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제4대 134회 제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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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6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선서문 제출)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3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1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책자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이며, 진해구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K-컬쳐 인지도 강화로 한류메카 창원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2023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개최 현황, 창작문화 확산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창원아트그라운드 운영 현황,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활성화 추진현황, 창원 문화예술의 구심점인 창원문화재단의 조직혁신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원문화재단 조직개편, 개관 23년 만에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 관람 편의 제공 및 공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과 창원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예술 자산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창원시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책자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미술 전시 및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체계적 국가유산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현황, 훼손된 창원읍성 지역을 복원하여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 현황, 창원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통합 구심점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그리고 진해 원도심을 도시재생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 석동터널 출토유적 전시공간 활용을 위한 진해구 석동 유적전시관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등 총 6건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책자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이색 체험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 각종 영상 촬영 유치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드라마세트장 운영 현황, 활기찬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마산·창원권역 주요도심 빛의 거리 조성 현황, 창원시 여행업체의 단체관광 유치 지원을 통해 관광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창원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 마산 국화축제의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제61회 군항제 및 제23회 마산 국화축제 개최 현황 및 결산자료, 관광 케이블카 환경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창원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책자 28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도민체전 대비 경기 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내역,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 내역, 재정건의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현황,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현황, 창원시 체육회 임원 연봉 현황, 창원시 체육회 운영비 현황 그리고 진해 지역 생활체육활동 증대를 위한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파크골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및 추진계획, 기존 추진해 왔던 에어돔 건립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에어돔 진행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위원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질의·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마산만, 장복산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음 달쯤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너무 많이 설치돼서요. 그 잘나가던 통영도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좀 드롭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내서 또 논란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위에 보면 봉암유원지 관련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보상이라고 3억 5,000이 집행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봉암수원지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룡산이 봉암수원지 주변으로 해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내년 5월 말일까지 보상할 거는 하고 또 제외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암유원지는 공원 일몰법하고 상관 없는 걸로,

태화

손태화위원

상관없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봉암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팔룡산은 산인데 유원지를 지정 안 된 부분도 사업이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원지 이거는 아예 그거하고 제외돼 있고, 유원지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뭐를 하려고 하면 또 제재해서 안 하고 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 봉암유원지 개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아, 그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모르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담당자도 모른다고, 그래 유원지 이거를 왜 유원지로 해 놔 놓았어요, 개발 안 할 거 같으면 공원으로 풀어서 일몰제라도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내가 이 관광과에다가, 아마 이 우리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담당 부서에서 과장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도 모르시죠? 저밖에 모를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 중에도. 아니, 이걸 왜 중단이 됐느냐. 이거 어디까지 했느냐면 중간,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하고 좀 수정하라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그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게 이게 전에도 발언한 게 똑같습니다, 워딩이. 그 결과 남은 게 뭐냐 하면 들어가면 입구에 한 45도 경사 있는 데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15억 들어간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당시에 7~8년 전에 한 350억 정도 투자해서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왜 사라져 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원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법에 의해서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유원지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사업도 진행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유원지도 풀어서요 그냥 민간인에게 돌려주세요, 과장님.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저희가 유원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대한 개발하고 아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뭐 7~8년 전에 개발계획을 관광과에서 했다니까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어쨌든 저희 유원지 지금 10개 필지 중에서 2필지는 내년에 저희가 보상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억 5,000 이것도, 지금 시간 좀 남았죠.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봉암유원지 자체적으로는 그 밑에 쪽이 의회에서 잘못한 건데, 91년도 마산시의회에서 봉양로 안쪽을 전부 다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던 거를 공업지역으로 이래 풀어버려서 지금 가용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싸서 되지도 않고요. 방법이 뭐냐 하면 봉암연립지 있지 않습니까? 봉암교 밑에 그게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연립이 9,000평인데 한 2,000평⁓2,500평은 봉암교 확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00~7,000평이 남게 됩니다. 거기를, 관광지 가면 대형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100만 메가시티고 관광도시를 지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종합관광센터도 하나 없습니다. 이 지역이 종합관광 뭐라 그러노, 센터도 하나 여기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의 의견이 진해 솔라파크처럼 된 것을 여기다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마산 바다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면서 봉암수원지까지 둘레길을 만들어서 아파트 뒤로 가면 한 20분 정도 하면 갈 거예요. 그렇게 이 부지를 시가 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용도로 봉암수원지와 연계되어서, 봉암수원지를 지난번에도 보면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었어요. 가용면적이, 용지가 없어서 주차장 만들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전부 다 이래, 지금 주차장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중단을 해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를 하게 되면 봉암갯벌과 연계해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요. 봉암유원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감사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팔룡산이 유원지로 봉암수원지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라면 유원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런 용역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넣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봉암유원지 자체는 세 개 도시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세 개 도시의 그 중안에 있는 정말 숨겨진 비경이라 할 만큼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빼어난 곳입니다. 실제 그 산 위에서 바라보는 봉암수원지는 정말 많은 사진작가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경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는 곳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완전한 개발계획 자체를 성립을 못 하고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거의 종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암 연립지, 연립단지, 주택단지 그 지역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지형을 보게 되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로서도 굉장히 요충지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어떤 관광종합안내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안하신 그 제안과 종합적인 내역 자체, 계획 자체를 봉암유원지 관리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내에 봉암수원지의 한 4~5차례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법이 뭐고?’ 그러시길래 ‘제가 14년 전부터 이런 제안을 해 왔는데 지금 다 묵살되고 안 됐는데 이번에 의원님 되시면, 3선에 당선되시면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거를 좀 이 방법대로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그 당시로 문제가 되는 게 봉암연립에 그거를 매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재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해지해 달라는, 아마 제가 어제 문건들을 다 줬어요. 그 진정서하고 또 토지 보상 자기들이 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서류를 다 만들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봉암, 저 봉암교 확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건축구역을 해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지하면 그게 9,000평 중의 약 2,500평 가량이 도로 부지에 들어가고 나면 6,500평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이 용역을 다음 예산 때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마산, 창원에 가장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꼭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군항제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 요청을 하셨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감사 요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진해군항제에 들어가는 민간이전하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

순욱

정순욱위원

16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 세가, 이 16억 3,000을 하고 있는 그 행사 요원은 몇 명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저희 61회 군항제 때 총행사 참여한 인원은 6,600명,

순욱

정순욱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이?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지금 군항제 단체에서 받아서,

순욱

정순욱위원

군항제 단체가 어디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선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선양회라 하면 되는 거죠. 이충무공 선양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 아닙니까, 두 명이 16억을 만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거기가, 이제 군항제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다시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16억 짜리를 2명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충무공 선양회에서, 보조금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자부담을 해야 하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자부담을 얼마해야 합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0%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0%,

순욱

정순욱위원

10%면 얼마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작년에 자부담, 작년에 보조금이 10억 정도 나갔고, 작년에 군항제 예산이 10억 정도 됐고, 보조금 9억 5,000이었고, 거기에 자부담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군악 페스티벌은요? 그리고 이충무공 선전행사는요? 1억 5,000을 자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 하면. 그러면 이 선양회가 비영리단체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맞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비영리단체에서 1억 5,000을 어떻게 자부담합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그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순욱

정순욱위원

그 만들어서 내는 게 자기들 비영리단체가 이충무공 선양회에서 1억 5,000을 그 비용의 정산을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자부담 들어온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확인했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올해도 자부담 들어와서,

순욱

정순욱위원

자부담을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만든 내역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도로점용을 하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도로 점용된 비용은 어디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허가 부서에다가 저희가 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구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구청이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전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행정자산을?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축제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축제고 어떤 상황이고 간에 법의 행정자산을 전대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전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불법 전대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그런데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욱

정순욱위원

축제장이고 뭐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것을, 점용을 허가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건 전대입니까,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재임대하는 것은 전대가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 전대 아닙니까? 행정자산 가져다가.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축제라는 것은 전국지역 어디에나 축제의 짧은 기간에 지역사회에 어떤 뭐랄까, 관광이라든지 발전, 지역사회의 축제하는 데 있어서 군항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축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하는 곳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서울 쪽에서는요. 자료를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는 살펴보면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순욱

정순욱위원

살펴보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없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욱

정순욱위원

불법 전대거든요, 이거는. 불법 전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이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보조사업에 있어서 수익금을 행사비의 운영비로 쓰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단체나 저희들이 지금 보조,

순욱

정순욱위원

자부담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의 정의는 보조사업자가 만드는 수익금도 다 들어가고 그,

순욱

정순욱위원

정말입니까?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법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이라는 말은 법에 어떤 특별하게 정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욱

정순욱위원

선양회에서 내는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양회에서 내는 비용 자체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경화역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경화역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공원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공원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화역 자체는 공원은 아니고 공원으로서,

순욱

정순욱위원

공원이라 생각하시면 공원 안에 상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 안에 상행위 자체는, 일단 경화역 자체는 공원이 아니므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경화역이 공원이라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공원법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분야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경화역을 공원이라 하셨는데 경화역에 상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러면 불법입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화역 자체는 우리가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경화역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철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점용하고 있죠?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점용을 하는 것은, 점용이 아니라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점용을 하니까 임대료를 경화역, 철도청에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과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화역에 푸드트럭이 들어갔죠?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들어갔죠? 몇 대가 들어갔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경화역 안에 6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대, 9대가 들어갔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푸드트럭이 5대고,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경화역에 경화역 내에 들어간 거고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경화역 밖에는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토털이 9대가 들어갔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보기로,

순욱

정순욱위원

700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개면 칠 구 육십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철도청 땅인데 철도청 땅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철도청 땅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까? 도로 점용은 시장이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을 우리가 임의대로 전대를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선양회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과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순욱

정순욱위원

한 걸로 알고, 정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보고를 받았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청 그,

순욱

정순욱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과장님, 보고 받은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협의를 했다고 저희가 구두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협의자료를 봤죠, 봤겠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협의를 했다고 선양회에서 저희한테,

순욱

정순욱위원

협의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공무원이 지금 봤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내일까지, 오늘까지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근거를 오늘까지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욱

정순욱위원

제출하십시오,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출하십시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는 서류로도 할 수 있고, 선양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공공기관까지 하는데 그거를 자료가 없다 보면 그게, 구두로 그러면 어디 부서에 했는지를 저한테 어쨌든 간에 제출하십시오. 이거는 전대 행위거든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약간 여유를 주시면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랄까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다만,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협의를 했는데가 아니고 창원 진해구청에서도 서면질의를 했는데,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한달 동안에 점령허가를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행위에서 이익을 취득하면은 환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진주 같은 데서는 이런 어떤 자금 환수를 했어요. 불법 자금을 그러면 5,600을, 5,300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 하나, 둘, 셋 여기가 7개입니다. 안에 3개 있어요. 그것도 군항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양회에서 같이 협의를 했다더라고요, 그쪽에서는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으니까. 그 옆에 보면 버젓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반이 있어요. 그건 노점상 아닙니까, 그러면?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추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장소는요. 팩트가 정확하게 선양회에서 철도청에다 협의를 했다면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이게 불법이면은 불법에 대한 전대를 했으면 환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수를 했어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게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불법 전대는 형사고발을 해야 해요, 행정 고발을 해야 해요. 창원시에서는 하려고 하면 행정 고발을 하시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보조금 단체는 이런 창원의 3대 축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행정감사를 다시 한번, 사무감사를 이거 우리 창원시 감사를 요청하시고 경상남도 감사까지도 요청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봄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에 선양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의욕이 넘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경화역에 어떤 푸드트럭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시는 분이 그거를 과하다고 표현을 해요? 불법이면 불법이죠.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어쨌든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항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고요. 올해도 일단 군항제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그 수익금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죠. 불법으로 취득된 이익은 환수를, 행정소송을 해서 환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행정관은? 국장님은 행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상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자 그 정도 하시고. 또 기회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들께서 좀 질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예예, 수고했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또. 1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제작하고 여기 보시면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전체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예술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매한다, 그렇죠?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술단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또 집행되는 내역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정말 챙겨야 합니다. 챙겨서, 또 그 업체에 대해서도 뭐 업무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주사님이나 누구나 담당을 줘서 꼭 한번 챙겨보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보면,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다음 186페이지 문화도시 시민결정위원회가 2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으로 5번 주최해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까?

K⎼문화도시.

결과는 좀 있었습니까?

5번이나 하면서 무슨 결과도 없이 이 지출만 합니까? 어떤 결과라도 조금 뭐, 어떤 결과에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800만 원. 이거 야무지게 좀 챙겨주이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운영비가 또, 5번을 하다 보니까 기타운영비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기타운영비가 또 165만 2,000원 이게 또 뭐에 썼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런 거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관리가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되는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 쪽에는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은 계속 계실 거니까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거 지적 안 하도록 좀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87페이지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을 보시게 됩니다. 보면 지적사항이 전부 소홀, 소홀, 부적정, 소홀, 부적정, 부적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다 옆에 보면 처리내용 한번 보십시오.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강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이 뭐 내용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보조사업이 약 한 21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검사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못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라든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보면 대부분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급 시 자체 기준을 수용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4대 보험에 미가입했는데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혜란

김혜란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지금, 늦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잘 챙겨 보이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정말 잘 챙겨 보이소. 이게 뭡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부서 없습니다. 이 전부 소홀, 소홀, 부적정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업무를 봐야 할 인원이 적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인원충원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국장님.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이거 다시 지적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살피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188페이지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한 사항 다 기억나십니까, 팀장님? 현장에 계셨는데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만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평일에 우리 한산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하나였고, 또 우천 시 지하로 물이 흘러들면서 이게 우리 벽이고 이렇게 그거 되는, 부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 하나였고,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좀 알리자 외부에, 그 얘기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3개 중의 1개라도 진행된 것만 말씀,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다녀온 걸로 우리가 더워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거 또다시 한다면 이거 2년 되어서 또 이거 지적당합니다. 이거 우리 꼭 한번 들여다봐 주이소.

국장님, 이거 꼭 좀 챙겨봐 주이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꼭 챙겨보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내서 현장에 답사를 갑니다. 가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오면 바로 이거 뭐 실행을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적절하게 조치 안 됐다 아닙니까, 1년 됐는데?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거기가 지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적정성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이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향유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연구하시면 답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중과 관심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중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보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 방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을 제가 다 봤어요. 이걸 다 못 보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책이 내 방에 가면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큰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봤는데 52개 보조금 중에 제가 12개 가까이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가 엉망은 아니고 정말 몇 개에서 몇 개 단체에서 엉망으로 기재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또 지적하게 됩니다. K-POP, 창원의 3대 축제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대 축제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22년도, 23년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뭘 사 잡수셨다고요, 또? 23년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가 어디가 버렸노.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은 나지만 이게 심각할 정도로 두 분이서 오마카세 드시고, 두 분이서 저녁에 막걸리 드시고, 점심에 막걸리 드시고, 파전에 막걸리 내가 기가 찹니다. 진짜 이런 걸 어떻게 KBS에서는 이걸, 그리고 또 하청주시고, 또 그 밑에 하청 또 주시고, 정확한 어떤 이런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행사가, 그래 작년에 우리보고 1억 더 예산 그거 해 달라고 해서 손태화 위원님 사실은 안 된다고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신 거 살렸다 아닙니까? 기억나시지요?

다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너무 갑갑해서 내가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거 쳐다보면서 4일 동안 나 진짜 너무 황당한, 이걸 제가 안 볼 거라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22년도는 제가 사실은 조금, 21년도 걸 22년도 7월에 보면서 조금 흘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23년도에는 제가 22년도 것을 잘했겠지 생각하고 좀 이렇게 깊숙하게 안 들여봤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걸 보면서 22년도 것도 같이 보게 됐는데 22년도는 그다음 해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했고, 23년도는 1억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서 이거 정말 아닙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이소. 그 당시 과장님이 팀장이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POP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앞에 의회 사무감사도 그렇고, 2022년 사무감사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K-POP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혜란

김혜란위원

바꿔야 합니다, 이제. 공부하세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하신 공모라든지 또 그다음 현재 우리 지역에, K-POP을 하면서 창원지역에 어떤 축제의 효과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창원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KBS가 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나면 사장이 일을 모르는데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KBS에 일을 줬으면, 보조금을 줬으면 우리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안 챙겼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축제는, 진해군항제도 마찬가지고, 챙기세요, 챙겨야 합니다. 일일이 영수증 한 개까지 다 챙겨야지, 우리 지금 2년, 3년째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다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이 법도 있지만 교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해서,

혜란

김혜란위원

더 까다롭게 하세요, 까다롭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시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교육도 시키고, 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철저히 준수하라 하는 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올해 또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찬히 살펴서 준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국장님 가실 거라고 대충 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것은,

혜란

김혜란위원

꼭 책임지고 가셔야 합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창원시의 어떤 축제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창원시가 발전합니다.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소소하니 한두 개여서 제가 다 넘어갑니다. 그거는 제 방에서 말씀 다 드리고, 우리 계묘년 만날재에 대해서 짧게 지적하고 올해 또 행사를 해야 하니까 관심을 더 가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지적 한 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네 권 정도, 1번, 2번, 3번, 4번, 4권이에요. 이거 제가 밤새 봤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모 좀 해 주세요. 이거 명확하지 않은 집행 내역 그리고 공연비에 너무 많은 집행이 되어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비 이것도 뭔가 공연이 알차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이 만날재가 좀 실패사례였죠, 작년에? 어떻습니까, 팀장님 성공했습니까?

미흡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체 내역만 있고 이 집행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행사 집행 내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이 행사보조금, 이거 보셨어요, 팀장님?

예?

아니, 이제 그런 답 하지 마이소.

진짜 뭐하면은 다 교육이고, 뭐 하면은 알 수도 없고, 우리 뭐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시민들 다 데리고 옵니다. 이거 챙겨 보이소, 꼭.

챙겨 보시고, 올해는 만날재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중하시고, 제발요. 좀 끝까지 챙겨 주이소, 끝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예.

강제로 하이소. 집행 과징금 줄 때는 이제 강제로 하시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제일 잘 된 보조금 정산이 남산 상봉제입니다. 나 깜짝 놀라, 이게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산 상봉제에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수증 첨부하고 그날 당일 날 떡이 오면 떡, 뭐가 오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전부 이렇게 다 해 놨어요, 통장 사본까지.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은 우리 팀장님부터 이하 주무관님들까지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보조금요 보면, 이거까지만 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일 많을 것 없잖아요, 지적당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가 계속 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 하여튼 국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모두 다 지금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나 김혜란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고,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의치 않으면 공모를 하든지,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건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위원들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 자료 뽑는다 안 맞는다, 집행부 불러서 이런 자료 뽑고, 저래 뽑고 해서 또 좀 어떻게 감사를 해 줘라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 하는데 아직, 내나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 2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건 잘못됐잖아요,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앞으로 잘하도록 서로 합시다. 하여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참 문화예술과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이렇게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 일요일도 없이 행사에 이렇게 와서 안전부터 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가가 참 행사도,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행사를 한 개 해 보면 이게 사람이 또 안 올까 싶어서 걱정이고, 또 행사가 또 잘 마무리될까 안 될까도 걱정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리 또 다 좋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바란,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전체가 다 잘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서 더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우리 창원아트그라운드 운영 현황 거기서 보면 저도 이번에 5월 18일 날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 가서 상당한 또 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매우 많았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아트그라운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후에도 이게 상당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우리 예술과장님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우리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김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또 간판도 하나 걸어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이게 지하도 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하도 밑에 그런 아트그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조금 알아보기는 좀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5월 18일 날 제가 또 그 행사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또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고, 우리 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토요일 노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 오셔도 되는데,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기존에 되어 있던 미디어아트존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 또 외부에서 어떤 공연 이런 것도 잘해서 그날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과장님, 그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버스.

「김김」하는 위원 있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지금 앞으로 시티투어가 우리 창원에 보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2017년부터 시티투어 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

강창석위원

2층 버스 두 대,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층 버스 한 대요.

강창석위원

지금 2017년도 9월부터 해서, (트림소리) 아이고 그걸 묵어서, 죄송합니다. 차량이 지금 세 대가 있는데 차량이 노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연령이 지금 다 되어 가지요, 두 대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2층 버스 두 대가 지금 연령이 7년 되어 있고, 재산으로서는 9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는 있는데 약간 노후가 좀 돼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사실 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타 지자체도 지금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중단하는 데도 있는데 시티투어버스가 저희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 시티투어 버스가 코레일을 하고 하던 연계사업이 코로나 때 조금 중단됐는데 다시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코레일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좀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강창석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코스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지금,

강창석위원

지금 2023년도에 한 2만 9,000, 지금 2만 9,846명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1일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1일 계산하면 1일에 한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겠어, 평일날, 평일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평일날, 저희가 연 시티투어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탈 때는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때는,

강창석위원

그거는 특별한 행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그걸 목적으로 시티투어를 이용,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어떤 창원시가 또 창원시민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 이하,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객이 아니죠, 관광객이라는 거는 숙박을 해야 관광객이고 방문자들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아닙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이 시티투어 버스가 다니는 곳은 우리 시내버스가 다 다니는 코스라고요, 이게. 만약에 시티투어 버스가 우리 일반 시내버스나 이렇게 가지 못하는 곳 이렇게 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도 갈 수 있는 코스라는 말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코스 다 그렇잖아.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시티투어 버스가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 관광지라는 게 대중교통이 가기도 하지만 이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조금 보시면 거의 다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창석위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관광 여건이 다르거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해운대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서 갈 수 없는 그 해양드라마센터장, 진해솔라파크 이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또 지역은 시내버스로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2만 9,846명을 계산해 보니까 361일 나누기 해 놓으면 81명이거든요. 81명을 1일 자로 이렇게, 1일 81명이 탄다고 보고 차가 3대잖아요, 3대.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2대가 이렇게, 1대는 예비로 되어 있고 2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1일 몇 번 운행합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일 6회 운행합니다.

강창석위원

1일 6회로 계산하면 4.5명이 탄다는 거거든. 그걸 군항제 기간이나 일부 행사 기간 마산 국화축제나 군항제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1일 어떤 데는 차가 그냥 공차로 다닐 거에요, 공차로. 그런 계산상으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서 차량도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령이 지금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으면 지금 폐차를 해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시티투어를 운행할 것인지, 이 사업이 정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좋은 버스 해서 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게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과연 그러니까 아까 2만 9,846명이 이 시티투어 버스를 1년에 이용했다고 봤을 때 1일 6회를 운행하는데 4.5명이 운행한다. 관광 그걸로 간다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걸 정말 진해군항제나 국화축제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이동 수단이 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때는 또 우리 승용차도 잘 못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공차로 다니는 주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티투어의 버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이 시티투어 버스가 창원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다, 원래는 이게 다 벤치마킹 아닙니까? 어떤 시가 하니까 우리도 잘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잘될 거라고 보고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하거든요. 더 이상 소진할 필요가 없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게 맞다.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또, 지금 또 이걸 없애게 되면 그 기사 3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차량이 건령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할 것인지, 사업을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바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잘 판단해서, 그리고 이게 또 창원시민이 이용하는 그것도 지금 없더라고요. 창원시민이 몇 명이 타고, 그러면 외부인이 몇 명이 또 과연 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지도 한번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사업에 어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게 시티투어 버스 연령이 7년 차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시티투어 버스 자체가 조금 인원수가 적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티투어 버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관광지를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더 끌고 나가야 한다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사업 부분을 축소해야 할 게 있으면 축소를 하든지 종합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외부인들이 사실 이게 많이 이용한다면 이거는 어떤 시티투어 버스 활용 가치가 또 높다 보는데 우리 창원시민이 그 90%를 다 이용한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노후화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다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돔 있잖아, 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에어돔.

강창석위원

에어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에어돔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에어돔 사업은 흔히 말하는 지붕과 지반공사 2개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지붕공사인 에어돔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지반공사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반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에어돔, 그러면 지반공사를 하고 있으면 지반공사는 에어돔이 설치할 거라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 지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에어돔 공사 지붕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지반공사는 만약에 에어돔이 지붕이 안 된다면 천연잔디를 깔아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에어돔을 처음에 발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에어돔이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거기에 맞춰서 기초공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에어돔을 먼저 발주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에어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공사, 기반공사를 하면 나중에 에어돔을 설치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또 그거 맞지 않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도면승인이 안 됐고,

강창석위원

예.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지반공사가 확정이 되어야, 그 구역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도면이 확정됩니다. 도면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데서 기반공사를 해서 예산을 그만큼 줘서, 아니 계획도 제대로 안 한데다가 에어돔 사업비 27억 줬지 않습니까, 27억이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27억 선금을 줬습니다.

강창석위원

27억을 주고 그리고 또 기반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선금 줬지 않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선금 27억 나갔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에어돔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먼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사는 해야 하지마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 선금은 에어돔에 대해서 나왔고, 그 선금의 반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지반공사에는 선금도 안 줬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지반공사는 기성금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계속 지금 하는, 기성금이라는 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그 기성금 청구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계속 기성금만 나가지 지반공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어돔이 지금 소송해서 소송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 에어돔을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만들겠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원래 그 지역에 축구센터가 2단계 공사 그게 구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에어돔이 순조롭게 되면 에어돔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돔 안 되면 그냥 일반축구장을 만들겠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천연잔디,

강창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취지하고 다르잖아.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할 때 에어돔을, 에어돔 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승인해줬지. 인조잔디 만든다고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 이후에,

강창석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금은 계속적으로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어떤 또 에어돔이 아닌 일반 잔디구장으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지도 않는, 설계도 없이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지반공사는 설계가 다 되어가 있고 그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설계도를 한다면 에어돔 설치조건에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아예 에어돔이 지금 못할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에어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조잔디로 가야 하겠다, 그러면 결정을 빨리 해야 그 인조잔디 구장도 빨리 완성이 될 거고. 에어돔이 계속 법적 소송에 가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에어돔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사는 늦어지는 거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에어돔 문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얼마든지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이소.

강창석위원

그럴까요?

정길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오.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몇 분 됐죠?

「10분이 한참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아, 저 제로가 되어서, 나는 10분 안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또 기회 드릴게요. 몇 분이 지금 아직 발언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어디서부터,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해마다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려서 오늘 또 한번 알 권리가 필요한 시민들께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출장을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이제 도하고 부지 교환 문제가 성사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무상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상사용 신청을 받아줘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무상사용 허가로서는 건축물을 짓는데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반려를 하겠다고 해서, 반려가 되면 나중에 또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치하를 해 온 상태입니다. 3차에는, 다시 3차에 지금 7월에 3차 공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다시 찾아가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의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도에서 저희가 도유지를 무상으로 받은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2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무조건 반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정도가 되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기간 없는,

이정희위원

기간 없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무상사용,

이정희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무상사용보다는 땅을 확정 지어서 빨리 당초 협약대로 그렇게 교환을 하는 방안 또는 그렇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무상사용을 그대로, 기한 없는 무상사용을 해 달라,

이정희위원

지금 계획서에 과장님, 도에서 계속 지금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에서는 FC 쪽에 관련해서 언제쯤 그걸 면적을 확장한다는 기간이 좀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지금 경남FC 클럽하우스하고 운동장을 2개 짓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예.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운동장 2개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약 2.5배가 더 들어간다 이래서 그 문제가 지금 조금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유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는 무조건 기간을 무상으로 계속 무한정으로 하지도 않을 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정 안 된다면 이제 우리 웅남동 지역에 그쪽에 땅들과 교환을 하는 방안 또는 그러면 도에서 그 땅을 먼저 무상사용,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는 방안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정희위원

이번에 도에서, 도도 일단 저희 시에 협조적으로 하신다고는 말씀하셨고, 지금 행안부에 같이 출장을 간다고 하셨고, 관련해서 6월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어제까지 행안부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의논해 본 결과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정희위원

시간이 없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7월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지금 4월에 한다고 해서 지금 6월로 해서,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4월에는 2차 공모 신청을 했고, 3차가 있습니다. 지금 7월에 3차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그걸 6월 초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6월 초도 안 되어서 말에 하겠다. 지금 그것도 안 되어서 7월에 하겠다. 언제까지 계속 딜레이가 될 건지,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도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주민들도 답답해서, 지금 저도 답답해서 매년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상사용 허가까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냈지만 또 행안부에서 무상사용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럼 행안부에서 그러면 오케이 만나주겠다 미팅하겠다,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아예 기약이 없네요, 그러면?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도에 그걸 투융자심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미팅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해서 시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몇 번이나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매일 하고 계신다니까 노력을 제가 깊이 사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에 223페이지 내동패총 관련해서 시굴조사 외 12건 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제가 과장님께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했더니 좀 그때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가 지금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어, 원래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패총은 도 지정 문화유산이라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입니다.

이정희위원

매칭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서에 없어서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정밀지표조사 용역도 했고, 2차 시굴 조사도 했더라고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내동패총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종합정비계획도 세워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거를 했던데 이게 항목이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시설, 그 전체 예산과목 안에 사업별로 쭉 예산서가, 예산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지금 문화유산 보수 및 주변 정비하셨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223페이지에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내동패총 시굴조사 외 12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예, 사업 내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갔더니 주민들이 내동패총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내동패총.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들 이 자료상에 13건은 내동패총, 봉림사지 그다음에 이승만 전대통령 별장, 진해현 관아 주변 보수 수목 정비, 웅천읍성 주변 정비, 창원 어사옥비 주변 정비 그다음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동패총 시굴조사가 이 건에 관련해서 12건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 다 포함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12건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저희들 타이틀을 대표적으로,

이정희위원

타이틀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내동패총 시굴조사 외 사업을 이제 12건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 13건의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내동패총에 관련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밖에 안 되겠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내동패총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 관련해서 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거 아시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화재 관리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맞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들이 시의 관련 부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역할은,

이정희위원

시에서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 그런 어떤 우리 시민분들의 고충을 도에 충분히 또 전달하고자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정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는 1,000세대 넘게, 지금 50년 넘게 노후가 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 조합이 설립되고도 20년이 지나고 이번에 탄력을 받는 찰나에 지금 부결이 됐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문화재, 사실 거리가 제법 됩니다, 큰 도로를 지나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좀 가까이에는 지금 대상공원에 현대아파트도 거의 고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200m, 문화재 반경 200m 넘어서 가능하고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내동 그쪽에는, 내동 내 2구역은 그 거리가 200m가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게 방향도 내동패총에서 내 2구역은 남향 쪽이고, 이쪽은 동향이고 방향의 어떤 문제도,

이정희위원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참 여러 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4월에 지금 부결이 됐는데, 5월인가요? 6월에 재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이정희위원

아직 못 해봤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6월 중에 다시 재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결에 대한, 6월 28일로 정해졌답니다.

이정희위원

6월 28일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