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제9대 27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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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도시재생과 기획팀장 김도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하천과장 변상용 건축과장 장재덕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남병국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앞서,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29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지금 그 도시관리계획 추진 중이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도시계획 몇 년마다 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로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는 몇 년도에 하셨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6년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5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초 이제 시행하기는 2020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2020년부터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5년인데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또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뭐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적인 거는 5년마다 하는데 이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지나면 한 10년 보면 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많이 걸렸는데 한 7∼8년 정도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상호위원

7∼8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 도시관리계획까지 하면 언제쯤 우리 구미시가 마감을 예측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민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 보고는 9월 달에 하고 저희들은 그걸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달에 도에 제출할,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10월 달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변경이 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도에 올라가면 또 도에서 또 협의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들을 보면 이게 금방금방 될 것처럼 도시계획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하는 게 반영을 충분히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기는 한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뭐 저희들도 빨리 이제 하고자는 하는데 조금 진행 중에 조금 이래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안 됐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늦어지면 그때부터 또 한 7∼8년 돼야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근데 개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떻든 저는 이렇게 좀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시계획한다고 이렇게 무성한 얘기들은 오고 가는데 이게 언제 끝나가는지 답답한 그런 심정이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좀 민의도 뭐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지만 좀 신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빠른 진행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도시계획 정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기본 개요만 간단히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시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예, 이제 기본계획

강승수위원

인구 목표하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 통계상에는 이제 도시계획 지침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치의 추정에 따라 가지고 최대 110%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110%, 그 통계상의 인구는 39만인데 저희들이 110%까지 봤을 때 41만까지 저희들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랑 국토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총 49만을 올해 3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이제 총사업 예정지 물량도 413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이 인구가 주는 과정에 우리가 성장 동력이 4공단, 5공단 있다고 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거지역 및 도시계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애로점은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시정을 요구할까 싶은데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도시계획에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 주거지역 및 주상공 지역을 편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권역별로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은 관에서 투자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투자 개발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 조성 사업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택지 조성 사업의 하나의 단점이 면적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공공시설 용지가 확보율이 기본 의무가 좀 변화가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그래 되다 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저가 봐서는 택지 조성되고 난 뒤에 아마 10만 평(330,000㎡) 정도만 해도 1개 리 내지 2개 리 이래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공공용지가 나중에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쉽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 조성 사업 하면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자가의 어떤 수익 노선 때문에 하나 구성을 하고, 하곤 하는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마을회관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이외에 주택 부지에 관련해서는 공공용지가 없다 보니 추후에 경로당 지어 달라, 마을회관 지어 달라 하는데 부지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수년 차 개선을 좀 건의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지 조성 사업 하고 인가해 줄 때 우리 학교 부지처럼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공용지를 원가 분양, ‘원가 분양’ 합니까? 학교 용지를 원가 분양입니까, 학교 용지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강승수위원

아마 학교 용지는 제가 알기로 조성 원가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의무적으로 구미시 회계과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파트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택지 조성 사업은. 수익 노선 때문에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마을회관, 경로당 또 기타 공공시설 부지를 지으려고 하니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이걸 제가 사적인 자리 또는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도 지금 당장 수요가 없으니 뭐 안 사겠다 뭐 건의도 안 해 봤고 서로 간에. 하니 결국은 나중에 입주를 아파트 들어서, 아파트 일찍 들어오고 됐고 일반 주택은 아파트 들어오고 한 4∼5년 뒤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경로당 요구가 있어서 아니면 마을회관 요구가 있어서 지으려 하면 땅이 없어. 그러다 보니 택지 조성 바깥에 산 밑으로 쫓겨가는 경우, 형곡동도 하나의 실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기재를 좀 해서 택지 조성 사업 할 때 조성원가 분양을 반드시 의무화 좀 해야 되겠다. 조성원가 분양일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아니면 해당 되는 부서에서도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공공용지 면적을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위법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판단되고 이 사항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 조치 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실적 추가 조사가 있는데 그 조치계획은 보니까 뭐 관내 대형 건설공사 대상으로 취업 건설 근로자 참여 현황을 관리하겠음이라고 해 놨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 계약 건수가 작년에 우리 행감 지적하고 올해 얼마 정도 몇 건수가 되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건수는 잘 모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김영태위원

금액적으로도 대략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공사에 이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 한 8,700억 중에 약 이제 저희들이 8%, 698억 원을 이제 지역업체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자재 부분은 2,728억 중에 679억 그러면 24.9%, 인력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35% 정도가 저희가 지역 인력을 쓰고 있고요. 장비는 현재 한 67.7%를 지금 지역업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뭐 아직도 저희들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 지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거 신경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금액적으로 8,700, 8%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부서에서 더 올릴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좀 이래 다시 한번 더 재개선 요구를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공항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신공항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그 대구에서 거의 다 패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할 수도 거의 없고 해서 이 신공항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뭐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에서도 관리계획을 뭐 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추진 과정을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 관련 그 해 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해평, 산동 지역이 이제 그거 해평, 산동 지구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구미 1도심, 옛날에는 2부도심·1지구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해평, 산동 지역을 부도심으로 승격을 해 가지고 신공항과 연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개발하기 위한 일단은 기본계획상에서 부도심으로 저거 승격을 해 놨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 산단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도시계획에 따라서 자기들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 신공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거의 사실 손 놓은 상태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좀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이것도 개선 사항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구미 제2·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 이거 지금 용역 추진 현황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태위원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국가2단지·3단지를 저희들이 재생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계획과 총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가협의는 끝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 올해 9월 달이나 10월 달경에 국토부에 재생계획 승인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중간에도 사실 중간용역 보고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양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인 2023년 6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조례 당시에 부결, 3월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고요.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환경과, 축산과에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부터 1년 전인데요. 그래서 저감 대책이 마련이 되었나요, 구미시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악취 저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그거 4월 달인가 5월 달에 지금 제정이 돼

이지연위원

그건 '24년도에 됐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올해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께서 2023년 6월에 환경과, 축산과에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1년까지 시에서는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이 “2024년 2월 기준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 생활환경과 영농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겠음” 해서 장기 검토로 오셨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가 계속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올라왔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서 의견은 “축사 및 동식물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만 이격 거리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형평성 완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이 두 답변의 차이는 도시계획과는 어떤 의견이신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저희 시뿐만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이래 걱정을 해 나갈 일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면 됩니다, 예.

이지연위원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이지연위원

왜냐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23년도 6월에 시장께서 이미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시에서는 저감 대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시장님 주재로 그 후에도 총 4회를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해당 부서 다 모여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그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개정 조례안의 부서 의견은 긍정적으로 왔어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뭔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뭐 한 발짝 이제 물러서는 건 아니고요. 뭐 그 부서 간에 서로 뭐 공조를 해 가지고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지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주민들의 삶이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주민들의 삶이에요. 현재도 악취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 사이에 장미경 위원님이 주관하셔서 저희가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를 했고 시에서는 활동이 없어요. 의원 발의기 때문에 의회 너그가 알아서 해라, 인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지연위원

뭐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뭐 서로 집행부랑 그 입법부랑 같이 이런 공조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지연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께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 게 저감 대책이 나온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 환경이랑 축산과에서 지금 별도 계획은 지금 조례로 제정됐는 거는 지금 없는데 집행부 발의로 했는 거 없는데 계획은 지금 세워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계획은 그러면 당시에 이 조례 개정에 반대했던 의원들하고 공유는 되었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저감 대책이 지역구 의원 모르게 저감 대책이 세워질 수 있나요? 그럼 주민들은 과연 여기에 참여가 된 건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축산과에서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축산과에서 자체 계획을 이제 일부 수립했는 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23년 6월에 시장께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럼 저감 대책이 마련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

이지연위원

예, 이것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환경과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그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양쪽에,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다시 의원 발의로 올라오고 검토 의견서에 도시계획과의 검토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상황으로 올라온 의견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제가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축산과하고 같이 악취저감TF 구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감 대책이 시장께서 1년 전에 주문했는데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의회의 그 검토 의견서에 부서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행감 결과에 나온 거하고 개정 조례안의 부서 결과가 달라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악취 저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 거라면 그 사이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셨어야 해요.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강화를 제가 개선으로 작년에 의견을 냈는데요. 주민 공람에 대해서 더 추가되거나 뭐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제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했고 이제 주민 그거 공람공고도 했고 이번에 이제 관리계획 때도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내용이 어렵고 제가 과장님하고 회의하면 녹음해서 여러 번 들어요. 그래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뭐 재정비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삶하고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람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접근이 여의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좀 쉽게 전달이 되어져서 충분히 의견 수렴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296쪽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은희위원

맨 밑에 보면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면 구미시가 이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돼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소외되는 지역에,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니까 아직까지 용역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1년 전 이야기인데 한 6개월, 6개월 지났나요? 그래서 이 용역이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어느 용역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역 중에?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제일 뒤편에 한번 보시면요.

추은희위원

예, 몇 쪽에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353쪽을 아니라,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353쪽요? (전천수 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찾으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뒤에 비슷한 그 사업명이라 가지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322쪽.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322쪽에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322쪽 그겁니까? 그러면 8월에 나옵니까? 아닌데,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할 지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뭐 앞으로 계획이 나오고 실행 방안도 나오고 하겠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도농 복합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점점 점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빈 상점밖에 없거든요, 빈 상가.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쓰셔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 용역에 이 부분도 충분히, 그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용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 배기철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기획팀장 김도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재생과는 1권 36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팀장님, 지금 구미IC 진입로에 보면 조형물 설치하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이정희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도시 디자인 지금 설계 중이고 이제 7월 정도 되면 어떤 디자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중으로 그거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아마도 '25년도 되기 전에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오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지금 하고 있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금오시장 뒤편에 되게 모텔도 많고 이렇던데 거기 조명을 좀 환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보셨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뭐 가끔 갑니다.

이정희위원

저녁 7시만 돼도 어두워서 거기 지나가기 되게 힘들던데.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실제 가보면은 거기가 좀 많이 죽어 있어서 오락실도 많고 좀 어두컴컴한데요. 하여튼 도시재생 사업 안에는 사실 조명이 많이 없는데

이정희위원

예, 예.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쪽에 한번 신경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여튼 해 주세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 기간이 연장됐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연장 2년 연장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원평동 뉴딜사업이 당초에는 4지구 쪽에 그게 이제 그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4지역이 지정됨으로써 거기 지금 원평동 중앙시장 뒤쪽에 거기 상생센터에 같이 이제 거기에 지금 건립하도록 그 계획이 변경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2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는 이제 6층에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가 6층이었었는데 아까 4지구에 있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7층짜리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지금 터파기 작업 하고 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게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똑같이 1년 연기됐나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예, 연기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이것도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또 어떤 결정 과정이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조금씩 자꾸

김영태위원

주요가 그 지중화 사업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주민 이거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사실 우리 구미의 근본이 그래도 금리단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김영태위원

이제 거의 다 사업도 마무리 단계고 지금 사실 이게 오래 시간이 끌면 끌수록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피부로 느끼는, 그래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행정절차가 다가와야 되는데 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런 면이 있죠.

김영태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고 이런 재정 사업들은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저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권고 사항으로 다시 마무리 잘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면은 인력 구성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13명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여러 지역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인원이 거의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평택 같은 데는 심지어 한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또 어떤 데는 경기도 같으면 6명, 대구는 8명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사실 이 인원이 우리 적정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사업, 사업량에 따라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자꾸 마무리되니까 인원이 이제 줄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이제 원평이 주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센터장이 이제 5월 1일부터는 이제 센터장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도 이제 없고 이제 상생센터만 이제 조성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거 마무리 좀 잘하고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이 배제되는 도시재생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꼭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개선으로써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좀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뭐가 있죠? 도시재생 사업이.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3개 지구인데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금오시장 이래 3개 지구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원평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선주원남동 이제 금리단길 하고 금오시장 일원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금오시장, 공단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공단은 이제 사업을 저희들 과가 있었다가 산단혁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산단혁신과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는 공단이라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공단이라서 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관됐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언제 옮겨 갔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작년에 갔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장세구위원

'23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더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없고 원평, 선주원남, 금오시장 주변 이렇게만 합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이제 작년에 선산, 선산읍 일원에 저희들이 국토부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그린형하고 중심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모사업이 돼 있었는데 지금 지역 특화로 이제 일원화됐고요. 이번 이제 정부가 되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줄어서 사실 작년에도 선산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공모사업이 안 됐습니다. 예산도 한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뭐 고시, 고시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이제 올해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지만 계획이 나오면 추진은 이제 할 예정인데 사실상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세구위원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도시재생 사업은 추가로 하기는 사실 좀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지금 하는 거라도 어떻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산단혁신과에 다시 한번 이건 질문을 하고 이거는 뭐 예산 관련해서 다 그거는 이관이 됐을 걸로 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미IC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안에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장세구위원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꼭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팀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상호위원

원평동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대학협력형 프로그램 사업계획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재라인 다 밟았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거쳤습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저희들 국토부에 공모사업 진행할 때 그 사항은 이제 의회의 이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청년 활동 및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구미대학교하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돼 있고 그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도 이제 이런 하드웨어는 전문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 돼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전문기관에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상호위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여기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1억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의회 동의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안에 이제 그 국토부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전부 계획하고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사업은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이상호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구미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저희들은

이상호위원

안 해도 된다는 뭐 근거가 있나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저희들은 이제 조례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했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청드리고 의회 동의도 안 거쳤죠? 지금 자료 찾아보니 의회 동의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의회는 이제 총괄로 원평동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이제 그 책자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 통으로 했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통으로 하셨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동의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동의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것까지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38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조치 내역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많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0건이에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저희들이 이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그 이제 설치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진 철거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진 철거 거의 이제 100% 정도 지금 자진 철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시정하고 이런 걸 이제 자진 철거하는 목적이 있고 해서 일단은 불법 현수막 이런 게 다 철거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따로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럼 이게 다시 재차 위반하시는 분은 따로 안 계십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허민근위원

100% 없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근데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법 위반했어요, 이거 자진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하면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민근위원

100% 다 된다는 얘기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면 아예 그 폐현수막 자체 이제 저희가 수거하는 건 아예 없는 거네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 여기에 보면 불법 현수막 하는 이제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이제 우리 광고협회에서 폐현수막을 이제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마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읍·면·동에 이제 낙엽 수거용이나 이런 거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뭐 재차 일단 위반하신 분 안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지만 불법만 해결을 하는 게 되나요? 아니면 광고물과 관련된 뭐 도시경관 이런 종합적인 기획도 같이 하시나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저는 뭐 제가 그 부분은 잘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규제보다는 아예 진흥 쪽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정당에서는 뭐 현수막을 그냥 다 걸 수 있는데 사실은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정당 안에서 싸움이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또 하나가 교차로 지점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지금 많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럼 우리 인력이 그걸 확인해서 연락을 하는 거 저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특히 시설물이 통행이나 보행에 위험을 주는 시설물에는 아예 전신주, 통신주, 표지판, 가로수에 시트형 플렉스 원단을 도포를 해서 현수막을 걸기 어렵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옥외 광고물 불법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총괄 기획 기능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예, 그래서 추후에 뭐 조직 개편하고 우리 도시재생과가 조직이 다시 개편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경관하고 도시재생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뭐 저는 보기에 현재로서는 구미시의 불법 옥외 광고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 옥외 광고물이 내 이름이 걸려 있으면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 옥외 광고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외 광고물 정책에 관련돼서 한번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보행이든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지역 안에서의 저희도 뭐 국민의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다 자원 낭비고 인력 낭비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여러 사안을 한번 실태조사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았으면 해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도시재생 사업하신다고 많이 힘드시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괜찮습니다.

김민성위원

주민들과 마찰과도 많고 계획대로 계획하신 대로도 잘 안 되고 속도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제 좀 저희가 풀어줄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불구하고요. 없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원평동에 그 생활문화센터 했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했는데 저게 그거를 이제 할 때 BF 인증은 언제 받아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BF 인증을 지금 한 가지 지금 못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금년 내로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저희가 건물은 언제 완공됐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작년 11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김민성위원

11월 달에 해서 문화예술과에 이관해 준 게 언제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12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김민성위원

12월 달에 바로 이관됐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은 준공을 받았어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생활문화센터는 아직까지 준공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으로 제가 있거든요, 안에 실내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김민성위원

맞습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왜 BF 인증을 왜 그렇게 늦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사업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성위원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윤종원도시재생사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윤종원입니다. 지금 저희 그 건축 공사를 하면 지금 BF 본인증을 하는데 짧게는 준공 이후에 건축물 준공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지금 1년까지도 지금 본인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면 이제 BF 인증 본인증 기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는 데 한 달씩, 두 달씩 그냥 이래 일정 잡히는 게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이제 시에서도 좀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개관식이 6월 말에, 6월 말에 좀 잡혀져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거 인증이 돼 갖고 개관이 가능합니까?

종원

윤종원도시재생사업팀장

지금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본인증 업체 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재생 사업을 하면서 특히 원평동하고 금리단길하고 금오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원하시는 부분하고 자꾸 마찰도 걸리고 이게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2년씩, 3년씩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벌써 원평동은 거진 제가 알기로도 뭐 수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수년이 지났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반문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 한 개 건물 자체라도 실질적으로 완공되더라도 조금 일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좀 거기서 마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갖고 거기 골목형 상점가 도로에 관련돼 있는 거 하시면서도 고생 많으셨죠? 주민 상점가하고도 많이 마찰도 있었고 어쨌든 그 끝까지 조금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윤종원도시재생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배너 아까 또 현수막 관련된 걸 얘기를 조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이제 배너 자체를 설치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새로넷 방송국에서 이제 중앙에 가로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거는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새로넷 앞으로 가로수 길 안에 배너가 2개인가, 3개가 걸려져 있어요. 아예 그거를, 아예 그거를 뭐 설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걸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미에 들어오시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거리 미관상 그거는 안 줘요. 그거는 가로수 도로 인도에 있는 가로수에 거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어느 지역이나 달 수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가로수 나무 가로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배너기를 달면 미관상 진짜 안 좋으니까 그거는 좀 철거를 하거나 조정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위원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것도 다시 이제 다시 또 권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오시장 쪽에 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금오시장 쪽에 이제 고마루(GO문화마루)가 되어 있죠? 지금 완료가 다 된 편인가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지금 준공한 상태입니다.

김민성위원

됐고 그 금오시장 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좀 혼란이 좀 있었던 부분 있었죠? 주차장 관련돼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의미로 돼 갖고 위치가 변경돼 있는지 조금 설명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거 이제 도시숲길로 일단 위치가 변경돼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그때도 한 번 드렸었는데 그전에 상의할 때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하다 했었거든요. 불가하다 그랬었는데 거기에 된 그 이유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자세한 사항은 저도 그건 잘 모르지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고마루 이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쪽 부분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를 원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때도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상인분들의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 이상 실제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거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산을 들여서 있지 않아야 될 곳이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의견을 더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싶으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마찰 생겨가면서 마음 써가 마음 아파 가면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싫어한, 그런 자체를 사업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빼시면 돼요, 그냥. 하고자 하는 지역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협조가 더 잘 될 거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자꾸 속도감, 속도만 늦어지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제가 저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하는 건 진짜 알거든요. 상점가 상인들하고도 부딪히고 주민분들하고 마찰 생기고 뭔가 좀 하려 그러면은 반대를 하고 뭔가 좀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고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완료될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지만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 마무리 열심히 조금 해 주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 좀 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도시재생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하고 행감을 보면서 도시재생과 우리 김도준 팀장님한테 대신 칭찬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산 할 때 제가 그 김도준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을 잠깐 보게 됐어요. 저 자리가 가까워서. 정말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빡빡하게 공부해서 준비해가 오셨더라고요. 또 행감도 마찬가지고 지금 5급 과장님 그 승진 리더십 교육 가 있어요. 자, 더군다나 도시재생과 7월 조직 개편으로 과가 없어져요. 건축과하고 통합돼요.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이 연 거진 한 700억 정도 됩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한 900억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900억 됩니까? 자, 이 부서가 없어져요, 건축과 통합돼요. 우리 김민성 위원님 지역구에 2개, 제 지역구에 하나 도시재생 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1번 VIP가 바뀌고 난 뒤에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또 안 해. 제가 봐도 정말 애 먹어요. 요즘 주민들이요, 자기는 1원도 손해 안 보고 내 집 앞까지 어떻게 해 줘라는 게 전부 주민 건의입니다. 이게 지금 민선 시대 들어오고 난 다음 폐단입니다.

이지연위원

폐단입니까?

박세채위원장

행정은, 행정은

이지연위원

폐단이라고요?

박세채위원장

예, 행정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관에서 좀 강압도 약간 써서 가고 의회가 견제를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일방통행 하나 하려고 주민 설명회 두 번, 세 번 하거든요. 그 자리에 가 앉아서 보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뭐 안 돼, 뭐 주차를 더 늘려야 돼, 뭐 거꾸로 역행되는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못 밀고 나가요, 민원이 생기면. 그래서 표 몇 개 없앨 요량으로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국비 160억씩 가져와서 당신 동네 이렇게 잘해 주려 하는데 여러분들 지하 역사 주차장에 차 갖다 쪼매만 귀찮으면 되는데 왜 고정처럼 지금 자기 집 앞에 차 대려고 생각하노? 이렇게 당신 상가가 장사가 잘 돼야지 임대료 수입 더 받을 거 아이가, 당신이 편하자고 자기 집 앞에 주차 다 하고 나면 손님이 어떻게 오노? 이렇게 설득해서 좀 미니까 따라오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힘듭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어떻든 통합돼 갖고 다른 부서 건축과 가서 뭐 업무 이관이 좀 되겠죠. 뭐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갈 건 가고 뭐 건축과로 가서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하더라도 3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마무리 좀 잘해 주셔서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종원 사업팀장님도 애 먹어요. 도시재생과 다 애 먹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로철도과는 1권 41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보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먼저 간단히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각 권역별로 아마 도로 개설을 가장 많이 원하지 않겠나와 또 하나는 가장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원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기본 충족 조건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애를 많이 잡숫겠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구미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한 말씀 올리고 개선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마 작년인가 몇 개월 전에 송림 네거리, 송림 네거리 그 지하차도, 지하차도를 4차선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그때 저가 알기로는 약 예산이 550억에서 580억 정도 추정되었었는데 맞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처음에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50억이었고 우리가 이제 지하차도 하고 고가 해 갖고 다방면으로 하면서 지하차도 이제 4차로로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지금도 추정 금액인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하다가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 그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효율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래 판단해서 그 지하차도를 개설해도 뭐 세부적인 지리 위치를 말하면 고아 농장 문성지점쯤 가면 거기서부터 도량동 접합부까지 똑같은 교통 체증이 있어 가지고 의미가 없다 뭐 이래 해서 아마 평면 교차로로 바꿨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마무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때 안을 낼 때 그 원천 지하차로를 하는 것보다 평면 교차로로 해서 예산 절감을 평면 교차로 하면 1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110억 정도

강승수위원

11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마는 절감되는 돈으로 문성에서 도량동 구간까지 도로 정비를 하자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그게 전반적인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 되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건 진행되고 있는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지금 봉곡에서 여기 도량∼원호∼문성까지 이제 나오는 길에 있어서 각종 이제 공동주택 사업도 이제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도로 여기 지금 관계에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개설계획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부분에서 저가 하나 좀 질책을 하면 뭐 도시과에 좀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번잡한 그 도로 중로죠, 중로에 과거에 지적이 불명확할 때 그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지적도 안 맞아서 민원이 크게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 있죠? 그런 와중에 거기는 보면 큰 영상적으로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파트 인가는 자꾸 나오고 아마 몇 세대입니까? 토털 최근에 몇 년 내에 났는 아파트가 암만 해도 5,000세대가 넘을걸요, 그렇죠? 아, 5,0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 3,000세대쯤 되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 와중에 도로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 인가는 나고 아마 몇 달 뒤에 가면 또 한 아파트가 입주고 하는데 아파트 인가 한번 해 주고 도로 정비는 안 되고 있고 마침 꽃동산 관련 그 아파트는 지금 중단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기를 조금 늦춰주다 보니까 지금 당장 체증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파트 인가 나면 그에 수반되는 도로망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오만상 민원인이 나오고 터지고 곪아 터지고 난 뒤에 항상 뒤에 따라간다 하는 자체가 지역구 대변하는 입장에서 참 많이 시민들에게 부끄러워요. 해서 지난번에 안을 지하차로 예산을 효과 없으니 그 돈을 절감시켜서 내부의 흐름망을 바꿔라, 도로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차선 확보를 하고 도로 정비하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도 큰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반듯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감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불편한 사항은 개선되도록끔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오늘 감사의 내용은 기록되는 내용이니 만큼 그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읍민 또는 많은 부분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행을 하기 싫답니다. 차로가 하도 복잡고 좌회전 걸리고 무슨 구미에서 무슨 도로망 흐름이 이런 데가 어디 있노? 할 정도로 그 인구가 3만 5,000명이 밀집돼 있는 도로에 과거에 80년대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도로가 좁게 형성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이 이래 들어설 수가 있냐고, 제가 대변하고 다녀요. 1980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는 거라서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때 인가가 났는 거라서 연속되다 보니 택지 조성 사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늘 행정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고 때로는 부끄러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줘서 이렇게 뭐 그 도로를 개선하라고 명을 내린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권고로 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할게요. 결산 볼 때 제 지역구에 뭐 20몇 억씩 사고이월 시킨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 지역구는 제가 위원장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일을 할게요. 남들은 제가 위원장이라서 우리 동네에 엄청 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씀도 드리고. 자, 제가 시정질문한 거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가칭 구미대교 그때 1,000억 하다가 지금 1,200억 나옵니다, 그죠? 자, 올해 작년 연말쯤 해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200억 일단 한시적으로 해 놨죠? 제가 알기로 그것도 연말까지 어떤 계획서나 안 나오면 수시 한정이라서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 구미대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금 조성을 기금 마련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례조차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힘들면 뭐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세요라고라도 이래 해 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하든지 뭘 조례를 만들어야 기금도 조성하고 뭐 그게 뭐 50억, 100억씩이든 뭐 어떻든 자, 막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반틈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600억 원은 시비 만들려 하면 한목에 600억 뭐 다리 놓는다고 만들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동안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국가공단에 여기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구자근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통상자원 그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구미국가공단에 지금 큰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여기 지금 200억을 지금 이제 올 1월 달에 지금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혀 어떤 뭐 국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관계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국비를 200억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100억도 아니고 1,0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를 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사업비가 여기 좀 500억 이상 되면 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비 200억 이상 되면 이게 지금 또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또 중앙 투심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장 추경에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중앙 투심을 좀 받을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기 지금 200억을 이제 여기 지금 밑거름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 줘놨어. (자료를 보며) “구미대교 대체 교량 신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와 협의하여 기금 조성, 조례 제정 검토 중,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예타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200억 국비 확보, 기재부” 이게 조치 결과예요. 제가 묻는 거는 위에 올라가서 하는 부분은 하고 자, 우리 지자체에서 다 준비할 부분 그래 조례부터 만들어서 기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2년입니다. 2년째 아직도 검토 중이라. 계속 검토하다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뭐 후임자가 하겠지, 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기금은

박세채위원장

정말로 이 부분은요, 저와 상관없는 지역구입니다. 진짜 구미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도로, 우선시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 위에서는 위의 정치권대로 하고 밑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금 조성도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다문 기금이 한 300억이라도 있어야지 상판 공사라도 뭐 발주 주고 그다음 다릿발 100억씩 세워서 한 개씩 세워나가다가 뭐 이래가 한 5년 만에 마무리하겠다든지 이래 가야 되지, 계속 검토해 갖고 다리 이야기해 갖고 10년 지나서 이제 준비해가 뭐 정작 다리는 한 20년 뒤에 놓을래요? 내려앉고 남은 뒤에? 정말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요구를 원하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 지역에 좀 일할 때 적극적인 대처에 제가 주민들한테 좀 많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리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꽃동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량동∼지산 간 그 계획 도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김영태위원

꽃동산하고 관련 없이 진행되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관련 없이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구미고 사거리 말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입체형 도로 하겠다고 지금 용역 설계 중이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구미고 도량1동 쪽에서 내려오는데 소하천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는 지금 입체 교차로 이제 지하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구미고 그 도로 밑에 전부 이제 박스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길이 흐르고 있고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우리 하천도 조금 미달되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여러 우리가 지하차도로 가게 되면 종단 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길이 흐르는 대로 밑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부터 이렇게 좀 정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에 이제 여러 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요, 이거를 어차피 지금 소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길을 이제 옆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거 뭐 입체형 도로를 하든지 뭐 지상을 하든지 지하를 하든지 무슨 대안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것도 지금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뭐 하천관리청하고 또 이것도 뭐 하천이라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밑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물길이 흐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유역이라든지 또 물 흐름이라든지 방향 그런 거는 이제 또 한번 검토를 또 물은 이제 또 자연 유하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도로하고 이제 종단 구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사실 이게 이제 하천이 안 흐르면 저희들 뭐 지하를 파서 입체형 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지금 지하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그 위에 이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지금 입체형 도로 들어간다고 지금 항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하도로 지금 하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입체형도 우리가, 우리가 원지교 같은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소유권자들한테 재산권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물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모색을 해서 우리가 입체형 도로도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렬형도, 다이아몬드형 뭐 클로바 여러 가지 터빈형, 여러 가지 있더라고. 어느 것이 적당한지를 적극 검토해서 이 사거리에 대해서 구미고 사거리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좀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교통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은 돼야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이거 개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23년 11월경에 IC 건설 2개소 건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로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구미∼군위 간 그 고속도로는 지금 작년에 여기 지금 또 국토부 장관님께서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해서 지역에 또 여기 지금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 올해 할 거를 작년에 사타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 여기 지금 그 도로공사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내용을 다 잡았습니다.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이제 여기 지금 선형 관계 협의를 하게 되면 지금 기재부로 예타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어느 지점에 들어간다는 그런 건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선형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저는 뭐 그쪽에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심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게 그것도 주민들하고도 민원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같이 개선 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가 927호선 소보 넘어가는 도로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927지방도, 예.

김영길위원

예, 그 지방도 승격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927번 그 지방도는 우리가 지금 국도 승격을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경북도에서 부산청을 여기 지금 해서 저희는 이제 구미만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부산청에 25개 노선이 올라왔더라고요, 경북도에서. 또 여기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전국에서 올라왔는데 빡빡하던데 저희 927번 지방도는 저희 경북도에서 여기 지금 25개 노선 중에 최우선으로 해서 여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또 김천으로 해서 또 김천 국회의원님 같이 해 가지고 한 7월경 정도에는 조금 여기 지금 그 국토부에서 좀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그 부분이 좀 빨리 좀 되어야 되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또 했지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항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추진이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그에 맞는 우리가 배후도로가 구미에서 가는 게 이게 빨리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미에 좀 이래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이렇지 자꾸 이런 게 늦어지면 안 되고 그거 한번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고. 지금 또 문성에서 지금 5공단 들어오는 주 진입 교량공사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지금 그게 지금 완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완공 날짜는 2025년 4월 17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김영길위원

'25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내년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 이걸 좀 건의를 하셔 갖고 지금 해평 지역에 지금 5공단 지역으로 수용되는 부분 있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김영길위원

이 부분에 도롯가 보면 이 옆에 전부 나무하고 막 잡초가 이게 제거를 안 해서 교통에 굉장히 지금 장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뭐 설·추석 정비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안 되면 이게 교통사고를 굉장히 좀 유발시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가려서.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등학교에서 소보로 가는 그 도로는 물론이고 해평 RPC에서 옛날 그 5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도로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소상골 들어가는 도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쪽 하고 예, 그거 뭐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한번 가보시면 이게 폐기물도 이게 지금 뭐 야간에 이래가 막 이래 차로 막 갖다 붓고 가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보기 싫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그 과장님한테 내 CCTV 이야기 좀 했죠? 영 뭐 답이 없더라고요. 자금 뭐 예산이 뭐 없는지 좀 설치를 좀 해 갖고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결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시설 예산이 거의 한 400억 이상 집행이 덜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몇 개월 지나가 진행 다 되고, 가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도로 우리 시설 여기에 지금 공사 또 우리가 그 도로 이제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 토지 보상도 연중 하고 있고 도로 개설 연중 뭐 정비·보수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또 국비 같은 경우도 또 하반기에 이래 내려오면 또 이월 되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지금 또 토지 보상금이 18억이 또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라 여기 지금 이월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예산을 한 번에 좀 확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여기 지금 본예산, 추경 또 다음 연도 이렇게 하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집행을 좀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년 대비 좀 많이, 많았었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상호위원

좀 집행을 집행률을 좀 올려주시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두 번째, 이게 도시건설국 전체가 보면 전년 대비 450억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도로철도과도 한 163억 줄었는데 이게 구미시 전체 예산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간접자본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지 뭐 예산이 정책이고 한데 국장님 힘이 모자라는지 과장님 힘이 부족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꾸준히 SOC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에 가보면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역구로 보면 3공단도 그렇고 구도심 들어가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예산 좀 부탁하면 진행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건설국 예산이 왜 이래 줄어드는지 이유가 또 뭐 다 있겠죠,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좀 다분히 보인다, 길게 봐서 구미시가 모르겠습니다.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축제라든지 이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돼야 되는 건지 이 SOC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예산이 구미시 예산이 줄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줄어야 하는가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 이게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혹시나 우리 도로에 보면 방지턱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방지턱에 도색 잘 안 된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제 차가 계속 이동하니까 이제 바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탈색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에 한 번씩 도색하시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우리가 여기 지금 정비는 좀 수시로 이제 좀 탈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특히 또 이제 운전자들의 위험성도 있고 특히 야간에 운전했을 경우에는 야광 이렇게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거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도색을 하기를 제가 이건 개선드리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한신 뒤에 보면 후문에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위반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위반하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도로 사정상 많이들 해요. 99% 이상 합니다. 혹시 거기에 회전 교차로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기 지금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경찰서, 한국 우리 안전교통공단하고 그래 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또 관련 기관 관련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교차로는 찾아보면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를 하는 게 좋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공사를 할 때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보도블록을 새로 싹 정비를 하거든요. 그 주변은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알고 계시죠?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정비할 것을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부서에 민원 접수가 3만 건이 넘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민원 여기 지금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지연위원

예, 국민신문고 3,200건, 전화 민원 2만 6,000건, 부서서 부서에서 업무 시간에는 거의 업무가 어렵겠어요. 또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 특수성도 있다 보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부서의 어려움이 컸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부서원들 역량이 예, 워낙 과장님께서 잘 이끄셔서 시의원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양포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하면서 그 일대에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걷고 지역의 여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행도로를 확대하는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의원들은 그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2024년, 2023년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에 옮기게 됐는데요. 바로 2024년 1월, 2월에 이 차로 축소 반대, 차선이 3차선이었다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전체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보행도로가 확대가 되면 어느 부분은 축소가 되는 건데 당연히 부서에서는 아셨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로 축소 반대에 대해서 1차로 497명, 2차로 839명, 총 한 1,300명, 1,400명 가까이가 저희한테 이게 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또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특히 우리 윤선목 팀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당시에는 이제 저한테 주신 주민들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당시에 이게 보도자료가 나갈 때 주민 공청회 실시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 항목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빠트린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저희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 도로가 짧고 이게 차선이 하나가 줄어들면서 지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신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라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민원 넣으시는 분들 약 1,400명 가까이 하고 의원들은 차로 축소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것으로 의견을 냈어요. 예, 그것도 훌륭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안을 또 제시를 하셨고요. 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윤선목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의견 잠깐 좀 피력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4단지 해서 여기 지금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좀 노후 보도도 좀 정비하고 이제 여기 지금 걷기 좋은 거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 지금 보도도 노후되고 해서 보도를 여기 2m를 3.5m로 이렇게 좀 넓히면서 하는 과정에 이게 하매 저희가 이제 여기 2020년 7월부터 이제 여기 지금 해서 우리가 2021년도 4월, 5월 해서 또 주민 설명회도 여기 지금 또 개최를 했고 '21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지중화 해 갖고 우리가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 이야기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지금 보행자들은 이제 안전하게 여기 지금 보도 여기 지금 확장이 되고 여기 지금 개선이 다 되니까 좋은데 단지 이제 또 차가 아파트 나오면서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도를 조금 여기 지금 좀 조정해서 차에도 여기 지금 차량 흐름에 좀 문제가 없도록끔 면밀히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 부분 좀 협조해 주시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다음은 과장님, 조례 현황을 이번에 작성을 부서에서 해 주셨는데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인데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행계획을 곧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희, 저희 이제 우리 과에서는 보호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인데 또 여기 지금 우리 구미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구미경찰서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안전 관련돼 갖고 좀 유사되는 좀 중복되는 또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좀 구성하고자 그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인데도 시행계획이 없어서 의견을 낸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제 다음 3번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최근 양포동의 거상빌딩 앞에 보행도로가 꺼짐이 있었어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래 저는 도로과로 연락을 드렸더니 한전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한전이 여러 가지 굴착사업 이행할 때 불친절하고 정보가 제공이 안 됩니다.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우리 그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에 관련해서도 부서하고 협의할 때 한전에서 일정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 했었는데요. 어쨌든 구미시민이 다니고 보행하고 차량 통행에 제한을 주고 불편함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시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래도 현수막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외 기관에서의 이런 활동 때에는 정보 제공하고 표지판 설치를 행감에서 제가 개선으로 의견 낼 테니까 해당 기관에 협조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앞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로 사용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에 2023년 체납액이 1억 600이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사용이나 점용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1억 600만 원이 있었고 '24년도에는 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감면이나 연기, 부과만 나와 있고 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체납액을 더 줄이는 활동은 하고 계신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항상 지금 체납되는 부분에는 체납이 덜 되도록끔 항상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다음에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배려를 하시고 정보가 좀 더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체납액의 내용이 도로 사용 점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체납까지 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 과장님, 도로과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과 도로철도과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월액이 581억이에요, 2023년도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예산현액이 1,247억 근데 지출은 639억만 지출되고 지출 비율이 51%입니다. 거의 절반만 사용을 하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507억, 사고이월이 74억 뭐 특수성도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에서의 예산 지출액이 53%입니다. 도시건설국 전체를 보면 다음 '2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172억인데 올해도 이 부분이 개선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21년, '22년, '23년도에 계속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도로과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개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의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몰릴 때가 있고 또 잘 지출이 될 때가 있고 한데 연중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에 우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 과정에서도 여기 지금 또 연말까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딱 하면 좋은데 그거를 또 연말까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봄에 준공되는 부분 그렇게 또 이월이 좀 그런 되는 금액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공정 관리라든지 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거 잘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도 좀 필요한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도시건설국 전체의 지출 비율이 53%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1,172억, 보조금 반납금이 14억, 집행잔액이 39억입니다. 비율 금액으로만 따지면 구미시 전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국인데요. 국장님, 도저히 안 되는, 개선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저번에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하고 도로철도과, 도시재생과가 좀 이월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1산단 재생 사업의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다가 올해는 탄력이 붙어가 집행이 되겠고요.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작년도에 행정절차, 설계 이거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중요한 게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이것도 착공할 거고요. 오태 남구미 이거도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고 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 확포장도 지금 공사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 집행이 가능하고요 거의∼대백 간 아파트 이것도 7월이나 9월 중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송림 네거리가 작년도에 10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하반기 되면 이제 평면 교차로 계획으로 해가 경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끝나면 이거를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강 교차로 40억 이월 됐는데 이거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도시재생과도 원평동 상생문화센터 이것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2년도 아, 2023년∼2024회계연도 넘어올 때보다는 내년도 갈 때는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국에서의 대응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2년도에 '23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714억이었는데요. '23년도에서 '24년 넘어간 금액이 1,172억인 거예요. 400억 이상이 늘었어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특히 도로철도과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22년도의 이월액은 714억, '23년도 이월액은 1,172억입니다. 이 자원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건설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상모사곡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전한 지 거의 3년 다 돼 가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허민근위원

3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다녀보니까 상모사곡만큼 접근성이 안 좋은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데 그 옆에 이제 철도 밑으로 이제 길이 개입이 돼 있죠, 지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게 왜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청이랑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장이 하면 한 120m 정도 됩니다. 한국철도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현재 여기 지금 좀 철도 때문에 좀 교류가 단절된다든지 통행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사곡역 개통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철도공단 좀 방문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지금 상모사곡, 임오동이 굉장히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주민분들이 주거지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가려면 엄청 둘러서 가야 돼요. 사실 차가 없으면 거의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여기는 좀 개선하시길 바라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지금 참 이게 도로가 아래 결산검사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지금 뭐 원체 지금 할 일도 많고 도로철도과가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아니시면 국장님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칭 그 남구미대교라고 하고 있는 그 구자근 의원께서 200억 예산을 갖고 오신 게 있어요?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 사이에.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까 그 답변을

장세구위원

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따로 좀 예, 못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따로 좀 보고를 하시고. 아까 또 이것도 동료 위원이 내나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도색하고 있는 도로에 보면 차선 도색이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나가거나 아니면 비가 살짝만 오면 아예 차선 자체가 안 보여요. 근데 지난번에 공단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유심히 이렇게 차량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구미 도색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구간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구간별로 최근에 도색을 한 구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곧 장마 오면 뭐 밤에 비 오는 거는 부지기수인데 차선이 아예 안 보이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차선 관계는 우리가 교통정책과에 우리가 여기 지금 차량

장세구위원

그게 아니고 교통정책과, 도로과에서 당연히 그거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이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차선 도색은

장세구위원

새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새 도로?

장세구위원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더 신경 써서

장세구위원

지금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 가는데 거기 도로 공사를 끝나고 나서 지금 도색했는 데하고 또 한 가지 그거는 뭐 이거는 뭐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내려오면 거기도 도로 공사를 했거든요. 우회전 빠지는 공사를. 그러고 나서 시민운동장에서 공단으로 진입할 때 거기도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땐 도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야광, 밤에 좀 이렇게 좀 비치는 거 그리고 우천 시에 이게 아예 색이 다 죽는데 이게 왜 그런지 빨리 구간별로 좀 조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이거는 진짜 시급하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도로 공사 시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허가 관청 해서 공사 기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붙이게 돼가 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보통 그 현장에 공사 설명판, 현황판 다 이렇게 좀 붙여

장세구위원

현황판이 안 붙어 있는 데는 왜 안 붙어 있을까요? 불법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깜빡하고 안 붙인 걸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구미시에 지금 그 공사하는 부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여기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전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공사 설명 안내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지금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나가다가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으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현장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찾다 보면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뒤돌아서 와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사거리에서 남구미IC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거의 끝나가는, 공단이 끝나가는 지점에 남구미대교 오거리 가기 직전에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도로 절개 공사를 해서 차선을 거의 뭐 두 차선 이상 막고 있어요, 4차선 중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행 속도는 느리고 누가 공사하는지 주체도 없고 그래서 가서 뭔 공사하는지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녁에 가면 하매 뭐 오후에 늦게 가보면 다 철수하고 없고 근데 차선은 막혀 있고 그런 건 한번 과장님, 지금 모르시죠? 무슨 공사인지.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타 기관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여기 지금 구미 관내 하는 거는 더 여기 지금 더 신경 써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연락을 하면 아, 이 도로 공사의 최소한의 개요는 알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는 부착을 하고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추가 발언 감사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1분.

강승수위원

1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5공단 진입도로 '24년도 3월 개통을 앞두고 아마 최종 점검을 면밀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보태면서 세부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뭔가 하면 아까 사석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33번 국도와 5공단 진입 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해서 지금 현재 33번 국도와 5공단 진입 도로 그 내리는 교차 지점에 5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건 2개 차선이 내려와요. 지금 현재 퇴근 시간대가 어떤가 하면 국도 33호선의 위에서 한 100m가 퇴근 시간대는 아예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려오도 못 하고 차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상단부에 한 차선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부분과 또 반대로 선산에서 문성 그 33번 국도에서 문성 내리는 거기는 한 차선밖에 없어요. 해서 그거를 5공단 진입 도로와 연계해서 지금쯤 건의를 해서 해야만이 그들이 아마 같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나 이래 예상되어지고 개통하고 난 뒤에 또 시정 요구해 놓으면 아마 저 위에서는 몇 년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꼭 지금쯤 최종 점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도로가 8차선입니다. 해서 제가 민원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데 송림 괴평에서 맞은편에 들에 나갈 때 이제 횡단보도 문제예요. 8차선이다 보니까 경운기, 트랙터 몰고 어떻게 건너갈까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어떤 안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떤 고민해서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빠트렸는데 송림 네거리에서 문성 사거리에서 원호 간 거기가 그 도로가 개설을 해도 참 쉽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밀집 상태에 있어서 지난번에 송림 네거리 예산을 절감해서 원호 지구부터서 문성2지구 간 도로 개설을 빨리 이번 도시계획 때 도로 지정해서 준비를 해야만 된다, 그 돈으로 2개 다를 하자 해서 평면 교차로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인데 저가 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듯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권고 사항을 드리고. 아마 국도 간의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치권에서 많은 힘을 보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지난번 '23년 12월에 제가 시정 발언했는 것을 토대로 국도 33호선과 산호대교 간의 교차로 연결 방법을 줄기차게 건의해서 그 연결로를 찾아야 1공단과, 1공단과 북부 권역의 교통과 해소될 뿐만 아니라 양호동 들어가는 출퇴근 시간의 정체 문제도 그 도로가 되면 우회로 돌아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는 사항을 권고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미루다가 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도로에 큰 공사나 작은 공사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 시에 이제 업무 분장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아, 예,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 거기서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걸 토대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할 때 우회 차선이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뭐냐, 횡단보도 관련된 부분 통학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금 묻고 싶은데 그런 인도의 부분과 도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는 다녀야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또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조금 빠르게 안전사고가 없이 좀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거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래에 뉴스에도 접해보셨겠지만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를 덮치는 사고 한번 보셨죠? 저희 도로에는 뭐 가로수 안전하다고 100% 장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좀 순찰도 하고 전지도 하고 지금 관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로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작년에 기준 잡아서 많은 비로 인해 갖고 역류 현상이나 좀 사고 있었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지 않나 싶은데 혹시나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혹시?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간부회의 때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우리 도로 옆에 배수로에 오다 보니까 보통 보면 불법 경작해가 토석류가 오다 보면은 마지막 우리 우수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나 공원녹지과, 산림과에 그걸 좀 초기 단계부터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저희가 이제 도롯가 옆에 보면 우수로 되는 배수 관련돼 있는 부분 이게 깊이가 혹시 이게 저희 지정돼 있나요? 깊이를 배수 깊이, 비가 내려왔을 때 실제로 산, 산 물에서 내려오더라도 빗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게 깊이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여기를 팔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결국은 그 우수 관로 높이 그 고저 차에 의해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높이에 맞춰 가지고 우수 맨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보통 저희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보면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물이 내려오는 것만큼의 깊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넘쳐나고 속도만큼 실질적으로 나가지를 못 하니까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는 그 우수 메인 관은 따로 있고 그거 우수 맨홀은 그 옆에 가지처럼 돼 있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러다 보니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송정동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현장을 가보니 빗물이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그래 이제 보면은 우리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 200년에 비 한 번 올 정도로 그릇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소하천은 50년 빈도 이런데 도시에 있는 이 관로는 30년 빈도 맞춰놓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일시적 침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그 정도로 그릇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그래 지금 올해는 좀 계획 변경하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다 세워져 계신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지금은 우리는 정비를 작년도 문제 있는 데는 거의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이제 한 군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현장을 가서 이제 그게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그게 되는지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작년 같은 일이 또 안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좀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고 부탁드립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우리 도로철도과에도 다 하지만 결국은 읍·면·동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낙엽이나 토석류가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줘야 이게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 읍·면·동장님들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저도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여기 도로과에서 신경 써서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민성위원

비가 많이 와도 도로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도로과에는 낮이고 밤이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 쓰는 것도 알고 좀 고된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이제 구미시 전체를 위해서 조금 좀 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변상용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하천과는 1권 54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아니면 제가 물어봐야 돼.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자전거 대여 하천과에 하는 낙동강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셔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자전거는 지금 2014년경부터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했는데요. 저희들 1년에 한 3만 7,000대 정도 대여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휴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많게는 1,000대 정도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전거가 많이 대여해서 이제 시민들이 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 시민만 빌려주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꼭 시민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이제 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하고 같이 섞여 오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한 사람의 신분증만 받고 4명이 와도 이제 같이 4대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 동락공원의 자전거 대여와 하천 낙동강에서 빌려주는 자전거 대여가 조금 달라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왜 다르냐는 건 알고 계시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락공원에는 이제 칠곡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 보험 관계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 이제 구미시 자전거 운영에 관한 무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배상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좀 빌려주는 걸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락공원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는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 갖고도 대여해 주는데 낙동강에 빌려주는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신분증을 받고 빌려준대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저희들이 그까지

이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 돼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건 지금

이정희위원

왜냐 하면 낙동강에서 타는 자전거 타는 분이나 동락공원에 타신 분이나 똑같은 규정이 있어야 되지 낙동강에 타는 사람과 거기 동락공원 타는 사람의 신분증 그런 거는 똑같아야 되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건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협의해서 같이 하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안전교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하시는 분이 약간의 자전거를 이제 수리도 약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더라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자분은 빼고 남자분은 자전거를 수리를 하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이지만.

이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래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건 개선으로 할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언제 개장하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올해 물놀이장이

이정희위원

예. (변상용 하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박세채위원장

담당 팀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팀에서

박세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수변조성팀장 김홍식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7월 2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날씨가 지금 많이 더운데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아, 관내 초등학교의 전체 방학 학사 일정 중에 방학 예정일을 봤을 때 7월 20일경이 가장 많이 이제 방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얼마큼 운영해요? 한 달 하나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예, 30일 운영 계획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30일, 개학이 보통 8월 한 15일쯤 되면 되죠?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8월 중순경에 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일주일 당겨도 되겠네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제 대부분이, 몇 시에 문 열어요, 개장은?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저희가 준비해서 실제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안 될까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그 앞전 시간에는 사실 이게 여름철이지만 수온이 저희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수조에 수온이 오르는 게 한 10시 정도 되면 적당해서

이정희위원

아니, 사용하시는 이제 유치원에서 얘기하는 게 10시에 가도 다 되어 있지 않대요.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10시에 입장해서 바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수변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금 개요적인 아,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기 저가 평소 볼 때 낙동강 체육공원이 유지 관리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의 다양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설과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나머지 그 보호지역인데 또 용어를 전문, 잊었는데 친수?,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이 개발된 데는 친수 지역?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친수 지역 내지 친수거점 지역이라고

강승수위원

아, 친수거점 지역?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친수거점 지역이라서 지역은 우리 구미시가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대부분 다 조성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자전거 대여소 위쪽으로 거기는 무슨 지역이죠? 들어도 잊었습니다마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복원지 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복원.

강승수위원

보근?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복원 내지는 보전지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복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복원지역 내지 보호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보전지역.

강승수위원

보전지역 그래서 그래 구미시민이 낙동강 체육공원이 인기가 좋고 접근성도 좀 있고 다양한 종목도 있고 참 시설이 좋은데 왜 더 확장을 하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오토캠핑장 등등 이래서 자전거 대여소 위쪽에 있는 보전지역에 대해서 왜 구미시는 이렇게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행정에 불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게 이상해서 한번 사적으로 해당 과에 가서 왜 이렇게 추가 개발이 없어 안 하노? 예산이 없어 못 하나? 등등 했는데 특히 이제 물어보다 보니 이런 용어를 들어서 뭐 조금도 어떤 할 수가 없다,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듣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위쪽에 강정습지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조금 안내판을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안내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인지해야만이 아,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손을 못 대는구나. 그래서 구미시가 행정이 이렇게 손을 못 대고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게 제안 사항이고요. 권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설사 그렇더라면 낙동강변 오면서도 봤습니다만 그 제방도로, 제방도로의 활용성 이제 경관 확보죠. 낙동강이 구미시 우리 구미로 봐서는 상당한 천연자원의 관광화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전지역과 복원지역은 내부에는 어떻게 시설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쇼핑, 눈으로따나 즐길 수 있도록 낙동강변 제방도로를 지금 현재 펜스와 포장을 지금 부산청에 대충 해 놨습니다마는 제방도로를 양옆으로 가드레일 포함해서 등등 해서 꽃길 좀 만들든지 제방도로를 좀 꾸며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코스를 선산까지 만들면 상당히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 사업은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동강 체육공원 그리고 5공단 진입도로가 이제 '24년도 초순에 개통하게 되면 저쪽에 이제 강동 권역, 해평 권역, 산동 권역에서도 이쪽으로 낙동강변에 아마 오는 사람이 안 많겠나. 특히 여름에 물놀이장 너무나 인기가 좋은데 거기에 오게 되면 수우 쪽으로밖에 못 와요, 지산을 거쳐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 하면 문성 사거리 등등 교통이 복잡한데 5공단 진입도로가 새롭게 괴평에 지나오면 바로 제방도로 그 구간만큼은 제방도로를 좀 개설해서 낙동강 체육공원의 접근성 확보하고 자전거 대여소 그 위쪽에 무슨 꽃이죠? 상당히 인기 좋고 사진도 많이 찍던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요즘에 금계국이라 하는 꽃이 노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노란 꽃도 있고 그 뭐 빨간 저

김민성위원

핑크뮬리.

강승수위원

핑?

김민성위원

핑크입니다, 핑크뮬리.

「핑크뮬리」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예, 있고 그 위쪽도 그런 유사한 걸로 조금 보전지역이라도, 그래서 이 군락 이래 만큼이라도 조금 적극적인 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환경 아니라, 관광 코스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낙동강 제방도로 그거를 지금 가보면 되게 서글퍼요. 안 서글픕디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조금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뭐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산책하기도 그렇고 차가 지나가기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 뭐 안 그러면 양쪽에 좀 이래 다듬어서 데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데 안 그러면 그 수우 들어가는 길처럼 일부를 제방도로 지금 이래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신평 여기까지 비산까지 그 구간만큼은 개설해도 상당한 그 가치성을 가지고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아 강정습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거는 아마 예상대로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해서 많은 노력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낙동강변 친수환경으로 좀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권고를 드립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썰매장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좀 잘못된 거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용역으로 하게 된 원인은 매년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좀 이래 요즘 사용자분들이 동일한 시설을 이래 하게 되면 좀 식상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매년 저희들은 이제 계속 안에 내용물을 좀 바꿉니다. 배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이 오히려 옳지 않았나 그래 판단해서 했는데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근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협약서 쓸 때 다양하게 구조라든지 요구하면 된다고, 가능하고 지금 용역이랑 민간위탁이랑 좀 구분이 안 되면서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잠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간위탁 관리 지침, 시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게. (자료를 보며)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 상대방인 사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구미시의 모든 이런 행사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화 해요. 뭐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가 하려 하는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이걸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용역을 준다는 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시정을 요청드리고. 올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면 좀 이게 업무 흐름도를 보면 좀 많잖아요.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했어야 되고 의회 동의도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3억 5,000. 이거 하여튼 의회랑 민간위탁 그 담당 부서랑 조율 잘하셔서 7월 달 개장하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니 좀 답답합니다. 부서에서도 이게 제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협약서 관련해서 부서마다 좀 자료를 받아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는데 잘하는 부서도 있지만 어디서 가져오는 근거로 하는지 참 대책이 안 서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뭐 편리하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협약서도 보면 이에 대해서 차후에 뭐 제가 발언할 기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장이 민간위탁 협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도 좀 부실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우선 이 건에 하천과의 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어요.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고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재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건축과는 1권 629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그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채위원장

나중에 물어봐요, 궁금하면. 여기 불러가.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웃음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건축안전센터 건립 추진하는 거 있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구미가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지자체 140곳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맞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아, 지금 금회 지금 조직 개편에 저희 건축과에 안전센터TF팀으로 직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됐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7월 달부터 예, 운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도 이게 조금 필요성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꼭 이어지기를 저는 개선으로 그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한옥 보급 지원사업 추진 있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2020년도부터 거의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2016년인가 저희 구미시에 한 동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공모를 해도 이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건 아니고 공모해서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도하고 5 대 5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5 대 5요? 아, 도비하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거 다 해 봤자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신청 들어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이제 목구조로 하려고 하니까 좀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신청 자체가 잘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크게 필요성도 없지 싶은데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그냥

김영태위원

계속 올라오길래 지금 '23년도도 제로고 올해도 현재 제로고 계속 없는데 꼭 필요성 없는 거는 이제 사업성에 좀 추진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사항으로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박세채 위원장, 이정희 위원을 보며)

박세채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재경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공동주택과는 1권 649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미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대응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었던 것이 2024년 5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당일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30대가 대부분이고 각 지자체하고 광역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미시 기사를 쭉 보았더니 전세 사기 피해와 인구 증가에 관련된 내용이 두 개가 같이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구미시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렸을 때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대구시나 그리고 특히 세종시하고 우리가 많이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 지역 안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데 인구 증가가 웬말인가. 그때 저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미시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시에서는 그제서야 그게 국토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라는 걸 아셨고요. 그래서 신청이 되었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안 그래도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이제 도 경상북도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저희 이제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하려고 지금 추진 중,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5월 1일 날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가 안타까운 일을, 있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 청년은 빚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해요. 우리처럼 협약만 맺지 않아요.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어요.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이런 부동산 관련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확답을 받은 건 아니네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 도로 봐서는 현재 이제 포항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포항에서 했는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전세 피해자들이 그렇게 호응은 많지를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는 관계없이

이지연위원

한 명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구미경찰서 수사과는 구미시청 공동주택과와 핫라인을 설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기사는 나왔는데요. 핫라인이 있었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구미경찰서하고 저희들 공동주택

이지연위원

예, 작년 6월입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같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때 기사만 나가고 보도자료만 나가고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닌가요? 피해자가 누가 사망해야 우리가 움직이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실제로 진행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 우리 현재 구미시에는 이제 지금 집계가 한 38명이, 38세대 그래 됐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접수가. 일단 도에 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항상 저희들이 또 피해 사기 받은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상황을 연락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방문 접수 38건, 온라인 접수 10건, 총 올해 5월 24일 현재 48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했던 점은 비고 사항은 이제 도청 전달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진행 사항이 더 없었던 거 하고 전세 기간 종료일이 뭐 2017년, 2018년, 2019년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 우리가 도지사만 선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구미시장도 선거로 뽑는데 이걸 도청으로 전달하고 이런 구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인구를 유인할 만한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도자료의 내용을 봐서는 예, 제가 좀 예,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도자료의 내용이 현재하고 맞지 않았는데요. 상담센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대구, 대구 남구에서 상담센터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다음 포항이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몇 시간씩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기다려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당한 분들이 20대, 3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이 있어요,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분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변호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상담을 하던데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런 악성 범죄에 대해서 저는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실행해 주시고 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발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일이 좀 있어서 많이 바빴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해서 질책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과장님이 기본적인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아파트 현황은 좀 알고 계시면 개요 좀 간단하게 한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한 11만 한 3,000 정도 세대가 됩니다. 저희 이제

강승수위원

세대?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65∼70%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0?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60% 정도

강승수위원

아, 60%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그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뭐 노후 주택도 있고 오래전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가 좀 노후화가 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뭐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새로운 아파트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나 아파트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최대한 이제 아파트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위원님들, 지금 시간 할애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한 30년 정도 이상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노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공동주택이 11만 세대라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 11만 세대는 노후 주택은 아니고요. 그 거주하는

강승수위원

아니, 포함해서 11만 세대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노후 주택이 30년 이상 되면 노후 주택이라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나름 이제 기준을 가지는데 그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 세대 노후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 말이죠?

강승수위원

거주하는 세대 하여튼 가구로 표현합시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노후, 노후 아파트가 몇 가구쯤 되는지 대충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예, 예, 예, 그거는 우리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안 될까. 절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내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이제 공동주택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아파트 현황과 신설 아파트와 이제 노후 아파트 정도를 파악해서 노후 아파트는 신설 아파트에 비해서 각종 기반 시설이 미흡할 것이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컨트롤 해야 될 자리가 과장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요를 여쭤봤어요. 과장님이 구미 관내에 노후 아파트 어느 정도 있고 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험성과 불편성이 뭘까에 대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과장님 몫이에요, 맞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맞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고 리드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요. 우리 청에 계시는 5급 과장님들이 해야 될 몫이 그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고민하는 과장님이 몇 분 안 보여요. 이제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뭐 인성 공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상당히 아끼는데 과장님에 대한 5급 분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참 많이 잊고 계신다, 각 과장님들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내서 어떠한 부분을 대처하고 예산 세우고 안전을 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인만 하고 있어요, 결재만. 그건 안 돼요, 맞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지하 침수 사건이 어떤 도시에 어떻게 났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포항시 말씀이죠?

강승수위원

지하 침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포항에서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그 침수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포항의 시청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혹시 그 정책이 잘 되는 이런 점도 저희들 포항시청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결과 포항은 SNS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입주자들이

강승수위원

예, 그까지 하고요. 그러면 거기 그 사고에 버금가는 노후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있을까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그 이후로.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저희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차수판 벽이 없었는데 그 뒤로 와서 차수판 벽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아파트에도 당초에는 설계에는 없었는데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는 차수판을 거의 대부분 설계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차수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노후 아파트가 지금 단지로 말하면 몇 개 단지나 돼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노후 아파트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현재 한 300세대 됩니다.

강승수위원

300세대,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단지는 몇 개쯤 됩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도 우기 대비해서 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강승수위원

하시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제가 뭐 세부적인 사례는 빼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빼고 이제 작년에 올해 지금이 가뭄이 좀 가물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가물다가 올해는 갑작스러운 요즘에 특히 근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많이, 이상이 2∼3년 전부터 심해지고 있어요. 형곡동은 비가 안 와도 고아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아주 이상기후 때문에 심해지고 있고 집중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되면 과장님 할 역할은 우기가 되기 전에 아,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위험한 지역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책상에서 더 고민할,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과장님 말고 다른 건설과나 다른 과도 기반 사업 관련 과 과장님들도 그냥 형식적인 체킹밖에 안 해요. 국장님, 심각합니다. 내가 참 말을 많이 아낍니다. 한데 읍에서 읍장님 아니면 면장님한테 “보고해”, 다죠? 아파트 전화해서 “펌프장 가동 잘 돼요?, 서면으로 보고해”, 다죠? 지하 침수 우려되는 지하 펌프장 직접으로 눈으로 가동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실제로 안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감사 자리니까 몇몇의 아파트를 짚어서 특히 오래된 빌라, 빌라에도 조금씩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되게 열악합니다. 그런 데는 정말 위험해요. 그런 데 좀 나가셔 가지고 아무리 관리하는 업체가 아이구, 가동 잘 됩니다, 그들은 물으면 전부 가동 잘 됩니다라 보고해요. 그러고 만에 하나 수십 년에 한 번 작동될까 말까 하는 펌프기 때문에 테스트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해서 주기적으로 직접 지하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펌프장은 시에서 직접 가동시키는, 눈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면 보고받는 게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해서 더 여러 가지 내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이 사무감사 끝나고는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를 권고 사항으로 드리면서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래 말씀 아끼고 줄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정말 우리 차수판 설치가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포항에 벤치마킹을 해서 구미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은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서 한다 하는 거 참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사실 우리 아까 노후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 아파트들도 잘 지은 곳은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데 아직도 차수판이 빠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집중호우가 올해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빠졌는 데는 좀 신속히 좀 찾으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빈집 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보통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무엇으로, 지금 공동이용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김영태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쪽입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그 대부분 주차장 행복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2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김영태위원

보통 옛날 주택 보면은 한 대지가 한 40평(132㎡), 50평(165㎡) 거의 미만이라요, 그렇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 주택을 그러면 몇 개 동을 매입을 해서 해야지만이 주차장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거 근본적인 좀 큰 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지금 집중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택가에 빈집들이 50년, 60년 된 집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특히 저희들 지역구 쪽으로도 그래 이런 거 큰 틀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제가 좀 질의를, 꽃동산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꽃동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 요즘 근래에 만나면서 여기 지금 17% 그때 분양됐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서 한 232세대가 집단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먼저 만났는데 일단 6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안 되면 저희들 분양 입주 돈을 다 내주겠다,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도 저는 가시적으로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주민들이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동산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지금 뭐 저희들 할 수 있다, 없다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지금 못 하고요. 지금 뭐 지금, 지금으로서는 워크아웃 준비 단계니까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그렇게 우리가 탄력을 받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첫 스타트부터 사실 이거 의회에서 부결되고 재상정 해가 올려가 어떤 분은 구속이 되고 참 이렇게 불거져 왔는 게 결국은 이 사달이 나니까 저희들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석산 개발해가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거 봤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꽃동산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물론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대 수도 지금 1,600세대 이상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각한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묘안을 좀 찾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태영의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포기를 했고 대구은행하고 광주은행에서는 하겠다라고 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들의 집단적인 뭐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권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5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네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집행액이 다 된,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다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 조금 계획을 늘리는 걸 좀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면, 읍 쪽에 가면 아마 면 지역에도, 아마 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또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발굴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미시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우시기를 좀 개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이래 들어올 때 설계도 보셨나요, 혹시?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설계도, 예.

김민성위원

설계도 예, 설계도 보시나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금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파트 가면 지하에 넣는 부분을 지금 이제 지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재건축 심의나 기타 등등 할 때 그런 쪽으로도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혹시 추후에 저한테 오셔 갖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1권 671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40억, 지방비 40억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1월 달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발주가 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구미시의 항공사진 측량을 지금 100% 지금 다 그까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지금 또 다른 사업을 지금

김영태위원

읍·면 쪽에?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태위원

읍·면 쪽에도 되는 거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구미시 전체를 지금 항공사진 측량을 100% 다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지적, 지적조사 할 때 이제 이게 구축 사업이 완전 되면 이제 그래 번복되는 이런 일은 없겠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고정밀 전자지도 이 지도가 구축이 되면 정말 정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들 뭐 앉아서 바로 컴퓨터로 구미시를 다시 이 컴퓨터로 다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고정밀 전자지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앉아서도 현장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앞으로 많이 구미시가

김영태위원

그래 저번에 저희들 지적조사 할 때 좀 번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제 그런 상황은 없겠죠, 그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없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구축이 다 되고 나면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운영 체계기 때문에 그건 좀,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677쪽에 소송 사건에 패소 했는 게 2건 있는데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송 사건에 공인중개사들도 패소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저희들이 지도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 번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직원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때에 이제 모 부동산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서명 날인이 누락이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등록 취소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강하다, 이래 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3개월을 줘 가지고 2분의 1 감경돼 가지고 그래 한 달 반을 줬는데 이제 상대편에서 소송을 걸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는 그런 소송이 하나 있고

김영태위원

그래 충분한 검토 없이 또 너무 그렇게 대응한 거 아니라요?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래 패소한다 하는 게 좀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텐데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다음 번에는 좀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권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별 공시지가 얘기인데요.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향 요구도 있고 하향 요구 뭐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우리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재산 낮게 좀 책정되는 게 아닙니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구미시에는 감정사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사들한테 전부 다 검증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그러니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서 시정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번 소송 사건 내역을 김영태 위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봤는데요. 공인중개 업무 정지 처분,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취소 등이 있었고 패소는 했지만 여러 소송 중에 2건이었고요. 중개보조원이나 혹은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이런 처분이 많나요, 과장님?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처분이 1년에 보통 보면 이제 요새는 좀 전세 사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중개 대상물이나 이런 데에 12가지 정도 명확하게 또 기재를 안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뭐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바로 그 재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다루고 있고 걸리면 좀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 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좀 많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좀 들여다봤던 것은 기업투자과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구미시의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전문 분야가 사실은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정적 소송에 대해서 지원을 잘 받지 못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런 소송에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선 제 입장에서는 3심에서 파기환송 되었고 우리가 조금 과도한 처분인 면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중개법에는 맞습니다. 저희들 봐서 이제 중개 대상물에는 서명하고 날인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개보조원이 또 날인하면 사실상 뭐 또 서랍에 넣어놨는 거를 그 보조원들이 찍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분명히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 날인이 빠졌다라고 설명, 그래서 이거는 법에도 돼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3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저희들이 2분의 1 감경해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줬습니다. 줬는데 이쪽에서는

이지연위원

그래도 좀, 예.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좀 너무 과하다, 저쪽에 그래도 법원 쪽에서도 좀 코로나 시절에 한 달 반 정도 주는 거는 생업에 조금 지장이 좀 있고 이러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 1심에서 또 그런 계속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이지연위원

물론 패소한 소송이라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고정밀 전자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대부분 큰 도시에서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도시 경관, 노후 계획도시 재개발을 위한 뭐 3차원 시뮬레이션, 스마트시티 조성이나 재난 대비 시설 구축에도 여러 곳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비가 좀 지나치게 많지 않나라고 했는데 좀 들여다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나요? 이런 거는 보도자료 안 내나요? 시장님 이름 안 들어가면 안 내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보도자료 나간 적 있습니까, 팀장님?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지적팀장 정해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공모사업에 처음 이제 참여해서 7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에서도 우리 도내에 안동, 경산, 구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도에서 일괄 보도자료도 냈고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지도 구축 사업에 비용이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싶어 찾아봤더니 이후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대비 시설 구축이나 노후 도로 관리나 혹은 뭐 이 도시 경관에도 활용을 많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예, 사실 저희들이 준비는 처음 시작은 미미했지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 많은 문의도 들어왔고 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나 중소 스마트시티 이런 쪽에도 폭넓게 활용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구미가 스마트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도심환경교통 UAM 관련되는 산업에도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쪽에도 사실은 같은 구미시청의 부서지만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보도자료 낸 적이 있나요?

해욱

정해욱지적팀장

저희들 과에서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사실 못 냈고 도에서 이제 일괄 내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그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이제 경북에는, 경북에는 안동하고 구미하고 경산하고 그래 세 군데가

이지연위원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이게 11월에 관련된 영상도 구축하고 공간정보도 개체 사업이 끝나는데요. 이 시점에서 보도자료 좀 내시고 시민들이 나중에 추후에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도 기업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경북 지적 측량 경진대회 구미시가 연속으로 최우수상인가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도에서도 저희들 올해에 최우수상을 타고 세미나에서도,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24개 시군 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경진대회에서 저희들 경북에서 구미가 최우수상을 또 2년 연속 그래 탔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구미시 검색해서 사실 나쁜 얘기도 많고 한데 2회 연속 최우수상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혹시 이정화 팀장님 오셨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이정화 팀장님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이지연위원

(웃으며) 그러십니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뭐 어제 신문에 났는데 세외수입 분야에도

이지연위원

예, 봤어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우수 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과에서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군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또 전국대회 이거는 9월 달에 전국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정화 팀장님, 이영지 주무관님, 김동훈 주무관님 아직도 우리 부서에 있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이 잘 이끄셔서 이런 쾌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과장님.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늘 조용하니 뒤에서 이래 기반 시설 구축하는 부서고 늘 조용한 부서인데 지적 측량 미비로 인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측량 미비로 인한 거는

강승수위원

미비라 해야 되나, 측량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측량 뭐 잘 안 맞는다든지 뭐 그래 되는 민원은 그거는

강승수위원

서로 간에 1년, 3년 전에는 이쪽이 내 땅이고, 저쪽이 니 땅이고 이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렇고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강승수위원

예, 뭐 그것보다도 그건 내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지막에 어떤 지적 측량을 권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기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 우리 지적 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 개념, 지적 기반, 공간 정보 그리고 GIS 이런 구축 사업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과 전체에 제가 매년 사업비를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이 엄청난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사업인데 왜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예산 편성이 빨리 안 되는지를, 이 표시 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은 되게 시기적으로 급해요. 안 그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사유권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지적이 맞니, 안 맞니 엄청난 중요한 부분인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어느 세월에 언제 다 할 건데요? 과장님이 업무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030년까지 다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강승수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6년 동안에 이 기반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행사 한 개 안 하면 다 해요.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저희들이 도에라든지 행정안전부에다 제출해 놨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40개 구역을 해 놨는데 그 40개 구역 중에서 저희들이 구미시에 지적 이제 잘 안 맞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 하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51%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 지금 한 49%를 남았는데 그걸 저희들 2030년까지 다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30년까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왜 '30년까지 가냐고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돈도 크게 들어가도 안 하더구먼.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개 지구, 3개 지구밖에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외부 용역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또 측량 비용도 저희들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측량 비용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 그거 돈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더 이상 할 수 없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국비를 주는데 또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 또 하려 그러니까 그렇고 해 가지고

강승수위원

이 엄청난 기반 모든 어떤 우리, 우리 흔히 쓰고 있는 뭡니까, 내비게이션 전부 다 이런 데서 초석으로 그쪽 가지고 가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뭡니까, 시장 지자체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 별로 뭐 관심도가 시민들로부터 관심도가 없는 거다 보니 숨은 어떤 예산이다 보니까 표시 안 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저가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로 답답해요. 행사 한 개 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 엄청난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데 그걸 크게 이슈화 안 시키니까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덩달아 아이구, 안 주면 하지 말지 뭐 주면 하고, 이런 건가?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는 열정을 가지고 해 내야 돼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GIS 그 구축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땅속에 있는 관로망.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GIS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도시과의 산업지리계의 업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제 이번에 지금 오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오는 걸로 돼가 있는데

강승수위원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다가 관로 묻다가 툭 튀어나오면 또 그거 엎어버리고 지금 그 33번 국도에 관로가 묻히고 있죠? 국장님, 그거 무슨 관로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한국서부발전과 LNG 공급 관로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강승수위원

자, 서부발전소가 구미시에 기부금도 한 100억 내놓고 했지만 참 기부금 너무 작게 받았다 싶어요. 온 도로 바닥 다 파뒤비고 있어요. 온 도로 바닥 다 파뒤비고 무슨 힘이 좋은지 도로 100m 하고 나면 빨리 되덮어야 되지, 임시 포장을 6개월씩 두고 있어요. 국장님, 내 지적하려 하다 참고 있다가 이제 거론이 되었는데 100m 공사하고 나면 임시 포장이 아니고 빨리빨리 복구시키라고 하십시오. 임시 포장을 6개월씩 두고 있어. 지산동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관로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쪽으로 굽어. 야, GIS 조사가 안 돼서 모르는구나. 가다 관 나오면 또 굽어버리고 가다 관 나오면 이리 굽어버리고 저리 굽어버리고, 이 관로 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지하 GIS 구축이 엉망이구나.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GIS 구축 사업이 예년부터 많이 좀 하긴 했어요. 데이터 정말 엉망으로 납품받았구나. 마음 같으면 정밀 조사하고 싶어요. 그 엄청나고 중요한 기반 시설 데이터를 왜 게을리하고 계십니까? 그 GIS 조사한다고 용역비 세웠는데 그것도 또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출직이라고 표시 안 나는 사업이라고 전부 다 관심 밖에 있고. 저가 봐서 오늘 이거 처음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고 과장님이 예산 확보 못 하는 거는 애정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국장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시장님한테 점수 못 따니까 국장님이 어필 안 하는 거 아니라요? 중요한 건 잘 알면서 왜 그래 이러한 측량 부분의 예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거는 업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뭐 IT도시라고요? 최고로 후진 IT도시입니다. 숨어 있는 것은 표시도 안 되고 IT도시라 자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관심 가지고, 가지고 저가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도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관심도가 너무 적고요. IT도시답게 아니면 이거는 행사 한 개 안 하면 다 해요. 그러고 도로 한 개 늦게 내면 다 하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빨리 조속히 타 도시에 우선해서 아까 뭐 기능대회 1등 하고 이런 건 참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쪽의 예산 편성을 예산과에 꼭 (남병국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특별 주문하셔야 됩니다, 건설국장님으로서. 해서 좀 추진해 주기를 권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얘기했는데 몇 회 정도 하나요? 교육을 1년에.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 정도 지금 중개업소를 이제 사장님들 모셔 놔놔놓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간담회 할 때는 뭐 권역별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권한을 이제 인쇄물도 나눠주면서 이런 게, 이런 게 문제가 좀 많다, 그동안 또 지적이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라, 자꾸 언성이 높다,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항목을 발췌를 해서 전부 교육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레기 배출 날짜라든가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시죠?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죠? 그럴 경우에 제가 하나 안내 그거 하나 드린다면 그 원룸 지역에 그 현관 입구에 보면 비상에, 열어서 들어가는 있잖아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희위원

비밀번호로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우리 지금 보면은 어느 도로명 한 사이즈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 배출일이나 뭐 월요일 날은 종이를 버리고 뭐 화요일 날은 어떤 걸 버린다는 그거도 하나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원룸은 굉장히 쓰레기 분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미동 한번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물론 자원순환과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과는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분리수거하는 거고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할 때 전단지 할 때도 그것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거를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마지막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또 그렇게 또 신랄하니 또 이렇게

이정희위원

몰랐어요.

박세채위원장

말씀을 하시네. 예,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

김사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사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7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여 한 37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지적 업무만 37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민원실의 생활과 민원인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민원인들의 몇 마디만 들어도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많이 캐치를 했습니다.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선배님하고 후배님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분간은 못다 한 여행이라든지 운동,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천천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건강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토지정보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옛든 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공공시설과는 1권 693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건축과가 신설되고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마을회관 건립 문제로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추은희위원

개정을 조례하면서 조례만 개정했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696쪽의 자료를 보면서 도비가 추가되는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공 건축, 그죠? 공공의 마을 구미시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구미시로 등록된 그 마을회관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개인이나 뭐 마을로 등기된 이런 마을회관도 보수나 그다음에 뭐 신축, 증축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런데 도 사업이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데 대해서 시에서 도로 좀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도 사업도.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 답변드릴

추은희위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이제 저희들 이제 조례가 바뀌고 나서요. 안 그래도 이제 내년도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로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보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위에 도 부서의 어떤 꼭지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시비가 투입되는 개별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5,000만 원 확보를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 꼭지가 2024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에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경북은 시가, 시로 등록됐든 개인이든 마을회관으로 등록됐든 간에 경북이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가봐도 사실 계획했는 것보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또 마을의 자부담이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 조례에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아마 비용 부분에서 그 마을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개인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협력해서 좀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경북 만들기 사업 안에 이제 마을회관이라는 꼭지는 없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도에 일단 요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꼭지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도비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 도비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왜냐 하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시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이런 사업을 좀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공공시설과가 우리 생긴 이유가 첫째 뭐죠, 이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 1월에 저희들은 공공시설과가 처음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전문직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공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사에 대한 내용도 여기 부실을 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 공공시설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아마 예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안전사고 없이 또 부실 공사가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산업위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했는 사항으로 저희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도봉 국민체육관하고 구평의 국민체육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설계 자체가 모든 게 잘못되고 지금 주민들 언성이 많이 높다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공모사업이라도 부서에서 실제 담당하는 공공시설과에서 강력하게 퇴치할 수 있는 건 퇴치하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되어주기를 강력히 좀 부탁합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거 개선 사항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의회보다 좋으십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 우선 첫 번째는 결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비율이 6%가 맞는 겁니까?

웃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혹시

이지연위원

예산현액이 70억인데 공공시설과에서 지출액이 4억, 맞습니까? 이월액이 66억,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꼭지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 시기가 사실은 이제 정리추경에 되는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어차피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제 건축물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성능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고단열 벽체하고 고성능 창호 그리고 고효율 설비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65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게 또 사업 기간이 또 부족하고 이래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예산 성립 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 마을회관 조례 제정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 마을회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고 6월 5일 자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마을회관이 읍·면에 몇 개고 동에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사했는 거는 75개 정도가 되고요. 실제 이제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그 성격이 실제로 읍·면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김용덕 공공시설과장, 자료를 찾아봄)

이지연위원

예, 동에는 몇 군데가 있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동에는 제가 세 군데로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이정화 공공시설2팀장, 김용덕 공공시설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이지연위원

예, 광평동 하나, 인동동 2개인가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건 읍·면 지역을 위한 조례인가요? 그럼 동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형평성을 균형을 잡으시겠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도 마을회관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이제 마을회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으로 칠 것 같으면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이제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데 동 지역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읍·면 아, 동 지역에는 이제 그게 경로당으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 이제 실제로 마을회관의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제 잠깐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회관의 어떤 성격보다는 경로당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경로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들 조례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거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는 이렇게 균등해진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경로당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이 되는 거고 읍·면에서는 경로당이 있지만 다시 마을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노인 인구를 비교를 해도 동 지역이 읍·면을 다 합친 것보다 2배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3만 6,000명 정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계시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의 산업화에 이어서 도시가 변화되는 이유를 따라가시지 못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의견일까요? 공공적인 서비스로, 때문에 공공시설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들 공공시설과의 이제 업무 자체가 지금 이제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마을회관은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경로당은 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지역에는 이제 마을회관이 주 활동 그게 돼 있고요. 경로당 숫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이지연위원

그러면 뭐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아니라 읍·면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니, 이제 동에도 이제 마을회관이 있는 걸로

이지연위원

세 군데, 세 군데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 세 군데 있는데요.

이지연위원

예, 세 군데 중에서도 뭐 최근에 생긴 데도 있고 사실은 이 조례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인구 많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인구 없는 데에 지원이 뭐 노후화나 이런 것도 지원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쪽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과로 넘긴다는 구조잖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공공시설과 조례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그러면 마을회관에 특히 이 조례의 내용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이라고 한다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없는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쩌자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하고 이렇게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부분도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실제로 보면은 동에 있는 경로당 부분도 예산이 저희들 마을회관 이상으로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만큼 또 이렇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이지연위원

그렇지만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맞는데 이제 동 지역에는 이제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을 이름을 이제 실제로 동 지역은 경로당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지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예, 과장님, 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 개선 의견 내겠습니다. 이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동 지역에도 노인 수가 읍·면 지역 다 합친 거에 2배가 넘는데요.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좀 세우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 건립 공사 추진 실적 및 현황을 내가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거 지금 한 몇 개 지역에 완전 편중돼 갖고 지금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보시는 게 이제 마을회관 위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뭐 지금 38개 지금 공사 중이거나 용역 중 이래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봐봐요, 그거. 이걸 어떻게 이거 선별을 해 갖고 이래 공사를 하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지금 70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길위원

예, 705페이지, 칠백 오, 육, 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 저희들 이제 실제로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제 그 예산하고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제 수립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 부서로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준공된 사항을 가지고 또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각 사업 부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그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수 자체가 이번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런 지역이 조금 한쪽으로 갔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보면은 공사 완료됐는 것도 있지만 설계용역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좀 많이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한번 과장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어디라고 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시정으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이거 뭐 사업을 이 지역에 하고 싶다, 저 지역에 하고 싶다, 이게 되지를 못 하고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요즘 느낀 부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지적 사항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쪽에서 그래도 의회도 근무하셨고 또 그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나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흡족하게 만족을 하고 일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일이 되든 안 되든 충분하게 설득과 이해를 돕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올 정도로 전문가답게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잘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를 보고 의회에 계셔서 그런가, 우리 마음과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칭찬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회관 수립 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가 우리 구미시 전체의 사업에 관련된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각 과에서 다 책임을 지려고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 파트의 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시공만 맡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아마 공공시설과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요,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강승수 위원, 남병국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강승수위원

맞죠, 국장님? 그런데 저가 얼마 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담을 해 보니까 경로당은 새마을과에서 핸들링하고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거는 경로당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핸들링하고 있고

강승수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핸들링하고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핸들링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공공시설과래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 분장을 낼 때 어떤 사업의 핸들링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 발굴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서 시설공사만 공공시설과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부서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은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병국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지금 그 분장이 무너졌나요? 그런데 하나 마을회관 우리 조례도 통과됐고 하니 전체 마을회관 현황과 시공 현황을 보자, 못 한대요, 전부 공공시설과로 이관됐대요. 어, 이상타 싶어서 내가 확인 차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건 뭔가가 또 우리 의회 모르게 집행부 내부끼리 업무 분장이 그래 되었나?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헷갈려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 차 전하는 거고 마을회관은 그러면 수리하려 하면 직접 바로 공공시설과로 시장 분석을 다 해야 돼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과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새마을과는 마을회관하고 이제 복지회관은 하지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공공시설과의 목적은 차라리 작은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깊지 않으니 별 중요성을 안 두고 실은 얼마 전에 지었는 고아의 뭐 수영장 뭐 인동의 어떤 수영장 등등 큰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부실 공사가 많이 나온다 해서 전문인이 투입된 부서를 만들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시공의 능력을 올리자 이런 취지에서 공공시설과를 만들었는데 그런 업무를 다 그것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작은 업무에 핸들링까지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업무 분장하고 좀 다른데 이것도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장님,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협의 봤나요?

박세채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공공시설과 만들 때 저희들 요구는 구미시에서 발주 주는 부서에서 주는 모든 건축물 부분은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 부실도 많고 이렇다 하면서 이제 공공시설과에 위탁을 해서 건물 지어서 소관 부서로 주는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강승수위원

핸들링만

박세채위원장

처음 초창기에 과가 생기고 하던 걸 몽땅 싸서 다 주기가 그러니 일이 없다 보니 마을회관 하나가 경로당 짓는 거 하고 가다 보니 부서가 희한하게 경로당, 마을회관 짓는 부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원래 이제 목적대로 돌아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관장하는 이런 소관 부서,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강승수위원

맞죠?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뭔가 마을회관 현황 알고 싶은데 우리는 두 군데 다 가봐야 되고 여기도 아니다, 저기, 이래서 하도 이상해서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빌려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 분장을 마치고 나면 명확히 해서 당초 부서 목적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