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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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총무새마을과, 예산법무과, 체육산업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 자료는 31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먼저 3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과장님,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정 부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주민의견수렴하고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 미응답이 많았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분들의 자료를 더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총무새마을과장

일단 큰 세 건이 장량동 분동 검토, 읍면동 간 경계조정 그다음에 이통반의 적정한 수 조정 이 부분인데 장량동 분동 검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읍면동 경계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안에서 나왔던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대상 말고 해당되는 지역분들, 관계자분들, 읍면동과 저희가 먼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반 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통반 설치 기준에 보면 4개 반에서 10개 반, 1개 반은 20세대에서 80세대 정도인데 리의 행정구역조정은 단순 수치로 봤을 때 약 261개 정도가 분리가 되거나 또 통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의 행정구역조정은 약 49개 지역에서 30개를 분리하고 또 19개 정도는 작아서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안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읍면동의 의견도 듣고 있고 분리, 통합했을 때 거리 문제, 지역 주민들의 정서 문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또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묶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 설명 중에 아파트 부분과 자연부락 부분에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도출됐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더 참고하셔서 정말 원만한 행정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계획에 맞춰서 간다면 언제쯤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성호

배성호총무새마을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들어온 게 장기면의 경계조정 부분, 효곡동의 반 증가 부분 이런 급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성호

배성호총무새마을과장

예.

임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배성호총무새마을과장

일정 잡히는 부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원만하게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