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제9대 27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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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기획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미래도시전략과장 이순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정보통신과장 이운균 (박정은 미래도시기획실장, 선서문을 이명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인구감소와 변화대응, 국가지원 예산확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신공항 경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 등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럼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1권 7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먼저.

김정도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 의회 간담회가 있을 때 우리 정책기획과, 이제 집행기관에서 임시회 279회 이제 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우리가 임시회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있어서 그때 간담회 때도 분명히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좀 됐다는 거를 공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의회와 이제 우리 집행부 사이에 이제 가교역할을 충분히 법무팀이 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분명히 이제 6월 5일 이제 구미시로부터 의회로 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6월 7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그 요청에 응하여 기존 2주에서 1주 변경으로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분명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회기운영계획에 비고란에 집행기관 요청으로 일주일 연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일정이 변경되었다 하고 우리가 보냈던 그 자료에서 정확하게 집행기관 요청 부분은 빼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하계 여름휴가 기간이 좀 겹치고 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어떠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빠지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혹시?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거기에 잠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요청이 있었는데 직원들한테 게시판에 올리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더 간과하고 그래 이제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발전 그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보완해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책기획과에서 어쩌면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공지하여서 여름 집중 하계 기간에 괜한 의회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하계 일정에 맞췄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의 어떤 변경 건이 있으면 사유도 함께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김정도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 의원님들이 시정질의하는 부분들은 시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서도 만들고 하는데 5분발언 결과 보고하는 부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기한 내에 작성해서 의회로 송부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기한 내에 작성해서 의회에 송부하는데 시장님하고 그게 송부하면서 어떤 답변자료를 보낸다라고 정도는 회의를 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보냅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부서별로 그 질의를 받았을 때 거기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걸 검토를 받고 보내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5분발언 답변서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20년 이상을 근 30년을 행정의 일을 했는 사람인데 행정의 일을 했는 분이 그 5분발언 답변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통과를 시켰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볼 때마다요. 아마 그랬을 때 5분발언 답변 내용을 받고 부서별 회의를 하고 이걸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겠다라는 회의 절차는 없죠? 부서에서 하고 그냥 끝나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부서별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결재 라인을 통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답변 자료가 시장님이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고 답변이 온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봅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답변은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로 저희들 공문을 발송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에는 수집하고 정리해 갖고 의회에 통보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직접 그 내용을 들고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 내용들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나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도 구두로 얘기를 했거나 구두를 했거나 이렇게 답변을 보내겠다는 내용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 그리고 구체화 이런 부분들이 잘하시는 시장님인데 오는 답변 내용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빠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겨 보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의회로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좀 자료에 상세하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의회로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뭐 답변 내용에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질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충분히 했겠죠. 의견 내용을 공감하고 했을 건데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과에서 이 내용을 총괄을 가지고 시장님과 이런 내용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내 줘야만이 최소한의 의회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부서에서 부서 담당자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해 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총괄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걸 의회에 보내 주는 최소한 의회의 위상 정도는 챙겨 줘야 될 거 아닌가, 우리 구미시의회가 25명의 의원들이 있고 의장도 있는데 한 과에서 한 부서장이 결정하고 나서 통보를 받고 하는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한 번 더 5분자유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동료 의원이나 내가 있을 때 이후에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부서의 의견처럼 내는 이런 5분자유발언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 조례를 만들든지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으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과에서 조율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 질문은 김재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그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의견 청취와 의원들의 각각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실 답변이라 하는 게 꼭 적용돼서도 중요합니다만 시에서 입장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는 디테일하게 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저도 개선 의견을 드리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제가 대표 발의했던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금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8일 날 있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주안점을 두고 하는 발전 목표는 뭐 있습니까, 지금?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18일 날 그 최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김근한위원

아, 예정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거기에 제일 주안점 두는 거는 어차피 이게 지속가능 기본전략 자체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2030년도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표화해서 이제 달성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미시가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게 뭐 조례도 제정되고 한 부분이라서 그래 진행을

김근한위원

예, 18일 날 있을 예정인 착수보고회에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것도 한번 봤는데 저는 구호로 끝나는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크게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제 의견인데 크게 한 세 분류로 교육, 산업,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스포츠도 이제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과 실적이 날 수 있는 용역에 그걸 좀 추가해 주시고요. 산업은 우리가 내륙 최대의 산업지역이라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소멸시대에 앞서서 우리 구미지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소규모인 도시에도 대학에 신입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편으로 운동부 창단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고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하계 전지훈련지를 삼아서 남해 같은 경우 한 6만 됩니까? 동계 전지훈련비만 보고서를 보니까 한 170억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구미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전략 아닌가, 이거는 지표만 가지고 환경 개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구미에 생동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용역에 구체적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거는 각별히 좀 해 주십시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이행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그 착수보고회에 위원님도 꼭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지원위원

예, 두 가지만 하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두 가지 하고 옮기고 또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제 조치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조치완료 내용 중에 하나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펴 주십시오. 예, 78페이지에 네 번째 권고사항에 보면 각종 용역 결과 의회와 공유 철저 이거를 7월 20일, 작년 7월 20일에 공유하도록 이제 통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용역 결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202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도 부서별로 공문도 한번 보냈고 공유하라고 보냈고 올해도 뭐 3월 초에 또 이래 용역 결과나 하라고 보내고 저희들 게시판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걸 공유하라고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 게시율은 좀 낮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은 과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제 용역, 뭐 용역 보고회나 이런 것도 사실 몰랐고요. 제가 찾아서 알았어요. 우리가 최소한 언제 있다는 거 그 지역구 의원들 알아야 되는데 과에서도 연락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용역 끝나고 나서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담당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다 불러서 제가 다 드렸어요, 직접. 사실 과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어제 새마을과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메모리얼 파크 용역 결과도 작년 12월 연말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도 다시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이 감사 조치완료를 보고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완료돼 있다고 하길래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개선 드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건 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세금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비공개나 좀 공개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혹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용역했는 걸 관리시스템에 올리는 프리즘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뭐 국가에서 용역한 거라든지 지자체에서 용역한 거는 다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개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정보공개나 이런 측면이나 또 주민들이 좀 대외비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게 있어서 그래 공유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대외비적 용역보고서는 공개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이든 어떤 또 투기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유하면 안 되고요. 기본 일반적으로 공유, 우리가 이제 다 완료된 용역보고서나 이런 거를 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 개별 요청하시거나 하면

정지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면, 지금 하는 방법은 아마 그래 아까 프리즘인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프리즘입니다.

정지원위원

프리즘인가 거기에서는 뭐 있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경상북도에 가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비 그러니까 시민 세금으로 했던 것들을 공개를 해요.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공개, 그러니까 올려 놓지만 비공개 될 부분 비공개 무슨 보안 이래 되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요구하고 봐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책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고서나 용역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그런 정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 세금을 썼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용역 결과 같은 경우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우선 작년 행감 때 우리 필수조례 미정비 건을 좀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 박미선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도 계속적으로 정비 상황을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해갖고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87.8%인데 오늘 자 확인하니까 88.1%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내 2위까지 됐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100%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시에는 필요 없는 조례가 있거든요. 해안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꼭 필요한 뭐 댐이 있는 곳에만 필요한 이런 또 필수조례도 있기 때문에 100%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안 된 게 22건이 있습니다. 22건 중에 우리 구미시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번만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법령이 새로 만들었을 때 또 그것에 우리가 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뭔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110개 정도다, 뭐 500개 정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전은 있긴 있잖아요,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뭐 11월 이후에

신용하위원

1월 달에 뭐 용역이 들어갈 것이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따로 갈 수는 없고 경상북도와 같이 가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우선 한 3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런데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구미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뭐 그래 하면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 갔던 그 위주로 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현장 순방 시에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11월 이후에 이게 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신용하위원

예, 뭐 그래서 어떤 어떤 기관이라고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서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물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사실 올해 행감 끝나면 이제 다음번 행감 전에는 뭔가 결정이 이미 끝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2차 지방 이전되면 그다음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좀.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먼저 하고.

양진오위원

동료 위원 지적했는 사항을 조금 더 보충 좀 하려고 그래 합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정책기획실에 포괄 용역비가 얼마가 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처음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는 3억 5,000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에는 2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용역할 때 의회에 승인 추가로 받는 건 없잖아,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그 당시 용역비 얘기하고 할 때 시급을 요하고 또한 구미시에 급하게 해야 될 용역들은 포괄 용역비로 해도 그거는 당연히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도 얘기했었고 근데 간혹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용역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돼요. 포괄 사업비 용역비라고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실이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여기서 많다는 거는 금액을 우예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의회에도 얘기도 없이 하나, 이런 얘기 나오는 그 정도 금액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용역은 의회에 한 번쯤은 상의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역구에 해당되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제 배정을 하면서 좀 더 그런 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꼭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게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끼리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용역하기 전에 조금 거르는 그런 단계를 꼭 좀 거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행감 때 계속 나오는 얘기 같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 매년 위원회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매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게 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가고 이래서 줄이고 있는데도 또 계속 위원회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24년 기준 179개인데 보면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게 수두룩해요. 예를 들면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지방분권협의회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게 안 맞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최대한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자꾸 더 늘어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 찾아서 정비, 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저희들

낙관

김낙관위원

통폐합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관련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추진 상세내역에 보면 공약 현황을 공개 중이다, 그리고 시의회 공유 및 시민평가단 구성을 해서 합의를 거쳐 공약 변경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그럼 공약 변경된 게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최근에는 없고 공약을 변경하게 되면 공약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변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정됐는 안건은 16건이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조정된 거는

정지원위원

작년 언제 마지막 회의를 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작년에 9월 달에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9월 달에 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12월 달에 한 거 아닌가요? 11월도 하고 12월도 하셨는 것 같은데, 보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교육은 11월 달에 했고 그거 평가하고 했는 거는 12월 27일 날

정지원위원

그렇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12월 7일 날 했다고 여기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봤는데 이게 공약 변경한 것 중에 혹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가,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공약 변경된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는데 혹시 공약 변경된 거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혹시? 그때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관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보고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정지원위원

없으시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약 위주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공약이 하나 변경된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지역구 관련인데 예를 들면 작년 12월 7일 날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번호가 13번, 연번 62-1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원래 기존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천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한천 파크골프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럼 삭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나머지는 조금 변경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듣지도 못했고 담당 과는 아니시지만 총괄 부서니까 담당 과 제가 얘기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복 투자도 되고 뭐 돼서 하겠다는 이 얘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일일이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체크를 해요, 공약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지난번에 이거 개선하겠다고 조치 중이다 했는데 사실 조치된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파악,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정지원위원

담당 부서에 총괄 부서시니까 체크하시면서 혹시 조금 늦었지만 된 부분 있으면 각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파크골프가 수요가 많아서 언제 늘려 주노, 왜 안 해 주노 하는데 저희도 담당 부서에 묻지만 먼저 이렇게 공약이 있었는데 좀 바뀌었다라고 알려 줘야 저희도 같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또 공약 관련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잠시만요. 우리 공약 관련 중에 보면 76번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률이 100% 돼 있는데 왜 100%죠, 이게? 혹시 100%인 그러니까 100%를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혹시?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

정지원위원

페이지는 없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 없고?

정지원위원

공약팀장님 말씀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는 없고 공약집에 있다, 페이지는 없고.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할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정지원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류정임입니다.

김근한위원

안 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안 들리는데.

박교상위원

마이크 앞에 그거는 안 되나.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매년 추진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행 완료로 잡아 놓은

정지원위원

매년 보관함 설치하고 있나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예, 매년 이제

정지원위원

추가, 이게 설치라는 게 기존에 설치된 걸 그대로 유지하겠단 말인가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유지

정지원위원

아니면 추가로 계속 필요한 데 보고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유지도 하나의 그게 계속 나가는 것도 유지로 설치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행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저희 10개인가 11개 관내에 있다 그러면 그 10개를 유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예, 일단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이행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때 1개인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세부사항은

정지원위원

예, 맞죠, 맞죠? 왜냐하면 그전에 예전에 이거 안심택배 때문에 예산할 때라 기억이 났는데 모호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설치에 대한 예산은 이제 우리 김장호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3년 예산, ´23년 1차 추경, ´23년 2차 추경, 그리고 ´24년 이제 본예산까지 살펴보면 설치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냥 용역 관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용역을 유지하면 이게 100% 되는 건지.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됐고 두 번째, 위에 42번 공약에 보면 단계별 무상교복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진도율이 왜 60%죠? 금액 3분의 2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그것도 연도별로 원래는 뭐

정지원위원

3년 차니까 60%죠?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100% 되려면 2026년에 지급하겠네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목표치를 시장님 임기 내, 임기 내를 목표치로 이제

정지원위원

그럼 ´26년에, 제가 소관 부서 가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럼 ´26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임

류정임성과관리팀장

임기 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이 부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뭐 또 질의,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얘기가 중간에 끊겨서 개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109페이지부터 이제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현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관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 주체인 이제 우리 구미시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권력적인 단독행위 즉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뭐 식당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업 중지를 내릴 수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근데 이 처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처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구미시를 이제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부서에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또는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송무 진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비용이나 변호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당초 처분을 할 때는 이제 처분할 당시에는 법무팀과 소통은 따로 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죠,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여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과에서 이제 어떤 아동학대를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개선명령 처분 내리면 행정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데 이제 받은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이거 취소해 달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 패소했죠,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패소했습니다. 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토지정보과가 공인중개사한테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했고 또 구미시가 또 패소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 건은 또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에 관한 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115페이지에 보면 수도과에서 이제 수도 분담금 관련해서 이중 부과됐다고 억울하다고 무효다라는 이제 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구미시가 패소했습니다. 이렇듯이 구미시에서 굉장히 많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이 처분은 물론 이 법 아래서 집행되는 거고 하지만 이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시민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에서 소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처분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살펴보면 굳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기타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상 화해라든가 또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정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일단 뭐 그거 소나 이게 고소를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이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저희들 변호사 자문은 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좀 더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좀 더 그런 거는 세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이 손실보상금이나 법인세 경정이나 뭐 세금에 관련된 이런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처분으로써 어떤 시민의 어떤 권력 관계 또는 이제 권리 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중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처분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좀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저희들이 송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 부분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풀예산으로 우리 용역비 세운 거 있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용역을 주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이제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잘못 예를 들면 조금 잘못 담았거나 이런 것들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나 이런 데 페널티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그걸 조금 공지를 하고 좀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용역비를 주는 상황인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 뭐 어떻게 뭐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됐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정지원위원

만약에 결과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그 부서가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부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용역업체는 지난번 어디 어디 용역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삽입했다, 뭐 넣어서 했다, 이런 것조차는 그래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뭐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얘기했지만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A·B안이 있으면 A·B안을 혼동해서 다 기재를 했었어요, 뭐 결과야 다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 또 수의계약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순 오기입이다 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오기입을 한 거는 사실 좀 큰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총괄 부서니 이런 거 한번 부서에 다른 부서들한테 얘기하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업체는 이렇다, 이런 전적이 있다, 한번 알려 주셔야 그 부서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도 구매할 때 보면 예전에 땡땡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알려 줬다 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 때 물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용역도 어찌 보면 우리가 총괄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용역시스템 한번 좀 재고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를 뭐 수의계약한다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예. 과장님, 조례나 위원회 아까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법무팀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아까 뭐 조례나 위원회 정리가 60% 됐다고요?

신용하위원

필수조례 정비가 88.1%까지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70% 정도에서 굉장히 경상북도에서도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해서 도내 2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 필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필수조례.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팀장님, 법무팀장님, 이거를 각 부서에 얘기해서 그죠? 조례하고 위원회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좀 이거를 폐지 처분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를, 그죠? 제가 개선으로 한번 해 놔서 내년에는 좀 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례라든가 뭐 위원회 지금 활동 안 하는 위원회 이런 거를 폐지 처분해 주기를 내가 개선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쉴까요? 예,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인구청년과는 1권 14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 다둥e카드 발급할 때 저희가 e다둥이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소진혁위원

앱을 이용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는

소진혁위원

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전에는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좀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망을 당겨 오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당겨 왔는데 이번에 지금 고도화작업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고도화작업하면 실시간으로 당겨 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가능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e다둥이카드 자체를 우리 앱에서 이용을 할 때 지금 세대주가 아니면 이 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기존에는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에 고도화되면 이제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고도화작업을 하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어떻게 보면 조부모님께서 세대주일 수도 있고 세 가족이 사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앱에다가 그거를 넣어서 평소에는 앱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소진혁위원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지금 다둥이 아빠인데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앱을 이용해서는 여기 보시면 100번을 넣어도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금 고도화작업을 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게 발급 신청이 안 돼요. 근데 구미시에서 이 인구정책으로 해서 다둥이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소진혁위원

근데 그 주차장에 버튼을 눌러서 상담을 하게 되면 주차 정산을 할 때 앱을 보여달라 그래요. 카드를 주면 카드로는 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는 안 된다 그래요, 주차 정산할 때. 빨리 개선 좀 해 주시고 지금 고도화작업을 하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 지금 인구정책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소진혁위원

예, 아니 앞서 방주문 실장님 계실 때는 2023년도부터는 41만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지금 인구수가 지금 줄었죠?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지금 40만 5,000 시대인데 저희가 일단 주는 폭

소진혁위원

40만 5,000 줄었어요. 40만 4,874명이에요, 5월 달에.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일단 주는 폭은 지금 대폭 감소가 됐고요. 지난달에도 지금 97명에서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감소율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세 자릿수 계속 가다가 연중 감소율이 한 1,000명, 뭐 2,000명 넘었는데 올해는 일단 세 자릿수, 연간 누계를 좀 많이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지금 97명 두 자릿수로 지금 줄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인구정책은 지금 저희가 앞서 다른 실장님 계실 때는 인구정책을 펼쳐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자꾸 지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 자체에서 어떤 정책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학교나 현장 민원실을 통해서도 한 1,700명 정도 저희가 올해도 전입을 했고요. 해서 사실 늘리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 감소하는 추세에서 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늘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는 폭을 일단 최대한 저희가 좀 감소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구미시 공무원들 지금 구미시로 주소갖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도 지금 한 5% 정도는 계속 관외지역에 등록돼 있죠?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일단 그거부터 한번 확실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 구미시가 자꾸 지금 줄어드는데 제일 위에 계신 실장님께서 좀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 하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부터 우선 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또 못하는 직원들이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아, 누가 했어요? 질의할 누구?

김정도위원

예, 해도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뭐 인구 통계도 항상 내셔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분석도 제가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하신 것 같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시군 유입, 유출까지도 일일이 다 하나 비교, 비교하시고 그 이유도 찾아가시는 모습에서 구미시가 어쩌면 단순한 어떤 인구를 늘리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인구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 파트에서도 이제 새로 오신 청년 담당관 계셔서 또 지역 대학에 있는 총학생회장들과 이제 자리도 자주 가지고 소통도 자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특히 지역대학 축제에 가서 또 청년 이런 관련된 우리 정책들도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자주 가져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저희 인구청년과가 2023년도에 이제 신설되고 작년도에는 조금 저희도 첫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하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좀 더 구미역에 청년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청년들이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딱 두 가지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궁금한 게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 이제 초·중·고 다 나오고 구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구미에 있는 관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500이 넘는다고 합시다, 그죠? 이 근로자 청년이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역 장학제도를 좀 이번에 하반기에 개편을 합니다. 그중에 큰 틀은 지역대학교 출신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월별로 이렇게 그런 생활비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이번 장학제도에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작업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방금 중소기업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물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스틸도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근로를 하다 보면 이제 교대근무도 하고 야간수당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급여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청년정책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청년창업도 지원하고요. 중소기업도 되고 그리고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또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럼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도 여기 구미시 청년이고 청년 근로자고 나도 이 국가 산업 발전 그리고 구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행사는 무엇일까, 또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런 거 다 평일에 하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평일 낮에 나올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근로자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청년인데 구미에서 태어났고 구미 초·중·고 다 나오고 구미 대학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 근로자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뭐 구미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거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안 그래도 구미가 이제 제조도시다 보니까 청년 근로자들이 진짜 많은 도시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어떤 이제 국토부에서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만 주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20% 하면 사회 초년생 초봉 정도는 수준이 되는데 거기서 월세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 지금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로 우리 청년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좀 개발해 줬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입신고하면 우리 뭐 이렇게 지원 물품 같은 거 받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만약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제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한 35%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전입 지원시책이 쌀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런 것도 있는데 안내를 못하는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 개인 동의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문자를 못 보내게 돼 있어가지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반장님들 통해가지고 세대 좀 찾아뵙고 그런 거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지 그런 세밀하게 더 챙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정책을 우리가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동에서 그래도 이래 좀 우편이라도 발송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하든지 이제 우리 구미시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지원 이렇게 물품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다, 또 우리 구미시에는 에코랜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박정희테마공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홍보하는 방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미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구미가 이렇게 날 챙겨 주는구나, 여기에 계속 터를 잡고 살고 싶다, 살고 싶은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부분도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고 주기적 소통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44페이지 우리 김정도 위원님도 의견을 냈듯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인구청년과가 출범하고 난 뒤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인구는 결국은 우리 구미시 대한민국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죠? 생존의 문제고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을 이제 해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소진혁 위원님도 했는데 우리 기업체 관련해서는 우리 주소갖기가 인동·진미지역은 한 85% 기숙사 기준으로 넘어 갔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타 지역에 우리 정보공개에 대해서 기업의 그거는 제가 몇 군데는 좀 풀어가지고 우리 정보 공유도 안 했습니까, 그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구미에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구미에 거주하면서 주소 안 갖고 있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현안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나눠 봐야 합니다. 저도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지금 기업 현안을 잠깐 언급할게요. 지금 A사가 지금 한 2,000여 명 감원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퇴직 기준으로. 충족이 될지 안 될지 기업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뿐만 아니고 파주로 올라간 노동자들도 지금 감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구미로 돌아올 수 있는 구미형일자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성안합섬은 아예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TK케미칼이 한 200여 명 지금 희망퇴직, 결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레이첨단소재도 올 연말쯤 돼서 한 사업부를 접는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기업의 인구 유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뉴스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체감도 그렇고. 현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래서 뭐 언론사에 통해가지고 그런 뉴스나

김근한위원

언론사뿐만 아니고 노동복지과와 언급했듯이 협업이 돼야 됩니다. 노동복지과하고도 그런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요. 한 과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구 관련해서는. 이 인력 이동에 대해서 구미가 좀 잡고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창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공급자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증가 추세로 있고 수요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 어려워요. 세상말로 곡소리를 합니다. 창업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수요자가 그만큼 버텨 줘야 되는데 10명이 10군데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공급이 늘어서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시적인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혼자 일개 의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형일자리가 돼야 되고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용 안정을 기조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구미의 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이나 성과 올린 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청년 근로자나 아니면 기존의 소상공인들분께 저희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저출생이라는 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인구 하면 사실은 숫자가 말을 하는데 전입 부분도 저희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이렇게 인구가 확 늘지도 않고 계속 감소는 되고 있어서 의원님이나 구미시민 여러분께 너무 좀 죄송스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우리 기숙사에 작년에 여기 기숙사에 우리 노동자 기숙사에 통장도 임명해서 소속감을 더 가지게 하고 시에 소속 그런 어떤 홍보나 안 그러면 기타 등등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랬는데 혹시 실적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임오동이라든지 공단동 이런 데 방문해서 현재 통장님들하고 일단 간담회는 했었고 그 후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주소지킴이로 좀 위촉을 해서 하반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는 사실 대학생들이 입학 시즌이라서 대학생들 위주로 좀 주소지킴이를 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기숙사 사감님들하고 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체 기숙사는 사감이나 뭐 실장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통장 임명을 통해서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노동자 중에 통장이나 반장이 좀 임명돼서 스킨십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는 뭐 단방에 끝날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뭐랄까, 스킨십 공격성을 좀 더 가지고 포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건 개선 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매번 그래도 이렇게 인구청년과 있어서 인구 동향을 좀 보시고 또 굉장히 간단한 자료가 아니라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민은 어느 부서라도 좀 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그냥 전체 몇 명입니다라는 몇 명 줄었다, 늘었다 이 정도만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줄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과의 전쟁 해갖고 100대 실행 전략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도 이제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얘기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어떻게 그거는 대책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도에서 도지사님이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고 나서 경북 최초로 22개 시군 중에 제일 먼저 TF단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한 6차례 했고 6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지사님이 구미 방문할 때 그때 저희 실행 계획하고 함께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상당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뭐 한 380조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효과는 없고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고 저희가 뭐 40만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구미 자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빼 오는 전략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유출을 막고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늘면 다른 데가 줄어드는 서로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도 많이 지원하지만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결국에는 출산지원금으로 인근 지자체 간에 인구 빼 오기 전략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구정책이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특강에서인가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서 봤는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또 반려견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그래야 아이를 낳고 뭔가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구미에 보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짜 애 한 명 진짜 유모차 갖고 다녀도 불편합니다. 반려견, 그러니까 아이냐 반려견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더 선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세대들도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이 단순하게 가족보육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고 인구청년과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또 사회 환경적으로 교육 여러 가지가 다 뭉쳐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구미시, 이게 뭐 구미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지만 구미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특히 산동 같은 경우가 자연 증감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산동, 양포 뭐 바로 이웃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자연 증가가 많은 출생률이 많은 지역부터라도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뭐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데리고 좀 외출하고 어디 놀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진짜 아이 키우기에 좀 구미에서는 편하다라는 인상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인구 관련해서는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다 보니까 좀 더 이걸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자꾸 정책이 나와서는 효과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청년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인구 동향에도 나왔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아니 세대수는 늘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인구는 주는데 세대수가 는다는 건 결국 1인가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1인가구 수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우리 구미에 거의 55%, 1인가구 중에 20대, 30대, 40대가 거의 55%를 차지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1인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20대, 30대, 40대라는 경우는 구미 출신들이 1인가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결국 외부에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홀로 와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원룸 같은 데 거기 안전 장비를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그게 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각 보면 읍면동별로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1인가구 만의 복지센터, 우리 구미역사에 지금 거점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6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한 걸 쭉 보니까요. 청년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하는 거, 그다음에 놀 거, 문화겠죠? 그다음에 살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제안이 들어와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각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거기 가면 1인 청년들이 왔는데 일자리가 불완전하면 바로 떠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들끼리에 대한 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거기에 뭐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누구 다른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러면 서로 간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 교류도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근데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구미에도 정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와 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취업한마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계절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면 평상시에 그런 게 잘 없다, 그러니까 어디 모이는 대기업의 단기 직종에는 한 100명, 200명이 쭉 줄 서 있는데 진짜 유망한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고 저도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 관이 나서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보 교류도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좀 선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누구 또,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달 뭐 팀장님이랑 같이 저희 이런 인구 동향이나 관련 사업을 매달매달 의원실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사실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매달매달 업데이트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우리 칭찬한 것도 저도 200% 동감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몇 개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정지원위원

첫 번째, 1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167페이지 위원회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랑 구미시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잘 지금 많이 모집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의도 자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 때마다 관련된 우리 청년들이 연락도 오는데 하나 조금 애로사항인 것 같고 또 보니까 여성비율이 정말 현저히 좀 낮네요, 맞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모집하거나 구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는데 21%면 우리가 조례, 위원회조례도 보면 특정 성비가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보니까 뭐 제가 명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좀 많이 낮은데 이거 좀 개선 방안 없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님들은 전체 전부 다 청년으로 다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 4개 대학교 대학생 총학생회장님들도 같이 넣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남성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비율이 좀 더 낮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좀 더 위촉을 할 경우에 여성분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당연히 대학생분들도 넣어도 좋고요. 한데 혹시 여성 이제 위원들이 비율이 낮으면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도 여성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니까. 금리단길 포함해서 곳곳에 있어요. 인동에도 있고 우리 양포에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고향이 아닌데 여기 정착을 해서 우리 작은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 그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정착사업, 아니면 우리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도 공유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개선을 드리고 그래서 여성비율을 높이고 한번 그 과랑 한번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날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요. 갔었고 그때 아마 양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 뭐 시의원, 도의원들 많이 참석하신 걸로 기억해요. 인구의 날은 바로 밑에 바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시정 홍보를 좀 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PT를 하셔서 잘해 주셨는데 그날 자체는 인구의 날이고 다문화가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구미시 관내 가족들이 다둥이들부터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 우리 관의 홍보 부분을 앞 부분에 조금 많이 치중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실 부분은 처음으로 하시다 보니까 인구청년과 맡으셔서 그랬다 치는데 올해 할 때는 이제 작년에 선산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직접적인 뭐 인구의 날이니까 다둥이도 있고 우리 또 다문화가정, 또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들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다 초대해 주셔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로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인구의 날 관련 부분도 개선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출생 대책 TF단을 구성했다고 최초 했다고 뭐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막 보도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 자료들은 혹시 과 인구청년과 담당이신 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 저희 과에서 전담 부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관련 자료들 그럼 제가 과에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럼 그중에 혹시 저희 5월 달에 보니까 대시민토론회라는 게 있었는데 다자녀가정들이 여기서 나온 혹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5월 달 그 내용은 사실 도지사님이 이제 구미 방문 시에 다자녀나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6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다음 주 방문이 그건가 보네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정지원위원

여기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찾아봐도.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월요일 날 오신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면 하고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정답이 나온 것도 없고 이제 스타트다 보니까 모호하실 것 같아요. 모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인구청년과 때문에 이제 읍면동별로 인구 모집하는 걸 조금 몇몇 동이 달아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인동, 양포, 그리고 상모사곡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가지고 좀 동에 공문도 보내시고 좀 달아 달라고 현수막 달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저출생과의 전쟁 중인데 그래도 우리 인구정책과 박상진 과장, 팀장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미 지금 관내 학교가 한 100개 좀 넘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학교 일단 유치원 제외하면 100개, 104개인가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 혹시 주소 파악된 거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한번 2022년도에 한번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받은 자료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낙관

김낙관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던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한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학교가 100개인데 그 선생님들이 지금 대구서, 대구나,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주소가 다 대구로 돼 있거든요. 이걸 어쨌든 구미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한번 그 자료를 저희가 찾아 놓은 게 있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한번 받아 보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 선생님들이 주소를 구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예, 예산재정과는 1권 191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산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총무과 하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단체별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는 예산재정과 먼저 하고 다른 부서를 할까 했는데 어제 총무과가 먼저 하다 보니까 어저께 좀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직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우선 기획행정에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산업건설에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1개라고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작년에 단체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곳이 단체가. 그중에 보면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이 가는지 거기는 안 써 있어요. 예산서에는 안 써 있고 그냥 몇 명이 가든 1식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아니면 정확한 인원과 1인당 비용이 써 있는 데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산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할 때 그런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뭐 명확하게 마련해 놓고 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매년 시행하는 어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아마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올해 수준으로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 가 보면 이게 또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게 또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또 더러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거 뭐 잘 챙기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1인당 60만 원씩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보면 1인당 82만 원씩 쓴 경우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와 다르게 그게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원래 1인당 60만 원씩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물론 계획된 인원이 못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가든 못 가든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6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그다음 해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산을 세울 때의 계획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할 시점에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 보면 자체 또 그런 계획이나 심의나 뭐 논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계획들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받아서 잘 시행되는지 좀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시행하는지 판단,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단체가 이제 한 군데씩 가는데 전부 다 시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이 다 달라요, 시비 보존해 주는 게 1인당. 그러면 각 단체별로 왜 다른 단체는 60만 원 최고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요. 100만 원이 넘어가고 150만 원 받는 데 있고 100만 원, 111만 원, 2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어느 단체는 50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80만 원 받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근데 간 지역이 똑같은 일본을 가도요. 약간 날짜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0만 원 받는 데 있고 83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올해 계획이 수정이 돼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년에 가면 수정 안 하고 똑같이 올려요. 또 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요. 더 많이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을 해요. 그걸 그런 거 지금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사 같은 거 해도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더 쓰고 해도 그다음에 뭐 다 예산은 그다음에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잘못 편성해갖고 잘못 썼는데도 그다음 해 오면 또 편성해 주고 합니까, 계속?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돼 왔다는 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 해, 그 해 예산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계획을 저희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거를 관리하는 또 팀장 또 따로 있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민간단체 관리 부분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지침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는 예산을 깎아라 이게 아니고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받고 어느 부서에서 가는 건 적게 받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는 거는 그 단체에서 하겠죠.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을 때 그 단체에서 거기에 맞도록 또 의미도 맞는 목적에도 맞는 곳을 또 가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다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60만 원으로 편성은 돼 있는데 나중에 결산은 80만 원씩 썼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사람 수를 더 줄이겠죠, 계속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사람을. 원래 당초 목표는 70명인데 70명 다 가면 너무 1인당 경비가 더 많이 드니 50명만 갑시다, 그래도 그 돈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그 예산과에서 아무 그다음 해에도 페널티가 없다 그러면 점점점점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단체가 서로 인정하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가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더 보탠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은 관여하기는 좀 힘들고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신용하위원

예산 세울 때 결산까지 같이 봐야죠. 목표대로 썼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한 해 일회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 계속 가는데 벌써 몇 년째 그거에 대한 관리가 없이 그냥 그다음에 거기서 2,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4,500만 원 올렸는데 그냥, 아니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 2,000만 원 올렸는데도 그냥 또 준 거예요. 인원수는 3명 늘었어요. 2,500만 원으로 28명 갔어요. 4,500만 원으로 31명 갔어요. 3명 늘리는데 2,000만 원 늘렸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또 올려줘야 돼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단체 해외경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용하위원

예, 이거 좀 부서 같이 얘기해서 좀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도요. 뭐 행사성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부서에서도 이제 계획서를 받아서 올리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 얘기할지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래도 계획서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 같은 경우도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행사를 가 보는데 보면 무대가 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결산 보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진짜 세세한 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더 많이 썼는데 적게 신고할까봐 뭐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결산서를 이렇게 몇 개 행사 이상한 행사들을 봤을 때 오히려 무대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근데 무대비용에 대한 결산서 보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돈 많이 주면 무대는 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무대비용은 2배, 3배씩 편성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준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야 될지 이거는 예산재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이거 좀 판단이 좀 안 되는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사, 사전 심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또 그 사업이 1년 지나고 나면 또 성과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차년도 예산에 이제 이게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성과관리랑은 좀 다른 거죠. 성과관리가 아니고 이제 무대비용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갖고 나중에 보면 그냥 거기 돈에 다 맞춰요. 진짜 10원 하나 안 차이 나게 딱 쓰더라고요. 3,000만 원 나가면 거의 3,000만 원 그냥 그대로 결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무대비용이라든가 뭐 앰프, 뭐 무대 안에 있는 앰프랑 조명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진짜 고무줄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제 무대

신용하위원

저희가 가 보면 2,000만 원짜리 행사하고 2억짜리 행사하고 물론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무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나중에 결산되는지 그냥 거기서 돈만, 지급된 돈만 딱 통장하고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건지 제가 어떤 경우에는 한 3년 차인데 그때는 1,8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5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결산이. 그만큼 썼다, 그럼 그전에도 500만 원 충분히 더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인건비가 훨씬 올랐을 텐데 4년 전에는 1,8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사업별로 사업 장소라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별 무대 설치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그거를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면 사실은 그게 일률적으로 무대비용은 몇 프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무대를 이렇게 예산 같은 거를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대비용이 올라가요. 2,000만 원이면 똑같은 무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무대비용이 또 된다는 얘기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우리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저는 그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기본 우리가 지금 2022년, ´23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평균치를 정하든 그래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 무대비용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으로는 못한다라는 뭐 하고 특별한 예외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에 뭐 이런 행사 2,000명, 3,000명 이상 오는 이런 행사 우리 도민체전에서도 큰 행사 했고 그다음에 시민안녕기원행사에서도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또 별개로 하지만 그 외에 작은 행사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너무 고무줄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고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앞으로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개선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회계과, 회계과 하는 거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회계과에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보면 동의안, 관리계획안이 미리 선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의 이제 예산 부서로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가내시 되는 사업들, 가내시 되는 시기가 보통 11월 이제 초순 중순 되면 가내시가 되는 경우, 특히 또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매칭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시기가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로 다 협약이 됩니다. 그리고 가내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익년도 또 본예산에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안 하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제 그런 불가피한 경우들이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미리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이제 10억 이상 어떤 그런 부분 1,000제곱미터 이상 어떤 취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이 다 나와야지 이게 이제 가액이 얼마다, 이게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도 그 고충 부분은 과장님 말을 들으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그래도 동의안이나 관리계획안이 앞으로는 이제 하기 전에 만약에 뭐 어떤 가내시가 좀 급박하게 내려와서 매칭해야 되는 경우는 동시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무조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정지원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것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안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좀 확실히 세울 때 예산 세우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과에 무조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세운다 하니까 저희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같은 예산을 확실하게 쓰자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회계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설 카페 조성공사 할 때 예산 5억을 잡았습니다, 작년 ´23년 1회 추경 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는데요. 그때 다른 과에 계셨지만 이 5억을 쓰는 거는 당연히 그 부기가 맞습니다, 시설비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시설비에 다른 풀예산을 끌어 쓰다가 제가 알게 되었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러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는, 담당 부서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에 잡으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산업 쪽에도 있고 기획 쪽에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전체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이제 새로 조성한 사업을 조금 끌어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요청이 올 겁니다, 회계과에서.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하실 때 뭐 아까도 그 고충과 연계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할 때 그 사업 이 계획서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부기라고 하죠. 그 부기나 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세워서 하고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돈을 다른 데 사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철저하고 확실하게 확보할 때 좀 미리 좀 정보나 아니면 관리계획안, 동의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고 부기를 다른 부기를 끌어 써서, 뭐 풀예산에서 끌어 써서 하는 걸 좀 막아 달라고 예산과에 좀 그냥 권고 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사보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투자심사 대상 실적 작년 거 한번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쭉 지금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보기 전에 먼저 그전에 우리 항상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항상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이걸 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 비고에는 예를 들어서 재검토나 조건부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업개요도 이제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할 거니까 사업개요도 좀 넣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023년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 조건부승인을 받을 때 장소나 이런 것들은 구미캠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건 구미캠핑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 심사 받을 때도 아마 일찍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다른 점을 좀 비교를 해야 다음 부서 다른 부서에 우리가 또 매칭을 해서 이때는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재정 투자심사 결과 그대로 엑셀파일 그대로 양식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요청할 테니까 이거는 뭐 권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재정공시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지금 5년 치 제가 통합재정수지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 빼고도 합쳐도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수입 관련 말씀입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통합재정수지 우리 세입이랑 우리 지출규모 다 뺀 건데 1·2가 있지 않습니까? 2는 또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감소하고 있다가 ´24년도 기준으로는 많이 지금 적자 폭이나 이런 부분이 악화됐거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지원위원

통합재정수지라고 이게 우리가 재정공시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재정공시 되고 있어요. 아마 팀장님 아니면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이유를 듣고 싶어서, 재정공시 이번에 이제 2024-530호 2월 달에 했던 것 같던데 보니까.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조민규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재정공시에 대한 비율은 저도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지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추정컨대 규모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입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각 항목마다 이제 통합재정수지 내는 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2년 정도만 그냥 봤는데 우리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적자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많이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든 또 여기서 봤을 때 지출이든 또는 여러 가지 회수든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니까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악화된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행감이지만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 다 보셨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36번 우리 예산재정과 제출 36번인데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잘 제출하셨네요, 그죠? 예,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의회에서 36번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여기 옆에 보면 괄호 치고 보조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평가등급, 근거 조례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료 근거 조례 빠졌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근거 조례를 담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20∼30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을 잘 적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를 빠뜨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마 우리 자료를 작성할 때 서식 부분에서 아마 의회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서식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구했던 사항하고 서식하고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 부분 근거 조례 혹시 다시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근거 조례 빠진 부분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를 쭉 보다 보니까 총 282건이 있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보조사업 우리 진행했는 보조금 지급하고 그죠? 여기 기획분과는 216건인데 우리 A가 212건, B가 4건이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C는 없고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C는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거의 99% 다 A 줄 것 같으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산업분과 쪽에서는 C가 1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산업분과에는 B 7건에 C 1건 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282건에서 C 1건 나왔는데 이게 거의 282건 중에 270건 정도가 A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거는 뭐 저희 예산 부서에서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산업분과, 또 기획분과가 따로 있어서 총 15명 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서 자체 평가했는 점수를 조금 보태고 나머지 이제 위원들이 평가했는 각 개인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평가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C등급 나왔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C등급은 제일 하위 등급인가요? C 다음에 뭐 E나 D가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D가 있습니다. C는 나중에 이제 페널티가 좀, 예산상 페널티가 좀 주어지고

김정도위원

예, 예. 그럼 정확하게 예산 또 반영 시에는 이게 정확하게 또 이 평가 결과가 반영돼서 빠지거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꼭 반영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2년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22년에 시행했던 사업을 이번 행감기간에 이제 정산을 하면서 적은 건지 뭐가 맞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2023년 5월부터 해서 2024년 6월 사이에 평가했는 거를 이 자료에 넣으려고 그러면 2022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2023년도에 평가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다 ´22년도 행사더라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22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지금 2024년 지금 6월인데 ´24년 6월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그럼 예산 반영이 ´22년도에 했던 사업을 ´23년도 본예산안, ´24년도 본예산안에는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다음 다음 연도에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C를 받더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서는 페널티가 없네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전 해 게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김정도위원

그 전 게 반영 되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어쨌든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네요? 이걸 좀 당길 수는 없나요, 혹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예산 편성 시기 부분하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시기하고 이게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관련해서 성과평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예산 분야 편성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스포츠는 문화예술이 아니고 스포츠도 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지역의 타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남해군이 인구가 한 4만여 명 됩니다. 스포츠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작년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자체 평가한 게 175억 정도, 단양군에는 인구는 27,000여 명인데 여기도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60여억 원의 어떤 경제적, 이게 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우리 그 지역의 요식업하는 상공인들 그리고 또 관광지 연계해서 이렇게 갑니다. 경주시만 해도 거기는 인구가 한 24∼25만 안 됩니까,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스포츠 유치 예산이 구미의 한 30배 될 겁니다, 아마. 구미 예산 얼마죠, 연간? 스포츠 유치 예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정도

김근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안 맞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음악제도 하나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을 한번 봤다, 희망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선산지역에서 1월 8일부터 한 6일간 일주일간 유도 국가대표팀 등 해가지고 한 600여 명의 선수들이 한 일주일간 묵었어요. 그때 우리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뭐 해 줄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팀들이 와서 그 지역에 한 2∼3억 쓰고 갔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하고도 상의했을 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스포츠 산업 분야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뭐 저도 적극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스포츠가 산업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스포츠 복지 측면에서도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하고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타 지역의 선수단들하고의 이런 매칭이나 또 체육회에서 그런 유치계획을 잘 마련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근한위원

해당 과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케파를 좀 키워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스포츠 유치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용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스포츠시설이 구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대명콘도가 와야, 콘도를 지어야 되고 호텔을 지어야 되고 그런 걸 먼저 갖춰 놓고, 그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쪽으로도. 아니요, 아니요. 김춘남 위원님 하실 겁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256쪽 한번 봐 주이소,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떡 보니까 기가 찬데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신고한 겁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받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우리 신고를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 우리 행감 책상에 올려놨죠? 처음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들어간 걸로

김춘남위원

아니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감하면서 여기 뭐 구미시청 업무추진비 관련하고 여기 쭉 보면 이게 뭐 2개 같은 건은 아니죠? 9개를 쭉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 업무추진비나 여기 2개 다 지금 이게 같은 건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각각 신고한 거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마 같은

김춘남위원

같은 건데 2개 똑같은 걸 이렇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이걸 취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을 따로 안 해 드렸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 2건은.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추진비나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실에 많이 걸렸던 것들 있잖아요? 부서마다 걸린 여기 복합적으로 다 걸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 잡을 때 페널티를 줍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감사 측면에서 감사 결과

김춘남위원

감사실에서 걸렸는데 부서마다 똑같은 건수로 과다 지급됐는 것들하고 그다음 그냥 근무할 때 말고 가외 수당하고 많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 줄 때 페널티를 주는지 그 부서에, 그런 일이 해마다 생기거든요. 제가 올해는 안 짚었습니다. 계속 다 있던데 감사실에서 했는데 부서마다 다 똑같은 게 암만 줄이라 해도 계속 걸리더라고. 올해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시민 예산낭비 신고 9건을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보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걸 좀 보시고 목록들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페널티를 주든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적게 주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거는 지금 아직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올해에도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못해 봤는데 올해

김춘남위원

이거 저희들이 이거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홍보물 책자 이것도 저희들도 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출장비 관련 이런 것들이 항상 부정 출장 뭐 그런 거 해서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예산하실 때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부서든 확답을 받고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 적용을 좀 하시든지 방법을 좀 찾아 주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준비는 몇 가지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래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는 오는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우리 안 그래도 정지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올해만 해도 하매 몇 개가 공유재산 심의 없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공유재산 심의를 나중에 했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매년 발생되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다, 가내시가 내려온다 이러는데 가내시고 갑자기 내려오는 거고 아무리 바쁜 거라도 예산 잡기 전 제가 봐서는 한두 달의 시간은 다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11월 초순, 중순 되면 익년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하는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가내시가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예시를 든 부분들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심의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회계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각 부서에도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챙기고 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요. 왜인가 하면 위법 사항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잡으라 하는 거는 그만큼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터 잡아 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또 반대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잡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면 예산 안 잡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예산과에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두 개.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도 미리 근데 요구하는 사항 내용만 가지고 이게 대상이다, 아니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거는 심의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양진오위원

자, 우리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올라온 게 전부 거의 토지매입에 가까워요. 이걸 공유재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토지 매입인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양진오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공개는 안 해 드립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불요불급한 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한다라고 넣어 놓든지 아니면 뭐 특이사항을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따나 반드시 공유재산을 거치고 예산을 잡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것을 그냥 뭐 홍보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안 거치고 올라온 거는 예산이 아예 안 잡히도록, 의회 올라오면 의회 의원들끼리 또 불편함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짐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좀 애매하고 곤란한 거는 의회에 툭 던져 놓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간 보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제도적으로 좀 막아 줘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막아 줘요, 제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 다 단위가 큰 거고 지역 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로 갈 건지 예산과로 갈 건지 모르겠지만 시정 조치 부탁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개선에서 다시 시정 조치로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올해 혹시 7월 말에 있는 추경에 재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됩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여기서 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지원위원

예, 대략.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정지원위원

우리 재원 잡을 돈 있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난해 우리 순세계 쪽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지방세 수입 부분하고 저희들 교부세 부분하고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지방세 특히 시세 좀 많이 작년 4월 그러니까 1/4분기, 작년에 1/4분기 올해 1/4분기 비교하면 좀 감소한 거 아시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작년

정지원위원

이랑 올해 1/4분기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올해 1/4분기는 조금 많이 감소했는 거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70∼80억 정도는 감소는 했더라고요, 우리 시세만 봤을 때. 도세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 추경 재원도 지금 작년에 이제 그때 연말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이거 2조 20억 맞춘다고 내년에 추경 때 재원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지금 그게 맞아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힘들지 않나 지금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지표가 있으니, 하는 거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추경 때 이제 그러면 딱 필수적인 것들만 지금 받아 주시겠네요, 이제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정지원위원

나머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는 안 받아 주시겠네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방침을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 아닌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시행을 안 하면 구미시가 손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당초에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던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원래 추경이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큰 신규사업은 없겠지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정책기획과죠, 그때 공약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교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교복사업이 왜 진도율이 이 정도냐 하니까 단계별로 하고 딱 보니까 금액이 아니라 연도별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 보면 2년 뒤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는 지금도 추경이든 뭐든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산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우리 만약에 추경 때 담당 과에서 올리시면 교복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 그 예산 잡아 주시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뭐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확답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른 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9억 정도 더 드는데 9억은 다 아니지만 하여튼 9억 정도 드는데 다른 분이 어쨌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올릴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이 재작년에 들어오자마자 5분발언 했고 그걸 예산 부서든 담당 과든 하고 좀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 예산 부서에서 제가 곧 요청드릴게요. 이거 좀 올리면 교육청소년과죠. 나중에 다음에 하는데 올리면 그거 꼭 잡아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안 뽑아서 그런데 기억하기로는 청년, 청소년, 유아, 노인 관련 예산을 제가 다 뒤져서 퍼센트를 나눴어요. 분명 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수당이나 수당이 있고 그리고 노인 어르신 분야에는 또 노령연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빼더라도 우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제일 적어요. 전체 보조금이든 뭐든 다 합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나눴을 때 3%밖에 안 되고 우리가 수당들 다 제외해도 제일 꼴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으면 우리 관내 우리 빼고 22개 시군 중에 우리 빼고 다 교복 지원금이 다 동일하거든요. 나쁜 거는 제일, 나쁜 거는 제일 1등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빨리 고쳐야 되니까 추경 때 꼭 잡아 주세요. 기록에 남겨야 뭐 다음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지원금은 담당 과도 얘기하겠지만 예산 부서에도 시정으로 좀 잡아 주시고 꼭 확보 좀 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미래도시전략과는 1권 26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미래도시 전략이라 그랬잖아, 그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미래도시전략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과장님?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는 신공항 관련해서 사업, 연계사업 발굴을 하고요. 신공항이 이제 개항될 걸 대비해서 저희 배후도시 조성이라든지 항공산업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부분들 추진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서 항공산업 할 게 뭐가 있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구미가 항공산업, 항공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구미 자체가 IT나 전자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항공전자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연계했을 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항공전자 부품을 구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나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일부 지금 있긴 한데 저희가 거기 자세한 부분들은 또 확실하게 어떤 몇 개 업종인지는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없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우

김재우위원

특별한 데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그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업종하고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 조사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현황 조사하고 분석해갖고 한번 해 보겠다, 그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항공산업들은 구미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에 항공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던가요? 혹시나 눈에 보이는 게 있던가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나는 미래도시 전략을 하기 위한 과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구미가 드디어 시장이 바뀌고 미래도시를 구미는 어떻게 전략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 나는 짜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여기서 뭔가 우리 구미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상해야 되는 데입니다. 여기서 뭐 물류 신공항 배후도시 물류 인프라 신공항은 물류공항이 아니에요, 군사공항이지. 근데 물류 인프라를 어떡할 것인가는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래도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있습니다. 뭐 경제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신공항 배후도시로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구미가 친환경과 관련된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환경 관련된 도시로, 그죠? 만드는 RE100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도시 전략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담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미가 나가야 되는 어떤 산업군, 산업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산업지구 그리고 또 정주 인프라, 교육 그런 부분, 환경, 스마트도시도 거기에 입힐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시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어떤 저희 도시랑 신도시랑 연계해서 구미의 어떤 미래 발전을 같이 가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미래도시전략과는 다르게 또 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스마트시티팀이랑 경관팀이 저희한테 같이 과로 같이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배후도시 조성에 어떤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연계가 될 것 같고 도시 전체의 경관 조성도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래서 구미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전략들과 기획을 해야 되는 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전략과 기획을 해야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UAM사업이라든지, 뭐 UAM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건 당초 이제 저희가 항공산업이 없었던 부분들을 신공항이 오니까 항공산업을 같이 산업군으로 같이 키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항공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 쪽으로 첨단 전략으로 해가지고 업무는 분장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구미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미래도시전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나는 용기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해내야 된다, 정말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미래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 그죠? 내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할 때 결산할 때 내가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RE100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각 시도에서도 그런 게 시작되고 있는데 구미 국가공단도 미래를 어떻게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국가공단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 전략을 거기서 짜고 그에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거기서, 여기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미래도시전략과에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다른 것들은 다른 각각 과에 맡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이게 저희 과만 할 수 있는 부분,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거는 도시 이제 발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총괄해서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방금 내가 회의장 빠져 나가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그래요. 신공항 배후도시로 해가지고 구미에 국가공단을 30만 평(99만㎡)을 만들고 장천지역에 옛날에 우리 경제자유특구 지역이 국가공단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거기서 역이 생기니까 부동산이 땅이 나오면 다 없어진다 그러고 산동지역에는 땅만 나오면 지금 부동산에서 다 매입한다 그러고 구미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로 대규모 물류도시로 나가고 있어서 구미는 제2의 도약을 한다, 바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는. 근데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에서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항공물류는 지금 경상북도의 이제 그 물류의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 됩니다. 그 수출액으로 봤을 때 90%가 되고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46%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공항이 이제 여기 들어서면 아마도 이제 거리가 직선거리가 짧다 보니 이 물류들을 저희가 대구공항을 통해서 물류를 이제 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물류 우리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서울로 가고 있는 이런 물동량들을 구미에서 바로 우리 대구 신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 물류산업도 저희가 걱정은 되지만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수출물량이 0.7%입니까, 0.6%입니까? 0.7%에서 0.6%가 항공물류로 가고 있습니다. 구미 수출물량의 0.6%인가, 0.7%인가 그렇죠? 전체 물량의, 그렇죠? 담당 팀장님, 항공물류로 가고 있는 구미 수출물량이 몇 프로죠? 예,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득영

이득영신도시기반팀장

신도시기반팀장 이득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수출물량의 항공물량 말입니다.

득영

이득영신도시기반팀장

예, 그게 중량 기준하고 금액 기준이 좀 다른데 중량은 사실 1%밖에 안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 하면 60%로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득영

이득영신도시기반팀장

예, 금액 기준 높은 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량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수출물량 이동은 이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는 거고요. 내가 알기로는 1%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물류로 수출하는 거는. 1% 이하의 물류수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류수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과장님.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예,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아야지 그런 것들 기대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1% 이하에 되는 물류수송을 하기 위한 항공물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전국에 구미만 봤을 때 1.6%가 되지만 경북이랑 같이 봤을 때는 이거 프로테이지가 전국에서 비율이 조금 그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5%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체 물류가 해상이나 항공물류 이렇게 분류했을 때 항공물류는 전체 우리 수출물량 중에서 진짜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이 반도체나 방산 이런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들이 아마 이제 저희 지역 내에서 산업들이 육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분명히 이건 수출로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어 나간다면 저는 물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아까 방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항공물류 수송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연간 운영비가 2,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지역 항공물류 수송비용이 600억밖에 안 됩니다. 600억의 수출을 하기 위한 항공물류 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2,600억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항공물류 공항이요?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 결과 나왔는 거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 다 나온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이제 도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도에서 기본계획 했을 때 기본용역 나왔을 때 나온 데이터예요, 그게.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예, 예. 했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향후 그래도 이제 이게 물동량이 물량이 2030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는 그런 수치도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에 공항을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와, 구미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걸로써 구미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추진되는 과정 속에 보니 그 부분은 허황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면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미래도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큰 기대를 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구미의 미래를 짜기 위해서 미래도시전략과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긴 시간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들은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구미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도시를 전략 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교육청소년과는 1권 277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월 19일 날 인동·진미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출산대책과 연계해가지고 돌봄하고 청소년 어떤 놀이시설에 대한 아니면 쉼터시설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청소년 놀잼센터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휴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유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없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산 부분이 많이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대책과 연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청소년 놀잼센터 이런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인동·진미지역에 청소년 수가 15%, 구미시 전체 15%가 인동·진미지역입니다. 지금 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지금 황상동 지금 관련해서 주민 복합화시설 관련돼 있는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황상동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중에 도에다, 도교육청에다가 지자체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어제, 이번 주 내에 황상초등학교 주민, 학부모들 설문조사가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지금 황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전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학교 측은 지금 좀 미온적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진혁위원

학교 측에 또 학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저희도 교장 선생님 바뀔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지금 1년, 2년 교장 선생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많이 되는지 학교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이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황상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들이 절실한데 진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또 적극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281페이지 지금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행감 때도 교복 지원사업 확대 관련돼서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과장님?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영 입력은 했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상 편성이 안 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는 해야 되는데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지금 교복 지원금 이걸 이렇게 아끼는 데는 구미시밖에 없어요. 예? 구미시는 경상남도입니까? 2022년에 10만 원, 2023년에 20만 원, 2024년에 30만 원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적극 반영을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상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저희 기획위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했는데 과장님은 올린 거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은 예산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 담당에서 이 예산을 날렸습니다. 왜 날렸겠습니까, 과장님? 왜 날렸다고 생각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들은 아니고요, 과장님.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 날렸겠습니까? 돈이 있는데도 날렸다, 왜 날렸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릴까요? 과장님 답변 못할 거잖아요? 의원들이 미우니까 날린 거예요. 전체 의원들이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거 엿 한번 먹어 봐라, 끝까지 이거는 안 줄 거야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계속적으로 9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는데 너거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아니면 이 예산 9억, 10억 없어서 안 줬겠어요? 2,300억의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없어서 안 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과장님이 괜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다른 과장님이 욕먹었을 건데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그 자리 앉아 있으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우리 의회를 도대체 집행기관의 수장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 돈 9억 없어가지고 2년, 3년을 애를 먹이겠습니까? 끝까지 애 먹일 생각인지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끝까지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안 줄까요? 돈을 2,300억 가지고 돈 1년에 9억 안 줘갖고 이렇게 애를 먹일까요? 의원들 애를 타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의원들이 호주머니 넣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 쓰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의 질, 그리고 시민들한테 올바른 세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 예산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내 예산재정과는 내가 못 만나갖고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할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신 과장님이 들었으니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안 하셔도 다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산재정과 다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이거 위원들 했는 이야기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복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김근한위원

양복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양복 얘기, 예.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280페이지 구미시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체육특기생 배려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올해 추진사항은 보니까 1월 18일 날 장학생 선발계획안 이사회 의결, 그리고 고등·대학생 특기장학생 선발 입상기준 완화 기존에 전국대회 3회 이상인데 개선은 도대회 3위 이상 맞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선발 인원은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5명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장학금 지급 예상 규모는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김근한위원

200만 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러면 5명은 전체 체육특기생만 국한돼 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체능이기 때문에 미술하고 체육하고 같이 도단위 입상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근한위원

잘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적지 않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올해 신청 들어왔는 부분도 지금 5건 지금, 잠시만요.

김근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디 소속돼 있는 자녀의, 자녀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시에서 격려해 주고 입상에 대한 장학금도 그렇고 또 표창도 같이 좀 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 때 대학에서 또 더 상위기관에 취업할 때 그런 표창도 추가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체육특기생 관련해서 장학금하고 또 이제 학생 관련 우수 장학생 부분은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좀 더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많은 우리 예체능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부탁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부탁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간혹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에 지금 아이가 없어가지고 5년 만에 1명 출생하니 뭐 사망신고는 많이 해 봐도 출생신고는 안 해 봤다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나 유일하게 있는 건 돌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다른 놀이시설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돌봄시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런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학교, 늘봄학교가 2학년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읍면지역에 많이 소외돼 있는 지역에 좀 챙기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늘봄은 여기고 돌봄은 아동 친화과고 이렇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늘봄이 이제 방과 후 교실하고 돌봄, 늘봄하고 돌봄하고 합쳤는 게 늘봄입니다, 학교 내에서.

명희

이명희위원장

학교 내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거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학교 내에서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학교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과 좀 긴밀한 소통을 요구해갖고 열심히 좀 하시기도 하고 또 교육발전특구 또 지정도 받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 산동에 지금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입학은 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덕중밖에 없습니다. 산동에 중학교가 딱 인덕중 하나예요.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인덕중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운동장이 손바닥밖에 안 남았어요. 애들 족구도 못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래서 체육대회도 이번에 금오공대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원당중학교 설립도 아직까지 뭐 땅도 안 판 거 보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종호 도의원도 고생해서 산동중학교 쪽으로 시설이 좀 낙후해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아파트 확장단지에서 산동중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길도 많이 건너야 되고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작은 학교에 막 모여서 제대로 된 체육수업도 안 되고 이래서 좀 새로운, 지어지면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교통 문제가 사실 많이 심각하거든요. 통학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청에 그 통학로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좀 가야 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늦어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차피 학생들 통학 부분 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학교 밖의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좀 신경 한번 써 주시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권고로 해서 아무튼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김춘남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먼저.

김춘남위원

저는 행감이 아니고 우리 꿈끼자랑 보고 소감 좀 얘기해 보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꿈끼자랑대회는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처음 보조사업을 하고, 3회째 보조사업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참 보기 좋았고 어떤 무대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퀄리티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청소년들 수준 높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잘했다 생각 들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예, 잘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얼마나 보조금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지 그분들 처음 해가지고 자기 돈이 반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전문가 가서 사회도 잘 보고 진행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다 이게 한마음이 돼서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참신한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춘남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이걸 자료를 보고 제가 시정을 할지 개선을 할지 권고를 할지 하겠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여기 관리현황하고 활용방안, 진행상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권고를 할지 시정을 할지 제가 개선할지 그래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구미시는 높은 교육 수준입니까, 낮은 교육 수준입니까? 콘텐츠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콘텐츠가 높은 수준이라, 제가 감히 그거를 높다 낮다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됐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원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제 우리 선정됐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교육발전특구 지정되고 나서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이라든지 돌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학력 신장이라든지 공교육 혁신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이제 양성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세 가지 부분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시가 명품 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수능학습 관련돼서 이거 하는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온라인 수능학습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 대한 교육 격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정도위원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적 격차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구미 교육 수준이 좀 낮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낮다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의 기회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작성하실 때 목적에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육발전특구라고 이렇게 시범지역 선정하고 했는데 이거 온라인학습 지원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목적 자체 우리 수능내신 등 수준 높은 교육 수강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래 적어 놓으면 우리 구미는 교육 격차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지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수강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닌가, 그럼 구미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은 모두 수준이 낮다는 건가, 또는 다방면으로 우리 돌봄이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등등에 있는 교육인들은 수준이 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수능학습 온라인시스템 자체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라는 이 부분이 상대적인 어떤 1등과 2등, 1등과 10등의 그런 교육 격차보다는 학생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수학이 좀 부족하면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고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김정도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304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는 정확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죠? 반대 해석하게 되면 우리 구미 교육이 굉장히 수준 낮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구미 교육에 대한 어떤 수준이 낮다 높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표현이 그게 맞는데 아니다, 뭐 말이 좀 모순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보조 역할로 좀 앞으로는 바꾼다든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그렇게 저도

김정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를 끝까지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아니다,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온라인학습 이 부분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목적 잘해서 학생들 이제 수강률 60% 돼 있는데 70%, 80%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게 비단 단순 돈 때문에 수강을 일부러 틀어 놓고 이런 일들이 없어서 좀 시간이 이제 학생들의 시간을 오히려 뺏는 그런 효과가 없도록 역효과가 없도록 잘 끝까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저도 한 번씩 가고 지난 5월 달에도 저희 그때 청소년의 달 행사 때도 우리 팀장님도 보고 자주 한 번씩 가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관련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명칭을 좀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시고, 맞죠, 맞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팀장님이 그 밑에 직제하고 팀원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상담센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부서와 부서끼리 사실상 거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건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은 과장님이시지만 근데 잘 체크는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겠지만 상주하시지는 않으니 팀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직함 사무국장이든 부센터장이든 이런 거 해야 그 밑에 선임 팀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팀장을 달아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 팀들이 있더라고요. 2개 팀 있는데 2개 팀을 또 팀장이 혼자 맡고 또 다른 부서랑 예를 들면 또 다른 센터랑 얘기했을 때 팀장이라 하는 것보다는 좀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정지원위원

한번 논의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그래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는 이제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정지원위원

그리고 저희 5월 달에 그때 청소년의 달 행사했죠, 산동에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여기 저랑 같이 간 위원님도 계신데 혹시 그게 예산 따로 없죠? 그게 위탁비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가 청소년, 강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프로그램, 이제 강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 운영되고 있고 위탁 내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위탁비 안에만 있는 거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썼는지 모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한 3,000만 원 예상해서

정지원위원

3,000만 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날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쭉 아이들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던데 첫해라서 그런가 조금 이제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해주시고 정말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복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예산과에는 제가 그래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저는 교복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지켜주시고 아마 과장님은 해 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아마 다른 분 제일 최종 결재권자가 반대를 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이거 잡아 주도록 이 의견 전달해 주셔도 돼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학진로지원센터 왜 안 묻노 싶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딱 하고 나서 새로 물으려고 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하려고요. 어떻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학진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에서 이제 직영으로 바꿔서 운영 바꿔서 직영에 이제 센터장님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같은 부분도 우리가 월 한 40∼50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올해는 특별하게 이제 고입설명회를 했습니다, 중학교 대상으로. 고입설명회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호응도 얻었고 앞으로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 특강 마련해서 센터 역할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제 왜 이거 진학진로지원센터를 해야 되는 의미를 이제 과장님이 이해를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과장님이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잘하면 우리 1,800명, 그리고 우리 산하 기관까지 2,300명의 구미시 산하 직원들 자녀들만 진학진로해도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이랬으면 애들 학교만 맡겨 놨고 학원만 보내 놓고 하면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애들요. 이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것들이 잘 되고 진학진로가 잘 되면 또 시민도 활용하고 시민도 또 도움을 주고 하는 전략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영하시고요. 정말 상시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상담해 주고 고충도 들어 주고 미래 진학도 미래 비전도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과장님, 만드시면 분명히 이거는 성공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금오공대하고 영대하고, 영남대하고 글로컬대학 그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 발표는 언제 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발표는 8월 달에 발표 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8월 달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여기 담당입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금오공대하고 영남대학교하고 글로컬 혁신기획서 세부 운영기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7월 2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대하고, 영남대하고 지금 준비 계속 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기획서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서 공모가 되면 우리가 시비 도비, 그죠? 우리가 되는 게 2,300억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2,300억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만큼 많은 돈을 주는데 지금부터 금오공대 총장님 뵙고 하거든 내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해서 많이 안 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직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직원들하고 뭐 교수님들하고 많으니 주소를 구미로 옮겨야지만 돈을 주겠노라고 조금 그 인구정책과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김춘남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들 학교 쪽 이제 선생님들 다들 대구에 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에 지금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금오공대 총장님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 구미 주소갖기 운동을 해야지만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으십시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걸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방에도 찾아와 주셔서 사업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추가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설명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PC사업 있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사랑의PC는 현재 도에서 시군에 전부 컴퓨터를 수집을 해서 지역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급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 70여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59개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도에서 그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물량을 그래 다 못하는 거는 한 70여 대를 못 맞추는 거는 실제 PC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들이 7년 이상 됐는 것만 교체를 해 주니까 실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사랑의PC가 우리 관에서 쓰다가 이렇게 도에 보내서 고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 시민이 기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그래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정보기획팀장 김경미입니다. 지금 개인한테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신협이나 이런 데서 문의전화는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수거업체랑 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저희 시 수거 대수에다가 실적을 잡아주고 이제 보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안내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군요.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활환경 들어가서 정보화생활 들어가면 왼쪽에 정보화생활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신청 이제 정보화센터, 정보화마을, 사랑의PC 보내기, 사이버 강좌센터, 민방위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사랑의PC 보내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 보면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이 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서식을 올려 놓으셨어요.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그 서식이 저희 작성해서 하시면 수거하는 업체랑 이제 연계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서식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개인이 기증할 수 있죠?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예. 근데 문의전화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운동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 제가 드리는 이제 말은 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에 대한 홍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이제 동마다 회의할 때 통장회의나 할 때 이런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이 있다는 것도 한 번씩 홍보하는 건 어떨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정보기획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우리 구미 대표 농산물 공유해 놨다고 해 놨잖아요, 그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대표 농산물 어떤 거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대표 농산물이라기보다는 정보화마을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고아 오로리에 정보화마을, 도개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나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 많이 나는 특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공유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제품 알고 계세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일선정품 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일선정품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살아있나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통합돼서 없어졌나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작년 12월 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도의 또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랑의PC 보내기 운동 홍보 권고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중에요. 홈페이지에 통합예약 포털 구축하는 게 있는데 됐습니까, 지금?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이제 우선 통합예약하는 페이지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야영장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됩니다.

신용하위원

지금은 보니까 금오산야영장만 들어가 있던데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이제 한 7개, 8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올해 업무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인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요. 우리 특히 낙동강체육공원의 야영장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이게 예약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약을 요즘 안 해 봤는데 예약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이제 우리 시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이제 링크를 걸어 놓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지금 연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각자 또 관리하고 그냥 그럼 링크만 걸어 놓는 겁니까, 그럼 통합예약 포털이?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링크를 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럼 2억 8,000만 원 들여갖고 링크 거는 거를 2억 8,000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2억 8,000, 내년에 1억 4,000을 들여서? 링크 거는 것은 이거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이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서 빠르고 편하게 예약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쪽에 링크 걸어서 거기 가서 또 한다는 거는 크게 뭐 좋아지는 게 아닌데 올해 2억 8,000, 내년에 1억 4,000 이렇게 쓴다는 거는 좀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럼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행정정보팀장 박미향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약 사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 구축된 시스템 8개 시스템하고 신규 개발하는 게 33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체수입 관리시스템이나 뭐 로커시스템 이런 거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구축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링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이번에 통합하기가 곤란한 시스템들은 저희가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낙동강체육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신용하위원

그럼 결국에는 구미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가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링크만 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도시공사에서 그것도 외주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저희가 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올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예약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포털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어느 시설 정해서 거기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냐 이거예요.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장기적으로는 하는데

신용하위원

예, 장기적으로.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올해 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내년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나중에 얘기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링크만 걸어 놓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링크 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예약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러 들어가면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예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예약이 끝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예약이 이제 안 된다, 구미사람들은 미리 몇 프로는 더 구미사람들 먼저 하도록 해 주잖아요, 시민들에게?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또 차단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저희가 올해 사업하면서 매크로로 예약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왕 만들고 우리가 하니까 그걸 제대로 좀 해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연간 활용 횟수를 좀 정해 놓든가 연간 사용 횟수를,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달라,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갑자기 링크만 건다 해갖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신용하위원

이렇게 쓴다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하는 거 이제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가 아니라 아까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그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못해가지고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하고 있는 팀장님이 계신데 임진환 팀장님이라고 항공산업팀장님 계신데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정말 자기 본인 업무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깊으시고 정말 많은 고민도 하시고 유튜브도 살펴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던데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감입니다, 행감」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행감.

김정도위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행감도 칭찬도 해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해야 되지 다른 부서에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죠? 공통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사전 의결 여부를 반드시 전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으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공유재산.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