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국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기획과장 정영민,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도시철도과장 유창훈, 시민안전과장 권대익,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명, 도로행정팀장 한광희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은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와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전교통국에서는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과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및 주차환경 개선, 예방적 안전관리 및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아감으로써 편안한 안전도시, 쾌적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업무를 가능한 빨리 파악하신 것 같아요, 볼 때. 그렇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이 의정부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2대에서 45대로 증차가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됐는데 이게 작년부터인가요?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용하시는 시민분들 중에는 한번 콜을 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약자지원센터라고 작년 10월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 특별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광역에 이동지원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어서 작년 10월 4일부터 이 시스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관내 배차나 관외가 저희 자체로 할 때는 21분, 19분 이 정도면 대기시간이 됐는데 광역에서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0분, 150분 이런 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이거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의 모든 공통사항이 됐습니다. 광역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 관외 배차가 예를 들어 10대가 있다고 하면 이거의 30%만 관외 배차로 한정을 해 놓고 하다 보니 이용자 수를 충족을 못했고요. 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처음으로 하면서 31개 시·군에 상담원을 31명, 1개 시·군당 한 명씩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인력도 부족했고 처음 하다 보니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에 저희가 시·군에서 도에다 계속 요청을 드렸고 지난 5월 말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10월 1일부터 관내, 관외에 대한 구분을 주지 않고 통합으로 배차를 하겠다고 개선이 되어서 10월부터는 다시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경기도가 가져가면서 운영의 미숙 그리고 인력부족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고 그 경기도민 중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자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6월이니까 4개월 기간 동안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대책마련은 강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31개 시·군 중에 저희 의정부가 대기시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30분 정도 더 늦습니다. 이유는 인근에 양주, 포천, 동두천은 바로 인접 시·군인 서울을 바로 직접 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를 거쳐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 인근 시·군 이용자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저희 의정부 것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9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낚아채기를 하는 거네요? 중간에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다 보니까 중심도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뼈 아픈, 뭐든지 중심도시의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책임이 따르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 아마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양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을 시간대 별로 봤더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있으신 분들이 장애차량, 콜차량을 이용할 때 출근 시간때만 집중되는 줄 알았더니 데이터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도 7시에 1887대, 오전 8시에 5500대, 9시 8400대 그리고 10시, 11시, 12시가 시간이 집중편성이 되더라고요. 1만대, 12시 9300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출근시간때 이분들이 출근하는 것으로 봤는데 꼭 그게 아니라 출근시간을 지나서 활용도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대가 이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돌아오는 시간대 배차가 많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 생각할 때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집중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뿐만 아니라 붐비지 않는 오전 시간대와 붐비지 않는 오후 시간대도 활용도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 번 연동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게 병원 이용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의정부 관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투입을 해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TSM: Traffic System Management) 그래서 최대한 교통혼잡을 잡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의정부시 관내에 교통혼잡의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가 사실은 오래된 구도심지가 많습니다. 구도심이 많다는 것은 기존도로에 대한 개선은 없이 건물이나 개발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혼잡한 지역이 산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서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안이고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용역착수에 들어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고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정부시가 아무래도 중심도시로서의 경유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주나 남양주, 포천, 고양시 더 나아가서 파주, 김포 아무래도 중간에서 경유할 수 있는 차량들에 밀집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오산시에서 ITS라고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정부시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형 교차로나 차량 신호라든가, 예를 들자면 신호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없으면 또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들을 바로 신호체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ITS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 ITS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기술을 적용한 적색신호 잔여표시라든가 자동연장 신호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 했었고 그거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시작이 돼야 시작이 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도 일부 ITS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차량이 정체되는 것 중 하나가 신호등의 정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괄신호, 파란신호등이 아예 바뀌어 버리면 일괄적으로 차량들이 싹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는 퇴근하는 차량들이 분산될 수 있겠지만 출근시간에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신호체계에 대한 시스템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통혼잡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울러서 일전에 얘기했던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탄력운영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낮 시간대, 필요가 없어요. 낮 시간에 버스가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텅텅 비어있는 도로를 보면 시민들이 가슴을 쥐어잡고 한숨을 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구간으로 해서 용역하고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다음 주 중 드론까지 띄어서 조사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최대한 하반기 때, 국장님 이 버스전용차선의 탄력운영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가까이 노원구도 실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용역 연구결과가 아니라 시간만 운영하면 돼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다음 주 중에 실시할 거니까 교통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는 특히 정말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민원 내용이 많아서 항상 바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추진실적으로 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도입을 잘 해 주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도입으로도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행감자료 264페이지예요.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전혀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서면심의를 두 번 하고 나서 23년에는 개최실적이 없는데 사실 이거 개최를 할 때 저도 봤더니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2년마다 하는데 그 수립을 하는 해만 하고 그 외에는 사실 개최안이 없다고 해서 미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해서 의정부가 뒤처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개선점이 있거나 의견을 받거나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그래도 가끔은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특별히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상설위원회니까요. 그래도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실은 이 자료작성 내고 나서 보충자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위원회는 2년에 한 번 계획수립할 때만 했네.’ 하면서 뉘우쳤던 부분도 있고 사실 교통약자이동에 관한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끝까지 진행되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실무부서에도 힘을 실어드리는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파크프라임 정문 쪽에 버스정류장 문제 끝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관심가지고 마지막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보다 여성 위원수도 50% 가까이 많은데, 죄송한데 그거에 비해서 참석률은 아주 저조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5명 중에 소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참석률이 안 좋은건지 알고 싶은데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태은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여성 위원수. 전체 인원 13명에 5명이 여성위원이시고 57명에는 25명이 여성위원이신데 개최 건수는 많이 나오면 다섯 분 정도고 아예 참석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참석률이 25명에서 1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신 비율이 그렇게 출석이 저조하신 건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은데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교통영향평가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위원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참석 여성위원수가 저희가 할 때 25명이 모두가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최할 때 마다 7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선별되다 보면 그 중 여성분이 2명이고 3명이다 이 표현입니다.
김태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치만 알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여성위원수를 보유하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게 굳이 교통기획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들이 구성이 되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법적으로 퍼센트를 채워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석률이 안 좋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제고하셔서 좋은 취지로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또 한 번 더 제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경찰서하고 협의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나면 가결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신호등 건널목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부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접수되는 부분이나 경찰서에도 접수가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도 접수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현안에 스쿨존 문제가 됐든 교차건널목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바닥신호등이 됐든 예산적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 협의의 과정에서 계속 지연되고 예를 들어서 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년째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회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호체계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회룡초등학교 앞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호원2동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회룡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나가는 시점에 신호가 있어도 바로 교차로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엄청나게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교통캠페인때문에 나가봤는데 회룡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예비군 훈련장 지나서 진로물류창고 있는데까지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통학시간 때에 몰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회룡초등학교 쪽으로 와서 지하도라고 하기도 뭐한 철도 밑을 지나가서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신호입니다. 우회전해서 빠져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 공사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은데 40피트, 80피트짜리 트럭들이 밀려서 그런데 구간상 좌회전 자체도 안 되는데 여기가 이유는 있어요. 그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망월사, 안말입구 이 쪽은 좌회전이 안 돼요. 웬만한 레미콘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통학시간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4개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엄청난 인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교차건널목도 없고 바닥신호등도 안 깔려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노후화 됐다고 오늘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기획과도 다음부터는 죄송한데요, 교통캠페인하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오시는 것 말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요. 그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에 관련된 부분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호원동 임대아파트가 기부채납하는 지하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언제될지 우리 장담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대처와 관련된 부분, 그 시간대 거기가 여러 학교들이 통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 대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리고 꼬리물고 지하 철도길 밑으로 대형트럭들이 들어가면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해서 또 정체가 되고 이 병목현상서부터 정체구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생각, 다른 대처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 봤는데 교차건널목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알아요. 경찰서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교통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반대를 하는데 교통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학에 관련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 빼놓고 교통흐름을 뭐하러 얘기할 거예요. 차도에서도 건널목에서도 우선시되는 게 보행자인데, 그거를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교통체계 흐름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시고 고민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전이 우선이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경찰서에 협의를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경찰서 담당자한테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꾸 흐름을 얘기하면 나는 당신한테 안전만 얘기할 거라고. 교통흐름에 관련된 부분만 중요시한다고 외부에 가서 공포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1순위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따로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TSM용역을 세우면서 올해도 교통신호체계도 같이 해보겠다고 용역을 3억을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혼잡 개선하고 교통신호체계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저희가 매번 할 때 나가기는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 의회 행감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꾀를 부리고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같이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게 얼마나 됩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수 파악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그 부분만 해도 될까요?
오범구위원
예.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유진환입니다. 저희가 대각선횡단보도 총 설치 건은 20여개소 정도 되고요. 향후에 설치해야 될 곳은 2개소 정도.
오범구위원
2개.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예.
오범구위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한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통계는 혹시 아시나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통계는 아직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경찰서에 의뢰하면 통계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대각선횡단보도를 맨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다. 신호가 바뀔 때 마다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대각선으로 되어서 동시에 차가 다 정차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교통사고가 덜 나고 위험도가 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횡단보도를 조금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스마트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버스터미널 주변에 다리 건너서 터미널 가면서 우회전 하는데 보면 거기가 사망사고가 옛날서부터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다고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안내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사고도 줄고 여러 가지 보행자도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각선횡단보도가 경찰서에서 보니까 설치한 것도 부결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부결된 것은 어떤 이유로 부결됐죠? 청사로49 (LG전자베스트 샵 앞).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게 대각선횡단보도를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줄었던 것도 맞고요. 최근에 동에서 다른 단체장님들도 그런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봤는데 대각선횡단보도는 시간당 차량이 몇 대 정도 가야 되는 최소 범위가 있고 그 보행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게 충족을 할 때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는데 그 기준조차도 안됐을 때 많이 부결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녹양동 쪽에 보면 보행자가 별로 없는데도 대각선을 해 놨어요. 그런데 맨처음에는 불편해 하는데 사람이 뭐 많이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안전하다, 평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일단 용역이나 공사 수의계약 업체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아마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눈여겨 봤어요. 업체에 대한 편중, 관내 업체를 우선했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잘 이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잘 하셨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 모든 의회에서 항상 행정감사의 어떻게 보면 단골손님이더라고요, 꼭 오시는 손님이셔 이분은. 특정 업체에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에 많이 편중이 된다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이 데이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두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업체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너무 특혜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관외 업체로 빼도 상관없지만 우선 제1호 원칙은 관내 업체를 우선 중심으로 하되 편중이 되면 관외 업체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좋은 선례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발주를 보면 화물 및 버스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서 예산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은 4억 3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 넣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소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인지 지금 못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용역발주 관련된 부분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행감자료의 페이지 수가.
김지호위원
그거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니셨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좀 더 정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십시오.
김지호위원
269페이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269페이지의 화물 및 버스공영차고지요?
김지호위원
지금 예산액은 1억인데 용역기관이 기광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용역금액은 4360만 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거는 계약금액이 지금 이게 사고이월금액인데 당초에 예산액 나가고 남은 잔여금액만 표기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지금 5600만 원이 남는 금액인거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아마 이때 당시에 선금을 주고 남은 잔여금액으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잘하고는 계시지만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당초의 계획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사고이월의 금액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저는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예산의 폭을 많이 잡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전체 계약금액은 830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을 받은. 그런데 용역의 선금을 조기집행부분으로 먼저 주고 잔여금액이 이만큼이 남은 것을.
김지호위원
나머지는 후불로 그러면 또?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용역에 대한 잔금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비고란에 적시를 했다면 조금 더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해소됐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의 밀착형 부서로써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 하셨던 부분에 관련된, 이 기광이라는 용역회사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남양주에 있는 업체고요. 이때 입찰을 붙였었는데 관내고, 경기도까지 풀었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재입찰해서 들어온 업체이고요. 기광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학술용역 쪽에 가까운 용역사입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광이라는 업체를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용역이란 용역 중에 답을 못 내는 용역들만 하시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서. 대부분 추진하는 것 중에 지금 중간보고도 죄다 늦게 해서 최종보고할 때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중간보고하고 이러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에서는 기광이 처음입니다.
김태은위원
과장님은 여기 것만 보시지만 저희는 전체 다 보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업체가 없어서 마지막에 했다는 것도 좀.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붙였는데 재입찰까지 갔던.
김태은위원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이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올려서 중도심의까지 끝나야 되는 승인사항이다 보니 용역이 길다보니까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합니다.
김태은위원
2023년도에 발주가 된 거잖아요. 지금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최종 준공이 언제쯤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계획은 올해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이거에 대한.
김태은위원
1년 6개월 이상 다 주신거예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다 줬기는 한데 사실 용역을.
김태은위원
기간을 얼마나 주셨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당초에는 용역일로부터 12개월을 줬습니다.
김태은위원
12개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태은위원
그러면 작년 9월 달 정도에 계약하신 거예요, 여기 중간보고 하셨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착수를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중간보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은위원
9월인데 중간보고를 아직도 안 하고 지금 이 업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똑같이 9월 달인데 중간보고 지난 달인가 했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하고 아직 내부적인 것도 안 끝났기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중간보고 부분은 지금 착수한 지 1년이, 작년 9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작년 6월에요.
김태은위원
올해 6월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202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착수보고회는 2023년 6월에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렇게 넉넉하게 주세요? 그리고 먼저 선지급금을 지급할 정도로 계약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하기도 하고 지방계약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금 우선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김태은위원
다른데도 다 그래요, 다른데는 안 그렇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용역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서 선금이 선례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수치상으로도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딱 지적할 만한 사항이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보니까 다른데 중간보고 들어갔을 때 이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좋게 안 나올 걸 알면서도 했던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뻔한 결과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9월 달인지 얼마 안 남아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두 달 전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보고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민
임성민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임성민입니다. 기광이 와서 저도 만나봤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해서 초안을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경기도 지역경제과에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하고 화물차고지가 비슷해 가지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에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1억짜리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민
임성민버스운영팀장
소액 수의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남양주 업체가 된 겁니다.
김태은위원
중간보고 계획이 언제예요?
성민
임성민버스운영팀장
지금은 계속 수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고 6월에 국토부 가면 승인이 끝나고 나면 사실 관리계획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승인계획이 내년이라고 해서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국토부 승인받으러 경기도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용역업체하고.
김태은위원
승인받고 나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로스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민
임성민버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기획과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고 사이다를 먹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 번에 서울동행버스 노선별 승객수 현황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하고 고산에서 노원역가는 거하고 가능에서 도봉산역 가는 것 비교 분석을 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언제쯤 이거를 참고를 해서 계획을 변동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동행버스가 지난 달 5월 7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에서 전액 서울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를 했더니 고산에서 노원까지 가는 것은 하루에 107명 정도 타시고 가능에서 도봉산역 가는 것은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추이는 더 지켜봐야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서울 시에서는 출근만 해 준다고 했다가 퇴근까지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확대 운행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지원은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1년을 받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기간에 대한 한정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기간에 대한 한정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고산에서 노원역가는 인원 수하고 지금 가능에서 도봉산 가는 것하고 3배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도면밀하게 신속하게 방향을, 노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이 11월 달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10월 1일부터.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6월 달이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기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경기도에 그냥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 분명한 착오가 있는데 그거를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회의에 가시면 꼭 10월 달이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의견제시를 조금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던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4개월이라는 것이 지금. 6, 7, 8, 9, 10 거의 4개월 반,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민들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공격적으로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시스템의 체계가 바뀌는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상담원 채용도 해야 하고 시스템 체계도 바꾸다 보니까 저희는 실은 7월 1일부터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게 10월 1일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이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서로가 어떤 내용인지는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4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조례는 보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저는 맨날 위원회 수가 이렇게 57명이라는 것은 무슨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석인원수가 물론 위원회수하고 참석인원수는 다르다고 하지만 안 맞는 거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교통영향 평가심의회요?
이계옥위원장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여기는 인력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교평위원회할 때 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이계옥위원장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몇 명이 참석합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직 포함해서 9명까지입니다.
이계옥위원장
9명까지만 참석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아까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못봤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조례를 잘 살펴보세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필요할 때 마다 만난다고 고치든지 아니면 왜 참석을 못했다거나 하는 것을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순환버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선을 짤 때 인구수를 대비해서 짤 수밖에 없는 것이 평범한 공통적인 우리의 관례지만 우리 장애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장애인 행복콜 수가 늘고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13번 종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약자, 경제적인 취약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개인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감안해서 버스도 분배를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나눴을 때 너무 감사하게 충분히 실제로 걸어가보고 300∼400m 떨어졌지만 충분히 걸어가보고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주실 말씀 있으세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로변이라든지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은 당연히 가야 되는 코스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한 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노력과 함께 5개의 수상을 한 교통기획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들이 말씀주신 것 앞으로도 잘 점검해서 행정에 박차를 기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도 보면 국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많은 게 주차관리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부터 얘기했던 주차,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시간을 게시하고 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시민분들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주차단속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를 일단 비추고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식적으로 다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상인분들께서 시간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점심시간 때 11시부터 14시 오후 2시까지는 단속유예시간이기는 하지만 저녁시간 때도 이런 유예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현재는 5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1일부터 정상화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간 조정을 위해서 주차수급실태 용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진행되지는 않지만 지역별, 상권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구간과 아니면 조금 단속을 유예해도 되는 부분을 선별을 좀 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시민의 고통,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악재가 섞이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이 녹양종합운동장에 93면, 그리고 캠프 카일에 최근에 40면이 확보가 됐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또 일부 시민분들께서 불편한 것이 뭐냐면 불법으로 이런 화물운송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버스 이런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임시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306보충대하고 예비군 훈련장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구간들은 임시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부 의정부시 관내에서도 경찰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화물운송차량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됐던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대형차량에 대한 부분들의 불법차량 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거법규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이나 최대 과징금 20만 원, 단순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5만원이죠? 이런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20만 원정도 부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법성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강화하고 그 야간단속을 한다고 해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주차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임시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단속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도는 계도대로 하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 것. 물론 운송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아무데나 주차를 안할 텐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캠프 카일이라든가 306보충대라든가. 우선은 여기에 주차를 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차량 면수를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시에서는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조성이 완료되면 단속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에 안내장도 같이 해당 지역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안내홍보문도 같이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작년도에 민락2지구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인분들은 기대를 했어요. 주차가 워낙 좁은 구간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난, 저도 몇 번을 가보지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2023년 7월 고메스퀘어 민락점이 개업되면서 주차의 난이 또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종합개선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올해 용역 발주를 했고 6월이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계약이 되면 민락2지구 쪽 문제점부터 먼저 선행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냐가 중요한데 일전에는 사선주차로 가기로 했던 거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2차선이다 보니까 한 차선을 아예 사선주차를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고메스퀘어가 입점이 되면서 차량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게 됐던 문제점 때문에 재용역수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의 전문성을 빌려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용역사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는 건물 내에 다른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방안도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선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 일방통행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 일방통행을 활용하면서 사선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법은 차선책은 뭐냐고 한다면 다른 건물, 건물 중에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빈공간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는 방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들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비어있는데 주정차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서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시설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계도요원들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저는 뭐든지 처음 답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민락점에 있는 스퀘어 이 부분이 주말에 많이 붐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일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간별로 주차단속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토를 하려고 하니 수치화가,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정리하자면 평일에는 우리가 처음에 당초계획 대로 사선주차장. 사설이 아니라 사선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주말에는 붐비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이런 병립형 방법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11시 점심시간에 차량단속을 안 한다고 슬쩍 흘렸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1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11시 30분이 아니고 11시부터 맞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 주차는 많을수록, 그래도 항상 모자라는 것이 주차공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화물 주차나 아니면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들 불법주차를 얘기했는데 화물차나 그런 것은 허가받을 때 주차장 증명서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기 허가받을 때는 나는 어느 지역에 주차를 하겠다고 주차증명서까지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는 말이죠. 첫째는 그 분들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물론 영세업자나 이런 부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단속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잡아나가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차대는 게 없을 겁니다. 딱 개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몇 평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딱 대는 거예요. 저녁이라고 바깥에 대놓는 것이 없을 겁니다. 택시도 마찬가지, 회사에다 주차하고. 그런데 유독 화물차하고 다른 차량이 그런 부분이 많더라. 그거는 그분들이 일단은 법에 의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지난 번에 작년, 재작년인가요?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이 버스차고지 1만평, 화물자동차 1만평 해서 저 쪽 어디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검은돌, 산곡동.
오범구위원
검은돌 그 쪽에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의를, 어렵게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정당한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바깥으로 또 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일반 주차장도 승용차나 이런 것이라도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다른 데다 그냥 주차하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땅도 부족한데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더라도 나중에 관리측면에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그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좀 전에 김지호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단속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정말 법대로 하면 다 적발이 되는데, 참 소상공인 보호 뭐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기가 맘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이게 고산지구 제1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가 180면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주차 이용하는 것은 736개인가요, 회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게 언제 준공된 거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023년 8월에.
오범구위원
23년.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23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023년 8월에 준공을 하고 10월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자료를 낸 거죠? 여기 낸 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리고 굉장히 이게 한 달에 6∼7대 정도 대는 정도 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홍보가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이것도 좀 우리가 180면이라는 것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여기 상주하는 인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상주인원은 없고 원격제어로.
오범구위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없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직은, 예.
오범구위원
다행이네요. 180면에서 이게 너무 주차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원인을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고산지구가 상권이 형성이 덜 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차단속 차량만 해당 되시나요, 자동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시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위원
예.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오토바이는 해당이 없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불법개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태은위원
예?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다. 불법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태은위원
주차단속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주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속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동 시내 일대나 중심가에 가보시면 오토바이들 장기적으로 방치된, 뭐냐면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로 차선을 걸쳐서 대각선으로 주차해 가지고 차량진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골목 코너에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는 오토바이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오토바이 자체를 불법개조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불법개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만 빼놓고 도로 상에 그냥 방치 아니면 계속 이용하시면서도 도로 한가운데 비슷하게 주차를 해 놓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도 시 쪽으로 미루고 시도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의정부가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인 PM에 관련된 이동수단도 문제고 자전거도 문제고 요새 보니까 오토바이도 공용오토바이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못 보셨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김태은위원
오토바이까지 공유를 해서 지금 돌아다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원활한 주차나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가, 횡단보도에 걸쳐놓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를 못하시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태은위원
그게 구시가지나 중심가의 아주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의정부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옛날 구터미널 건너편 중랑천 사이의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된 차량들이 많고 이면도로에도 대부분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 밖이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딱지가 잘못됐거나 조치관련된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것은, 차가 폐차 직전에 가 있는데도 안 붙어 있는 건 저희들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가 자동차관리과여서 지금 말씀하신 이륜차 단속.
김태은위원
자동차를 제가 얘기한 것은, 오래 방치된 것으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주차가 도로상에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의도 알겠고요. 자동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우선 아마 자동차관리과는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현황파악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봐주시고 일반 PM에 관련된 부분 자전거, 오토바이, 일반 킥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방비 된 부분도 만약에 관련이 없으시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서야 되는 거고 교통이나 주차에 관련된 부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오토바이 한 대 딱 세워놓고선 다른데 아무 것도 주차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주시고 경찰서에서도 자기네들 부분은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뒤에 박스가 다 달려 있으니까.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지대가 되어 버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들하고 협조해 주시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지어진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디인지 아시죠? 망월사역에 있는 그 주차장 지은 거요. 원래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짓기로 했다가 시장님이 예산 편성 못 하셔가지고, 어딘지 아시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정진호위원
현재 그 주차장이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거주자 우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7면 정도 되는데요.
정진호위원
그 17면이 거주자 우선 전용으로 된 사유가 뭡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망월사역 하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54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단에서 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있는 일부 교각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부 구간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거기에 거주자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 대체 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공사가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도시철도공단에서 하는 공사가. 그 공사가 끝나면 그때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방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진호위원
그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올 12월에 끝이 납니다.
정진호위원
올 12월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든 그 주차장을 철도공사 교각 하부 공사때문에 그것을 쓰게 하게 한 것은 철도공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한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대체 면으로 제공을 해 드린 겁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진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철도공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철도공사 측에 저희가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못 쓰는 구간에 대해서는 임대료에서 차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그 17면을 쓴다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가 요청을 먼저 한 겁니까, 저희가 먼저 한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한 겁니다.
정진호위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한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애초에 원도봉 국민체육센터가 시장님이 그때 아무런 소통 없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민체육센터 건립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그러다가 거기 현장 점검을 저랑 시장님이랑 해당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왔냐면 일단 거기를 나대지로 놔두기에는 뭐하니 그것을 잘 닦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저도 그래서 저도 시장님의 아이디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님이 주민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한 합의의 목적과 지금 그 주차장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개설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이거든요. 그 합의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거주자 분들이 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정진호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합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냐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장으로 조성하자고 하신 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거는 일차적인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의 정치적 신뢰도가 하락된 겁니다. 시장님이 그 현장에서 상인들이랑 거기 주변에 사는 시민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행정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 또한 담당과의 큰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쓸 거라고 했으면 주변상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설명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애초에 개설목적 자체를 담당 과에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없다고 느꼈겠죠, 애초부터. 앞으로는 이런 점이 조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라고 한 행정의 지시사항과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행정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님의 정치적 신뢰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올 12월에 끝난다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12월부터는 애초에 목적대로 거기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일반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리고 12월에 운영하기 전에 지금은 구역별로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낮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 시간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용자들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 방안을 또 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도 효율화 신경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발곡근린공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준공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발곡근린공원 준공하고 나면 안에 주차장이 72대 정도로 기억합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근방 지역주민들이 거기 주변지역아파트, 서해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워낙 심한 주차난이 있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든 없었든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발곡근린공원 내 주차장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하고의 균형을 맞춰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원내용이 있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해당 아파트 비공원시설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차장이고요. 그 비공원시스템을 지음으로 인해서 서해아파트, 단독주택 주변이 굉장히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주차장의 30%에 대해서는 월정을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은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높여서 워낙에 빌라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 데요. 그 쪽 지역에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촌이나 이런 쪽에 주차난이 원래도 극심했는데 인근에 발곡근린공원 조성되고 비공원시설, 거주시설이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지고 도로의 어떤 폭이나 도로 통과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주차했던 그런 곳에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기존 주차장 시설에 월정액 주차를 모두 그쪽으로 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추첨방식이든 뭐가 됐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참 머리를 싸매서 그러니까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도 배려받았구나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과의 소통이나 균형에 있어서도 너무 어려운 것을 주문한다는 것 저도 아는데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소통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진행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될 수 있으면 준공 되고 나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있을 것이고 전동킥보드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 불법주차가 너무 사회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에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바쁜 출근길에 역 주변에 장애물처럼 된다든지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사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찾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이륜차의 주정차 위반을 하면 이거를 지금은 적발시 범칙금 부과인데 아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자체의 사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주차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줘야 되고 적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지자체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저희가 대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곡1동에 공영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 적격성은 판단은 확인이 된 사항이라 심의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간업체는 빠지게 되는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민투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지금.
김지호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정도 진행이 되는 걸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올 하반기 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신곡1동 주변에 상가 업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게 공영주차장이 두 곳이 있기는 하지만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난무하게 되고 결국 상인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타워가 건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민간업자가, 우리가 말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민투사업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에 대한 목적에만 방향성이 있는 건지 정말 공공성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결정이 나서 시가 틀어잡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든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시점이 됐거든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민투사업 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투자금액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였죠, 당초 계획으로 보면 금액이?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25억에서 30억 정도.
김지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한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주차 면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나오는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틀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확인한 바입니다. 1층에 상가건물을 일단 임대를 놓고 2층에 주차공간을 넣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층, 3층해서.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거기있는 주변 상인분들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이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냐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30억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들어오겠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200억이든 150억이든 200억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투자성도 갖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30억 가지고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을 목적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역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기획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작년도에 관련된 용역발주를 보면 특정 업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도원엔지니어링, 동명엔지니어링, 대주이엔씨.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가 들어가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 관내 업체가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관내 업체 중에서도 되도록 돌려서.
김지호위원
그런데 돌려도 너무 자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조경사업에는 수락산 조경이 세 건인데 세 건이 다 들어와요. 왜 수락산 조경만이 주차관리과랑 업무협약을 맺은 건가요? 왜 자꾸 수락산 조경만 들어오는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수락산 조경 같은 경우는 요즘은 조경업체들이 토공 관련된 면허를 취득을 해서 많이들.
김지호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의정부 관내 업체는 한 업체만 들어가고 포천이든, 양주든, 남양주든 그런 분들한테도 돌려주는 것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볼 때는 자꾸만 특정 업체, 무조건 관내 업체 우선이라는 것 물론 좋죠. 그런데 이게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나중에 “아, 이거는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이야.”라고 하게 되면서 관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도 뭔가 그래야 노력에 대한 개선책이 보이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할 거야, 내후년에도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품질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체가 아니라 과감하게 만약에 수락산 조경이 됐다면 향후에는 남양주 쪽도 좋고 양주 쪽도 좋고 포천 쪽도 좋고 고양시도 좋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 굉장히 업무 많습니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봐도 지금 제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지만 항상 늘 고생이 많고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파이팅해서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울부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유주차장하고 탄력주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진행하시는 것 제가 지면 상에서 봤고요.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주차장 관련된 부분, 탄력주차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유주차장 부분은 MOU 체결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7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한 200면 정도.
김태은위원
대상지역 좀 잠깐만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대상지역은 망월사역 하부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과 연내천. 군인아파트 옆 그쪽에 170면 정도 해서 216면을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나오는가의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태은위원
탄력주차에 관련된 부분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탄력주차는 아직은 저희가 공부하고 시행하고자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 1면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로 하고 그 돈을 저희 시 재정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거주자 공유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거주자 주차에 낮 시간 대비는 시간 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한 걱정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주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락지구 저희 의정부동 시가지 중심 부분을 보면 항상 공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그래서 줄 서 있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도 많은데 우선 저희들이 봤을 때 민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민락지구 공영주차장 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입구를 막을 정도로 주차장을 둘러싸고 불법주차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지키고 준수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분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란 듯이 주차장 옆에서, 주차 면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주차하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철저하게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데는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차 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민락지구 예로, 다른데도 다 똑같겠지만 상가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 들어가요. 왜? 바깥에 주차해도 저녁에는 괜찮으니까. 이게 주차공간에 관련된 부분 제가 부탁해서 중요 거점마다 입구에 주차장 현황 전광판에 해 주시는 것도 진짜 감사한데요. 그런 식으로 주차장이 다 비어 있는데 주차를 주차장에 하지 않고 길가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은 주차장 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귀찮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 저희들이 대체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탄력적인 주차를 하자. 저녁시간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주차를 하면 솔루션을 통해서 앱으로 결제를 해서 주차를 했을 때 단속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저녁시간 때, 교통량이 적을 때는 한 차선 정도 인도면에 붙어있는 차선은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게 적게는 시 세외수입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지금 단속을 하라고 하는 자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자들의 충돌이잖아요. 담당자가 너무 힘들 거예요. 협회나 단체에서 주차단속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경계선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다음 보고하실 때는 그 이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탄력주차와 공유제 관련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팀을 만들어서 집중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나오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자료 책 318쪽하고 설명자료 31쪽 하고 비교해 보시겠어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 하고 여기 보면 위원회 현황이에요. 그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부과를 1284건 미부과가 4117건. 설명자료에는 1700건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필요로 요합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 그리고 감사자료 318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부과와 비부과의 결과.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게 기간이 달라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설명자료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계옥위원장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기간이고 위원회 현황에는 1년치 기간이라 숫자가 다른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다시 2024년 7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정상화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는 부득이하게 7월부터 정상화해서 단속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김지호 위원하고 감사할 때는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기본원칙은 정상화입니다. 기본원칙은 정상화해서 단속을 시행할 거고요. 그 중에 단속을 하면서 이 쪽 구간은 굳이 9시까지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거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그 구간 별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본원칙은 7월 1일부터 정상화하는 게 저희 과 기본원칙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난해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따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굉장히 제가 단속에 대한 게 예민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7월 1일부터는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아까는 탄력성있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거를 번복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밤 9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구역 별로 그래서 모든 지역을 똑같은 시간에 단속하지 않고 특정지역은 시간을 완화해서 단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셨어요. 다 이미 소통됐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답변주신 것에 대한 대안을 잘 하셔서 책임성있는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고마운데요, 34쪽에 금오동 주차장 빈집 사서 하는 거 2024년 9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가능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주셨으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문제가 예민한 문제이니까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고 민원에서 충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철도과
이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마 시민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 하고 왜냐하면 의정부의 7호선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8호선의 연장선 그리고 GTX-C노선의 지하화, GTX-F노선 등 해서 시민분들의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에 대해서는 올해 남양주에서 개통이 좀 늦어지고 있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올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는 6월 개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남양주 별내선 연장선이?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아마 현재 철도안전관리체계나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체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은 이게 별내선이 연장이 된 게 의정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한테도 좋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습니다. 8호선 연장선이 암사역,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구리역 지나서 동구릉역, 다산역, 별내역까지 12.8km 구간이 연장이 되면서 잠실 구간에서 별내까지는 8호선으로 연장이 되는 일단 이 부분이 의정부에게도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일단 현재 지금 남양주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별가람역에서 의정부시까지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들도 노선선정이나 B/C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게 저희 시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저는 지금 남양주시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남양주는 이번에 8호선 별내선이라고 명칭할게요. 그리고 4호선의 별내별가람선을 연결시키겠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못했죠. 최근에 기재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열렸는데 통과를 못 했어요. 아마 거기있는 국회의원분도 이거 연결 시켜보자. 4에서 8호선 연결시키면 아무래도 남양주에도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또 의정부에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남양주가 4호선과 8호선을 연장시키면 그 8호선 연장선은 결국은 의정부가 넘어가게 되면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도 4호선을 타고 의정부로 갈 수 있는 공격적인 선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4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현재 말씀주신 대로 별내와 별가람역이 된다고 하면 4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 심의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노선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의정부 고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B/C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의정부 고산역에 대한 발전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고산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가구 수가 한 8000가구 되나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가구 수보다는 총 인구가 9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B/C에서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요, 9000명 가지고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조금의 영향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B/C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법조타운 뿐만 아니라 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도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리듬시티 부분의 개발계획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제는 시기상의 문제이지 안 들어오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법조타운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바뀌었네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별내별가람 4호선 그리고 별내선 8호선이 연장이 되고 의정부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일석이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양주시에 대한 진행사항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우리의 예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계속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고삐를 당겨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GTX-C노선 지하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철도지하화법이 올 1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5월 말 정도에 배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지하화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철도효율화 용역으로 일부분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 만으로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출서류를 만들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용역비가 10억이 아니라 30∼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는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생각은 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용의 문제이기는 한데 3∼40억을 우리가 용역을 투자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지하로 가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리고 어차피 1호선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봉창동선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1호선을 어차피 GTX-C노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1호선 노선을 그래도 활용하고 보통 키로수가 180키로가 나오는 것을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 80km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 속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경전철이 어마어마하게 관내로 들어올 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나갈 때 삼성역까지 15분, 12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GTX-C노선이든 1호선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30∼4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지하화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의정부시의 염원일 것 같습니다. 30∼40억 아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하화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를 해서라도 지하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F노선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좀 확대를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흥 쪽에서 왼쪽에 안 보이는 게 김포 쪽에 대곡일 겁니다. 지금 장흥에서 의정부 탑석역까지 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F노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탑석역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탑석에서 민락으로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탑석역까지 지나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국토부는 저 노선이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철도망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는 노선이 아닙니다, F노선이. 그래서 지금 5차 국가철도망에 이거를 넣을 생각인데 현재 저희 시는 탑석역이 아니라 민락역으로 역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의정부 탑석역으로 지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의정부에서 민락역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민락역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탑석역으로 했을 때 탑승객이 9600명 정도 되고 민락역으로 역을 변경했을 때는 1만 6000명 정도 해서 1.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340억 정도 더 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민락역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또 그쪽에 철도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민락역에서 고산역까지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러면 의정부역에서 아니면 민락역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란역과 민락역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산 부분도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8호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8호선 별내에서 고산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고산 민락으로 이렇게.
김지호위원
고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는 교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임위할 때 마다 질의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교외선 개통시기와 가능역 신설 부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업무계획에 신설 내용이 항상 빠져있어요. 과장님이 몇 년부터 하셨죠? 심○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이○
오범구위원
그런데 항상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준비는 2022년 4월까지 용역을 끝내놓고 난 뒤에는 계속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올해도 그런 언급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칭 가능역 임시역사를 신설하는데 진짜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용역도 해서 1.03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B/C가 1.0이상 나온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교외선 재개 문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선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차량이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행비용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역사신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검증을 해서 역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용역할 당시에는 무인역사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은 무인역사로 할 수 있을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나 공단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게 그쪽 주민들은 우리가 사업시행 할 때부터 그쪽에 임시역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개통할 때 같이 임시역사가 생겨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용역조사가 끝나고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 연말에 개통은 될 것 같은데 언론을 보면.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굉장히 이거는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철도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임시역사를 만드는 것하고 다니기 전에 공사하는 것하고는 공사하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동안 2년이 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또 그쪽에 박식하시고 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늘상 상임위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그 임시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부에서 고양까지 가는데 의정부에는 우리 가능역 하나만 종점은 의정부역이고 가능역 하나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경민학교 앞이나 CRC 앞쪽에 임시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쪽에 재개발되고 지금도 재개발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도 있고 의정부에서 고양 쪽으로 가는 교통이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 순환 전철망에 우리가 임시역사를 해 놓으면 그쪽에 역사가 자동적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계획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용역도 21년 6월달에서부터 22년 4월달까지 하고 그래서 최적입지검토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늦어져서 지금 추경에 1억 용역을 세워서 6개월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교외선 운행재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철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고양시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노반이나 궤도를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무인역사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협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쪽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노후화되는 이런 주택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철화가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역을 하나 확보한다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것은 제가 낌새는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도 우리가 막대한 운영비 몇 백억씩 지출을 하는데 우리 소외되는 곳에 임시역을 하나 신설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한테도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 부분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존에 용역업체의 도움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철도에 대해서 자문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추진사항을 중간중간에 저에게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F노선에 대한 부분까지를 이야기할 때 민락역으로 끌어들이고 8호선으로 고산역을 갔을 때 이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볼 게 고산역에서 민락역으로 8호선 연장선까지 두 역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8호선에 고산역에서 민락역까지 연장되면 최종 민락역에서 F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한 순환망 구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동부권의 철도망이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이 된다면 그쪽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F노선, 8호선 그다음 4호선까지 향후에 남양주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별내별가람 4호선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아울러서 그쪽에 또 호재가 될 수 있는게 7호선이 지금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 고읍역 15km 구간이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공정률이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남은 과제가 복선화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복선화가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단선화가 아니라 복선화가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선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복선화와 관련해서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하면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는 입장인데, B/C가 확보가 되면. 저희 시 입장은 물론 그렇게 B/C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추진되면 좋겠지만 이거는 단선철도의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참사의 사건이 터질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게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복선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조건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그렇고.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22대 새로 국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 내에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공격적으로 이후에 국회에 가서라도 건의해 보는 내용들, 왜냐하면 지역 내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 방법을 찾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국회의원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선화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그런 문제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미연의 문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부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경전철에 대한 적자, 매년 숨만 쉬고 있어도 2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한 절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흑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전철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경전철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만 우리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좀 더 다각도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이용 승객은 꾸준히 늘어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한 4만 2000명.
김지호위원
하루 이용객 수가 3만명 정도 되나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4만 2000명.
김지호위원
4만 2000명.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작년에는 4만 1000명이었고요.
김지호위원
좀 더 증감이 된 거네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계속 늘고 있고 휴일을 뺀다면 약 일 5만명까지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이상 한계치가 아닌가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수익사업으로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고나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른 수익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광고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법이 올해 5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 창문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역사에도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에게도 저희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으니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전철에 대한 외관을 광고물로 부착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외국 도시 같은데 보면 외관에 광고부착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광고수입을 하게 된다면 최소 6개월이든 한 50억 또는 100억 이렇게 금액의 단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상시로 경전철 내에도 광고를 부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 광고효과로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최근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처음에는 경전철 이게 뭐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31개 시·군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경전철은 2개 밖에 없거든요. 수원이랑 의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몇 개 없다는 얘기죠. 부산을 빼고는. 그래서 보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우리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 경관 조명, 작년부터 아마 제가 국장님 기억나실 텐데 야간에도 조명을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도 일단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경전철을 활용한 웹툰 만화라든가 이런 문화콘텐츠 사업을 경전철 구조물과 녹아낸다면 향후에 어떤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아! 여기 내가 봤던 만화에 나왔던 장소가 여기인가?” 라고 보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같이 연동을 해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경전철에 대한 어떤 콘테스트 경연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전국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움츠러들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경전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시민들이 저런 흉물이 어디있냐고 얘기했거든요. 왜 저런 것을 저기에 둬서 파리의 위상을 떨어뜨리냐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계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꼭 한 번 가보고 싶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꼭 봐야 되는 것처럼 경전철도 지금은 흉물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의정부의 어떤 상징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전철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전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MZ세대들이 하는 성지 이런 경전철이 그런 역할까지 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더 바랄 게 없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컨텐츠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떻든 시상금 3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웹툰 만화 경연대회 같은 거, 경전철을 활용한. 그래서 우승자한테는 3000만 원이든 얼마든 수상자를 둔다면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렇게 수상하는 게 국장님, 만약에 의정부가 경전철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겠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항상 너무 좋은 제안과 조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 웹툰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황들이 여건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 ‘나도 도전해볼까.’ 해서 그게 그분들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의정부시 경전철을 활용한 웹툰 만화경연대회, 콘테스트를 해서 그것들이 잘 되면 그게 그분한테도 좋은 거고 의정부도 좋은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를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업무분장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효자역의 호호당 노인쉼터공간을 조성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쾌적하다.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간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철도과가 지금 언제까지 노인쉼터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이 저희랑 맞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 원만하게 국장님, 아마 국과 국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호호당에 대한 쉼터는 조성은 철도과가 했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노장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협의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향후에는, 왜냐하면 도시철도과가 해야 될 업무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재된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호호당 관련된, 물론 이거는 위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관리의 주체는 도시철도과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노장과에 넘겨줘서 이후에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노장과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도 노인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회복지기관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방법도 좋은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최선책으로는 노장과로 넘기는 방법 하나, 안 된다고 한다면 도시철도과가 사회복지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위탁업무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업무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분들이 그 호호당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올 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잘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제가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계속 교외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올 9월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 이후에 철도안전관리체계나 이런 부분 시험 운행이 끝나면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개통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철도공단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잘 참고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제가 가능역 말씀도 누차 드렸는데 저도 오늘 씁쓰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이수건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시민들도 궁금하니까 설명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상고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 4월 달에 상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속행하는 것으로 기각됐습니다. 이수건설에서 상고 제기한 것도 기각처리됐고 저희 시가 제기한 것도 기각처리가 되어서 항고심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의 도움은 어떤 것이 장점입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항고심에서 나온 금액까지 다 이미 공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추가로 해지지급금과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은 없고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정산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나중에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만 제출하면 해지지급금 관련해서는 완전히 종결된 상항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건설이 예산도 없는 의정부시에서 이자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종결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7호선 문제는 잘 진행이 되리라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7호선이 개통됐을 때의 대안을 계속적으로 방안 모색을 해서 개통이 됐을 때 그때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신호등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수시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대한 게, 제가 책을 들여다 보면서 반복되는 내용은 뺏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많으셔서 주요업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요현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예 똑같으면 ‘이건 봤구나.’ 하는데 거기서 조금 또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를 해서 제가 빼라고 해서 꼭 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한번에 읽고 넘어가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과도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근 의정부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받았을 것 같은데 북한의 오물풍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6월 10일자로 의정부 관내에도 2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여태 총 11개가 관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에서 2건에서 11건. 거기에 대한 어떤 의정부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인천이나 이런데는 풍선 자체, 어차피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는데 의정부 관내에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피해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조각이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차량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피해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떨어진 위치가 대부분 어디 야산 쪽으로 떨어졌나요, 아니면 주택가로 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거의 야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도 아마 이런 남북한의 대립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북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문자로 해 가지고 NDMS 라고 재난문자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된다면 그런 문자를 발송하고 저희도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고 냅두고 수거는 소방서나 군부대에서 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재난문자를 중앙재난문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이런 문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만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 재난문자 관련된 공지문자를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군경협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군경 협조 협력단계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군부대에서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발견됐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군부대는 어디서 협조가 되는 거죠?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지금 8사단입니다, 오뚜기부대.
김지호위원
8사단의 화학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군부대랑 협조되는 것은 없죠, 과가?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미리미리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과의 협조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경찰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폴리스라인 치고 접근금지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군부대, 화학부대에서 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안일하게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화학오염물질을 그 안에 담아서 보내고 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의정부시의 시민안전과, 시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미리 긴급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락하는 것들도 재난문자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보내게 되면 시가 아니라 군부대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바로 군부대가 현장으로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만약 시에서 연락을 해도 당연히 군부대로 연락은 될 수 있겠지만 연락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 여름 폭염,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덥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폭우,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부분, 폭우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폭염은 더위쉼터가 야외까지 54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늘막은 올해 또 54개소를 해 가지고 380개가 운영될 겁니다, 횡단보도 쪽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힘들고 그러면 800여분 해서 아침마다 문안 안부전화되고 폭우가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청이라든지 40% 정도가 예년보다 더 많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하수구준설, 그리고 1주 전에 저지대에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반지하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300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폭염이다 보니까 독거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민안전과나 권역동에 있는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과가 같이 연동을 해서 독거어르신분들 계신 분들의 수요가 파악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파악이 됐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독거노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폭염이라든지 재난, 그 분이 한 2만 3000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신고될 경우 각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ARS로 해가지고 확인 전화 드려가지고, 그런 것은 해마다 복지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상시때는 상관없지만 폭염 때는 어떤 냉방시설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어르신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 폭염대비 독거노인어르신분들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과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전달을 하셔서 올 여름 폭염에 대한 부분, 굉장히 날씨가 지금도 조짐이 보이거든요. 작년 대비 아마 온도가 상당히 지금도 30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보통은 6월 달 정도에는 낮 시간에 이렇게 30도까지 올라가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 26도, 27도.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열대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전달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폭염대비 강구책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폭염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폭우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라던가 그리고 이게 비단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같이 연동해서 폭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 각 과 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잘 준비해서 폭우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폭우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분명히 저지대,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저지대 빌라 밑으로 어떻게 보면 지하주택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침수방지시설을 작년에도 설치는 하고 있지만 올해도 수요를 파악해서 공격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138개소 했고 올해도 14개소 차단벽이라든지 역지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해가 최근에 난 것은 도로에서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주택들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반지하가구 2300가구가 됩니다. 저희가 496가구 정도 했고 계속해서 그런 것은 설치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재작년에 청룡마을 저희 지역구의 청룡마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봤더니 결국은 하수구에서 역류했던 물이 그 지하주택으로 침수가 돼서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완전히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비규환이더라고요. 물 다 넘쳐있고 옷가지 다 젖어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반려견 인구수들이 늘다 보니까 반려견 개물림 사건이라든가 반려견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서도 2주 전에 소형견이기는 하지만 목줄을 풀어 놓은 상황에서 강아지를 피하려고 하다가 자전거 타셨던 분이 다치셔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던 그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번주 금요일에 플랜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중랑천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자생단체들이 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해 가지고 입마개, 목줄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저도 확인해 봤더니 「동물보호법」제12조 2항 맹견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 의무가 되어 있는데 5대 맹견이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5가지 견종을 합친 믹스견. 이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견도 현수막이든 공고를 해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죠?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맹견 같은 경우는 어른도 위험하지만 특히 아이들,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방자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418쪽 내용을 보면 수방자재 관리 현황에 구입이 있고 동별로 분배되고 동별로 사용한 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동에서 사용 안하는데도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동에서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다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방자재는 풍수해입었을 때 대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할 때 PP마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안 사고 빗물받이 청소할 때 좀 쓰고요. 0이라고 해서 필요없는 게 아니고 예비품이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과에서 합계가 있고 각 동에서 자재 사용 현황이 있고 현황에서 나오는데 사용 안 하는 과가 있잖아요. 마대, 의정부2동 같은데 장암동 같은데는 엄청 많고 그러면 이런 다른 동에서는 이런 게 필요치 않은가요? 예비로 되어 있는 게 과에서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수방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그러면 갑자기 보유하지 않고 있는 다른 동에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조달을 하나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만약에 의정부3동에 수방자재 예비품이 있고요. 이게 풍수해가 났을 때는 각 동마다 현황이, 저지대가 동마다 있고 아닌 동이 있으면 저희가 모자란 곳에서 조달할 수 있게 갖춰놨습니다. 0이라고 안 쓴다고 해서 모자른건 아니고요.
오범구위원
다른 동에 많이 보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동으로 옮길 수 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폭우가 내렸을 때는 많이 순찰을 돕니다. 동에도 있고 시청 내에 근무자들도 있고 대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순찰돌다가 발생 되면 인근 동에서 모자른 것은 조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오범구위원
한 예를 보면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 호원1동에 11개가 있거든요, 사용한 게? 다른 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씩 정도는 배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다 수방자재 현황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중펌프를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쓴 경우가 되겠고요. 다른 동들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실적이 없는 거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오범구위원
저는 물론 잘하시지만 꼭 정말 갑자기 필요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동에서도 잔고가 남아있어야 된다, 필요한 양 만큼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수방자재 수불부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사용량과 잔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거 수방자재 관리 현황이 수불부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이거는 사용현황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실제로 활용했던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거는 2023년도 것 수방자재 관리 현황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수불부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겠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매일 달라집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점점 기후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폭우가 많이 쏟아질 현황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서류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16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보면 1, 2월에는 우리 동네 대설특공대 눈치우기 활동이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자율방재단이 뭐 하시는 일이 많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우리 동네 눈치우기 특공대는 조금 낯설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실까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눈치우기 특공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580여분 계십니다. 그래서 눈치우기 특공대는 인도 같은데 그런데서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 아침에 일찍 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인도, 보도 다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같은 경우는 기계로 제설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는 명칭을 이제 특공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동네 대설특공대. 사실 저는 이 명칭을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 지나면서 큰 도로나 이런 곳은 눈이 오고 나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되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인도나 이면도로 중에서도 아이들 등교가 많은데 유난히 얼음이 자주 얼고 이런 곳이라든지, 대부분 초등학교 후문 쪽이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탑석역 부분에 인도 넓은데도 거기는 빙판이, 송산주공2단지 쪽 인도는 눈이 조금만 와도 거기는 꽝꽝 얼어서 빙판이에요, 응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은 눈도 금방 녹아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도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한 쪽은 그렇게 빙판이고 한 쪽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려서 많이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진짜 우리 동네 대설특공대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신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때도 인력난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그분들로 해서 보통 통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김현주위원
힘드시겠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각 동에 대설주의보가 되고 눈이 왔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계 제설로는 이면도로도 웬만한 데는 다 제설제 뿌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도 그다음에 또 응달진 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자생단체도 많고 그분들과 협력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김현주위원
그럼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주로 통행로라든지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노인복지회관 쪽 위주로 많이 했는데 모자르지만 올해도 올 겨울에 대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지원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막 하기는 어렵지만 1, 2월에 이런 활동 계획이 잡혀있으니 이왕에 그 활동 계획에서 조금 평상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곳들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알려드리거나 하면 방재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서 서로 서로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값진 봉사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다시, 올 겨울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부분, 통행량이 많고 그런데를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상벨이 울렸죠.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지진 때문에.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리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항상 다 울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재난문자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이 여진도 있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본부에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계옥위원장
의무적으로?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요즘에 하도 불안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또 전쟁 일어났나?” 이런 말씀도 제가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지역이 아닌데도 지진 같은 경우에는 꼭 울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진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에만 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알려야 된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생활안전보험이 되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을까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그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다치거나 어떠한 상해라도 있으면 보험안내를 해 드리는데 보험회사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생활안전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다행히 억울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네요. 보험금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을 제가 작년에는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통계적으로 여쭤봤고요. 49쪽에 보면 6월 달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용천 호안정비공사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부용천 호안정비공사, 저희 시민안전과는 각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용천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는 여기에 있어서 같이 서로가 말씀을 나눠서 이것도 역시 안전에 관계되는 거라 어떻게 관계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남은 일은 수고밖에 없고 지금도 여전히 발로 뛰고 문제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희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금 도로과는 과장님 공석이 얼마동안 있었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안중현 과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28일, 5월 28일 지금 2달, 3달 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역시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이 도로과의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과장대리로 답변을 하면 과장님에 대한 대우를 해 줍니까? 이거 답변하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도 나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우리 8과에 공석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1년 안에는 자리 이동이 없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과 같이 일이 많은 곳에 거의 무려 3개월 정도나 공석으로 비워두고 오늘 답변 국장님께 저는 다 여쭤보고 싶어요.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병가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과장님 발령을 안 내줍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한꺼번에 발령낸다는 거예요. 팀장님, 과장님 빨리 달아주면 더 힘 되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꼭 굳이 그때 가서 발령을 내야 하는지, 저는 도로과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도로과 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해서 전화도 못해요. 너무 일량이 많고 지금 인원은 30명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업무량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민원이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시 전체 생활민원의 50% 이상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2∼30건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팀장님, 하루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많을 때는 100건 되고 보통 한 달에 40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건이고 연도별로 하면 2200건에서 2500건이 지금 접수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그런다는 것 같은데 한 달이요?
한광희도로행정팀장
하루에는 지금 많아야 한 40건으로 잡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렇죠, 하루에 40건 정도. 40건, 50건. 이렇게 많게는 100건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많을 때는 100건이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민원을 제가 다 받았고 민원온 것 국민청원, 시민 있는데도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인원이 없어서 해결을 못해요, 국장님. 언제 발령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로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된 민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석으로 둔다고 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업무 처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많은 과를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팀장님들도 자기 분야에 당장 불 떨어진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나머지 미루고 넘어가고 아까 전체 민원의 50%가 도로과의 민원일 정도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 주시고 시장님이 해결하시라고.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동이 잦아서 일을 물어보면 저보다 다 몰라요. 물론 저는 이제 오래 됐죠, 이 도로과에. 그러면 이 맥락을 잡아가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질의하면 과연 명확한 답이 나올까, 문제 해결이 될까?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이렇게 앞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시지 전 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막대한 일, 정말 난해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과장님의 자리에 공석을 두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님들이 동분서주 뛰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과는 같은 스트레스고, 시민들한테도 스트레스고 직원들 또한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과의 과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실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여기서 갈음하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정부시의 도로과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시작 전에 신신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과장 공식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믿고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부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계속 관심갖고 있고 아마 지금도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니터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할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오 중로1-28 구역을 봤더니 일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을 일단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2021년에 5000만 원 290m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 하금오 중로1-28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건설1팀장 한귀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5000만 원은 설계 용역비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거기가 1·2등급지에 해당되어서 대체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교통량을 조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별도로 저희가 저희가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용역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현재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교통량조사는 2000정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발주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급해서 최대한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정도 안에 결과물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겅기도에 제출해서 국토부까지 협의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게 13억인가요, 14억?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14억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예산을 사용을 못해서 저희가 정상적이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토지주들이 일단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이고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일곱 분, 여덟 분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두 분 정도는 필지가 3필지 정도 되는데 2필지 정도는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곧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좀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첫단추는 토지보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뉴질랜드에 있고 6월 말, 7월 달에 오신다고 했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예. 당초에는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의정부시까지 한 번 연락을 해 가지고 급하게 오실 수 있냐고 했더니 3개월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월 정도 쯤에 오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또 전화를 드렸더니 3개월 정도 또 늦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지 저희도 지금 갑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지금 특조금까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그냥 부용처리해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게 3월부터 시행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더 시간이 딜레이되면, 벌써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초 계획이 70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문제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는 어떻게든 당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체 800m에서 290m로 줄였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77m가 저희가 최선이라고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77m는 올해 안에 개설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도 외국에 나가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 단순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담당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과의 그쪽 주민들과의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도 2∼3번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교통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통성 검토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이제 횡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죠. 거기에 의순공주 묘가 있고 그 옆으로 의순공주 아버지 묘가 있고 그래서 그 묘가 위로 이장을 해야 될 문제점 하나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종으로는 예전에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국토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CRC처럼 일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 지금 2군수 부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대체시설을 해 준다던지 아니면 지금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부대양여로 하는 방법, 매입하는 방법 그것들은 협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보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까다롭게 국토부에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은 도로가 완성이 되면 경기북부청사 쪽이죠. 소방관제본부까지 있는 청사 길에서 뒤에서 을지병원으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길을 숨통을 틔워주는게 의정부 시민들한테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도 보지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이라 차 한 대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에 대한 협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플러스 아마 아까도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아직 과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국회에 가서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도, 저희는 6월 달에 행정감사지만 국회는 9월,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를 한다면 담당부서랑도 충분히 협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팀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엄중하게 한 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에서도 한 번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이거는 다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을 시키라고 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주식회사나눔이앤씨, 다울엔지니어링, 도원엔지니어링 그리고 정진이엔씨주식회사, 예은건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좀 이거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는 한데 좀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분산하도록, 저도 공감하고요. 어느 한 업체나 일부한테 몰아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 업체 위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 업체 중심이기는 하지만 관내 업체가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관외 업체로 전환시켜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팀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과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여러모로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직원들하고 민원처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같이 얘기는 했지만 가능동에 상직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외 1개소인데요. 설명자료 65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침 또 이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참고로 하고 2023년도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예산 받아가지고 할줄 알았는데 예산 받고도 못하고, 그래서 보상을 못한 지역에는 청소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곳이 있는데 보상하려고 하던 도중에 남은 것은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끝맺음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추경이라도, 이거 사업하던 걸 남은 거니까 확보를 해 주셔서 잘 좀 보상이 완료되게, 그다음에 공사비는 또 시 재정에 따라서 우선 해야 되지만 보상비 나머지 남은 것은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429쪽인가요, 행정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공사지연사유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계속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항상 일시 정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아스콘 포장, 보도 포장 이런 거는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또 12월 달 동절기되면 동절기 공사 그래서 몇 달간 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착공을 해 놓고 몇 달간 공사를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자료로 봐서는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공사 일시 정지하고 그 이듬해 3월 달 되어서 다시 또 공사 재착공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광희도로행정팀장
긴급한 것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어디 예는 안 들겠지만 공사를 해 놓고 몇 달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공사를 뭐 하다가 말아.”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꼭 굳이 11월 달에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보충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 설계를 일찍 끝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비하고 공사비 하고 통상 같이 하다 보니까 설계가 7∼8개월, 5∼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1월 달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공사계약을 먼저 해 놓고 다음 연도에 부득이하게 사실상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설계를 끝내서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7∼8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현황이 있어서 제가 다른 과에도 공원과나 뭐 이런 데도 준공을 12월 달로 잡아서 12월 달에 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너무 바쁘다. 불량 시공이 많고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회룡IC 현황 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회룡IC 현재까지 어느 단계에 왔나요?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담당팀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건설1팀장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문제 없나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난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국방부 협의가 안 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예비군 훈련장 당초 이전 문제가 좀 걸려서.
정진호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예비군 훈련장이 협의가 안 돼서 거기랑 맞물려서 저희 사업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시장님의 협상 실패를 통해서 국방부가 회룡IC 착공하고 공사하는 것에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사실로 계속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일단은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도로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방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잘 안돼서 지연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빠른 방법은 국방부랑 원만한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국방부 주장이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회룡IC를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제가 협의했을 때는 일단 그 담당자분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잘 원만히 해서 양상은 다르다, 말씀은 7∼8월 달 쯤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변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7∼8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어떤 지역을 특정했다는 소리입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그건 정확하게 저희도, 그거는 보안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는 어느 정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어떻게든 사유지 보상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도로과 단독의 문제가, 사실 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죠. 시장님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협상실패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룡IC는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랑 어떠한 협상을 해서 그 결과가 7∼8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부지가 특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국방부가 제시하는 예비군훈련장의 총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작전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관이 부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의정부 안에 예비군훈련장의 대체부지를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8월에 어떤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국방부 부령을 개정했거나 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의정부 관내의 어떤 지역을 특정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룡IC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어서 가는 것이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할 때 국비를 따오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왔는데 그러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질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실질적으로 반납을 할 수도 있다고 최근에도 경기도 담당자분께서도 오셨고요. 저희가 행안부에도 많이 가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줬는데 쓰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써야 될 게 2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반납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어렵게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는 써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시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확보된 20억 소화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찾아가시고 중앙부처 찾아가셔서 딜레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시기가 도래됐을 때는 기 확보된 20억 마저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렵게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되기 때문에 애초에 다시 맨 처음부터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임기 2년 남았거든요. 이 20억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20억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2년 동안 또 딜레이 시킬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찾아가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겨우겨우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2년은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이며, 막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2년 안에 김동근 시장님은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 온 지난 2년 간을 반추했을 때 국방부 부령을 개정해서 국방기본작전계획을 바꿀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사실 이 문제는 담당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의 명확한 책임의 문제여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다만 이거는 조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알지만 만약에 기 확보된 20억 마저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가까워진다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회룡IC의 추가적인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 있어서의 그 만큼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 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449페이지를 보시면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동절기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된 것은 2024년 8월 31일인데 향후 공사 준공이 6월 19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월액이 1억 700만 원. 그리고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통신) 부분도 남아있는 금액이 36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팀장님, 공무생활을 하셨으니까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다음 년으로 사업이 이행되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정성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고이월로 내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보통은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또 생각대로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막힐 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대로 당해연도 예산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공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허덕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돈을 그대로 남겨놓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근
배승근도로조명팀장
고산동 능안말 전기하고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고산동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한전주 이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토목공사가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전기나 통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을 집행부 쪽에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승근
배승근도로조명팀장
일단은 한전주나 통신주 이설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이 들어가고 개설과 동시에 전기나 통신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전주나 통신주가 이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도로건설2팀장 이시우입니다. 토목담당하고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금 배승근 팀장님께서 한전주 이설을 말씀하셨는데 한전주 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에 이설비를 납부를 해야지만 한전에서 이설을 해 줍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올해 납부를 하고 지금 사업은 끝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예측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중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하겠는데 이거는 한전주 이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은 끝난 것 같네요. 6월 19일, 6월 1일 해서 좀 더 빨리 준공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 이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한전주를 어떤 건 무상으로 이설을 해 주고 어떤 건 유상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무상은 원래 우리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있었던 것은 무상으로 한전이 이설을 해 주고 사유지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납부 금액이 모자르고 예산도 좀 모자라서 올해의 다른 예산을 갖고 납부를 한 다음에 올해 초에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은 금액이 모자랐던.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납부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없어서 이거를, 작년에 그러면 결국은 도로과의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결국은 올해의 돈을 확보를 해서.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거 아닐까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다는 부분은.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한전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금액이 몇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라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전이랑 뭐 업무하는 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장사 한 두 번 해 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가 아닌 타 기관업체와 협의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팀장님의 말과는 결이 안 맞는 게 동절기로 일시정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팀장님의 말씀대로 금액이,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납입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한전주 이설을 올해 초에 해 가지고 그때는 동절기 때는 이설을 못했던 거죠. 전신주가 올해 됐습니다. 전신주가 이설이 되어야지 전기공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지호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팀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뭐든지 서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행정감사자료로 보면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 공사(전기) 맞습니다. 그런데 1억 700만 원이 이월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월 금액이 결국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 되었어야 할 금액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올해 돈을 납입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전기공사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계약이 됐던 거고요. 전기공사를 하려면 전신주가 먼저 이설이 돼야 되는데 전신주 이설을 못했으니까 전기공사가 좀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그거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전주 이설에 대한 부분이 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와 타 기관업체와의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특히 가장 대부분이 도로과랑 겹치는 부분이 한전부서도 있고 타 부서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해연도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굳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한전의 잘못이 되는 건가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한전의 잘못이다.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최소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예측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한전이라고 한다면 한전이면 충분히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로 당해연도의 사업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지만 물론 이거는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도로과에 있는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가 없기 때문에 잇몸으로, 온몸으로 불사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로 얘기하면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빠진 10명이서 0대0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점도 실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막고 있다, 육탄으로 막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싣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들이야 당연히 행감내용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도로과가 시민들한테 가장 민원도 많지만 또 가장 많이 호응도 받고 있고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도로가 깨끗해졌다, 주변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결국 도로과의 보이지 않는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고생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충분하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저희들 1년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미지급용지 보상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은위원
예.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지금 미지급용지가 전체 저희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줘야 될 것은 200억이 있어야지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3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3억 안에서 소송 관련된 것도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4건 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태은위원
예산이 없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구가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고 도로로 편입 시켜놓고 저희들이 안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들도 자기네들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응대 잘 해 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부분이어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형평성이 다 다르겠지만 취급하시는 분들 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집안 내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잘 보셔서 집행 잘 해 주시고요. 1년에 3∼4건 밖에 못 할 정도면 지금 나머지 건수들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공유 재산에 관련된 것, 제가 팀장님하고는 결산때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공유 재산에 관련된 부분 관리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요.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있을 겁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재산인데 저희들 쪽으로 등기가 안 되어있는 땅들은 저희들이 관리소홀한 겁니다. 그 분들은 분명히 도로로 편입이 되든 다른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서 등기 상에서는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도시개발계획을 하려고 했더니 그 땅이 아직도 시가 안 가져가고 있고 세금은 민원인한테 부과되고 있던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악하지 않으니까 시 상대로 소송을 안 하는 거지 거꾸로 생각했을 때 민원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게 시에서도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면 안 되어 있을 때는 파악이 안 되는 게 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로로 편입했을 때 그분들한테 분명히 그 땅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등기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세금 부과는 원 땅주인한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사항이 그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민원인이 등기 안 해 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고소하잖아요. 고발조치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되게 되어 있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하면 법적인 조치가 되고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결론은 그 땅들이 지금 시점에서 근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20년 이전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어차피 시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을 관리못한, 꼭 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그런 게 많아서 하다가 요새 많이 나왔던 건데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사용료 부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용료 면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한광희도로행정팀장
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은위원
공적으로 어떤 이용이 뭐냐 하면, 공공의 목적을 사용해서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사용료 관련해서 보통 저희가 7000건 도로과에서 재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수관리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활용하는 거죠. 그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데 거기서 하수도과에서 맨홀을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이 쓸 때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요.
김태은위원
일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은 공적인 목적이었을 때는 2% 공공의 목적이 아니었을 때 5%. 사용료 면제라는 부분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 대지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사용료 면제 기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적용 잘 하셨겠지만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548페이지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 지금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오토바이는 안 하고요.
김태은위원
지금 이륜에 써 있는 것들. 킥보드 자전거, 이륜 오토바이가 있어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전거고요. 자전거에다가 최근에 킥보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민간업체에서 오토바이까지 예를 들면 시청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얘기 안하고 그렇게 사업해도 되는 건가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된 건 없고요, 킥보드라든가 이런 게 특이하게. 저희한테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저는 우리 시 기준에 PM에 관련된 부분들,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 이륜차까지 관련된 조례가 명확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 보관에 관련된 부분이 막말로 개판인 건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도로과에도 전동킥보드가 넘어와 있고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건널목에도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대가 됐든 모든 부분들을 갖추지 않으면 못하게끔. 그리고 보관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무나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됐든 이륜차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나중에 감당 안 되실 거예요. 그 규제에 관련된 부분,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제에 따라서 관리하시는데도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릴테니까요. 사업자들한테 만약이라도 관계가 되어서 인연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망하고 지켜보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업체들의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영업일이 됐든 뭐가 됐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업체에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입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도로과장 공석으로 비워놨어요. 그런데 공석으로 있으면 여기는 지금 직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이 답변을 할 건지를 알고 싶은 파악하는 거니까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대리라고 썼어요. 그렇죠?
한광희도로행정팀장
‘대(代)’라고 썼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한광희 팀장님이 하신다는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지난 번에도 다른 과가 이렇게 공석으로 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서로 과장님들끼리 위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공석으로 아니고 대리 한광희 팀장님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귀섭 팀장님이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작년 7월 1일이니까 거진 1년 정도 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1-28에 대한 것을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나눴고 워낙에 도로과에 문제가 있으면 밀접한 관계가 이제 한귀섭 팀장님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잘 해 주시는데 아까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요. 지금 제가 제안한 게 응급처치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등등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70m만 응급처치로 해 달라. 그거는 우리가 소통한 것처럼 애들이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차도 한 대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m만 하기로 했는데 아까 답변을 주신 게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올해 안에 저희가 확신이라는 건 명확하게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팀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팀장님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좀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경기도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국토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 저희가, 저희가 하면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토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국토부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또 이제 화가 나요. 지금 이게 1∼2년 묵힌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국토부 때문에 해결 못한다? 말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꺼냈더라면 벌써 몇 년 전에 국토부에 관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이 나왔어야지 지금 그런 얘기없다가 갑자기 예산 편성 해 놓고 이 문제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오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3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년 전에는 제가 보니까 추측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100명, 많을 때는 200명 되는 것 보면 6학년을 따져보면 600명이 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줄었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어, 이게 1963년인가 아마 개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애들이 도보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인원이 갑자기 늘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도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간절하게 긴급성을 요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5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금오지구의 빌라에 굉장히 어려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거기 또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고물상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고물상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더니 반대인 사람은 거기를 또 못 다니게 막아놨고 이런 어려운 관계와 관계 속에서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원들은 손이 모자라고 문제는 해결하는데 난관은 자꾸 부딪히고 이러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검은돌지구 도로개설 문제가 저는 이것도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연구를 안 했고 제가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중대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점점 눈이 띄어서 보니까 소로2-7호선, 중로3-1호선 교량개설 문제가 11필지에서 4필지만 보상해 주고 17필지에서 1필지만 보상해 주고 저는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국회의원이고 도의원한테 돈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돈은 줬는데 이 돈이 같은 곳에 같이 써서 16억이 그때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10억 갖다주고, 5억 갖다줘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길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라도 인사이동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총 얼마 예산이 필요해. 16억이야.”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 우리 거기에 검은돌 도로 해야 되니까 예산 좀 주세요.” 해서 10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돈 모자라데 직원이. 그러면 16억이니까 5억 정도면 좀 되겠나? 5억 갖다줘도 안 되는 거야. 보니까 2필지, 총 합해서 11필지 286필지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주니까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일차적인 게 16억 얼마였었는데 그때 제가 직원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저한테 “의원님, 이거 사실은 총 하려면 50억 들어요.”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16억이라며 무슨 50억이나 들어? 지금 따져보니까 50억이에요. 그게 4년전의 일을 그 직원이 나한테 “의원님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50억 있어야 돼요. 이거 16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갖고 와서 일이 안 된다고 말해서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17필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또 1필지, 물론 빨리 보상해서 어떤 거라도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은돌에 계신 분들 정말 제가 밍구스러울 정도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분들은 전화하면 저를 완전히 아주 일 못하는 이계옥이에요. “뭐냐, 맨날 얘기해봐도 해 준다고 하고 해 주지도 않느냐.”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분들이 듣기에 좋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도로건설2팀장 이시우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마 검은돌 지구가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1필지의 금액이 그때 감정평가금액과 지금 2023년의 감정평가의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교세나 특조금을 갖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가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때 그때 예산을 투입 못 한게 큰 문제였고요. 현재 지금 그 지가를 계산으로 검은돌지구의 도로에 대한 보상비만 따져보니까 3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의정부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올 초 4월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타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토지은행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LH와 국토부에서 LH돈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또 지가 상승이 뚜렷한 곳에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은돌지구와 우정지구 옆에 있는 녹양동 아래버들개 두 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신청한 상태이고 이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선정이 된다면 우선 LH하고 국토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한 다음에 저희 사업시행자인 의정부시하고 협약을 하고 나서 5년 분납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점은 한 번에 보상을 하되 보니까 지가 상승에 따른 그게 좀 세감되는 거죠. 만약 LH에 간접비와 직접비를 더하더라도 그거보다 현재 4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을 좀 빨리 검은 돌지구에 대해서는 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고요.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대안이 실마리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말은 즉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지방채 부채고요. 다른 제도 그러니까 LH돈을 먼저 하고 저희가 5년 분납으로, 다른 방법의 지방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지방채는 우리는 이미, 다른 예산을 빌려올 수 있고 거기서 5년 내에 갚으면 된다는 건데 얼마를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우선 사업비 350억 보상비에 대해서는 신청했고요. 우선 선정되면 그때 LH하고 국토부하고 노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노선을 결정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신청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면 금액은 신청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만 제안하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보상비가 350억 정도 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계옥위원장
검은돌만 350억이라면서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검은돌만 350억이고 아래버들개 150억 정도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500억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500억을 신청했어요, 350억을 신청했어요?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500억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금액은 선정 이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는 지금 4월 달에 신청한 건줄 알고.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했습니다. 그 돈으로 신청한 거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350억인지 500억인지 확실하게 신청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도로건설2팀장
500억 신청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실마리가 보여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부터 이게 행정의 문제도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단가도 늘었고, 16년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난제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을 끌어서라도 우리가 4배 오른 인상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고 수고했고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도로과에 질문할 게 많지만 지금 축약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봐서 굉장히 열심히들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안전교통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빨리 함께, 뭐라 그럴까요. 과장님을 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분야, 일 할 수 있는 분야는 결정권자가 없으면 일을 한 번에 할 것을 5번에 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외진 데서 근무하시는데 고생많으시고요. 우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방치차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택가가 됐든 도심가가 됐든 중심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한 달, 두 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오랜 기간이 됐을 거라고 할 정도, 차가 부식되고 할 정도로 있는데 지금 그 차량들이 다른 조치 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관리하시는지?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이 있으면 신고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황을 살펴보고 차량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견인 예고를 15일 동안 합니다. 자진처리 기회를 주고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전이 안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옆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보관소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견인처리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려서 다시 한 번 소유자한테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는 강제 폐차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건 처리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송치나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참고자료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대부분 차량들이 의정부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가능동, 의정부동, 구시가지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그 차량은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 가까이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에 있어요. 한 번 옛날 구터미널에서 중랑천 방향 여관 많은 골목들 있잖아요. 지금 한창 공사하고 그러는데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많은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김태은위원
가보시면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어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꼭 의정부동이 아니어도 다른 동도 방치된 차량이, 그 차가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오토바이들이 오래된 배달용 오토바이들 같아요. 그냥 방치되듯이 계속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같이 덩달아 거기가 그런 처리장소가 되는양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관리를.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 현장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죠. 지금 일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자동차 등록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시자마자 각종 서류, 서류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세금 납부하는 것, 번호판 제작해서 번호판을 다는 것. 이런 것을 하면 3∼40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30∼40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지금 5월 말 정도에 갑자기 민원인이 집중해서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민원인이 평균적으로 오시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같이 업무처리 지연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 체감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든 순수하게 전산처리하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되는데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고 번호판을 제작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시간까지 합치면 3∼40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사람은 최소, 그 이야기로 하자면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2명이라고 한다면 내 앞으로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는 결국 의정부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구죠.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의정부시민들 말고도 다른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반사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은 반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민원인들께서 첨부된 서류를 구비를 해 주시면 처리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전에 입구에 안내 직원이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이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등록팀장님이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민원실에 나가서 안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김지호위원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면 행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인가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면.
김지호위원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안에서 행정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기간만 좀 단축시키면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정리하자면 전산적인 업무처리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위한 제반,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안내에 관련된 담당, 정규직은 아니겠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있던 분이 없었던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신 겁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재고용할 수 있나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재고용했는데 긴축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인원보강이 힘들다고 인사파트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공석으로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한 분의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20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투여를 해서 오히려 공공의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인력이 어떻게 보면 창출이 되는 거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 소요가 걸린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 라고 한다면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면 이번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충분히 집행부쪽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의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또 보면 과장님이 볼 때는 인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안내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하는,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은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창구에서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또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민원처리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관련된 작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일단 부과 건수가 3358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된 금액이 5억 5000만 원, 그리고 징수된 건수가 2400,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3300 정도 건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을 몰라서 기한 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정부에 그만큼 많은 건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건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평균치인 건지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정기검사 안내를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안내를 한 번 하고요.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 저희가 세 번의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하고 명령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통공단 인가 거기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시는 것은 같은데 이행을 깜빡,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없지 않아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매년 평균치인가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매년 3300번 정도가 자동차검사를 미이행하는 것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통보를 하고 계고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정기검사를 안받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요. 매월 활동도 하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각종 언론보도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정한다거나 전광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행복소식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얼마전에는 캠페인을 나가서 운전면허시험장 저희가 캠페인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 처음 면허를 따신 분들한테 그런 법적인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모르지 않을 거라고를 하거든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등록증에도 그게 검사기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카톡서비스, 알리미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이 자동차검사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되죠? 자동차종합검사하는데 비용이 5만 원 정도 들지 않나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사각지대.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사망했을 때나 상속했을 때 이런데 그거를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외에는 과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한을 잊고 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럼에도 지금 징수 건수를 보면 900건 정도는, 그러니까 건수는 3300인데 징수건수는 2439건이라는 말이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정기검사 과태료가 몇 년 전에 변경이 되어서 2배로 올랐습니다.
김지호위원
과태료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지금 30일 이내에는 4만원, 30일 지나면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되어서 저희가 60만 원 그 정도까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30만 원이었는데 2배로 올랐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과태료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차라리 그 금액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게 낫고 과태료 금액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에도 어려움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부분에, 사각지대를. 아마 연체되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복지팀과 연동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분할납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단순히 검사를 받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나중에 과태료 처분으로 30만 원, 60만 원 과태료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가기 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검사 받을 수 있는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간에 분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법적인 처벌이 지금 강화됐습니다. 정기검사를 1년 동안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법적으로 처벌사항이 강화된 상황인데 좀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두 가지. 교통의 안전, 이거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5만 원이지만 제가 하수과나 상수과에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금액이 훨씬 더 적거든요. 하수과나 그 금액은 막 2000 얼마, 30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미납되는 가구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경우의 가구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자동차, 미행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된 부분들은 법적 조치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 사회적 복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복지과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은 무보험 운행, 안전에 각별히, 무보험을 없애는데 각별한 모색을 모색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이니까, 계속적인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