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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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가족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가족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설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3-17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8억 9천인데 반납을 4억이나 했어요. 반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중앙부처에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는데 그 예산을 보면 당초에 과다 배정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년 365일을 잡아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돼서 실제로 지급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남은 금액 보니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올해 올라온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10억이 잡혀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배정하고 나서 또 정리추경에 시군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뭐 정부에서 많이 잡으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좀 과다 배정을 많이 해줍니다.

박복순위원

과다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8억에서 4억을 반납했는데 또 2억을 더 추가해서 10억 예산을 올린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 배정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이상한 배정이 다 있네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과다 배정을 해가지고, 아동 인원은 12개소에 262명이던데 그러면 급식 지원을 조금 더 알차게 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또 단가가 8천 원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최대한 범위 내에서 아동 급식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반납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하고 그 뒤에 다함께돌봄하고,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은 차이점이 뭡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복순위원

13-48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하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뭐 아동 보호, 교육 이런 게 똑같아요. 그다음에 13-51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제 나이는 여기는 6세에서 12세고, 앞에는 18세 미만인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가족행복과에는 사실상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12개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18세 이하 중·고등학생인데 계층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여가 활동이나 문화 체험 활동이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등으로 해서 초등학생,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큰 개념을 보면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박복순위원

거의 다 비슷한 게 아니고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데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지역아동센터는 뭐 차상위, 기초수급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은 일반 맞벌이,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너무 이게 같아가지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놨지만 여기 일반 애들도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되긴 되는데 대부분이 취약계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 취약계층에서 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3-14쪽 불용액,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불용액이 7,540만 원이 불용이 됐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혹시 뭐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 반납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으면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15쪽, 이렇게 도비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 지금 거의 뭐 다 복지사업 분배가 보통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거의 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도비는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도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뭐 복지사업이 거의 다 그런 비율적으로 그렇게 다 배분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또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6쪽, 국비 반납이 30% 이상 됐잖아요? 근데 이게 타 지원제도하고 중복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 타 지원제도 같은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김응숙위원

그리고 또 가정양육아동수가 114명이네요? 552명에서 114명이잖아요. 줄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13-42쪽에 보면 가정양육아동이 1,037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이래요? 13-42쪽에 가정양육아동이 1,037명이고 13-17쪽에 가정양육아동수가 552명에서 1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다 반납됐어요. 근데 아동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답변하실 때 과장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빨리빨리,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보육팀장 이재경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신뢰하는 양질의 보육환경’ 거기에 아동수는 부모급여 923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114명하고 부모급여 923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어쨌든 이 타 지원제도나 이런 중복지원 같은 것이나 양육아동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조사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 양성평등기금 지금 2년째 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제 2년째는 적립이 안 됐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 2020회계연도 기금 운용 분석을 해보면 재정지수나 인구 등이 유사한 이 19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가 18위입니다. 이것은 꼭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과 기금설치 목적에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2년째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반대 단체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이 뭔가 하면 양성평등기금이 남성, 여성 또는 여성, 남성 그 양성이 아닌 제3의 성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 같은 그런 쪽으로 이 기금이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김응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대에도 이 양성기금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의회와 시청과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폐지나,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32쪽 마지막에 성폭력 피해자가 99명이나 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청소년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일반, 청소년 다 포함됩니다.

김응숙위원

청소년은 몇 명이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전체적인,

김응숙위원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이 청소년도 성폭력 피해자 중에 있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청소년도 성폭력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폭력 피해자에 청소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김천에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이 성폭력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자 중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들한테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합니까?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평화동에 보면 1388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시보호하고 해서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좀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응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13-4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있죠? 여기 사업 현황에 12개소에 지원한 사업 세부내역 이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6쪽, 국장님, 13-6쪽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아닌 거를 못 느끼십니까? 그 위에까지 기금이 2년째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는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나영민, 배형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답변하시오 하는 자료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이 양성기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왔는데,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성애 지원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기금 적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늘 제가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밑에 거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른데, 제가 확인을 못 한 것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은 혹여라도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 양성기금 지금 10억이 다 되어 가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억이 되면 써야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폐지를 검토해 보는 게 안 빠를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방금 김응숙 위원님도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거 정리 한번 해주고 나가시면 좋겠는데,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근데 그때도 위원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폐지하는 것은, 또 뭐 다른 몇 군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 기금에 다 조성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성의 권익이 그만큼 또 위치에 와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존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제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여성과 남성으로 바꿨습니다.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도 몇 차 면담을 해서 이 기금은 남성과 여성의 권익이나 양성평등을 위해서만 쓰여진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서로 소통해서 이 기금이 정말로 평등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 감사드리고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밑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12쪽, 우리 이영선 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심에 동아리방을 해서 원도심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례까지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까지 발의해 놨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타 지역 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좋은 조례들이 올라오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실에서 인터넷으로 매일 검색을 합니다. 대구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잖아요. 하기는 김천에서 먼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결과에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 홍보활동을 하였음, 지원하겠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결과인데, 그냥 이렇게 했다, 글로써 떼우고 말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선 팀장님,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

영선

이영선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16쪽에 우리 박복순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4개 팀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전체가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0% 가까이, 뭐 50%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적극행정이 뭐겠어요? 예산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아니겠어요?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4개 부서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는데 많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응숙 위원님께서 또 양성평등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원회도 좀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원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 840가구,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은 아니죠,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는 사람, 기독교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어떻게 한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볼 수 없을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가족센터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경 팀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늘 “운영이 어렵다,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많은데 우리는 소외되는 기분이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계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내년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래도 우리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과장님, 우리 이 양식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 43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성함이라도 옆에 뭐 소재지 뒤에 넣든지 앞에 넣든지 그렇게 해주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양식을 짤 때 그것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뒤에 보면 대표자, 시설장 이런 것까지도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계가 없다면 전화번호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성함이라도 넣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양식을 요구할 때 그렇게 넣어줘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보호아동 시설이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세 군데가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는 몇 세까지 보호를 해줍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당초에는 18세였는데 2022년 7월 1일부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25세 되면 거기에서 뭘 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의 다 대학 생활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3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해서 결혼을 해서 자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숫자로 몇 %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이고, 그렇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서 퇴소를 해서 자립 기반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직장을 구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어렵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설에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렵게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애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가 살아온 길도 이야기해 주고 이러면 이 어려운 애들한테 힘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성공했다는 것이 뭡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성공 사례를 이 시설에서, 한번 가서 원장한테 인사도 할 겸, 또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시설을 방문해서,

진기상위원

예, 한 번 해보시고, 뒤에 보면 58쪽에 ‘멘토·멘티 만남의 날 개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설에서 보호 종료가 된 아이 대상으로 해서,

진기상위원

시설에 있는 애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상담이나 고민 상담, 아니면 또 문화, 체육 뭐 관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거 보면 멘토·멘티는 그러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구인·구직, 이게 그럼 이런 개념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고민 상담이나 진로상담, 그다음에 같이 문화, 체육,

진기상위원

나는 이거 남녀 만남의 날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이상하네, 이게 용어가 좀 다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고민이나 진로상담 그런 쪽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뒤에 대학 생활 안정 자금은 뭐예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대학 생활 안정 자금 이것은 1인당 한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대학등록금이나 주거비, 학습재료비, 교통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기준이 뭐예요, 학생들이 많을 건데 기준을 어떻게 해요? 9명보다 인원이 더 많을 건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진기상위원

연간 200만 원씩 준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건 우리 시 기준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진기상위원

다른 시에도 200만 원씩 줍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타 광역단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효과가. 실제로 학생들이 200만 원, 연간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방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하고,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 주거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 학생들 생활하는 데 용돈이거든요, 안 그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큰 의미로 보면 거의 교통비나 학습재료비 등,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국장님, 저 지적하고 이런 것 해도 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칭찬만 해야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됩니다.

배형태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는데 물어보면 안 되나 싶어서요.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16, 17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여기에 아까 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서 다 집행을 못 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오는 거죠? 처음에 어디서 배정이 됩니까?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이라서 매칭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걸, 급식 지원인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음식을 정말 좋게 해서 다 써버리지 그랬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해서 하여튼 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걸 해가지고 과다 배정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죠. “과다 배정을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으니 차년도에는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시에만 많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돈들이 쌓여서 각종 다른 데 쓰여질 돈들이 집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월동비 뭐 이런 경우에는 ‘타 지원제도와 중복지원으로 이렇게 됐다, 뭐 지원 대상이 감소 됐다.’ 이것은 타 제도와 중복되는 것을 조금만 세밀하게 봤으면 중복되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건데, 세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24쪽, 25쪽에 우리 위원회, 여기 지금 회의 개최 안 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있죠? 이 교육청에서도 사례가 있을 때 학폭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건 제가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폭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 협조했을 때 학폭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에 보면 밑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에 아동 해갖고 5,969회가 있거든요. 이 실적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게 나누기를 해보면 우리 12개소가 무려 497회를, 한 군데서 497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주말, 휴일, 공휴일 따질 것 없이 어떤 데는 하루에 2회씩도 이렇게 아동보호를 하고, 뭐 학습, 특기적성도 4,665회인데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미

정수미드림스타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드림스타트팀장 정수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실적은 아동보호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및 귀가 지도, 급식 등’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애들이 집에 갈 때 귀가 지도, 급식지도 하루 2회 해가지고, 또 다른 생활지도 있으면 그거 하루 3회 해서 총 누계로 실적을 그렇게 집계한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습하고 특기적성 지원도 하루에 애들 학습, 특기 지원을 다 누계로 해서 집계한 현황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애들 학습하면 그냥 횟수로 들어가는 거네요? (

수미

정수미드림스타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습,) 예, 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추진 실적에 횟수로 그렇게 계산해서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하는 수업도, 그럼 학교에서는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그냥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횟수에 좀 넣었으면 좋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누가 보면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도 얘기하신 멘토·멘티 이런 게 있는데, 멘토·멘티 이거 계산할 때 집행액이 100% 해갖고 745만 원인데 예산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00%거든요. 예산액과 집행액 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액이고 집행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 보조비에 따른 %가,

배형태위원

여기 집행액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집행액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배형태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100%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예산액 대비 몇 %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80%든 70%든 60%든 이런 게 %가 되지, 당연히 쓴 만큼을 100%라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당연히 쓴 만큼을 하면 1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집행을 5만 원을 했다, 그런데 100%다, 집행액에 대해서는 %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액 대비 몇 %를 썼는지를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산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자료에 말고 하나 그냥 건의사항 겸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 행사 때 비 왔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 그때 당시 우리 일기예보가 맑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계속 봤는데 오후 4시까지 맑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비 오는 것에 대한 우려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도 받았고 여러 의원님한테 받았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여러 의원님들도 전화하시고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 안 옵니다.”라는 답변을 처음에 하셨고, “그래도 요즘 날씨는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믿고 행사장에 갔는데 막상, 하늘이 정해주는 날씨를 저희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대책이라고는 행사장 무대 위에 천막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공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비를 맞아야 되고 추워서 떨고 있고, 우리 내빈들을 위한 행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플랜 B가 모자랐다, 하늘이 날씨를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뭔가를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도 우리가 만약을 대비하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실질적인 주인공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추위에 떨면서 선물 하나 받겠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이 됐을 때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를 정말 조금 더 연구하셨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써먹지 않더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13쪽 맘지원센터 이거 주차장 용역 설계 다 끝났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제 이건 완전히 마무리된 거예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해서 다음 주쯤 되면 기초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3억 7,484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없이 100% 그대로 다 썼네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건 뭐 견적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받은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체 입찰입니다.

김석조위원

입찰인데 어떻게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죠? 설계하면 설계 조달을 하든지, 이거 설계 조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사무실 가서 한 번 더 별도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견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입찰 보면, 제가 봐서는 그런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55쪽 맘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에 예산액이 94억 5,800만 원인데 국비 15억 1,500, 도비 19억 5,700, 시비가 59억입니다. 근데 왜 25년도에 예산액이 12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까? 30억쯤 늘어났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예산 관계는 공사비,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김석조위원

아니,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설계변경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이건 뭐 예상 금액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비,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28% 상승이 됐는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가지고 변경사항으로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아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약은 언제 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계약은 지난해, 지금 감리 계약이 6월 5일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올 6월 5일 날 계약했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리 계약이.

김석조위원

공사계약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공사계약은 전기, 통신, 소방이 있는데 건축계약이 좀 많이 늦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건축은 언제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생각에 건축은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되는 그게 돼야 하는데 일단은 당초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된 겁니까? 자, 제가 여쭤보는 싶은 거는 94억 5,8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해서, 그게 인건비라든지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30억이 증액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착공도 안 했는데 공사비가 먼저 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공사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고, 착공도 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공사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추가된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시작도 안 한 공사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럴 것 같으면, 자, 국·도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사업비를 올리든지, 물론 뭐 모르겠죠. 몇 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봐서는 생각 없이, 여기 30억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기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이게 그 목표는 세웠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적 10회로 해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측정 방법이, 계도 활동 및 캠페인 건수가 측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료수집이 어떻게, 유해환경 단속 실적인데 자료수집을 문서를 통해서 합니까? 이것은 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공통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공통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금이라든지 위원회 회의라든지 예산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착오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또 똑같은 지적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행복과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또 너무 세세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이걸 세분화해서 조금 더 공통된 부분들을 묶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또 이 걱정과 우려가 잠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반납한다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염려가 되는데 조금 더, 벌써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6개월이 남았지만 어떤 사례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더 애를 쓰셔서 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맘지원센터에도 건립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1층에 들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맘지원센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이거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하고 또 안에 들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돌봄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임을 저는 옆에서 절실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부모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한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나가고 나면 아이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정말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아이들 돌보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우리 김천시에서 아이 잘 키워서, 출산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이들 잘 키워서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슬로건도 있는데, 이 돌봄이 우리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과나 여러 계층의 돌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주관하는 이 돌봄이 지금 우리 이 시점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도 좀 더 마을마다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맘지원센터에 돌봄센터가 다시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계층에서, 지금 12세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돌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돌봄이 제대로, 그 시기는 또 사춘기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는 더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세에 국한하지 말고 중학교 올라가는 그 1학년까지도 돌봄의 손길이 뻗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 후에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정재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4-17쪽 예산불용액, 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셨는데 이거 혹시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예산 집행한 것 없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보상금하고 화학사고방제 작업폐기물은 이제 이게 오염 사고가 생겨야지 주고 또 신고보상금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사업은 이게 이제 설치를 하려니까 가스열펌프 대기 저감 시설이 2023년 12월에 환경부 절차를 받아서,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이월해서 예산을, 지금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빨리빨리 할게요. 14-21쪽 우리 식품진흥기금, 전국에 우리 기금 평균 집행률이 71.5%예요. 근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사용 %가 5.39%밖에 안 돼요. 어쨌든 우리 기금을 이용한 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하여튼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절실합니다. 기금을 많이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유해야생동물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은 기동포획단이라고 있어서 이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떻게 뭐 렌더링 방식인가요, 아니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조금,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

미경

정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정미경입니다. 포획은 살아있는 동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드킬은 자원순환과에서 한 건당 얼마씩 주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포획한 개체는 마리당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마리 확인한 다음에 냉동창고 보관했다가 냉동창고가 가득 차면 영천에 있는 렌더링 업체로 보내서 열처리로 다 없애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는 어디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 재활용 선별장 뒤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아, 재활용 선별장 뒤에? 아, 로드킬은 자원순환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85쪽 IoT 설치 있죠? 이거 자부담 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IoT 설치요?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런 것은 자부담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IoT 이거는 꼭 이렇게 기업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시키면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될 규정이 없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렇긴 한데 지침이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 자부담금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어쨌든 이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자부담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면 설치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IoT 설치 같은 것은 자부담 없이 어느 기업체든 꼭 이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살펴봐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80쪽에 EM 발효액 보급하는데 우리 면 단위에 이게 보급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처음에, 이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대곡동이나 지좌동, 율곡동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한다고 시범으로 세 군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면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우리 면 단위에도 이 EM 발효액에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면 단위에도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청하는 읍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것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그 덜어먹는 용기 지원 사업하고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지난해에 종료됐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지난해 종료되고 올해 이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이라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웰컴키즈존은 5월 31일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일단 50개소 신청해서 저희가 현판하고 위생용품, 뭐 유아용 의자나 유아용 수저, 포크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하고 이제 현장 시설이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해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50개소는 신청한 개수가 50개예요, 아니면 50개로 딱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조금 더 하신 데가 있는데, 저희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라든지 식당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예산은 딱 50개소만 저희한테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이라서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50개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웰컴키즈존하고 또 노키즈존이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또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 그 업소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웰컴키즈존도 뭐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살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웰컴키즈존은 무조건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고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웰컴키즈존은 명패를 지원하는 그,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현판, 현판이요.

박복순위원

예, 현판을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시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그거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제 뭐 50만 원 상당으로 되어있는데, 업소 현황을 보고 하긴 하는데, 그걸 또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업소 현황에 맞게 한번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개수를 50개소에서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일단은 지금 아직 신청 중이고 추진을 안 해본 상황이라서, 혹시 예산이 좀 남으면 현판을 더 제작하거나 지원을 좀 더 해서 업소 수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일단 50개소로 예산 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추진하면서 조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작년에 제가 건의한 게 조각공원 둔치에 폐수 방류하는 것,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뒤에 팀장님들 들으셨죠? 그래서 그 제보자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주고 했는데 그 뒤의 상황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혹시 담당 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각공원 둔치에 보면 새벽에 큰 차가 와서 폐수를,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방류한다고 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보자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수질보전팀장 윤경호입니다. 그 일단 연락처는 주셔서 제가 연락은 드렸었고, 현장에 수시로 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계속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고 그 차 적발은 못 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사진 자료하고 그 찍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보내주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추후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수막하고 그런 것은 게시되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현수막은 게시하고 현장에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천시민이 다 이용하는 그 맑은 물에 폐수를 갖다가 방류한다는 것은 진짜 환경오염에 너무 심각한 것이니까, 현수막 해놓고 하신 건 잘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번씩 나가서 좀 봐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웰컴키즈존,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어린이용 탁자, 포크 뭐 이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하다가 중단된 덜어먹는 용기 이런 게 사실은 ‘지원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판단도 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웰컴키즈존을 운영하는 가게는 참 아이들을 위하고 좋은 가게고, 웰컴키즈존에 선정되지 않은 가게는 아이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유해 식당이다.’ 잘못하면 이렇게 불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만의 어떤 식당일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순히 먹기 좋아서, 매운 것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누가 감히 아이들이 먹고 못 먹고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50개 업체에 지금 요청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음에 선정될 때까지는 유해 식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용품도 필요 없는 것은 차라리 지원하지 않고, 웰컴키즈존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여기는 아이들이 가기 좋은, 주인이 아이들을 환영하는 식당이라는 표시 정도로 현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을 상대할 준비는 가게에서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업체가 동참을 하는 데에 우리 예산이 소요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14쪽에 보면 가축분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인가, 그 전인가, 아니면 다른 회의 때인가 해서 공단지역에, 대홍맨션 근처에 있는 그쪽 주민분한테, 지금은 폐업했지만 제 원 사업장이 거기 있었어서 그쪽 분들하고 좀 아는데, 그분들이 그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신 전 과장님 계실 때, “요새 신규로 나온 좋은 기계들이 악취를 포집을 해서 배출하고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악취 제거해 준다더니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저도 제 터가 아직 있고 거기에 제 강아지도 있고 해서 제가 매일 가거든요. 가면 어떤 날은 정말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했다면 왜 미흡한지, 안 했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이건 지금 뭐 즉답은 아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로라도, 왜냐하면 저도 그 민원인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악취는 정말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악취 부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하고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악취, 분뇨 그거 한다고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장비를 다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해서 악취를 조금 덜 나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현황하고,

배형태위원

아, 준비하고 계시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이야기한 지 꽤 됐고 했는데 분명히 그해 설치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우리 행정 절차상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우리 작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마스코트 격인 오삼이가 전사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랬는데 그 오삼이가 김천에 온 이유는 서식환경이 증산 쪽이나 이쪽이 좋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 김천으로 왔고 항상 매해 찾아주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오삼이가 죽고 나서 혹시 다른 개체 확인된 게 있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하게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특별한 그거는 저희도,

배형태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반달가슴곰이 2004년에 처음 6마리를 도입해서 방사해 가지고 2009년부터 자연출산이 이루어지면서 처음 도입보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반달곰은 야생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자연에서 마주쳤을 때는 위험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위험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원래 오삼이가 있을 때도 그 지역에서는 어떤 민가에서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23일에 지리산 등산로에서 ‘사람과 곰이 마주쳤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삼이를 우리 김천에서 어떤 캐릭터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동물에 대한 위험의식이나 거리감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등산로나 이런 데, 또 특히 야생 멧돼지나 이런 유해조수들도 마주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관하여,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 더 하실 겁니까? 추가시간, 예.

배형태위원

안내문이나 기타 등등 이런 현수막이 가끔 있는데, 거의 뭐 이제 다 낡아가지고 쓰레기 수준이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떤 유해조수들이 출몰하는 등산로나 이런 데에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런 야생동물들과 맞닥뜨렸을 때 해야 하는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도 좀 배포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반달가슴곰 활동 권역 17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출몰지역이라 해서 ‘찾아가는 오삼이 지키기 교육’, 그 뭐 교육을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해 동물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하고, 멧돼지 대처 요령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78쪽에도 보면 반달가슴곰 활동 권역 경로당 이런 데 가면 ‘오삼이 지키기’,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공감대 형성’ 이런 교육들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오삼이에 대한 어떤 이런 미화 작업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안전 작업보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만약을 위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오삼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나온 건데, 우리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 그리고 이번에 전시회 했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숫자 많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2,200에서 2,300정도,

배형태위원

2,200에서 2,300명,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럼 우리 총광고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광고 말씀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광고비, 그리고 NFT 전시하고 하는 데 광고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것 말씀입니까?

배형태위원

작년이죠, 작년과 올해 전부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 거 갖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광고비는 보니까 언론홍보는 한 2,700만 원 정도 했고요. 작품 설치하고 하는 데 한 7,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형태위원

전시회로써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오신 2,000여 명 되는 관람객 중 우리 지역 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배형태위원

아까 잠시 회의 중이 아닌 시간에 잠시 여쭸었는데 어떤 학교나 이런 단체나 이런 곳에서, 본 위원은 3번 갔었습니다. 3번 갔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어떤 시간에 많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지역 분들이 다 왔습니다, 맞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자, 그런데 73쪽에 보면 이런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홍보’, 그리고 ‘오삼이 사랑해’ 이런저런 많은 홍보비가 있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에는 33만 원부터 다른 중앙지나 이런 데는 110만 원까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신문들도 광고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럼 금액이 다 다르고 중앙지나 이런 데에 있는 것도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광고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마음에 드는 언론매체만, 우리 시청에 잘하는 언론매체만 이거 주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일간지나 이런 데는 발행 부수나 이런 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110만 원이,

정재정부위원장

시간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110만 원이 된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33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지금 통상광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준해서 아마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이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 외에도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나 광고를 하는데, 과연 이 광고 홍보비를 주고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피드백은 다 받아봅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가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 주는지는 해보셨습니까? 다 안 하셨죠? 이게 관람객도 김천에 있는 분, 홍보도 김천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이나 이런 데보다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에 지급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 이게 효과적이다, 가성비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광고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사실상 지급 기준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 멸종위기종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하다 보니 특히 이게 눈에 띄게 광고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편성이 되어있어서 하는 얘긴데, 김천시청 전 과에서는 사실상 어떤 광고비 사용, 광고비의 출처, 그리고 광고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피드백, 결과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떤 데는 55만 원이고 어떤 데는 33만 원이고 이러면 불공정 논란, 그리고 어떤 매체에는 주고 어떤 매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런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서라도 시 전체의 광고비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광고비 부분은 메인 부서 문화홍보실이 있으니까 실장님하고 뭐, 일단 그런 위원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특히 이제 환경위생과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주관할 때 특히 광고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과에서 집행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해주고 있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만약에 주택이라든지 어떤 외부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내부에 있는 석면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서 내부에 있는 것은 이제 뭐 농가나 그 자부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자부담으로 하는데 가정해서 농가나 건물을 해체하면 그 결과 확인은 누가 합니까? 슬레이트는 신고하니까 그것은 처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내부에 있는 슬레이트 석면을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신고를 안 하면 그렇잖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부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석면 관계되는 것을 철거하면 내부까지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슬레이트는 자꾸 줄겠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추후에 이런 것은 외부나 내부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런 내용도, 외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부도, 사실은 철거하면서 묻어버리면 끝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15쪽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금 농경지에 임의로 축분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 퇴비사를 우리 그 보조로 해가지고 지었죠, 그렇죠? 그거 가축분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퇴비사라 하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퇴비사가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것을 할 때 지원해서 했잖습니까? 그거 혹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퇴비사 하는 데에 보조금을 준, 그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김석조위원

그거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축분을 실제로는 퇴비사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축분을 저장하든지 어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시설은 창고고, 실제로 넣어야 될 것은 바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걸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는 사실 면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홍보를 하지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을에 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 분이 자꾸 그 축분을 쌓아놓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시의원한테 가면 그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분한테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 차원의 조치를 좀 해달라, 근데 제가 봐서는 말로만 홍보를 하고 하지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농가주를 모아놓고 285명 교육은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교육은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가정해서 백 농가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농가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침출수가 나오면 못 들어가게 하든지 어떤 걸 해야 하는데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갖다 부어놓으니까 비 오면, 위에 아무리 덮으면 뭐합니까? 외부 침출수가 다 거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악취가 생기고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마을에서 그분하고 계속 마찰 생기니까 또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뭐 가정해서 과태료라든지 한 번 정도는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 밑에 퇴비사는 못 지었지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미흡하다, 말로는 홍보를 하지만 그게 참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여러 번 했으니까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뭐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14-87쪽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실적에 33건을 조치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했는데 다른 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가보니까 전혀 없단 말입니다. 홍보는 하는데 결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저희들 시의원들, 저뿐만 아니고 면 단위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민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더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는 꼭 과태료를 매기겠다”, 아니면 “하지 마라”, 저는 아는 분한테는 좀 설득을 합니다마는 그게 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안 하면 “퇴비사를 지으십시오.”라든지 뭐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68쪽에 제일 밑에 기타, 지금 남면에 이번에 그거 된 그 지하수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페놀 나온,

김석조위원

예, 페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1차에 불검출로 나왔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4월 8일하고 5월 9일 두 번 수질검사를, 저희가 직접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거든요. 혹시 민원인이 그거 하면 그거 할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두 번 다 페놀류도 불검출됐고, 전체 수질검사에서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김석조위원

적합이 나왔는데 왜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건 뭐 때문에 고발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불법 매립 되어있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고요. 저희는 이제 지하수 오염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정재정부위원장

시간 더 드립니까?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자원순환과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여쭤보고,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려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은 수질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수질검사 채취할 때 그 농경지 주인이라든지 고발자라든지 하여튼 어느 분하고 입회하에 떴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건 주민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떴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제가 페놀이 검출됐다는 그런 방송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니까 페놀이 불검출로 돼서, 월 1회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확인해야지만, 저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토양검사를 하고요.

김석조위원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이제 지하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원이 처음에 할 때는 페놀류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도 해서 설치하고 해서 했는 데다가 물을 두 번 떴거든요. 4월 8일하고 5월 두 번 떴는데 다 기준 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뜨기로 했다가 이제 두 번 다 적합이 나와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그 사건은 종결이 된 건가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종결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는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일단 불검출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상반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하수에서 페놀류는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석조위원

아, 지하수 페놀 안 나오고 토양검사에서 페놀이 나왔다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나온 그거하고 이게 같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그 부분, 조금 뒤에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토양 부분은 사실 어디에 뭐가 묻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 추경에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용역비 5천만 원 올려 놨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도밭 주인이, 저희들 일반시민들이 듣기로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게 나왔다 그렇게 들어서, 저도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물을 뜬 지금 현재 시점에는 페놀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수질검사 처음에 했을 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4월 8일, 5월 9일 물 측정망을 따로 파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한 그 장소에서는 지금 물이 이제,

김석조위원

여기에서는 괜찮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페놀이 안 나와서 근데,

김석조위원

그럼 이거 보니까 7월 31일 당초에 했었는데 그때는 나왔단 말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는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걸 오염 사고로 접수하고 그 업자를 고발하고 그 지하수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완전히 이건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 건하고 같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는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돼서 일단은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보고 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다른 과에 질의를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4-77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제외대상이 시설작물 비닐하우스인데 어떤 비닐하우스는, 뭐 비닐하우스로 된 건 다 안 되나요? 이게 비닐하우스도 노지가 있고 다 막혀있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이런 데는 유해 동물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 아마 이게 제외 대상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응숙위원

노지하우스는 얼마든지 멧돼지도 들어가고 고라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시설작물 보상하는 데 제외를 한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지침을 챙겨보고 이 비닐하우스가 뭐 대형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여기 노지 같은 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4-93쪽, 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질문하겠지만, 외식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건 3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식당에서 취급하는 메뉴에서 나트륨을 기준치 이하로 한다거나, 저희가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아니요, 취급 업소 3개소를 선정하셨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취급 업소 3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나트륨 저감 사업을 식당에서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이 식당에 우리가 염도기를 측정해서, 시중의 표준 레시피의 기준보다 염분이 낮은 메뉴는 나트륨 저감 사업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음식점에 저희가 나트륨 염분 검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취급 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게 신청을 하는 업소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신청업소가 3개소밖에 안 됐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왜냐하면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한데, 음식점은 솔직히 맛이 그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면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개 업소 신청해서 저희가 염도기로 측정해서 저희가 음식 메뉴에 따라 기준 이하 나트륨을 취급하고 있으면 지정을 해줍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김응숙위원

사후 점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하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지,

김응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뭐 열한 달은 짜게 하고 마지막 검사하는 한 달만 저감하면 되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뭐 ‘점검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김응숙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

김응숙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나트륨이 줄어들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업소가 많이 해서, 이거보다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야지, 뭐 열한 달 나트륨 안 줄이고 한 달만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사업이 3개나 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50%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 3개나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수소자동차 보급, 전기굴착기 보급은 아예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전기굴착기는 전기 충전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굴착기 이런 중장비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가 이때까지 한 대 지원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도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한 대 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대도 못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 대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23년도에 한 대도 지원 안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재정부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시면,

김응숙위원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은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14-90쪽,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서 간접지원사업에 농로, 배수로 정비도 환경과에서 해주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41개 사업이 있는데, 그 41개 사업 안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농로도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전체를 다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마을마다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안에서 농로, 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김응숙위원

농로,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정비 이런 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자금이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67쪽에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윤경호 팀장님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목적이 뭐죠? 팀장님, 팀장님께 질문합니다.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수질보전팀장 윤경호입니다. 일단은 미신고라든지 가축분뇨유출 이런 악취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확인돼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하는 것이 보니까 대부분 대상자가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도 육성을 해야 되고 깨끗한 환경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법도 있고 축산을 육성하는 축산 관계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익명으로 진정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발하고 폐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폐쇄 명령만 하면 되지, 못하게 해놓고 고발까지 왜 해요? 이게 무슨 규정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축분뇨법상에,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상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유출이 돼서 수질오염을 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고발 사항에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축산농가는 축산을 그만둬야 하고 또 고발당하고. 시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농가를 없애려고 하는가? 뭐 하는 짓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저희가,) 제 말 들어봐요. 뭔가 하면 이런 관계법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임의대로 고발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오염물질이나 폐수 오염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거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법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폐쇄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사법 조치로 고발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부과했어요. 사형하고 나서 벌금 누구한테 받아요? 행정행위는 이중의 벌이라고 하지만 행정처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번에 고발했죠? 뭐 대구시에 진정이 들어왔네요. 고발도 완료했다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이전에 한 2·3년 전쯤에는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면,)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고발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내역까지는 미처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감사장인데, 시에서는, 담당 팀장은 이것을 경찰서나 사법기관에다가 고발하면 끝나는 건가요? 고발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알아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끔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야 되고,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시에서 배상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선량한 축산농가를 무조건 고발해? (

, 공무원석에서 – 이전에는 저희가 고발하면 그 과정,)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시 산하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농가를 기준치가 맞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결과는 모르겠다, 이건 안 되지. 그리고 민원인이 대구에 있는 분이 진정을 넣은 모양인데 이것을 시료 채취해서 농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그 위반사항이 있을 때 수질검사를 다 해서 그거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뒤에 밑에 기타 있죠?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수질검사를 두 번·세 번을 했는데 거기에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했어요. 또 계속 해요? 모든 행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면 적어도 마무리를 하고 시에서는 시료 채취를 해서 “우리가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페놀이 오염됐는지 검사한 결과 정상치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방송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민원에 질질 끌려서 두 번 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건 안 돼요. 이런 법은 없어요. 끝을 보고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년·3년 후에,

정재정부위원장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후에 다시 페놀 오염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때 가서 해야지. 이 사건을 옆에다 자원순환과에 토양이 오염됐다, 그런 이야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는 환경과 관계없이 오염물질을 매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참고하세요.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지금 산간벽지에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농가에 500만 원 이하 제한을 해놨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5천 평 피해 입은 사람도 500만 원, 천 평 피해 입은 사람도 500만 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일부 재난 피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는 이런 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시의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적정하게 보상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내년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매스컴에도 한 번 나온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도 같이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정원의 3분의 1의 인원이 지금 연루되어 있고, 단일 과 중에서는 김천시에서 가장 큰 금액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물론 이 금액이 커 보입니다만 실제로 크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또 매스컴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뭐 혹시 할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수당 부분은, 실제로 환경지도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 올라가서 굴뚝에 악취라든지 대기오염 측정을 실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위험수당이 책정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전체가 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측정을 하러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전문가도 아닌데 측정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 올라가서 대기먼지 마셔가면서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하기는 실제로 위험합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보는 부분은 “모든 직원이 다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환경지도 파트에서는 오염측정이라든지 대기 측정이나 악취측정 이런 거 할 때 새벽이고 밤낮이고 없이, 또 민원인이 밤에 소음측정 해달라고 하면 밤에도 나가야 되고, 내일 새벽에도 5시에 측정해달라고 뭐 해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급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저희가 위험하지 않은데 나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 어떤 위험성이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접 그분들하고도 왜 그렇게 됐는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실제로 종사하다가, 또 여기 같으면 ‘직접 종사 미충족’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고 보면 하다가 보니,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우리 공무원 편에서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한 달은 신고하고 안 한 달은 빼고 이렇게 하는 걸 다 하지를 못 해서 지적이 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하는데, 하지만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아마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근데 그게 지적했던 기관에서는 수용을 하시던가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뭐 내용을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마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위법사항은 있는 거고, 하여튼 간에 그런 위험한 걸 하는데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괜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금액 때문에 지적을 받고 열심히 한 대가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불필요한 상황은 조심해서 안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 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졌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신동에서 주민 한 두 가구가 식당에서 등록을 해놓고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등록된 분들은 다시 한번 예산을 책정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은 했는데, 신청은 해놨는데 또 갑자기 없어지니까 저한테 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식당에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되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 입식 테이블은 많이 지원이 됐으니까 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아마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요즘에 새로 하는 식당들은 아예 처음부터 입식 테이블로 하고, 또 기존 하시던 분들도 뭐 꼭 보조금 아니라도 자부담으로도 바꾸신 분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식당에 입식 테이블이 좀 정착됐다고 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한번 식당에 받아보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요즘에 허리,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입식 테이블은 필요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중단을 하더라도 좀 신청된 분들은, 몇 분 계신 분들은 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혹시 신청하신 분하고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고 신청을 받아보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우리 읍·면·동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14-82쪽 있잖습니까?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지금 1억 예산이 되어있네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를 보조해 주죠? 우리 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래서 다섯 업체에 나갔네요, 공장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뭘 지원해 줍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여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은 혹시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시민들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작년에 SCT공업이라 하는 데는 저희가 유해물질 보관장 바닥 파손된 부분을 고치고, 또 뭐 업장마다 자기들이 개선할 부분들을 신청하면 20% 자부담금은 따로 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2천만 원이거든요.

정재정부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위험 시설 노후나 이런 정도를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억이라서, 2천만 원이라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올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6천만 원 해서 3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문경시가 예산을 반납해서 저희가 2천만 원 더 당겨와서 올해 1회 추경 때 4천만 원 더 넣어서 1억으로 5개소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5-20에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로드킬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죽은 사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도로, 주택가 등 생활주변 및 공공장소에서 죽은 유기동물로 한다.’이랬는데 공원, 하천 같은 데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그럼 공원, 하천에서 죽은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뭐 연락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그럼 굳이 이렇게 업무협약서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협약서에 굳이 해도 이건 별개로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도나 생활주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다 어디서 죽었든 가능은 하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연락이 오면.

박복순위원

아, 그거와 관련해서 15-41페이지에 ‘로드킬 처리 기동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작년에 1,900건이 처리가 됐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고양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라니, 개 이렇게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새도 있고 족제비, 수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출 실적이 7,600만 원 나갔는데, 이건 그럼 단순히 잡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한 마디당 4만 원 주는 그걸 지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한 건당 4만 원입니다.

박복순위원

4만 원 주고, 그럼 가지고 가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고라니는 저희들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에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그거 소각장에 소각해도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소각은 크게 안 듭니다.

박복순위원

소각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어차피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아, 일반 종량제 봉투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고라니는 저희들이 이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올해 4.7톤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실적이 없고, 그렇게 냉동해 놨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환경오염 같은 것은 상관없나요? 소각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어차피 태워서,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에 로드킬 예방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알아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미래혁신전략과에도 지금 이런 로드킬 예방 사업하고 상습결빙구간 해결 사업으로 지금 아포, 농서, 조마에 지금 30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로드킬 관련하여 총괄부서가 그러면 자원순환과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로 봐서요. 살아있으면 안 되지만 죽어있으면 우리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우리 도로교통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해야 해서 도로철도과에 도로정비팀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15-27쪽 위원회, 이거는 우리 각 과에 모든 위원회가 이런 게 많습니다.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은 잡아놓고 회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왜 하셨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이게 작년 10월 달에 생겨가지고, 이제 전년도에 음식물 처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3월 18일 개최를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이것은 작년 거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올해는 한 번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개최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한 번 했으면 뭐 1년 다 해도 두 번밖에 못 하겠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아, 원래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15-39페이지 보면 영농폐비닐, 아까 과장님께서 영농폐비닐 대덕면이 1등이고, 조마가 2등이고, 구성이 3등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영농폐비닐 개수가 없는 데는, 감천면 같은 데는 농사를 안 짓습니까? 감천면에는 하나도 없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옛날에 한 곳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 한다고 이제 면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디다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인근에 갖다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여기 대항, 봉산, 농서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있는 데는 지금 수거 실적이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나가 있으니까, 장소가 머니까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요, 이게 이렇게 적으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대항면에 갔다가, 대항면에 지금 이게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뭐 방아치 올라가는 어느 골짜기에 있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고 김천으로 들고 왔는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가까운 데 갖다버리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이게 한 군데 있는 것은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걸 신청하시면,

박복순위원

아, 신청하면 언제든지 해줍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건 그럼 그렇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감천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농사짓고 참외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싫다고 안 합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왜 이걸 싫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감천에는 어디 뭐 비싸게 주는 데 따로 갖다가 넘기는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여기 가까운 데 갖다 넣는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적은 데는 필요하면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신청하면 그걸 해주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 돈이 좀 짭짤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부녀회에 쓰고 마을에서 쓰기는 참 좋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전달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15-4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현황’, 제가 어제 정보기획과에서도 이걸 얘기했는데 감시용 CCTV가 113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것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적발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27건을 조치했다고 되어있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113개소 중에 27건이면 이건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CCTV 있는 곳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CCTV 있어도 나보란 듯이 그 옆에다가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동네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복순위원

조금만요. 한 동네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적발을 하면 이게 시정이 될 텐데, 계속 CCTV만 설치해 놓고 그 뒤에 조치가 없으니까 별 호응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단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시용 CCTV만 설치할 게 아니고, 특히 면 단위는 동네마다 그걸 버리는 장소를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용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게 있으면 그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되는데, 보통 보니까 직지사 방면에도 보면 그냥 도로가에 쓰레기를 다 내놔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 동네 저 동네 보면, 직지사는 안 그래도 관광지인데 너무 거기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거 장소를 좀 한 곳에 그렇게 모아두면 굳이 CCTV 이렇게 다 설치 안 해도 그런 데 버리면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내놓는 장소를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걸 확대해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동네 하천 같은 데에 예전에는 풀, 쓰레기 이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했다가 요새는 그걸 안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풀 말입니까?

박복순위원

하천에 풀 같은 거 이런 걸 요새는 뭐 환경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건 없는데요. 아, 하천 정비하면서 하고, 또 옛날에 위해식물 제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클린하우스 하는 것 그걸 빨리 확대를 해서, 시내는 그나마 좀 덜한데 시 외곽지 면 단위 이런 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클린사업이 참 좋은데 올해는 또 예산이 6천만 원밖에 안 서가지고 네 대 하니까 없어가지고,

박복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야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했는데 올해는 뭐,

박복순위원

예, 그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건 우리 누가 봐도 그건 반대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4에 페트병 이송시설 사고이월 된 것, 이거 컨베이어 설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사고이월 된 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사고이월 된 거요?

김석조위원

예, 집행은 완료했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전부 다 입찰로 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입찰로 한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위에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은 뭐 제가 이해하겠는데, 2억 1,41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근데 이게 예산에서 총금액으로 사고이월 처리했을 건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죠?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2억 1,41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면, 수의계약하게 되면 2억 1,410만 원에 딱 픽스를 해서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입찰을 봤으면 저는 여기에 집행잔액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정산해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게 나온 건 있어도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뭐 금액이, 또 사고이월하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금액이 넘어온 게 아니고 계약된 계약금만큼만 넘어왔다는 얘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재활용창고 시설을 하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있네요? 이거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그럼 어디로 갔죠? 15-23쪽, 4,200만 원하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집행잔액 가지고 해도 그거 설치해 주는 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 집행잔액을 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돈으로 하면 이 시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전기판넬 공사라든지 설계비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남은 금액은 보니까 예산 5억 원에 3,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석조위원

3,100만 원 남았으면 뭐, 지하수 파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건 이 집행잔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15-25쪽, 남면 운곡리 페놀 저번에 SNS하고 언론매체에 나온 것 있었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페놀이 나왔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포도밭,

김석조위원

예, 검사는 뭐로 했죠?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토양검사를 한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이제 성토 현장 그 안을 검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페놀이 기준치 이내고, 우리가 조치명령 나간 건 석유계탄화수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준치를 한 두 배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인근 포도밭에 페놀이 나왔지 않겠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포도밭 물을 뜨니까 생활용수 기준을 한 38배 오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성토 현장 바로 옆에 관측공을 둔 군데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가지고 그걸 1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페놀 성분이 안 나오고, 지금 물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에 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 보니까 같은 날짜인데 민원인이 달라요. 환경관리과는 뭐 이OO고, 자원순환과에는 김OO고 이렇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남편이고 부인이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는 앞에 여쭤보니까 페놀 두 번 했는데 두 번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는 거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사를 해보자 해도 포도밭 주인께서 그걸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이상이 없는데 뭐 김천시에서 고발한 것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한테 지금 석유계탄화수소,

김석조위원

어떤 분을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지주를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토지소유자.

김석조위원

그 토지소유자 김OO 이분을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자도 자기가 한다고 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이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김석조위원

사업자도 같은 사람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 땅 지주하고 사업자하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했지, 실제로 내용을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불식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농도가 어느 정도 있고 오염된 양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5천만 원 확보를 해놨는데,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 토지소유자분이 “내가 돈을 들여서 검사해 보겠다.”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시간 좀,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5월 23일부터 24일 검사해 가지고, 15m씩, 1m씩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168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 결과는 한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 봐서 이거 뭐 고발한 것 취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준 초과가 됐기 때문에 고발은 어차피 유효합니다. 단지 어디까지 이게 묻혀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걸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아직 결론 난 건 없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어떤 관계,

김석조위원

아니, 어떤 뭐 혹시라도, 언론매체에는, 공무원들이 뭐 연루된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대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 전달해야 되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내용은, 뭐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고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은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성토 사업자나 땅 주인이나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분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상황은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능력으로 감당되면 처리할 것 같고,

김석조위원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저번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5천만 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됐네요, 과장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고는 업자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해놓고, 제가 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조치라든지 뭐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왜 공무원들이 그에 연루된 것같이, 지금 여기 언론매체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뭐 과장님 아시는 대로,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뭐 행정처분 받은 것도 없고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후조치는 이번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낼 범위를, 원상복구 할 범위를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원상복구 하는 범위를 땅 지주, 사업자하고 어쨌든 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한다고 했는데 두고 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에서 일단 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할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원상복구명령 처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명령이 들어가 있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구를 시에서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환경 정책의 기본법은 원인자부담 원칙입니다. 원인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 안 할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솔직히 그게 걱정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이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참 좋은 그겁니다. 하여튼 아무튼 잘 대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국·도비 반납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열한 개분을 반납하셨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꼭 설치가 필요하면 자부담 없이 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이 세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5-19쪽 MOU 체결, 우리 그 로드킬 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체결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처리반들이 조끼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 조끼 착용할 때 뭐 어떤 로드킬 처리반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야생동물 협회 조끼를 입고,

김응숙위원

그럼 처리반인지 모르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모릅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로드킬 처리반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그래도 조금 새겨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로드킬 당한 그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때도 신고할 만한 대표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생동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어떤 길목 같은 데, 야생동물 협회의 전화번호나 또 뭐 시청 전화번호나 이런 안내판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차로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감을 갖지만 이걸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처리반이 항상 다니면서 그걸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신고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전화 연락처 이런 걸 꼭 설치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15-26쪽 소송에 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만약 소송에서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이건 우리 시에서 처리하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다 처리됐습니다. 2019년도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깨끗이 치우고,

김응숙위원

시에서 집행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를 1억 5,9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금 생각은, 당초에 이 버린 사람이 서울 쪽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쓰레기가 이쪽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사람을 잡아서, 그 당시에 이제 투기자는 감옥에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가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가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비용을 청구했더니만, 이게 웃긴 게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유효한데, 토지 사용하라고 됐는데, 법원에 가니까 가계약은 이게 효과가 없다 하네요. 돈을 다 받든지 등기가 넘어가든지 이래야지 이제 효과가 있지, 가계약은 안 된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가압류 풀어달라고 이제 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이건 풀어주고 저희들이 길 모 씨 재산을 이제 조회해 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또 제3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 추진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 음식물 감량대회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런 공통주택에 대해서 감량 방법, 뭐 우수사례 분석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량 방법이나 우수사례 같은 거 한 번도 분석 안 하고 그냥 감량하는 것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따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없고요. 신청단지 중에서 작년 대비 얼마나 감량했는지 그런 걸로만 판단해서 많이 감량한 단지에 등급별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원 방법이 아닌 거 같고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해서 이 아파트에 지원을 하잖아요? 추진을 해서 이 감량을 지원을 할 때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감량 방법이나 감량을 한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무실 같은 데다가 감량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잘한 우수사례 같은 것은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한계점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아파트 후불제, 다시 말하자면 관리사무실이 있는 아파트만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고 관리 그게 평가가 됩니다. 또 선불제 하는 캐시비카드 사용하는 데 그런 데는 이 자체를 적용할 수 없고, 다 하지를 못 해서 조금 미흡한 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이 감량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고 하면 이 감량 방법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냥 감량했다고 이렇게 우수사례로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공무직이 기간제가 거의 우리 김천시 공무직의 30% 정도가 여기에 있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김응숙위원

환경미화원 때문에 그런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전부 공무직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작업복은 우리 김천에서 못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 무슨 제조 허가가 있어가지고,

김응숙위원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피복 구입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우리 김천에는 이 증명서를 가진 업체가 없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피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천시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이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그걸 내놨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그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김천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으나마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례면 신평리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 뭐 가계약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서류상에 있습니다, 서류상에.

정재정위원

그 계약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가계약도 계약인 건 알고 계시죠? 구두상 외에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법원에서는 그게 보니까 우리 폐기물 관계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서울에서 쓰레기 투입한 분이 지금 교도소 간 것은 확인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출소할 시간이 됐지 싶은데, 출소했지 싶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그분은 재산이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재정위원

아직도 안 하면 언제 한단 말입니까? 그분도 재산 확인을 해야지,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땅 주인한테만 가압류를 해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정재정위원

땅 주인보다는 교도소 간 분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재산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정재정위원

중간중간 해보고, 부부간의 재산이든 자식의 재산이든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비용 들어간 게 1억 5,900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억 5,900, 예.

정재정위원

그럼 중간에 소개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서울에서 김천까지, 그 골짜기까지 올 때는 그분이 ‘신평 이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김천에 계신 분들이나 그 땅에 연관된 분이 분명히 소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봐도 거기까지는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일단 과장님, 그 가계약한 서류를 갖고 있다 하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김천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왔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교도소 갔으면 그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4년 동안 재산 확인도 안 하고 아직까지도 넋 놓고 있다, 그냥 땅 주인한테만 구상권 청구를 했다, 지금 이 필지에 가압류시켰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가압류시킨 서류도, 등기부등본 좀 떼서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가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김세기 팀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하고 계시죠?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하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뭐 1년에 체육대회도 한 번씩 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한 번씩 가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한 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어차피 보조해 줄 것 충분하게 선진지견학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쓰레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우리 태찬장례식장 거기 양쪽에 전부 화물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게 삼영정비공장까지 한 150m·200m 정도 되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거기 양쪽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거기 CCTV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 정말 쓰레기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 동장님이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CCTV 그걸 달고 나면 쓰레기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몇 회 정도 확인을 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이제 확인이 되면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또 주로 이제 민원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즉각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두 개 반으로 해서 4명, 김천시로 볼 때는 좀 인원이 안 부족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환경 분야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자원순환과가 물론 힘은 들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 인력을 좀 충당하시더라도 좀 쓰레기감시단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소각장 설치하잖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곧 이제 시설 하죠? 이거 공사 언제쯤 들어가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내년도 한 7월 발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정말 우리 그 대신동에는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한 건 다 갖다 놓은 거 아시죠? 쓰레기란 쓰레기는 대신동에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 소각장을 설치하고, 돈이 한 36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옛날에도 있었고,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지역구 의원한테 이 사항을 한 번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들은 수없이 여기 쓰레기장 들어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민간인은 안 되고 우리 관급에서 하는 건 갖다 놔도 아무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기가 되면 또 설명회를 열어서,

정재정위원

그럼 포크레인 작업 들어가면 그때 또 “오늘부터 공사합니다.” 이야기하실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또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정재정위원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해갖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도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김천시청하고 의회하고 뭐 몇십 리 길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례 5개 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50보만 엎어지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와서 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한 번쯤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답변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정재정위원

예, 1분만 더,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협의할 것은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할 건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11쪽에 보면 쓰레기하고 연관된 조치결과, 그리고 3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27건, 23건, 또 32쪽에는 과태료 부과 건만 72건, 이거 전부다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관련된 건데 수치가 다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CCTV로 잡은 것은 23건에 290만 원이고요. 또 주민 신고,

배형태위원

여기에 보면 11쪽에도 CCTV 열람해갖고 증거자료하고 다 했는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주민신고가 있고, 단속반이 있고, 이래가지고 총계는 또 72건의 1,445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총 한 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72건,

배형태위원

아, 총 한 게 72건이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CCTV로 한 게 이제 23건이고요.

배형태위원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 버렸을 때는 5만 원이고, 종량제봉투 안 담았을 때는 10만 원, 또 차라든지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배형태위원

아,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은 다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전부 다 건수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담배꽁초는 버리면 5만 원이다? 담배꽁초 재떨이를 확 비우면 개비당 세아립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건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게 사안을 정하는 것도 뭔가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관변단체 봉사할 때 함께 지좌동에 있는 원룸 지역에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담배꽁초 이야기도 좀 우스개처럼 했지만, 한자리에서 거의 똑같은 흡연 습관을 가진 똑같은 제품의 담배꽁초가 한자리에서, 제 기억에 거의 5천 개가 한자리에 있었어요, 한자리에. 그렇게 투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좌동에도 진짜,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룸 지역에 있는 쓰레기에 대한 민원, 많은 요청을 받거든요. 우리 CCTV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식 CCTV는 또 다른 활용 저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좌동에 3개소만 있는 그거는 또 다른 용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원룸 지역에 있는 이런 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지좌동 쪽에, 자기 동네에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좌동에 특별히 집중 단속해서 깨끗한 우리 원룸촌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죠? 그게 10쪽에 있는 조치사항에도 있고, 뒤에도 클린하우스 얘기가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44쪽.

배형태위원

근데 거기 보면, 제가 한 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읍·면·동에 많이 설치하고 사실은 정말 앞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좋은 시설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번에 한 번 제가 따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주로 요구를 했던 이장님들이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을 뽑아서 올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뭐 시니어클럽 어떤 노인 일자리 이런 것 많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 걸 한 분만 지정해 놔도 그분들은 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분들 눈 때문에라도 직접 잘 사용할 수 있고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이·통장들은 뭐 거기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업무까지 과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문을 잠가버리는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게 왕왕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거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좀 선정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34쪽, 3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이 있고 35쪽에 보면 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있습니다. 같은 대형폐기물인데 이게 구분은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오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이게 34쪽에 있는 게 대형폐기물 매립장에 적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소각이라든지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거고, 35쪽에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온 걸 매립장에 싣고 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다시, 그러면 여기 34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수거된 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재활용업체나 소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34쪽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해서 가지고 온 것 플러스 또 기타 나온 것도 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생활 쓰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아쉬운 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해서 이렇게 3억 5천을 주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냅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양 같은 게 만약에 밑에 있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산하기도 좋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게 우리 쓰레기봉투 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봉투에 대한, 뭐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고 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입과 수지타산을, 물론 우리가 다 남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있고 얼마만큼 흑자가 나고 있고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세입 부분도 밑에 추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농소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도 징계를 받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우리 감사실에 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그때 계셨던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하직원을 잘 지도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실무담당자가 보고라인이 있는데 그 보고라인 중심에 있는 팀장, 과장이 그 사람들을 잘 지도했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고 일이 커졌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믿고 따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략적인 남아있는, 처리해야 되는 수량은 한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2,40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형태위원

그럼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에,

배형태위원

예, 그러니까 2,500톤 정도 되는데, 총 처리비용을 2,500톤을 처리하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한 4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배형태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4억 정도.

배형태위원

4억?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보증보험에 우리가 처리이행보증보험이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에 있는 게 얼마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억 8,400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비용이 2,500톤이면 4억 갖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 안에도, 사실상 그 업체가 재활용업체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폐전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잘라서 안에 구리는 구리대로 빼고 나머지,

배형태위원

우리 팀장님, 저번에 그 예상 처리비용 얼마 정도 생각하셨었죠?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그때는 단순히 그냥 소각장으로 다 외부 위탁처리 하는 걸로 해서,) 예, 그때는 얼마였죠? (

, 공무원석에서 – 예상한 건 한 2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20억 정도,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그 재활용을,) 본 위원도 자원을 한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을 대리수령해서 대집행하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청구를 5월 29일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 놨습니다. 이게 수령하는 데 한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걸 처리하지만, 만약 그걸로 처리하지 않고, 처리를 할 때 아까 우리 이야기하듯이 필요한 것, 특히 소각장으로 가는 거나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또 구분해서 해야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배형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잘했을 때, 본 위원도 잘했을 때 한 4억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4억이 아마 최저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결정선 바는 아니지마는 기본적으로 건물 안쪽으로 그 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이 부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인을 또 설득해서, 뭐 어차피 땅 팔아먹으려면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볼까 싶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그게 현재 상황에 좀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 거기 지금 경매 들어가 있잖아요? 경매 들어가서 지금 3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치우고 싶은 맘이 있겠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이제 이건 경매 받는 사람이 치워야 되거든요. 이게 안 치우게 되면,

배형태위원

남는 것은 그러면 경매를 받으시는 분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받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법적으로 그런 거라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집행을 먼저 집행을 해주시는 게 아마 경매나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다음에 경매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마음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부담분이 적어야지 주인이 바뀔 수 있고, 그래야지 새로운 주인이 치워주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하여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법적인 것도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순서를 잘 정해서 하는 게 이 일에 대해서는 요령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주시고, 지금 우리 김천시에 재활용업체로 해서 지금 이행보증보험 끊어놓은 게 88개, 건설폐기물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 데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도 지금 이 사태처럼 일이 커지기 전에 먼저 잘 독촉도 하시고 위반 사실도 잘 확인하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 일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환경미화원들 선진지견학이나 여러 가지, 아,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나와서 환경미화원들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일을 하시고 또 일찍 퇴근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새벽 일찍 못 하도록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러고 나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환경미화원들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복지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 복지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체력 단련이라든지 일하기 전에 신체적인 어떤 단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는 데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계획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복지관이 만들어져서 환경미화원들께 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남면 페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원순환과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고발이 된 상태로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결론은 이야기할 수 없지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김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분이 여성분의 몸으로 1인시위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하고 경찰의 결론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김천시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성토 사업자하고 땅 주인하고 동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저는 맨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허가량 이상의 어떤 폐기물이 쌓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업자 땅 주인이 이걸 해결해야 될 거고요. 이 해결함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 세운 5천만 원 사용 안 하셨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사업자가 직접 한다고 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자가 다시 원상복구를 할 용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검사를 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또 1인시위를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가자면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뭐랄까요? 중앙에서도 좀 더 관리·감독이 더 강화가 될 거고, 법적으로도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럴 때 더 세심하게, 또 성토 사업자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격 기준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허가를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원초적인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남면 페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조치되고 중간에 나온 결과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오늘 기소됐다고, 검찰로 송치됐다고 경찰서에서 통보 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에 이 조치가 잘잘못을 분명히 판단해서 다시는 이웃들에게, 또 주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핑계 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평생교육원장에 언제 취임했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22년 7월 8일 취임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2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7월 8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두 번,

영민

나영민위원

두 번째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건 대충 예측하고 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이건 의회를 개똥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안희정 팀장님, (

희정

안희정평생교육팀장

, 예.) 그 자리에 언제 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올 1월에 왔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회도 달랑 한 개 있는데 위원회 명단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이 위원회 언제 위촉한 거예요, 위원 위촉날짜가 언제예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위촉날짜를 묻는 거예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위촉날짜가 21년 6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한 번 열어봤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21년 6월에는 한 번 서면으로 회의 개최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1년도 이후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 이후는 지금 연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21년도 같으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3년째 됐는데 3년 동안에 접어놨다가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하는 건 미리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작년에도 잘못된 서류인데 올해는 보완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궁금한 게 하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이거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김천시 시민대학 운영, 23쪽입니다. 평생교육원에 7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분야별 전문강사를 모셔가지고 특강도 듣고 뭐 인문학 9회, 만들기 2회를 했는데 총 34분만 수료를 했거든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이게 절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이제 수료한 인원이 70%, 참여한 걸 수료 인원으로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가한 사람이 34명이 아니고 70% 이상,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수료한 사람, 그러니까 70% 이상 참여를 안 한 분이, 70% 참여율에 못 미치는 분이 36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처음에 70명만 신청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처음에 신청할 때 70명 좀 더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수료 안 된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해 놓고 성실히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못 들은 분도 있잖아요? 처음에 교육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무감이나 참석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회당 보면 한 200여만 원이거든요.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좋은 강사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데 수업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원래 참석하고 싶어서 신청한 분들이 탈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책임감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설명도 조금 더 많이 해서, 70명인데 과반도 안 되는 분들이 수료했다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올해도 하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작년 것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70명을 우리가 모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74·75명이 접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더하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뒤에 다 오라고 좀 얘기했고요. 이제 수료는 밤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저조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만 하시면 더 좋은데,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올해 지금 우리 강좌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수료인원이 나온다면 이 사업 계속하는 데 의회에서도 동의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이후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많은 수강 완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숙위원

원장님, 김응숙입니다. 16-20쪽에 ‘찾아라! 행복마을 사업’ 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해주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지금 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걸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신청은 읍·면·동별로, 이게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좀 지적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고 나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을 가보고 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심의를 해서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 세대주로 된 세대가 있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청소년이 세대주,

김응숙위원

세대주로 되어있는 가정이 있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평생교육원장님, 여기 12쪽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김천시노인복지관에도 성인문해 교육을 하도록 하네요?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천시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먼저 성인문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진기상위원

아니, 이 교육을 지금 어디에서 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또 밑에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것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 교육을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하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사업들은 뭔가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의 예산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시 민간인에게 경상사업보조로 재배정해 주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아니, 그럼 평생교육원은 이거 좀 정비를 해야되겠네요. 평생교육원 자체로 교육을 해야지, 김천시노인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공모를 하든지, 우리가 현재는 거의 다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을 본연에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여기서 예산을 이중으로 남발하고 있어요? 김천시노인복지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은 노인들 상대로 자체업무예요. 평생교육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교육원이 감독부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성인문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진기상위원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노인복지관에다가 예산을 민간인경상사업보조를 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안 돼요, 그게. 왜냐? 노인복지관에서 일련의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다가 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했거든요, 제 말은. 이거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건 이제 위탁을 준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운영비를 줬고요.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거는 그,

진기상위원

아니, 그 운영비 안에 모든 일련의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민간위탁 하는데 이걸 총체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것을 공모로 해가지고 입찰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입찰 안 하고 지금 하도록 지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심사실적평가를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 제가 보기는 검토해서 그쪽으로 사업할 거면 그쪽에서 해야지,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4만 3천이면 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자원봉사자가 4만 3천 명, 이 등록된 인원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금 그 1365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진기상위원

참여한 사람은 3만 3천 명이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연간 누적인원입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주로 자원봉사는 1년에 몇 번 하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자원봉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도 하는 사람도 많고,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고, 뭐 몇 분 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평생교육원 산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몇 분 동원을 시키나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여기 포함되면 안 되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단체활동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장날에 평화시장이라든지 황금시장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단체별로도 또 따로따로 많이 합니다.

진기상위원

그 공문을 내서 동원을 시킵니까? 일단 통보를 해야죠. ‘어느 자원봉사센터 오세요, 자원봉사자 몇 명, 177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오늘 무슨 장날에 무슨 봉사를 합니다.’ 이런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 단체에다가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는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음료 봉사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도배, 장판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177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움직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잘돼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뭐 경북 내에서는 한 중간치는 하고 잘 안된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진기상위원

여기에 6명이 근무하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6명입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무슨 직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직은 아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공무직이에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 공무직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진기상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단법인이네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사단법인이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이상하네요. 사단법인은, 이게 지금 4만 3천 명이 이렇게 하는데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6명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예산을 4억 1,400만 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받고 이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네, 그렇죠? 운영자가 6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전 할 때 음료 봉사하는 것 이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가만히 놔둬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잘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획기적으로 해야 돼요. 변화와 혁신으로 가야 돼요. 이거 2008년도에 내가 총무과장할 때 이거 추진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4만 3천 명에 사망자도 수도 없어요. 이거 검토 한번 해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면,

진기상위원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다음 때 한번 제가 감사하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망자 수두룩해요. 4만 3천 명 내일 아침까지 명단 주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명단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진기상위원

사망한 사람 수두룩해요. 제가 다 알아요, 수두룩해요. 아니, 사망자도 많은데 빼지도 않으면서 무슨 관리를 똑바로 하나 이 말이에요, 아시죠? 고생하시는데 이거 정말로, 봉사를 하면 원래부터 봉사한 사람들은 말없이 봉사해요, 아시겠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다른 23개 시군 자원봉사를 확인해 보시면 평생교육원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단법인 안 하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건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경북 내에서 법인으로 하는 데가 열세 군데 있고, 위탁이 세 군데 있고, 직영이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전부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의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도록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진기상 위원님이 하신 거 뒤에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4만 3,190명은 1365에 등록된 사람이란 이야기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서 1365에 등록을 하면 그 봉사 시간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빠르고 한데 뭐 단체가 뭐 어떻고, 제가 대리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 16-13쪽에 보면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사업명인데 사업자가 김천시노인복지관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전부 다 1식, 2식 이렇게 통틀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집행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명이 뭡니까? 제가 뭐 김천대학이나 경북보건대학이나 장애인부모회,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발달장애인 시지부, 지적장애인협회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김천시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1,300만 원에 1식 사업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나눔공동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디지털나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공동체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은 30명이 했고 수료도 30명 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장애인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까지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30명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봐서는 장애인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장애인들이 거기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일환의 사업명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디지털나눔공동체라는 이 사업명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좀 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시민대학에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11회 동안 강연과 만들기, 수료식까지 해서 1회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용됐는데 1회 인문학 강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게 이제 스타강사라서 강사들마다 다 다른데 뭐 8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강사비로 최대 얼마까지 주셨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작년에 350, 예, 그렇게 준 강사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횟수로 따져서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1회의 금액이 강사비로 지급하기에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스타강사, 또 이 시민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또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이제 올려놓기만 한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우리 또 진기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의회에서의 어떤 회의 참석은 오늘로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동안 33년간의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도 많으실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국장님의 소감을 한번,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우리 여기 의회에도 한 말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강평 시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이라는 조직에 들어와서, 그리고 앞서간 선배 공무원분들하고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후배 공무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점점 이렇게 책임과 의무감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보상은 또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따뜻한 격려와 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강평 시간에 더 준비된 소감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