분이 그 보직을 잃고 일반직으로 가라 그러면 나가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스트레스도 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라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소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직원들을 인솔하시는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것은 당연히 그 1안, 2안, 3안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그 직원은 직원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견해 차이가 좀 다르니 이런 전례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직장이든 믿고 따라가면서 직장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의 안에 따라서 그걸 충족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보직을 해임하고 일반으로 보냈다라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직을 유지하다가 또 그때 원인 자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민원성이 일단은 팀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 직원으로, 보직 해임됐으니까 일반 직원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팀장 자리를 다른 밑에 있는 직원이 승진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전보된 게 아니고 그 기간만 지난다면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그 자리를 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중에 이게 중노위에서 결과가 바뀌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신중해야 된다. 사실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것도 좀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소통이 됐다라면 여기까지 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런 전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윤수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