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공간국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3페이지 광주형 일자리에서 관리비가 남은 이유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몇 페이지 말씀?
용임
김용임위원
373페이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373페이지?
용임
김용임위원
73, 74 이렇게 써져 있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374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여기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정책이 저희들이 GGM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 공가하고 도시공사에 있는 공가 부분의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GGM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공간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H 쪽에서 점점 다른 쪽의 물량들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 GGM 사용 공가들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제공되고자 하는 물량들도 저희들이 400여채 정도 LH하고 도시공사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GGM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이 여기 공가 활용을 좀 저희들이 적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감액으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주거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공가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비어 있잖아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 지원 사항은 아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중복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미 저희가 주거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공가, 비어 있는 공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가 지금 남아서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세대…….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를 선택을 하든지 주거비 지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용임
김용임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합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 GGM 출발 당시에 공장 개통과 같이, 같이 주거를 제공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구도가 됐다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는 이 공공임대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 임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공임대 이쪽보다도 주거비 지원을 받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실은 GGM하고도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감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굉장히 저희가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가 실제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은 한 100세대, 100분 정도 입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영구 임대 공간들이 비단 GGM하고 연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여러 여건에 처하신 분들이 또 활용도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좋은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공가에 대한 활용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 지금 친환경 소재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GGM 부분하고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활용도에 대한 것들이 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3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영구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1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보증금에 대한 50%를 4년 무이자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사 부분들이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 신청이 그만큼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시공사 6개 단지, LH 8개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사 수요가 감소되고 신청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국장님, 이 기준이 또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아요.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이게 제가 남구에 살다가 동구에 비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이런 기준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영구 임대 아파트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일단 임대보증금 지원은, 영구 임대보증금 지원은 지금 그 기준하고 상관없이 일단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평균 임대보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400만 원?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평균,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400만 원도 다 납부하지 못해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중에서 50%, 평균 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4년 무이자로 융자를 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긴 하지만 이게 기준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그런데 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좀.
용임
김용임위원
법에서 기준을 하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입주를 했는데 공가가 생기면 그런 자격들을 저희가 완화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주의로 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많아도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입주하는 분이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약간…….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보증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거예요.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연 수요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여파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서 그런 건지 이사 수요가 굉장히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조금씩 매년 해왔던 빈도수에 맞게끔 올해는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기준을 좀 더 이렇게 그 해에 몇 명이 들어갔는가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수요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는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전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23년 7월달에 첫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상 7월부터 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제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 못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건 비단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작년도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국비 지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5 대 5의 비율을 매칭을 했었는데 좀 지원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년 1인당 기준의 몇 프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전세보증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전세보증금이 지금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용임
김용임위원
청년 1인당? 3억 이하?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청년 1인당 3억 이하인 데서 연소득은 작년에는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인 분들이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기준이 확대가 돼서 청년하고, 청년은 5천만 원이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부 합산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류상 하지 않는 부부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준, 이 설계를 좀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광주.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청년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청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이 개정돼서 연령대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회성을 부합하게끔 제도들이 마련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이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연령대로 늘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기도,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연령도 전 연령으로 확대 건의를 하고 소득 기준도 저희가 증가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확대된, 이게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국 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 타 시·도도 건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확대된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청년들이 지금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 정리 안 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계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67페이지 도시계획과 맨 첫 페이지인데요.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당시 시 경제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걸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 용역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서의 협조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데 다소 그 부서 간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 또 거기에 제도권에 담아졌던 내용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담아져야 할 부분들이 조금 협조에 미비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예정보다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동반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원래 계획했던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협조체계가 조금 다, 기관이나 협조해서 용역사들이 담아져야 할 내용들에, 내용들이 담당 부서만큼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또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인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조금 지연된 부분에 따른 동반된 예산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용역은 그러면 올해는 예정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끝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럴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용역 내용이나 최종 결과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청년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선책을 제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좀 지속적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나중에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76페이지 보시면 건설행정과의 포상금 내용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실공사 신고 건수 전무에 따른 포상금 미집행해’가지고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전무했다는 것은 부실공사 건수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행정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인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포상제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아진 내용인데요. 관급공사,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급공사 대상으로 출발했던 게 여러 가지 것들의 안전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저희들이 600세대 이상까지 민간 영역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신고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설정하고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현장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현장들이 좀 더 더 내실 있게 준비되어 가는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신고를 하고자 했던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보면서 우려했던 만큼의 현장이 아직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신고 건수가 없었던 걸로 인해서 발생됐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가 관급이나 민간에서 좀 더 촘촘히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특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부가 아니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포상, 신고하는 것들이 또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전반적인, 물론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신고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광고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게 지금 올해에도 지금 사업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무함 뒤에는 포상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고 싶지만 내용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건설행정과 나와서 한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곡공원 관련된 현재 공사 현장 관련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지금 이제, 건설행정과장 백정엽입니다. 건설기계노조에서 제보에 의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도 이제 공사 현장 소장들하고 접촉해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지네들, 그쪽 입장에서 지나칠 정도의 이런 제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은 사실상 거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지금 이제 일곡공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불시에 한 번 해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법무부에서 현장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민노총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조만간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이걸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더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인지하셨다시피 현재 한 80% 정도가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고, 타설 같은 경우는 90%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수가, 절대적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거기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취업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 어쨌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에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해, 건설 위험 붕괴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현장의 사고가 몇 주기 있었습니다만, 그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됨으로써의 어떤 위험도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광주는 건설이 미치고 있는 경제에서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한 10점, 10%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노동청, 또 출입국사무소, 경찰청,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과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좋은 지적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갈수록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특히 또 현장에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속 권한이 또 다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동청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차 현장을 가도 단속할 수 없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 대안을 모색하면서 부서 간의 협의를 어떻게 이루어져서 단속이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꼭 직접 보고해 주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다른 중앙공원이나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현장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마지막 토지정보과의 378~379 보시면 디지털 트윈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이 사업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기술에 의해서 토지 정보를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출 마지막 페이지 378~379 맨 위에. 디지털 트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위탁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인데 이게 그러면 현재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위탁 용역 사업이.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희종입니다.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주요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정보화, 디지털 트윈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2억 들여서 우리 토지정보과 1억 원, 도시계획과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디지털 트윈 추진계획,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 계획서를 잡혀, 사업 계획서를…….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제가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용역비 위탁비입니다. 이게 LX 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시설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입체화하는 부분으로 담아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 건물적인, 기존의 건물, 어떤 도로변을 설정하면 기존에 이렇게 몇 층, 몇 층 있었던 것들이 시간적인 건축 행위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탑재해가지고 거리의 어떤 모습들을 입체화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 예산상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계획과가 1억씩 포함해서 사업의 추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에 평면화돼 있던 것을 입체화로 담아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또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 또 여러 가지 도로 시설물들을 좀 더 입체화하는 용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어찌 보면 계획단계니까, 계획용역이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본 어떤, 이 사업은 어떻게 언제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직은 본예산 부분의 실행력을, 저희들이 용역에 나온 내용을 담아서 사업계획안을 마련은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도로시설물은 도로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은 지하철 관련 부서, 상수도는 상수도, 각 기관별로 다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탑재돼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단일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시 재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적인 또 투자 개념이라든가 그 관련 부서와 논의하면서 실행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꼭 필요한 현재 기술 단계인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을 보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입결산, 설명자료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불납 결손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불납 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훈령을 봤더니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이게 세입결산에서 과거에는 불납 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액’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그 결산 책임자가 결산 처리할 때 개정된 용어를 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 보류액’으로, 이게 과거 양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두 번째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4쪽 3-3이에요. 전세사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소위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게 2023년 1월에 추경이 됐대요. 1월에 추경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 3월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국가보조재원하고 지방재원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조재원으로 국비로 3억 원을 했고 시비가 3억 원으로 해서 총 6억 원이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국가보조재원이 그렇고요. 지방재원은 시비 2억 원으로 총 8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제 3회 추경에서 지방재원 시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재원 6억 원만 예산 현액으로 삼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에서 보니까 집행액 5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불용하고 국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2023년 작년 상황이 전세사기 이런저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됐고, 사실 그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과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시기에서 우리 시도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를 제정하게 됐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정현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에서 연령 제한을 지금 확대했다고 하는 것인데 전체가, 그러면 청년을 제외하고 전부 다 확대했다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작년,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출발이 돼서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국가에서 설정하는 금액과 또 광주시에서는 청년이라는 기준을 연령대를 좀 더 상향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들을 담다 보니까 시비 2억을 더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2억을 포함해서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연령대가 법 개정으로 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저희들이 감하게 됐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올해는, 올해는 청년이라는 대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 것으로 올해는 달라졌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좋은 일이네요, 그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건의해서 그런 게 사실이죠?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하고,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2억을 추가 확보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하에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 기준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협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건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국토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대로 간 거고요. 올해는 또 상황이 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계속 더 심해지다 보니까 국토부 자체에서도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좀 건의드렸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소득 기준하고 대상 보증 범위를 좀 늘리는 것 이게 하나가 남았네요? 결국은. 연령은, 연령 제한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지금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차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가 지금 현재 7500만 원으로 연령 소득 제한이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령 제한 문제로 적극행정을 펼쳤듯이 소득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충분히 같이 공감한 내용이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또 처하고 있는 경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종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 149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과징금 기타 과태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자료 쪽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그런데 이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보다 중한 사항은 과징금 처분을 하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주로 어떤,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거죠?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지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건산법 위반인 경우 직접 시공 위반, 그다음에 하도급 제한 위반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는 도급계약서 미작성 내지 미교부 하는 거, 그다음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미통보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설기술인들이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게 되고 우리 시 행정 입장에서는 미수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이후 독촉고지서를 한 5회 이상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세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재산 관련 압류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건 이제 미수납이 됐을 때의 상황인 거고.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독촉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충분히 저희가 독촉 고지서 발행 이전에도 그 행정처분을 받은 그 업체와 접촉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폐업하지 않는 한은 거의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우리 징수 결정액이 약 2억 원 정도인데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어서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의 미체납 하신 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공가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미체납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연락 체계라든가 또 체납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독촉장을 보내도 수취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 체납에 징수해야 할 과정들이 그 당사자들이 현장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미체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관련해서 좀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370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연구용역비인데요. 광주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용역 현재 추진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을 담고 3억 갖고 저희들이 해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광주천이라든가 또 ACC 또 우리 전일방, 좀 중점관리구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심의 어떤 장소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역들을 저희들이 이제 7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준비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장소마다, 예를 들어 광주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광주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녹지국, 또 그 장소성에 따라서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놓고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담는 게 더 필요할까,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서 당초는 7월에 용역을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방금 말씀해, 들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좀 늦어지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용역 완료 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렇게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70쪽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370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달성률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역점으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아무튼 애써주신 거 감사를 드려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100으로 돼 있고 실적이 90, 달성률이 90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지표를 잡았는가요? 목표를 잡았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 보십시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저희가 이 목표는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자치구가, 아니,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수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를 달성한 것은 저희가 당초 건수를 목표 건수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 건수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해서, 10% 정도 더 낮아서 지금 90% 달성한 겁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9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광고물이 그만큼 덜 걸렸다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래서 게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렇게 90으로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목표 100이면 실적은 훨씬 넘을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90으로 해놔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역대 이제,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때 매년 평균적으로 정비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대적 정비를 통해서 그 건수가 감소돼서 그랬는데 향후에는 그 목표치 설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아무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아름다운, 깨끗한 도심 경관을 조성하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건설행정과인데요. 376쪽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건설행정과 성과 보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살펴보니까 측정 산식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및 부실공사 예방 이 건을 보자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 불법 신고 관련 포상금 이런 부분, (마이크 켜짐) 불법 시공 관련 포상금제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상 서두에 이제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신고 자체가 전무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건설경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와 구체성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저희들이 ‘투명성 있는 건설 시공 현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 네 가지 영역들을 묶어서 횟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놓고 봤을 때 목표를 예를 들어 10회를 하려고 했는데 12회를 했다 이래서 이제 100%라는 숫자를 설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목적성에 합당한, 좀 더 영역들에 대한 수치를.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현실성 있게끔 재조정을 해서 좀 다음번에 어떤 이런 것들을 담아갈 때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신뢰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지표 설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378페이지에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으로?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시에서 자치구로.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로 넘기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있지만 컨설팅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취약계층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하면 사실은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취약계층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다가 공인중개사들을 투명하게 혹시 공개해서 올려줄 수는 없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상이나 또 지원하는 범위 이런 부분,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또 홍보매체를 좀 다양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보일러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게 이제 지금 담당…….
용임
김용임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는 동안은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일러 가격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업자가 “이거, 이거 얼마니까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구청에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실질적으로 시·구 홈페이지라든가 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성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빈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인, 방금 이제 그 컨설팅 부분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생소한 영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구 홈페이지에도 들어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담아져 있는 홍보 내용이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더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올려주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단지 광주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렇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정보 제공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여기에다 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의 행정도 믿을 수 있고 구의 행정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예전에 해놨던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올려가지고 이분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수요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방금 그런 홍보 내용들도 좀 더 내실 있게 행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1시 09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셔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93페이지, 493-4.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493-4는 없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에요? 여기 봐봐. 맞잖아.
박수기 위원을 향해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490-4.
용임
김용임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490-4.
용임
김용임위원
90-4에 보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소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세웠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7억 4천, 7억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감액 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이제 이월 사업이 좀 있었고요.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남았고, 이 중에 반납이 저희가 조금 있는데 반납은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센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토지를 조금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4억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매입을 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매매할 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최종 못하고 우선 예산을 반납을 하고 추후에 조금 더 기다려서 여건이 좀 더 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으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물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실은 농기에서 7억은 큰 돈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특히나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집행을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잘 이렇게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고이월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4,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소장님, 1억 5천, 1억 5천이죠? 1억 7천, 아니, 11억 이 정도 지금 건물을 지금 다 짓다가 마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어떻게 아무것도 손을 못 대신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는 이제 현재 설계가 거의 다 완료돼서 최근에 설계 최종 납품을 받았고요. 조만간에 건축하는 입찰을 통해서 건축하실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축에 착공에 들어가면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 사업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제 낙찰 차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지금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월 사유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도면에다가 먼저 이런 거를 넣었었으면 되지 않았는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떤 사전 인증 절차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BF라는 걸 인증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지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은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이 공사에 대한 것은 다 끝났는데 현재도 BF는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우리 설계도면에 넣지 않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넣죠. 반영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다 하는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 실제로 심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소소한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계속 1개, 2개, 3개 추가 보완되고 보완 요구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고, 더 이상 저희가 BF 쪽에 더 이상 보완을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설계하고 또 현장하고의, 실은 작은 턱 하나라도 BF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BF 인증을 받기 이전에 저희가 설계도면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건축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연수를 가서 보면 턱이 하나도 없는 무장애물 시설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건축 부분에서는 거의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BF 쪽에서는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지적을 하세요. 이제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맞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그게 돼야 맞는 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의 바깥 부분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분들이 이동하시는 그 부분부터 저희가 고려를 했다 친다면 이분들은 이 청사라는 정면에 들어오는 데부터 부족한 부분부터 이렇게 보완을 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그것은 보완을 해서 추후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설계는 건축물만 하는 건데 밖에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도면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실어져가지고 이런 이월 된 돈들이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실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보시면 달성 현황에 22년 달성 성과, 23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지금 22년의 기준은 어떤, 예를 들면 인력 양성에 12명 인원수로 하는 것 같고 23년은 지금 100명, 104명 이런 건가요? 지금 기준이, 성과 기준이 22년, 23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없으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제가. 작년 거를, 2022년도 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2022년도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수기
박수기위원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22년과 23년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2년, 23년 달성 성과는 농업전문교육인력 양성에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4에 104%, 그다음에 과학영농지원 목표 100, 실적 101, 101%. 선진농업기술보급은 100, 100, 1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 거 보니까 22년 기준은 목표가 12, 실적 12, 100%. 그다음에 영농지원은, 이건 액수로 돼 있네요, 4700, 5500, 73 이렇게 달성률이 나오고, 선진기술 보급도 13, 18 해서 138.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는 지적을 계속 해 오셨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지표가 거기에 맞게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표를 거기에 맞게끔, 매년 예산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전의 지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단순화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지표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 성과가 달성됐다는 걸 충분히 반영하거나 너무 단순한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표를 보완한.
수기
박수기위원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좀 들어가고 고려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인력 양성은 지금 어떤 기준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 전문인력 전문 교육 및 인력 양성 분야에 실은 교육과정이 저희가 35과정에 320회, 5천 명의 교육을 작년에 했었는데 이 지표를 보니까 이 지표도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교육 세 꼭지만 가지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지표도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영농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농업 참여율, 농업 기계화 제고율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서와 다른 어떤 그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팀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나름의 거기 지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표현은 이렇게 조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2년 거 보면 전문인력 양성해갖고 12건, 그다음에, 그다음에 과학영농 지원은 예산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보급, 기술 보급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건수로 잡은 것 같은데 23년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정량·정성 다 섞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분석 설명을 옆에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이걸 보고도 잘, 예를 들면 농업 전문 교육 인력 및, 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 분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찌 됐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지표 관리하고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향후에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잘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타 부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집행 잔액이 전부 세출 결산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다 깔끔해요.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내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특이해서 뭐, 왜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규모가 많지 않고, 크지 않고 저희 직원들 전체 생각들이 어렵게 세워진 예산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다 쓰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전부 다 하고 저희는 어차피 시민과,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연말까지 가지 말고 조금 더 사업을 일찍 해서.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러니까 0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좀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단돈 10원이나 20원이나 남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게 0으로 딱 떨어진 게 무슨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200을 세워서 150이, 150만 집행하고 50이 남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저희는 200이 필요한데 100만 세우는 구조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오면, 낙찰 차액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해가는 그런.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형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 예산이 어렵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림을 너무 잘 사는데 그것도 어렵다니까 봐주시네요.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시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깔끔해서 별로 질문드릴 건 없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확보를 했는데 매입된 부분이 있고,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매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유권자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설득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기 매입된 부분에만 갖고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더 다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센터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센터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게 아마 어떤 부지가 있고 건축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은 치유농업센터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건축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 건축을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치유농업센터라는 사업을 가져오고 또 치유농업을 해야 되는 것은 양 축으로 치유농업이라는 게 농업의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4억을 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지 매입하고자 했던 그 부분과 그다음에 국유지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도 그 외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매입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 그래서 매입을 못한 부분은 실은 숲 체험을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가까운 데에 조그마한, 거기 800여 평 되는 조그마한 임야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을 하면 우리가 치유농업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매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을 때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시점은 한 2~3년 사이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의 여건이 바뀌면서 매매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했고, 현재는 이제 그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우선은, 우선은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은 반납은 하고 결국은 그 부지는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정도로 시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부지 가지고 치유농업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하려면 부수적으로 좀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지금 힐링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곳에 와서 치유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시라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길도 좁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무튼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를 꼼꼼히 잘 봤습니다. 꼬집어서 지적할 만한 것을 있는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잘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금 하나의 부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질의보다는요,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 또 우리가 보고인 거 같아서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언론 보고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을 나가셔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시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 행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반가운 기사였기 때문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굳이 칭찬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 조정 혹시,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용임·조석호·임미란·홍기월 의원 발의)
웃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6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수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신 우리 부서가 아닌가 싶고, 또 그만큼 저희에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수고하시고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도로는 꼭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4시 03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홍보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4100만 원 남아 있네요. 이제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홍보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세워줬는데 예산을 왜 쓰지 않으셨는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제 홍보비가 매년 연간 균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대형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홍보를 대형 그런 행사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더라도 나중에 연말 되어서 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자청은 예산이 없어서 더 늘려줘야 되나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어요.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홍보예산이 대폭 줄었고요 한 40% 정도 줄었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제가 와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크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청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비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경자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청 소관 결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예산 변경을 2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건은 보니까 국외 업무여비를 국내 업무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 이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같은 여비항목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495-2-3, 495에서, 다시, 1·2·3이 안 붙여져서 제가 보기에 2쪽, 3쪽인 것 같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무관리비 예산이 홍보예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5천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행사운영비도 경자청의 홍보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경자청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홈페이지랄지 SNS랄지 또는 지면광고랄지 라디오 광고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것은 뭐였냐면 산업부에서 ‘Invest Korea Summit’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투자가들을 유치해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자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꾸며서 하는 그런 것이어서 실제로는 변경이지만 큰 목적으로 보면 둘 다 어떤 우리 경자청을 홍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사전 이행 절차하고 사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없이 이렇게 사용한 것 자체는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 다소 그런 침해가 된 게 아니냐, 훼손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거 아마 예산 변경을 할 때 본청의 예산부서하고는 상의를 해서 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결산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최고의 과제가 결국에는 기업 유치와 어떤 관리일 텐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목표가 26건인데 27건 달성해서 한 거 있는데 현재 그동안의 이 투자협약에 대한 최근 3년 정도 해서 이런 성과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개청할 때 목표가 23건이었는데 매년 1건, 그러니까 목표 설정한 5%씩 늘려서 23, 24, 25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고 또 105% 정도, 그러니까 5%씩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자청 스스로가 설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예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 3년 동안 세워진 목표는 다 달성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제한된, 부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초창기보다는 해가 갈수록 투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매년 늘려서 잡는 것도, 목표를 잡는 것도 그렇게 낮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제 투자유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또 유치한 기업들이 잘 정착하고 이런 거일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와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들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매주 입주 기업들을 하나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해서 애로를 들어보고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발굴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소관 사항이 구청인 경우에는 구청하고 또 시청인 경우는 시청하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관기관에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적으로 저희가, 제가 방문하면 방문하는 거지만 저희의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서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동안 3년 과정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다시 우리 지역을 떠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유치한 기업은 떠난 곳은 아직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이 그런 기미가 보여서 걱정이 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유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립을 하면 나가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겠죠? 주로 혹시, 아까 기업들 방문하셔서 애로점을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애로점들은 어떤 게 있던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큰 애로점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선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인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공급과 수요의 아마 불일치인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사람은 많은데 기업이 필요한 인력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이게 너무 광주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에서 광주로 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류도 이렇게 썩 우리 광주가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기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내가 광주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대한 애정으로 기업을 하실 텐데 사실은 기업인들은 어떤 기업의 이윤 창출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 애로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예산이 아마 또 수반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8월이면 내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우는 과정인데 이걸 좀 풀어가는 과정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네 군데인데요. 첫 번째가 빛그린산단 그쪽은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호소를 모든 입주기업들이 똑같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주기업들한테 내년에는 어쨌든 셔틀버스라도, 지금 3대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증편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청에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소관 과, 교통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걸 반영을 해서 일정 부분 대중교통이, 예를 들면 노선버스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GGM 앞에서 서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 요청을 드릴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구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지금 저희가 에너지, 도첨산단, 일반산단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썩 좋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토지를 매입을 했지만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약간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착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도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교통이랄지 또는 그쪽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청에 직접 예산을 반영 못 한다고 하면 소관 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접근성 문제는 사실 여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정착되는 다른,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똑같은 애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또 나중에 후반기에 한 번 이야기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선석기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질문은 없고요. 올해 1월에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셨을 때 처음 생각하셨던 광주에서 투자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투자협약 체결 실적이 목표가 26인데 실적이 27이었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지는데 보통 몇 년이나 걸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를 시작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바로 착공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도, 3년 후에야 착공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착공하는 경우에는 한 10%? 바로 착공, 매입하자마자 바로 착공하는 건 한 10% 정도. 그다음에 1년 내, 2년 내에 하는 게 한 20~30%고, 3년 넘어가는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우리 개청 이래, 지금 개청 이래 지금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MOU 건수가 저희가 90? 90건 약 되는데 실제 오늘 현재까지 착공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3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수, 건수는 한 90건 정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건수는 그러니까 90건에서 35%니까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 투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496쪽이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496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집행잔액 1800만 원, 임기제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어쩝니까? 지금 현재 결원입니까? 어쩝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도 결원인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결원이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와가지고 시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이미 2월달부터 제가 추진을 해가지고 한 두 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플라이를 한 사람은 있는데 적격한 인사가 없어서, 제가 할 때 사람을 한 번 뽑아놓으면 이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맞습니다.
우선 급해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뽑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두 번이나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격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서 투자유치 경험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나 또는 도에서 투자유치를 했던 그런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유경험자 플러스 산업 전문가로 확대해가지고 이번에는 뽑아서 너무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조금 넓혀서 하다 보면 좋은 인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구역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 생각도 아무튼 전문적인, 투자유치에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다음에 7월달 이후로 원 구성되면 다시 바뀔 거라 마지막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우리 박 본부장님.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경자청이 새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2대로 우리 선석기 청장님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또 새로운 업을, 역사를 만드셔야 되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4시 25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모두가 관심이 많았던 건데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서 사고이월이 100억을 하셨는데, 일은 안 하셨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결산서 406페이지, 406.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건립 공사 추진 중에 설계변경, 그다음에 관급자재 인상 등에 따라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 관계로 해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좀 빨리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렸 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당시 때 이게, 저희 노사 상생일자리팀장님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지금, 상생일자리팀장 김미애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상황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사고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들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서 준비하셔서 진행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올 7월에 준공이 되고요. 차질없이 준공이 되고, 10월달에는 지금 개관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그렇게 일은 또 진행은 다 되고 있네요, 이렇게 했어도?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하반기 때 부분 개관이라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신창호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현재 현안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연말에 본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상당히 쟁점 사항이 있었거든요. 아마 노동 3개 센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위탁이 올해 12월까지 종료 예정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현재 지금 언론상으로 보도된 걸 보면 현재 3개 센터를 여러 가지 통합을 하는데 이것을 흡수한다,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했던 사항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번 회기 중에 노동 기본조례도 발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센터가 지금 각기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면도 많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규모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기획하는 능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이 되고 하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올해 말에 지금 3개 센터가 지금 위수탁 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승계 문제나 또 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 또 작년에는 상생일자리재단이 있었지만 통합이 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그 업무를 위탁을 해가지고,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센터에서 요청하는, 그다음에 노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안까지도 전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3개 센터로 계속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는 이것은 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든 이쪽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개 센터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다른 시·도도 지금 다 권익센터나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통합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동안 3개 센터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습니다만,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작다 보니 조금 더 연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시의회에서 우리 채은지 위원장님과 함께 통합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었는데요. 아마 이런 과정을 논의해오다가 논의되었던 과정이 또 우리 김광진 부시장, 전 부시장에 의해서 다시 또 엎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 3개 센터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기본센터, 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조건이 달릴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안 되냐면 예전에 보니까 이걸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고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처음 취지가 영세했던 3개 센터를 통합해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중복된 업무들 같은 경우에 인원 배정해서 그동안 못했던 업무들도 진행하고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권익센터 이 조례에 맞게끔 권익센터를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특히 경제상생일자리재단과는 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상생일자리재단은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한 고용과, 고용과 일정 정도의 어떤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쪽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인권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노동 문제,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경제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건데 이 두 관계가 어떤 이해가 충돌, 서로 상충되는 이런 문제를 만약에 경제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관할한다면 과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권익센터를 통합을 하고 전체 기능 강화를 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재단에서 노동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고민을 깊게 다시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아마 이 최근에 이제 새로 우리 이상갑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이 이외에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의회 채은지 의원님과도 같이 이렇게 TF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 센터 센터장들하고도 지금 의견 교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지금 회의 결과를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예를 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 특히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3개 센터에서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가져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본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의 본예산 과정에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촉발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3개 센터가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우리 시가 어쨌든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생일자리재단이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노동 관련 정책을 하는 인력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정비를 해가는 그 과정에 있지만 지금 인력이 확충이 될 계획도 있거든요. 그 노동 분야의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진흥, 중소상공인 위주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운영이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새겨가지고 노동권익센터나 3개 센터가 운영되는 방안에는 충분히 검토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노동 문제보다는 거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취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말 그대로 2개 취합했을 때 광주형 일자리를 어떻게 더 확대, 확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정책관님이 확인하시고 분리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입니다. 404쪽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404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작업복 세탁소 처리 현황이 6만 3천 건으로 목표보다, 목표는 1만 8천 건이에요. 목표치보다 혹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거 맞는가요? 목표치가 1만 8천, 그다음에 실적이 6만 3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23년도에 성과 목표에 23년도에 1만 8천 벌을 이렇게 세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6만 3천 벌을 실적은 했는데 그 계획이 보니까 22년도 대비해가지고 너무 적게 잡혀져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계획 목표가 너무 적게…….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책정한 것인가. 앞전에도 보통 4만, 5만 건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만 8천 건으로 낮게 잡은 이유가 뭐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도 신뢰성 있게 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노동, 빛고을산단에 노사동반지원센터라든가 추가 설치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추진되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하남산단에 있는 게 지금 하루 1천 장까지 이렇게 세탁이 가능할 정도로 능력이 되거든요. 다만 빛그린산단의 노사성장, 노사동반성장센터는 계획은 있는데 지금 하남산단에 있는 세탁소가 처리 능력이 초과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노동 환경 개선에 아무튼 노동자분들의 쾌적하고 균형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406쪽 한번 볼게요. 406쪽을 보면 노사관계 발전 정책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발전협약, 협약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어떤가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포기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남았는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1차는 상반기 때 공모를 했고요. 2차는 하반기 때 공모를 했는데 8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3개 업체가 포기했는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3개 업체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가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에 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등록해갖고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튼 노사관계 발전 협약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한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가지고요, 공고를 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사업성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 같은 사업을, 좋은 사업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포기했는데 이런 데는 어떤가요? 뭐 어떤 페널티를 준가요? 강력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다음, 차기에 그다음,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주는 점수가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점수를 적게 줘가지고 다른 기관에 비해가지고 점수를 적게 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한 10점 정도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이 산재 예방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노사관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알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포기한 업체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방법을, 운영에 대한 개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대로 대체적으로 잘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결산서 165쪽, 설명자료 165쪽에 그외수입 224-07, 결산서 165쪽, 165쪽이 여러 개가, 하나죠? 165쪽, 제일 밑에 그외수입이라고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224-07.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 내용에 보면 2021년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2017년과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구 국비 반납액,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정산금 이런 게 있는데 2023년 결산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021년, 2017년, 2018년 이게 이제야 이게, 소위 말해서 현금 통장에 잔고를 지금 확인한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 사항은 정산서 시점에는 미징수, 미수납이 됐었는데요. 그건 12월 31일 기준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보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그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 회계과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공문이 와서 이게 회계과에 세입 조치를 해라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장기 보관금 세입 조치에 관한 공문이 왔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기억이, 잘 모르시죠? 보니까, 제가 공문을 확인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알 수도 없겠지만 이런 일도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18년, 2017년, 이런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잔고에 이런 게 그때까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 이제 징수결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산하고 결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금 조치를 빨리빨리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서 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보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산, 그 당시 정산하고 절차를 밟으면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남았겠죠? 잔금으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에,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건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앞으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각별히, 각별히 정책관님이 소위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자치구 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회를 해 본달지, 연찬 한달지 해서라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신창호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고,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GGM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게 답변이 부실하거나 원하지 않는 답변들이 와서 결국은 급기야 지난 추경 때 고광완 행정부시장께서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때 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의 변화라든가 혹은 행정부시장 차원에서라도 어떤 지침을 내렸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GGM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차산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비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을 때의 회신 같은 경우는 참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메일로도 받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자료를 주는데는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거네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다 보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어렵다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석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은 뭐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훈
강수훈위원
현실적으로 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GGM하고도 지금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월 25일날 노사민정공동선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TF를 만들어서 실행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GGM 본부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과정이나 지금까지 성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구두로는 설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로 통한 공식적인 자료를 주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지원을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협조나 지지가 돼야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GM에서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저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업이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되고 투명할 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이 시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된 만큼 그 조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튼 신창호 정책관님께서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공식, 자료 요구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노동기본권익센터 조직 편제 업무 전환 계획안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기본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신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노동기본조례에 의해서 노인권익센터 설치 운영 방안 검토 자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노동기본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됐기 때문에 노동기본조례에 대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있고요. 이제 노동권익센터 거기 노동기본조례 내에가 노동.
수기
박수기위원
권익센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권익센터가 들어있는데 그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시·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보고 자료 만들어놓은 거 없으세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보고 자료는 보고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3개 센터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 3개 센터 운영 방안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도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그러면 그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지금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소상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전에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채은지·이명노·김나윤·박미정·심철의·임미란·홍기월 의원 발의)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노동이란 기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을 “노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등”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평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평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평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할 일이 많은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