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2023년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조 1379억 1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1325억 9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1324억 3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166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6835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9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8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3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노숙인 지원 등에 4901억 74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사업, 장사시설 사업 등에 7374억 23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 장애인 시설 사업 등에 3370억 8300만 원,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627억 950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등에 510억 6500만 원,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사업 등에 4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억 14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40억 100만 원, 장애인회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9억 원, 광주시의료원 설립 5억 원,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국고보조반환금 73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8건 169억 2800만 원으로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40억 100만 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5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1억 1200만 원,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6억 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관련 87억 3500만 원, 장애인회관 작은도서관 건립 4억 7300만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29억 4900만 원을 보상 협의기간 소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순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083억 7300만 원으로 4046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237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09억 7100만 원 등 4085억 1천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 4005억 24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억 6100만 원 등 404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6억 9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27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3500만 원이며 자활 임차보증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7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구 주거 지원 등에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94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화장시설주변 주민의, 화장시설주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6억 1600만 원이며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등 2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37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900만 원을 조성하고 이중 장애인복지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43억 1천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등 2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식품산업 진흥사업 등으로 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2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 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3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1379억 1189만 원 대비 99.7%인 1조 1325억 951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1324억 3141만 원을 수납해 수납률 99.99%를 보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차액 비율이 1171%로 가장 높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차액 23억 4천만 원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23년 5월 사업 축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 내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확충 무산으로 국비 25억 4천만 원을 금년 1월에 반납한 것이나 이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7166억 3508만 원 대비 98.07%인 1조 6835억 356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0.98%인 169억 2881만 원, 집행 잔액은 0.89%인 153억 509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04%인 8억 1974만 원입니다. 표5와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과는 이월 및 집행 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설 건립 사업의 축소 및 추진 지연 등에 따라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월과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현황은 총 8건 169억 2900만 원으로 세출 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은 0.99%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펴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 달성도 및 추진력 제고에 예산 이월 요인을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중 규모가 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표8과 같이 21~24년까지 총 72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기능을 포함한 호남권역 재활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충 사업으로 당초 기본계획의 주차타워가 지반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노외주차장으로 기본 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된 사업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 34억 원이 24년도 사고이월된 것으로 금년 10월 센터 개원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 8.38%로 9월까지 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인 만큼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 변경 사용은 표11과 같이 총 9건 3억 6800만 원을 집행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예산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 3건 4억 2700만 원으로 그중 감염병관리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상황 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었으나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 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53억 5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89%로 최근 4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의 가장 큰 주요 요인은 지난해 하반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처리한 2건 113억 2천만 원이 전체 집행 잔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 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시비반환금입니다. 22년도 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를 반영한 시비반환금 현황은 표16과 같으며 총 25개 사업 46억 9600만 원이 불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LED 비상경고판 장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3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표17과 같이 광주시 평균 성과 달성률은 88.7%이고 복지건강국은 평균 달성률보다 밑도는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형식적인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는 지표보다는 광주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등에 보다 현실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광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예산은, 대한민국 장애인 예산은 GDP 대비 0.72%입니다. OECD 평균은 2.4%입니다. 하지만 광주는 통합돌봄과 최중증 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복지의 선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의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또 사각지대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물론 잘 되고 있었지만 지적할 부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를 한번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3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집행 관련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항이 있죠? 어떻게 적발되었는지요?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22년 11월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덕선봉사회라고 월산동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사무실 자체, 우리 시 사업비로 사무실 자체 리모델링을 했고요. 회원들 식사비 등을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덕선봉사회는 부정사용 민원 제기가 돼 있었고 편한세상도.

편한세상은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통장 사본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 22년 보조금 정산하는데 21년 내역이 이렇게 통장내역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부정사용이 확인이 돼가지고 2건을 같이 저희가 이번에 환수 중입니다.

덕선봉사회는 1천만 원이고 편한세상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현재까지 환수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재부과금이라고 이제 보조금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300%씩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두 법인, 사단법인에 일단 독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지금 3차에 걸쳐 독촉 고지를 하였고요. 아울러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해서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300%라면 덕선봉사회는 1천만 원의 부정사용이 있었고 여기에 4천만 원을 제재부과금으로 징수해야 됩니까?

에, 맞습니다. 덕선봉사회에서는 30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편한세상은 1212만 원 되겠습니다.

1212만 원인데.

그래서 4242만 원.

예, 지금 환수조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수 금액.

(담당 과장에게) 아직 환수 안 됐죠?

일단은 지금 현재 남부서에 저희가 수사해가지고 방금 저희가 조사를 응했고요. 4월 8일날 저희가 의뢰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한세상은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환수가 지금 안 된 상태네요?

환수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체납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면, 체납 처분으로 끝납니까?

예, 계고해가지고 압류, 재산 압류 들어가고요. 아울러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환수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돈은 만약에 수납이 안 되면 재산권을 조회해가지고 압류하고 채권 확보도 할 계획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환수의 목적도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민원 제기에 의해서 부정 건이 발견됐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이 오픈한 겁니까?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게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제재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을 계속 저희가 5차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했고요. 남부서에 수사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관련 서류 제출하고 수사를 일단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부서의 처분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바른 행정을 위한 의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적발은 결산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보나 적발 직원에 대한 또 포상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재정 손실을 불러오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목적 달성을 방해하여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꼼꼼히 검토해서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점검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묻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관련. 지금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2021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원액에 비해서 공사 공정률은 너무나 지연되고 있다. 특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의료장비 구입 관련, 두 번째는 공사 지연 건입니다. 의료 장비 구입 건은 우리가 작년에 17억 5천만 원 정도를 의료장비 구입액으로 환복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복위에서는 의료장비 구입이 좀 시기상조다. 내년 추경에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해야 될 이유는, 2023년도 얘기고요. 2024년도 의료장비, 어린이재활센터의 의료장비는 부모들이 의료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장비 선정을 하자 그래서 추경에 집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잠시 보류시켰다가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시급함을 예결위에서 인지하고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사업입니다. 1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시급했다고 하면 지금 시급함을 인정하고 예산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의료장비 구입은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하셨는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렇게 보기에는 올해 10월까지 공기가 준공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저희도 어차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금년 10월까지 완공돼야 이게 지금 재활병원 수익금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선대병원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올 10월까지 어떻게든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료장비는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대로 함께 이것도 동시에 의료장비도 구입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장비 및 의료약품은 장애인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장비나 약품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 회의를, 부모 간담회를 3월 중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4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자 이랬었는데 부모와의 간담회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늦게 부모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취지와 다르게 지금 그쪽에서는 별 성의 없이 대충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걸 지원한 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간담회 지금 저희가 현재 두 차례 가졌습니다. 병원장, 관계자 포함해서 부모 관계되신 분들도 참여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한 번 가졌고요. 금년 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달에 해서 두 차례를 가졌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광주 장애인계에서, 또 특히 장애인 부모들한테 매우 중요한 재활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나 재활병원의 약속에 의하면 한 2~3년 전에 이미 준공됐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공기를 앞당길 수 있든지 공기를 맞출 수 있든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 대답도 “10월달에 될 것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0월달이 최종적 개원 목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조선대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소통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그동안에 말씀한 것처럼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런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50%나 70~80% 됐다고 하면 10월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8.4%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정률이 8.4%인데 10월에 완공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직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한 달에 공사비를 4억 정도 지급하기도 어렵다. 4억 정도를 소진해서 공사를 완료하기도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미뤄질 것인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월 센터 개원 목표를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부모들한테, 장애인들한테 희망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것이 재활병원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나서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재활병원의 적자 보전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2년 연속 적자보전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활병원이 경영의 잘못으로 적자가 났다는 것은 재활병원과 광주시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9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방적 지원이고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지금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 주시고. 지금 10월 센터 개원 목표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개원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든가 목표를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하나하나씩 다시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현황,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 1억이죠?

그렇습니다.

지원단체는 8개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금의 노인복지기금은 16개 단체를 9700만 원 정도를 1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복지기금은 8개 단체에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8개 분야에 지원하도록 조례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기금에서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9개 단체 19개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민소통과에서 소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있는데요. 그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기금 사업으로 매년 8개 단체에 1억 원을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자립생활센터 포함해서 소수 단체에 지원되는 등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게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년도 기금 사업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 중심형 일자리 사업을 우선 활용하고 25년도의 경우는 긴급 이런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이라든가 긴급 구제 등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또 한번 그런 내용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이 여태 조금 방향이 틀렸었고 그 효과도 좀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준 사항이 의심스럽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도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또 단체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옳은가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좀 고민이 있었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저희 장애인 단체도 들어와서 지원이 가능한 만큼 올해부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도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사업도 있죠. 그런데 단체 대부분들이 23개 단체 정도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하고 또 혹시 탈락되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에 또 재도전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금 국장님께서는 권리 중심형 일자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가지 유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라든가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를 한다든가 단체를 육성한다든가 8가지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21년도부터 장애인복지기금 30억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과 발생되는 기타 수입을 포함해서 30억은 놔두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편중된 사업들이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서 단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참여했던 단체가 또 저희 복지기금 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참여하는 약간 중복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또 저희 복지기금 사업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어떤 소수 단체한테 지원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이 공모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저희 나름의 의문이 있었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복지기금을 올해는 공모를 하지 않고 작년에, 지난해 저희가 권리중심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이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는 일단 우선적으로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현장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어떤 긴급 돌봄이나 긴급 구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해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제조건은 또한 있을 겁니다. 지금 8개 단체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업을 쉽게 또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장애인과의, 관련 단체와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다른 권리형 중심 일자리 좋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까? 언제 간담회하기로 했어요?

아직 간담회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23년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자료들을 보니까 각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또 새삼 느끼면서도 사실 우리 시와 또 의회의 구조가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크게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좀 더 점검을 해보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과 달성률을 보니까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달성률이 미달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24페이지 보면 달성 성과를 다른 곳은 동그라미 2개로 하고 아니면 동그라미 하나로 하곤 했는데 여기는 아예 X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여기 90페이지 이거요, 이거 성과보고서. 90페이지를 보니까요. 아,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설명자료, 방금 국장님께서 보셨던 설명자료상으로는 임대주택 수가 23개소로 나오는데요. 여기 성과달성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여기는 임대주택 수가 5개소로 나옵니다, 5채로. 몇 개가 맞습니까?

지금 임대주택의 종류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것과 임대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4개와 5개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23개, 23개예요? 24개예요?

23개입니다.

23개요?

예.

그럼 여기 있는 건 탈시설 지원 임대주택만 5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자료가 지금 같은 성과 달성을 보기 위한 자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이 각각 달라지고는 뭘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일단 5채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5채의 자립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3채에 대해서는 탈시설 자립을 위해서 23채를 저희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요, 이거 2개는 조금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23개가 탈시설 자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기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하신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꼬여 있습니다, 말씀이. 그럼 뭐, LH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저희가 구분해서,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달성 못했다는 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자립에 대한 의지도 또 같이 상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질의 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자료로 볼게요. 114페이지인데요. 여기 22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집행 잔액 미수납이 있어요. 22년도 거가 왜 지금 이 23년 결산 자료까지 미수납이죠? 금액도 지금 미수납액이 3500만 원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23채,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LH죠?

예, 그렇습니다. LH 임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원래 당해연도에 반납을 모두 받아야 되는데 1년 미만 종사자들의 퇴직급여 반납에 대한 거부하, 그다음에 노동청 진정에 따라서 잔액 반납이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말까지 반납을 완료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되었고 올해 연초에 다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니, 그 퇴직급여는 퇴직급여고 여기 임대주택 지원 집행 잔액은 또 그거대로 수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임대주택 지원을 위해서 원래 교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보증금 반납, 보증금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정 사항이나 이런 게 얽혀 있어서 조금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예, 금년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요?

예.

2년이 지났네요?

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98-1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의 원래 당초 계획에는 우수사례 공유대회로 대체했다는 이 포상금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공유대회로 대체를 하면서 포상적인 그런 지출은 아예 없앤 겁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이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돌봄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에서 통합돌봄 시행됐을 때 엄청 민원 수행하고 있는 건수가 많아가지고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관계자 동, 5개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지금 너무 통합 돌봄 수행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이 돼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성과공유회나 뭐 이런 다른 한 4개 정도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불만을 좀 이렇게 저희도 반영하고 더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대체를 했으면 이 예산이 똑같이 어딘가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포상금이 1천만 원이 사라지고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뭔가 목이 변경됐다거나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이제 다른 사업을 우수사례 공유 대회나 우수사례 영상 제작이나 우수 사례집 제작.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

그건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럼 결산 자료로써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자료가. 이 안에서 아구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포상금 사업은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시킨 대신에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구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이 너무 건수가 많고 폭주하다 보니까 이걸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우수사례 공유대회나 우수사례 영상 사례집, 다른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고.

다른 예산 목에 1천만 원어치 증액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굳이 그 액수를 맞추기보다 그냥 사업 내용을 바꿨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이 사업은 그런 아까 불만이나 사업 업무량 폭주로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데 또 조금씩 홍보 예산이라든지 책자 발간 뭐 그런 거 조금 조금씩 서 있는데 그런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아꼈죠.

돌봄정책과장 강은숙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포상금은 우수사례, 그러니까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 간에 아니면 기관끼리 이렇게 경진대회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폭주해 있는 상태에서 경진대회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시·구 자치구 실무회의 때 굉장히 건의사항으로 나와가지고 그 실무회의에서 저희가 합의를 보기를 이제 그거는 없애고 소진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수사례를 자치구별로 몇 건을 사례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다 해서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우수 사례는.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여기 뒤에 그러면 나와요. 지금 601-1페이지에 의료기금특별회계에도 우리가 포상금 2천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1천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러면. 설명도 좀 이상해요. 최우수 자치구 1개소 포상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그 밑에 바로 우수 자치구 미선정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2천만 원이 전부 다 잔액이었으면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한 겁니까?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는 의료급여 관련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우수 기관에는 1천만 원 그리고 우수기관 2개소에는 500씩 해서 1천만 원해서 2천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우수 기관만 1개소가 선정이 됐고 최우수만 선정이 됐고 우수 기관 2개소는 선정이 안 돼서 1천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포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뒤에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죠?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는 예산 심사를 하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변경되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바뀌어 버린다면 예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물론 자치구에서도 다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례 공유대회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우리 최초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 바꾸는 건 당해연도가 지나고 나서 바꿔야겠죠. 그 해에 운영 과정에서 바로바로 바꿀 거라면 그건 조금 더 논의와 또 어떻게 보면 공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뭐 어쨌든 지금 와서 갑자기 포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298-2페이지인데요. 시설 지도점검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집행 잔액으로 전체 예산 6천만 원 중에 3분의 1 정도인 19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 예산만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지도점검과 관리가 되었는가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민참여형 복지시설 지도 점검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항상 10월에서 11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각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재 각 구청이나 시에서 부서별로 각각 시설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중복되게 또 지도 점검 이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중복 점검은, 중복 점검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실시를 하게 되어서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점검을 시민참여형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53명 정도 총계가 되는데 원래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기관, 분야는 제외하고 이제 다른,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부서하고 우리 총괄 부서하고 한 거하고 겹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종 복지시설에서, 해당 시설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총괄하냐 그런 민원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결산이 주는 이점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중복된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이 관련 예산은 조금 우리가 감액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해당 부서, 어차피 법인 총괄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좀 자제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최소하고.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감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집중 점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에서 이 내용을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감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 결산에서 확인한 만큼 조정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그다음 311-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가결이 됐습니다. 친화도시 조성 조례, 장애인 친화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위원회 운영도 있어요.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잔액이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이에요.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작년에 광주에서 했습니다, 조례랑 발맞춰서. 그거 허울뿐이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환복위에서도 지적했잖아요.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그때 얼마였죠? 한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되게 기념비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감액을 한 상태로 통과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나요? 당장 올해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종합, 장애인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친화도시의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맡기게 됐고 여기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에 이건 저희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친화도시위원회 있다고 하셨죠? 방금 그러면.

친화도시위원회라기보다는 친화도시의 전반적인 걸 컨트롤하고 있고.

친화도 그럼 측정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자치구별로 전부 다. 그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그건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안 하고 있는 거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도 안 돼 있는데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요. 다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작년에는 왜 운영이 안 됐는지 한번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개선할 사항이 뭔지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만 만들고 시에서 합의를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와 계속 조율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이라고 나름대로 시장 임기 초창기에 되게 기념비적으로 그 행사를 했어요. 물론 비판이나 우려도 있었지만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되게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거 결국 쇼맨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의 행사와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나 전부 다. 한번 잘 살펴주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또 바로 넘어갈게요. 323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맨 뒤에 있잖아요. 이 설명 자료 맨 뒤편에 323페이지라서, 여기에 성과보고서에 식중독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과지표가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 100명 이하 달성률이에요. 이 지표는 어디서 정해 놓은 지표죠?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인가요?

식약처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이죠? 달성률이 16%예요. 근데 뭐, 물론 설명자료상으로 사유는 이해가 갑니다. 배달 도시락 음식점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증가로 성과 미달성.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정도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인구 100만명당 따지면 저희 광주가 143명, 143만 잡으면 한 143명 이내여야지 이렇게 지표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단 급식소에서 그런 데서 발생해가지고 한 600여 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성과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활동이나 이렇게 학교 관리, 교육청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집단 급식소 포함해서 학교나 그런 집단 해당되는 데 찾아가서 사전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두 군데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해 놔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전 컨설팅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어서 현재 올해는 1건, 현재까지 2명 그래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올해는 아직 1건이요?

예, 2명.

이제 여름 되니까 또 긴장을 해야 되긴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굳이 질의를 했냐면요.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단체 급식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달 도시락이나 음식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위생 불량이 생겨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거 성과지표 달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시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더 잘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이건 또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표가 과연 우리 시 입장에서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식중독 발생 환자 수 우리는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식중독 환자가 한 2명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제 저희들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환자 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계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검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원인균 발견하고 그런 것까지는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환자 수 발생은 지금 발생하는 기관이나 급식소 이런 데서 신고를 통해서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기관이라 함은 학교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해당됩니다. 학교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병원도 돼요?

다 됩니다. 모든 기관에서.

병원도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중복…….

방금 말씀하실 때 병원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이 있으면 2번.

그건 별도입니다. 그 환자 그러니까 그거, 그니까 같이 저희가 감염병 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거하지 않게끔 중복이 안 됩니다. 식중독 환자.

정확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고에 의해서요?

해당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기관의 신고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병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식중독 환자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2명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는 사실 우리한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기존 식중독 환자가 얼마큼 발생하는 게 평균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낮게 만들었는지가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될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년 또는 평균 3년, 5년 그런 식으로 발생률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6% 달성할 만큼 노력 안 했던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어쩌다 일어난 식중독이 갑자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600명이 단체로 일어나 버리고 이러면 우리는 그냥 식중독으로부터 방치한 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 유리하게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걸 의원 입장에서 장려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지표를 삼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전적인 제언을 드리면서, 일단 결산서상으로 질의는 좀 마치고요. 한 가지 정책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있잖아요. 마침 과장님도, 공공심야약국에 지금 구조상은 한약국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심야약국에 한 약국이 포함된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한약국 말씀입니까?

예.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심야 시간대에 새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공공심야병원, 아니, 약국을 운영하는데 주로 병원에서 처방한 것은 한약보다는 양약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죠.

이게 한약이, 한약국이 조금 더. 예, 과장님.

제가, 공공보건의료과장 송혜자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직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이유는 심야의 의료기관들에서 응급이나 갑자기 아팠을 때 어디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고 처방전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 처방전을 발급해갖고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약국 같은 데는 오후 6시 이후나 7시 이전에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심야약국을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약국이 한약만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양약하고 같이 취급하는 곳도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약의 약국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유감스러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약국이라는 거는 별개의 의료법에서는 아직 취급, 의료법에서 명시는 안 돼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한약 같은 경우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이 발급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약을 지어야 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한번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제가 의도를 잘.

약사회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심의선정위원회를 약사회에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정위원으로 여기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내용보다도 공감하고 있죠, 그 공공심야약국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에 조제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처방에 대한 조제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공공심야약국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약국을 누가 개소했는지 그리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물이 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한약국이 될 수도 있고 약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약국은 조제 역할을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한약국에서는 사실 한약국이라고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과 거의 구분을 못할 수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약국계에서는 나름대로 이 공공심야약국에 우리도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 혹은 양약을 우리가 취급하는 목적 내에서 우리도 그 제도권 안에서 뭔가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시·도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된 제도를 다루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정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깊이 따로 나누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 2023년도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준비하고 또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민원도 많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에 반해서 인력은 적고 일은 많고 그래서 업무 로딩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2023년도에 가장 큰 성과는 광주가 그래도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국화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또 수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복지건강국 전체 직원들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자치구에 특성화시켰던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통합돌봄을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장 그리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 영역에서 크게 부각됐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지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2023년도 이렇게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 보니까 복지건강국이 전략 목표 수가 1개인데 미달성이, 사업 정책 사업 목표 중에 미달성이 6개예요. 어떤 건가요? 그 뒷페이지 밑에 보면, 22페이지부터 동그라미는 달성, 동그라미 2개는 초과 달성, 가위표는 미달성, 이거죠? 성과보고서 22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만족도 미달성,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탈수급률,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34%네요?

예.

자활사업에 참여는 했으나 탈수급이 안 됐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탈수급, 탈수급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는데 전혀 이렇게 최근 3년간 탈수급률이 진전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분들이 근로의욕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간담회도 작년에 돌봄과에 있을 때 간담회를 한 두 번 정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그때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이분들이 근로 의욕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여기서 수급자로 있을 때와 또 탈수급, 기관의 탈수급을 위해서 기관에 근무할 때 혜택, 그게 좀 이렇게 본인들 원하는 만큼 그것이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였을 때 혜택이 100이라면 이렇게 탈수급 자립을 위해서 노력할 때 제도상 이렇게 수급자의 혜택을 일시에 끊지 말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러면 더 할 텐데 오히려 탈수급을 위해서 기관에서 노력할 때 그 수급자 혜택이 끊어지니까 오히려 본인은 당신들은 더 손해다, 혜택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노동시간 대비 들어오는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도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 당사자 의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자활 아니, 아니, 또 하나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미달성. 그다음에 노인 돌봄 수혜자수 파악입니까? ‘노인 돌봄 수혜자수’ 이게 뭔 말이에요? 23쪽, 노인 돌봄 수혜자수, 수를 파악하겠다는 건가요?

이분들 사업할 때 종사자, 대상자 발굴한 그런 실적이거든요.

대상자 발굴 사업인데 노인 돌봄 수혜자를 발굴하지, 목표액에 도달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나 하셨죠?

생활지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 대상자 적극 발굴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인 돌봄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그랬는데 이게 미달성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24쪽 볼게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여기도 미달성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 장애인 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한다.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지금 많이 미달, 목표액 대비, 목표 대비 많이 미달됐죠?

예, 실적이 달성도가 한 81%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어찌하여?

이 부분도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내용,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자립 부분이나 아까 수급자 자립 자활이나 또 청소년 자립 자활 그런 부분이 아마 거의 제도적으로 아마 조금 중복되지 않나, 설명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수급자 설명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상자라든가 또 대상자를 이렇게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올해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가 성과지표니까 실제로 성과지표하고 여기 지금 설명 자료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셨죠? 국장님.

오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팀장님이나 이렇게 보고 올리면 중간중간에 좀 체크하셨나요?

중간중간 저희가 사실 파일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셔서 다음해 결산, 세입세출 결산할 때는 이 성과지표와 설명 자료가 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지표 관련 총괄부서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변경이 현실에 맞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301쪽 보겠습니다.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하셨고요. 보니까 이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전체 국비였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 성과지표에서 77~78쪽 나와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시설들 단체나 이런 것 말고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장기요양기관 시설, 아니,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 군데는 다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78쪽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장기요양 관련해서 국민기초수급권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국비죠? 장기요양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관련해서 국장님, 계속적으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대표 발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시가 장기요양시설 내지는 종사자 이분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요, 결산에.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저희, 저희도 조금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야지 않나 그런 감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3년 계획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원에다 지금 연구과제 선정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6월 말쯤에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다시 부족하면 보완을 해서 최대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6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미비한 점이라든지 또 현장 의견 그런 사항 등을 반영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냥 단순히 어른을 모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 복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 어르신 한 분이 요양기관에 계시게 된다면 그 집이 어떤 파급이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장기요양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했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요양 지원계획 3개년 계획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원래 이 연구 계획이 2023년 연말 안에 나와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2024년부터 지금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TF 회의하고 이러면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최대한 빨리 하자 해서 6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도 안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연구과제 불과, 중간보고회 및 결과보고를 6월, 7월에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서 연구 일정을 주셔서, 중간보고와 결과 보고는 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확인이 안 되셨다면 자료로 다시 한번 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기 지원했던 1기 지원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했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이 장애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에 반영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강국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조례들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과연 예산·결산하면서 느낀 게 의원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정하고 개정된 조례가 반영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조례가 있고 몇 차례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토론회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발전된 게 없어요, 국장님. 이게 전체 노인복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이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 어디 가서 인사 말씀하실 때 어제도 대독을 하는데 읽으셨잖아요. 장기요양보험 국회에 계실 때 당신이 개정하고 그 역할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조례에 준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까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10년 이상 상정이 돼서 했던 행사마저도 다 삭감되거나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잠깐만 부연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1분, 예.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님 전부 다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워낙 최근에 작년, 한 2년 전부터 재정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서 그러지,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혀 증액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쿨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예산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용역비 5억 원이 불용처리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타 면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자분들이 고생했는가 그 과정을 여실히 보았고요. 또 같이 출장도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도 한 축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국비가 없을 때 국비라고 하는 게 지금 설립비용 1천만 원, 아니, 1천억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전환을 해 본다면 이 연구 용역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건지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시도조차도 안 하고 불용 처리가 돼버려서 그것도 5억이나. 그리고 광주가 지금 1요양병원, 2요양병원, 우리가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이 준공영식의 민간위수탁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오래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용처리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의료원을 그렇게 예타를 통과시키려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예타가 불발이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용역비 세워진 5억에 대해서 그중에 국비가 물론 2억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공공의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시가 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TF를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용역 부분은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꼭 광주 공공의료 분야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번 사항은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과장 송혜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반납분은 저희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22년이고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이라서 복지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 반납해라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반납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에 반납을 할 거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광주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별개로 시비로나 단독으로 용역을 하든지 발전 방향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 공공의료체계 발전 방향이나 로드맵을 저희도 한번 수립하려고 일전에 한 번 토론회를 좀 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28년까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각도로 지금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용역이나 조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국비가 아니라도 시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부지도 확보돼 있고 당초 계획은 300병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민선 강기정 시장님 체계 들어오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시 행정은 예비타당성 예타 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급급해서 우리가 자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국비 3억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비 2억 보태서 이게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안 돼서 불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를 거쳐서 5개 자치구로 가고 이런 부분들의 전달 체계 방식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중간보고,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거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꼭 현장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는 3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지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이 좀 길어져서 회의가 좀 많이 늦어져서 좀 축약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사안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중에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일단 하나, 지금 한방 난임치료가 그때 22년 결산 때도 그때 1억 2350만 원 예산이었다가 결산은 9060만 원이어서 그때 당시에도 한 27%가 불용이 됐었고요. 근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예산 계획 대비 15%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방 난임치료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그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의 사업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 건지, 이렇게 이용자가 주는 이유가. 그거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이 1억 5천으로 예산이 있는데 그게 다 집행이 되고 지정, 위탁 지정 운영 형식이죠? 국장님.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이용자 현황 혹시 실적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은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7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원 내용은 한방 난임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1인당 12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건강보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금 건강보험 난임 시술비로 한 것이 17회에서 21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이제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횟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방과 한방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효과 면에서 그걸 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치료 중도 포기, 예를 들어서 치료 중단 사유는 중간에 치료 중단 포기자가 나타나는데 임신 확인이라든지 이거 안 했을 때 그다음에 타 지역 전출이라든지 뭐 시험관 수술을 위한 중단이라든지 직장 이동, 이러한 같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증가해서 그래서 좀 실적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건강……. 혹시 덧붙여서 건강보험 지원이 더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 조금 더 필요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7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70명, 75명 대상 중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면 예산 절감이 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이미 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예, 그니까 또 대상으로 했다가 중도 포기자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한 직장 이동이라든지.

그러면 일단 원인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이제 보험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더 추가로, 아니, 저기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임 시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차등에 대한, 소득 차이에 대한 차등 지원을 좀 더 완화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기 지원을 받는 것에 플러스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까 한방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좀 이용,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또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혹시 실적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효과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예전에는 일반 저희들이 민간병원 산부인과에 2개소를 운영을 했다가 지금 전남대학교병원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전남대병원으로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지금 이게 나머지 2개 일반 민간 병원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와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 관리는 해서 충분히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산모들이, 장애인 산모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처음에 시행될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당연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의료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을 받았었는데 이제 1억 5천의 예산이 계속 고정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제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또 이런 난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또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아니면 좀 줄었으면 혹시 왜 줄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복지부가 국가적으로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을 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그걸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 국·시비 매칭인가요?

그게 저희가 그거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시비 매칭.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연간 분만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전남대병원하고도 계속적으로 해서 장애인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그것 역시도 한번 좀 자료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과 보고서도 아까 난임 시술 관련해서 추가 지원, 보니까 추가 지원이 지금 실적 관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목표가 22년 대비 줄었어요. 왜 줄였나요? 달성률은, 오히려 실적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표를 더 줄였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저기 92쪽입니다. 우리 성과, 왜냐……. 왜냐하면 이 추이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 24년 예산도 아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더 완화를 시켰잖아요. 예산도 확대를 했고요. 근데 왜 22년 대비 23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왜 줄였는지. 그러니까 다행히 실적은 전년 대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감소를 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적용 횟수의 소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따른,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건수는 늘어나서 그래서 소진자가.

예,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여기 이제 추가, 왜냐하면 추가 지원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전국에 17회에서 21회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 증가에 따른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감소를 했는데.

예, 이해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횟수를 이용하는 자가 소진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소진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또 증가자는 늘어난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점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이렇게 더 추가 지원으로 한 이유가 기존에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더 지원하는 걸 더 풀어놨었던 이유도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목표 설정할 때도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총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통해서 더 대상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있지만 이때 목표 설정할 때는 그건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확인을.

그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합돌봄 정책 관련해서 일단 저도 축하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죠?

예.

아닌가요? 법률 제정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광주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하나의 모델이 돼서 실제 이제 실효성이 있고 이것을 법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죠?

예.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또 실은 이게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이게 확신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모델이다라고 봤던 게 저는 또 주요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체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고려, 염두해 두고 그 정책을 만들 때 이제 시와 자치구, 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종사자들 대표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정책이 전국화 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을 우리 박미정 의원님과 그전에 8대 때부터 해왔었던 분들, 의원님들, 의회와 감사드리고 우리 시와 자치구도 감사드리고 또 이 정책이 작년 4월에 출범식 해가지고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도 보고해 주셨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포상대회였었나요? 그 예산 1천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잘 돌아가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 직접 당사자들에게 어찌 됐든 사기진작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이후에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불용이 돼버렸고요. 이제 단순히 불용된 이유를 또 들여다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일이 지금 잘 작동되도록 하는 일도 책임과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포상대회를 또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일을 또 해야 되는 하나의 이가 더 부과 되는, 일이 부과가 돼버리는 점, 그것을 하나 놓쳤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포상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이라는 자체가 물론 잘하는 누군가를 선별해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긴 하지만 또 그것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까 여기 이런 사례에 대한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하고 같이 좀 사기 진작하고 더 격려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일도 부담을 시키고 또 혹시 그 보상을 통해서 혹시 하더라도 되시는 분들은 좋지만 또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오히려 역으로 박탈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된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었었나요? 아니면 포상에 대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셔서 포상대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런 불편, 그 점도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포상을 하면 전 동, 전 자치구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에, 포상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행 초기고 아직 정착도 안 되고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면 떨어진 데는 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도 문제 아니냐, 그런 부분도 주장을 했던 걸로 실무회의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요?

아니요. 아니, 실무회의. 자치구, 동하고 주민센터.

아, 실무, 실무.

예, 실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한 달에 한 2번씩 실무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 키가 각 자치구의 담당자들이라고 했고요. 담당자들이 혼자 또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서비스를 또 실행하고 있는 각 기관 관계자들하고의 네트워킹과 협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또 서비스가 조금 더 늦어진다. 또 동시에 뭔가 또 발생했을 수, 상황들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또 통계를 확인해 봐가지고 그럼 더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더 늘려야 될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시행, 이제 1년이, 1년 좀 지났지만 한 번 더 모니터하면서 개선 보완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럼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다 잘한다고는 하지만 다소 또 부족하다고 느낀 데는 또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책임이 아닌데, 그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닌데 아직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덜 돼서 그런 건데 그게 마치 담당자의 책임인 것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포상에 대한 방법은 잘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까 우리 실무진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런 경우도 거버넌스 형태에서 그 사안까지 거버넌스 의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회의 때 또 이걸 화제로, 주제로 삼아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정책과 사안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자립 자활을 하도록 하는 거고 또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탈수급에 대한 실적, 성과를 봤더니 22년 대비 23년에 봤었을 때는 달성률도 높아졌고 실적 수도, 이게 달성률이기 때문에 참 그렇군요. 어찌 됐든 지금 이 탈수급율 관련해서 좀 이게 더,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목표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목표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그 목표한 것의 달성률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실은 이 탈수급이 잘 원활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적인 어떤 만족도가 좀 높아지도록 그걸 좀 연구하고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종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불이익이다, 더 손해다라고 하면 그 동기부여가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한두 해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탈수급이 돼서 잘 되고 있었던 사례들의 특성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탈수급이 된 상태가 좀 유지가 되도록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좀 연구를 좀 해서 그걸 정책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 중에 7억 14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고 반납된 내용이 있거든요. 봤더니 보건복지부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어서 개인 자부담이 얼마 있고 여기에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게 자산 형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예산 성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게 안 돼서 반납이 됐을까요? 미교부가 됐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반납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아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계획은 있어가지고 예산은 세워놨죠? 세워놨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했었을 때는 복지부하고도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반납은 좀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아마 파이를 처음에는 당초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해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파이를 정해놨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파이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전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그 비용 줄어든 국비만큼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만큼 아예 교부를 안 한다고 공문으로 통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에, 사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근데 앞으로 할 사업,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청을 못 받죠. 예를 든다면 국비 파이가 아예 줄어버린 거라서, 전 광역시가.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가 우리가 관리나 아니면은 수요파악을 잘못한 게 아니라 국비 자체 파이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예, 파이가 줄어, 조정 과정에 전 광역시가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복지부가 좀 일관성이 없게 바뀐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복지부 일관성보다도 기재부에서 그 파이가 조정이 됐답니다. 액수가, 국비가.

기재부에서요?

예, 세수 감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광역시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청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관련된 탈수급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수급, 특수 여러 여건들이, 잠깐만요. 여러 유형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좀 갈음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좀 추후에 탈수급 관련해서는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해서 연동시켜서 좀 질문을 좀 드렸던 거였는데 관련해서 다시 이후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는 302-1쪽이고요. 고령사회정책과 사안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 관련인데 이 역시도 예산 대비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는 부분인 건데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정도 건축물이 오래되고 또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좀 충분히 이게 사전에 예측이 됐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안전진단비로만 이 예산 다 쓰고 결국 사업은 이번에 못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 좀.

결국은,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예산 세우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건물이 지금 D등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거 이제 별관 재건축 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서 안전진단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D등급 정도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 체계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이거, 이거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별관 재건축 목적사업비로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 봤더니 이거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그 전에 안 합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하니까 마침 안전진단해 본 거고요. 이 정도 나왔으면 보강을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 이런 판단 이런 거 안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종건에 저희가 사업 이관을 했는데 종건에서 전문가, 전문가 집단을 해가지고 건물 안전하고 석축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쪽의 전문가 회의에서 이게 지금 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밀안전점검하고 석축 안전진단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관 재건축 사업 예산으로 해서 지금 7억 편성을 했고 그래서 재건축하려고 했더니 기본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해가지고 안전진단 했더니 이제 불가한 결과로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이제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진단하고 불용이 된 사업인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이전에 이 건물에 대한, 노후 건물에 대한 어느 시기에 정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었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그럼 건물 관리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오래된 건물이면은 당연히 재건축할 때 안전하냐 안 하냐는 제일 먼저 파악해 볼 거거든요. 이 사업비 안에서 안전진단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의 기존의 건물 관리의 어떤 매뉴얼에 안전 진단하는 게 있었다면 이 정도에서는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전에. 근데 그 점검을 먼저 파악을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안전진단이 안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 모호한 경계에 있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야.’ 대략 기존의 안전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관리에서 파악했었던 내용을 보고. 근데 이제 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개보수해야 되니까 이제 정밀진단해가지고 제가 나왔으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D등급 나왔을 정도면 기존에도 왜 이런 진단을 안 해, 파악을 안 해봤는지라는 겁니다. 일단.

이 별관은 지금 현재 석축 정밀안전진단한 겁니다. 용역비 줘가지고. 별관 신축하기 전에.

근데 D등급 정도 나왔으면 이미 그전에 알 수 있었을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용역비로 들여가지고는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시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외관상 주로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용역비 직접 들여가지고 한 사례는 우선 신축 내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 전에 용역비를 이것을 충당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려면 그거는 지대가 지반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안 되고 그 인근 주택을 매입해갖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 정도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본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잠깐 한 가지만, 아까 거에 덧붙여서.

국장님, 아까 성과 달성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과장님, 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00여 명의 집단 식중독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16%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비율상으로 143만 명 기준 안에서 우리가 16%가 되려면 한 890명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 수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600명 아까 제외하고 290명만 걸렸다고 해도 우리는 49%예요, 이러면 또. 그러니까 사실 이 지표 자체가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가 집단 식중독을 제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옆에 설명자료 내용에 있는 것 이외에도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는 좀 더 진중하게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지는 않겠지만 만약 보도자료가 나온다면 지금 그 충분히 기사거리가 될 만한 수치예요, 이건. 그렇죠?

(마이크 꺼짐) 지금 저희.

마이크 켜주시고.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90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해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인구 100만 명당 했을 때는 600명대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2건이 집단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1건은 296명, 1건은 489명 그래가지고 785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906명에서 785를 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43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인구 100만 명당 그게 저희들도 100명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그런데 이제.

그 집단 2건을 빼고 나면 100명,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만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143만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 2건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좀 기준에 충족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때 그 2건의 집단 환자 발생이 어느 어느 경우였나요? 그건 다 확인이 됐죠? 일단 인원수도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였어요? 학교 이런 데는 아니었나요?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하나는 배달 하여튼 협회 회원이 단체들이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집단적으로 거기서 식중독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한 건 있었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반찬 가게 그게 있어가지고 반찬 가게 운영하는 이게 음식점에서 살모넬라균 나와가지고 489명 그다음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황색포도상구균하고 이런 것이 나와서 한 300여 명 돼서 이 2건이 작년에 상반기·하반기에 1건씩 있어가지고 저희가 식중독 발생 관리하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호·박미정·최지현·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조석호·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 등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산·사산 극복 지원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광주사회복지회관 운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4건으로써 예산액은 총 94억 9400만 원으로 위탁금 93억 6600만 원과 자부담 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93억 2300만 원으로 위탁금 91억 8400만 원, 자부담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위탁금 1억 7100만 원과 자부담 100만 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대상 확대 및 지원시설 사용료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 은퇴 전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노년기를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사업 대상 확대 등 관련 조항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6조 아까 그 사용료 부분은 그러면 조항을 뺀 겁니까요? 그러면 수정은 안 했고 수정동의는 아니,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원래 삭제해 버린 거예요? 제가 용어,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니,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토론)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2와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관심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세입예산은 24억 8744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의 증가로 2933만 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며 세입 징수 결정액은 25억 1677만 원이고 수납액은 25억 144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1만 원 입니다. 항목별 징수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7억 98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52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7억 906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80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예산현액 규모는 195억 3749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97.3%인 190억 43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313만 원입니다. 집행액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6억 2355만 원, 시험연구비 등 경상적경비 73억 1024만 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경비 20억 7057만 원 등으로 총 190억 4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기준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등 2억 2358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7499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비 1억 1242만 원, 기타 잔액 2214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31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3년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4억 8700만 원 대비 101.2%인 25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14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총 1건 230만 원으로 민원 검사 수수료 카드 결제대금 입금일 미도래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금년 1월 수납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95억 3700만 원 대비 97.3%인 190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7%인 5억 33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소폭 낮아진 반면 집행 잔액 비율은 소폭 높아져서 지출액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입니다. 반납 내역으로는 총 4건 1억 75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입니다만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총 1건 750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세부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은 현액 대비 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집행 잔액은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인 것으로 보이고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지난 1년간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각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을 좀 살펴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계약 관련을 조금 살펴보니까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천만 원 이상 입찰 계약이 몇 건 정도 되는데요. 2천만 원 이상 입찰 계약은 몇 건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이상짜리, 한 50여 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이상짜리의 입찰 계약.

나라장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 제도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이 대부분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한 초자하고 시약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장비 구입에 따른 것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액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A/S를 한다거나 또 독점 실험기자재가 외국산의 어떤 상품이 많아서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입찰 계약이 50여 건인데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금액은 전체 건수로는 약, 한 전체 건수로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과 조달 2인 견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체 규모로 하면 63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51억 47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2천만 원 이상짜리는 5억, 51억입니까?

4700만 원입니다.

51억이고.

예.

방금 그럼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건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건은 또 몇 건쯤 될까요?

전체 190건의.

190여건이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구원의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입찰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의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입찰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의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언뜻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현상인가 어쩐가 일단 이해를, 이해가 좀 덜 되니까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저희들이 실험실의 시약과 초자는 대부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약과 초자인데 입찰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실험실 기자재와 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험 기자재와 시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가 계약을 할 때에는 조금씩의 어떤 견적서상에 조금씩 차액이 있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하면 굳이 입찰가액을 정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다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입찰을 하는데 이 시약과 초자 부분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 지역의 교육이나 이런 실험실에 운영이 되어서 오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조달 물가대로 그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단가라고 하는 계약은 너무 유통하거나 입찰을 하는 예가 적어서 그런 공정하게 입찰 단가를 정할 수 없는 상품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견적을 하거나 이 단가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의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들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과거에도 물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찰 단가와 특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특수한 상품을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독점 공급 계약하는 상품들 그다음에 실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 장비를 수입한 장비에 해당하는 시약과 기자재를 부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찰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시약이나 초자 같은 것 입찰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고요. 거기에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만 계약 건수가 많다 보면 이게 공정한 입찰이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산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라고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참외밭에 가서는 운동화 끈 매는데 주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 충고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특수 분야의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 내 웃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