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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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디지털융합산업과,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 그리고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215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다 됐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9명 중에 몇 명 참석해서 이게 55%입니까? 한 5명 하셨는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지난해 9명 중에 5명 참석해서 참여율이 사실 조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강소기업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우선 강소기업 선정이 되면 직접적인 지원 혜택으로서는 강소기업 예산 범위 내에서, 강소기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 유망 강소기업 그리고 유망 강소기업, 우수 유망 강소기업이 있는데 예비 유망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김상일위원

현물로 지원받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현물은 아니고 기업에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먼저 비용을 쓰고 그리고 그 비용 서류를 청구해서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안 그래도 어제 투자기업지원과의 이차보전금도 보면 강소기업은 혜택을 좀 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소기업이라든지…

김상일위원

그 부분도 있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이차보전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율 혜택을 보면서 3%로…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3% 보전을 받고 6억을 받으면 1년에 1,800만 원이 보전되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최대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강소기업은 그렇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9명에서 5명 나와서 선정하고 이러면…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범주 안에 못 들어간 기업들은 혜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위원들을 일부 교체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안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김상일위원

’21년도 행감에도 이게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참석했었는데 작년에 너무 참석률이 저조해서…

김상일위원

시정하시길 주문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 16번입니다.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공통사항 7번에 민간행사보조 현황에, 과장님 과에서는 민간행사가 대략 몇 개 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주로 포스텍 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가속기 기반 심포지엄이라든지 신문 언론사 쪽 예산도 미래 먹거리 선정 포항발전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벤토나이트 축제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가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변 가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벤토나이트 축제는 바이오과에서 하는데…

조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많든 작든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서 정산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주관하는 행사에 위탁 주는 곳에서 무대 1개를 예를 든다면 한 무대에 2개, 3개 행사를 하잖아요? 무대에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해서 정산 올려야 되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정산해줘야 하는데 정산이 전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대 내에 설치비 들어가는 돈이 어디 행사에서 들어갔고, 어느 행사는 무대행사 안 들어 갔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행사비용이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정산서에는. 벤토나이트 무대에는 어느 행사에서 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벤토나이트 무대는 벤토나이트 축제 행사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해변 축제 이거는 무대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교차 검증을 좀 했습니다. 같은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한 바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무대비가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럼 예산을 조금 우리가 축소해야지, 왜 예산을 집행한 게 계속 그렇게 많이 나가요? 무대비용 안 나갔으면 무대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행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무대비용을 빼고 했으면 무대비용 만큼 행사비용을 줄여야지, 그것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번 더 검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정산서를 같이 다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예산에 목록이 있네요. 국장님 저번에도 보니까 어떤 건 합계를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쭉 나열하고 하는데 의과대학 유치 추진 전략 홍보 광고 금액이 얼마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실제로 여기 쭉 있는데 11번부터 38번까지인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23년도 거는 28번까지고요. ’24년도 거는 29번부터…

광열

최광열위원

28번까지 얼마 들어간 것이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2023년도에 9,990만 원, 1억 중에 10만 원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서 받은 거죠? 받아서 한 건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들어갔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올해는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2억 편성돼 있고 집행된 게 얼마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6,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어떻습니까? 의협하고 증원 갖고 시끄러운데 우리는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어차피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증원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신설을 홍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협하고 갈등 상황이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1,582명 증원하는 걸로, 일단 핵심 전략은 정원이 아니고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 부분에 대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설이 되면 애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이니까 한 1,500명 되면 나머지 500명은 신설 의대로 배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은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할 때는 일단 신설은 증원 후에 논의를 한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광열

최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이 홍준표, 지사처럼 통합해버리면 한 행정구역에 다른 데 있는데 또 신설 이야기가…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으로 동남권 봐서는 의료 자체는 상당히 취약하니까 북부권도 마찬가지고.

광열

최광열위원

국장님 뭐가 취약합니까?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복지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과기부에서도 의전원을 과학기술전문대학에 만들겠다고 그렇게…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홍보도 하시겠지만 방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대라든가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건지 그래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든가 이게 핵심인지, 안 그러면 의대를 만들어서 뭐 병원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 치료하겠다는 게 핵심인지 홍보할 때 이거 좀 제대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하고 힘을 다른 데 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방점을 좀 제대로 찍어서, 왜냐하면 포항시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의대 만들고 의료진들 데려오고 1조 가까운 돈을, 포스텍에 무슨 돈이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포항시도 못 하는 거고. 포스코가 돈을 내어놓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상생협력에 어제 봤을 때. 그래서 있는 사실을 좀 제대로 이야기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그냥 막연히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남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방점을 제대로 찍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범위원장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번부터 28번까지 2023년도 홍보예산인데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부 다 줬단 말입니다. 전체가 1억 원이죠, 그것까지가?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다음에 2024년 1월부터 4월 5일까지는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7,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이상범위원장

7,000만 원 집행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7,000만 원 집행했고 그러면 홍보 사진 및 언론 홍보 사본에서 첨부했는데 3개만 해놨는데 내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여기에 날짜가 언제 나갔다는 건지, 그러면 1회에 한 번씩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통상 광고 전면 1면 하단이라든지 언론사마다 조금씩 단가는 다른데 1회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의과대 유치 홍보에 한 번씩 나가는 언론사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중앙언론 쪽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언론 중심으로 많이 냈는데 지속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이외에도 KTX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 쪽에 전광판 여러 홍보 판넬도 이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정산서가 있는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관련 서류는 다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홍보 날짜별로 언론사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공무국외출장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 집행 내역입니다, 25번.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래전략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는 과장님 앞에서 지적한 것하고 똑같지만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을 통한 연구용역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한 연구용역 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해서 정책의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책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일단 보조금을 줘서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 쪽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는 나갔지 않습니까? 용역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다 보니…

이상범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테크노파크라 하는데…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거치지 않고 편성해 줬는데 예산은 반영됐지만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되나. 위탁됐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장님 분명히 답했습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미래전략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라 해서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용역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나?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정책 수요를 보고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조영원위원

자기네들이 발주하고 용역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테크노파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입찰하고 또 필요하면…

조영원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 집행됐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억 원이 전체 용역비가 아니고 그중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8,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지급됐으면 지급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통상 예산 편성할 때…

조영원위원

예산 편성할 때만 보고하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 이런 거 할 때는 보고 안 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나중에 정산한다든지 차후 의회에 예산 보고할 때 같이 내용에 넣어서 보통…

조영원위원

용역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하든 8,000만 원 하든 용역은 어떠한 부분에서 용역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게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가 반드시 보고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왜 안 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용역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결과도 나중에 보고를 당연히 받잖아요? 앞뒤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56번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 기술사업화 레벨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넘어가도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전체입니다. 59번 벤처기업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촉진지구 지원 실적입니다. 60번 강소 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 및 육성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61번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유망강소기업 신청 기업 명단에 보면 여기 우수 유망 선정이 있고 그 밑에는 선정을 예비에서 보면 신청 구분에서 우수 유망, 예비, 유망했는데 비고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는 신청해서 비고란에 보시면 선정이 된 기업들이고요. 12번부터 16번까지는 선정이 최종적으로 안 된 기업들입니다. 신청 기업 명단 전체를 여기에 표시하다 보니 선정 기업하고 비선정 기업하고 같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신청 구분할 때 우수 유망으로 신청을 하고 선정도 우수 유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예비 유망 강소기업 그리고 유망 강소기업 그리고 우수 유망 강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분류대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분류대로 자격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연차별로 보니까 10개 이상씩은 선정이 되네요, 그렇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목표 개수인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고 올해부터는 개수를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늘리는 게 아니고 줄여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100개 이상이 선정됐고 2015년부터 그리고 기업 군이라든지 지원 규모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이상범위원장

62번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 및,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유망 강소기업 신청 명단에 따른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원규모가 매년 얼마씩쯤 돼요, 금액이?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금액은 2023년 총 예산은 15억이었습니다.

조영원위원

2023년은 15억?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2024년에는 10억입니다.

조영원위원

왜 줄어요, 이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현재 도비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다 보니까 관련 매칭이 좀 줄었고 그래서 10억으로 일단…

조영원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3 대 7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이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흘러가는 방향은 알기 때문에 명단을 보게 되면 선정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기관은 우리가 맞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최초에 서류 접수를 하고 1차, 2차, 3차 서류 평가 그리고…

조영원위원

다 우리가 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현장평가, 발표평가까지는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그쪽에서 3차 평가까지 하고…

조영원위원

대략 테크노파크에서 위원회가 어떤 구성으로 되고,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심의하는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회사들 면면을 보게 되면 꼭히 지원받아야 될 업체들도 있고 자력으로 잘 나가는 업체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의 기관이 어떤 구성원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걸 보고 난 뒤에 향후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도 포항에 정말 명실상부 지원을 해줘야 될 기업이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그걸 심의위원회 잘 판단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지원을 못 받아서 유망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발굴해서 유효적절하게 돈은 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 금년에는 10억이라고 그러니까 10억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유발 효과가 생길 거거든요. 그게 집행부에서 능히 해주는 역할이에요. 7 대 3 같으면 시비가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을 해줄 때는 포항시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 안에는 다 우리 포항시민들이 고용돼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거를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명단 제출을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62번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물을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52개 실 중에서 43개 실이 입주가 됐네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럼 82.7%입니까? 여기서 나간 회사들은 없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5월 기준으로 표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들어와서 개소한 지가 3년쯤 됐는데 일부 몇 개 기업은 있지만 거의 계속 유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많이들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향후 계획하고 지원하는 만큼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2021년도에 준공해서 짓고 했는데 입주율이 바이오 프린팅 사업이 완료가 되면 100%를 6월, 7월 정도에는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2023년에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4년에는 드디어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안 받고 자립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100% 입주율이 완료가 되면 오히려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향후에도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창업 스타트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가장 많이 입주한 연도는 ’22년도에 가장 많이 입주했네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22년도에 했는데 지금 ’24년도 아닙니까? 2년이 경과됐는데 어떻습니까? 입주 기업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기업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입주 기업협의회도 자체적으로 또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더 이상 예산으로 운영비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래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63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64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5번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및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에 그린바이오의약품 직접 개발했는 게 뭐죠? 그 백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그때 바이오앱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하고 작년에는 써코바이러스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게 어떻습니까? 시중에…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바이오앱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백신이 내륙지방에서는 매출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섬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매출이 한 23억 정도 발생했고요. 작년에 개발된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쪽에 수출을 위해서 캐나다 FDA 품목 허가 신청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런 거 좀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66번 바이오 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 평가 플랫폼 구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지질자원연구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사업비가 160억 원인데 사업 기간이 ’16년부터 ’21년까지였어요. ’21년부터 ’26년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21년도에 테스트베드하고 시생산동을 착·준공해서 ’21년도에 마무리하고 ’21년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위탁 협약을 2021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테스트베드 부분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기능성 점토 전문기업인 바이오파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대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전대 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작년 ’23년도 7월에 바이오파머 쪽에서 경영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전대 계약이 현재 해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7일 전대 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된 이후에 그쪽에 다른 기능성 점토기업이라든지 벤토나이트 관련한 화장품 제조 연구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민정위원

제출해 주신 위탁운영 동의서를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 위탁운영비를 연간 4억으로 책정했다가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근데 위탁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이 된 건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당시 최초에 비용 추계상으로는 4억 원 정도 1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의회에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비를 내겠다 해서 예산을 그때 좀 절감하면서 협의가 잘 됐었습니다.

김민정위원

협의가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위탁운영 기간 중에 수탁받은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160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도 특별히 특허등록이나 출원, 논문 게재 이 정도는 이런 센터를 160억을 들여서 지은 실적으로 보기엔 너무 미약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국, 도, 시비가 많이 들었고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하고 실무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민정위원

위탁운영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26년 6월까지가 위탁운영 기간인데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 말고 테스트베드하고 시생산동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그런 실적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이런 특허로 이어진 건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실적을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점토나이트 점토광물이 포항, 경주에 광산이 있다고 하는데 밑에 해외 시장에 역수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역수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해서 다시 가공해서 보내는 걸 역수출이라 안 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일단 벤토나이트 관련해서 매장은 포항 쪽하고 경주 일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지질자원연구원 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토나이트라든지 기능성 점토광물을 활용해서 생산이라든지 2차 가공을 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산이라든지 발달을 크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해외에서 원료를 사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이해됐습니다. 68번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운영 및 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홍보를 해가면서 해보고 싶은 게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센터는 기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위탁 전에도 지원은 계속 좀 해줬죠? 현재는 안 해주지만 ’23년 전에는 우리가 해줬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구축이 돼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자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포항에 거주하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과장님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형 장비를 활용한 국비를 300억 이상 현재 또…

조영원위원

311억이네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왔고, 그리고 아직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서 75억 전액 국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거는 뭐예요, 운영비예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R&D 연구개발비하고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비를 많이 따와서 R&D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R&D를 통해서 사업화하고 또 관련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공장을 짓고 융합기술산업지구 쪽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 집행부에서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 관여하는 건 어때요? 가능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계속 수시로 회의하면서 또 관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회의에는 과장님도 참석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더욱더 잘 된 게 국비를 가져오는 건 산학연구소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물론 가져오겠지만 과제를 통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가장 기반이 잘 돼 있는 게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있다 보니 이런 과제가 쉽게 국가 과제로 내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를 가져와서 운영비나 연구비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포항에 있잖아요. 이러면 확 뛰어오를 수 없는 게 조금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도 회의에 들어가면 관여해서 지원을 연구비에 국비만 의존을 한다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데에 돈을 엄청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봐요. 좋은 인재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구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우리 지원해 줘서 그 기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구가 성과가 날 때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깊이 관여해서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과제가 뭔지 나중에 한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비만 의존하다 보면 뭔가 조금 소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지원해 주고 서포트를 강요하면 되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주세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69번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과 뒤에 기능성 점토광물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71번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은 과장님 했는 자료보다는 설명이 가능하지요? 현재 추진 어디까지 했는지 설명 한번…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첫 번째로 국가적인 동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82명을 증원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2025년도에는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이후에는 다시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조영원위원

그땐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정부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신설은 의대 정원을 ’25년도 이후에 추후에 논의하겠다…

조영원위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본 위원은 금방 들어서 우리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우리한테 일일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신설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그리고 의대 증원 발표하면서 국무총리께서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72번 경북 바이오 생명 엑스포 추진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지나가 버렸는데요. 각종 법령, 조례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공통 26번입니다. 233쪽인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1년마다 하고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것도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김상일위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285쪽에 보면 타 지역 이전·부도·워크아웃 있지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전체 ’15년부터 선정해서 1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102개 선정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전·부도·워크아웃 현황입니까, 이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부도나거나 워크아웃된 기업들 제외하고 102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지정된 102개에서는 더 이상 없단 말이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또 크레탑이라고 해서 기업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기업들이 폐업되고, 폐업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밑에 보면 코스닥 상장사에 흡수합병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받고 좀 벌어서 팔았는 것이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흡수합병되다 보니 본사라든지 주 사업장이 또 포항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실컷 지원해놓고 아까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데요. 그것도 하고 다른 또…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이차보전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농업법인이 또 있네요. 이분 참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소기업 신청받을 때 그러면 신청 접수를 순차적으로 다 받고 심의해서 선정합니까?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에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맞춰서 신청 요건이 되는 기업만 신청하고 그리고 신청하면 우선 신청 요건에 맞는지 서류 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기업…

김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법인은 전담 직원이 아예 계속 시의 공모사업만 아니면 선정되는 그런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합니까, 그 많은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 최소 10개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잘 보십시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특정 업체로 집중될 수 있으니까 신청서를 받을 때 시에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한 경력이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적어라 하셔서 심사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런 난이 있는지 없는지.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일단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른 부서나 이쪽으로는 시스템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신청할 때 같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서마다 위수탁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 TP, 금속, 수탁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TP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르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수탁사가 다 다르니까 자기들 입주 기업이나 아니면 관계된 기업들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업이라도 사실 또 지원 분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사업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건데 이쪽은 또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중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분야가 다르니까.

김상일위원

정말 유망한데 좀 안 되는 기업들은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걸 좀 잘 맞춰줘야죠, 밸런스를.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초기 기업에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기업들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다년간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분들이 계속해서 점핑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받아서 한다는 게 기업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장하는데. 그런 차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거를 어떻게 거를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좀 주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73번 포항공과대학교 및 산하기관 위탁·보조사업 현황 내역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마지막 질문 다 했고, 바이오라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바이오는 어원이라든지 단어적으로 보면 생명, 분자, 생체 이렇게…

재진

이재진위원

과연 이게 방송이라서 분자 인체 생명공학에 분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이오라는 뜻인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바이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전기 고로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철을 만들고, 전기 고로는. 우리 포스코 제철 있잖아요. 처음에는 포스코는 석탄을 때서 철을 만들고 파이넥스 공장은 철광석을 넣어서 철을 만들고 수소환원제철이 ’49년도 되면 4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소로서 전기 만든다, 그럼 바이오는 뭐를 가지고. 철을 만드는 데는 전기가 들어가고 수소가 들어가고 석탄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에서는 뭐로 가느냐,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 과정이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이 봐서 바이오라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를 들면 철광석으로 쇠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린바이오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인 레드바이오로 본다면 세포에서 생명 연장의 길로 가는 그런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바이오 비슷하게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가 범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바이오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화장품이라든가 결국에는 바이오는 헬스 쪽으로 가요. 그 헬스는 신개발 의약품이에요, 세포막 단백질이에요. 결국 그쪽으로 가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69년도 암스트롱이 달나라 갈 때 음식을 뭐 먹었겠어요? 우리같이 밥 먹고 갔겠어요? 그런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 암스트롱이 ’69년도 그러면 한 55년쯤 됐겠죠, 그 당시에? 그때 달나라 갈 때 음식 차려서 먹고 이렇게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표현하면 달나라 갔을 때 음식은 콩알만 하나 먹고 견디잖아요?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이오는 신약은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어요? 시민들이 퍼뜩 알아듣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바이오 이 글자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해놓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는 거고…

민호

김민호바이오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터리 32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했고요.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22년도에 용역 포항과학관 건립 연구용역인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당초 ’22년 4월 29일 계약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포항에 국립과학관이 지질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과학관이어서 연구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당초 ’22년 12월 24일까지였는데 ’23년 5월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년을 연장해 줬네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6개월 정도…

이상범위원장

아니, 계약은 4월 29일 했다면서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총계약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이상범위원장

1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은 급하고 정말 써야 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예산 같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1년씩 그대로 놔둔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보시고 지적하십시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결과 성과표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걸 어떻게 결정짓습니까? 점수로 합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게 점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평가합니다.

이상범위원장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과장님 MOU를 체결하고 이후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이행 안 하고 한 곳은 많습니까? 한 몇 % 정도 됩니까, 주로?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저희 자료 기준으로는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지적할 거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이거는…

이상범위원장

74번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75번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총괄해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정위원

과장님 위탁사업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 정산서 확인하고 과장님 보고받으시고 그 외에 별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확인하시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으십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하면서 아직 포항 TP나 포미아에 대해서 정산까지는 한 사례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향후 정산할 때 안 그래도 TP하고 포미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배터리과에서는 TP, 포미아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예산할 때도 항상 검토하고 주문하고 그리고 정산도 마찬가지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데 이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언제 종식됐죠?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 언제 됐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22년인지 ’23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공식적으로는 ’23년 상반기에, 그런데 ’23년에도 예산이 나갔어요. 얼마 나갔는지, 1억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테크노파크 이게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다 나갔더라고요. 일단 정산서를 제가 ’23년 것만 받았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22년부터 ’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긴급 지원사업을 ’26년까지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23년까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정위원

361쪽의 표기를 ’22년부터 ’26년까지로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당초 위탁 줄 때는 ’26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김민정위원

제목을 보면.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3년에 종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김민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간 곳이 ’20년도 2회 추경부터 나갔는데 표기를 ’22년부터로 해놓으셨어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시비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정산서를 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중간에 이 업무를 감독하는 과정, 그리고 정산 모두 참 행정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이렇게 엉성하게 할 수 있나 정말 화가 나던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게 몇 년간 지속됐는데 그 업종에서는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고 이런 기준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모만 거쳐서 기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기업이 아주 다양해요. 밀키트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폐배터리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게 라면을 개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지원 기준이 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그 당시에 보면 소상공인들도 유사하게 이제 코로나 이전 매출액하고 코로나 이후 매출액의 감소,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감소 비율이 한 40%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노동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그럴 때는 그런 기준이 대충 맞겠다 싶은데요. TP에 위탁 줘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런 엉성한 기준으로 지원을 일단 공모하셨고 선정도 대게라면을 개발하는 곳에도 주셨어요. 대게라면 혹시 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홍게를 100kg 구입했어요. 홍게 100kg 구입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500만 원 받아서 홍게 100kg 구입하는 데 얼마 쓰신지.

이상범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과장님한테 빨리 내어주세요.

김민정위원

하여튼 이 라면을 개발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산을 썼더라고요. 포장지 구입하고 대게 구입, 근데 처음에 이거를 제출할 때는 수율 50% 미만의 버려지는 게를 활용해서 라면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코로나 피해 지원이라는 그런 목적을 제외하고 검토해 볼 때도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대게 라면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쓰인 곳은 딱 두 군데 제출이 됐습니다. 대게 구입하고 포장지 구입. 홍게를요, 100kg, 3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쓴 거를 알면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TP 아주 알뜰하게 시내 출장비, 해동엔지니어링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지곡동 산단…

김민정위원

TP 내에 있지 않습니까? TP 내에 있는 기업 코로나 피해 지원 주면서 업무 점검간다고 출장 달고 그리고 밀키트 만드는 데 지원한 내역도 있어요, 진공포장하는 비용. 진공포장비에 200만 원 남짓 쓰는데 이 업무 점검간다고 또 외근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담당일 때가 아니겠지만 정산 시기에는 과장님 업무담당 맞지 않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각별히 정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했던 정산서 다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하십시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76번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이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TP에도 또 한번 다뤄야 하네요, 김민정 위원님. 각종 연구기관 지원 내역입니다, 총괄표를 보십시오. 78번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입니다. 79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 성과 및 후속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80번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81번 한국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82번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로봇융합연구원이요. 일단 정산서 안 들어온 것도 많고 정산서를 또 봐도 이렇게 대충 정산을 해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한 정산서도 있고 한번 보셨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행감 대비해서 본다고 보기는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현장 방문을 간다고 했을 때도 일정을 핑계로 방문을 거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402쪽에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사업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23년 ’24년. 이거 총사업비도 좀 이해가 안 가던데 총사업비가 ’23년부터 ’25년까지 146억이잖아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23년도에 39억 거의 40억 정도 되고 ’24년도에 22억 4,900만 원 두 개 합하면 60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25년도에 나머지 60억 정도 넘는 금액을 쓸 계획이 있는 건지 이 사업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총사업비는 김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146억인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초광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구미도 같이 참가하는 사업이어서 이 도비의 반은 구미시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또 기타에 대구시, 구미 그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우리 도비 부분하고 시비가 좀 작게…

김민정위원

도비, 시비 작게, 그러면 ’23년도에 시비가.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시비는 28억입니다.

김민정위원

28억, 보조금액이 밑에 ’23년도에 나와 있는 거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2억 8,000입니다.

김민정위원

밑에 보조금액 4억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시비 2억 8,000하고 도비 2억 4,000 중에 포항이 1억 2,000 그래서 1억 2,000하고 2억 8,000 더해서 4억입니다.

김민정위원

정산을 할 때 포항시에서 준 거 국비로 받은 거 이거 따로 합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여기 죄송한데 ’23년도 예산이 사업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했는데 국비 R&D 사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 다 종료 후에 총괄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이 사업의 계획 중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수행을 했는지 확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정산을 따로 받지는, 정산은 이 단계가 끝난 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일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장재각 과장님, 이렇게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국도비가 연차사업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시비도 교부되고 또 국가사업은 별도 정산하더라도 제가 아는 정산은 그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에 국비가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단계별로 정산을 해서 그런데 유독 지금 국비 매칭된 사업들을 보고 있는데…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게 R&D 사업은 단계별로, 이게 법 취지가 단계별로 R&D 성과를 확인하고…

김민정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국비 매칭이고 R&D사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서 제출이 안 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 법을 근거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거하고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다음에 404쪽 보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인간-로봇협업 해체작업 기술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3년, ’24년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건데 혹시 로봇 한번 보셨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이 로봇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도 추가 요청하신 자료 사진은 저도 같이 봤습니다.

김민정위원

폐배터리 사진은 들어가 있던데 로봇 구입이 거의 3,700만 원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게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전압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기에는 위험하니까 위험한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또 인간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진행 정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정산서를 확인하는데 서류만 보고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확인이 어렵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확인이 어렵다기보다 저희가 좀 소홀해서 현장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정위원

확인이 어려우면 다시 전화해서 사진이라도 보내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82번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융합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84번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EKC 홍보관 운영사업에 보면 간접비 400만 원 있죠? 391쪽입니다. 간접비 400만 원인데 별첨자료 1488쪽 보면 전기료 사용 비용이 400만 원이 돼 있어요. 맞나요? 50만 원씩 8개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8개월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8개월이 잘못됐다고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홍보관을 8개월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행사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8개월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이게 전기세입니까, 뭡니까? 여기는 비품 구입이라 해놨고 여기는 집행 계획이라 해놨는데…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김상일위원

1495쪽 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 원 여기도 정기분 이렇게 해놨네요. 잘못됐으면 이게, 금액은 맞습니까?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행감하면서 자료가 좀 부실하면 저희도 다 찾아봐야 하잖아요, 물론 많은 자료들을. 근데 사업 수행하는데 위탁금으로 전기세를 내는 게 맞는가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현지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관 사용하는 전기료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기료를 지급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8개월 이 부분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현준

서현준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는 내용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서 다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터리첨단산업과는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433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먼저 4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드론 축구 이 부분에 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프레시안에서 하고 있는 드론축구경기, 보조금에 대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프레시안하고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당초예산 받았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올해 예산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받았어요, 올해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수사가 종결된 뒤에 보고하려고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금 관계입니까? 보조금 매칭 관계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산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산하고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거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수사가 종결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문제 됐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상범위원장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시안 드론 축구가 문제가 돼서 모든 게 검찰, 또 경북 광역수사대에서 일이 커졌잖아요?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예산을 줘야 하나, 도비 붙이고 오면 무조건 줬거든.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예산이 지금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문제가 있으면 예산 계속 배부하면 안 되지요.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했다시피 향후 도비 없이 시비면 안 됩니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에 문제가 있었고 시비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다시 올리면, 과장님 확실히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나중에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라도 시비만 까고 어떻게 또 올리고 이러면 힘들겠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 있는 사업은 앞으로 확실히 접는 걸로 해야 정리가 됩니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5,000만 원 이상 추진실적 보십시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과장님 공모 80% 선정됐네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80% 이상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미선정된 게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런데 공모가 선정되고 방송으로부터 보도되고 난 뒤에 뒤늦게 보고하지 마시고 공모 준비단계부터 해서 공모 결과까지 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6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85번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86번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87번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과장님,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 여기 좀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육양국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SK에코플랜트에서 민간이 1조 2,000억 원을 전액 민간투자를 해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키는 육양국입니다. 육양국이라는 얘기는 바다 밑으로 해저케이블을 구축해서 통신망을 육지로 보내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육양국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해양 조사하고 어민들과의 그런 보상관계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곧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지를 곧 매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여기 나와 있지만 양국 간의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이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포항시는 어떤 혜택이 오는가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이게 사실 거점이 포항이 되거든요. 육양국이라는 것은 해저하고 육상하고 연결하는 통신 국사입니다. 통신 국사가 우리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 통신 국사가 있음으로 해서 통신비가 이게 또 수도권에 생기는 것보다 우리 현지에서 이렇게 구축이 되니까 통신비가 저렴하고 통신업체라든지 OTT 이런 업체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몰리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거점이 포항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장점으로는 기업들이 몰리고 용이하다 이런 쪽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1조 2,000억 원이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데이터센터가 1조 2,000억 원이고 육양국은 3,200억 원입니다.

이상범위원장

88번 애플연계 창업생태계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89번 디지털전환(DX) 구축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87번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있잖아요. 1조 2,000억 든다는 거 SK에코플랜트에서 하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라 하던데 맞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얼마나 먹습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가 쉽게 말하면 평택의 반도체 공장이 하루 가동하는 게 서울 전체 전기 먹는다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충주인가 어디 이차전지인가 한 번 돌리는데 대전 하루 쓰는 양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센터 이게 어느 규모입니까? 하루 돌리면 어느 도시하고 비교할 정도의 전기가 먹는 거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도시 비교하는 거는 기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데이터센터가 4개 동이 설립되거든요. 설립이 되는데 한 데이터가 전기를 먹는 것은 30MW…

광열

최광열위원

우리 포항시가 하루 얼마 먹어요? 하루 들어가는 전기가. 국장님이 아시면 좀…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데이터센터가 사람처럼 수도권에 몰리니까 정부의 정책이, 전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전력싸움입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AI가 발전할수록 결국은 데이터를 쌓아놔야 그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30MW, 50MW 그랬는데 우리 포항시에 현재 공급되는 총량으로 봤을 때는 1.3GW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 1기 수준이거든요. 1.3GW 같으면 원전 1기에 30GW 그랬죠? 그러면 1.3GW가 130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봐야죠. 이쪽 블루밸리 산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현재 공급되는 게 한 150kW 같으면 한 30GW 같으면 어느 정도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공당변전소를 추가하고, 2단계 신포항변전소에 선로를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선종을 보강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변전소를 1개 더 만든다는 그런 계획 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향후에 전기세도 높아지고 여기 쓰는 전기를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전기료만 충당하는 것도 앞으로 제재가 가해지면 좀 그렇지 않아요? SK에코플랜트하고 이걸 재생에너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계획도 좀 있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왜냐하면 SK에코플랜트가 보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경영에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우수한 기업이고, SK에코플랜트가 보면 구룡포나 장기 지역에 해상풍력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서브라든지 어떤 GPU에서 많이 먹는데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어떤 비메모리카드를 쓰기 때문에 전력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에코플랜트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저전력, 어떤 친환경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좀 전기가 덜 들어가고 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90번 SW융합클러스터 2.0 추진 내역 및 성과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보조사업에 보면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이거는 ’19년부터 ’2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김상일위원

10년 치입니까, 그러면?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거의 10년 치고 1년 첫해는 국비로 했으니까 9년 동안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일위원

보조금 증빙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23년도에 6억을 받았네요. 지출 내용에 보면 딥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의 한 5억 몇 천을, 90 몇 %를 썼더라고요, 20 몇 만 원 빼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수 지방비 투입을 한 비용은 몽땅 서브 구축하는 데, 서브가 사실 비쌉니다. 비싼데 서브가 6억 가지고는 3대 아니면 4대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재산 취득한 거네요? 아닙니까, 소모성입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서브 자체는 영구보존이 안 되니까 이제 몇 년 이상 지나면 또 서브를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김상일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AI 분야 세계 최고 융합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발전 공헌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우리 지방비는 서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관계는 대학원 사업은 국비로 거의 다 합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시 보조금은 얘기하는 부분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비가 8억 9,100만 원이 나갔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도 없네요? 국비가 국, 도, 시비 다 해서 400억 돼 있는데 서브 구축하는 게 꼭 그렇게 필요해서 보조를 한 겁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우리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AI 인력은 오늘 전자신문에도 났는데 보니까 AI 기업의 어떤 기업의 투자나 매출은 20% 이상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AI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AI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AI 연구원에서 어떤 AI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국비 가지고는 거의 다 인력 양성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 양성이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만 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어떤 장비를 구축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브를 구축해 주는 거죠.

김상일위원

딥러닝 서버는 뭡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딥러닝의 의미를 얘기하면…

김상일위원

이 서버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서버가 하는 기능은 데이터 저장하는 메모리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상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잖아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거 맞잖아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이런 소모성 장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안 그러면 러신머닝이나 큰 장비를 구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일위원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 같은데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서버 구축하는 데 20억 들어갔다, 30억 들어갔다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서버가 누적되면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뭐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잖아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메모리카드.

김상일위원

메모리잖아요. 메모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다 보면 서버가 많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들어갈 수도 있고 40억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해요? 정산보고서에도 보면 연구시설 장비 구입비 보조금으로 딥러닝 맞네, 과장님 이거는 따로 이거 뭐 재산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91번 양자컴퓨터 연구센터 구축 및 활용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양자컴퓨터 연구센터 구축 활용기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포항 지자체가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잠깐 해보세요. 국회에도 양자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것도 통과가 된 것이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조영원위원

통과됐고, 그다음에 향후 2035년까지 3조를 투입하는데 양자컴퓨터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기초적인 과정이라 보면 되잖아요.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이고 중국이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될까 말까 한데 과연 3조 갖고 향후 따라갈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보면서 3조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선진국의 양자 구축 연구에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돈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포항공대가 있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있고 많은 인력, 우수한 자원과 기반이 된 연구, 기구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양자산업 전체를 우리 지자체에서 컨트롤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양자산업은 어차피 양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정부에서 처음에 시도를, 이게 ’35년까지 3조 원 투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양자가 보면 우리 이차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통신, 양자센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선진국의 양자 산업에 우리는 계속 묶여서 갈 것인지를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보면 다른 일반 컴퓨터보다는 연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빨라서 어떤 미래 산업이나 안보 생태계에서는 향후에는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에 우리가 메카는 될 수가 없지만 양자컴퓨터를 전량을 다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려는 그런 구조로서는 가면 안 되겠다, 그 일부 속에 어떤 양자에 대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포스텍이 잘하니까 그런 사업을 ’25년도 ’26년도에 저희 과에서 포스텍하고 같이 해보겠다는 차원입니다.

조영원위원

양자 컴퓨터를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요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법률상으로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슈퍼컴퓨터보다 인수분해가. 슈퍼컴퓨터가 1억 년 계산할 거를 200초 안에 한다고 하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양자의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인수분해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럼 우리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공대에 우리가 많이 내려줘야 되잖아요. AI 연구원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연계된 양자컴퓨터가 포스텍에도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갈 것 아니에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과제를 안 내고는 국가에서 그냥 돈 쓰라고 덜렁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원을 몇 명 들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과제를 넣고 해줘야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라도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같이 연동해서 연구과제를 할 때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 돈을 갖다가 1,000억 원을 가져오게 되면 전부 다 그거는 우리 순수하게 미래 포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런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양자 생태계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소부장 기업을 어떻게 살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용역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국비사업…

조영원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하세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R&D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걸로 가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92번 SW 지원사업 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93번 SW 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4번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확산사업 추진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및 산하기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산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기간 지금 5년 차지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서가 제출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출 안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행감 별책 자료에 보면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나고, 그러니까 ’23년도 정산서는 이 당시에 행감자료를 제출할 시기에서는 정산서를 포스텍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5월 26일 포스텍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5월 31일 최종 검토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6월 3일 정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 반납을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월에 끝났다 했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2월 28일 자로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어온 건 언제 들어왔다고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들어온 거는 5월 26일 들어왔는데 보조금법에 보면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사업 마지막 연차다 보니까 그동안 한꺼번에 우리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20일 정도 늦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러한 것들이 공대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2개월 내에 실적 보고라든지 정산서가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일 늦었다 이거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첨부를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올해 예산이 끝나잖아요? 그 기간 예산 투입을 통해 도출한 실적 확인하고, 모 상황에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보조사업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정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96번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현황 및 분석사업, 민간데이터 구입, 아까 이거 김상일 위원님이 데이터 지원하는 걸 얘기했죠? 추가로 뭐 더 질의하실래요? 96번 483쪽, 97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 실적 사업 기간이 2년입니까? 올해 끝났네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운영 실적을 2년간 내놓으라 해서 2년간 실적을 낸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실적 낸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실적은 487쪽부터 500쪽까지 그 안에 실적이 다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이 어쨌든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실적 맞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이거는 공공이…

철수

김철수위원

공공부분이니까 관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관리도 하고 공공의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모든 관리를 합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주면 시가 센터가 구축돼서 센터에서 모두 관리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안에 다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각종 데이터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안에 데이터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민원인이나 어떤 요구 시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그 밑에 487쪽 중간쯤에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 갖고 있는 파일 데이터가 포털 사이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를 보고 어떤 경상북도의 방역소독업체를 찾고 싶다 하면 거기에 치면 방역소독업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개인이 공공이 이렇게 단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민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데이터를 해놨다 이 말입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개방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포항시 방역소독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든지 488쪽 보면 각종 건설업 현황이라든지 미술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데이터가 다 저장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저장돼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그걸 공유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업체를 검색할 수 있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활용할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하고는 맥락이 상관없지 싶은데 8대 때인가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AI 쪽으로 용역한 부분 있죠, 과장님이 안 했어요? 하천 하수관리라든지 수도계량기 관리라든지 그런 쪽의 용역…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아마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용역 안 했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저희 과가 작년 7월에 생기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하기 전에 과장님 그 과에서 안 했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98번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부담 내역하고 마지막 99번 메타버스 전문인력양성거점 연구용역 사업 추진 실적 같이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거점 연구용역 사업 추진 실적 이게 연구 용역이면 연구 용역이고 사업이면 사업인데 연구용역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수탁한 데가 따로 있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용역은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을 보태서…

김상일위원

이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사업은 경북소프트웨어 진흥본부, 그러니까 경북소프트웨어 진흥본부가 포항 TP입니다.

김상일위원

TP에서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TP에서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 용역으로 연구용역비로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이걸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배터리첨단산업과에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져서 저희 과가 작년 7월 1월에 생기니 그 예산을 반영해놓은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용역을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는 거쳤는데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 받고, 맞죠?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보통 연구용역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김상일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그쪽 과에서 용역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사업 진행한 겁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도 하지만 용역을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걸 안 하고 어차피 또 수수료는 나가잖아요?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예, 용역비가, 사업비가 다 나갑니다.

김상일위원

위수탁 수수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절차를 잘 지키셔서 그렇게 좀 사업 진행하십시오.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향후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출발할 때는 예산을 따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방금 용역심의도 안 거치고 위원회 설명도 없고 그렇게 집행해도 돼요? 어떻게 용역 심의해서 안 되면 용역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으면 용역비 쓸 수 있습니까? 심의위에 보면 아예 심의 통과를 못 하면 용역비를 못 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바뀌는 그 틈에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도 설명 안 하고 용역 심의도 안 받았고 그런데 돈은 집행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표

김정표디지털융합산업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를 먼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관해서 받을 적에는 당초예산이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확보돼도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용역 심의도 안 받고 위원회에 설명도 없고 돈은 집행됐고.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로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용역비로 편성하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를 갖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TP에 준다고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용역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탁사업비로 용역을 하는데 그거는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앞에 공통사항으로 지정이 돼서 원래는 용역과제 심의, 위탁사업비는 사실 이게 위탁 줄 때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고 또 급하게 하는 용역도 있으면 위탁할 때는 그냥 넣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TP에서 위탁할 때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할게요. 나중에 강평할 때 하면 되지요?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예산법무과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강평할 때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융합산업과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상현 경제노동과장께서 팀장 새로 오신 분 있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금번 5월 20일 자로 산업재해예방팀장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욱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도영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하명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5월 20일 자로 바뀐 남구청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이순원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는 605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먼저 605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시정이 다 됐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과보다 위원회가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정책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양성평등에 근거해서 특정, 그러니까 남성이 6명이면 여성이 4명 정도가 아니더라도 배려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노동 관련 쪽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노동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 쪽의 위원회는 직접 있는 분들 전문가들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그랬거든요. 여성을 하더라도 여성 농업인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동 쪽으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든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배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분과를 포함해서 15개 정도 되는데 노동관련 위원회는 노사민정이 주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최근 5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위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그다음에 노동 관련은 최근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렇게 해서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617쪽 보니까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6년입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노사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열

최광열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3년입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재위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법무법인 청우 대표가 보니까 2018년, ’24년인데 그러면 중간에 2021년에 한 번 더 재위촉했는데 21년은 지나가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특별한…

광열

최광열위원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임은 가능하고 6년은 아니고 3년 혹은 2년에 가능하다는 걸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619쪽에 포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건 다 공무원들만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민간인들이 없는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저희 자체에 포항시 사업장 산하에 양대 그러니까 사측 대표, 사용자 대표, 노조 그런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법에 명시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인사를 보는 과장, 그다음에 노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다음에 공무직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 그리고 상대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직 대표들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공무직 대표, 그러니까 주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직에 대표하는 큰 단위들로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이 중복된 것도 있거든요. 보면 YWCA 회장님은 소비자 정책도 하고 노사민정도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과에서 위원 선임을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보게 되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라고만 해놨는데 이걸 물었을 때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도시장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포항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의 부실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에 죽도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보게 되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진입을 막아놓고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공사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어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영원위원

어시장이 아니고 죽도시장의 농협 자리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팀장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차 못 들어가고 공사하고 있대요. 저번에 농협 자리에,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사 마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공사하고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어시장 쪽은 작년 사고로 인해서 안전 보강…

조영원위원

그것 말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그 외에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공사 준공됐는데 하자 보수 있었잖아요, 최봉환 과장님 할 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그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조영원위원

위치가 어시장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옛날에 농협 자리에 공유재산 매입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하자보수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하자보수 맞지요? 처음에 공사 완공해서 얼마 안 돼서 또 하자보수 공사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얼마 안 돼 또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업체가 잘못됐는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좀 촉박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공법 자체도 좀 변경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밝혀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는 하자보수로 인해서 바닥이 일어나고 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과장님이 그냥 하자보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향후 재발이 안 되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 원인이 뭔지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파악이 안 됐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공기가 좀 많이 촉박하고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 수급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양생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이유가 안 되는 게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행감에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원인을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재반복이라고요. 돈이 재반복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아까 콘크리트 수급 문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최근에 지어진 죽도시장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그걸 지금 말씀…

조영원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아마 재보수, 재보수하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1년 준공한 지…

조영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이상범위원장

준공이 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완료한 후에 넘겨 달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감독의 부재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재발이 안 되도록…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죽도시장이 당초 공법 자체도 변경됐고요. 무수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반 문제도 약해서 변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70면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했는데…

조영원위원

지금은 몇 면이에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지금은 174면입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반검사 그다음에 주변 상가 건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타일 박는 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시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좀 길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보수가 완료돼 있고 그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겠죠.

조영원위원

한 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재반복이 돼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재반복됐을 때는 그런 것들은…

조영원위원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게 시민들이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공무원들 뭘 하는데 노다지 인도 블록 파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요즘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런데 또 진입 못 하고 하자보수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뭔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거시기하면 구두로라도 정확한 보고를 한번 주문드릴게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 6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남구는 코이노니아 4대리구 성당에서 하는 것이고 북구는 늘사랑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는 외국인들이고 한 분은 비정규직 이런 것인데 이게 도하고 시에서 돈을 달리 주다 보니까 위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달리하기보다는 어차피 노동자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센터 왔을 때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거든요. 임금 체불, 밀렸는데 상담하면 뭐 합니까? 돈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담하더라도 전문적인 사람들 노무사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상담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일원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는 홈페이지를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개편한 상태고요. 전문 노무사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시방서에 주문 사항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혹시 외국인 상담센터는 위탁을 해서 수탁 기관에서 부담을 많이 해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현재 6,000만 원 정도 시에 보조하는데 상대적으로 종교재단에서 1억 정도는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늘사랑도 1억 내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늘사랑 쪽은 아닌데 대구 교구는 한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 공간에 같이 모여서 여기는 외국인 상담도 하고 여기에는 비정규직도 하고 이렇게 일원화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긴 한데 실제로 상담을 주도적으로 할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포항이.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전문 노무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일주일에 주 1회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이슈가 있을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그거라도 최선의 형태로 보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방향을 잡는 걸로 그렇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 보고 현황입니다. 109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공공 배달앱,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잘 된다고 봅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한테 참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이게, 대기업한테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한테 이길 수도 없고 예산이, 경상북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대기업 영역에 사실 공공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경상북도의 공공배달 앱을 워낙 대기업들의 갑질,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의 배달 수수료 부담 이런 걸 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도 작년까지 도 예산에서 1차 삭감돼서 예결에서 다시 살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올해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과장님 생각이 맞고요. 도에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목을 바꿔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기업하고 아무리 해도 모든 부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배달앱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전국 어느 단체든지 성공 사례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시작은 중요했지만 판단할 때 우리도 다른 쪽으로 차라리 그만한 예산을 진짜 소상공인이 힘들잖아요? 힘들면 차라리 그쪽에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정말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이거는 그냥 예산 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돼서 사실 그 업자한테만 약간의 어떤 저것만 되는 것이지, 우리 진짜 장사하는 사람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안 되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의 입장에서도 접고 다른 사업에 직접적인 사업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현재 경상북도하고 시군별로 과거에 이런 준비 과정에서 협업 MOU가 체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지될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는 연내까진 진행한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6월이죠? 이제 반 돌았는데 6개월 동안 또 그냥, 경상북도하고 어떻게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동안 업체만 좋은 일 시킨다니까, 업체만 좋은 일 시키고 이게 활성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과장님 주문합니다. 당장이라도 다른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파기하면 위약금을 주더라도 중도 해약하면 어차피 그 돈은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복안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배달앱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달앱 ’22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 예산은 시에서는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6개월치만 올리고 6개월 이후에는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최근에 추경 때 다시 반영을, 올 연말까지는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김철수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고수할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만하겠다, 도에서는 추경에 3억 증액을 매칭해서…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원래는 6월까지만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좀 그런 기류가 보입니다.

김민정위원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산서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투자 대비해서 약간 좀 효과는 미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도 건수가 60만 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김민정위원

무슨 건수가 60만, 주문 건수가 60만이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김민정위원

제가 정산서 보니까 이게 경상북도 위주의 정산서라서 포항에서 무슨 가맹점이 어떻게 돼서 주문이 얼마나 되고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정산서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올해 처음도 아니고 한 지 벌써 몇 년 차가 됐는데 정산서가 이렇게 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를 정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배달앱 수익 구조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일단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배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예산은 정산서를 보면 쿠폰을 발행하는 데 거의 쓰여요. 그럼 이 쿠폰은 누구의 수익입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이 정책이 전에 위원회 때도 한번 건의가 됐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도비하고 시비를 섞어서 운영에 일부가 가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조금 할인해 주는 것,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할인쿠폰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게 배달을 좀 많이 유발시키기 위한, 실질적으로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대기업들도 그런 쿠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배달앱이 수익을 내는 통로는 식당 수수료하고 배달기사한테서 받는 수수료 두 가지 통로인데 지금 발행하는 쿠폰으로 식당에서 내는 수수료를 대신하고 배달기사 수수료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쿠폰은 아무래도 공공 먹깨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배달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지 이게 포항시민이 소비자로서 누리는 효과나 식당이 매출을 올리는 데 하는 효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다 양보해서 누가 이런 앱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이런 수익을 가져가든 공공이 가져가든 어차피 가져갈 거라는 전제를 하더라도 포항시 소상공인 중에 이 배달앱에 가입하는 현황이나 그다음에…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2,500여 개 됩니다.

김민정위원

중개 앱이 가지는 데이터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할 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소유를 포항시가 갖는다, 포항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제가 와서는 없는데 한번 그거는 과거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럼 저는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먹깨비 앱에서 갖고 있는 포항시 관련 데이터를 전부 포항시가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포항시 관련 앱에서 활용한 포항시 관련 매출, 가맹업체, 그런 것들을 정산을 제대로 할 것. 그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분명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실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당초 예산 때도 부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좀 약간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유지하자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행감하기 전에 추경 때문에 연락이 와서 우리 의회도 좀 이런 기류가 있으니 우리 사업을 좀 거부하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가 또 강력하게 못하는 것이 다른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업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약간 무기력하게 예산이 매칭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포항시에서는 또 별도로 이 앱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최근에 부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있는데 개인 페이스북도 최근에 쿠폰 제도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앱을 이용하라면 솔직히 배민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번거롭게 이 앱을 별도로 찾아서 다운받아서 이용하게 하는 유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이용한다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포항시민이 포항사랑상품권을 이용한다면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지역화폐는 사용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여기에서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요소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는 진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공공 배달앱이면 어느 정도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 앱이 가져가는 수익에서 공익성에 대한 투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앱에서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급식카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번 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11번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입니다. 687쪽까지 보십시오. 112번 포항사랑상품권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지나갔는데요, 과장님. 포항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요. 작년에는 온택트 비즈니스 사업에서 두 가지 합해서 하신 거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올해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쪼개서.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준이나 라이브커머스 참여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서민 부자라고 소문난 유명 업체도 참여했고 소상공인 매출 기준이나 이런 거 해서 기준대로 선정해서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매출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매출은 저희가 그렇게…

김민정위원

그냥 있어도 전국에서 버스 타고 줄 서서 먹는 식당에도 참여하고 했던데…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그건 제가 이번 행사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후포 대게도 참여를 했어요, 구룡포 대게가 아니고. 간판이 후포 대게입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간판이 후포 대게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라이브커머스라면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제작 지원을 했다는 건지 정산서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저희가 동행 축제 때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로컬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동행 축제 때는 모집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스튜디오 제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라이브커머스는 스튜디오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나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통 라이브커머스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어떤 인플루언서하고 손을 잡고 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매출을 일으키는 요소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헛돈 쓰는 거 아닙니까, 스튜디오 제작 같은 것은.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라이브커머스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현장감 있게 판매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인데 그런 거는 웹상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하든 유튜브 라이브를 하든 동행 축제에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라이브커머스라는 거는 축제 때 그렇게 트레이닝 위주고 또 퍼포먼스고 또 그렇게 습득해서 하나의 유통 과정 판매 방식의 변화된 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접목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 가깝고, 이런 것을 또 돌아가서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점포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변화하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방법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축제와 결합해서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매뉴얼을 짜서 시나리오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움 주는 그런 게 지금의 트렌드에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이나 그런 데서는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트렌드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115번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자, 카톡 엄청 받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면 보도자료가 몇 건인지 몰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지원금 번영회 직원에게 분배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이 또한 공금 유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9,000만 원 지원해줘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죽도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죽도시장은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민간위탁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자체 관리를 하라, 그래서 연간 재료비 포함 정화조 청소비, 인건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면 물론 공설 화장실은 청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설 시장 화장실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돼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사설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효자시장,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취약 지역 환경관리예산이라고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약합니다. 순수하게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쪽밖에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즉 말하자면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이게? 어느 지역은 9,000만 원 인건비 지원해주고 모든 수선 다 해주고 그리고 청소용품 다 해주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다 내주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사설 쪽은 위원님 말씀따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죽도시장은 전국 5대 시장이다 보니 특별하게 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관리 문제 또 보조금 문제가 좀 이슈되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송구할 따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향후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주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돈 주고도 번영회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고소·고발하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카톡 받았을 겁니다. 계속 우리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돈 주고도 이런 부분이 관리 안 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자체 보조금 감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자체 감사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현재 상인회 간에 고소·고발 상태가 있습니다. 사건 계류 중에 있다 보니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할 것이고 또 화장실에 있어서 저도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슈가 생겼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 죽도시장 화장실만큼은 리모델링 예산비를 또 지원해 주셨고, 올해 완공하고 내년에는 전문기관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설 시장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형평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맞게끔 한다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 보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구 다 있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물론 죽도시장은 정말로 전국 재래시장 중에 3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관리를 화장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요. 몇 년 전부터 안 돼서 계속 이런 부분은 아는데, 번영회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오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만한 지원을 해주는데도 조용하게 잘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깐, 다 속기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사설시장에도 어떻게 지원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15쪽입니다. 117번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현황입니다. 11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실적 및 효과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 달 되면 1년째 됩니다. 올해 11개월째입니다.

김상일위원

영일만친구 야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두루 봤을 때는 작년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에 문제점하고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이 자료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원활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을 드리고, MBC “시사 날”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앙상가나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 혹시 시사 날 시청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시청했습니다.

김상일위원

물론 신세계건설이 착공해서 사업이 원활히 됐으면 어느 정도 인근 지역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중앙상가라면 과거에 소상공의 대표, 그다음에 패션의 메카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거에는 구매 방식, 판매 방식들이 쇼케이스 매장이라 그러죠. 대형 브랜드들이 입점해서 진짜 줄지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판매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 트렌드에 맞게 소상공인들도 좀 변모하는 모습들, 지금 현대화 시설이고 방법은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중앙상가에 올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중앙상가에 뭘 만들었다, 지었다는 것은 잠깐이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공실률이 어제 아래 HCN에서 방송했는데 저희 집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80%에 육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인들도 이런 판매 형태를 좀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는 그런 쪽에 시민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와 연계해서 어찌 됐든 제가 국장님한테도 정책 질의도 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부서에서는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현황에 보시면 작년도 현황 자료하고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다 똑같고, 각각 똑같이 나온 자료는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코스트코 유치된다고 안 그래도 언론사에서 얘기하시고 2024년 5월 16일에는 시장이 그렇게 표명하셨는데 코스트코가 만약 유치되면 관내에 대규모는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준대규모나 아니면 식자재마트나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고려는 해보셨나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저희가 분석도 했습니다. 분석도 했는데 지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대형마트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시내 중심 쪽이나 교통이 원활한 데 있으면 아무래도 인근 소상공인들, 준대형 마트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의 판매 가짓수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5만 6,000가지 약 6만 가지로 보고 있고요. 코스트코는 품목 자체가 3,000가지입니다. 3,000가지로 한정돼 있고 코스트코는 1원짜리 장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작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외곽지 아무래도 대형마트다 보니까 오며 가며 좋은 외곽지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울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덕, 울진 그쪽에는 대형마트들이 없거든요. 경주까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들어오면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른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들은 직원 고용률이 보면 계약직들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유발 효과가 300에서 400명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일단 신규 유입이 되면 업체가 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따로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120번 노동조합 현황 및 보조금 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현황 내역하고 2024년도 내역에 보면 건설노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요? 다른 데는 전부 행사성입니다. 취업 상담 지원 사업, 그다음 워크숍,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실속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저소득 가정 가옥수리 및 보수사업 등 해서 또 가장 예산이 적어요. 이런 곳은 힘을 실어주고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해주는 게 안 맞나, 다른 거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는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부 한마음 갖기 대회라 해서 체력 증진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여기는 재료비도 안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재료비만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런 쪽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21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입니다. 122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23번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전부 지적했고 질문했습니다. 124번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25번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대응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산업재해예방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노사민정위원회에 포항 지방노동청장님도 오시잖아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위원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통계를 포항시 전체 민간 사고사망자라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인지, 그리고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갖고 있어요, 자료를?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나이대는 분석을 안 했는데 거의 낙상입니다. 낙상 사고가 좀 많고…

광열

최광열위원

어디서 낙상을 하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건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과거와 달리 재해율이 좀 빈번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 플랜트 쪽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건설현장이면 일반 아파트 건설 현장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지금 공장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공장에 이렇게 많이 날 일이 왜 있어요?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최근에 에코프로 작업 현장 공장 증축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지게차에 끼임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낙상 사고라든지, 전기 감전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안 그래도 조직 개편 때 우리 위원님께서 팀을 한 개 더 증설해 주셔서 우리 시 관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고 재해자 수에 이게 사망인지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지 이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사고 발생 숫자입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발생 숫자이고 사망은 포항시 관내에 왜 집계를 못 하냐고 하면 노동부의 사망 집계는 산재로 확정된 그런 것이니까 2019년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요. 2022년도 포함될 건데, 작년 사망 사고는 우리 시 관내는 1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사망이 14명이라고 하면 중증은 한 2배 된다고 봐야 돼요. 사고는 훨씬 더 날 것이고 실제로는 그래요. 그 데이터도 좀 확보하시면 좋고 질병도 굉장히 좀 있어요. 이것도 보건 쪽에 좀 보셔야 하는 게 퇴사하고 난 뒤에 폐섬유종으로 해서 산재 처리되는 분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통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끼고 계속 일하다가 회사 나왔는데 한 5년 안에 시름시름 앓다가 진폐나 폐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몇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마 노무사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런 통계도 충실히 하셔서 산업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지 포항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셔서 축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팀이 신설되면 그런 조항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노동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잠깐만요.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라이브커머스요. 정산서에 제가 후포 대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상호가 아니고 상품이 후포 대게 맞습니다, 정산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상현

이상현경제노동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감사 자료는 733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7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시정이 됐네요, 다 시정됐습니다.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15번 공통사항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 연차보고 현황입니다. 126번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청년실업 현황에 보면 연도가 2019년부터 쭉 있는데 2023년도가 작년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갔는지.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지표 산정할 때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참가자 수가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서…

조영원위원

자동으로 늘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고용률은 40%로 조금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도 청년 실업률은 좀 낮추는 게 안 좋나?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럴려면 다른 과하고도 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128번 청년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128번 포항지역 내 19세에서 39세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라고 해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포항시 조례에는 45세로 바꿨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39세 우리 청년이 없습니다. 초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청년은 없는데 이 기준에 들어가려 하면 결혼 연령도 40세 넘어서 결혼하는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40세 정도면 초기 장년으로 봐서 조금 다른 경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각 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장청년회 모임. 그렇게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도 안 맞을뿐더러 청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29번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설치·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130번 청년취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청년 취업 지원을 하는데 다른 곳은 중소기업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은 그냥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대상 기업 플러스 포항 지역 주력산업, 이차전지, 철강업 이렇게 더 추가 요건을 두셨어요.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경북동부경영자협회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이런 식으로 지역 사업에 맞춰서 진행돼서 공모 선정된 프로그램이라서 2023년부터 5년까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총사업비가 58억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2023년도 사업비가 5억 8,000입니다.

김민정위원

한 해 5억 8,000인데 행안부 공모에서 지역 주력업종으로 제안해서 예산을 준단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이나 이차전지 관련업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여성에 비해서 많이 채용이 될 것 같고 청년 취업을 하고 혜택도 결과적으로 포항지역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사업 성격이 아니고 지역의 주력 사업이 이차전지, 철강업이다 보니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여성의원 연구모임에서 용역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편성은 없었고 행안부에서 지역 주력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성 일자리 그러니까 여성, 청년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지역 주력으로 하는 신산업이라든가 이차전지 분야 사업은 기존에 선정된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진행하고,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여성, 청년 정주여건 개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케어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여성 일자리가 조금 원활하게 수혈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포항지역의 주력산업이라는 것을 이차전지와 철강이라고 답을 어떻게 구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신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차전지도 있지만 디지털 바이오도 다 들어가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력사업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단계인데 두 가지 분야를 이렇게 선정하신 것은 그냥 뇌피셜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답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공모 신청했을 2022년 당시에는 이차전지가 한창 성장할 단계였었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 철강과 함께 이차전지를 했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민정위원

철강이 이차전지랑 세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포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철강이었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주력이라는 거에 대한 답을 철강하고 이차전지로 한 거는 특별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포항지역의 산업 관련해서 분석하면서 필요한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철강하고 이차전지 분야로 해서 공모했는데 어쨌건 선정된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보도록 하고, 여성 일자리 부분은 시에서도 바이오 분야라든가 디지털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응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근로자 개인에게 나가는 보조비 외에 회사에도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회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복리후생비는 개인에게 1년에 세 차례 나눠서 86만 원의 카드를 지급하고 있고요. 개인이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했을 때 거기에 5만 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건비가 기업에 지원…

김민정위원

인건비가 회사에 나가고 복리후생비하고 멘토링, 자기계발비는 근로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멘토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신규직원들하고 회사의 간부층하고 간담회라든가 회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멘토링 비용도 회사에 나가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주력 산업이라고 여겨지는 이차전지하고 철강업이 입는 혜택도 많네요, 개인 근로자 외에?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 부탁드리고, 올 한 해에 5억 8,000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이게 3년짜리 사업이어서 내년에 끝납니다.

김민정위원

정산서는 있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많네요. 일자리청년과니까 일자리 쪽에 위원회도 있고 공통사항 5번 쪽입니다. 한참 앞에서 지나갔는데 일자리 만드는 일도 하고 청년 관련 일도 하고 여성 관련 일도 포항형 일자리, 좀 복잡하다, 그렇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네 개나 되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했죠? 양성평등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이야기했으니까 안 묻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청년기본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해주면 안 돼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기본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역할, 이해가 되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청년기본법」은 2018년도에 부처에서 그 법을 제정했고 포항시는 제정된 법을 상위법으로 봐서 ’22년도에 전면 개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청년정책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시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제외하고는 18명 전체를 다 포항 「청년기본법」인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구성해서 구성원을 보시게 되면 직위라든가 나오게 되는데 인근의 대학교 총학생회장부터 포함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청년 창업과, 청년정책과들 그리고 관련해서 학문적인 스킬을 갖고 계신 교수님까지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나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또 중요한 역할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하면 고시원에 가서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전문 자격사를 따거나 대기업에 가거나 거기로 진입을 못하면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은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기는 가기가 그렇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가긴 그러니까 그냥 캥거루족이라 하는진 모르겠지만 집에 결혼 안 하고 부모들하고 사는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법도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걸 고민하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 위원회가 좀 잘 활성화되고 또 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데 위원회 모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출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에 걸맞게 책임성 있게 좀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출석해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동부경영자협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동부경영자협회가 경북의 포항과 경주에 있는 230개 정도 되는 기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이고요. 경제단체이고, 동부경영자협회 상위 기관으로 보면 경북 총연합이 다시 있고 그렇거든요.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포항, 경주, 울진, 영덕까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아까 수행기관이 대부분 보니까 일자리청년과는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따기 위해 동부경영자협회에서 도에 신청해서 그 사업을 따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그 사업 가운데 좀 전에 김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경북동부경영자협회랑 컨소시엄해서 사업을 따서 온 거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동부경영자협회로.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안 나아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다른 부서 대비해서는 자체 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 나눠준다든가 직접 하는 수행, 예를 말씀드리자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사업까지 해서 상당히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나마 동부경영자협회라든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래도 인근 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수수료만 해서 동부경영자협회가 운영되는 겁니까, 민간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일정 운영비를 본인들이 소진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기네들의 어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수행함으로…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수익을 남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수료로 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런 업체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특별하게 하나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인력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수료 부분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잘 해야 되겠네. 모든 것을 정산은 받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네요, 과에서.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정산도 보고 그 사업의 성과 부분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성과도 연말에 한 번씩 그런 거 해요, 성과보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성과가 조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경영자협회에 사업을 올해 못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체 평가가 명확하게 돼야 되겠네요, 저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경영자협회가 막 이상하게 하는 것 보면, 보니까 대표가 민간이 되어 있던데요. 그 사람은 아무런 보수 없이 명예입니까, 명예직?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비상임…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할게요, 앞으로 사업 실적 보고를 연말에 꼼꼼하게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관찰을 해야 되겠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 신규 채용 직원 건강검진비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한 10개월이잖아요, 9개월이네요. 지금 건강검진비가 1인당 10만 원인데 얼마 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최대 10만 원인데 6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회사마다 달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래서 참여 인원이 215명이네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올해는 보면 3월부터 12월인데 참가 기업이 14개사이고 참여 인원 39명인데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 연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중소기업에? 2,000만 지원이면 몇 % 지원되는 건데요? 신청자의 몇 % 정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1년에 한 회까지 개인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면접 봤다고 해서 다 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신규 채용이 몇 명 됐다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알았습니다, 131번 청년생활안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 사업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번 지역대학 활성화 및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실적입니다. 대학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위덕대학교는 경주가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소재는 경주인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의 60% 이상이 포항지역 학생이어서 위덕대학교하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34번 청년스타트업 운영 현황입니다. 135번 경북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36번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37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예산은 안 줬는데 실적은 많이 올랐네요. 139번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사회적기업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송도 솔빛…

조영원위원

사회적기업이요? 협동조합, 지금 지원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는 우리 과하고 좀 상관없는데 보니까 802쪽에 ‘주식회사 갓해물’ 이게 이중으로 일자리청년과하고 다른 데 수산과하고도 나중에 지원관, 갓해물 이것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거 나한테 현황 한번 빼보세요, 청년일자리는 이거고 수산과하고 다른 데도 또 있을 겁니다.

이상범위원장

140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141번 정기·상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및 채용 현황입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 이 부분 지적한 거 있죠? 채용박람회 바쁜데 불러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빈 축사 이런 거 한다고 생색 다 내고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다시 그런 예가 없도록 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43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입니다. 144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45번 마을기업 선정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사회적기업, 만약에 채용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2명에서 10명 수준 아니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인원이 다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확인을 다 하시는지 그 질문에 재택근무자도 있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의 근무 인원이 지원이 굉장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몇몇 업체는 보면 아주 파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50% 이상을…

김상일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태까지?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허위로 인력을 채용하는 건 없고 인력을 채용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할 건데 임의로 8시간 근무하는 곳을 만들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후에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를 신청한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고라든가 주의를 준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경고 4회, 주의 2회 준 적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김상일위원

그 자료를 시정 조치나 아니면 경고 조치한 자료는 행감자료 없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공문으로 그 업체에 통보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행감자료에 없잖아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거는 따로 저한테 좀 주시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한 5년 치 주세요. 아니면 그 횟수 있으면 다 주시고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중복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동일한 사업으로는 중복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김상일위원

부서에서 사업 프로젝트만 다르지, 네이밍만 다르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중복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도.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동일한…

김상일위원

지금 받은 부서만 봐도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경북형 청년 일자리 사업 쭉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합리적 의구심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대략 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다 통보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공문까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46번 신산업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 보시고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원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배영호 경영지원실장 서양진 기업지원실장 전은석 정책연구소장 윤성윤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 김영석 그린에너지센터장 신경종 경북SW진흥본부장 박수영

이상범위원장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셨으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배영호입니다. 먼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전은석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윤성윤 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영석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신경종 그린에너지센터장입니다. 박수영 경북SW진흥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포항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자 1쪽 일반 현황, 6쪽 주요 추진 성과, 16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1쪽, 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정규직 75명, 프로젝트 계약직 9명 포함해서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 현황 박스 아래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345억 2,4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시설 현황은 위탁시설을 제외하고 본원 기준 입주기업 55개사 입주율은 96.93%입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수탁사업은 1,275억 원으로 8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탁사업비 중 포항시 미래산업 예산이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단부 기업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총 383개사에 지원을 해서 지원기업의 매출이 13.6%, 고용이 3% 상승하였습니다. 하단 신규 사업입니다. 2년간 신규 사업 총 66건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을 누적 102개사 지정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3개 펀드 30억 원을 출자해서 지역기업 9개사에 136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었습니다. 8쪽입니다. 상단,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역 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포항 기업연구소협의회, 포항R&BD기관협의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료집 9쪽입니다.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과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및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함께 포항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0쪽 상단입니다. 방사능 분야, 토양, 수질, 식품 분야에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방사능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타 통과 후 ’23년도 9월에 수소클러스터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포항시 수소산업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림 아래쪽입니다. 포항시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4년도에 배관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연료전지 KS인증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권 IC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으로서 지역 디지털 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아래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과 두 번째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연차 평가 결과 우수 순위를 달성해서 국비 5%를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14쪽입니다. ’23년 9월에 이차전지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에 경북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단 그림 아래쪽입니다. 신규 사업 4개 사업 2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4년 연속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경영실적 평가라고 합니다.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및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서 근속률을 ’23년도 말 기준 95.89%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기업지원실입니다. 18쪽을 봐주십시오. 강소기업은 성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102개사가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6월 중에 최종 단계인 강소기업 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에 유망 강소기업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성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펀드가 3개 운영 중입니다. 아래쪽 향후 계획을 봐주십시오. 포항 지역의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 운영 확대를 위해서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용사는 에코프로 파트너사이고 조성 규모는 약 300억 원인데 포항테크노파크에서 1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29쪽 정책연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십시오.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발전 및 포항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첨단바이오융합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25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파운더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5년부터 ’28년까지는 기업대학연구소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 박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기업 입주시설이 15개사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7쪽입니다. 2024년 동해안 방사능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내용은 도내 해수 및 수산물 방사능 분석입니다. 43쪽 그린에너지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수소배관망 구축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영덕에 건설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하단 포항TP의 역할을 봐주십시오. 지자체 주도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개발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증센터의 시스템과 장비 고도화를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검인증 기관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경북SW진흥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의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확보토록 하고 AI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AI 솔루션을 개방 활용할 수 있는 AI 랩 구축과 산업 현장 내 현안을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마무리 잘 하고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후속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잠재력 있는 창업자를 발굴해서 원스톱 패키지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 아래쪽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세미나, 특강,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년 연속 우수 성과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74쪽 수소클러스터 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내용 대부분 다 아실 테고 추진 현황 아래쪽에 ’24년 4월에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고 금년 9월까지 필지분할, 부지매입, 부지조성 그리고 부품 소재 성능평가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소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기업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입주 희망기업 5개사와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협의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7쪽 이차전지 육성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배터리 아카데미 구축 사업을 통해서 수요 맞춤형 배터리 인력 양성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하단 박스 내용입니다.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이차전지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차전지 산업기업협의회를 지원하고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 전반에 TP 테크노파크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차전지 사업은 포항시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포항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원장님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산업은 이차전지 관련 사업들은 특화단지의 주 추진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 시내 기관 중에 포미아가 이차전지 R&D 관련을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저희가 가장 경험이 많고 강점이 높은 기업 지원 업무 쪽을 해서 이차전지 기업협의회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카데미 사업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기 와 있는 포스코퓨처엠이나 SK 같은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분야 쪽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소와 관련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수소산업을 하겠다고 수소산업에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수소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고 포항이 착수된 시점이 오히려 조금 느린 감도 있습니다만 느림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국내에서 포항이 가장 특화가 돼 있고 앞으로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진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것을 포항테크노파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테크노파크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배수관 노후로 세금 낭비 지적이 있었고 현재도 시설물이 많이 노후돼서 입주기업들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 사실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가 예산은 1,300억 규모로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로 목적 사업비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포션(portion)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간접 인건비가 불과 4∼5년 전만 했어도 10%를 넘어갔는데 금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5%대 정도로 반 정도로 깎여버렸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고 또 허락을 해주시면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입주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와서 포항에 기업을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여기서 실망해 버리면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포항을 찾아와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했는데 여기서부터 실망하게 되면 타 도시에 조건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원장님께서 방금 예산 확보를 어느 방면에 하시든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임직원 현황을 보면 최근 2년 내 입사한 직원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퇴사한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적지 않은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테크노파크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적해 주시는 대로 최근 한 3, 4년 동안 규모가 급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 중입니다. 특히 퇴사하는 인원은 금년은 아직 지나봐야 알겠지만 작년, 금년이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퇴사한 인원이. 작년에 3명이 나갔습니다. 95%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정규직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은 2년 하고 나가는 그거는 방법이 없고요. 정규직은 현재 재직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진행이 되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경력직 사원이나 경력직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원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도 흔히 얘기하는 선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조직 개편도 즉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디지털 산업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선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참 애석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힘듭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다음 사업을 저희가 저기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정통부하고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게 디지털 혁신 거점이 사업비가 크다기보다는 거기를 출발로 해서 디지털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성격의 사업인데, 현재 정통부하고 협의 중인 것이 우리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하나쯤 민간주도로 해서 포항시에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인에 경자구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자구역에 비슷한 사업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민간형 역시 포스코홀딩스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 중입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꼭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시정연구원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상범위원장

알고 계신데, 포항테크노파크에도 정책연구소가 현재 있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더 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올 때는 정책연구소를 굉장히 키워보고 싶은 의욕이 컸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벽에 부닥쳤습니다. 정책연구 전문가를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또 그걸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시적인 시 전체의 정책 연구는 사실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에 시정연구원이 생기는 게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테크노파크 구조조정,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라는 명칭을 아예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주로 테크노파크 자체의 정책 연구, 혹은 포항시 전체로 가더라도 산업 관련되는 쪽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축소를 하되 특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그 부분에는 원장님 본 위원장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위탁 용역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제 살 뜯어먹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좀 더 어떤 쪽이 포항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방향이 어떤지 한번 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를 갈라놓으면 분명히 이것은 더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상범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해도 될 텐데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배관망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계…

철수

김철수위원

설계 용역해서 테크노에서 바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수소 배관망은 전문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에 이런 기업이 있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기술적인 거는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없어요? 그럼 이따가 부서별로 할 거죠? 그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간략하게…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지금 수소도시 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설계 업체는 전국으로 입찰해서 전문업체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검토 때문에 그 안에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계할 때도 전문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설계부터도 전문을 요할 텐데.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저희도 일단 건설 관련된 TP에도 건설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다 발주를 낼 텐데 왜 관로 시끄러운 것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공사 같이 할 수 있는…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를 주문 좀 드릴게요.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상풍력 지금 이 부분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해상풍력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은 가지고 왔고요. 지금 구룡포 앞바다의 해안 금지구역 때문에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작년 11월에 두 번을 했고 현재 민간협의회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알다시피 공공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공공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도 알아요?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이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가 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을 하더라도 지주식하고 부유식이 있는데 그거를 민간하고 공공의 영역을 좀 나누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했습니까? 못 했죠?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아닙니다. 장기면하고 구룡포 했는데요. 그때 구룡포는 반 정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때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

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하다가 중단…

철수

김철수위원

장기는?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했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할 때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에 공공이 갔기 때문에 불거진 것 맞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할 텐데 용역에서 다 담아 줘야 하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부분까지 명확하게 담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그것 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경종

신경종그린에너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정책적으로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02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14건 조치를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법인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13번 각종 감사 지적된 자체 지적된 조치 내역에 보게 되면 14건 중에 57명이 조치가 됐어요. 여기 보게 되면 54건 조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원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만큼 자체감사에 걸렸는지 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내용 중에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경고입니다.

조영원위원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왜 경고 조치가 됐죠? 내용이 뭐예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서류에 나와 있다시피 대부분 보면 무신경했다고 할까요? 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따지면 전부 비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할 때 주의 환기, 타성을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강하게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감사팀에다가. 그래서 이 인원이 많아서, 사실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적받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겨서 그 후에 개인 면담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원장님이 직접?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영원위원

원장님이 1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발생한 감사 지적도 있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오고 난 후에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사 범위는 ’22년 1월부터 ’23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23년 5월에 왔으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처음에 와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향후 경고 조치 그 다음에는요. 감봉, 견책, 주의, 경고, 감봉 1명 있는데 이 감봉은 왜 감봉 처리가 됐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보시는 대로 물건 구매하는 과정에 상당히 소홀함이 정도가 좀 심했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관리·감독 문제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향후 원장님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주문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각오가 있습니까? 1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에 막대한 돈을 보조해 드리면 이런 지적은 우리한테는 정말 엄청난 지적이에요.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과연 집행을 해주겠습니까? 테크노파크라 하는 자체는 포항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관계되는 중요한 과정인데 공개 못 할 이런 지적이 되었다는 거는 상당히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한테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에 과정을 더듬진 않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새로운 각오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게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우선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수시로 이런 거에 대한 주의 환기, 그리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재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간 관리자들 부서장들까지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문서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저도 수시로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2024년, 2025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직원 현황 이직률 현황을 보시고 제가 정책 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 이직률 현황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수탁 사업 현황입니다. 320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원장님 여기에 수탁을 받아서 용역 발표한 게 3건밖에 없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영원위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이라 했는데 3건밖에 없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술용역…

조영원위원

과장님 여기 1,700만 원 이런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누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시의 배터리과에서 받아서 그 안에 용역 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용역들을 예산법무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이거를, 제가 물어보니 우리 시가 연구 용역비를 넣을 때는 항상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구용역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TP에서, 시가 용역을 어느 거를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일정 금액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심의를 한 번도 안 받고 있고, 이번에도 감사자료에 여기도 학술용역, 기술용역은 넣어야 됩니다.

조영원위원

누락된 게 있죠?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드릴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보고도 누락됐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러 누락시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담당자의 판단으로는 수탁사업비는 빼고 재단 운영비에서 나간 것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했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포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테크노파크에 그냥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누락시키고… 그러면 원장님이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21년부터 ’24년까지 제가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돼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 원장님이 직접 한번 용역비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요청보다는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진행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영원위원

예, 서면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누락이 생겼을 때는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322번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원장님, 국외 출장 추진 실적에 보면 출장을 가신 분들이 우리 직원은 아닐 테고 연구원들이에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직원입니다.

조영원위원

직원들이 갔어요? 직원들이 국외 출장을 많이 갔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파악했을 때 과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출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은 나가서 세금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성실히 출장에 임했다면 저는 많이 보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해외 출장 갔다 오게 되면 리포트를 해서 원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외 출장 갔다 온 과정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출장과 업무의 연관성을 지어보면 서두에 질문했잖아요. 징계에 국한된 문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를 만약에 많이 이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원장님의 리더십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국외 출장 대부분이 단순 견학보다는 주로 전시회의 기업들 인솔, 또 부서 운영 쪽에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대로 방만하게 출장이 실시가 되는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것도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 요구는 안 하겠지만 과다한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원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323번 외부강의 등 현황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외부 강사 현황에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강사 나가는 것도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의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강의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외부 기관들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포미아의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해주고 또 외부 사업 평가할 때 포미아 직원이 오고 이런 식으로 기관 간의 평가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외부 강의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없어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외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가면 강의료를 받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강의료는 그쪽 규정에 의해서 받는데 1번에 바로 제 이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대학에 있을 때 교양학회 쪽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지·산·학에 다 경험이 있는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갈 시간이 없어서 녹화해서 보냈습니다.

조영원위원

원장님이 강의 나가는 것은 그건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너무 강의가 빈번합니다. 빈번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근무에 지장이 없을 리가 없겠죠.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뒤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강의 나가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비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외지에 많이 나갔는데 원장님이 갖고 있는 지능을 강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를 비우고 강의를 나갔을 때 TP에서 과연 실효성과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통제할 거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통제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조영원위원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출연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는데요. 외부 강의 등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신청하고 신고하고 결재를 받는 절차로 강의를 나갔었던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지 외부 강의 현황에도 개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8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를 확인해 보면 평일 근무시간 중에 활동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외부 강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평가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기관분들 모시듯이 근무시간 중에 일어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횟수는 월 3회 이내 연간 20회 이내 그렇게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재 과정을 거쳐야 나갈 수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외부 평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면 보직에 따라서 보직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보직자도 있고 평사원도 있습니다. 회의 평가 성격에 따라서…

김민정위원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보직자들한테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는 데서 오는 영향력이 나갈 수 있는 횟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별로 이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문제점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그렇게 제한하진 않았는데 방금 두 분 다 지적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를 비춰봤을 때 저는 경상북도 출연기관에 있었으니까 경영평가를 받으면 타 출연기관, 경상북도 내에 출연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것이 운영되는지를 점검받지 않습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민정위원

기억에 비춰봤을 때 대외활동 허가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또 강의로 인한 외부 활동 시에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지…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아닙니다.

김민정위원

나가는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거나 교통비를 지급받는 걸로…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규정을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원장님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장으로 가는 것인지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테크노파크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명서 쓰고 갑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출장명령서는 쓰고 가고요.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4번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이고요. 뒤편에 보시면 325번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타 지역 이전 현황입니다. 이것까지 봐주십시오. 원장님 ㈜누리텍은 ’17년도에 들어와서 ’24년까지 이게 왜 인천으로 갔습니까? 본사 통합되면서 가버렸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여기서 2017년부터 사업을 하다가 이 인근 지역에서 영업 실적이 굉장히 나빠서 부득이하게 접고 올라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범위원장

326번 성과계약 및 실적입니다. 327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원장님 327번 보조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9쪽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배터리과에 위탁받은 사업인데, 2023년에 1억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원 업체 현황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햇살바다”라고 붉은 대게라면 개발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이 라면 개발이 들어왔을까 궁금했고요. 밀키트 시제품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사업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업종뿐만 아니라 해동엔지니어링은 원장님 알고 계시죠? 1벤처동 거기 입주해 있는…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업체 압니다.

김민정위원

아주 탄탄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1,000만 원을 코로나 피해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단계에서부터 정산서를 쭉 봤는데요. 이 정산서를 보고 화가 나는 점이 붉은 대게라면 개발에는 홍게 100kg을 구입했습니다. 홍게 100kg 구입, 2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라면 포장지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쓰였고요. 다른 정산 자료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홍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 사업에 직원 출장비가 달려 있는데요. 같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해동에 사업을 점검하러 나가는 외근 신청서, 출장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해동은 앞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조금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동은 공장이 저희 TP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만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저도 충분히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앞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에 배터리과, 투자기업지원과 이렇게 여러 과의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계신데요. 단순 해외에서 박람회를 지원하는 업무에서부터 아주 고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브레인의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신데 정산서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TP에 업무를 수탁하는 것과 다른 기관에 수탁하는, 다른 일반 사설연구소나 이런 곳에 수탁하는 것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 건가에 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수탁사업의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원장님 보통 각 부서별로 배터리나 투자기업이나 바이오과에서 사업을 용역이나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보통 선정 방법이 대체로 외부 전문가 5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아니면 3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런데 관련 부서의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게 지원되는 업체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시비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선정위원분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명에 보면 보통 포항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관련 부서도 같이 좀 따로 명시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배영호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328번 테크노파크 운영 실적입니다, 2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29번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역량 강화 사업 수행실적입니다. 330번 포항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331번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332번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333번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334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신성장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에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시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하는 TP 테크노파크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대표자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김헌덕 철강거점센터TF실장 박병호 이차전지연구실장 장준원 소재신뢰성연구실장 이재원 경영지원실장 차태민 DX기술팀장 양해웅 감사팀장 최경미

이상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철강거점센터TF 박병호 실장입니다. 이차전지연구실 장준원 실장입니다. 소재신뢰성연구실 이재원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차태민 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공석이고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DX기술팀 양해웅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최경미 팀장입니다.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법인 현황, 2023년 추진실적, 202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현황은 지역 철강산업의 고도화, 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2007년에 설립되어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4실 1팀 1TF고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소재신뢰성연구실, 이차전지연구실, 철강거점센터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24년 5월 8일 기준 47명입니다. 정규직은 정원 50명에 현원은 39명이고 기간제 인력은 총 6명입니다. 3쪽 시설은 건설 건물은 본원과 블루밸리 산단의 강관기술센터, 고기능금속기술센터가 있고 기업지원용 90여 종의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은 기본재산이 포항시 출연금 1억 원이고 제예금은 72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기준입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대비하여 약 73억 원이 증가하여 187억 원을 예산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삭감에 따라서 다소 삭감되지만 수탁사업이 증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재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공동 R&D 활성화를 하고 있고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지원체계 간에 연계 지원을 위해서 전문인력 기반의 고경력 사업과 인프라 기반의 철강 벨트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작년에 연구소기업 1개사를 신규로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안전 보급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포미아는 주로 애로기술 지도와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LFP 배터리팩 및 카트리치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산업 기반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은 기능 인력부터 공정인력, 연구인력까지 마이스터고에서부터 포스텍, 한동대까지 인력 양성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차전지 실습실 구축 및 교육 장비 확보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포항거점센터 구축 사업은 총 5년 사업에 작년 3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를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총 4종의 장비를 구축하였고 작년의 경우 3종의 장비 중 분말 환원 및 소결장치는 구축 완료하고 나머지 두 장비는 입고 시운전 중이거나 계약 완료 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지원 사례를 보면 2021년에 경도 공급에 내마모성이 향상된 주물품 개발로 ’21년 경북 스타기업 지정을 지원하였고, 작년 경우에는 램코 주식회사의 밀스케일(Mill Scale)을 활용한 신규 고철 대체재 개발 및 전기로 적용 방안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은 3단계 2차 연도 사업이 작년도에 추진되었습니다. 전체 59건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63건의 실적으로 106.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경력 전문기술인 활용 기업 지원 사업은 전체 5차 연도 계획 중 3차 연도 사업이 작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년 동안 고경력 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혜기업의 R&D 발굴을 11건, 연구과제비 11.4억 원 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전체 포항지역 중소기업 26개사에 대하여 고경력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쪽 우수 사례를 보면 미드바르의 경우 현장 기술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2024년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은 총 5년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이 작년에 진행되었습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중장기 R&D 과제를 확대하고 있고 시험평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2022년의 경우 8.3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포미아의 업무 추진 방향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분야의 다각화·고도화에 있고 이를 위해 수요 기반의 사업을 발굴하고 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지역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 미래 금속소재 기술 선도, DX 기술 활성화를 통한 제조 산업 생태계 혁신에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연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주로 시험분석이나 이차전지 DX 연구를 하고 있고 강관기술센터는 강관에 대한 평가 인증,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는 시 생산, 가공 쪽으로 전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실용화 기술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1인 1특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하기 위하여 ISO 45001의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을 받아 인사 노무 컨설팅을 하면서 인사체계 평가 제도나 임금구조 진단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는 미래 배터리 소재 기술개발과 산업 수요형 인력 양성,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이차전지 산업에 맞춤형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별 사업을 보고드리면 20쪽입니다. 남부권 배터리 아카데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 추진 현황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 적정성 평가는 3월 14일 완료되었고 5월 21일 과제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장 실습을 위한 장비 및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부품 기반 품질 및 성능평가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필요한 이차전지 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이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증센터 구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할 계획이고, 특화단지 수요조사서를 올해 제출하였고 내년도에 공모 신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지소재 다변화를 위한 비리튬계 이차전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소재 및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이차전지로의 업종 전환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이차전지 자원순환 시범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공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5년 산업부 예산 반영은 협의하였고 내년도 포항시가 지정 공모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7∼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생망초 등 이차전지 산업에 발생되는 부산물을 조사하여 자원순환 매칭 네트워크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자원순환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전력 저장용 저가격 장수명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기술 개발 사업은 글로벌 협력 R&D 사업으로 롯데케미칼과 지난 6월 4일 MOU를 체결하였고 미국 앱클론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에너지 저장장치를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철강 금속소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철강 금속소재 분야는 반도체 HIP 적용 기술이라든가 원자력 분말야금 적용 기술 등 미래형 금속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용 금속소재 성능 개선, CCUS용 소재 신뢰성 평가 등 탄소중립형 실증 지원을 통하여 고기능 금속소재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순환자원 활용, 탄소저감형 특수합금철 및 복합정형제 개발 사업은 6월 초 과제 선정이 완료되었고 협약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리스트, 재료연,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과 함께 추진하는 R&D 사업으로 신규 고철 대체재 개발을 통한 고부가 신규 원료를 확보하고 에너지 저감형 전기료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금속 스퍼터링 타겟 국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고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스퍼터링 타겟의 국산화입니다. 스퍼터링은 반도체 기판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금속 타겟의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고기능 금속기술센터에 기이 구축돼 있는 진공용해 가스 분사로와 열간 등방압 성형기를 활용하고 몇 개의 장비를 더 추가하면 가능한 사업으로 금속 소재 산업이 반도체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아이템 도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CCUS용 철강소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쪽에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용 철강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구축 사업과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사업이고 실제 구축되는 장비가 유사합니다. 두 사업을 계속 동시에 추진하면서 두 사업 중 한 사업을 획득하게 되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CUS용 철강소재 부품의 신뢰성 평가나 수소용 신뢰성 평가는 구축해야 되는 설비나 장비가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29쪽 디지털 전환 분야 운영 방향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강 금속 산업의 DX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푸드테크 산업의 DX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DX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중심의 DX 추진을 주도하며, 또한 민간 협력 제조 DX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으로 포항 제조업의 디지털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 5월 27일 과제 선정이 완료되고 내일 6월 14일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포미아 내의 대형 실험동에 철강 금속 실증을 위한 공정 장비와 전산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철강 금속 특화의 플랫폼을 개발하여 DX 도입을 지원하며,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 공동 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월에 선정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건의 중에 있어서 협약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푸드테크의 자동화 식품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 실증 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식품로봇이라든가 시험분석장비,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하여 푸드테크 산업의 기업을 지원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하여 인력 양성을 통한 푸드테크 생태계를 확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 구룡포항 일원의 대시민 안전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선정이 완료되어 협약 대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구룡포 일원의 안전환경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민, 레저객, 관광객 등에게 실시간 바다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부품소재 산업 오픈형 AI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과 생활체감형 디지털 전환 실증 오픈넷 사업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음은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직원들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몇몇 안 되는 직원과, 연구원에 27명에 연구기술원까지 6명, 33명 정도 되는데 전자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을 때 본 위원이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자금 사정이 어떻냐고. 기술과 기업이 접목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포미아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작은지 많은지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 턱없이 부족하냐면 좋은 연구인력 자원을 우리가 픽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많이 따라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급여라든가 지역에 소재하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포미아가 가진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때에 따라서 뜻하지 않게 또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점도 있긴 합니다. 다른 포항 지역 주변에 워낙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소에 비해서 연구원들의 급여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관 간의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연구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과제를 내어서 단독적으로 예산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니 그것은 또 기능상 안 되더라고, 순기능이 국가나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향후 포미아에 미치는 중요한 과정을 봤을 때 향후 원장님의 계획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급여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5.9% 인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급여가 작년에 대비해서 5.9% 인상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또 기관 특성상 수당을 신설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오직 급여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는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임금 체계 개선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컨설팅이 만약에 체결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어요?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드려야죠.

조영원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느냐 하면 지원해 줘야 될 데가 포미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하고 노경협의회라고 해요, 노사협의회라고 해요?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원래 법적인 용어는 노사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노경협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노동조합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도 있고 법적 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걸 보장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 자유롭게 만들게 되면 그걸 좀 보장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경영에 혹은 어떤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동조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의사이기는 한데요. 현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하면 만들 것으로 생각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현재의 노사협의 체제로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노동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50명 있고 현원이 39명이면 기간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죠?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연구직 중에서도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 47명이고요. 그중에 정규직이 39명이고 기간제가 6명이 있고…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노사협의회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노사협의회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제는 없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도 엄연하게 포미아의 직원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 포스텍도 한번 가봤고 한동대도 갔는데 오히려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이 사람들의 의견도 제도적으로 넣어서 포미아를 운영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적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기간제, 정규직하고 처우라든가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급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기간제도 똑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차별은 없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차별은 없어도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기간제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어떤 사업의 특성상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채용이 만료되는 그런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낮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포미아 금속 소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 추진 실적이 2023년도 실적도 아주 성과를 많이 내셨고, 또 주요 추진계획 또한 보니까 많이 돼 있는데 그 추진 계획대로 2025년도의 사업들이 꼭 전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더 성장하는 포미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헌덕

김헌덕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리고 포미아에 대한 제출된 감사자료 감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것으로 포미아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와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 및 포항시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