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같이 공유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 조치결과 65쪽입니다. 65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연구용역 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라며, 기업경제과의 목표는 관내 기업, 상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매년 목표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조치계획과 최종결과는, 최종결과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유치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PPT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는 의정부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려주세요. 목차를 보여주세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수행 경과, 연구개요, 환경 및 입지 분석, 주력사업 선정, 추진전략, 향후 수행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더 내려주십시오. 연구의 범위는 캠프카일, 캠프잭슨, 캠프스탠리, 미군반환공여지, 상계장암지구, 도봉차량기지, 민락2지구, 가능동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의정부시 개발검토 대상지 7곳, 주력산업 발굴, 각 대상지별 주력산업 컨셉 설정 및 사업제안, 사업 관련 산업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주력산업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 조성방안 수립입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분석틀입니다. 현황, 여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선정을 해서 피드백 작용을 거쳐서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으로. 쭉쭉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국내외 산업 동향입니다. 국내외 산업 동향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와서 저희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수완 국장님하고 기업경제과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엔 정책 현황에 대해서 바이오, 헬스, AI, 이런 것들의 산업이있고요. 교통, 행정, 쭉쭉 내려보십시오. 미래 첨단산업 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내려보십시오.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M&A. 그다음에 네 번째. 경기북부 관문지역으로서 교통·행정·의료·문화 선진으로 하시겠답니다.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주력산업 선정, 쭉 내려보십시오. 의정부 핵심자원 다섯 번째. 헬스케어 특화된 연구·교육 인프라 및 혁신 신산업 기반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기업유치 주력산업 도출 보여주십시오. 내려보십시오. 글로벌 웰니스 시장규모 4조 4000달러, 투자가치 높은 웰니스 산업. 한국은 941억 달러, 8위입니다. 분석종합으로, 그다음 내려보십시오. 의정부시 주력산업 도출. 웰니스라고 셀프케어, 라이프케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쭉쭉 내려보십시오. 대상별 상세분석 및 컨셉 설정 한번 보십시오. 경기북부, 강북을 포함한 최적의 허브 입지라고 쓰여져 있고 대상지는 호원동에 있고 캠프잭슨이 이거고요. 그다음 상계, 내려보십시오. 상계장암지구, 서울과 경계한 주거지역도 있고요. 도봉차량기지, 서울과 편리한 대중교통 도로망도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내려보세요, 쭉쭉. 가능동 중고차매매단지 있고요. 캠프카일에는 대형 병원과 인접성, 혁신기관 거점의 산업 인프라 형성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십시오. 또한 민락2지구 자족용지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수한 생활편의환경과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입니다. 또한 다음 장 내려보십시오. 캠프스탠리, 그다음 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캠프스탠리, 수도권 내 유일한 대단지 부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 기회의 땅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 선정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주력산업 선정 결과. 좀만 더 내려주시면. 더 내려보십시오. 아니요, 그 위쪽. 위, 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웰니스 산업을 하기 위해선 휴먼케어가 필요하고요. 라이프케어,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휴먼케어는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지가 캠프잭슨, 상계장암지구, 도봉차량기지, 캠프카일이고요. 라이프케어는 민락2지구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캠프스탠리하고 가능동입니다. 그다음 쭉쭉 내리셔가지고요. 부지별 사례검토를 한번 봐주십시오. 쭉 내리시면 부지별 사례검토가 있습니다. 더 없나요? 별첨자료에 쭉 더 내려주세요. 한 장씩 넘어가보겠습니다. 상계장암지구에 스마트케어 레지던스인데 생활편의 프리미엄 실버타운, 더 내려보세요. 더시그넘하우스. 두 번째가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사례를, 실버타운 사례를 다 주셨고요. 도봉차량기지, 쭉쭉 내려보십시오. 도봉차량기지 나오죠? 도봉차량기지에는, 스마트케어레지던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스마트케어로봇밸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그다음 지상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안 그다음에 양천구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다 들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느끼는 감정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전임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캠프스탠리에 원래 실버타운을 만들기로 예전에 말씀이 나왔죠? 그러다 또 무너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우리가 현실 가능한 것들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1억 얼마를 투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맞죠? 시장님이 바뀌지 않아도 이걸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만 피하면 끝이에요, 사실. 결과물도 안 나오고.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제가 하도 쪼아서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와줄까라고 해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고요. 과업명에 수행기관이 들어왔으면 먼저 분석의 틀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쉽게 국내 동향 산업 해가지고 나 이런 산업 하고싶다. 갖고 오는 사업계획서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쉽게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인구, 노인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1조 4000억 원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얼마, 아까도 말씀드린 게 복지예산이 상당히, 8000억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실버타운이 맞는지. 그다음에 생산도시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민간사업자 유치해서 하는 건 좋으신데요. 나중에 복지예산을 주실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주잖아요. 그 돈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국가비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냐는 거죠. 그만큼 수익자본을.

국장님, 65세 이상이 지금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보편적복지로. 경전철 예산만으로도, 쉽게 말씀 하나 드리면 5만 명이 이용하면 지금 수지타산율이 맞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이 2만 5000명이 타기 때문에 200억 원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복지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넘었으면 노령연금 어디서, 국가에서 주지만 저희 예산으로 다 잡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하고 이런 데이터들로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가 10년, 20년 후에 발전계획상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우리 시도 발전이 있지, 매년 똑같은 것들을 종합발전계획에 넣기 위해서, CRC 다 아시잖아요. 그전부터, 10년 전부터 캠프스탠리, CRC 뭐해야 된다고, 뭐해야 된다고 용역만 해놓고 하나라도 성공시켜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넣어놓고, 그것도 1, 2년 걸리고 지금 시도하다 또 바꾸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바뀌신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바꾸고 넘어가서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리길 정확하게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이 부분 흔들리지 않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26년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 분명히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28년 이대로 가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젊은층을 살아가면서 여기 소상공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듣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안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처분에 있어서 가장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거기서 받아들였을 때 이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무조건 다 안 돼, 안 돼라는 게 아니가 이해를 시키고 이런 건 도와주실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또한 이걸 할 게 아니라요. 쉽게, 제가 생각하는 게 연구용역을 할 거면 의정부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법 연구용역 해가지고 권역별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매출을 내고 있고, 정확한 구조 지출이 몇 프로가 되고, 아까 국민연금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2000명 이상이 3명, 1000명 이하가 몇 개의 기업인지 다 분석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에,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힘들고, 이거는 차후란 말이에요. 30년이 돼도 제가 이거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연구용역비를 제가 이번에도 다 받아놨잖아요, 연구용역 다 제가. 했더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런데 활용가치가 있는 연구용역은 단 몇 개가 없어요. 매년마다 하는 그 수치데이터들은 매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무원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과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다른 과들도 다 불러서 얘기할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거 진짜 한번 고민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 저희 지역구라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시도 끝도 없이, 들으셔서 아시죠, 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제발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게 다른 과들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산을 뭐 제가 경제일자리국에 승인만 해줬다고 해서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산집법이라고 하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업종코드를 36조4조에 들어가서 보시면 법 제28조의5 제1항제1호에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범위의 폭을 확대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확대의 폭, 이런 것들을 늘려서 용현산단이랑 지산이랑 비교를 안 하게 해 주세요. 용현산단은 맨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서 떠들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용현산단에서 지산으로 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긴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그럴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제재하는 것도 여기서 총괄해 주세요. 홍보했을 때도 문제가 돼서 건축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밑에 지반이 지금 불안해요, 사실 나가보시면.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그때도 팀장하고 여기 왔을 때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못 해 주겠다라는, 불안해요.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법률도 한번 찾아보고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또 그쪽에 넘길게요, 공을. 그것도 한번 물어볼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감면혜택에 대해 다시 뱉어내라.’. 알고 계시죠, 징수과?

그래서 제가 이거는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1년 전에 그냥 ‘이게 걱정되긴 하다.’라고 던지기도 해봤고 해봤는데 결국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산에 우리가 주종목이 있고 부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종목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이걸, 감면혜택을 없애버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과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도 경기도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시고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감면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보세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고 누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빚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5, 6개 사놓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은 했겠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감면혜택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부분도 1년 전부터 아마 징수과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터지니까 이제야 나서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1년 전부터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따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경제국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창출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시세수입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거 중에 사실, 국토부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발전계획에 넣을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부분 하셨을 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CRC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도 연구용역을 발주를 내실 거고 공사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공사가 먼저 큰 틀의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기업경제과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금은 공사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아마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지 않고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공사의 계획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드백은 안 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틀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세우면서 올해도 94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해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200억 원, 300억 원씩 물 먹는 하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30년 정도 돼야 환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지금 시가 많이 힘든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해서 시가 만약에 또 이러한 도시공사의 실패로 나오면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는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얼마 안 주고 그럼 끝입니다. 그 경기도도 의정부시 얼마 안 주고 그럼 끝입니다. 의정부시는 자생력이 없어요. 22.3%예요, 지방자립도가.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럼 파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가 결손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고 올해도 2차 추경도 세워야 되고 또 내년 예산까지 세우실 때 세정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지.

징수율 말고 어떻게 저희 시가 운영자금 활용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해법은 없을까요?

이자수입 말고도 좀 법상, 저도 법상으로 찾아보면 조금 경기도에서 풀어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너무나 큰 투자 말고도 작은 것들에 소소한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경기도에서 허락을 하면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시가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건의를 해 주셔서.

31개 시군 중에 그렇게 힘든 시가 저희 시하고 한 두 군데 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 시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바닥에서 거의 한두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진짜 내년이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방안이 지금도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잘 모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징수를 계속하시는 거에 있어서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산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산에 관해서 취득세나, 이런 게 감면세가 50%에 대한 것들이, 아마 몇 년, 1년 전부터 알고 계셨죠, 받는 것들은 다?

알고 계셨죠, 그 감면에 관한 것들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1000만 원씩 넘는 것들을 계속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공실이 됐을 때 빚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산율이라 그러죠? 가산율도 붙어서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분할납부 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을 유예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가산세가 계속 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종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과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자기가 판매금액이 낮아서 그런 민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미 1년 전부터 듣고 있었고 저 또한 1년 전부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터질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결국은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럼 터졌을 때 우리가 최소한 시민의, 그러니까 법상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지, 법대로 하면 무조건 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행정하시는 분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있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법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그사이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만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가서, 직접 나가서 보면 안쓰럽고 직접 나가서 보면 계속 구걸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그럼 다 대응하세요, 제가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저 하나로 끝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실무를 보면 그 실무를 봤을 때 우리가 법정 영역도 있고 행정의 영역이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의 테두리를 찾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져 있고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방법이 있냐라는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서, 몇 개나 돼요, 지금 대충 조사해 보시면?

총 남은 게 52건인가요?

78건, 그럼 130건 정도 되는 거네요.

아무튼 저는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공무원분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미 터질 거 알고 있었으면 사실 미리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터질 거라고 이미, 아마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몰랐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