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제4대 134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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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일자리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4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34건으로 총 4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이상 13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34건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27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16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 중소기업 육성 시책 추진 현황,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시장 및 대규모점포 개설 현황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7건으로 취업알선 현황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 등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5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11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기업유치 활동 실적, 수출·통상 지원 실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24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아니요.

박선애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국장님 이 부림시장 한복 축제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건가요? 이게 날짜는 11월 4일 토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3,300만 원이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시작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 추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요? 지금 이 부림시장 한복 상가가 계속적으로 상권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구점득위원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구점득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 상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는 와중에도 지금 이 한복 거리는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이제 축제를 왜 부림시장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한복 축제를 창원광장에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청 광장에서. 그래서 창원시민들이 모두가 집중할 수 있고 모두가 관심을 갖게끔 해서 한복은 부림시장이네라는 이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 좁은 공간에서 왜 창원 부림시장 안에서만 하고 있는지. 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광장 같은 데 가면 창원광장이 굉장히 큰데 우리 사업비 3,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규모 안에 하면,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틀에서 못 벗어나죠. 3,3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한복 축제를 10년째 맞이한다, 10회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상권하에 있는, 지금 부림시장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런 것을 어쨌든 좀 예산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차후에 그 사업을, 그 환경개선을 해도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한복을 하고 있는 상가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자기 마케팅을 하란 말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데 한복 축제를 부림시장 안에서만 한다고 되겠어요?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그 좋은 지적인데 제가 지금 생각난 것이 이게 국화축제 때, 국화축제 노래자랑 하는 무대에 거기에 같이 연합해서,

구점득위원

한복을 그래, 패션쇼를 하시더라고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구점득위원

그게 다라면,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렇게 하는 것도,

구점득위원

그게 상권활성화에 되겠어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전국 사람들이,

구점득위원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국화축제 때 그리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구점득위원

국화축제와 별도로 보셔야 한다고요, 이것은.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전국에서 오는 분들도 이렇게 마산에 이런 게 있구나,

구점득위원

더 많은, 전주의 한복도 더 유명하고요. 한데 부림시장 안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권 살리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다면 창원시민이라도 여기에 가서 한복을 할 때는 부림시장을 가야 한다는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림시장 안에 한복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 요소 가지고 그 하루 행사에 사람 잠깐 와서 거기 먹거리에 한번 관심 갖고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창원시민이라도 한복은 부림시장에 가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주최 측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라든지 확대를 하든지 그런 의논을 해서 그렇게 병행을,

구점득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해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구점득위원

우리 지금 이 사업들 상권 활성화에 진해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가짓수는 되게 테마는 많아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장터국밥 거리를 해서 몇 개의 점포가 개업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됐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제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계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르네상스 사업에 지금 1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터거리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 것이며 몇 개의 점포가 섰으며 거기에 매출액이 얼마나 1년간에 처음 시작과, 지금 4년 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출이 올라갔는지, 고용 창출이 됐는지, 다른 장터국밥집하고 어떤 특색이 있는 차별화된 메뉴가 있는지, 플랫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 있으세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오고 나서 분석한 것은 없지만 지금 사업이 연차별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추진되고 있는,

구점득위원

설계대로 추진되고 예산 집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마무리를 할 건데, 5년 차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없이 마무리를 그대로 그냥 예산 집행대로만 하겠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50억이 들어갔는데.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매년 우리 계획에 보면 지금 성과 분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르네상스에 5개 테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성과로서 하나, 이렇게 4년 차, 3년 치 지냈는데 하나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뭐 성과를 지금 당장 어느 부분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성과 자료를 우리가 분석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분석이 있으면 아니라 해마다 분석은 하셔야 하고,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분석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 차수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미흡했던 걸 정책 제안을 하시든지 거기서 다른 변경사업이 있다면 상권화재단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 성과 분석을 쭉 이렇게 몇 년 동안 해 나가야지 잠깐 분석해서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확 바꿔서 이렇게,

구점득위원

3년이나 하셨잖아요, 3년, 3년! 3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요, 평생교육센터,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상권화재단 안에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힐링을 위한, 고객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 들여다보셨어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이번에 공부할 때 보고 했는데,

구점득위원

예, 변화가 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던가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일단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거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점득위원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용역이 여러 가지라서 각각 사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그 용역 결과서 주십시오, 저한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구점득위원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장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층이라든지.

홍용채위원

저기 그것 오후에 합시다.

구점득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국장님이 전부 다 총괄을 다 하고 있는데, 돈이 10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러니 경제일자리국장이시라면, 상권화재단에 오늘 오후에 질문을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국가 공모사업을 어렵게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하고 지금 4년 차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으면 3년 차 정도에는 문제점이나 방향성은 더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 사업이 되면 성과 분석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성과 분석을 매년 이렇게 사업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앞에 사업이 조금 그것 하다 해서 확 틀어서, 계획이 있는데 확 틀어가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점득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사업계획대로 진행해 보고,

구점득위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변화를 변화를 주고 확 바꾸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은 채워서 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한번 작년에 했던 사업이 끝나서 오늘 분석해서 안 줬다고 해서 확, 어떤 보완이 아니고,

구점득위원

5년 차에 3년 차를 마무리하고 4년 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3년 차까지는 진단평가가 나와서 거기서 부족한 것은 상권화재단하고 여기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싸매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것은,

구점득위원

그러니 3년 동안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 있고 거기 데이터는 되어 있는지, 거기서 부족한 게 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정감사 아닙니까? 예산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으며 거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을 찾아 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채워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업이 연차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좀 분석해 가면서 올해가 좀 안 되면 내년에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내년이면 마무리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5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몇 년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점득위원

언제까지요?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그러면 앞에 그 사업을 한 걸 좀 안 된다고,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제대로,

구점득위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접으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걸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국에서는, 그겁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용역 했던 것 오후에 상권화재단 들어오기 전에 다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김경희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박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비고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이것저것 많이 요청을 했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잘 좀 봤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선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답변이 제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배달앱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문 건수가 2배로 증가했고 월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264페이지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출 앱의 매출액 증가가 여기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매출액 증가에 어떤 기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없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누비고 활성화가 지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동일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벤트를 좀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면 그때는 조금 매출액 증가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비고 운영 실적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제가 그 부분 좀 뒤 후에 다루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행감 자료가 다른 미래과도 그렇고 지역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안 좋은 부분은 조금 감추고, 좋고 잘된 부분은 조금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소상공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재검토하라고 했더니 지적 사항 답변에 “아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누비고 가맹점이 총 몇 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이 현재 한 2,000여 개 조금 넘습니다.

최정훈위원

2,000개? 그래요, 2,000여 개. 2,000여 개인데 한 달 주문이 3,800개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한 달에 1~2건, 많으면 3건 정도 되겠네요. 3건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적는 건 너무 좀 뻔뻔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것을 지금 종결짓고, 제가 배달앱 관련 공모서 일체를 받아봤습니다. 이걸 읽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시간이 되면 이것을 회람을 시키고 싶어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게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부서 공무원들이 막장 드라마에 본의 아니게 출연하셔서 이것을 핸들링하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그냥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이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누비고를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누비고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누비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너무 좀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은 민간인 앱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지금 창원시만 6,000만 원이지만 김해시 5억, 진주시 4.5억, 대구시 20억, 경북에 3억 원, 경기도에 62억을 했는데 다 실패작이고 앞으로 안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되어 가고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해버렸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기도 실패를 해서. 그래서 왜 활발하게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 그럼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지금 우리하고 협약된 대로 해라 했는데 자기들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걸 홍보 집행을 하겠다 해서 제가 하지 마라, 해도 돈만 내버리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걸 뭐 파기라고 하나, 그 해약을 하면,

최정훈위원

협약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협약서에,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협약이 되어 있는데,

최정훈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최정훈위원

내년 1월?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예.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창원에 하도 소송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또 소송이 걸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의회에도 설명하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 1월 되면 자동으로 협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최정훈위원

누비고 이 사업이 작년인가요? 우수행정 사례로 뽑힌 사업 맞죠? 적극행정 사례인가요? 뽑힌 것 맞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적극,

최정훈위원

적극행정인가 뭐 상 받은 사업인 것 같아요, 누비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구점득위원

시작할 때.

최정훈위원

재작년에, 시작할 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작할 때.

최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행정, 우수행정 맞는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민간의 영역에 관이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언제 시작했는지, 공문을 보니까 전 시장님도 들먹이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25억 이야기도 좀 하고 막 절반은 협박하듯이 공문을 자꾸 보내던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에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송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구설수는 좀 불편한 부분이니까. 협약에 명시된 대로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이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하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저는 한 99%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단 1%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 다른 기존 배달앱들이 포장 배달까지 수수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장 배달까지. 그런데 공공 배달앱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수료가 0원인 배달앱도 있고 또 포장 배달은 당연히 수수료 안 물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존 업체들이 과도하게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만에 하나 지속한다면 그런 식으로 혜택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예.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관계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애로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받고 내년은, 이후에는 사실상 예산만 버리는 것 같고 실효성이 없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매달 오류 보고서는 안 오고 있죠? 오류 보고서는 그 뒤로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오류 보고서 계속 오고 있습니까, 4월에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좀 충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예 CS팀도 다 철수를 하고 본사도 이전했고 관련 개발팀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진주도 그런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진주,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진주도 같은 업체인데 진주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공공 배달앱이 사실 그래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아무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할게요.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투자유치단, 단장님 너무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서 투자유치단으로 갔다가 넘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것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유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아실 부분이고. 단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떤 기본 방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는 창원문화재단으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층별 MD를 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시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 외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을 주는 걸로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달 7월 1일부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좀 갑자기 받게 되면 조금 업무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걸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문화재단에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는 업무를 넘기는 관리 협약을 또 계약해야 하고 그 외에 재단에서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정관도 개정해야 하고 나름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뽑혀야 하고 조직도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계속 협의하면서 업무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재단으로 운영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 운영 콘텐츠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전문가를 모집해서 운영 콘텐츠를 정한다는 방향입니다. 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인력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투자유치단 그동안 몇 년 우리 고민을 했죠? 투자유치단에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사업 시작은 8년 전부터 했고 준공이 21년에 났기 때문에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재욱위원

문화재단하고 업무 협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밀하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죠, 거기에?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전기료, 수도세 다 포함해서 3,200에서 3,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3,000 정도 들어가죠? 저 건물 가격이 지금 한 8,000억? 800억, 아, 800억?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게 이제 건물 당시에는 806억이라 하여 준공비가 들었으나 아시다시피 건물 가치라는 것이 해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좀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관해서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재욱위원

창원시민이 다 잘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재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창원시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차원에서 행정의 책임행정,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투명하게 정상 운영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박주호 과장님. 현재 창원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유료가 19개, 무료가 6개로 되어 있네요, 25개. 맞습니까? 맞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5개소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전통시장 상인회? 번영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건립은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또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6개가 무료화로 되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시장님 방침도 아마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료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료화 비율이 20% 내로 인근 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한 70%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가는 이유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온 수입을 다시 주차난이 심각하니 그 재원을 다시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재원 확보 차원도 있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복잡하다는 겁니까?

남재욱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예.

남재욱위원

전통시장의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좀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은 일단 사업 자체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제 중기부, 지금은 도로 내려와 있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 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관리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도 상인회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대부분이 상인회에서 관리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은,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하고 위탁 계약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일단은 주차장을 감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탁 수수료를 우리한테 납부하고 그것을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주차장 유지보수라든지 전통시장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유지보수 관계, 비용 관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좀 많이 원하는 편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주차장에 한해서만 사용이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과 전통시장 공용 부분 유지보수.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을 주차장, 우리 지금 시장님 방침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새로운 주차장 건립을 하는 데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입을 우리 전통시장 다른 데 쓴다 이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도비가 60% 정도, 그러니까 원천은 국비인데 국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6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아니, 거기서 국·도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거기서 국비, 도비, 제가 질문을 국비, 도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국민 세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서 우리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60%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도 제공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은 그 수익금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좀, 일부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무료 개방 6개소 이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유료화하실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원래부터 지금 무료화가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역할도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야간 주차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작정 유료화를 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료화한다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회전을 시켜야 하거든요, 주차장은. 무료화를 하면 장기 주차로 해서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마산역을 간다든지 전통시장에 가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료화하기 때문에 그 차가 장기 주차를 하고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계도기간을 주고 해서 유료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저도 맞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유료화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공공주차장하고 우리 시장의 주차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이 29개이지만 앞으로 짓는 것은 입찰로 해서 유료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서 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좋다든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정 평가해서 자기들이 납부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그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 수입이 배가 늘어난다 이 말인데, 그럼 자기들이 우리 유상으로 상인회에 줬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에 쓰기는 씁니다. 쓰는데, 거기서 다 썼다고 나오는데 그 외에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민간인한테 입찰을 줘서 그 돈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남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되도록 공개입찰로 해서 유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있는 것도 운영하다가 상인회 회장이 이렇게 주차 요금을, 주차비를,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다, 띵가묵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회수해서 지금 민간인한테 입찰로 한 게 2건이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재욱위원

일단 시간이, 국장님 시간이 많은 관계로,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앞으로 유상입찰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같이 협의를 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시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도 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데―의원들이―실제로 주차비가 보니까 30분에 500원, 초과되는데 10분당 200원, 하루 종일 대놔도 뭐 6,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50% 감면하면 절반밖에 안 되고 해서. 요즘 뭐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 막 퍼주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너도나도 그냥 공짜, 공짜 그러는데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조금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처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답변을 4~5분, 6분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답변은 팩트, 그러니까 딱 나와 있는 현황만 간결하게 딱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찾아뵙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보면 하단에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내동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에 기업체 공장 이전 건이 있는데 이것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OU는 다 맺었고 이제 이 공장을 팔고 다른 대체 부지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부지도 준공이 되어 있는데, 비용을 마련하면 짓기 전에 공장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장 매각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입주민, 기업체가 몇 개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4개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개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입주자들하고, 작년에도 입주자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를 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법상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매각이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렇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가 1년 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자 모집부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21년도 4월 준공 시작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 승인입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설 공사 및 장비 설치 등을 기해 관계자의 출입이라든지 구조물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겁니다. 임시로 건축법상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시설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처럼 실시협약의 당사자들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전임 집행부, 당시 투자유치단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그게 바로 실시협약 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시 집행부가 이를 뒤집고 실시협약 해지를 한 것은 창원시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감사 결과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이라는 사람은 우리 창원시 이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왜 재판 중인데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재판이 불리하게 되었고. 화해 결정 이후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사가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이미 종결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투자유치단장에 오고 나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결론도 났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았고 제가 의도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행감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안타까운 일은 그 당시 화해 권고 조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그 당시 101억 원을 다 돌려주지 말고 50 대 50으로 해서 50이라도 좀 어떻게 돌려주고 50은 타협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일이지만.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답변할 가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여 가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자 모집을 하니까 지금 아무도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운영자 모집은, 시설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어느 누가 50억, 100억 들여서 들어오겠습니까? 사업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50억에서 100억 공사비가 드는데 그 시설비 때문에 운영자 모집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일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공모를 안 하고 창원문화재단으로 넘기겠다고 결정한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 민간이 공모했을 때 민간이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확실 상황을 믿고 무작정 민간 공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또는 문화복합타운을 정상 개관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염원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조금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체계를 그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제 위탁할 예정인데 시설비가 50억, 100억 정도 드는데 창원시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층부터 6층까지 또는 뭐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넘기게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 콘텐츠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저희들이 총괄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그 총괄 감독이 운영 콘텐츠를 정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반드시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게 암암리에 소문이 나다 보니 조금 층별로, 전체를 다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층별로 또는 1개 내지 2개 층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론적으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그 264쪽에 일단은 간단하게, 작년 행감 때 진해권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그러니까 쉼터 추진 요청을 했는데 2024년 경상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 예산을 요청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석동공원에 설치를 하도록 했고 가설 건축물을 거기 설치할 예정인데 가설 건축물이 조달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지금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거의 결정이 됐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구매금 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언제쯤 개관할 수 있나요, 개소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월 정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좀 빠르면 한 7월도 가능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276쪽입니다. 276쪽에 ESG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을 하셨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 연말까지죠? 작년 4월부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여기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에 과제 내용에 보면 보호비닐이 필요 없는 최적 성형 기술 및, 이것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술개발,

종화

이종화위원

생산개발,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개발하는 것.

종화

이종화위원

개발하는데 이걸 어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참여해서 같이한다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재료연구원도 참여하고 또 주관 기업은 원진비엠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명의 또 추가 참여 기업이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공동개발을 해서 여기에 과제 내용을 해결하는 데 이 공동개발이, 그러니까 한 몇 개 기업이, 7개,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와 자부담이고 우리 시·도비 한 1억 4,000만 원은 ESG 진단이라든지 그 개발 과정에 조언해 주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다 이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 285쪽도 지역경제과 맞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장애인 보니까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2.44%를 향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잘 증가해 가고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장애인기업에, 주로 어떤 제품인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일단은 장애인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09쪽입니다. 309쪽에 보면, 아까는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에 진단하는 데 참여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보면 ESG 경영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보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대응 주요 이슈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쭉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기업 현황에 보면 전혀 어떤 상황 관리 수단이라든지 현황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창원시 ESG 경영기업 현황은 사실은 경영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정도입니다, 창원의 상황이. 저희들이 그래서 ESG 기업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ESG에 대해서 인식도가 거의 30%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업, 이제 ESG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회사는 400개 기업 중에 한 26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용역에 따라서 3개 분야 10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급성이나 용이성 이런 걸 따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한 제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일단 여기 용역에서 도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 결과 받은 것 있으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방법이 일단은 이 용역에서 나왔어야지 되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또 앞으로 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00개 중에 30%가 안 된, 그러니까 30개 정도만 한다는 이것은 시에서 그만큼 좀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나가고 있고 투자자들도 ESG경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걸 기업들이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해야 하겠다는 그런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거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예산만으로 지원이 아니고요, 창원시에서 준비를 해서 이걸 진단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고 또 지배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 대한 진단을 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해 있다면 기업에 가서 진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자꾸 자진 파악을 하고 하면 그게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ESG경영 하나하나 요소를 개선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리포트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 지원을,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제도를 만들고 인력을 확보하고요. 그런데 그것 돈 든다고 마냥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 아무도 창원에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이 나왔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가서 저한테 일단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쪽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에도 보면, 단장님 제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국에서 일단 산업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안 왔는데 결국에는 투자유치단에서 이 답을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우리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투자단장님한테 묻기는 이게 제품을 일단 기업에서, 그러니까 미래산업이나 이런 국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이게 품목마다 산정의 수치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단에서 검증을 하고 바이어들한테 넘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투자유치단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맞나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수출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기후대기과에서도 거기 탄소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후대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갔더라고요. 그 자료가 나서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전폭적으로 다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 지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들 어떤 수요 파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면밀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투자유치단에서 이런 국제적인 정보, 기업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미래전략국에 요청을 하셔서 그게 산정이 돼서 나왔을 때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협조 잘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매년 이게 핑퐁게임으로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최종적으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기적으로. 국장님, 투자유치단도 국장님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기업에서 할 수, 기업 지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유기적으로,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책자는 말고요, 투자유치단인데 2024년 기업투자유치 기본계획이 나와 있데요, 보니까요?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 타 시에 비해서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시의 장점은 뭡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업투자유치 기본계획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시가 가진 강점, 약점 또는 위기, 기회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원시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 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 잘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에 동반된 업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뿐 아니라 저희들이 교통망이라든지 또는 신항만 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부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단점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나눠놨는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아닙니까,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기업은 창원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마산은 어떤 기업, 진해는,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마산, 진해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투자 입지에 대해서 물어 오는 업체들도 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준으로 어떤 생산, 설비를 만드는 곳 또는 큰 회사에 협력된 회사들이 신·증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물어보고 또 투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항이 있다 보니까 물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안골산단에 다 분양이 되어서 15개 기업과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분양도 다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마산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 것은 창원이 대체로 다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제도는 조금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산도 그런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관광산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특히나 우리 해양신도시가 좀 잘되고 나면 거기에 또 첨단이나 어떤 문화와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가 이제 창원이 땅값도 비싸고 그렇다 아닙니까. 기업체가 들어오려면 고정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접근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창원 여기 보면 단점이 진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부산이나 대구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 경우 또는 새로 투자하는 경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래서 지원제도에 관한 책자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홍용채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마산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특히 자료에 평성일반산업단지에 보면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아무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 보니까 센터를 출자자들이 건립 포기를 해버렸고 2001년 6월에는 대우에서 사업 포기를 했고. 이번에 효성중공업하고 콘택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실제적으로 그 진행상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제가 그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평성단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여하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하튼 노력해서, 사실은 평성단지가 크기 때문에 큰 기업체가 하나 들어와야 쭉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시고요. 가포지구 또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셨던데, 보니까. 5필지 해서 1만 평가량 미분양 상태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관한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지정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입주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가포에 31개가 분양이 됐고요, 6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주차장이고 5개 미분양이 내나 이 부지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투자유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작년에 우리 창원시에 보면, 21년도에 보면 출생자 수하고 사망자 수하고 비슷합니다. 5,262명이고 사망자 수가 5,664명인데 갈수록 사망자 수가 많거든요, 출생자보다요. 작년에 보면 우리 출생자 수가 4,441명이고 사망자 6,610명입니다. 자연출산 가지고는 우리 창원특례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109만에서 시작해서, 102만이 안 되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101만….

홍용채위원

101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100만 밑으로 두 번 내려가면 특례시 자체도 없어지잖아요. 창원시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처럼. 여하튼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열심히 해서 창원특례시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요. 고용 창출로 창원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33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 해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경상남도 주력산업 채용박람회랑 창원시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이렇게 두 가지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각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력산업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조선업이 사실 굉장히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동차 분야라든지 기계산업 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인력난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되지 않았던 행사였는데 그때 도 주관으로 해서 전 시군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서 사실은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유관기관 합동 박람회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개최한 행사인데 이 분야는 제조업뿐만 아니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채용박람회의 주목적이 채용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데 일단 여기 운영 실적에 데이터상으로는 현장 채용이 도 박람회는 4명, 창원시는 15명으로 기재해 놓으셨길래 참가한 기업에 비해서 현장 채용 인원이 많이 저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취업 이런 걸 많이 하고 하지만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바로 즉석 채용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력서 접수 같은 경우는 현지에 돌아가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전문기술이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향후 채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니면 이제 업체가 원하는 인재가 없든지 아니면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이 없든지 이렇게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있나 그런 것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각 박람회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간 겁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는 2개 총 합쳐서 한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800만 원 들어갔고 그중에 행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혜

김수혜위원

어떤 행사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에서 추진한, 서울 킨텍스에서 추진한 채용박람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 3개 행사를 다 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되었고 잔액이 한 3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시·도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시·도비 매칭보다는 각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나머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고용부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이 많이 참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체로 십시일반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따로 도비가 들어간 건 없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아, 도비도 투입되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투입이 되었,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도비는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중에 한 600만 원 정도.

수혜

김수혜위원

600만 원.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 정도의 채용 수준이면 꼭 오프라인 박람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온라인 채용박람회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직접기업이랑 간접기업이라고 해서 직접기업은 참가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채용하는 데가 있고 간접기업이라고 해서 이력서 접수만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거의 보면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취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야별로 아주 세세하게 온라인상으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방안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현장 채용 말고도 현장 면접 본 사람, 이력서 접수된 사람 이렇게 인원은 파악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채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뒤에 결과 확인까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사항은 없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없다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채용 연계를 해 주는 거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후관리라기보다 이게 채용박람회인데 그래도 기업에 채용이 되었는가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채용되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여부 이런 사항도 전화상으로 사실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

수혜

김수혜위원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네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올해도 채용박람회 하시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1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작년이랑 크게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형식적인 채용이 아니고 좀 직접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실 있는 박람회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이에요. 364페이지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지난해 했던 게 두 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격년제. 20년도에 그러면 개최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격년이라 함은 올해는 아니고 다음 해에도 추진하실 거네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아직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안에 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개막식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산업시찰이랑 문화투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산업시찰이랑 문화투어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 전체를 위탁받은 데가 있었고 여기에 참여한 화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오면 창원지역에 산업시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대표적으로 창원에 오시면 보통 두산에너빌리티나 여러 가지, STS로보테크나 관련되는 업체를 투어시켜 드렸고 문화투어 같은 경우에도 창원을 포함해서 인근 부산과 남해 이쪽으로도 한번 산업시설 투어를 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문화투어는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데를 도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지역에도 한 번 모시고 갈만한 곳과 그리고 인근 부산이나,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부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장내 소란)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17억 5,000 정도 되는데 시가 15억, 도가 2억 5,000, 저기 잠시 조용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재욱위원

아니,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질의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수혜

김수혜위원

시가 15억, 도가 2억 5,000 부담하는데 대부분 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문화투어 같은 경우에 방금 부산까지 확대해서 멀리 넘어가신다 하시는데 창원시 주요 명소들도 많으니까 우리 관내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더 많이 다녔습니다, 창원에.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작년 행사에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개막식이랑 폐막식의 어떤 만찬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조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예산 추계 같은 게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사 때, 저도 올 1월에 와서 지난해 개막식 할 때는 공보관의 자격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컨벤션에 많은 좌석이 있었고 그것을 전체 다 메우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는 분명히 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사전에 수요 파악이 되었고 그에 맞는 자리 좌석이 다 배치가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자리도 간간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 혹시나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면밀히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간간이 비어 있다기보다 많이 비어 있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추계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행사의 목적이 뭐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아무래도 화상들, 중국에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어떤 네트웍이 강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한자리에 모이게끔 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투자 상담도 하고 수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성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업무 협약 체결 14건에 비즈니스 상담 124건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결되거나 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면밀히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사실은 행감 자료를 내는,

수혜

김수혜위원

이후에 진행된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낼 시점은 조금 더 일찍 하고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통해서 5월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수출 실적 상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행감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계약 추진이 한 180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2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했던 것들이고 이게 대번에 지난해에 그걸 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어떤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행감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그때 자료를 좀 결산 때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 다 배포한다고 했는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음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좀, 기간이 그렇다 하는데 자료 제출도 좀 잘해 주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보완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경제과, 경제국의 정책 실패 사례인 것 같습니다. 누비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 언제까지죠? 정확하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2025년 1월까지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처음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고안해서 결재를 올린 담당 부서장 누구실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은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계장님은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죠? 계장님 계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을,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계장님 누구신지 모르세요? 인사과에 여쭤봐야 할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왜 이것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궁극적으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이 배달앱을 시작한 것은 배달의 민족이 독일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로 넘어갔었고 그 넘어간 과정에서 배달 수수료를 과다하게 인상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민간협력형 배달앱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 당시 돈이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고민했던 분들은 독일 사례를 들면서 민간이 정부를, 이 행정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시장경제를 반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결재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담당 계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하고자 했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지금 스트레스받으시잖아요. 저는 예산 낭비는 크게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적 낭비가 엄청 크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공무원들 시달렸겠어요. 우리한테 작년에도 행감 질의받지, 올해 또 받지. 저는 이것을 공무원들 괴롭히는 정책 실패 사례를,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착수했는지 그 담당 당사자 공무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비고가 아주 매력적인 중개수수료예요, 2%.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10% 넘는데 아주 달달한 사탕 같은 그런 수수료, 소상공인분들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00개 있죠? 가맹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날짜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오늘 날짜라기보다는 한 2,400여 개, 2,200개 있다가 작년 이벤트 해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2,67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2,670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관내에 배달의 민족 가맹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배달의 민족 측에서 영업비밀 행위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9,000개 넘습니다. 5배가량 많습니다. 애초부터 쨉이 안 되죠. 지금 가맹점 적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정되어 있는 가맹점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기재했을까요? 이 스마트마켓서비스 회사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맹점 관리는,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는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합니다. 거기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가맹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영업 뛰었겠죠. 그러면 예상 가맹점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몇 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상?

성보빈위원

예, 지금 가입할, 예정. 보니까 표가 있던데요. 무슨 근거로 이 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던데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할 때 목표치일 겁니다, 아마.

성보빈위원

목표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가입 예정, 현재 2,200개면 지금이잖아요. 현재 기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2,200개, 2,400개가 있고 2,670개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2,670개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작년 12월 기준이요? 2023년도 12월 기준. 그럼 가입 예정 가맹점 수가 519개, 샵인샵 수 700개, 1,219개. 이것 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표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목표치가 519개 딱 이렇게 나오네요, 목표치. 그러면 이 회사의 목표치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정도는 가입해야지 운영되겠다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데, 먹깨비로 통합해서 하겠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창원에 본사도 지금 부산으로 이전했는데. 영업을 누가 뜁니까? 부산에서 옵니까, 영업 뛰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먹깨비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통보를 하셨잖아요,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일방적 통보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 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안 됐다라고 통보, 공문은 언제 보내셨어요? 5월 7일 날 현장방문, 부산 해운대 가서 현장방문 하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땠습니까? 하이테크21, 빌딩 이름이 그렇던데. 어떻던가요? 거기 오피스텔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 일부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몇 명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여기 지금 근무 인력은 20명에서 갑자기 2명 늘려서 22명 되어 있는데. 22명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0명?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누비고를 전부 다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몇 명이 전담합니까? 3명이 전담하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전담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성보빈위원

담당자가 없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내년, 그러면 협약 기간까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라인으로 뭐, 온라인 그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위원

다양한 법률 검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리고 되는 부분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사기 당한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가. 이게 공문을 제가, 최정훈 위원님도 매번 관심 가지지만 제가 전년도인가 전 전년도인가 이것 2023년도 2월 15일 날 공식 오픈했잖아요. 아마 그러면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빨리 오픈해라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은 어떻게 꾸역꾸역하셨어요. 그런데 오픈하기 전에 1월 5일부터 지금 공문 보낸 게 있는데 오류가 투성이에요. 그때 제가 2022년도 행감 질의할 때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맨날 영업 준비 중이고 가맹점도 몇 개 없고, 이것 빨리 해결해야 한다, 오류를. 그래서 오류 해결한 것을 지금 여기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보냈는데 내용이 동일해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맨날 시청에 제출하는지, 뭐예요? 이것 3장, 4장 전부 다…. 1월 11일 공문 오류 갖고 온나 이랬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완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다음에 또 갖고 오라고 했는데 또 똑같아요. 4장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 잉크비 아까워요. 오류가 이렇게, 오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가 다르고 뭐가, 이 세부적인 게 완전 복사 붙여넣기, 토씨가 똑같단 말이에요, 표가 전부 다. 이런 것을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행정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건성건성 성의 없이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봐라, 또 똑같은 것. 지금 6장이나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것을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제출해서 행정은 취합을 한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건성건성 제출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꼼꼼히 점검했는데 왜 6장이나 똑같이 나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 일자는 다른데, 또 1월 9일인데요. 1월 11일 그리고 뒤에 누비고 시범 운영계획 있는데 완전 형편없어요. 무슨 줄 맞춤, 간격 맞춤도 안 하고, 뭐 한글 파일 안 만들어 봤습니까? 이 회사, 오타에 있잖아요, 공문 좀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공문이 스마트마켓서비스에서 시로 보낼 때 “부탁드립니다” 할 때 ‘립’에 ‘리ㅁ’, 예? 모든 공문이 다 그래요, 지금 거기서 보낸 게. 아니, 무슨 이 회사가…. 보세요, “회신드림니다”, ‘림’,‘ㅁ’, “공문을 보내드림니다”, ‘ㅁ’. 정말로 이 공문을 보세요, 건성건성 보낸 게 티가 나요. 이 표도 보니까,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은 당한 거죠. 봐라, 여기 또 “보내드림니다”, 오타를 뭐, 공문 띄어쓰기 하나도 없고 그냥 건성건성. 진주시 업체 하다 보니까 이제 창원시도 만만하게 보이는가 보죠. 그다음에 시범운영 계획 또 받았는데 동일하고, 완전 복사 붙여넣기. 표, 줄 간격 가운데 할 줄도 모르나 봐요, 이분들이. 참 이 회사, 90년대생이 책임자던데 할 줄도 모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 출시하겠다, 앱 안정성 검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했고. 그래서 드디어 정식 출시를 했어요, 2월 15일 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현수막도 만들고 시안도 보내고. 창원 운영 조직 7명 있다, 문성대학 주소 되어 있던데 7명 있었습니까?

웃음소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확실히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부산에서 잠시 온 사람 아니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근무하는 인력은 거기 콜센터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7명이,

성보빈위원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저도 버스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그거거든요, 보상을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지금 누적적자가 25억이고 월 6,000만 원씩 재정적인 자기 회사 로스가 지금 생긴다. 이것은 너네 탓이다, 창원시 탓이다, 지역경제과 탓이다, 보상해 달라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창원시는 누비고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의 책임은 10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보상해 달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창원시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면 응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법적인 절차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누적적자가 25억이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을까요?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경영적인 판단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월 6,000만 원 이상 재정적 로스를 본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세부, 인건비 부분과 다른 부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입증해야 할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최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부터 담당 계장님은 아직 퇴직 안 하셨으니까 이게 BM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때 하셨을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성보빈위원

한번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전임자이신데 그래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외식업중앙회 5개 구에 사인 있더만요, 허성무 전 시장하고. 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시 지역경제과 완전 이용 당한 것 아니에요? 홍보, 영업은, 홍보는 다 여기서 하고 그들은 수수료 받아먹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착수했고. 정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조 같은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시작할 때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은 조금,

성보빈위원

그 사회적 분위기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플랫폼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플랫폼의 횡포가 심해서 우리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만약에 맨 처음에는 개발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개발하면 공공데이터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이용해서 민간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성보빈위원

예, 어쨌든 동기,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있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제휴협약서 보시면 제3조 협약 기간에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약정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별도 서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제 협약이 곧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성보빈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다른 시의 사례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한 달 전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재협약할 생각이 없다면 1개월 전에, 그러면 2024년도 12월, 올해 연말이죠? 이때 통보를 해 드려야 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꼭 기억해 주시고 처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책잡힌단 말이에요.

박선애위원장

시간이….

성보빈위원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원래 누비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것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최정훈 위원님도 그렇고 거의 협박식이에요. 뭐 부시장님 만났는데 허성무 전 시장 때 한 거라서 뭐 시장을 보고 계약한 것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완전 무슨 티키타카 되어 있던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류가 또 났어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달라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픈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민원도 많습니다. 제가 방금 또 들어가 봤는데 자장면 1개 시켜 먹기가 너무 다양한 가맹점이 없어요.

「추가 질문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에,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먹깨비 관련해서 통합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와 통합이 된 건 아니고요, 먹깨비와 통합하겠다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보빈위원

불가능, 언제 공문 보내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3월 8일입니다.

성보빈위원

3월 8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창원에서의 근무실적도 자료가 궁금하고, 뭐 적자 자료야 그들이 안 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보, 시에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 종료일 후에 보상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경제국의 대표적인 정책실험을 했으나 정책실패 사례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홍순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위탁 심사자료 별첨으로 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 선정에 관한 자료더라고요. 이것 작년 12월에 했던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별첨으로 해서까지 점수표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선정과정에 민원이나 부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자료를 주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요청 사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안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상으로 선정과정에,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없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수탁 과정 이후에 봄에 그런 민원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선정과정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2024년 들어오면서 이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 홀딩되거나 보류되어 있어서 2024년 새 연도를 맞아서 또는 봄에 사업을 활기차게 진행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뭐 그런 것에 관련된, 정부라든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새로 신규 채용 관계가 협약서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 시에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삭제하고 수정하고 다시 협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시에서는 관리 감독 이런 측면에서는 관리 감독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 또는 신속한 집행을 바라고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간섭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 이유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8페이지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질의드릴 게 중복된 것도 있어서 많이 생략하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으로 관리 위탁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게 언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정이라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업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이관이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7월 1일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7월 1일부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이나 본청의 역할이 투자유치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과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투자유치단,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상임위에서 가져갔던 이런 고민들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들이 잘 전달되도록 하시겠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금도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7월 1일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앓던 이를 빼서, 그런 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의 큰 현안 중 하나였고 이제 한 단계를 정말 운영 주체를 정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부서로 가든 그건 창원시의 일이고, 잘 아시다시피 누가 또 그 업무를 보게 될지 모르고. 다만 시에서 그 업무를 안게 되었고 문화재단이 하기는 하지만 어느 부서의 직원이 그 업무를 맡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과정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 과거 얘기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최초에 했을 때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업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억수로 컸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업성, 수익성을 바라보면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공공성, 문화 뭐 시민들의 향유 이렇게 많이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창원시 입장에서는 어떤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비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 발생이 되고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어떤 목적에서 주목적과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포함해서 시민들께 최초의 목적은 이랬으나 이런 부분 목적이 바뀌었고 문화공공성 위주로 하다 보니 향후에 수익 발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흡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나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들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창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관리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 좀 합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만 자체적으로 넘겼고 창원문화재단에서는 최초의 목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관리가 넘어왔으니 이것은 공공성 위주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목적이라는 게 8년 전에 그 사업이 시작될 때의 한류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수요하는, 원하는 콘텐츠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배려로 조례도 개정했고 공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계속 민간이 운영했다고 하면 수익성, 돈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로 많은 곳에 투자하고 그렇게 되었을 구조입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시가 운영을 맡게 되었으니 시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현재의 능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우려되니 그래서 민간에 총괄기획자를 채용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 콘텐츠를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오늘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시민들에게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하고 26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자부담을 늦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이월되어서 다음 해에 마무리되거나 또 보면 26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못 내셔서 부담금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납사유가 뭔지 하고요. 또 개선책, 개선책이라 하면 저희들 제안을 드리자면 기업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 떼서 첨부 서류에 넣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자부담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첨부해서 자부담 부담의 능력을 검증해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이 있는 데는 아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회가 열악하다는 것 재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는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따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속도 조절이나 상인회별로 분담해서 사업 발주를 나가는, 한 시장에 한꺼번에 몰려서 자부담 부담을 키우는,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고증명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자부담을 또 마련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쪽에 좀 몰리는 문제도 있고요. 자부담을 생각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경제일자리국장

농구선수, 예.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비가 들이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예, 한 시장에서만 하나 내지 2개 이래서 그렇게 신청합니다.

예, 신청 자체는 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합니다.

상인회,

그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입주기업이 계약기간 2년 정도로 입주해서 있습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고 한 6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퇴거일에 있지만 일단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거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년에 3회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전화 조사는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박람회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은 4명 정도 되고 또 정보 제공을 못 해 주는 기업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작년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물론 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상반기에는 총선 이전에 사실 기관 방문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방문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타깃 기업으로 하고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자료도 타깃 기관에 맞는 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구성을 한 이후로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유치위원회의 역할이 유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기관을 유치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 이전에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정부의 방향이 발표되고 나면 그에 따른 시의 운영전략이, 유지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일자리국장님입니다.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예.

전 상공회의소장님이십니다.

예.

대부분 위원장에 시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 구성할 때 어쨌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유치 당시 상황은 그때 우리 전 상공회의소장님이,

예.

예, 부위원장님 지적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례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 조직하는 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셨고 저만 남았는데 제가 질의가 좀 많아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을 해야 해서 또 추가 질의도 많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남아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명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하고 최정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나중에.

박선애위원장

아, 나중에요? 제가 남았습니다. 그럼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2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아, 페이지 328쪽을 먼저 해 주십시오, 페이지 328쪽.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328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 그리고 24년 올해 1월 1일부터 26년까지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첫출발이 2019년 3월 1일이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지금 이 모두의경제가 이번에 재위탁은 세 번째 위탁이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것은 보통 우리가 3년간 계약하는 것에 비해서 2년 10개월을 하고 12월에 재공고를 내어서 위탁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물론 법에 꼭 3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3년 이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위원 개인적으로는 앞에 3년, 뒤에 3년 하면서 굳이 이 중간에는 왜 2년 10개월로 잘라서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수탁 심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모두의경제가 지금 세 번째 위탁인 건 맞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20쪽을 펴 주십시오. 320쪽에 보시면 거기 9번에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모두의경제 3년 신규 위탁, 아, 재위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되었는데. 위탁 선정과정에서 많은 허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2개 단체가 수탁 심사 대상이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수탁 심사 점수표를 서류 제출로 받았는데 어떤 부적절한 사항들이 발견되었냐 하면 첫째, 점수 수정을 하면서 사인이나 인을 찍지 않고 수정한 것들이 6건이 나왔습니다. 둘째, 항목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수를 준 것들이 28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6명이고 수탁 심사 대상은 2개 업체였는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던데, 그 점수표를.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점수를 수정할 때 볼펜을 쭉 긋고 점수를 수정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통상적으로는 수정을 하면 사인을 하고 정정을 하든지 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심사위원을 해 봤습니다. 점수를 주었다가 그 점수 24점을 34점으로 할 때 그냥 볼펜으로 쭉 긋고 34점을 하면 안 되고 두 줄로 긋고 사인이나 인을 찍고 수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6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건. 6개 항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하겠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수탁 점수가 너무 안 맞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것은 개선해야 하겠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탁을 준 창사경, 창사경센터는 3억 3,500만 원에 시비 100%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2억 5,000만 원이, 2억 5,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8,9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우리 창원시 시비 100%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있는 여기에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팀장이 다른 단체의 상임이사라든지 간부를 겸직할 수 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다른 단체는 아니고 모두의경제 이사로 비상근 이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선거에 출마해서 상임이사를 맡을 수 있습니까? 모두의경제가 위탁단체인데 자기의 그 모체라고 해서 그런 간부직을, 임원직이거든요. 임원 출마했습니다, 선거를 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에.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세한 사항은,

박선애위원장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별도로,

박선애위원장

예,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했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다음에 이분이 근무 기간 중에 서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간위탁 사무 중에 가능합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미처 못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근무 시간 중에 서울로 갈 때는 절대로 몇 시간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는 데만 몇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줄 때 이것도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교를 먼 곳으로 근무시간 중에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만 예, 아니오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러면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하면 그전에는 ‘창원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였는데 지금은 ‘모두의경제 창원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로 보냅니다. 그 예로 이번에 경남도에서, 이 자료가 어디 갔지…. 경남도에서 기능보강비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모두의경제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모두의경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했고 경남도에서 공문을 다시 발신, 보낼 때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앞에 모두의경제를 붙여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 시비 100%로 3억 3,500만 원씩 매년 나갑니다. 가능합니까, 이것도?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업 관련 부분이라 하면 그것은,

박선애위원장

아니, 공식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공식 명칭은 적은, 그렇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시정해야 하겠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개선해야 하겠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창원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런 명칭은 본인들 임의로는 쓰되, 경상남도나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거나 사회적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낼 때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개선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개선하실 거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사회경제육성위원회와 관련해서 페이지가 318쪽, 318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조례가 22년 12월에 개정되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12월 20일 개정됐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12월에 개정되었죠? 그 조례에 의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23년 1월 1일부로, 그렇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이걸 대체하는 것으로 되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조직을 빨리 안 해서 제가 빨리하라고 했죠? 과장님 불러서.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애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불러서 1월 1일부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없애서 저희들 그 운영위원회에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끝났는데 빨리 안 해서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빨리 육성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구성하라고 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박선애위원장

까먹었습니까? 저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3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예, 저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총선 끝난 뒤에 하겠다 해서 제가 총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빨리 이 육성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1분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지난 4월인가에 첫 회의를 한번 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대면 회의를 1회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여기는 당연직 제1부시장과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빼고는 나머지 11명이 민간위원들입니다. 민간위원들 중에 경남대 관련자가 4명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넘죠? 4명이면. 그렇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경남대 의류학과, 경남대 체육학과, 경남대…. 이분은 또 무슨 과냐. 경영학과, 아,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세 분에 경남대 3D공작센터장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각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야를 사실은 처음 구성할 때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대학의 4명이 11명 중에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면서 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여기에 어떻게 창원시를 대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협의체 회장이 1명도 없냐, 제가 사회적기업협의체 회장이나 사회적협동조합협의체 회장을 좀 넣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넣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것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만약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하거나 못 넣는 이유가 있으시면 별도로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어떤 것이든 연관을 지으면 우리 생활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동떨어져도 동떨어진 이 체육학과, 의류학과, 영양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세 분이나 같은 대학에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면 협동조합만 들어와 있고 사회적기업은 딱 한 군데가, 그냥 일반기업체가 하나, 푸드 하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딱 들어와 있는데. 협의체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회 회장들이 기존에는 다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직을 그만두면서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이 협의회 회장들은 그대로 육성위원들이 되면 좋겠다고 또는 자문위원들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13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

종화

이종화위원

아, 아니요.

박선애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지역경제과 박주호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261페이지인데 공사 설계변경 내역 3,000만 원 이상 증액분인데요. 여기가 3억 계약금액인데 지금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3,000만 원 이하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3,000만 원 이하 증액을 합치니까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다라는 것보다 조금은 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얼마만큼, 몇 % 증액되었느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한 것은 당초 계약금액이 2,381만 5,000원 사업이었는데 1,300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보자, 증액분을 감안하면 130%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 계약인데 증액이 1,300 증액이 됐어요. 50% 이상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산호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차분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또 7,800만 원짜리 계약 공사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800만 원짜리 공사가 2,6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게 시공사 건의를 반영한 설계 변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 금액보다는 애초 계약금액보다 너무 과도한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계약 대비 비율로서는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호동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몇십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2,000 증액이 된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조금 미미하고 그게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업이 조금 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유정 과장님께,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공기관 창원 유치 추진 관련해서, 페이지는 362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좀 주시긴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 국회와 좀 협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제가 봐도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국회가 어찌 됐든 간에 출발했고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이후로 저희들이 타깃 하는 공공기관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했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열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안내 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개별적으로 또 안내도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타깃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정훈위원

공공기관이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대한민국에? 이전 추진 대상으로 되는 공공기관이 한 200개 정도 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수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들은 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시 어떤 사정과 산업 현황과 또 도움이 될 만한 기관을 선택한 부분이라 저는 그것 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입점 부지 관련해서 지금 대학교, 창원중앙역에 오피스 빌딩 이런 곳을 지금 임차 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롯데백화점 그 빌딩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1층 백화점 있는 데까지는 가 봤는데 그 이외의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후보지 건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시가 가능하다면 그 부지의 활용도만 올바로 로드맵이 나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던 와중에 공공기관 창원 유치 추진 관련해서 부지 관련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을 잠깐 했고요. 글로벌 마케터 육성지원사업이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어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산업진흥원에다가 칭찬하면 되겠네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사업을 봤는데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인재육성사업은 사실은 제목만 번지르르하지 알맹이 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내실 좀 있고 저조차도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서면질문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해외사무소 계속 파견근무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 글로벌비즈센터라고 한 16개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좀 빨리했더라면 1회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하고 이래서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이든 아니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 예산에 꼭 올려주십시오. 제가 예쁘게 포장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이제 나라별로 비즈센터가 있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해외 기업들이 홍보 판촉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국내에 있는 분들과 연결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곳입니다.

최정훈위원

현지 기업과 좀 협약을 맺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시하고 현지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은 기업이 지금 창원시가 어떤 행정 활동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예가 있으면 한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최정훈위원

혹시 팀장님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기업이 현지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기업이 있을 때 어떤 정보를 구한다든지,

그런 도움을 얻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센터로 지정하면서 따로 센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인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두바이, 호주, 일본, 중국, 독일.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 창원시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갈 일이 좀 많은데 이런 센터 한번 들려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아무쪼록 이 비즈니스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단기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5,000만 원 예산, 5명인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현재 계획은 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총 5명이고, 좋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우수 인재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우수 인재를 잘 선별해서 창원시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추진함에 있어서 또 조언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359페이지, 투자유치단장님. 여기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18개 있고 또 361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폴란드 포즈난시청 우호도시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네덜란드에 코트라가 있죠? 네덜란드에. 우리 다녀왔습니다. 있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코트라가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구점득위원

다녀왔습니다.

남재욱위원

다녀왔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에서 원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니까, 뭐 나라는 작지만 아주 합리적인 나라고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 지금 원전산업도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선정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저는 우리 한국이 선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하고 우호도시 협약을 한번 맺어보는 게 어떻나 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관광산업 위주로 우호 협력을 체결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고.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도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 창원과 굉장히 유사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부분이나 네덜란드 부분이나, 폴란드도 그러한 차원에서 협력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제안도 있으시고 하니 저희들이 이제 저희 도시와 가장 유사한 도시, 다녀오신 그 도시에,

남재욱위원

예,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데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현재 원전산업하고 우리가 방산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바쁠 겁니다, 창원도 바쁠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다녀오신 것 압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깜짝 방문으로 해서 이준 열사 기념관도 다녀오셨어요. 이게 연결하면 아마 대한민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 선두 주자로 창원시에서 좀 발 빠르게 우호협력도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또 상대 도시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우호 협력이라는 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코트라가 있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러니까 한번 체결 요청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습성이 있어서,

남재욱위원

그럼 창원시에서는 누가 먼저 출발을 해야 할까요? 투자유치단에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안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에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어쨌든 위원님 제안이 그냥 이렇게 무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문화적 교류든지 어떤 경제적 교류든지 적극적으로 저쪽에다가 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네덜란드는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인 것 같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기존에는 상인회에서 운영 관리했는데 최근에 개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수탁 협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위탁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못 하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개인으로 바뀌고 나서 주차장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수탁자가 아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은 저희들에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초기보다는 좀 많이 잦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원래 주차기기가 좀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지금 주차기기도 교체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민원이라 하면 주차기기 노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차기기 노후화도 있고 거기 또 주차장을 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이 또 많고,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통로로 이용해서 주민분들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뀐 그 사업운영자가 ‘통행 불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게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런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게 ‘통행 불가’에서 ‘통행 자제’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서에서는 해결하실 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주차장인데 사실은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거기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주차장도 복잡해지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차단기 노후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급적, 이전에도 차단을 했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맨 처음에는 차단하려다가 조금 가급적 통로로 사용하는 것 자제를 해 달라,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근절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일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도로의 기능을 주차장이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보통 도보로 통행한다면 조금 돌아가려면 멉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도 2분,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4페이지입니다. 여기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진해권 이동노동자지원센터(쉼터) 추진 요청.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설치 예산은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석동체육공원이 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수혜

김수혜위원

그 장소가 석동체육공원으로 선정된 것은 어떤 이유로 선정된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쪽에 하면 임대료가 좀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석동체육공원에 빈 공간도 있고 인근에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1층이니까, 그게 석동에 유흥가들하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 문제 해결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하어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내나 올해 추진이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려면 상인들 간에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고. 그런데 이때까지 어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된 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환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어시장 부분에 사업비를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또 부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세부 사업을 조정하는데, 이 부분 자세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그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러면 그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공근로 접수하고 신청 접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300만 원 맞습니다.

공공근로가 유지되는 한은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는 아니고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예.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일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료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상주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람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55개 지금 저희들 읍면동에 공공근로 신청 접수하고 하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신청받고 접수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탁운영은 올해부터 관광재단이었고 작년까지는 코엑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도와 저희가 분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 대 5입니다.

앞 전에 이제 6 대 4였는데 이번 5 대 5에도 경남관광재단이 모든 인건비를,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다 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담률을 따지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지난해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관광재단이 이제 위탁운영을 받고 지난달에 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도에 국장님,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세코에 운영하는 본부하고 운영협의회가 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운영협의회에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했고 이번에 협의회에서는, 세코 지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할 것인가, 입찰은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오게끔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인사위원이기도 해서 채용 과정이나 채용 계획이나 또 채용 결과 이런 걸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관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 또 시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말씀하신 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구점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분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코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구점득, 아, 구점득 위원님 하기 전에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이종화입니다. 저 간단하게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에 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여기 다 수록된 거예요? 총 몇 개나 되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혹시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324쪽부터 326쪽까지. 엑셀로 이렇게 길게 하실 때는 앞에 연번을 좀 해 주시면 보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비사회적기업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여기에 보면 지원이 끊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설 장비는 아예 전혀 없고, 한 군데 있네요. 이렇게 된 건데 이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원은 지금 사실은 국비가 전액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적 재정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되었습니다. 23년도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했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신청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본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신청한 기업에 관해서는 2024년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장비비가 계속 된다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계속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이 있으면 되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있으면 계속,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맨션 친환경제품 제조업 이 기업만 지원이 되네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종화

이종화위원

23년에 됐고 24년은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24년도는 시설장비비 지금 다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4월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자리창출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670강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창원도우누리, 보호자 없는 간병사업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지원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의존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지속할 수가 있나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다만 인건비적 부분에 있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더 이상 재정 지원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기업에서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요. 어쨌든 채용을 했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주겠다 이런 거예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일자리 보조보다는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경쟁력을 좀 키워주겠다.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그 방향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끼리만, 사회적기업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적기업들만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신청한, 애초에 신청해서 지금 지속되어 있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으면 무조건 도태되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을, 사실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개인기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이익도 그만큼, 개인기업보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그걸 개인기업이니까 너희들 경쟁력 없으면 그냥 포기해라, 이건 좀 무책임하다는 거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특별히 어떻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국비사업 공모하는 것 외에는 창원시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사회적기업에서도 사실은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빼고 한 7.5% 정도 지방비가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하면 예산이 2022년, 23년 정도 기준으로 볼 때 한 34억~35억 이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일자리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해서 이게 또 당장 정책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시작했지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게 무책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종화

이종화위원

향후 계획에 대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고 이걸 끊어야지,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다 재정조사를 했나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나 시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이 기업들은 계속 준비를 해 왔느냐고요. 준비해 오도록 지원, 그걸 주셨느냐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까지는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여기에, 대부분 보험료라든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제 말은 장비비를 줬다 안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다가 2023년부터, 24년부터 끊고, 그러면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하고 선정이 안 되면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자생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기업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뭔가 지원이, 창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 24년에 전부 중단하고 살아남을 사람만 남아라 이것은 굉장히 정책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과장님의 이야기는 되돌이표입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 떨어, 했다고 창원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행감 중에 질의 과정에서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333페이지 경제혁신타운 운영 및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35개인데 공실이 13개, 한 62%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들어오면 한 2년 정도 있나요? 계약기간은 있나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입주는 31개 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31개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유 지금 입실은 4개 정도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거랑 이 자료랑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4월 말까지 했으니까. 그 자료랑 지금 데이터가 달라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우리 여기 입주공간을 보면 5층에 푸른에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마케팅 및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업이 326페이지 보면 전문인력 해서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혹시 여기에 실무자가 가서 기업 공간에 계시는 분들 한번 간담회라든지 여기를 한번 가 보신 적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근무인력도 0명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여기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에 있는 기업 전체를 제가 다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적기업의 예비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이런 창출에 대해서 정말 의무감을 갖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거기서부터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해서는 한 번쯤은 연락 없이도 가서 방문해서 봐야 하는 거고, 지원이 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예산지원이 된 사회적기업은 철저히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2,200만 원 지원했으면 그 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이고 그 인력이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지 월급명세서하고 전부 다 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과장님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박주호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5개 구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전문성도 너무 떨어지고 중복된 이런 사업들로 우리 예산이 좀 무방비하게 개념 없이 이렇게 쓰인 데 대해서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역할에 대해서 제자리로 가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사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사협력팀, 저기 지금 노총,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금속노조라든지 버스노조라든지 각종 노조위원장들의 사무실로만 이루어진 공간을 근로자 도시 창원이면 그 근로자들이 그래도 문화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분들이 나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좌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좀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 노조위원장님이나 노사협력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심에 따라 건물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제 사무실로, 5개 구 협의회 회장님들이 다 찾아오셨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하고 하고 있는 데에서 머무르고 싶어하기 때문에 변화하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보다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크게 소란 없이 그런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이유정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요, 국외출장 서류를 접수하고 며칠 정도, 기간 있지 않습니까, 심사하기까지? 그 기간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30일 전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30일 전에 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나 최근에 우리 부시장님 국외출장을 보신다면 1년 사이에 세 번을 나갔다 오셨어요. 계획은 3월 29일 날 공문 계획을 내고 출장 일정은 4월 13일에서 21일까지.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공문 내고 5월 20일, 일주일 만에 또 가요. 그리고 또 10월 25일 날 냈고 11월 12일 날, 정말 급행으로 이렇게 부시장님이 세 번이나 나가셨어요. 이게 여기서 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은 각 부서에 지금 이런 일,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에서도 잘 들으시라고 제가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왜 직접 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왜 생겼느냐 하면 이런 심사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고 그걸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공무원 국외출장이 이렇게 되었지 않나. 그게 또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게 부서장이기도 하고 한데 일주일 만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많죠.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지도 모르겠고 출장 목적에 맞지도 않고 굉장히 급하게 출장계획서가 나가는 이유를, 3개 다 출장 검토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걸 언젠가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묻고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부시장님을 직접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이 자리에 부르지를 못했어요.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있는 데서 묻고 다음에는 이런 공무국외출장으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진짜 행정감사에서부터 의정 단상에까지, 우리 의회도 똑같습니다. 부서장뿐만 아니라 의장 마찬가지죠. 시군구 협의회 회장 의장단들이 한 걸 1년, 2년 사이를 본다면 이것보다 더 하죠. 의회나 집행부나 존경받고 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국외출장을. 지금 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했는데 정말 잘됐습니다. 시민 세금 한 푼도 아까운데 왜 가려고 하는지를, 이런 걸로 인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행으로 공무국외출장이나 과도한 인원을 데리고 국외출장을 가는 데 대해서는 자제를 하셔야 하는 부분. 우리 의회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에 몇 번이나 나갔는지 예산을 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따져 묻기도 하겠지만, 의회도.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세 번의 공무국외출장은 너무나 긴급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만에도 있어요, 심의 기간 일주일도 주지도 않고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적을 때, 나가기 전에 계획서를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웠겠어요? 왜 간 데 또 가고.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아마 우리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간 상반기에 도시재생, 문화, 항만 분야 국외출장 목록을 총 10번 국외출장이 있었더라고요. 23억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를 또 갔다 오셨어. 제가 물을 거라,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고 얼마나 정책을 그렇게 보고 오셨는지. 그래서 이 규정은 7일짜리를 30일로 만든 데 대해서, 단장님 이것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규정을 바꾸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규정을 바꾸든지,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점득 위원장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추가로 조금. 거기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처리할 내용이 항공운임 때 상계 지급 처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페이지 346쪽에, 내나 우리 바로 앞에 구점득 위원님 공무국외 관련해서 세세한 세류는 받았지만. 아니, 346쪽에 보시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주 나가면 그게 프랑스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다섯 번은 나가시는 공무원은 마일리지가 상당히 쌓여있는데 그것을 다음번에 그분이 또 나갈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 세금을 줄 게 아니고 그 마일리지로 상계 처리하도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계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됐습니까? 다 상계 처리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니, 그것은 감사가 지적이 되었으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황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그 사람이 다시 공무출장을 가게 되면 상계 지급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스템상 참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우리가 해결할까 아직 고민 중이고,

박선애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 취지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마일리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누락된 항공 마일리지 입력은 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입력은 다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입력은 했는데 이것을 상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 ‘처리’해 놔서 완료된 줄 알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상계 지급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계 지급 처리하기로 검토 중’되어야 하겠네요. 여기 내용은,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내용은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 중’ 이렇게 되어야 하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박선애위원장

저는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해 봤고요. 아까 또 경남사회경제적혁신타운에 입실이 지금은 31실이, 31개가 들어와 있고 여기 책자상으로는 23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창업자가 1개가 딱 있는데 거기는 1실이지만 8개 집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8개 팀이. 그런데 4개 팀인데 이것을 100% 해 놓은 것은 실 기준이라서 100%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4개 팀이, 예비창업자가 4개 팀이 더 들어와야 사실은 100%죠? 완전한 100%죠, 그렇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4개 팀을 더 구해야 하죠, 예비창업자를? 그래야 온전한 100% 입주죠? 예비창업자 1실은.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거의 80% 채워져 가지만 여기 입주하신 분들 보면요, 우리 창원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모두의경제도 여기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여기가 지금 3,300평 안에 총면적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줍니까? 이분들이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설은 좋은데 임대료가 그냥 무작정 싸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예비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총 21개에 3분의 1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23개 여기,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6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여기 제가 봤더니 7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하나 불러줄까요? 여기 연번 보시면, 순번 보시면 총 21개 중에 ‘예비’자가 붙은 게 7개입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아, 예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7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예비기업들이 입주한 거야, 이 경제적혁신타운에. 그런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게 총 436억 정도 들였지만 도비가, 시설을 할 때는 도비가 조금 더 많았지만―우리보다―땅은 우리 시유지 아니에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땅도 6 대 4로 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땅도 6 대 4로, 도가 반 사고 우리,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닌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렇죠? 현장방문을 갔을 때 돈은, 짓는 등의 돈은 도비가 조금 많지만 우리는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원시가 더 많이, 원칙적으로 환산하면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땅도 구매해서 도비가 60%, 우리 시비 40% 들여서 샀다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렇게 하면 관리운영권은 도에 있습니다, 도에. 도가 관리운영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도에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우리가 10% 모자라는 이유로 항상 늘 관리운영권을 도가 가지고 있고 이름도 창원시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경남’경제적…. 우리 시유지에 우리 시도 118억이나 돈을 넣었는데도 항상 ‘경남’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세코도 그렇고요. 세코도 우리는 맨날 페인트 칠하거나 노후 리모델링하는 데만 돈을 넣지, 인건비를 도가 100% 다 준다는 이유로 모든 실질 권한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게 수장과 수장의 협약 내용이라 그게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들 조금 검토하셔서 위에다가 윗분들한테도 좀 건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김경희 위원님.

성보빈위원

아, 먼저 하세요. 장유유서.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후까지 참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352페이지인데 기업 유치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1년 동안에 기업 유치가 MOU 실적을 맺은 데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20개 정도가 있는데 MOU를 맺었다고 해서 정식계약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MOU를 체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또 간간이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보조금을 못 받고 투자 유치 실적에 제외되기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20개 정도가 MOU 실적을 맺고 있는데 현재 정식계약으로 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현재까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금은 올해 사업 포기를 해서 반납한 2개 사를 제외하고는 정상 MOU 체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건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죠? 다 100%.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정식계약이라는 말씀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산업부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1차 보조금이 나가고 1차 보조금 끝나고 나면 또 사업 정산을 해서 다시 심의해서 2차 보조금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MOU를 체결하고 나서 계속 보조금 주는 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정식계약이 되어야,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 유치가 그 사업계획대로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조금 나가고 사업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여쭤보는 것은 이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 활동에 있어서 실적을 쌓기에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유치단 직원들한테 투자 유치 실적이 많으면, 그러니까 성과급 같은 게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개별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과급을 줘야,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일하지, 기업 유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업 유치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성과급을 받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상인회가 지금 체납됐습니다. 4,4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어요. 4,478만 9,000원, 자부담 미납부했어요?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일례로 저희 상남시장은 자부담을 못 내서 포기한 사례도 있고, 이게 자부담을 낼 여력이 안 되면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세출을 먼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발주를, 신속집행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성보빈위원

어떻게 바로잡았습니까? 이것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어떻게 바로잡았습니까? 명시를 해 뒀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다, 신속집행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현재 봉곡시장 7,000만 원 자부담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미납부액 4,400만 원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보빈위원

계속 독려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자부담을,

성보빈위원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맨날 독촉고지서 보낸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산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것은 그냥 나중에 향후에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통보를 하신 거고 이 돈을 어떻게 받으실 거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미납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납금을 우선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 해서 미납금을 납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지금 봉곡민속체험시장 상인회 여기도 7,000만 원 지금 미납부했고, 이것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계획 세워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행감 자료에 또 올라오지는 않겠죠?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상인회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독촉을 해도 장충금이나 여건이 안 되면 돈을 못 내는 거잖아요.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성보빈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납부를 하지 못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업 때문에 미납되었잖아요. 그런데 체납 기간이 엄청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또 18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회에 대해서 이런 그냥 독촉장 전달이나 다음 사업 신청을 이제 못 해요, 이런 구두로 하는 것보다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자부담 납부와 사업 진행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부담 납부와,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업 진행을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에서 4,4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체납되었잖아요. 돈을 못낸 시장입니다, 이 상인회가. 그런데 그다음에 지원을 또 받았어요. 그 바로 옆 페이지 260페이지 마산수산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안내도 제작설치 18억 2,036만 원 이것 받았고. 또 어디서 돈을 받았냐 하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억 8,6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원래 체납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고려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려를 안 하신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가 공문을 금년도 거랑 차기 연도 것 받아봤는데 여기 제외대상에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미하게, 느슨하게 가지 않나. 좀 행정의 느슨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체납이 된 상인회에서, 체납됐잖아요. 돈을 못 낸 상인회에서 그 뒤에 18억이랑 또 이렇게 돈을 3억이랑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돈 낼 여건이 안 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2건이나 지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 책에 올라왔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산시장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그게 비슷하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된 상인회가 있으면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컨설팅 비용도 자부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자부담 맞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컨설팅 비용은 주차환경개선사업 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컨설팅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합니다.

성보빈위원

이 컨설팅 비용 자부담 다 완납하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자기가 직접, 우리가 컨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용역,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그냥 사업 조금 지원하기 힘들다 이런 단순한 페널티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인회도, 회장님과도 면담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4,4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 시장에 두 번이나 또 사업 혜택을 주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에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칙을 세워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제 원칙 세우셨으니까 미납된 상인회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협력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페이지는?

성보빈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굳이 알려드리자면 페이지가…. 노동자 관련해서 페이지 어딘데요? 좀 알려 주이소, 아무나.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현황만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마산에 하나 있고 창원에 하나 있고. 한 곳은 제 지역구 상남동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위탁 운영을 했단 말이죠, 전액 시비로, 5,5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확대 조정되어서 지금 도비, 시비 반반하고 있어요, 1억 5,000씩 해서. 노총에서 위탁된 것을 시에서 직영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확대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민노총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민노총에서 몇 년 운영한 거예요? 이 위탁 운영을 몇 년 정도 한 것.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자료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니까 너무 급해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막힙니다, 지금.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매니저 네 분은 3교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든 곳인 것 같아요. 대리기사님들이 99% 이상 이용하시거든요. 상남동 대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이제야 이 센터가 빛을 발하나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직영을 했어야 했고 직영을 하게 되면 도비를 또 받아오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우리 배달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들고. 지금 방문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 잘된 시책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마산, 창원만 있어요. 그런데 진해구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진해구에 이런,

생긴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성보빈위원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운영을 개시할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잠시 이석하는 바람에, 죄송한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금융 프로그램, 심리·건강·법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달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비가,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잘 안 한 대요. 왜냐하면 최소 20인 이상 어플라이 해야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대요. 먹고 사시느라 바쁘시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비가 예산 편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집행부에서 하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편성하셨을 때 프로그램비가 있을 거잖아요. 프로그램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비는 보통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무료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분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상담을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회당 2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됩니다, 강사비만.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미개설되었을 때 프로그램 강사료를 편성목을 바꾸어서 사용, 돌려쓰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운영비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세무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재능기부한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투자유치단. 1분 만에 끝낼게요. 이것 하고 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페이지 3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보시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조례 개정 또 연구과제 시정연구원에 맡기시고 답사도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타겟팅 하는 기관이 세 군데인데 단장님의 전망, 가능성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대해서 11월까지 용역을 해서 지역맞춤형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르는 전략계획을 또 수립해야 하지만 이 세 군데 말씀하신 곳을 다 방문했을 때는 아까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이 기관에 상담을 가게 되면 이 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이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셨고, 만약에 의견을 용역 과정에 기관에서 정부에 어떤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우리 창원도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염두에 두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중앙부처에 계속 목소리 외치고 계시네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합쳐졌지만 제가 대학생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공모전에서 2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이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핵심 테마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유치 그리고 또 산학연 거버넌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청년 잡기, 탈 창원하는 인구 유출은 그냥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희망하는 기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적 특색에 잘 맞는데, 금융·물류·항만 관련된 기관은 타진해 본 적 없으신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이 10개 기관에 대해서 선정할 때도 올해,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서 결성한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 있던 유치기관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현황과 또 필요한 부분 기관을 정한 부분입니다. 무작정 다른 기관이 있으니까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용역 결과 내용에 상당히 좀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정부 용역에 무조건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정해질 것,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정부 용역이 저희에게 좀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중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로 우리 위원님들이 되고 나서 각 의원실로부터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의견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저희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 연구과제 수행 시정연구원 맡기셨는데 이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 시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용역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성보빈위원

그 얼마냐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

성보빈위원

이것 연구과제 결과 나왔으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리고 밑에 현장방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좀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출장보고서가 있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총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단장님 오시고 나서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세 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성보빈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 기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아니, 아까 전에 추가 질의할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 제가 까먹어서 또 까먹기 전에 한마디 보태려고 합니다. 제가 행감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세 번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부서에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는 인구 유출이나 청년인구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기업이나 좋은 기관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는다라는 큰 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은 방법 중에서 정주여건 개선도 아무래도 큰 포션으로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떤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기업 본사 이전 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경남지역에서, 혹은 부산에만 있거나 어떤 갈 수 없는, 유명하지만 멀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들이. 그런, 그것도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업의 분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리단길 사업도 있고 호수공원 옆에 있는 그쪽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즐기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공공기관 이주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던데 큰 유명한 프랜차이즈 하나만 오더라도 지역상권은 같이 살아나거든요.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거나 아니면 서울에만, 혹은 서울, 부산 대도시에만 있는 어디 유명한 브랜드를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도 저는 큰 투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골목이 살아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 되면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청년인구 유출에 있어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만 기업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구 유출을 위해서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유치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투자유치단의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업무를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간에 조금 한번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권활성화재단 활용해서 얘를 뭐 특화시장을 하든지 특화거리를 지정한다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 주셔도 됩니다,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너무 좋은 내용이십니다. 저도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창원시 투자 유치의 강점이 뭐냐 이런 것 물으실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투자유치단장 6개월 정도 근무를 함에 있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가 중후장대한 제조업 위주의 인센티브만 되어 있고 저희들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문화산업이고, 문화산업 콘텐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적은데 그걸 경박단소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하는 데 의회 도움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10초만요, 제발.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3차까지 추가 질문, 성보빈 위원님 10초 하십시오.

성보빈위원

지금 다들 눈빛이, 죄송합니다. 전통시장팀 제가 전년도에 5분 발언도 하고 자체 예산 증액했으면 좋겠다 요청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 이제 사실 예산 사정이 되면,

성보빈위원

여의치 않으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하겠지만 공모사업이 있고 또 자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것은 시장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의,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3억 얼마지요? 그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3억 정도인데 지금은 한,

성보빈위원

추경까지 합쳐서요. 자체 예산.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

성보빈위원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성보빈위원

8억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아, 6억 정도 될 겁니다. 풀 사업으로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중앙시장, 진해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가 지금 작년에 태풍에 날아가서 그 부분에 한 3억 정도 추가로 배정해 넣어놨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요청사항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누비고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다가. 이게 행정에 대한 질책보다는 이제 보편다수가 조금 실패할 수, 사고 날 수 있겠다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 시책이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계속 반복되는 시책, 정책 실패는 민생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 자체는 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보빈위원

예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항상 선한 의도로 시행된 시책이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시행하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무쪼록 안정성 추구에 조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행정이니까요, 개인 돈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아까 위수탁 계약서, 창사경 위수탁 계약서 원본 하나만 주십시오, 자료. 2021년도 위수탁 계약서 원본 주시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므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수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표이사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대표이사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오늘 상권활성화재단을 처음 불렀기 때문에 김현수 대표이사님께서 본부장님 이하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먼저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신 윤동주님입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인사)

박선애위원장

계속해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현수입니다. 평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2건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이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문화아카데미, 마산부림한복축제, 전통시장 기반조성 사업 등입니다. 39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는 위탁사업인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1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36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초면이라서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를 둔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83페이지네요. 기본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설립이 2011년이고 형태, 기본재산 2,000만 원, 임원 구성이 14명. 여기에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제1부시장이십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1부시장입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8명이고. 어울림센터는 지금 어디, 창동에 있는 그 어울림센터입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진해군항활성화센터. 군항상권활성화센터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재욱위원

이게 2011년도 설립이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해에 있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이게 2021년도 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본부장님 뭡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본부장 윤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1년도에 진해 중기부 공모사업인 진해군항상권 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현장 사무실이 있어야 되어서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연간 100억? 5개년에 100억?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연간 약 나누면 한 20억 정도 되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2023년도에 사업을 몇 건 했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3년도에,

남재욱위원

위탁사업,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탁사업으로 1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진해군항활성화센터는 14건이고 전체적으로는 34건으로 나오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14건 안에 또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세부 사업으로 34개 사업이고. 그러면 지출은 자료를 보니까 56번 지출을 했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출은 선급금과 잔금 이렇게 이제 두 번씩,

남재욱위원

그럼 전체 금액을 보니까 한 25억 정도 되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와, 상당한 금액입니다. 책자 372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부림한복축제부터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376페이지까지. 저도 참 개인사업자 출신이지만 이 용역 근거 사유 이렇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계약 방식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이 2,000만 원이,

남재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계약의 일종의 하나의 형태로서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기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운영지침과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기부하고 공단에서 한다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재욱위원

재단에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남재욱위원

재단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평가에 의해서, 용역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남재욱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보통 저희들 계약법에 따라서 3배수의 전문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한번 평가할 때 한 십여 분 되겠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21명을 기준으로 해서,

남재욱위원

21명으로 기준을 해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보통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을, 2023년도 보니까 25억을 여기서 자체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거군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협상의 달인인가? 협상 수의계약,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11년 12월에 설립 당시에 재단 명칭 자체가 창원시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재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1년에 그 당시에 중기청 공모사업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6개 시장입니다, 오동동, 창동, 부림시장, 수남상가,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6개 시장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쪽 구역에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저희들 재단의 명칭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창원시 전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역할도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게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특정 지역에 저희들 사무실도 마산 창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지역에만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미 상인회 주관의 행사들은 저희들이 접촉하여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좀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회와 좀 일치된 생각을 가지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좀 전체를, 그리고 그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까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재단에서 그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군항상권화 이게 끝나면 별도로 전체적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부위원장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대신해 주고 하는데.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제가 전통시장 처음 오동동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일 이게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하고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형 그 2개 시장 15회를 컨설팅했네, 보니까요. 선정은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6개 시장을 했는데 이제 부림시장이 선정되고 올해부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 시장 사업을 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정돼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명서시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산어시장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마산어시장은 작년부터 했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년 사업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 결과가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4억 4,000 정도 쓴 것 같고 올해 한 4억이 남아서 올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밑에 그러면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작년에 또 소답시장이 시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이것 컨설팅하는 것까지만 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

홍용채위원

선정을 해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문화관광형을 하고 싶어 하거나 첫걸음 시장을 하고 싶어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되지 못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그런 시장들이 저희들한테 좀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도 받고 어떠한 것들을 해야 우리 시장이 좋아지겠나 활성화되겠나 하는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거기까지만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창원시에 있는 전통시장들 7개에서 8개 정도만이 계속 문관형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좀 비교적 우리 관내에서는 좀 큰 시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을 제외한 시장들이 이제 소외감을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데는 작은 시장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부터 해서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해야지 관광형으로 넘어갈 수 있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보통 예산이 문화관광형 육성 시장은 한 10억 정도이고 밑에 첫걸음은 3억 정도인데, 꼭 정확하지는 않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어시장은 보니까 8억 4,000을 받아서 했고 첫걸음 소답시장 같은 경우는 2억 얼마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컨설팅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같은 것은 사업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대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관형 사업이나 첫걸음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걸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업비가 5 대 5 아닙니까. 그러면 한 8억 4,000 같으면 4억 2,000은 우리 시 돈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나머지는 중기부에서 내려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비로.

홍용채위원

도비로 전환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5 대 5인데 어떻게 보면 선정되어서 하지만 우리 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겁니다. 많이 되는데 내가 가장 궁금하고 좀 그런 게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더라고요. 직접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간접비는 사업단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간접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모한 주체인 중기부에서 사업설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보통 전체 사업비 중에 20%라든지는 간접비로 쓸 수 있게. 그 간접비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첫걸음 시장 관련한 이 사업은 사업단 체제가 없어지고,

홍용채위원

예, 1명으로 바뀌더라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공단에서 파견하는 한 사람이 운영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 사업 만약 10억 같으면 3억을 간접비로 쓰더라고요, 보통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될 건데. 인원이 3명이나 되던데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직접비로 해서 특성화 시장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인원이 또 바뀝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아마 중기부하고 공단에서 그렇게 아마 지침 내에 맞게끔만 되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고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업계획하는 게, 그러면 사업계획은 누가 참여해서 결정을 합니까? 어느 단체가,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업계획은 신청할 때 시장과, 보통 시장에서 이제 주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상인회 주도로 보통 만들게 됩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참여를 안 합니까? 돈을 50% 냈는데 그 사업계획 할 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에서는 사업계획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업계획에 부실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느 시장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관형 사업도 그렇고 첫걸음 사업도 그렇다고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창원시가 돈을 50% 내놓고 거기에 하나도 관여를 안 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중기부라든지 공단에서 이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에서도 검토는 합니다. 검토는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서 될 정도는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지도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부 따서 진행해 보니까 너무 좀 허술한 면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단, 방금 이 사업을 통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장들한테 좀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하고 최정훈 위원님 해 주세요.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398페이지 에코 그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삼백,

수혜

김수혜위원

398페이지 에코 그린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재단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군항상권활성화사업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에코 그린센터 운영 관련인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 그린센터는 요즘 말이 많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일회용 상품을 쓰지 말자 라든지 재활용하자는 부분에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전통시장이 이러한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제로웨이스트 이런 부분들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 공간 앞에 갖다 놓은 폐페트병을 순환하는 기계,

수혜

김수혜위원

회수 로봇.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회수 로봇을 갖다 놓았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화천상가에서 하고 있는 플리마켓에 같이 동참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얘기해서 나름 환경에 동참하는 그런 가게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 학생들, 유치원들이 와서 환경 교육을 또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진전도 개최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면 페트병이라든지 우유 팩,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친환경 상권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로 원래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5,000만 원 사업인데 인건비가 2,400이 나가고 임대료가 1,000만 원, 로봇 아까 그 회수 로봇 렌탈비가 1,000만 원 나가서 거의 그것에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센터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좀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플리마켓에 좀 참여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상인들한테 이런 제로웨이스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방금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5,000만 원이면 상인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 애초에 이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3페이지입니다. 진해군항상권 오픈스튜디오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1월에 오픈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진해 오픈스튜디오는 우리 진해군항상권 활성화 구역에, 특히 이제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좀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또한 같이 있는 주변 상인들도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공간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예산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 인건비가 월 66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근무하시는 분이 매주 4일 이상, 연으로는 200일 이상 근무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임대료가 한 8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인건비보다 임대료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근무자분이 과연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었고. 이게 이용실적에서 그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오픈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공간을 사용한 게 한 12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상인들이나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타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저희들 진해군항상권 활성화사업 중에 온라인과 관련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 사업과 연계를 해서 조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도 문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5개월 중에 한 12일 정도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용자 없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자 없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보면 주요 업무가 교육 및 홍보, 스튜디오 운영, 스튜디오 이용하는 상인들을 모집하는 것 그리고 업무 협력 이런 역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으로도 그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이용자가 없을 때는 주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근무자는 사실 일단은 그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업무와 홍보하는 역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계약이 25년도까지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보니까 운영계획 안에 운영평가 지표 해서 이것을 평가위원회 둬서 점수를 평가해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그런 평가를 하셔서 계약 해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상화 방안을 찾으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 용역 금액 연 2,000만 원이 사실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한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과 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진해군항상권 활성화사업 평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3차년도 수당 지급내역을 쭉 받아봤는데, 3차년도라 하면 한 해 동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51명이 되더라고요. 이 평가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1년에 지금 한 번 또는 추가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참여하신 평가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모집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평가위원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명단에 소속이 표기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름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름만 있는 분들은 어떤 소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그런 것도 표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상세 지급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3차년도 수당 전체 지급내역이 한 해에 1,772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수당만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많이 받은 분은 8회에 120만 원 이렇게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이것 대표이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페이지에는 없고 진해군항상권 활성화사업 평가위원이라고 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당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수당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수당은 우리 시청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평가위원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용역 사업이 많다 보니 용역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평가위원회 모집하셔서 하나하나마다 다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보통 의원들도 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 소속 많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모두 일괄 심사를 합니다, 물론 저희는 당연직이라 수당을 받지는 않지만. 일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마다 사업 건건마다 지금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전에 또 1개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수당이 특정한 분한테 또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 측과 협의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과다하게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동시에 일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수당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좀 곤란하다, 이런 저희들이 공고를 받고 일괄하는 부분들은 지금 좀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수당이 2,000만 원,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이 이렇게 기간이 좀 비슷하게 있는 기간에는 앞으로는 모아서 오전에 위원회를 이렇게, 오전에 한 2시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것은.

수혜

김수혜위원

두 분 답변이 좀 다르시네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저희 행정 공무원 같으면 가능하면 모아서 몇 건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사업 하나하나마다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나가니까. 2,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김경희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

구점득위원

다 돌아가시면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할게요, 모아서.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최정훈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선애위원장

예, 질의할 분 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창원복지재단 얘기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 출연금 포함해서 2024년 예산이 69억입니다, 한 70억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최정훈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 포함해서 10명인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이사가 14명이 있어요. 이 이사 12명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처음에 구성할 때,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최정훈위원

하다 보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최정훈위원

언제, 처음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진해군항활성화사업 말고 전체요?

최정훈위원

예.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이사회에, 아마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자 해서 그리,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대표이사는 우리 또 국장님이시지만 국장님이 또 우리 국 관련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의 대부분은 본부장님께 대부분 믿고 맡기셨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좀 비틀어서 말하면 방치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는데, 재단법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복지재단도 똑같은 출연기관이에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부서가 활성화재단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입니다. 2017년도 개정 이후로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창원 활성화재단이 조례상으로 해야 하는 사무들이 중요한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행감 때 투자유치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골목상권과 모든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권 축제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무가 사실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울림센터 하나 운영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해군항활성화센터, 이 2개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더 하고 싶겠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행군항활성화센터가 100억짜리 사업이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 몇 명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4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최정훈위원

이 4명도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은 4명이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 해지되는 거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밑에 정원이 10명 중에 현원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은 활성화센터 4명은 포함 안 된 숫자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최정훈위원

포함해서 8명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도, 다른 재단법인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뽑은 인력을 정원에 포함시킵니까? 제가 알기로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활성화재단이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별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본래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된 인력이 4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사실은 만약에 진짜 이 활성화재단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라면 절대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복지재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사장도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고 운영도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조직진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규정을 짓는다면 조직진단,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재단법인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사업의 어떤 바운더리를 재설정하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미래과도 사업이 중복되는 게 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한 중복된 사업이 많지만 똑같이 출연을 통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도.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이 코워킹으로 가야 하지만 거의 지금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방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는 지역상인회가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하는 사업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눈치를 보느라고 시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인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지, 실제로 취한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모든 타당성을 검증해서 이 활성화재단을 제대로 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활성화재단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당백이에요. 일을 진짜 부족한 환경에서 열심히 합니다. 4명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1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잘해요. 딱 따지고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것 4명 툭 던져놓고 100억짜리 사업해 놓고 다들 관심 없었는데 이제와서 이것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면 도대체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대표이사의 책임이에요? 아니죠, 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늦기 전에, 사실은 군항상권 이 사업은 지나가는 사업이에요. 실제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주목적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목적 사업은 어울림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여성회관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것을 재단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냥 이렇게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서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재구조하는 용역을 하루빨리 올해부터라도 바로 용역을 담아야 한다. 시정연구원에 맡기든지, 제가 볼 때 시정연구원보다 외부용역이 나을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보다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맡겨서 이름은 조직진단이든 무슨 이름 상관없이 그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화거리라든지, 충분히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재단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을 던져놓고 필요한 인력은 정원을 늘려서 더 채용해야죠. 지금 4명 남겨놓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4명 남겨놓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 잘 좀, 대표이사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국장 임기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을 꼭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보도 홍보마당에 들어가서 보면 20년까지 홍보를 하다가 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23년에는 하나도 없고요, 24년 5월 20일부터 다시 글이 많이 게시되기로 합니다. 21년과 23년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건도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20년까지는 홍보를 하다가 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23년은 1건도 없고 24년은 5월 20일 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올린 것 같은데. 5월 20일부터 다시 글이 많이 게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년과 23년은 1건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그 기간에 글이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은 확인해서, 아마 서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장 소식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에 아무 홍보 글이 없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 5월 20일 자로 글을 막무가내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보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최정훈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조금 맥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011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임의로 관련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쓰다 보니 유지관리라든지 그때그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저희들도 그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홈페이지는 기본입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재단의 성격이 뭡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각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국가 공모의 정보를 모른다든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성화재단에서 이걸 따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두에?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러면 활성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1년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시에서 4억 지원하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4억을 지원하는데 그 4억으로 기본 인력비라든지 운영비로 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가사업을 따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모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지 지금까지 논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진해군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작년에 25억 6,700만 원 정도를 썼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국가 사업비로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다 보고를 다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워낙에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류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억 6,700만 원에 대한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오픈스튜디오 있죠. 이 오픈스튜디오는 어떤 실용적인 기능보다 상징적인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에 정보도 제공하고 마을 라디오로서 마을 주민들의 정보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실용적인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오픈스튜디오로 인해서 진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걸 지원하시려면 또 활성화시키셔야 하고. 사실 비용 문제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다 출연료 없이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걸 지원을 하시고 이걸, 사실 오픈스튜디오 같은 것 한번 자리잡기가 지금 몇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몇 년 걸린 것을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가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치에다 비중을 두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지금 국가사업을 따실 만큼 역량이 되시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처럼 자리잡으려고 하는 오픈스튜디오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이것은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그렇죠? 3,940만 원 들어서 하셨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15개 강좌가 있다가 후반기에는 9개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가 줄어든 것은 수강생이 적기 때문이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밀하게 진단해 보시면 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겹쳐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고 무슨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이걸 다 진행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것도 좀 더 상권활성화사업에 꼭 필요하신지 이걸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395쪽. 395쪽에 명칭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우해음식 특화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해’는 사실 일반 명사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근심, 걱정 이런 거거든요. 근심 걱정하러 음식 특화거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유 명사로, 옛날 진전면에 있는 진해를 우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우해를 따서 김려 선생이 우해이어보라고 했어요, 자산어보에 관한 그보다 이전에. 그러면 그 뜻을 참고해서 살려서 음식 특화거리, 그러니까 해산물 특화거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해이음식’이라고 하든지. 진해도 이것 지금 현재 진해와 여기 진해가 거리상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우해’ 하는 진해는 진전에 있고요. 지금 우리 진해는 일본군들이 해군 항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바다를 진압하다, 이런 뜻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지명, 이 지명을 쓰실 때는, 음식 특화거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고 이것 사전 찾아봤을 때 “근심, 걱정하려고 이 특화거리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어휘를 살려서 ‘우해이음식 특화거리’로 바꾸시는 게 어떤가. 어떻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사실 이제 한번 정해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번 통하든지 해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음식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계획하거나 한 것만큼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음식’ 자를 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근심, 걱정 만나러 특화거리에 가겠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한번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명칭을 정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성보빈 위원님인데 최정훈 위원님 지금,

수혜

김수혜위원

추가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추가 아닙니다. 추가 아니고 최정훈 위원님이 저기 놓친 게 있어서 잠깐.

최정훈위원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의 확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용역하실 거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번에 우리 위원회가 인원은 조례에 10명에서 13명까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최정훈위원

임원?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최정훈위원

임원.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위원회잖아요, 임원이 아니라. 임원을 12명, 13명 둔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 이사회, 이사회. 여기 임원은 사실은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이렇게밖에 없는데 위원회에 인원이 말씀한 걸 듣고,

최정훈위원

그것은 일단 용역 끝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실 건지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용역은,

최정훈위원

안 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이제 나가니까 한다 안 한다 확답을 못 하겠는데,

최정훈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야죠.

웃음소리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감사 때 의논이 있었다, 충분한 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진해군항상권은 25년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정훈위원

예, 그럼 4명 남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인원대로 될지 한번 용역은 해 보는 것은 맞다. 이게 지금 상인회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진짜 사업을 좀 많이 해야 하겠죠. 그럼 우리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건데,

최정훈위원

그렇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용역은 꼭 다음 분한테 전해서 용역을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하반기 추경 때 용역 예산 꼭 올릴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대답하셨죠?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최정훈위원

우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용역을 올리겠는데,

최정훈위원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인원을 늘릴지 아니면 이 재단을 없애버리든지 그런 결과를, 사단 한번 내보자고요.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용역을 올리면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 1억 정도 올리십시오.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외부용역으로 꼭.

현수

김현수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예.

최정훈위원

외부용역으로.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 기준도 이 센터의 총사업비에 기준 해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우리가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오늘 처음 뵙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과 초밀집 사업이에요, 이게. 아주 가까이에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잘되면 “아, 정말!”하고 감탄사가 연발 나오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저는 사실 수소경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만 한 1년 반, 2년 시간을 보냈어요, 이 위원회에 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게 이 사업단인데 이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단장님 상인회에서 어디 상인회나 전국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100% 그냥 벤치마킹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컨닝을 하면 꼴등은 안 한다지만 완벽한 컨닝을 하다 보면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별화가 전혀 없다는 거죠. 90% 갖고라도 10%도 나만의, 우리만의 차별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역, 아니, 상인 역량강화하면 차세대에서 전부 다 선진지 견학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시장을 가는 것. 거기 갔다 와서 토론회를 해 본다든지 우리가 변화를 줬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전통시장을 다녀봐도. 선진지 견학 어디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는 중에 이것 성공했습니다를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바뀌지 않고 직접 파는 판매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상권은 살아날 수 없거든요. 100억을 2,000억을 넣어놔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기자본으로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하고, 서비스도 그렇고 눈높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4인 가족에서 2인 가족에서 1인 가족이 이렇게 했었을 때 상품의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포장 재질도 옛날처럼 다 그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소포장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민이 없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무리 펌프질을 한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에 하고 있는 사업들로만 해서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이 왜 있나 싶죠. 제가 이 사업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지적해 버리면 단장님 질문에 답변 못 하실 걸요. 제가 답변을 못 듣고 개선 방향도 없는 걸 질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게 이 안에 교과서처럼, 우리는 교과서대로 하는 것을 못 할 때는 참고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참고서가 뭐예요? 시장 상인회의 참고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참고서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교과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틀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었는데 그 참고서가 되는 게 지금 활성화재단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참고서의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 10여 년 넘게 해 왔는데 창원시의 전통시장이 지금보다는 암울하지는 않았겠다.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재래시장이 안 된대요. 주차장을 재래시장에, 정말 물건을요, 차에 트렁크를 실을 만큼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왜 안 될까. 자기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화재단에서 이 인건비, 지금 25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또 할 거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반복적인 걸로 또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2년 후는 자리가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비 50%, 시비가 이렇게 50%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과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어야만 발전이 될 것이고,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상인들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키십시오. 남의 동네 그것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하루, 지금 첫걸음 사업 역시도 똑같아요. 모든 사업의 48%가 인건비이고 운영비예요, 첫걸음 사업에는. 52%가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도 키오스, 계몽운동 이럴 거거든요. 소답시장 한번 가 보세요. 그냥 장날만 사람이 있지 그 외에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어느 맛집을 키워서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먹으러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살아남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서시장은, 단장님 두 번째로 지금 문화관광사업으로 두 번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관광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 상인회 회장의 치적이에요. 도의원 보채고 시의원 보채서요. 안 해 줍니다, 저는. 저 보고 그랬어요, 한번 상인회에서, 다음에 선거 나올 때 여기 안 올 거냐고. 인사 안 갈 겁니다 이랬어요, 안 가도 된다고도 했어요. 저는 이것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까지,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고민을 주기도 하거든요, 상인회에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칼질할 때는 야무지게 칼질해서 여러분들이 활성화재단이, 제가 아까 이렇게 있으면 재단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1여 년 남았잖아요, 25년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역할을 좀 더 찾아내서, 재단 활성화가 창원시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활성화거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문화관광형, 첫걸음 사업, 첫걸음 잘 디뎌서 문화관광사업에 갔었을 때 문화가 남든지 관광이 남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같이 시가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들의 역할에 좀 더 충실히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지적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의 자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지적에 감사함을 갖고 이 1년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함께해서 시장 상인회와 좀 더 협업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주십시오.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역을 해 본들 남의 것 또 베껴와서 그 참고문서 다른 시장 것 갖고 와서 이것저것 섞어서 또 사업을 내거든요. 시정연구원의 연구도요, 우리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전혀 없어요. 경남도에서 했던 것, 국가에서 했던 것 그 용역을 참고문을 또 갖고 와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그걸 연구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도 필요 없을 정도예요, 창원시에. 그것도 손질해야 할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협업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재단이거든요. 필요한 재단이니 본부장님 좀 더 역할이 더 많은 역할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번에 따로 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단순히 저희들이 출연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라는 걸 넘어서서 저희 재단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골목상권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우리 재단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출연,

성보빈위원

출연기관인데 왜 12년, 13년 동안 보조금으로 받았을까요? 출연금이 아니라.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는…. 제가 그때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처음에 설립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출연기관으로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출연기관 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23년도입니다, 작년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보여주시고 질의드렸는데 저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많이 하고 계시죠? 용역사업.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구, 용역명 진해군항상권 3차년도 우해특화거리 조성 수행용역. 여기에 연구원 4명이 지금 기재부 예규에 따른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이 단가를 보면 연구용역 단가예요. 학술용역 단가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연구원 썼잖아요, 연구원을 썼는데 연구원은 월에 268만 1,226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전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 수행용역이 연구용역, 연구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직화 지원사업에 워크숍을 갑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연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주 코모도호텔로 갑니다, 1박 2일로 가요. 총 42명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예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8만 8,000원을 썼습니다. 연구자들의 여기 워크숍, 놀러 가는 데 왜 동행했습니까? 황리단길도 가셨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들의 대부분이 용역사에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그 명칭만 보면 연구용역에 학술연구용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해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피엠이라든지 또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라든지 또,

성보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여한 연구원들이 기재부 예규에 따라서 학술용역 단가 이 금액을 받는 연구원들이 1박 2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연구했는지, 연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연구보고서라기보다는 이분들은 그 용역,

성보빈위원

1박 2일 행사를 기획하셨어요? 연구를 하셨어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획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보빈위원

1박 2일 경주 워크숍을 기획하고 연구하셨다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다고,

성보빈위원

이것은 연구 안 해도 나오는 타임테이블입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드릴까요? 레크리에이션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레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뭡니까? 로드게임, 뭡니까, 이게 다? 연구하러 간 것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연구자들 학술용역 단가를 지금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기재부의 계약 예규 전문에 따라서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이란, 본부장님 뭐냐 하면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필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용역 자체가. 그리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재부 예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책임연구원 1명으로 해야 하고 또 그 밑에 그냥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조교수. 대학 조교수, 부교수는 석박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밑에 연구보조원은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밑에 그냥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처리,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석사, 박사 만약에 학위가 없다면 그냥 보조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 조건이 되는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자, 제가 입증드리겠습니다. 우해특화거리 조성 연구자, 연구원은 4명 썼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가량 썼어요. 연구원, 아까 연구원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대학 조교수 수준 이상이라고 하셨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창원대학교 석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석사 졸업일도 2020년도 2월 21일이에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석박사학위 플러스, 연구원은 조교수 수준이라 했잖아요. 4년 정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해요. 이게 상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졸업했다.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 연구자, 제가 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가 아니라 학력에 나온 이력사항을 봤어요. 경남대학교 환경보호학과 나왔어요. 학사 졸업이죠, 석박사학위가 없죠. 그다음 연구원,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 나왔어요. 학사 출신이죠. 그다음 창원 문성대학교 전자통신과 학사 출신입니다. 연구원 4명 다 학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 기재부 예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학술용역 단가에 따른 금액을 지불했단 말이죠. 본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로 되어 있고요, 보조원은 연구 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으로 저희들은 지금 직급별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우해특화거리 조성 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쓰셨잖아요. 보조원이 아니라 연구원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연구원의 금액을 받아 가셨는데 학사학위밖에 없잖아요. 참여한 연구자 4명 전부 다 학사학위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연구원으로 쓰셨습니까? 보조원으로 쓰셔야죠. 학사 출신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따른 그런 분들을 연구용역으로 쓰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직화 지원. 책임연구원 썼고 연구보조원 썼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어차피 단순한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고. 책임연구원은 아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교수 정도 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력서 보니까 박사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 경력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력서에. 그리고 연구보조원도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인데, 심지어 이 연구보조원은 이력서조차 증빙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다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보빈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연구원 지금 들어간 자격이 다 미달입니다. 어떻게 한 분도 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 놓고 왜 기재부 연구용역 단가에 맞게 이 금액을 지원하셨냐고요. 자, 그다음 상인스마트학교 사업입니다. 여기도 책임연구원 썼고 연구원 썼습니다. 25%밖에 참여 안 했다 해서 지금 25%의 금액을 받아 가셨어요. 이분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상인스마트학교 책임연구원, 이력서에 보면 동의대학교 학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대학교 석사, 동의대학교 석사, 석사 출신이에요. 심지어 석사 출신도 올해 2월에 석사 졸업하셨단 말이에요. 박사가 아니죠. 그런데 왜 책임연구원으로 쓰셨어요? 책임연구원 단가 699만 원을 받으려면 교수급임을 증빙하셔야 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자격 미달인 사람을 이렇게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 많이 심각하거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연구원 이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용역 사업에 투입된 연구원. 상인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책임연구원, 연구원 쓰셨어요. 그러면 상인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맞는지. 어떻게 이걸 이력서를 안 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인동아리의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도 되면 박사 출신이 있어야 하죠. 이 사람 경남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창원대학교 석사 졸업, 연구 경력도 영어강사. 연구 경력이 아니죠, 영어강사는요. 그다음 그냥 연구원인 사람, 그냥 연구원인 분도 아까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석사, 박사, 이분은 박사 졸업을 하셨네요. 그나마 근사치에 가까워요. 그런데 연구 경력이 또 여기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현장학습비에 밴드공연비 50만 원, 1식 이것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밴드공연이 왜 필요해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직화를 한다면 조직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밴드 부분은 현장, 그러니까 선진지를 찾아갔을 때 그쪽에서 조직화를 잘, 조직화가 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밴드였고 그 밴드의 공연을 보면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성보빈위원

마지막으로 노점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도 책임연구원 쓰셨어요, 그리고 연구원 쓰셨어요. 보세요, 책임연구원 금액 699만 3,408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재부 예규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보면 699만 원이에요, 책임연구원. 그러면 여기 기재부 학술연구용역에 따라서 지금 지급된 게 맞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보세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있는지. 노점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연구원의 이력서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총 3명을 썼어요.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있나 봤더니 학력 미기재. 그리고 용역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실시설계 용역, 특화디자인 또 특화디자인, 조명 구축, 특화거리 조성, 디자인용역. 박사학위도 지금 미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 연구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따른 책임연구원 금액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699만 원. 아니, 책임연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부 다 지금 이력서에 학력이 미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에 맞게 지금 연구용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죠. 본부장님.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성보빈위원

지금 5개 연구용역 사업에 전부 다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지금 학력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성보빈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재부 예규를 보고 있는데요. 근거자료를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요. 뭘 보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직급별 적용기준 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일까요? 저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전문을 보고 있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보빈위원

책임연구원,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 지금 직급별 적용기준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기재부 예규에 따르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랐다면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은 기재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기재부의 자료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그것을 왜 몰라요? 표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표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 뒤에 담당,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입니다, 기획재정부.

성보빈위원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인데 그러면 제4절 한번 보십시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했는데 그 대학 부교수가 뭐냐 하면 석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석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이제,

성보빈위원

그런데 지금 석박사학위 보유한 수준의 용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직급별 적용기준은 구분이 기업, 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교수 이상입니다, 책임연구원이.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네요. 부교수 이상이라 하셨잖아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성보빈위원

부교수는 어떤 학위가 있어야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업이나 단체 등,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부교수가 되려면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부교수가 되는 건지 아세요? 그 임용 다 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러면?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의 학력이나 대학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적용하는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출처가 어디냐고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재부 계약 예규입니다. 계약 예규인데 제가 그 부분은,

성보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재부, 기재부 예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겁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잘못 보고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설령 본부장님께서 잘못 보고 이 모든 연구용역을 지급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본부장님 실수라면, 지출행위가 잘못된 거라면 환수해야 하거든요. 환수할 의향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검토 확인하고 환수해야 할 부분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미 다 지급됐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시겠어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서 허위로 제출해서,

성보빈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다 보시면,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보시면 연구용역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아까 레크리에이션 있고 노래방 있고 하잖아요. 이게 연구용역에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업 집행내역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까 연구용역 하셨다 했잖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예.

성보빈위원

연구용역 보고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떤 걸 연구했는지. 아웃풋.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업 자체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화를,

성보빈위원

아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업이 아닌데 왜 학술용역 단가 기준으로 지급을 했냐고요, 돈을요. 학술용역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학술연구용역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보고 적용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렇게 적용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금액으로 나갔잖아요.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맞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석박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요, 지금 이 이력서를 다 받아보니까요! 제가 이력서 다 받아봤습니다, 이력서를.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경력과 관련된 부분도 구분이 별도로 자격요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성보빈위원

별개가 아닙니다, 기재부에 나와 있어요.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 대학 부교수 수준이 석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대학 부교수 아무나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마 지난,

성보빈위원

학사 출신이 대학 부교수 합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확인 후에 제가,

성보빈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잠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자, 대학 부교수, 조교수 학사학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식, 커먼센스 여쭤볼게요, 진짜로. 부교수, 학사학위,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틀렸죠? 지금 잘못 하신 거죠, 집행하신 거죠?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아까같이 대학이나 학위로 따질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성보빈위원

학위로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재부 예규에 나와 있으니까요.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재부 예규라고 본 게 아마 잘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와, 그러면 기재부 예규를 잘못 봐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을 집행하셨다, 잘못된 기준으로?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를,

성보빈위원

돈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산 태운 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꼭 환수조치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김수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추가 질문에 앞서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픈스튜디오는 제가 말씀드린 진해 오픈스튜디오랑 다른 곳이거든요. 진해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라디오라고 다른 부분이고,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왔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휴대폰 사용 가능하시면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있는데. 보통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기관명이 보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관명이 없고 골목여행이라는 로고가 왼쪽 편에 나와 있어서 들어갔을 때 여기가 활성화재단 홈페이지인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좀 보시고. 그리고 바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배너가 있는데 그게 모집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 중간쯤에 군항상권 사업계획도라고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보시라고, 홍보하려고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 저화질로 깨져서 글자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올려서 형식적으로 올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홍보마당 그 부분에도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수십억 예산 들어가면서 많은 사업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홍보 부분들이 아예 통째로 없어서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14년 만에 이렇게 받으러 나오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유념하시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름은 상권활성화재단이지만 그동안 일반회계로 비용이 지급되어 왔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되어서 저희 소관 부서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산업진흥원, 복지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이 3개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에 6년 있으면서 산업진흥원, 복지재단이 얼마나 그동안 진통을 겪고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을 해라, 아니면 기능을 다시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 100억 원 끝나고 나면 뭘 하실 건지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계속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따서 이 인원으로 국가 공모사업만 집행하는 들러리 기관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건지.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떠나가시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정체성 확립과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가치가 앞으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동주 본부장님 처음 나오셔서 질의 받아보니까 아마 정신이 좀 없었을 거고,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만한 기재부의 해당되는 급여를 주는데 석사·학사, 박사학위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르네상스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100억짜리.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작년이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에 출발했지만 국가에서 공식 공공기관으로 올해 인정을 해 줬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이제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국가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을 좀 갖추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들 꼼꼼히 챙겨서 잘못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또 필요하면 해 주시고 자료도 별도로 요청하시면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