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예.

이것도, 저도 그 지적사항 알고 올해부터는 지금 그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회의로 한다. 아주 긴박하거나 이렇게 사안이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같이 공유재산은 개인으로 하더라도 돈과 땅과 토지, 이런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상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변상금은 수시로 부과를 하는데, 보통 한 자치구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부과가 돼요, 총계로 보면, 한 자치구에.

예.

시 것도 있고, 저희가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이관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부과를 하고 시에서도 부과하고.

절반 정도 되니까, 잠시만요.

예.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항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큰 틀로는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료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주 자투리땅, 불필요한 땅,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 이렇게 사용용도가 없는 것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토지나 이런 건물이 온전하게 있지만 이게 활용도가 낮거나, 또 그래서 불필요한 땅의, 땅이나 이런 것은 매각은 상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활용 용도라든가 이것이 없으면 매각을 하는 방법, 그러나 이것 지금 현재 그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공유재산 형태로 각 활용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공간의 효율화라든가 또 새로운 건물을 안 짓고 하는 것, 그건 지금 전 시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장님도 엄청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각 부서별로 그런 건물이라든가 활용, 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각종, 뭐랄까, 이것을 모아서 하는 방법,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원활하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도 자료 보고 했는데, 복지포인트가 작년에 한 3억 4500 이게 불용이 됐는데, 물론 사유를 보니까 인원 수나 이거에 맞춰서 하지만 휴직, 퇴직,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공인의 종류를 신설하여 기존의 불명확한 공인의 규정을 청인, 직인, 특수 관인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 하였고, 제7조는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체 또는 빛고을광주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설치를 정한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항목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조항을 신설하여 금고평가심의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하고,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으로 활용도 및 재정기여도가 낮은 평가항목은 삭제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 및 안정성, 지역재투자 실적, 탄소중립 기여 등 평가항목 및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총 4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총 민간위탁금은 2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29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성, 금융환경 변화 대응,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은 민간위탁사업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의 입법형식 및 체계를 맞추고, 법조문의 삭제 및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기존의 불명확한 공인을 세분화하여 청인, 직인, 특수 관인으로 구분하고, 공인의 정의, 종류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공인의 규격, 재료 및 인영 색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공인관리자 지정과 보관방법을 개선하여 공인관리를 체계화하고 공인사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개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으로 공인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인 남용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서체의 현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정보와 문서 이해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한 금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유지하고, 금고 심의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고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등’ 규정의 신설은 금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사항은 고정항목은 변함없으며 자율항목의 경우 현행 4개에서 3개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 주요 경영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신설하였으며,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서 자금운용 활용도가 낮은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를 삭제하면서 우리 시 자금운용의 50.2%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활용도가 높고 이자수입 기여도가 높은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는 유지하였습니다. ‘시민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삭제하면서 평가내용은 지역재투자 평가항목에 편입하여 지역자금 공급, 중소기업 대출, 서민대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지원 계획 등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서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삭제하고,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존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에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에서는 세부평가기준에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개정은 금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도입하는 것은 시금고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한 것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금융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