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곽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복지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74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윤성자위원
여기 보시면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윤성자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달성 현황에 보면 양육수당 지원자 수가 있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보면 22년 달성 성과가 1만 8,000명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목표가?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리고 실적이 1만 5,046명 그래서 84%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3년 달성 성과가 갑자기 6,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원자 수도 5,441명이고요. 그래서 달성 성과율이 91%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8,000명은 부모급여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2022년도에는 0세에서 1세가 양육수당을 받았어요. 23개월까지가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부모급여로 편성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로.
윤성자위원
부모급여?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전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부모급여가 0세에서 1세, 11개월까지는 부모한테 75만원을 지급하고, 23개월까지는 3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부모님한테 지원하는 것은 양육수당 지원자 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개로 들어갑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별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건으로 들어갑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전에 없었던 제도인데 부모한테 75만원을 주면 어린이집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부모한테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23년 성과계획을 세웠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5,400명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달성 성과이고요. 23년도 성과계획을 세웠을 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6,000명입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달성 성과고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목표가 6,000명이었어요.
윤성자위원
23년도 성과계획은 1만 3,000명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목표가 6,000명이고 달성자가 5,441명입니다.
윤성자위원
23년 예산을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었냐고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는 가족양육 수당이 5,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계획서상에.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가내시 금액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얼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그것을 가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윤성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회에 성과계획서 제출할 때 23년도 성과계획에 몇 명이라고 올리셨냐고요. 5,441명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몇 명을 올리셨냐고요. 자료 찾아보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계속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양육수당 지원자 수 1만 3,000명으로 성과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6,000명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를 2023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저출산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낮춘 것인데 부모급여가 들어와서 그 인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6,000명으로 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만큼 지원해 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간 숫자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갔어요. 그것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행안부 지침을 찾아봤어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바꿨다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주관부서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윤성자위원
어디에서?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주관부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할 때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해서 목표치를 바꾼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수정사항이 있으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행안부 지침을 봤더니 성과계획서와 달성성과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수정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 정보의 임의 변경 및 누락 금지’ 이것이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북구 ‘2023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이렇게 하면서, (윤성자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대시민 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예요. 아시지요? 국장님들 다 여기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가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금 지방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의 변경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중간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는 지금 설명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달성성과 목표치를 91%로 올리셨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업 변동이 발생했을 때 주관부서로부터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그래서 변경하라고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주관부서로 제출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최종 성과계획서는 임의 변경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고, 저희는 예산 변동이 있다, 성과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변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이렇게 1년 동안 계획서를 보고 예산도 이렇게 같고, 이런 것인데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변경할 때는 어쨌든 의회에 ‘사정이 생겨서 중앙부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 문서 하나라도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지금 갑자기 수치가 왜 이렇게, 제가 본 것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아무리 저출산이지만 이렇게 명수가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기 시작한 것인데 어쨌든 ‘임의 변경 금지’ 이것은 신뢰의 원칙도 있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계획된 목표치가 1만 8,000명에서 1만 3,000명, 1만 2,000명 이것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양육수당을 어떤 수당을 줄 것이냐, 부모급여를 줄 것이냐, 양육수당을 줄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숫자상으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목표치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말씀 이해했어요. 중간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그 지침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보고했고 결산서에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말씀드렸고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윤성자위원
임의 변경 금지라고 행안부 지침도 있고, 강북구청 서류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변경될 때는 의회에 문서 하나라도 보내주시든가 해야 저희도 이렇게 정책이 변경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어서 그 밑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건수도 목표치가 전년도는 5만 4,000명인데 5만 명으로 변경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요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요.
윤성자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실적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목표가 46에서 51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성자위원
5만 4,000명에서 5만 명으로 잡으셨고, 실제 요구한 것은 5만 1,474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윤성자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고, 그래서 계획 세운 것은 5만 명인데 밑에 보면 건수는 5만 1,470명으로 늘어서 너무 계획을 과소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목표는 103%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있는 문제니까 전년도에 5만 4,000명인데 5만 명을 잡은 것은 너무 과소로 잡은 것 아닌가.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속 예산이 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작년보다 늘었고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여서 잡고 예상했던 것보다 명수도 더 많이 수요 요구자가 있고.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내년 성과 목표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출산이긴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속 늘 것 같은데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윤성자위원
이렇게 줄여서 잡았고 실적은 늘었고, 그래서 성과는 103%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실적과 달성성과 지표가 어제도 동료 위원님이 행보위할 때 지적하셨지만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성과계획하고 달성성과 자료가 다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듣기 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간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비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11월, 12월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9월에도 1번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에 일단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돼서 그런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원된 것은 소급해서 적용된 것인가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에 신종 감염병 지원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8월 31일자로 신청자를 마감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90일까지,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 시비는 마련이 됐는데 구비는 마련이 안 돼서 예비비로 일부 썼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예비비로 금액은 만들어 놓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출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8억 9,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출?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나간 것이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저희가 준비해서 지출된 것이, 전체적으로는 8억원이 나갔고.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5,400만원이 추가로.
최미경위원
저희가 준비한 이 예산 3,000만원, 2,000만원.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것이 5,400만원이고, 1억 4,000만원이 구비로 나갔습니다.
최미경위원
구비로 지출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격리하시고, 치료하시고 생활비 지원받으신 분들이 쓰신 것이니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했다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고맙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난년도 수입은 계속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오래되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금액 한 5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미리 개략적인 조사만 해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재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회하고 확인하는데 기준점에 초과되신 분들은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5건인데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렵다는 사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누적돼서 현재 5건의 미납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여기 예산현액은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24번 기타수입, 75쪽 중간쯤인데요. 기타수입에 미수납액 1억 2,3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과 같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생계급여 미납 이런 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과태료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을 빼고 저희에게, 장애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넘긴 채무 관계입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생기면서 급여 관련된 금액이 생활보장과로 넘어왔어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올해 고지서 발급한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은 세무과에 넘겨서 징수하거든요.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작년에 한 4,00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가 아무래도.
최미경위원
쉽지는 않겠어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인데도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또 저희도 금년도에 고지서 발급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고지서 보내고 전화로 독려하고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금액이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7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과 4,300만원 정리보류액도 발생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기타수입은 160만원이고요. 지난년도 수입이 4,100만원인데 기타수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복지원으로 인한 것이고요. 출생축하금 중복 지원 이런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보장 급여 중지자인데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양육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소득이고 한부모이시면 중복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중복이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지급하고 싶은데 제도상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 2개가 합쳐져서 4,300만원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하여튼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소득이고 한부모면 좀 더 지원하면 좋겠는데 아래로부터 의견을 올려주시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건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77쪽 이자수입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가운데 있는데요. 216-03 635만여 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도가 넘어가서?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환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해가 넘어가서 2024년에는 입금이 됐나요? 이자수입이 발생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이 약 46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 결정액보다 추가로 더 많이 된 것이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정수급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2023년 12월에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미경위원
23년 12월에?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약 8억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37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부담해야 되고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들이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하고 해서 매월 3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사하고 이용자분들한테는 소송이라든지 납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약 2억 4,600만원은 환수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 계시고, 그분들도 생활은 하시는 중이니까 환수는 계속되겠네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년도 수입에 보류액도 발생하고 미수납액도 발생했어요. 79쪽이에요.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제공한 점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누적된 금액이 23건에 3,587만 3,500원인데 그때 전년도 3건을 799만 2,000원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건에 대한 2,288만 1,340원이 남은 것이고요. 정리보류액 3건 500만원은 시효결손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시효가 지나서. 이미 문 닫으신 곳도 있고 그렇겠네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다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수납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이 크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98쪽, 99쪽입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우리동네돌봄단에 활동비라든가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전체 금액 중에 집행된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보조금에서 집행해서 반납이 된 거예요. 활동을 130명, 150명? 우리동네돌봄단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동네돌봄단 56명이 활동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지는 않네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동별 2인.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다른데 10명 되는 데도 있고, 2명 되는 데도.
최미경위원
동마다 편차가 있으세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왜냐하면 돌봄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최미경위원
규모를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주민센터로 출근을 하시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출근하셔서.
최미경위원
죄송해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출근하면 주 3회,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케어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 3회, 4시간이면 오전에 이렇게 하시든지.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기사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어쩔 수 없지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같이 보이는데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 명 충원이 안 되어서 나중에 충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이름이 뭔가요? 정확하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소나무센터입니다.
최미경위원
소나무센터.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3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보조금 반납액이 5,000만원이 사업비인데 한 1,400만원 정도 사용 못 하셨어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받은 예산은 다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가 궁금합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담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상담 인원이 감소해서 그에 대한 사례비 같은 것이 적게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아동학대가 없어서 상담이 적은 것이면 다행인데요. 이것은 하는 수 없지요. 우리가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가 올해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없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4쪽인데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월시키셨어요. 이것이 이월가능한 예산인가요? 금액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이것을 늦게 9월부터 12월에 늦게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 신청받고 10월경에 했어요. 10월에 하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고 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시에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계속하라고 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기준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육아휴직자 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명 신청했고요. 6개월이 지나신 분에 대해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6월이니까 6월 30일 끝나면 신청합니다. 2023년도에는 39명이 신청했습니다. 아마 계속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운 목표가 2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는 집행을 못하더라도 한 70%는 집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만 장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프리랜서나 다른 고용 형태도 많잖아요. 자영업자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제안도 하고 계시나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서울시하고 우리구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6＋6 육아휴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저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당부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108쪽 어르신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도 잔액이 많이 남고 프로그램 활성화도 잔액이 남고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 이후 경로당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3년은 시간이 걸리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가장 큰 것이 번1동 번남경로당을 신설했는데 저희가 매입하면서 가격 협상을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고요. 또 구립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잡아놓았는데 은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집주인이 그것을 매도한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건물지 전세보증금을 준비했었는데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서 여기서 한 2억 5,9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아래쪽에 어르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저는 받은 보조금은 최대한 사용하자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라고 경로당 100개소당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수유2동 장미원경로당하고 번남경로당이 생겨서 지금 103개인데 기존에 101개였는데 시에서 2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1명만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보조금으로 남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2개소가 더 늘어나서 1명을 더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경로당 관리를?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위원
그럼 프로그램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되어서 부담이 많이 줄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한 분이 한 50여 개씩 관리하시면 되니까요. 이분들은 어디서 일하시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회에서 일합니다.
최미경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만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가 실비 지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방비 같은 경우 10월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실비로?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용하신 만큼 지출하시는 것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은 큽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고 그런데 집행잔액도 남았고, 보조금도 3억원 넘게 반납하셨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일하시도록 권유해서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셔서, 하시다가 빠지는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지만 보조금 반납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노인회 지회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이 경로당 중식하고 청소도우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9시간을 일하면서 30만원 급여를 받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청소 같은 경우는 편한 반면에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많이 하고 미달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미달되어서 추가로 뽑으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식도우미 같으면 60시간 일자리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식도우미 카테고리를 60시간 일자리로 바꾸는 것을 더 상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거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공공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통학돌봄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계속 하시던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최미경위원
그렇겠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중식도우미 일자리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3년 정도 한 분들은 더 이상 통학도우미 사업 못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소하고 중식도우미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려고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자체적인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일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쯤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3,700만원이 많지 않지만 2,3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 18개가 있었고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엔데믹 되면서 새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파악하니까 지금 7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4년에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4년 지금 현재입니다. 23년도에는 좀 더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새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를 저희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노인교실에서 회비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어르신들한테 그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나 보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이 노인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운영을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더 활성한 데는 운영비를 조금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시는 곳은 좀 더 확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110쪽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이 사업비가 많지 않지만 보조금 반납이 생겨서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은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북구지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해서 저희가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하반기 때 그 작업을 못 하셨어요.
최미경위원
활동은 하시고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 부분을 지급 못 해서 직원이 가서 열심히 알려주고는 있는데 또 시간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하도 쉽지 않지만 직원분이 도움을 주셔서 활동하신 만큼은 잘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금년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111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보조금도 남고, 잔액도 남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아시다시피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아동도 줄고 있고 급식 아동도 줄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도 잔액이 남고 구비도 남은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대상자도 줄어드는 것이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신청했는데 못 받으시거나 이런 분은 없는 것이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2022년도 월 평균 1,722명이었는데 2023년도 1,581명으로 점차적으로 100명, 200명 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고, 저희가 국·시비 교부도 조금 낮춰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내려보낼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 아동들이 부여받은 한도를 다 채워서 잘 사용하나요?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잘 쓰고 있는지.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일단 1일 한도 2만 4,000원에 맞춰서 잘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다음 112쪽에는 자잘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까지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제외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 구비를 다 편성한 것인데요. 사랑의 지역아동센터라고 2022년 12월 말에 폐원하다 보니까 1개소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부수적인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액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 8호점이 개소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급식비 자체도 많이 먹지 않아서 7,000만원 정도 감액을 신청했는데 시비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 반납금입니다.
최미경위원
아래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잔액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잔액, 보조금 반납액은 시기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놓은 것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기 비품하고 가구를 구매하고 남은 877만 7,360원이고요.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키즈카페 준공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 포털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는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오픈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경위원
키즈카페도 그렇고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서울형 키즈카페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한 것이 2022년부터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위에는 조성 이것은 건축.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사업명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2022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과로 지금 넘어가서 거기서.
최미경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주말에 부모님들은 사실 데리고 와서 놀고 싶은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까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시고 월요일 휴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지금 토요일을 하려고 인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토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죄송한데 일요일도.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주말은 휴일근무 하시는 분들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최미경위원
죄송한데 다른 자치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자치구에서.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토요일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일요일은 하는 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하시고 그쪽은 어떻게 인력 수급을 하시는지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부모님들이 일요일에 데리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갈 공간이 없어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아까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아서 넘겼는데 같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741쪽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자 수는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서 목표치가 그렇게 바뀌었다. 아까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 목표치를 바꿔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 문서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건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출산은 저출산이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꾸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한 예측이 여성가족부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없겠지만 의회에 제출한 사업예산안 책자에 보면 목표가 22년도에 5만 4,000명, 23년도에 5만 9,000명, 24년도에 6만 1,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23년도에 5만 9,000명이 갑자기 5만 명으로 목표치가 변경돼서 왔느냐 하는 질의예요. 이것도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다는 급박하게 저출산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출산이라도 여기 실적은 22년도에 사만 구천몇 명이고 23년도에 2,000명 이상 늘었어요. 저출산이라도 지금 맞벌이도 필요하고 해서 돌봄 건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23년도 목표 5만 9,000명이 갑자기 5만 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왜 바뀌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목표치가 그런데 왜 추계를 그렇게 임의대로 변경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안부 지침에도 절대 변경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강북구청에서도 지침 하달한 것이 의회에 제출한 최종 성과계획서상에는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임의 변경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음대로 바꾸시냐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연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면 또 수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윤성자위원
가족돌봄서비스 정책이 뭐가 바뀌었어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정책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윤성자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누적 연계 건수를 갖고 의회에 제출한 성과목표가 5만 9,000명인데 왜 이 책자에는 갑자기 5만 명으로 변경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이런 것을 제출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5만 9,000명인데 5만 명으로 목표치를 바꿔놓고, 성과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달성률은 103%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행안부 지침도 있고, 강북구청 자료에도 국장님들 다 서명해서 나와 있는데,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5만 9,000명을 5만 명으로 임의대로 바꿔서 제출하냐는 것이예요. 5만 9,000명을 왜 5만 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했는지 설명하세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그때 요인은 저출산이었고.
윤성자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출산인데도 목표치는 계속 높여서 했고, 저출산이더라도 목표는 5만 9,000명으로 했고, 저출산임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요. 지금 늘고 있잖아요. 22년도는 사만 구천몇 명이고, 23년도는 5만 1,000명이고 저출산임에도 돌봄서비스 요구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저출산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것을 바꿨냐 하는 것도 질의이고, 임의대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목표치가 원래 5만 9,000명인데 갑자기 목표치가 5만으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강북구 국장님들이 다 서명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곽인혜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윤성자위원
이것이 대시민 공개로 되어 있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임의로 변경 금지되어 있고, 누락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춤으로써 달성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임의 변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변경해서 책자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문제는 일단 주체가 기획예산과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자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5만 9,000명이 5만 명으로 정정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후에 한번 소통해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지표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이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예산심의 또 예산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성인지에 대한 전문성은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조건 속에서는 갖춰지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누군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자문받는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예 예산수립 초기부터 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석
고영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구 보훈회관 자리에 대해서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보훈회관 관리를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관 및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이전하고 나서 건물이 퇴물 상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보훈회관을 저희가 쓰려고 시에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캔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현재 등급도 안 좋고,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건축과의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해봐서 지금 당장 다른 부서에서 이 시설을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해봤는데, 거의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것이 토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유지인데 사실상 건물을 멸실시키면 시 땅으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고쳐나갔으면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청년사관학교라든지 노인요양원 이런 시설까지도 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토지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하에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의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쓸만하다고 생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시에 질의도 하고 우리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는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도 질의했고 그 결과 일단 시에서 어떤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저희 마음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 인도거든요. 그곳이 삼양사거리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지금 안전 문제, 미관, 제가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지금 너무 오래되고 파손이 돼서 유수물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방치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며칠 남지 않아서 그다음 분께서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명확하게 해서, 사실 저도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또 받을 수 있다고 공문 요청이 있어서 추경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자료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관계부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셔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장시간 오래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 보조금 사업이 다른 국보다 많은데 그에 비해서 또 반납액도 많아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내용이 부담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노윤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대부분 다 매칭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국비라든가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다 하는데요. 대부분 국비 50%, 시비 25%, 저희가 25%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분담비가 내려오는 것이 저희가 물론 건의도 하고 자료를 내긴 하지만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이런 데에서 저희 실태에 맞게 어느 정도 분담비가 먼저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가능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맞춰서 집행하지만,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추계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아올 때도 집행과정을 보면서 매달 주거나 한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주거나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은 하고 있고요. 보조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는 지역에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고 또 시에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한 후에 물론 남는 돈은 반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가 우리 강북구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국에서 혹시 부담이 되는지 물었는데, 국장님 판단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저희 국에서는 어차피 대부분이 그냥 국비만 오거나 시비만 오는 경우가 없고 거의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리 국의 주요한 현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에 우리 강북구가 힘써주셔서 선정되어서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강북구에 계신 몇 분이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신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8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요. 어제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하고 관계자들, 장애인인력개발원 그다음 강북구청 국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해당 팀장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 배정 인원은 30명이고요. 총 59명이 신청해서 30명이 선정됐고 추후 29명은 우선순위로 대기 순번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월 중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 장애인분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복지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인력개발원에서 구체적인 안내 같은 것이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 부족한 점 그런 부분을 토론했고요. 또 전체 예산이 약 7,500만원 됩니다.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저희가 구비 분담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범예산제가 정식적으로 통과되고 향후 우리구에서 했을 때 아까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통상적으로 50%로,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은 같은 서울지역만 놓고 하면 아니다. 복지부 차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분을 좀 적게 둬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 그다음에 개인예산제를 실시하다 보면 복지관에 현재 인력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력 지원도 없으니까 기존 인력으로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발생돼서 복지관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력 증원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목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더 추경을 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일단 국비는 내려왔고요. 시비가 6월 말에 시에서 추경한 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취지는 정말 좋은 장애는 형태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처음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되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예산 이용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적정한지도 판단하시고 또 모니터링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예산제, 장애인 활동 받는 분들이 20%를 사용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활동보조로 100시간을 쓸 수 있는데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80시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은 나머지 20시간을 개인예산제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2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갑니다. 개인예산제는 활동 지원을 안 쓰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저희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필요한 도서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 참여,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각 장애 영역별로 다 허용 가능한 부분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하고 장애인력개발원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전달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복지관하고 협력해서 복지관에서도 인테이크, 초기 면접할 때도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호 협력관계로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단추 끼우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고 추경할 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단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처음 오셨을 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23년 3월 15일자로 출근 시작했습니다.
윤성자위원
23년 3월 15일. 왜 여쭤봤냐면 재개발재건축 예산이 23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조직 개편해서 성과계획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왔냐고 여쭤봤고요. 97쪽에 보니까 그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없는데 돈은 지출하셨어요. 이 지출이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돈을 이월해서 쓰셨는데 어디에서 이월을 받아서 쓰셨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정비과에 23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3년도에 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예산을 이체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거정비과에서 이체해서 집행하셨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윤성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작년 추경 때 워크숍 한다면서 추경에 들어왔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동료위원과 함께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18쪽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23년도 1월 1일부터 조직을 개편했으니 성과계획이 없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추경 때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을 아예 안 하셨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성과계획서를 추가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추경 때도 아예 수립을 안 하신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윤성자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제출을 안 하신 것이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때 워크숍 비용 청구했을 때도 너무 무계획적이다. 지출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직 개편해서 시작할 때도 성과계획도 없고 추경에 계획수립도 안 했고, 의회에 제출한 것도 없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안 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면밀하게 내실 있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강북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의 바람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인데, 결산서 1189쪽,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과장님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집행이 잘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잔액도 1,3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시비 100% 사업이 내려와서 수행해야 될 때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 이상만큼 시비가 교부되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부담되고 있는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진행은 당초에 삼흥연립 인근에 옹벽 수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시에 신청해서 9,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보수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방법이나 방안들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받은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줄여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진행할 때 가액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충분한 예산을 받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부담이 되나요?’ 물은 이유가 있어요. ‘부담이 되느냐’ 했는데 부담은 안되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예산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서울시비 교부받아서 하는 일들이 부담이 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전취약시설 저희가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타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시비 사업이나 국비는 얼마든지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에 대한 대책을 계속 촉구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폐상가로 인한 미관문제,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이 들어와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수요조사로는 당장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소유주와 연락되셨습니까?
소유주가 우리 과에 찾아와서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을 의논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 시점이 언제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종합체육센터가 완공되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관,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 바란다’에도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32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교통행정과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국이 다릅니다.
윤성자위원
다음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세입 간단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게요. 주택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수입으로 미납액이 생겼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예.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수유1동에 마을사랑방 수다 신축공사 지장전주 이설 때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 차액금 환불금하고, 돌봄이 있는 어진이마을 인수동 주민공모사업 활동비 환수금 2건과 수유1동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장전주 이설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 차액 환불금해서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장물을 이설공사할 때 정산이 추후에 필요하고 그럴 때 환불이 발생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예. 공사할 때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단 돈을 내고 그것에 따라서 추후 정산하면서 환불금이 발생이 되어서 그 금액이 발생됩니다.
최미경위원
추후 받을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받으시고 계신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1,322만원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1,3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강북5구역 사업 반대를 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했는데, 승소한 것에 대한 판결금에 대해서 환수하기 위한 징수금입니다. 저희가 징수를 2023년도 12월에 했는데 12월에 하다보니까 그해에 못 내고 그다음 해인 올해 1월에 완납해서 3건 다 완납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완납되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수입은 아니어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에게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가 갑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미수납되었는데 22년도에 시유지를 매매하신 분이 있는데 연부계약으로 10년 동안에 계약하고 매매했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체납시키고, 매매를 취소한다는 분이 계셔서 2,400만원 정도 체납되었고, 23년도에 체납되었고 올해 다 정리되어서 연부계획을 다 해지하고, 나머지 1할 계산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30쪽입니다. 저는 지난년도 수입 중에 정리보류액이 커서, 이것은 시효가 다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리보류액이 저희 부서가 많기는 한데,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과징금과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이행강제금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법인이 8억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분양하고 법인 해산을 해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23년 12월에 이것을 다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정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더 이상 받을 주체가 없어서?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세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준비했지만 시에서 사업을 준비하지 않아서 시행 못 했어요.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 조경과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임위까지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사업 명칭까지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도 시의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최미경위원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적은 보조금이지만 있었는데, 100만원에서 10만원 사용하시고 90만원 반납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타깝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세대에 1가구 있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분이 작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락했는데, 신청을 안 했고, 올해도 이 사업이 있어서 신청서를 안내하려고 갖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청하셨는데,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상지가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상 가구가 한 가구밖에 없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신청하셔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계속 만나보고 이야기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4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숲해설 운영하시는 것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유아숲체험도 시설 운영비 중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최대한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구의 구민이나 구의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는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집중해서 최대한 잔액을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숲해설 같으면 이번에 북한산 숲속쉼터 그쪽에 해설사님이 배치되어서 상시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 수요도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더 늘리실 수도 있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많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계속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우리 국에도 시비,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유사한 사업들로 물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시비, 국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
노윤상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 과가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예.
노윤상위원
시비,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 물론 겹치는 사업도 있고 유사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확대해서 일을 해야 하겠지요.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 심의때 주로 지적내용을 했는데 이것 하나는 칭찬할 내용인데 빠뜨린 것 같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우수사례 분야를 보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54페이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 오늘 계신 공원녹지과가 2건 수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이령길 맨발 산책로 확장 복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산 숲속힐링쉼터 거기에 진흙 맨발길을 포함한 맨발 걷기길, 주민 제안으로 이루어진 그 사업 맞지요? 그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만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우이령길 맨발 길을 만들어달라는 아이디어.
김명희위원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 중에 하나의 샘플이 지금 개장한 그곳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김명희위원
개장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입소문도 빨리 타는 것 같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실제로 거기를 만들고 거의 조성을 다해 놓은 것도 그 지역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적극 행정이 수용해서 정책으로 반영한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섯 번째는 제가 조금 생소해서 사업 소개도 이 자리에서 듣고,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만인가요, 사업 정책으로 샘플사업이 있었던 것인가요? ‘어린이 놀이터에 비싼 조경만 가치가 있을까요?’ 제목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린이공원에도 놀이시설 말고 식물들 이런 것들도 같이 도입해서 어린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아이디어가 창의적 아이디어 선정에 되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놀이터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반영해서 정책화 하실 것인지 샘플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력가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좁은 공간에 꽃도 심고 가로변을 예쁘게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원 설계할 때 응달마을이라든지 오패어린이공원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꽃하고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도 대부분 그런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마음과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주로 주민들에게 듣는 민원의 아이디어들이 여기 샘플로 들어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131쪽에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내려온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구비 예산이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일단 내려온 것으로 사용하시고 이것은 최대한.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내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에 했던 반지하 주택 그 부분에 쓰는 예산이고요. 또 지원이라고 하는 4,000만원짜리는 작년도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례를 제정했지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한 공동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이 온전히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차수판.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또 대상지가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계속이 되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예. 계속 돼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돼야 되나요? 저희에 해당되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신청 주택이 없었지만 올해는 또 신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발의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우리구는 공동주택에 아마 침수된 주차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지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런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같으면 지하주택, 반지하의 침수방지시설 내려오는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되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작년도에 1단계 4단계까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1,139가구였어요. 그래서 올해 한 사백몇 가구를 해야 되는데, 금년 6월 30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서도 저는 고민되는 지점은 침수방지시설을 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탈출구로도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열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어떤 종류였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것은 반지하주택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반지하 창문 그쪽에 물 들어가지 말게 하는 차수판이고요. 그리고 창문형은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축과 사업이었고, 이것은 반 정도 높이로 아크릴로 만들었던 차수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반지하 가구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마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는 잘 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영반하고 저희 준설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의 적은 보조금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발생 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강북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때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덜 모이셔서 남은 잔액이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실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었네요. 아래쪽이에요.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되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받아서 3개소 일단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저기 승차대가 없는,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발열의자는 설치 가능합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열의자 설치는 승차대가 있는 곳을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승차대가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열의자라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검토 가능하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겨울에 앉는 부분이 차갑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추위 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뒤에 상가가 있으면 그것도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중앙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음성 안내장치 설치는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설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구비는 절감한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구비로 잡아놨다가 그러면 이것은 다행이네요. 잘 활용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신가요? 잔액도 있고 반납도 되고 그랬네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이 그린파킹이라고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적고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능한 불편함들을 해소해 주시면서, 이제는 불편 사항들은 다 아시잖아요. 담장을 허물었을 때의 불편은 뭐고, 어떤 것이 더 지원되면 좋다 이런 것을 잘 아실 테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예산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유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난간 시설 보수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편성할 당시에 단위를 착오해서 많이 편성한.
최미경위원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이고, 그랬네요. 이것은 잘 계산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다른 시설 보수하실 일은 없었나요? 지붕이 필요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따로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년도에 예산안 제출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예산 얼마 신청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 시간 많이 걸리시니까, 제가 보니까 1억 3,000만원 신청하셨거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를 1억 3,000만원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132쪽을 보면, 아래 하단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이 12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보셨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12억원인데 여기 보조금 반납한 것을 보니까, 나머지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같아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온 것이에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 상황만으로 보면 한 12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원래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올라왔고, 1억 3,0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의 의결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원 이렇게 갑자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책자 232쪽에 보면 여기도 1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해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되어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한 10억 5,000만원, 하여튼 12억원 마이너스 1억 3,000만원 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0억원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하고 말해 봐야,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간주처리, 특별교부금 메시지로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데, 이 결산서 자료만 보면 돈이 어디서 와서 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교부금, 그래서 이것이 돈이 외부에서 오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지, 간주처리로 왔는지 어디에 표시해 주면 안 되나, 그것은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용을 보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외부로 돈이 어디서 왔다고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 맞게 쓰는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온 것인가요?정확하게 얼마 왔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10억 2,560만원입니다.
윤성자위원
10억 2,560만원, 그래서 다른 데도 이것을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고 보면 다른 구는 공개되어 있는 구도 있어요. 항상 동료위원님도 간주처리,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어디에 표시해달라 그래야 우리도 알지, 이렇게 보면 이것이 100% 구비로 쓴 것이냐, 이것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음에도 어떤 표시도 없고, 이것이 위원들이 볼 때는 잘 볼 수가 없고, 보조금 반납한 것으로 보면 내려왔네, 이런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간주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을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왔어요. 12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그대로 다 용도에 맞게 쓰셨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인블록 옐로카펫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그다음에 신규 및 확대 지정된 데 각각 사용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왔다고 하시니까 목적에 맞게 잘 썼을 것으로 믿고, 제가 정리가 덜 됐습니다만 1억 3,000만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12억원을 썼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잘 목적에 맞게 썼을 것으로 믿고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산하 도시관리공단 결산 심의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기관이 공단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중의 하나인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 올해 운영 방침 변경, 공단에서 3월 25일자로 발송한 공문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방침이나 운영 방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정책이 바뀔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과의 사전 협의 즉 ‘사전에 방침이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라는 안내하고, 고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충분한 적응 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 기간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가장 정책 변화를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의 이용 변경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가 변경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했는가’라는 질의드렸거든요. ‘소통’에 대한 질의드렸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충분한 공지나 소통이 없이 일방적인 시행이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합당한, 제삼자가 봤을 때 충분히 제기할 만한 건의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셨느냐고 질의드렸는데, 공단 이사장의 답변은 ‘수송초등학교 건은 공단의 책임이 아니다. 강북구청에 책임이 있다.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시 재차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의 현행 문제에 대한 책임권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강북구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오늘 강북구청의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는 복합주차장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올해 3월부터 있었습니까? 우리의 수탁기관인 공단으로부터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방식이 변동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수송초등학교에 어제 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제출하시고 간 공문이 23년 3월 25일자에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은 그러면 공단이 구청의 방침에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 공문이 공단에서 수송초등학교로 보낸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그 공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하고 협약했거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이지 공영주차장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기존 협약과 달리 그냥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보고받으신 거네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제가 3월경에 저희 직원으로부터 수송초등학교하고 협의를 다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송초등학교에서는 공단의 공문, 3월 25일자 공문을 받자마자 ‘기존 방식하고 다르네’ 해서 바로 주차관리과 논의를 하자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변경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단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먼저 일단 수송초등학교가 먼저 구두로든 공문으로든 주차관리과에 의견을 보내왔을 때는 뭔가 공단에서 액션이 있었으니까 연락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단에서는 25일자로 보냈고 공단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송초등학교가 재협약을 원한다는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또는 이전과 다르게 협약서와 다르게 그냥, 과장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런.
김명희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의 문제를 묻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들은 것은 저희 직원은 3월달에 협약서에 대해서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수송초등학교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들었고.
김명희위원
그것은 한참 후잖아요. 저는 3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제가 3월달에 했던 것은 공단에서 직원이, 아니 공단이 아니고 수송초등학교에서 협약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때 그 얘기는 알았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구두로 직원한테 들었다는 것이지요. 공단에서 들은 것은 없고 수송초등학교에서 어쨌든 협약과 관련돼서 논의를 원한다. 그것은 수정이든 재검토든 협약과 관련돼서 구청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서 3월 중에 구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3월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송초등학교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두 번째 수송,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리팀 쪽에서는 관련한 공문이나 건의사항이나 요청을 유선으로든 서면으로든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교육청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6월 10일 면담을 하긴 했는데요.
김명희위원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면담한 것은 6월 10일입니다.
김명희위원
6월 10일 최근이네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날짜 협의한다고 전화가 와서 언제쯤 왔으면 좋겠냐고 해서 6월 10일 만났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3월 25일 공단에서 수송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낸 전·후부터 6월 10일까지 그 사이에 협약의 당사자는 어디예요? 협약의 당사자는 어디예요? 이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협약의 당사자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찬관리과입니다.
김명희위원
강북구청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강북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수송초등학교.
김명희위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하고 수송초등학교 3자이지요. 그 3자 중에 협약이라는 것은 이자가 할 수도 있고, 삼자가 할 수도 있고, 백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자 중에 수송초와 교육지원청은 이 복합시설과 관련된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 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에요. 그렇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공단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구청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이 일방적으로 3월 25일 날 이전과 다른 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여태까지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석 달 지났는데, 요사이에 그렇게 처음에는 당사자의 한 축인 수송초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계속 ‘만나서 논의합시다’라고 요구하는데 공문을 정작 보낸 공단은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구청에 문의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공문을 시행해요. ‘언제까지 내라 한 달 여유를 주겠다, 안 되면 다음 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러한 변경과 주체 간에 오해 또는 이해관계 또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만나서 소통하시라. 재협약이 될 만한 사안인지, 제기하는 요구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인지 협약의 주체가 만나서 얘기하려면 ‘이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으로 계속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보고해야 되지요.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수탁금을 줘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주차 수익금이 이렇게 이렇게 결산하듯이 매년 수익금이 꼬박꼬박 주차관리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매년 운영비를 내려보내주고요. 그런데 이런 변경이 오는데 그리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본인들이 협약의 주체도 아니면서 책임은 면하고 그리고 보고는 안 합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받고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이 유선상으로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 방식이 변경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
김명희위원
제가 책임의 문제를 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어제 공단 이사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생방송 나가는데 17년부터 24년 3월 25일 공문 나가기 전까지 협약과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냥 사용한 대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배임 횡령에 대한 문제를 공단 이사장이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배임 횡령이 무슨 얘기신지.
김명희위원
‘왜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돈을 안 받았냐’ 그것은 그분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분한테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그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소통의 문제를 물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만나서 삼자 협의를 다시 해서 협약서를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삼자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런데 공단은 ‘우리는 협약 주체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회피하고, 구청은 ‘공단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답변할 문제입니다’라고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협약의 삼 주체가 있는데 이자는 ‘그 협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대가 바뀌었고, 시기가 7년이나 흘렀으니까 현실에 변화가 있는데, 논의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어쨌든 협약의 삼 주체가 논의하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회피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제가 그때 3월에 듣기로는 저희도 이것이 협약이나 협약을 변경하거나 대상이.
김명희위원
제가 지금 ‘협약을 수정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협약의 주체입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그렇지만 교육지원청도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협약을 변경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다.
김명희위원
금방 협의가 될 줄 알았겠지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소통의 문제가 아니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만나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협약의 삼 주체가 만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서 논의할 필요는 인정되시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모레 퇴직인데 그 전에 어쨌든 협약의 삼 주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제가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김명희위원
그것은 구청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 그렇게 계속 똑같은 입장이 오니까 삼자가 만나서 논의하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도 또 저희가 만난 적이 있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퇴직 전에 어쨌든 답변자는 지금 과장님이고 다음에 만약 과장님이 바뀌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공직자가, 저는 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인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일만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강북구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협약과 다른 대수를 수년간 허용해 왔던 것이잖아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허용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자 협약에 대한 재논의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갖자는 이자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도 학교든 교육청이든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락해서, 그쪽에도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니까요. 된다면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질의하다가 약간 미비한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이 언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성자위원
달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 중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름.
윤성자위원
그러면 중간쯤이라고 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연초에는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요청했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구별로 예산을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윤성자위원
검토해서 중간쯤에 내려온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한 6~7월 정도 중간 정도에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아니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성자위원
어제 감사담당관님이 ‘필요 없는데 돈 내려보냈다고 관치 뭐 어쩌고’ 하셔서 서울시에서 돈 필요 없는데, 이 돈 내려보냈나 싶어서 재차 여쭈었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성자위원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북구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확인만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쪽인데, 결산서 232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으로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확대를 위한 방법을 요청드리고자 했습니다. 23년 예산이 5만원씩 10회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추진이 된 것 맞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공개된 세출 정보에 관련한 지출이 없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예.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은 24년도 예산이 없어요. 24년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동수리 서비스 중단을 완전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탄소중립 녹색 교통,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자전거주차장과 관련돼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자전거주차장이 아트센터로 전면 바뀌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현재 일정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 수리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다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쪽 하나 볼게요. 도로과장직무대리님께 묻겠습니다. 224쪽인데요, 도로관리과 성과지표 첫 번째를 보면 도로확장 및 개설 추진율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2년도에는 100% 달성하셨는데, 23년에는 53%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래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2차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도로들이 이 성과지표의 대상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개소인데요. 1개소는 삼양로170길 동아운수 쪽 도로 개설이 완료돼서 50%고요. 나머지 50% 안 된 것은 먹거리마을 2차, 토지보상 수용 재결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이 된 상태인데, 보상 협의가 올해 안에 될 수 있을지요. 이것이 올해 또 사고이월 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 협의가 잘 안돼서 2차 중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3차까지 갈 것 같습니다. 3차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아동 39-27호 외 3필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질의하는데요. 우리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아예 이 부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는데 토지 매입은 모두 끝난 상황인지요?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는 끝났고요.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것이 감소가 되어서 남은 집행 금액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미아동 3-829번지 지금 같은 상황으로 패소에 따라서 매입하기 위해 추진 중이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미아동, 잠시만요.
노윤상위원
3-829번지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미아동 3-829번지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패소에 따라서 매입하기 위한 추진 중이신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한 사유와 또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나요?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여러 건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전용 부분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294쪽 전용 내용 중에 도로관리과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사업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13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비용 부족에 따른 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 예산이 얼마였고, 왜 부족했는지 보기 위해서 23년 예산 내역을 보았는데 생일축하금과 퇴직격려품만 있고 산업시찰 비용은 애초에 없더라고요.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신 공무직 근로자분의 퇴직을 앞두고 산업시찰을 추진하신 것은 본 위원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 처리 절차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용 일자가 11월 20일인 점을 볼 때 9월에 있었던 1회 추경을 통해 성립된 제대로 된 예산을 통해 지원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연말에 공공운영비 일부를 급하게 떼어내 없던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안 되었다는 점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인 산업시찰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 준수를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과에 전체적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박광철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우이천 진출입로 조명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940만원 쓰시고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이월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와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돼서 마무리되신 것인지 아니면 취소된 것인지 올해 따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지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진출입로 사업이 작년 2022년부터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특교금이 내려왔어요. 그중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우이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특교금 내려온 것을 우선 쓰다 보니까 이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설명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남은 금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이 내용의 설명이 저희가 보고 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차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확인을 한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에도 다른 국장님들에게 동일한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국도 교통행정과라든자 국시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사한 점들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 것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국에서 볼 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올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받아와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윤상위원
늦게 교부가 돼서 내려오더라도 구민과 시민, 강북구를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라면 최대한 사업을 하고, 최대한 사업을 하고 유사한 사업일지라도 남으면 물론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유사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관치입니까? 아닙니까?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저희는 관치라고는 보지 않고요. 유사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사업으로 소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더 개발하고 적극 행정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답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치’, 없던 것을 억지로 내려보내서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쓰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