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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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구리시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태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전성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박현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문정현 주무관입니다. 농업지원팀 양현정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팀 유연희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경제팀 홍형숙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구리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지원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작년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원안 가결했습니다. 가결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지원과에서 8월경에 시행규칙을 만드셨고요. 홍보와 시행을 공고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혹시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 기업이 없었고 최근에는 상시 접수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6월 달에 1개 기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동안 신청 기업이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신청 기업이 없었던 이유는 일단 투자비가 15억 원 이상이라서 약간 좀 높은 것 같고 또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를 않아서 아마 신청 기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시행규칙상에 있는 신청 조건 아까 말씀하신 투자 금액 물론 이건 조례에 따르지만, 포함 금액이 이제 변동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절차는 이제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타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 홍보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타 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관련 단체라든가 여러 시군에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올해는 7호선 도시 철도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김용현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할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첨단기업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좀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홍보전략을 제대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구리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지난주 월요일 날,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우리 시청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우리가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 때 좀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행돼야 될 게 이 기업과 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DB화 작업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이 필수인 것 같은데 현재 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관할기관이 세무서이다 보니까 기업 정보공유가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세무서와 한 번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

김용현위원

예,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등록돼 있는 관내 구리시 기업들을 충분히 리스트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별도로 기업 정보가 취합되었다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기업들의 상품 및 상품 정보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특장점 그리고 전자 브로셔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좀 정보를 취합할 계획이신 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일단은 홈페이지에다가 기업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취합! 취합.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취합을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 보험… ….

김용현위원

세무사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는 거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 정보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홍보 그러니까 제조 물품이라든가 판매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주력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서칭 하는 그 인력들이 좀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동적인 수집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이제 기업에 연락해서 그거를 요청하고 그 수집할 수 있는 좀 기간이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도 이제 나온 얘기지만 기업과 이제 상품정보가 수집되면 이제 발주 담당과가 지금 회계과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 앞에서 뭐 회계과 행감 중에서도 그 업무 협조 당부를 하긴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산지과의 협조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업무 롤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청 홈페이지 또는 기타 뭐 SNS 등을 필요해… …. 아니, 이용해서 기업 정보를 홍보하는 그 메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단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과에 또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사전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시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에 우선구매 협조를 이제 요청하는 지침과 우선구매 기준 매뉴얼 이거를 배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뭐 구리시가 사정이 열악하니 신속히 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이 계획수립이 가능할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타 도시에 비해서 중소기업 그 지원사업 굉장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뭐 경영혁신 해외 진출마케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구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리시가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 산업 형태로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 또는 첨단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자료를 보며)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화면은 주식회사 포디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양효숙 대표님께서 과학 기술 연구… …. 아니, 과학 기술 정보연구원의 직접 제안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성사를 시킨 사례입니다. 뭐 조만간 시행이 될 건데 하지만 구리시에다가 이 업무 협조를 지원사업을 협조를 해 달라 요청했는데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구리시 관내 기업들은 구리시가 보다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구리시조차 아니, 기업 유치를 바라면서 정작 시스템은 예전 우리가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 형태 산업만 가져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한 30년! 20~30년 전에 소비 형태의… …. 예?

신동화위원

아니, 계속하세요.

김용현위원

소비 산업 형태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지 그거부터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조례” 문제가 있습니까?

웃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다소 좀 현장과 맞지 않는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봐도 까다로운 행정 절차, 홍보 미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우선구매 정책 지원방안 올해까지 나올 수 있겠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이제 소상공인 위주 산업 형태보다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형태로 전환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아 갈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선봉에 있는 산업지원과, 아직도 저는 과거 20~30년 전 소비가 활발했던 과거의 아성에 젖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리시 산업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경제재정국까지 모두 다 그 뼈대부터 바꾸는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구리시가 생존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산업지원과의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된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까지 말씀드린 기업 유치정책 관내 기업 지원 정책 나올 수 있겠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어제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받게 된 거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 약간 연장에 같이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업활동 유치에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 실적 건이 0건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1건 정도가 이번에 접수가 됐다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래 그 작년에 조례를 발휘하고 나서 좀 개정을 좀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냥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기준이 지금은 현재 투자비가 15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 20명 단,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 이상 상시 고용 10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제가 여기저기 또 조언을 구해 본 결과 이 금액을 차라리 투자비를 낮추고 고용 인원수도 낮춰서 이 접근성을 좀 낮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말씀드린 보칙에서 지원기업의 사후 관리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까? 라고 하다가 결국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벤처 쪽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앉아 가지고 그냥 한 얼마 정도 낮추면 무조건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전 간담회 때도 그때 우리 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그때 제가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올해 일단 연구용역을 한번 세우셔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연 이제 구리 기준에 맞췄을 때 이 금액을, 예를 들어 그냥 저희가 앉아 가지고 한 투자비 10억 이상, 15억인데 10억으로 하향하고 상시 고용인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한 한 번…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은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공장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500평방미터 이하는 이제 뭐 가능한데 이상은 지산에도 특정 업종 외에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특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러 군데 뭐 지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뭐 어떤 혜택을 주거나 어떤 뭐 아까 김용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직접, 그러니까 이게 분산되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군데에 집산해야 되거든요. 집산지역 이거 산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판교라든가 기존에 있던 산업 업체라든가 특화기업이 이미 기득권이 장악 돼 있는 상태고 신규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전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경기침체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지금 이동을 꺼려하는 이유가 기준도 있지만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뭐 완화 더 완화, 완화해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시기가 맞는다. 그러고 한다면 좀 신청자들이 많을 것 같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E-커머스 토평2지구에 어차피 자족 시설 용지라든가 아니면 신성장 동력산업이 뭐 유치가 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산업이 유치되어야 되고 어떤 산업이 우리 구리시에 맞겠는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 의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

정은철위원

아~ 그거를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용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미 단순히 이런 어떤? 지원한다고 해서 오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교통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대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거 기준에 맞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입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당근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보칙 부분 중 같은 경우도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여기는 두리뭉실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뭐 매년 정기 검사, 정기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약간의 좀 다듬을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텃밭'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과에 공유재산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다행히 이번에 산업지원과가 그 갈매에 도시 텃밭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저희 가칭 제4차 산업 그 가칭이 뭐죠. 제4차 산업벤처? 그 부지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자족 시설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예, 거기를 지금 구매하는 동안에 LH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 갈매동도 텃밭에 대한 수요가 높다 했더니 적극적으로 또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셔서, 지금 추진해 주셔서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 갈매동 주민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 향후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도시 텃밭이 어디든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운영을 잘하다가 중간이 되면 이제 딱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제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서 화원이 돼 있는데 들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들은 지금도 저기 아깝게 떨어지셔 가지고 저걸 내가 이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든 도시 텃밭을 운영할 때 보면은,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한 두 달이든 한번 나가봤는데 그런 용지가 있으면은 그 소유주한테 이용자 당첨자한테 혹시 운영 계획이 없으면은 혹시 다른 분한테 양도할 수 있냐?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분양 당시부터 이용수칙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조건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결원을 보충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걸 주기적으로 한번 해 주시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거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거기 남는 거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냐 어디 어디가 좀 이용 안 하는 거 같은데 확인 좀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거 좀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셔서 한 번 운영 현황을 잘 보셔 가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저희가 앞전에 그 저기 기획 예산에서 우리 공공예식장 관련 얘기 하면서 지역 상품들 같은 경우로 혹시 우리 공공예식장 이용하면 요즘 답례품들을 피로연보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처럼 우리가 추진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구리시에도 업체가 하나가 있잖아요. 웨딩홀 업체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 답례품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왕이면 그런 상품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데들이랑 그 이런 웨딩홀 쪽이랑 한번 연결을 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향후 우리가 기획 예산에서 공공예식장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답례품 같은 거를 거기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혹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 거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때 같은 경우는 한번 답례품 제작하는 것도 개발 같은 경우를 한번 해서 그것도 한번 좋은 방안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나중에 시책이 추진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흔히 좀 특이한 구리시만의 어떤 답례품을 만들어 진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추진 상황을 봐서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공정무역 육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리시 공동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0년 5월 12일에 박석윤 전 의장님과 함께 공동발의 했는데요. 그 당시 2020년 그 당시에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요즘에 조금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어떤 이런 활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정무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의 노동착취라든가 어떤 산업기반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데요.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나 뭐…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공정무역에 대한 티파티를 했었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정무역 청소년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한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그때 유채꽃 축체 코스모스 축제 공정무역 캠페인 찾아가는 티파티 여기에서 어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아나바다 장터나 경기 포트나잇 행사를 상당히 크게 행사를 했었죠. 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서 했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광명시에서도 했고 우리 시에서도 장자 생태공원에서 했었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도 나눔 행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수시로 하고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또 지금 새롭게 지금 본 게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공정무역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22회에 걸쳐서 그럼, 몇 학교가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는 12학급 324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올해는 할 예정 12학급!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아니, 작년… ….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좀 도와주세요. 전년도에는…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갈매하고 구지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공정무역 이해교육, 공정무역 보드게임, 이 보드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 ….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는 이런 보고를 사실은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 ….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형경입니다. 예,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 보드게임은 그 아름다운 커피에서 아이들 교육 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키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생산품이 만약에 카카오 초콜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어떻게 오는지를 아이들하고 이제 게임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좋아해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공정무역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좋아서 제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제 계속 활성화시켜야겠네요. 그럼, 올해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아! 예, 올해가 지금 이제 갈매초등학교 8개 학급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전년도 22회는 이게 뭐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7월부터 9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부양초등학교부터 이제 그것도 5학년부터 했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아이들한테 강사들이 직접 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 저희가 이제 벌써 10일, 6월 10일, 11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제 더 잘 이렇게 좋은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안 됐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공정무역 리플렛 제작 이거는 뭐죠? 아~~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그 공정… …. 그 부채를 유채꽃 행사 때는 부채 같은 걸 만들어서요. 시민들한테 지금 나눠줘서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리후렛도 나눠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은 우리 팀장님께서 다 이렇게 잘 전담해서 하는데 다 성과가 좋다.라는 거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작년에까지만 해도 공정무역 교육을 한다던가 하면 가서 인사를 하고 찾아가서 시간이 되면 했는데 조금 보고를 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공정무역 하면 뭐 커피 과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올 포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입하는 제품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지금 자료에 없는데 17개소가 있고요. 주로 이제 큰 스타벅스나 그다음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생협 이런 데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생협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생협은 잘 안 되고요. 이제 팔당 생협 저기 동구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엊그저께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수택동도 하나 있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도 있나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있어요.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수택동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덜 되고 있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약간 덜 되는 느낌이 들어서!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덜 되는 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찾아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좀 판매가 잘 안 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지원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뭐 회의를 한다든가 진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산업지원과 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금 동구동 구리 문화원이죠. 현재?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 문화원 바로 입구에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예, 거기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는 지금 상당히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은 좀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런데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그럼,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 있을 텐데, 판매를 하면서 이런 거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발사믹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커피가 가장 많이 대중적이라서 커피가 좀 제일 많이 되고 제품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다양하게 제품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저희가 그런 것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공정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추진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또 쉽게 말하면은 활성화시키다 보면 또 일자리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인력도 필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리시 사냥개 논란 반박, 견주는 더욱 분노’ 5월 29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5월 21일에 실시된 주례 보고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이고 사냥개는 별도로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특별히 지금 만약 이제 유사 사례로서 저희들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뭐 신고 창구도 개설했고 그다음에 동물 보호관을 통해서 각 공원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이후에 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보도자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내용은 단순 실종으로 불상의 동물에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다.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도 내용을 저는 보고 보도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시에서 단순 실종 불상의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불상의 동물이라 표현을 하였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뭐 배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입장을 갖다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들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뭐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들개다 아니고.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이런 관련 내용으로 여러 민원의 항의가 속출했는데 지금 뭐 해결이 된 거는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좀 끊기가 그래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아니… ….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기 양경애 위원님 이 건은 환경과에서 좀…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환경과에다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환경과이지만 또 동물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관리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러면… ….

경애

양경애위원

환경과에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확답을 내리기는 저희도 어렵지만 보도가 계속 났으니 한 번 질의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 저는 환경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환경과랑도 동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같이 협업하셔서…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유기 동물이라든가 유실 동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신고도 받고 또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차산이나 뭐, 주변에 산들도 순찰을 해 가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유기 동물은 지금 발견한 적이 발견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발견한 사례가 없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환경과에서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해 주면서 우리 구리시는 소위 사냥개 동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광진구나 중랑구에서는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줄 때 그 엽견 소위 사냥개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차산은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코스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다녀봐도 아주 수십 갈래의 산책코스가 있어서 어디에 사람들이 다닐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등반 등산로란 말이에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 데에 그 사냥개 동반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환경과 하고 협의할 때도 광진구와 중랑구의 사례처럼 사냥개 동반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감안해서…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반려동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좀 산업지원과의 의견도 환경과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올곧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산업지원과에서는 그 공익 활동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공동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자료 60쪽을 보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뭔지 또 단계별로 운영한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는 이게 이제 5인 이상의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마을 공동체적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단계별로는 이제 미성숙 단계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를 거치면 2단계로 갈 수 있고 또 2단계를 거치면 3단계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마을 공동체의 어떤 성취 역량에 따라서 1단계 3단계까지 구분한다는 말씀이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초기 단계에서 성숙도에 따라서 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역량이라든가 실적 여부를 평가해서 2단계 3단계로 심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선정된 마을 공동체 사업이 2단계, 3에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1단계에서 머문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 ….

신동화위원

대부분 넘어가는지 아니면 넘어가는…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

신동화위원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일단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 어떤 구체적이고 뭐 간담회도 하고 어떤 실습도 하고 또 자주 모여 가지고 어떤 모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도에 어떤 뭐 포기가 된다든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데는 이제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동아리는 아니지만 동아리처럼 끈끈하게 연대감을 가지고 잘 추진하는 데는 2단계에서도 몇 군데 됩니다.

신동화위원

선정해 놓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을 뭐 코디네이터라든가 뭐 활동가들 그럽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회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고 사업이 부진하면 왜 부진하냐? 라고 어떤 상담도 해 주면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동화위원

예, 당연히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지원 과정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3단계까지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산업지원과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소위 이렇게 3단계까지 지원받은 마을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혹시 각별히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기존에는 지정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해 놓고 조금 끝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 좀 약했는데 지금은 23년도부터 24년도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1, 2, 3단계를 단계별로 성과분석을 하시고 또 3단계까지 마무리된 마을 공동체가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또 공익 활동단체 육성 지원사업 또 도시 재생 주민 공모사업이 좀 비슷비슷해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의 차별화된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을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니까 일부 좀 중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세 센터가 서로 연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제 각각 추진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는 좀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다소 조금 차이가 용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웃과의 소통하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모임을 구성을 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은 단위의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옆에서 자꾸 메모를 주는데 안 보고 말씀하셔서 그냥 나중에라도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지원사업들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해서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하~ 중복지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른 질문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행감을 이틀 하시는 것 같으시죠? 어제 잔뜩 기대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뵙는데 저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추진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주체가 어딘 거죠? 이게 구리시인 건가요? 경기도인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금 올해 예산은 3억 4,700인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게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급업체가 직접 그 기관으로 우리가 이제 명단을 주면 그 기관으로 직접 배송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기 과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경기도는 다 경기 과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맡아서 다 공급을 하고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남부, 북부 상관없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매일인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회 할 때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2회! 그러면 1년으로 쳤을 때 몇 주 정도 될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년에 연간으로 따진다면 58회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58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었죠? 지금 현재 3, 4년, 5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9년도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5년, 6년 그 정도 된 건데 지금 이제는 이거를 공급받고 있는 수혜 대상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 돌봄센터든 이런 데에서는 이게 익숙한 이제 공급원이 되었는데 혹시 한 번 나가보셨나요. 지도점검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현장을 뭐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과일의 상태나?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고 뭐 또 품질도 좋다. 라고 그렇게… ….

경희

이경희위원

주로 제철 과일을 공급을 해 주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제철 과일을 갖다가 공급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과일들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뭐! 주관적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관적이지만 만족도가 높았다고 우리는… ….

경희

이경희위원

뭐 건의 사항이나 의견은 따로 없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더 많이 줘라! 더 자주 줘라!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횟수도 적당했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공급업체가 이름이 하도 길어서 제가 부르기도 어려운데 경기 과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이게 이제 경기도가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라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인만큼 저는 그래요. 우리 구리시만큼은 특히 또 도매시장 안에도 청과동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물량을 관내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어린이 건강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선정한 곳에 우리 시비가 50%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거 농수산물은 가깝고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고 해서 우리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급해서 우리 애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렇게 해서 좀 물량을 공급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5년도부터는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된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 줄 알고 너무 잘됐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제안을 하고 그런데 경기도의 취지가 있어요. 경기도의 취지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과일을 갖다가 이제 골고루 배분해서 이렇게 주려고 경기농산물을 갖다가 어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적인 측면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거리가 지금 그럼 어디서 이게 뭐 분점도 있는 건가요? 분점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거점? 이게 북부에서 저기 여기는 북부잖아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배송하고 하려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런데 그런 거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배송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배송업체에다가 별도로 하는 거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한 지역만 우리도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 수가 2만… …. 이게 사업량이 우리 구리시 거죠. 이게? 2만 533명이.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명수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월평균 아동 수, 먹는 아이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2만 533명.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에서도 이 정도 아이들이면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공급하는 건데 그럼 엄청난 물량인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엄청난 물량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배달 사고도 없었고.

경희

이경희위원

배달 사고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시에 지금 이 공급원을 우리 시 도매시장으로만 연결해도 이 북부권을 도매시장이 이 북부권에는 지금 우리 구리도매시장인데 뭐 의정부 남양주 하남 제가 욕심나기는 뭐 이렇게 뻗으면 양주 포천 이런 지역은 우리 도매시장에서 이 공급원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건강 과일을 공급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담당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도매시장은 전국구잖아요? 전국이잖아요. 전국이라는 공급 그게 생산을 갖다가 유통이 되는 게 전국 단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정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선정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청과는 신선도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매시장하고 잘 연결을 해서 대만을 저희가 그때 국외 출장으로 가봤더니 그 공급 친환경 과일 공급을 학교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미 MOU를 체결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선한 과일을 아이들에게 양질의 과일을 공급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자체하고 다 연결을 해서 시장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었어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도매시장이라는 좋은 장점 상권을 갖고 있으니 이것도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운영 현황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운영 내용에 보면 유기 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운영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을 올려주셨는데 유기 동물이 지금 몇 마리인가요. 23마리 이거 맞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어디 반려동물 문화센터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49쪽.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임시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임시도 있고 또 뭐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가…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입양이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입양 홍보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양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단지나 아니면 시민들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입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20마리인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에서 30마리까지도 가능합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2층하고 지금 3층이 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더 이상 만약에 지금 뭐 저기 30마리까지 채웠어!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 나가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계속 늘립니까? 아니면 못 받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계속 늘리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유기 동물은 유기 유실 동물은 원칙적으로 그 동물보호센터로 갑니다.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양주에 있고 우리하고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입양이 가능한 동물을 우선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얘네들이 임시 보호인가요? 잠깐, 얼마 기간 일정 기간 있다가 양주로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임시 보호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우리가 치료도 해 주고 입양과 관련된 뭐 목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타 시는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센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동물병원하고 함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 시가?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유기 동물 보호시설을 이렇게 맡기나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시는 혹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동물병원 치료나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근에 있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김포에… ….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김포에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 최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들어는 봤는데 아직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뭐 저기… …. 여기도 환승센터에다가 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개소한 건 아니고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이제 개소를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가서 한 번 보시고 우리 시도 적절한 공간과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화센터도 지금 거기 장소가 그렇고 장자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서 합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참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집중적인 어떤 센터나 그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 이번에 토평2지구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좋은 사례를 잘 도입을 해서 반려견들이 잘 머물고 치료받고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한슬 입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한슬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순서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토평 캠핑장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도시공사에서 질문을 해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렇죠? 이번 주말에 시범운영 처음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한슬위원

작년에 그런데 원래 부서에서 캠핑장에서 반려 동물 뭐 축제라든지 추진하던 게 있어가지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우리가 동물축제 사랑 축제를 갖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상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 추진을 못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추가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저는 이제 그게 그 부서에서 축제가 안 되니까 축제 대신에 이제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면 저는 뭐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공개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약간 시행착오나 불편 미비점들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에 왕숙체육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숙천 주변에 그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로 개소를 했잖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제가 직접 안 들어가 봐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혹시…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간이놀이터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장자 쪽에 있는 놀이터는 종종 가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가림막이나 어떤 빛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열악한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올해 면적을 더 키운다든지 위에 뭐…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면적보다도 시설을 이렇게 뭐 햇빛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꺼리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작다 보니까?

김한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 말에 설치된 시설이라 가지고 아마 실제 운영은 이제 올해 하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어쨌든 그 수택지구 그리고 이제 또…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인창 지구 분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옛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도를 했을 때 이제 주도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합이라든가 어떤 마을의 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치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좀 보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관련 조례 전부개정 준비 중인데 혹시 아직 내용은 전달 못 받으셨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 청년 창업 분야 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하고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약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닌 그 외 분들의 ‘왜 예산을 여기다가 많이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창업자들은 ‘왜 자꾸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 그것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청년 창업 분야 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소위 말하는 그 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계속 그냥 연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어쩔 수 없는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지원책과 동시에 정확한 성과 평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입주기업들이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물론 사회적 경제는 이제 창업 분야 보다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용하고 매출 이것만 보면 되는데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뭐 지역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환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저희시 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라고 했을 때 그냥 흔히 이야기해서 그냥 좋은 일 한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인식 가지고는 계속해서 어떤 뭐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 근거를 설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 성과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또 밖으로 알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만약에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부터 시작 해 갖고 전통시장이라든가 다양한 계층과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약간 중복돼서 뭐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니까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조금… ….

김한슬위원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그 영역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결국 사회적 가치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고 크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칩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전 지구적인 사회적 경제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인 가치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공헌하는 영역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영역의 그 조직의 활동과정 속에서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나라마다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 고용에 굉장히 특화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 조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일반기업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 영역의 사업을 시에서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했을 때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게 입증이 돼야지 시나 어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행감 자료 몇 년 치를 쭉 보면은 지원 내역과 관련한 거는 자료가 계속 있는데 이 기업들을 어떻게 뭐 관리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한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기업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매년 한 10개 정도 기업씩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우리 목표 자체가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지정된 업체들을 계속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사실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숫자를 늘리다 보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인정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분들도 중간중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증기관 자체가 뭐 저희가 직접 인증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약간 저희가 뭐 직접 항상 감독하고 뭐 검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현황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반려동물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의 목적과 취지 말씀해 주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된 개들을 갖다가 어떤 반려인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설립을 했고 문화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입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처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 뭐 설립했다. 라는 취지 같으신데요. 우리… ….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유기 동물 보호센터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입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문화센터 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호센터 기능도 있지만은 문화적 기능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희 위원님 질문에 우리 수용 개체 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확히? 반려묘, 반려견으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0마리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용 가능한 개체 수는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용 가능한 것은 범위는 한 30마리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20마리 정도고 유동적입니다. 그게.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금 전 답변에서 3층 말씀을 하셨는데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3층은 놀이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원래 고양이 쉼터입니다. 고양이 쉼터인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실질적으로는 20개체 수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보호 중인 반려견은… ….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개가 15마리 고양이가 8마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양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산호동 기증 견으로 13마리가 포함돼 있다.”고 비고란에 좀 해 주셨는데요. 이 산호동 기증 견 13마리 우리 문화센터에 얼마 동안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약 2년 정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년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2년 동안 입양은 안 된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입양이 일부 됐고 나머지 개가 지금 현재는 11마리입니다. 11마리. 입양이 그 중간에 2마리가 더 가서 지금 현재 11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11마리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보호를 해야 됩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증자와 또 대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입양이 계속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형 견이고 해서 입양이 안 돼요. 입양이 계속 안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구리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언제까지 보호를 할 겁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언제까지라는 말은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뭐 최대한 입양을 해보고 입양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입양이 안 되면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뭐 노화돼서…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자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때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물론 생명 존중의 의미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민원 중에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형 견들이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조금 방문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 좋은 문화를 나누고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동물보호센터로 전락한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있고, 이게 기존의 협약이라든가 어떤 사정상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시 예산이 3억 3,900. 3억 4,000만 원이 연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금액을 투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이렇게 쓰여져야지, 표현이 좀…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아지, 개, 이런 13마리, 11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입양 보내고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고민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얼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생명을 두고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셨나 본데 그런 뜻 아니고요. 이 기증받은 이게 정확히 구조견입니까? 기증 견입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구조해가지고 기증해 준 겁니다. 기증 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증하신 분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수없이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사정이 있어서 계속 머뭇거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수립하셔서요. 아주 수립 가능한 아니,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어려우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보호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갖다가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감사에서 지금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리시에 있는 반려견 문화센터와 롯데마트 입점 시에 반려견 동반 고객들의 편의 제공과 여러 가지 좀 배려 차원에서 좀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함께 같이 협의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서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 질문 이상이고요. (『손드는』위원 있음)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3년 5월 26일에 김한슬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조례에 대해서 같이 제정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동물 쪽에 사실은 관심도 많고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런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매동하고 인창동하고 반려견 놀이터 지금 테마파크 조성하고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어떻게 됐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했고 이제 발주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제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느냐?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요. 보니까 도비가 3,600인가요? 이것도 역시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말들을 많이 해요. 동물, 비반려인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동물 쪽에 하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총 1억 4,000 맞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상반기 이제 준공 예정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7월 달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시장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런 거 설문조사는 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뭐 설문조사도 하고 동물단체로부터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위치까지 위치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치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정하고 거기와 관련돼서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동물단체나 지금 동물단체가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동하고 갈매동하고 저는 지금 두 곳을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자호수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장자호수공원! 약간 말이 지금 다른 쪽으로 흐르는데 “거기 지금 놀이터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인다.” 이런 말이 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번 가보셨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제 마사토를 다시 깔았고, 깔고 그다음에 배수 공사를 배수로를 해 가지고 아마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차피 해준 거 제대로 동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아니면 놀이터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한 번 나가셔서 보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만 되어 있지 제대로 못 쓴다.”는 이런 말들을 전화로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추가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이제 갈매동으로 갑니다. 갈매동에 S 카페라고 할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굉장히 히트를 전국에서 최초로 그 카페 안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여 쓸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저는 이제 작년 말에 갔나요. 올해 초에 갔나요? 제대로 기억이! 올해, 올해 갔습니다. 초에 갔는데 거기 개소하고 얼마 안 돼서 반려인과 함께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줄을 서 가지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는데 바로 옆에 협동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 옆에다가 놀이터를 설치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거기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시에는 사실 뭐 이런 곳이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카페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커피도 팔고 오히려 수익이 날 거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 현안 사항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 반려견 문화센터도 이전 해야 되고 또 놀이터도 더 증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부터 구축해 놓은 다음에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놀이터 조성을 하니까 한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최초로 전국에 지금 없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민간 영역하고 공공영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서로 협업한다든가 서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가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협동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것이 잘 형성이 돼서 그쪽에 지금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잘 문화가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농업지원 업무도 하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사실상 지금 구리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땅들이 현재로서는 대부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토평2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서는 토평동하고 또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이 들어가는 사노동 쪽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제 거기 역시도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확정돼 있어서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이 늘 초조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또 떠나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업무는 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지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농지가 사라지고 앞으로 미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농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방법에는 도시농부 차원에서 스마트 팜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시농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농업의 소중함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산업지원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 거 같고요. 이렇게 농업하고 있는 땅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있는 밭들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개발을 앞둔 투기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창고를 지을만한 땅들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농지에 농업용 창고로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저에게 들어온 민원과 관련해서도 부서에다 알려드렸는데 물류창고로 쓰고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으면서 또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호우 때나 이럴 때 흙탕물이 마을로 쓸려 내려서 많은 민원이 있고 합니다. 사노동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게 사노동에 있는 농지 관련 건 같은데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3월 달에 그렇게 잡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건인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잡석을 깔아놓고 아니면 야자 매트를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현재는 전인 건 틀림없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일시 타 용도시설로 사용한데는 전이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아하~ 일시 타 용도시설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어린이… …. 예, 우리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앞에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

신동화위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이해가 되는데 전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허가가 가능한 그겁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주된 허가는 했는데 우리가 협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전에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

신동화위원

일반지역!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GB에서 해제된 자연 취락지역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녹지지역이면 안 되겠지만 주거지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아! 주거지역 내에서는 전이라 할지라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한정된 운영인가?)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따로 알려주시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농지가 불법용도변경 되어서 사라져 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원님들한테도 고견을 많이 듣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농업 현실이 안타까워서 질문했고요. 아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교육하는데 한 치의 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벌써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사 39분 감사개시)

11시 29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윤주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윤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이은주 도세팀장입니다. 조민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혜은 선임 주무관입니다. 박지아 선임 주무관입니다. 유은경 주무관입니다. 임현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지방세 과오납금을 보면 반환 현황에서 미환급되는 사례가 있죠. 어떤, 어떤 사례들이 있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은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저희가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지방소득세인 경우는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표를 축소 신고한 다음에 또 아니면은 나중에 신고하고 나서 감면이 발생이 돼서 환급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 발생액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통지도 하고 하지만 좀 주소가 불분명하다든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또는 소액이어서 또 찾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환급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오납금 반환 기관이 5년 맞죠?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런 홍보를 방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우선 안내문을 일단 보냅니다. 보내고 또 SMS나 이거 신청자들 위택스를 가입한 납세자한테는 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환급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봤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저희가 환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최대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리시 미환급금에 대해서 최소 관련 어떤 방안이 더 그것 외에 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나열한 거 외에는 일단 특별하게 또 다른 방편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카카오 채널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뭐 적극적으로 부서에 나가서 역사 주변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부서들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띠를 두르고 이런 것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겠어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 이제 환급액이… ….

경애

양경애위원

맨날 하라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남다르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을까 싶은데요. 안성시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중 정리 기간을 마련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집중 기간을 마련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했는데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렇게 주된 피상속인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세부 계획을 잘 추진하여서 이렇게 과오납금에 대해서 전체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도 집중 기간을 운영했고요. 안내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알고 계신 가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하하.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평과세 조세 정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거나 편법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징계처벌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드리고 이런 분들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구리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5명은 개인이고 3명은 법인을 선정했고요. 혜택은 지금 유공 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1년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아트홀 유료 공연관람료를 50% 범위에서 또 저희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또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한 곳이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33개소인데 여기서 건강검진비를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나, 도군구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우대금리라든지 아니면 우대금리를 수수료 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개인 6명, 법인 4곳을 선정했고요. 23년도에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혜택 외에 1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올해에는 인증패와 함께 10만 원 상당의 구리 사랑 카드를 제공했고요. 또 7월호 시정 소식지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홍보협력담당관 쪽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제정한 조례다 보니까 각별히 애정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조세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경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야말로 구리시에서 성공하고 사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소신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더욱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준비해 주시죠. (징수과 감사 준비 자리정돈)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박정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희 주무관 정유미 주무관 이호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좀 확인만 해볼게요. 그 자료보다 좀 특이하게 6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세목별 부하 징수 실정 및 체납 내역이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6페이지요?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시세에서 보통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경우는 봤었지만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수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궁금해 가지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실은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마 ‘이의신청 중’ ‘소송 중’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뭐 금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항상 결산서 보면 그냥 가끔 뭐 조금 한 1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이제 좀 다시 반환되고 이런 경우는 봤어도 이번에는 한 5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떴길래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경우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미수액 같은 경우는 마냥 가져다가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미수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지금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제 결손 그 금액이 이제 조금씩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 무재산 등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소멸, 시효완성이 있고 이제 정리 보류 무재산이나 사망자, 행불자 체납 처분이 많은데 이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리 보류가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종합 소득세에 따른 이제 지방세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지금 사업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 보류가 많이 결손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 항상 징수에 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결손처분도 물론 잘 파악을 해 보셔서 또 물론 과감히 정리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나중에 수치상으로도 정확하게 이게 계속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결손처리 또 여차해서 그냥 물론 최대한 징수를 목표로 하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잡고 있다가는 계속 미수액만 늘어나면은 결국에 저희가 이제 비율 쪽이나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 하면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 아!

경애

양경애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저도 체납에 따른 체납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우리 구리시 현재 어떻게 추심을 운영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추심… ….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지금 추심은 저희 직원이 이제 임기제 직원이 2명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도 마찬가지로 체납 부분 각 종류별로 이제 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고액 체납자가 거의 80%가 돼요. 그래서… ….

경애

양경애위원

고액 상습.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고액도 있고 상습도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상습도 있는데 이제 거기엔 이제 고액 체납자 중에 이제 상습이 있는 건데 이제 고액 체납자 중에서 이제 보통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1,0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을 통해서 이상으로 해서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 예금 또 요새는 이제 가상자산까지 압… ….

경애

양경애위원

가상자산! 가상자산이 포함됩니까?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예, 가상자산도 같이 포함되고 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또 가택수색도 저희가 추심원들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운영을… ….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같이 한번 추심원들하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요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지금 현재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체납자에 대해서 먼저 실태 조사를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뭐 위치라든지 뭐 사업 지금 현재 상황 채권 상황 채무 상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일단 독려하기 위해서 가택수색을 나가는데 이제 현재 나가면 주로 사람이 없고…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거기에 대해 독려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는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을 듣고 저희가 납부를 독려하고 또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가택수색 하면 뭐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그 채권압류를 뭐 물건에도 압류를 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징수 독려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녀갔다는 쪽지를 남겨주고 연락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제 그건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타 시에 조금 잘 되는 경우 예를 들었더니 차량, 차량을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에 파킹을 하고 보통 그 집 옆에다 차량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일부러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차량을 둔 차량 옆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압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좀 괜찮은 거 같고 어쨌든 익산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자체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집중 징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세는 어쨌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년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택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다른 방법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팁으로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익산시 그다음에 차량을 어디서 두는지 보고 있다가 그분 뒤를 밟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팁을 주시더라고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다른 시도 각 체납에 대해서 뭐 따로 뭐 특별하게 이제 자기네들 어떤 방법대로 지금 다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희도 5월 달에 저희 올해 금년 5월 달에 우리 징수과 전 직원들이 이제 체납 징수 책임 징수 담당제를 지금 결재를 맡아서 5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각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징수 활동을 체납 징수 현장 나가서 독려하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분도 저희도 지금 영치도 하고 이제 족쇄도 채우고 해서 그 활동을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의 부분이 사실 생활에 제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자동차 매매할 때도 또 뜨잖아요. 그때도?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에도 다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법적으로 또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받는다던가 이럴 때도 또 뜨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시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예,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고액 체납자 위주로 이제 하고 실태 조사원들이 저희 있거든요. 이제 소액 체납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저기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징수 계획을 잘 세워서 체납자 중점 관리를 좀 해 주고 그래서 징수 활동을 좀 강화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위생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이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녀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고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웃음

정은철위원

예, 뭐 좀 확인 좀 하나 하고 좀 또 확인도 하면서 또 알릴… …. 뭐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이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지만 우리 청소년들 주류 제공해 가지고 발생이 되면은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웃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점검을 하다 보시면?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뭐 이제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바뀌어서 좀 이번 4월 달에 행안부 시행규칙 개정 공포한 거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이것도 그럼, 많이 홍보 안내가 되었나요? 우리 위생업 이런 식품 쪽 업소들 이런 매장들에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매스컴에서 홍보도 되지만 저희가 또 외식업 지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막 2개월이 1차 때 7일로 바뀌고 2차 3개월이 1개월로 바뀌고 또 3차 폐쇄가 이제 2개월로 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좀 억울한 케이스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좀 정확하게 CCTV가 매장에 확보가 된 데에서는 정확하게 그 증거 자료가 있으면은 구제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처분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금액을 영업정지 당했어도 이제 과태료가 아니고 이제… ….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정은철위원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동일 효과를 인정을 해 주시나 봐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 그런데 이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 뭐 이유가 또 뭐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일 그 과징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많으면 1일 과징금액이 뭐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몇십만 원 되는 데도 있고… ….

정은철위원

계산해 보니까 어느 때는 뭐 10만 원 이하 대들도 있고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꽤 받았어요. 제가 뭐 앞전에도 한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그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말씀을 해서 그 내용을 들으시라고 제가 한번 전화드린… …. 좀 사건 파악을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직접 해당과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거기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도 참 난감했던 상황인데?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거가 사전에 이왕이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이 CCTV 설치를 꼭 의무화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그 이제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서 그런 내용 지도단속이 발생 안 되게끔 그것 좀 많이 홍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 시 항상 이렇게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날도 더워 오기 때문에 또 식품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또 지도단속이 더욱더 필요할 시기니까? 물론 구리시에선 아직까지 뭐 대규모 그런 식중독 사건이나 그런 거는 아직 발생이 안됐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걸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한 번 더 제안을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식사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웃음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작년도에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작년 9월 달에 만든 조례인데 일단은 작년에 시행이 됐어요. 2023년도에.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100대 맛집 지정 절차 선정 기준 지정 업체, 업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 만들어 주셔서 작년 9월에 이제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45개 소가 접수가 됐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8개소가 탈락 아니, 45개소 중에서 1차 서류 심사에서 41개소가 적합했고 2차 현장 심사에서 이제 10개소가 선정돼서 최종 우수 음식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10개소로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김용현위원

예,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리시 외식업 중앙회에서 그 간담회 때 제안을 해 주셔서 제정한 조례인데 혹시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올해 개선해야 될 뭐 그 문제 현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저희 지금 위생안전과니까 좀 위생 안전에 좀 중점을 두고 위생 점수에 점수 배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소 중에 10개 소만 지정이 안 돼서 저희 심 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을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맛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좀 더 상향하고 그 위생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또 저희 주민만족도 조사 점수를 또 한 20점 정도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민 의견도 반영하는 거로 해서 올해는 평가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00대 맛집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신청하면 아니, 신청해서 가능하게 되면 그 또한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혹시 그 지정된 업소 지금 어렵게 통과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되면 LED 표지판을 지원을 해줬고요. 표지판 설치를 해줬고 또 각종 이제 시 홈페이지 시 SNS 뭐 유튜브, 유튜브 쇼츠 맛집 쇼츠 영상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저희 ‘구리 소식지’에 매월 맛집 칼럼으로 게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정 소식지를 보고 그 맛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그 지정된 업소에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LED 표지판 외에 그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나누다가 뭐 인쇄된 테이블 세팅지도 추가 뭐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저는 좀 더 그 확실하게 보여주는 홍보 수단 처음에 뭐 확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나 조형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가게 업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가게를 가장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좀 특별한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심지어는 본인 사비로 간판을 어마어마하게 정비를 한다든지 라고 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시청 주변에도 혹시 그런 인센티브는 안 될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일단 이제 그렇게 좀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제 예산이 사실은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에 선정된 10개소하고 올해 이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외식업 지부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정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구리의 100대 맛집 명칭이 이제 뭐 100개나 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찾아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맛집에 대한 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뭐 의견들이 있긴 한데 이 맛집 변경 100대 맛집 명칭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더라고요. 없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조례에는 우수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우수 음식점으로 돼 있네요. 제 조례인데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확실한 뭐 네이밍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뭐 공모해 보기도 할 수도 있고 공모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조언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포 식당이 최초에 그 제안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 신청 절차와 신청 업소가 혹시 있나요?

웃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작년에 노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를 10개소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1개, 2개소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기준이 25년 이상인가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저희는 25년 이상으로 해서 25년 된 업소가 구리시에 1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0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 예, 2개 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밍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홍보전략도 좋은데 이게 뭐 명칭 변경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어떻게 포장을 하든 이게 뭐 관내 음식점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다고 하면 좀 전략적인 브랜딩 작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구리시 관내에서는 ‘와구리’ 캐릭터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러한 ‘와구리‘와 함께하는 이쁜 간판이나 또는 조형물 각종 홍보 전단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전통시장 또는 뭐 역 주변 그리고 문화시설 주변에다가 잘 배치를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눈에 익숙해진다고 하면 이게 동일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센티브에서 간판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그 이미지가 익숙해지게 되면 왜 그런 조건 반사 있잖아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뭐 방울을 흔들면 이제 개가 군침을 흘리듯이 어떠한 이미지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맛집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브랜딩화시켜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00대 맛집이라고 선정해 본들 이게 정말 맛이 있느냐? 없느냐? 또 궁금하기… ….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시에서 이게 늘 관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상호가 아니, 상호가 아니죠. 뭐 음식 조리법이 약간씩 바뀌더라도 어떤 이미지를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100대 맛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정된 업소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100대 맛집 그러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뭐 조례처럼 우수 맛집이라든가 뭐 명품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100개를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을 공정하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브랜딩화하는 작업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아까 그 구리시 구리 100대 맛집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요. 2조 정의에?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 ….

김용현위원

그래서… ….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

웃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조언을 받으시고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은 괜찮다 하면 제가 개정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우리 관내 100대 맛집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홍보대사거든요. 이분들도.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용현위원

열심히 그 본인 음식점에서 널리 구리를 알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모범 음식점 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모범 음식점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위생 점검에서 배제가 되고요. 또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줘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기 건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쓰레기봉투 예산을 한 1,800만 원 정도 세워서 개소당 15만 원 상당에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 식품 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도 하고 있고 지정 표지판도 또 지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쓰레기봉투도 주고 또 뭐 융자 사업도 우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 음식점을 해제하는 경우가 지금 있더라고요. 지정 해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열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곱 군데는 뭐 부적합하고 점수 미달로 나와 있고 한 군데는 ‘점검 불가 남양주 이전’ 이렇게 나와 있고 두 군데가 자진 취소예요. 그래서 의외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진 취소를 할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식품안전처 예규에 따라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재지정 평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제 저희가 예규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85점 이상은 득해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평가 과정에서 이제 부적합해서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스스로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자진해서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점수 미달로 나온 데는 좀 보완을 해서 그때 한번 나갔지만 한번 아예 나가서 점수 미달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좀 기회를 준다든가 다음에 한 번 더 어쨌든 다 우리 지역이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어쨌든 저희가 재지정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신규 지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들어올 수는… ….

경애

양경애위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많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 작년에 20개소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개가 신규로 됐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10개만 지금 떨어져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데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전에 이제 우리 김용현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100대 맛집 뭐 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 약간 이제 그런 식의 큰 그러니까 틀로 보면 그런 식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정이 있으면 또 해제가 되고 순환은 돼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음식점을 이렇게 업체에서 자진 취소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재지정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진 철… …. 신청, 자진 그 해제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소들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저도 가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니 본인들이 스스로 관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식품 위생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체가 1년 사이에 53개에서 행정처분 80개로 27개 업체가 또 늘었어,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만 식품 어떤 식품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지만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 ‘국민신문고’라든가 ‘1399 식품안전신고센터’에서 접수되는 민원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사실은 행정처분 의뢰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경찰서에서?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온 것이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도 이제 사이드로 들은 얘긴데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또 경찰서 말만 다 믿을 수는 없다. 왜 그르냐 하면 일부러 또 그렇게 아이들이 골탕 먹이려고 또 그러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정지.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그런데 그건 어떤 증빙이 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영업주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많은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술이죠. 주?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제일 많은건 아니고요.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쎈게 이제 그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

경애

양경애위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먹고 오히려 자기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아! 그런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있죠. 들으신 적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 그럼, 얼마나 진짜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그렇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영업정지 두 달이 일주일 7일로 줄은 거고 또 CCTV를 통해서 그런 증빙이 된다고 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게 증빙이 되면 감경 사유도 되고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개정이 됐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전점검도 필요하고 또 영업주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좀 투명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좀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위생 안전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아무튼 올해는 이제 폭염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단급식소 지금 현황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이제 제출해 주셨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이제 점검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큰 건 없었고 유통기한이 경과 된 곳 2건 정도 적발이 됐고 나머지는 다 ‘적합, 적합’ 나왔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올해도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봄학기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마쳤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을이나 하반기에 계획된 시설 외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점검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추진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게 114개 소고 이걸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격년으로 하시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한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1년에 한두 번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14개의 집단급식소인데 점검한 실적은 90개인데… ….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어디는 빠져있네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몇 군데 빠져있는 데는 그… ….

경희

이경희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격년으로?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격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집단급식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질 관리가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지도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집단으로 급식을 주고 있지만 대상은 아니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은 뭐 경로당이나 또 뭐 여러 어르신이 잡수시는 경로식당이나 뭐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지금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취약계층이시니까 혹여라도 잘못 잡수시고 또 변이 일어나는… …. 여태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 …. 이제 언제 뭐 균이 또 될지 모르니 이건 어떻게 예방에 대비하고 계시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어린이시설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장애인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50명 미만의 그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시설도 급식 안전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이제 됩니다. 7월 1일부터 사회 복지 급식 관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뭐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나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협약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협약을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여름철은 우리가 이제 여러 식당이나 뭐 드시는 곳에서 이런 유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점검을 해서 그분들 적발 차원이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바뀌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위탁, 저기 수탁하시는 곳이 어디로 바뀐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지금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동안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경희

이경희위원

2023년!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23년.

경희

이경희위원

예, 2023년 1월부터!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까지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고 어때요. 반응은 어때요? 바뀌었는데 거기서 계속 지속하는 거 뭐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지만 어떤가요. 반응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방문해서 뭐 위생 점검이나 하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고 또 정착도 되고 또 도움도 많이 해 드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고 제가 첫 해에 이제 행감을 할 때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너무 비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게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니까 되게 뿌듯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식단 물론 주고 뭐 아이들 교육하고 조리사 집합교육하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순회 방문하고 대상별로 뭐 정보제공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상주 영양사가 있나요? 식단을 짜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영양사가 직원 중에 팀원 중에 지금 영양팀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 세분 중에 세 분이 다 영양사인지 아니면 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영양사가 있는 건지?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세 분이 다 영양사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세 분이 다 영양사인 거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단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참 잘 올려놓으셔서 이게 10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주는 식단을 사용하고 이러면 훨씬 수월하고 또 기간별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연령이 다르게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이걸 한글로 좀 다운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PDF 다 올려놓으니까? 여기가 기관명이나 이런 걸 좀 다 적으면 좋은데 그게 뭐 입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냥 PDF로 되어 있어서 출력해서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좀 봐주시고 거기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다 등록이 돼 있는 곳에 한 해서, 이제 조리사 집합교육을 시키고 이러나 봐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등록이 지금 안 된 곳도 있는 거예요? 100인 이상인 시설도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자율적으로 등록한 게 몇 개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아! 11개소는 이제 자율 100인 이상의 시설도 11개소가 이제 등록이 돼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고 100인 이하는 이제 140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접근성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새로 이사 가서 참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오셔서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멀리 가서 이제 타지에 가서 받는 교육보다 이렇게 오셔서 물론 온라인으로 받으면 관계는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때에는 이게 급식 관리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수를 해야 되는 법정의무 그런 교육들이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집합으로 해야 할 때는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센터랑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순회 방문 해서 보니까 방문 쭉 내용을 보니 이제 다 관리해 주시는 건 좋은데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이 순회 방문할 때 그 기관에서 꼭 필요한 필수 뭐 이런걸 다 올려 놓으신 건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작을 해서 뭐 저기 스티커를 딱 갖고 가서 그냥 쓸 수 있게 그렇게 뭐 적어놓는다든지 그런 걸 갖다준다든지 온도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갖다준다든지 이런 공급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오셔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주고 가시고 이렇게도 하세요. 그래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방문을 해서 매년 방문만 해서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불편함도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와서 ‘아! 이런 건 꼭 비치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하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여기는 없어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여기는 없는데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그 기관이 알아서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급식 지원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뿌듯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 협의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 갖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질문 와중에 아! 이거 추가로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모범 음식점 지정과 관련 해서는 그 “한 번 지정하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지정 유지하면서 심사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심사를 하고 나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원되면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구리시에서는 다른 도시처럼 장애인분들께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모범 음식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 특히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찾아갈 수 있는 모범 음식점을 지정관리 하는 데도 있어요. 한 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아!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그게 또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그래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갔더니 계단이 있더라!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자치구에 상황들을 다 면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음식점까지 이렇게 시가 배려하는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위생안전과가 모범을 좀 보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특히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 음식점 발굴해서 지정하는 일 앞으로 추가 사업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요. 아까 김용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100대 음식점, 100대 맛집 명칭 변경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빠르게 시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홈페이지상 10개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면은 앞으로 나중에 명칭을 고쳐야 했을 때 다시 간판을 바꿔야 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냥 한 번 ‘천천히 검토한다.’ 가 아니고요. 만약에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 굉장히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개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예산 승인할 때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30대 맛집으로 먼저 시작하자. 10대 맛집으로 먼저 시작 하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예산이 예결특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름 명칭을 뭐 새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몇 개 참조를 해보니까 뭐 이름은 10대 맛집인데 뭐 분야를 조금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맛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특화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이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 좀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시의 실정상 그 옥외 영업을 신청을 해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많지 않아서 상인들께서 신청은 하시지만 그 실질적으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좀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시면 어느 정도나 그 옥외영업 승인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옥외영업 신고 나간 업소가 22개소입니다. 이제 대부분 좀 사적영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법「건축법」이라든가「주차장법」뭐 「도로법」이래서 이제 제한된 지역에서는 옥외영업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신청… …. 사실 그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 수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뿐이 옥외영업 신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사실 민원인들께서 옥외영업 신고를 하러 오셔도 절차라든가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각 과별로 의견조회도 보내야 될 것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좀 민원인들께서 좀 어려워하시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좀 일사천리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라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거기에는 어느 호프집은 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거기가 오래되고 또 전통 있는 곳인데 우리 시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 이면도로라든가 그렇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노가리 골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듣기도 하고 이제 매스컴에 타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자치단체에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옥외영업으로 정식 허가 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거기가 지연적으로 그리고 거기가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 민원이 이제 그렇게 드세지 않고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조금 민원이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렇죠. 우리 시에도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도 하셔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됩니다만 그 방금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시장 공약사업에 '코로나 피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특별조례 마련' 뭐 이런 걸 좀 시장께서도 추진했고,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차원에서라도 유연한 행정을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사적영역에서 공법상 다른 타법에서 제외 되지 않은 사적영역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옥외영업 신고도 해 드리고 안내도 자세하게 해 드려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어려운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40여 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길명복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인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성환 주무관입니다. 최유림 주무관입니다. 연응구 주무관입니다. 정지은 선임 주무관입니다. 유혜민 주무관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마땅하나 단순 사실관계 또는 단순 수치 확인으로 감사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문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해 주시고 부여된 질문 시간은 가급적 지켜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복지정책과에 계시면서 우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가족 돌봄 청년.

정은철위원

청소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예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사회서비스 이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2024년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인데 이제 어려운 가족을 그러니까 청년 가장!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올해 24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참 그거는 저도 적극 칭찬을 하고 싶은 일이네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도 되고 있고 그 보통 우리나라는 정서상 보통 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이제 청년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집에 어르신 가족을 돌봄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뭐 효자다. 효녀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잘 자란다. 이렇게 보통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느끼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복지정책 같은 경우 지원받을 때는 또 거기에는 제외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근래에 그게 좀 이슈가 되면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위법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를 지금 제정 준비를 하려고 지금 저도 자료를 수집 중인데 이거는 이제 향후 잘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은 한 번 그때 의견을 구해 볼 테니까, 그때도 이제 과장님도 알고 있는 이런 공부를 하시거나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진짜 좀 저도 그동안 솔직히 반성했어요. 이거 알아보면서 주위에 그런 애 있으면 참 대단하다. 뭐 이 정도 선으로만 생각했지, 뭐 거기 친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 같은 걸 다 준비해도 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족돌봄만 해서 그런 정서적으로 좀 문제 있게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나갈 때도 좀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리시는 어떻게 이번에 그래도 어떻게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은 위에 도 사업에서 내려온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가사 간병 일상 돌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만 이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혹시 저희 구리시에는 그런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이 어떻게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현재 혹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것은 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이제 서비스 기관하고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저희도 많이 하지만 매칭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된 업체에서도 더 이제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많이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건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저희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가족 돌봄을 하고 학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20… …. 하루에 일주일에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한대요. 통계를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언제 그런 걸 찾아 보고 정보를 접할 시기가 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리시에 있는 그 한 번 현황도 파악을 해보시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냥 맡겨서 신청주의로 가지 마시고요. 한 번 각 동이나 우리 또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항상 활동해 주시는 많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분들도 저희가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분들이나 이런 기관단체 자원봉사 단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1명도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해서 저희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나중에 자료 요구해서 대략적으로 올해 사업해 보고요.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한 번 그거를 자료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33쪽 보면은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질문할 건 아니고 이제 많은 과에다가 항상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이참에 우리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자료 할 때는 좀 성별 분리 통계를 좀 다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특히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별 분리 통계를 해 주셔야 그에 맞는 어느 성별이 좀 특히 더 취약한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이나 어떤 정책들이 제안이 되고 어떤 그거에 맞는 그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자료가 성별 분류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향후 제가 이번 행감 중에 많은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꼭 성별 분류 통계를 꼭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건 정확히 성별 분류 통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기도 쪽 성별 분류 통계를 보면은 확실하게 여성이… …. 여성 가구가 확실하게 많이 더 취약해요. 보면, 혼자 있는 여성 가구들? 주거급여에서 증가 비율을 받는 거 보면 사회보장 수급을 받는 비율이 또 남성은 생계 의료급여의 증가 폭이 여성 가구 보다 높은 반면 여성 가구는 주거급여 가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종목 이런 급여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 남성 성비 차이가 난다고 발표가 나와있더라고요. 경기도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구리시도 그런 게 필요로 하니까 이걸 한 번 나중에는 꼭 성별 분류 통계를 좀 그거를 제안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의외로 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꽤 되네요. 우리 시도? 이건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단속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고로 이게 이런 부정 수급자가 적발이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복지급여 관련해서는 연 2회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하다 보면 미처 수급자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자료들이 넘어온 거에 의해서 부정수급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고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어차피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나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할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전국적으로 복지 예산은 꾸준히 매번 증가함에 따라 그거에 대한 부정수급도 관리가 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신고제도 같은 경우를 한 번 도입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 물론 나가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신고가 되면 정기 점검 때도 하지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나가셔서 정말 단순한 어떤 그런 착오로 인한 거였으면 다시 급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안내를 제대로 계도를 해 드려야 되고 실제적인 부정수급자면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는 꾸준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건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비슷한 이런 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희 의회로 들어온 건인데 이제 의료 수급 부자격자가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보, 중단 안내 통보를 받았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느 과에서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했겠죠?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면서 연락이 없대요. 그 뒤로. 그런데 의료 수급은 계속 지급되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여기 시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의료 수급 지원이… ….

정은철위원

의료 수급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항의를 하니까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의료 수급은 계속 그러니까 받고 계시대요. 중단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든지 그렇게 전화가 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한 번 그 내용 혹시라도 민원 접수된 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있으면 꼭 반드시 연락을 해 주셔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걸 해명을 해 주십시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거는 아닌데 중단 부정수급자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본인은 되게 정신적으로 이게 좀 피해를 받으셨고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양경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에 보면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경우에 국 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건 동일 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은 진행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자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국도비 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모두 집행하였으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 한 60여만 원 적다면 적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 54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10%만 좀 이상해요. 이렇게 10%만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노숙인! 우리 구리시에 노숙인이 보호하면 여비를 만 원 정도 주고 혹시 또 이제 임시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고시원에 하루 묵을 수 있는 5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건 남아서 그래서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더 이후에 또 더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는 지금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한강시민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가끔 있다고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헌장 나가서 이분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이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임시 주거할 곳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따로 그렇게 주고 임시적으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여비는 보통 만 원 정도 한 명당.

경애

양경애위원

한 명당?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차비 정도 드리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했던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는 없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전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분은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오실 수도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한 분이 계속!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하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상습으로 계속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액이 적은 예산이라도 저는 계획된 금액은 모두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이거 하나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도점검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비 집행의 경우에 초과 여비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지만, 이 단체장 활동비 중 경조사비 집행 기준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환수 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25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보면, 제가 뭐 단체는 얘기 안 하고요. 연번 10번, 23번.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환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비 집행 부적정’ ‘초과 여비 환수’

경애

양경애위원

단체장 활동비 등 경조사! 경조사비. ‘집행 기준 초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찾으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일부 환수 못한 것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못 한 것도 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비 중 경조사비 집행 기준 초과의 경우 환수 조치 관련 미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단체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단체가 많죠. 이런 데는 추후에 또 연락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단체 경조사비 말씀이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단체활동비 중에서 경조사비 집행 기준 초과했을 경우에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결과는 통보해 드렸고요. 아직 환수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건입니다.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통보는 해드렸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환수.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단체라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건이라서 일단…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환수하게끔 결과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치 현황도 한 번 물어보고 환수 조치도 물어보고 이유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듣겠네요. 그 부분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결과는 통보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초과된 내역이다.” 해서 환수 대상이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아직 환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무한 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시면 저희 조례상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 위원회라고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간 위원회 개최한 내역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4~5년 정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이요. 솔루션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김한슬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간 개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한슬위원

아니요. 예전에 제가 부서에서 따로 받은 자료인데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솔루션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솔루션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해당 건이 있을 때 수시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래요? 자료를 그러면 부서에서… ….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찾으며) 지금 10쪽! 1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추진 현황에서 세 번째 항목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 도비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작년. 2022년도 자료네요. 이게. 그렇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22년도 거인데 이게 왜 2023년도에 들어있어요. 이게? 기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 사용을 못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우리 기관! 23년인데 22년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못 표기인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 확인… …. 그러면 그런데 잔액이 지금 예산액과 잔액이 동일해요. 그리고 반납액도 동일하고 이 사유는 왜 그런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리시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김중석 님하고 이강덕 님 묘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에다가 묘지를 구성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 자손들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묘역을 관리할 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1회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집을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거를 안 하실 거 같으면 우리는 이거 예산이 잡혔다는 거는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는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은 한 건 아니고요. 위에서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자동으로 돈이 내려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그냥 받은 돈 가지고 이분들한테 신청받아야 집행을 하는데…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안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반납 처리를 한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수고하는 건 없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저쪽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잘 이렇게 신청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만 원이라도 어쨌든 묘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만 줘도 벌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원스톱으로 신청을 하든 뭔가 신청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벌초비라든지 안내판 설치비 이런 데로 쓸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올해도 한 번 더.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내려오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내려오면 매년 그러면 내려왔다가 반납하고 내려왔다가 반납하고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자손들이 “본인들이 다 이제 하겠다. 괜찮다.” 이렇게 하셔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올해도.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만 이럴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굳이 행정력 낭비지! 원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굳이 주겠다. 안 받겠다. 주겠다. 안 받겠다. 이거는…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이제 현충탑에다 모시니까요. 일반 이제 개인 사유지에 모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제 두 기 정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리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거는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서로 그냥 갖고 있다가 안 찾아가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이거 지원을 아주 편하면 그분들은 받으실 수 있겠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혹시 뭐 금액을 더 상향시키거나 이러면 또 목돈이 되니까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두 집인데 두 집 다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게요. 이건 의견 청취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분들에게 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47쪽에 행복 드림 냉장고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비예산이 되는 이유는 뭐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비예산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CMS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비예산이라는 표현으로 나간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 이 지금 동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긴 하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따로 자체 예산을 편성 안 한다 뿐이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동별로 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마다 3개가 있고 갈매점에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갈매동은 1호점이고 동구동은 2호점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다른 8개 동 중에서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동구동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창교회 로비 그리고 에덴교회 식당 이런 곳에 있습니다. 사설로.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사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행복 드림 냉장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시는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냥 저기 1호점 2호점 3호점이라는 칭호만 그분에게 부여해 드리고 알아서 자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뭐 이거 지금 나온 이 이웃돕기 기부예치금 같은 거를 1호점 2호점 3호점에도 나누어드려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동에만 나눠드리고요. 사설로 하시는 분들한텐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하시되 우리가 그러면 이름만 부여해 드리는 거네요? 1호점 2호점 3호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려서 이런 "동창교회나 에덴교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 가시면 됩니다." 안내까지 저희가 도와드리죠.

경희

이경희위원

으음~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2회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방법도 제각각인가요? 통일성이 있나요? 제가 보니 좀 달라서 방법이 어디는 놓으면 와서 가져가라! 어디는 갖다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이제 가져가는 거. 이제 나와서 가져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행복 드림 냉장고라는 게?

경희

이경희위원

냉장고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놓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열고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담아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몇 가지에 한 해서 만약에 그날 오셔서 3종 정도만 가져가시게 그렇게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동에서는 또 이제 배달! 만약에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이러면 배달도 하는 데도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매일 반찬 배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매월 2회로 나누었는데 보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각 동마다 조금씩 틀린 데요. 월 2회 하는 동도 있고 수택3동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으신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수요자는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품이 상당히 좋거든요. 반찬 같은 것도 많고 해서 1인 가구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수택3동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쪽에는 1인 중장년 남성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로 보급되는 게 반찬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반찬 위주의 식품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사업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주시는 기부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면…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생계급여나 이런 게 나가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도시락 배달도 따로 있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다…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제외한 그런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분들을 하지 않는 차상위 정도의 1인 중장년 가구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모두 총 235명 지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맞나요. 235명?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결과는 26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목표보다는 높기는 했는데 이게 동으로 따지면 이게 동의 비율을 굳이 이렇게 맞춘 거 같지는 않아요. 인구수 대비해서 한 거 같지 않거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런 기준은 어디서 정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원이 마련되거나 후원자들이 많은 동은 좀 많이 하고 조금 CMS는 골고루 똑같지만 동의 후원이 적은 데는 좀 적게 하고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년이나 됐죠. 행복 드림 냉장고 하신 지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게 2021년 5월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1년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첫 회 행감 때 아마 이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행복 드림 냉장고가 구석에 있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런 지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이 정착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면 될까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사각지대에 사실은 지원받고 싶지만, 또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자식이 있고 누가 있고 막 이래서 이게 뭐 활용되지 못하는 현재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재산 이런 걸로 인해서 당장은 내가 못 먹고 살겠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곤란해! 그런데도 나는 지원을 못 받아…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 사업담당자하고 한 번… ….

경희

이경희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협의를 해서… ….

경희

이경희위원

인원수를 늘려가는 정책으로 이렇게 좀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싶어 가지고 잘못 읽었나 싶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뭐 회의록 작성 현황 자료요구를 해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목적은 어쨌든 질의의 목적은 위원회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그리고 운영이 될 때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료요구를 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작년에 받은 자료 올해 상반기에 받은 자료 그리고 지난달에 받은 회의록 작성 기록을 봐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연간 1회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솔루션 위원회는 연간 1회 그리고 2020… ….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 그런데 아까… ….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죄송한데요. 자료를 잘못 줘 가지고 2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무한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서 1회가 맞고요. 솔루션 위원회도 1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솔루션 위원회는 이제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회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한다는 거는 지금 어떤 말씀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솔루션 위원회는 수시로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1회 실시한 거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수시로 실시하는데 그 수시가 1회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김한슬위원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인자

정인자희망복지팀장

솔루션 위원회는 긴급사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전문가의 그 논의가 필요한 회의를 말하고요. 그렇게 고난이도의 필요 사례가 수시로 있었을 때 한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건이 전년도에 한 회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고난… …. 기록은 저도 있어요. 지금 같은 자료 보고 있는데 통합사례 관리논의를 위해서 고난도 사례가 발생하면 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게 매년 1회 정도만 계속 있어 와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긴급한 순간에서 사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두 위원회가 12월 말 개최 예정으로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솔루션 위원회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라면 예정에 12월 말 개최 예정이라고 적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솔루션 위원회라는 거는 좀 이제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

김한슬위원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정인 거죠.

김한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두 위원회 다 어쨌든 간에 법령에 의한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한 그리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서들 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거나 비상설로 전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지금 이 1년에 1회씩 고정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는 게 정례적으로 그냥 하는 위원… …. 지금 개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정례는… …. 그러니까 무한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있는 거고요. 솔루션 위원회는 이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김한슬위원

이 두 위원회 위원구성은 다 다른 분들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다 달라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여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복지문화국장님 등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솔루션 위원회는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한 적은 없는 건가요. 24년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올해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사례가 발생하면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연중 1회 정도 연말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례적으로 하는 위원회처럼 보여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저는 자활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경기도에 2024년도 자활근로 지원사업의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2024년에 자활근로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이 첫 번째로는 사례 관리 사후 관리 체계화를 통한 탈수급 유지지원 강화와 두 번째는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자활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방금 이야기한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는 구리시가 지정합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경기도 관내에 자활센터는 모두 33곳인 것 같습니다. 구리시 포함해서,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해야 한다.’라는 지침안내도 있습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기본적으로 12개월 단위인, 즉 1년 단위로 민간 위탁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6개월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위반하고 6개월로 계약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사업 지침상에 자활근로는 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6개월 단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제 구리시에 이제 특정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반영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서 6개월을 추가로 지정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6개월만 일단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1월 달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특정감사는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2월이요.

신동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자활사업 센터가 마치 무슨 범죄집단인 것처럼 가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6개월 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6개월 계약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지난번에 이제 조례에 상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기관협의체 운영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기 구리 자활지원센터는 확인해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내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2021년에 사회적 경제 생산품 서비스 상호거래 우수복지시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요. 2022년 취약 노인 보호 사업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털면 뭐라고 나올 것처럼 6개월만 우선 계약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했다. 이렇게 들려서 좀 듣기가 좀 불편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

신동화위원

지정취소를 하려면 취소 절차가 되게 까다롭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구리시는 지정취소를 건의할 자격이 있지 취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는데 6개월만 계약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 6월 말로 계약이 이제 계약기간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돼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럼, 7월 1일부터는 구리시의 자활사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정감사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민간 위탁지정을 취소, 민간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답인데 취소하기로 결정되면 7월 1일 이후에 자활사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신동화위원

아니,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을 6개월 계약을 했잖아요. 자활센터 지정취소와 자활근로 사업 민간 위탁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자활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 지정과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가 지정 취소하거나 지정할 수… …. 재지정하거나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을 자활근로센터에, 자활 지원센터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1년 단위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만 민간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7월 1일부터 만약에 구리시의 방침이 자활센터를 믿지 못하겠으니, 자활센터에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 위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방침이 서면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급여가 나가는데 이분들의 급여를 주는 이유는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급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거기서 안 한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굳이 6개월로 민간 위탁계약을 한 것이 사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거고요. 또 민간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사실은 구리시 자활 지원센터에, 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는 것은 자활근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 보니까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이라든가 통장 사례 관리 사업 자활 교육훈련 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구리시에 지역자활센터와 민간 위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자활센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지정해서.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예예.

신동화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자동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지정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계약서에 표기한 이유가 뭘까 싶어서 여쭈어봤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거기다 일임을 하는 건데 저희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다 이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경기도 감사라든지 또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좀 심각한 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저희도 이제 지도점검을 이제 제때 못한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민간 위탁을 줄 경우에 사실상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민간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와 관리운영비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관리 운영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탄력성을 주기가 참 어렵고 그분들의 급여 테이블도 사실은 민간 위탁해 준 금액과 실제 받아야 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그 자활사업 운영 지침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 해서 자활사업참여자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정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는 구리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 자활센터가 더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 줘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신동화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저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면 그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 지금 전반적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형으로 질의·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동안 자활 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없어서 사실 법령 미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근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위법령 지침에 따라서 몇 가지 수정을 좀 해 봤어요. 원래 당초 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회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직업안전법」에 따른 직업 안전기관의 대표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대표자 취업 창업 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대표자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조금 해석에 어떤 모호함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의논해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법령 지침에 따라서 ‘당연직에는 지역자활센터장까지 함께 포함시켜 주고 위촉직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에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협의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장도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데 저희는 이제 민간인이라서 당연직으로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연직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리시 자활 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조속히 의회에서 새롭게 제정이 되어서 자활 사업하는데 어떤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용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뒤에 주무관이 또 있습니다. 지명진 주무관입니다. 심나미 주무관입니다. 김법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요양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는 몇 개가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97개 정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이제 민간하고 시립하고 다 합쳐서 97개인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97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요양원들 매년 감사는 지도점검은 수시인가요. 수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거는 지도점검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지적 사항 나온 거 보니까 점검을 해서 이 점검 나온 게 2023년도에 대한 거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세 군데가 이런 점검 결과로 인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조치는 누가 내리는 거죠? 시에서 내리나요? 아니면 건강 공단에서 내리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에서 내리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합동 점검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동 점검이 나가더라도 원래 요양원은 대부분 이제 국비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받는데 저희가 예탁금이 또 한 80~90억 정도 나가는데 저희 시비로 절반가량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처분은 뭐가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도 회수가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돈에 대한 회수는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가고…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에서도 회수가 가능한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항목별로 회수인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항목별… ….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일정 부분은 시에서 갖고 가고 어떤 거는 보험공단으로 갖고 가고 이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그 처분을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수가를 가지고 이제 그 보험 공단에 요청을 했다가 이것이 적절치 않으면 자기네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게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러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당 청구만 공단에서 하고… ….

경희

이경희위원

부당! 부당 청구?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그 외에 저희가 부당 청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그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장기「노인요양보험법」에서 보면 37조에서 굉장히 많은 항목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조사 기피 부당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점검 요양원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고 그게 29인이냐 49인이냐 99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자격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안에서는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탁원이 뭐 몇 인에서는 세탁원이 있어야 하고 또 몇 인에서는 세탁원이 저기 세탁원의 업무를 뭐 속옷 하나라도 지저분해서 이렇게 헹구는 것조차도 또 이렇게 문지르는 것조차도, 이것이 또 발각이 되면 그것도 이런 점검에서 위반 사항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시에요. 공단이에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단속도?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다 시인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보통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바로 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거쳐서 위로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건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보가 오는 수도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제보가 시로 다이렉트로 오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같이 합동조사 요청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돈을 수가 요청할 때 그 서류가 요청하는 금액과 일정하지 않아서 예의 주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이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니 일의 성격 가지고도 적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가중 처분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단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이 아마도 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처분이 이렇게 어쨌든 공단에서 나갔든 뭐 시에서 나갔든 합동으로 나왔을 때 처분은 뭐가 있어요? 어떤 처분과 어떤 처분이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장기 요양 보호법은 다른 법률보다 그 처분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사 거부나 부당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을 때리게 되면 그…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뭘 때린다는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월 영업정지를 때리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때리는 데 6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그거를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분을 때리게 되면 “너네, 이거를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데 그 과징금 금액이… ….

경희

이경희위원

어마어마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청구 금액의 500%.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500%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그러니까 5배 정도를… ….

경희

이경희위원

뭐 그게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징금을 처분… ….

경희

이경희위원

만약에 4억이 걸리면 4억 20! 얼마예요? 200…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억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20억이에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500%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억이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20억인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하나 지어야 되겠네! 다시?

웃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랑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은 주변에 이제 그런 게 없거나 똑같은 유사한 시설이 없거나 그랬을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 시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어느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환수나…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노인 장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 보험법.

경희

이경희위원

요양 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37조에 보면 8호까지 각호 8호까지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쭉 나열돼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는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하나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온 2023년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봤을 때 그분들의 위반 사례가 어떤 걸로 지적이 돼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뭐 그게 경미한지 어쩐 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 뭐 저기 위생원 청소 업무 위반 뭐 영양사를 놓고 했어야 영양사가 뭐 식수 인원 50인 초과로 해서 영양사 운영했어야 되는데 누구 어르신을 포함하지 않아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어르신을 포함하지 않아서 식수 인원 50인 초과 그런데 영양사 배치 안 했어, 미배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이제 좋아요. 말씀은! 그래요. 이제 환수는 제가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부당 청구했으면 이제 뭐 그건 환수를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 방법이 지금 영업정지 지금 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영업정지보다 환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조금 아까는 했었는데 답변 듣고는 깜짝 놀… …. 할 수도 없네요. 500배나, 500%나 이렇게 저기 가중을 하면 그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 가중처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뭐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제가 이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게 되면 500%의 제재 반환금을 부과한다.’ 또 ‘목적외로 사용하게 되면 300%의 제재 반환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만 줘야지 이분들이 환수도 할 거 아니에요. 환수도 분명히 할 거라고 부정수급을 했으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하죠.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법에 의해서 환수를 해요. 하는데 거기 또 플러스, 알파로 행정조치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재반환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저기 요양원이나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시는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뭐 저기 1개월도 있고 20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각각 인가요. 개월 수가? 정지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소 37조에서 지정하는 게 최소 6개월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개월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월.

경희

이경희위원

6개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3개월도 있더라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미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어찌 됐든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당하는 기간 동안 그게 상당 기간이에요. 3개월만 돼도 90일인데 그럼 그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이제 그 전원 조치는 그 요양시설 시설장의 책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시설장 책임이면 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시도 그 어르신들이 어딘가에 갈 수 있도록 시도 생각을 해 주고 생각을 써줘야지. 100% 네가 알아서 처리 이렇게 하기에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요? 위원님 말씀에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어떤 걸 근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저는 백 번 이해는 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고 보조금에 대한 그 시선이 옛날보다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고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그런데 100번 공감하고요. 그건 당연하죠.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적발되고 나면 약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아무리 전원 조치를 한다. 그래도 어쨌든 이동을 하게 돼 있어 A에서 B로 가든 어디로 가든 관내로 가든 관외로 가든 뭐 그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뭐 계시는 곳이 본인 집 근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익숙한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뭐 노장과에다가 뭐라고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에서 어쨌든 머무시고 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뭐 선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불시 적발보다는 나름대로 점검 절차나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친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이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건의.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사진 좀 띄어줘 보세요. (화면 자료를 보며) 제가 그 우리 행감할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여기 아시죠? 여기가 어딘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B 구역인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예, B 구역이에요.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걸 보러 갔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과장님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비석 있는데 뭐 명함 같은 게 쭈르륵 붙어있어요. 쭈르륵 옆으로, 옆으로. 확대 한번 해 줘보세요. 이런 게 붙어있어요. 이게. (화면 자료를 보며) 이런 게 그 묘지, 묘지마다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 예, 그 정도. 묘지, 묘지마다 저게 다 붙어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과장님 아세요. 뭔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뭔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게 이제 그 묘지 관리를 해 달라는 영업명함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영업명함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왜 시에서 저걸 왜 저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저런 걸 왜 저기에 붙이게 두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설묘지를 관리한 그 범위가 뭐 심지어 ‘왜 묘지 터는 안 깎아주냐? 묘지 잔디는 안 깎아주느냐?’ 뭐 그런 민원도 많고.

경희

이경희위원

여러 애로사항이 많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묘지 관리하는 범위는 매장할 수 있는 분묘할 수 있는 그 범위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가 저희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무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분묘 개장을 뭐 함부로 한다든가 매장을 함부로 한다던가 그런 관리 정도는 하는데 저런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

경희

이경희위원

저기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른 묘원이에요. (화면 자료를 보며) 다른 묘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예,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묘지라는 곳은 신성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신성한 곳이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업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분명히 그게 뭐 여러 차원으로 거기다 그거를 하셨겠지! 내가 관리하는… …. 보니 두 군데 업체가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딴, 자기 거 표시하려고 붙여놓은 것 같아,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게 다 명함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다 붙어있어서 내 구역이야라고 표시하는 걸로 붙어있었으나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기는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자기네만 알 수 있는 번호 표식을 하든 뭐 자기네가 이걸 관리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 뭘 하든 신성한 그런 장소에 상업적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거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서 철거를 다 하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네 그 표식을 어디다 어떻게 하든, 자기들만의 아는 노하우로 일련번호도 있잖아요. A23은 A2- 뭐 1234 쭈르륵하든지 뭐 B로 하든 가나다라로 하든 숫자 1212로 하든 뭐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 저것도 저는 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저것도 묘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철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우리 저기 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저기 우리 노인복지관을 갔어! 갔다 왔어요. 노인복지관을 갔는데 노인복지관이 저기 식사하실 때 줄을 이렇게 많이 서시고 막 지하철 타시듯 뭐 관광 가시듯 이렇게 많이 줄을 많이 서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떤가 해서 이제 겸사겸사 가서 여러 시설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하루 식사하시는 양 아세요?

웃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죠.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몇 분이 드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0명.

경희

이경희위원

650명!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명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어르신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 총인원수?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 한 1,300명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인원이 한 6,500명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예예. 저는 정말… …. 매일 식사를 650명 식사를 제공하세요. 그곳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직원은 몇 명이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조리원 빼고 1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계 행정하고 영양사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다 애쓰셔요. 본청에 계시든 밖에 계시다 다 애쓰시는 거 맞고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구리시가 복지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처음 가는 길인데 가서 보니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요.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응대할 어르신도 너무 많고 제각각의 어르신이 오시고 또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고 부서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팀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과장님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지고 계신 가요?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미 시도는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면적이 지금 한 6,200제곱미터를 조금 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이 6,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 시를 빼고 나면 보통 거기 종사 인원이 많게는 한 90명, 97명! 적게는 한 80명을 상회 하는 선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기계직이나 조리사 빼고 나면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사실은 제가 다른 곳도 다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했더니 사실 직영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은 구리시하고 하남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하면서 이 노인복지관 운영해 본 경험자가 와서 기본 틀을 다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볼륨은 큰데 운영할 수 있는 경험도 없고 뭐 능력이 없다. 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려다 보니까 비체계화 되어 있는 걸 체계화시키려니까 너무 힘에 겨워!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보강이 될 수 있도록…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거기 나와 있는 건, 조치 빨리 취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묘지에 붙어있는 뭐 명함이라 그랬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묘지 조성 공사 그 당시 안장할 때 묘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유족의 동의를 받고 아마 부착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떼는 거 역시도 유족들 동의 다 받으시고 신중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이경희 위원님 띄워 주신 사진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자료를 보며) 예, 아마 첫 번째는 우리 공설묘지이고 다음 장들은 아마 상인들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손드는』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묘지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연결 선상에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냥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좀 내용이 많아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23년 5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묘지 1기당 점유 면적이 10에서 5제곱미터로 변경이 됐죠?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화면 자료를 보며) 예, 이 사진을 확대해서. 그다음, 그다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김용현위원

여기 보면 아직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번에 현장점검을 잘 갔다 왔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외 기타 비용을 일체받지 않습니다. 묘지 기본 사용료 및 관리비 10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 뭐 안내판 지금 정보가 잘못된 건 수정을해야 되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만큼 이것도 요금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어쨌든 뭐 면적에 대한 요금 부분들은 차제에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게 구리시 공설묘지는 공유재산입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구리시 공설묘지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만약에 어떤 거 행위를 할 때는 사용 허가나 대부 또는 관리위탁을 해야 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없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조례 제9조 4항에 보면 ‘묘지의 사용 및 관리는 묘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간 사용하는 그러니까 구리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장 지리를 제공하는 비용 말고는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뭐 안내판에도 “지금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외에 기타 비용은 일체받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판에 크게 지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묘역을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입금되는 기본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디로 수납되고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관리비가 구리시 입금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혹시 사설업체로 과금하는 별도의 비용은 있는 건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설업체로 돈이 들어가나요? 그런 일이… ….

김용현위원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다음… …. (화면 자료를 보며) 예, 아까 그 문제의 딱지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비 입금 계좌가 나와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건 위원님! 이건 저희가 알기론 저거죠. 그 잔디를 깎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저 모 공사랑 개별적으로 관리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하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런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시의 허가나 뭐 그런 사항들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진을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업체의 블로그 사진입니다. 블로그 사진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는 1년 사용료하고 1년 관리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0년 묘지 사용료 20만 원 1년 묘지 관리비 5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인 간의 업자 간의 문제이지… ….

김용현위원

아니, 조례에는 분묘당 지금 30년 사용료 12만 원 관리비 8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엄연히 지금 분리돼서. 그런데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게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구리시 공유재산인 공설묘지를 활용해서 지금 허가나 위탁 없이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지금 장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분묘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묘비를? 그 묘비를 얼마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저희 조례에 인식을 해놨잖아요.

김용현위원

결론은 그냥 과장님은 이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뭐 지금 그렇게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라고… ….

김용현위원

문제 될 게 없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허용해도 된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구리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장사로 이용해도 된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

김용현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은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아니, 저희가… ….

김용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이나 물론 이제 묘비에 대해서는 이제 단가가 들어가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0년 치 관리비를 또 더군다나 안내판에 일체 관리 비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사설업체에서는 받아야 된다. 라는 입장을 허용하신다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은 위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 공설묘지에다가 부모님을 혹시 모셨는데 만약에 시에다가 저… ….

김용현위원

제 사례는 고향에 지금 그 봉안당에다가 모셨지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요.

김용현위원

15년간 일시불 납부하고요. 1년에 관리비 없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거를 시에다가 요구하는 게 맞냐? 이거죠.

김용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

김용현위원

시의 공유재산 아닌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매장매수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고… ….

김용현위원

아니, 답해보세요. 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맞아요.

김용현위원

그럼, 위탁관리했습니까?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 거기서 누가 영업행위를 하죠?

김용현위원

저게 영업행위지 뭡니까? 아닌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 자료를 보며) 아까 이경희 위원님 사진하고 비슷하긴 한데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저희가 안장을 하려면 이제 고인을 모시려면 비석 상석 뭐 여러 가지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성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매장 가능한 면적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묘지 수급 계획을 계속 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연고 분배를 개장해서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금 개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체 얘기하고… ….

김용현위원

어쨌든 지금 만약에 분묘가 5개가 잔여가 남았다. 라고 하면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시청에다 전화해서 “묘지가 있느냐?” 하면 그 안장, 안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매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담당 직원이 위치를 확인하고… ….

김용현위원

그럼, 저 비석과 그 상석 등은 어떻게 알고 설치를 한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찾아서 조성을 하는 건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저 사진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아까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 구역에는 대부분 한 업체가 대부분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판단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영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그 타 시군에서는 이런 공설묘지 분양 그리고 이런 조성 비용 일체를 그냥 시 내지는 관리청에서 담당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리시 장사시설은 이미 만장이 되었다. 만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 어차피 이런 장사시설은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잖아요?

김용현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도 있지만 이제 지금 트랜드는 관할 지자체들끼리 편안한 지자체들끼리 별도로 장사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다가 구리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종합장사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마 7월 중 쯤에는… ….

김용현위원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설명이고요. 오늘의 쟁점은 공유재산의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으신 거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명함 붙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현장점검을 가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2024년도 행정처분 사항 중에서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이상인 곳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게 한 2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2개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진행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걸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느냐? 이런 것도 노출될 수 있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서면으로 따로!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또 사실은 왔다 가셨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또 마침 어르신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까지 모시고 와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노인복지업무에 부서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7조 처분이 너무 세고 경고 처분도 뭐 상당히 세고 조사 처분 뭐 거절하면 ‘6개월 영업정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또 과징금도 뭐 500%?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는데 이런 과도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각별히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민간 위탁 관리 대행사업 중에 지금 현재 인창 딸기원 수택 새마을 경로식당 지도 점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민간 위탁점검은 1년에 몇 회 진행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매 분기마다! 그럼, 두 번 한다는 거네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번.

경애

양경애위원

분기로 하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 분기.

경애

양경애위원

1년에 네 번을 합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2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이제 반기마다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반기마다 해요. 그렇다면 그 경로식당 운영 동일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 지적 사항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지적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보면은 뭐… …. 잠깐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위생점검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하~ 저희가 이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은 위생과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영양사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식당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훨씬 더 강화돼서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식중독도 식중독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처분이 나온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적 사항이 발생됐는데 2022년에서 2023년 점검 결과 수택 딸기원 새마을 경로당은 2년 연속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대책 마련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좀 작성하셔서 메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 딸기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연세들이 보통 8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경로식당이 오래된 데일수록 연세도 같이 높아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히 딸기원이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딸기원이 그러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제 작성해 드리고 그렇게 하죠.

경애

양경애위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통 전년도에는 보통 시정이 많았는데 보니까 ‘시정, 주의, 시정’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해 드리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출근부 미비점도 있고요. 이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내 증빙자료 미첨부 이런 것 좀 문제가 크지 않아요? 일일이 뭐 다 감사하기 지적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지도점검 매년 실시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그것도 매 분기마다 저희가 나가서 지금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항목을 이렇게 보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회계 분야죠.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운영관리 주체도 역시 보겠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 결과 여기 또한 이런 동일한 단체에서 지적 사항이 여러 번 나올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환수 조치!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21년도에서 23년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실적을 확인한 결과 한 단체에서 11개의 사업 중에 6개 회계 집계가 미흡하다는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아시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라고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좀 잘 꼼꼼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지금 노인복지관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루에 그 인원이 뭐 650명 이렇게 나왔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수 인원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식사하시는 분들! 아무튼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너무 일찍 나오셔서 줄을 일찍부터 서서 계시니 이건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 일단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시부터 식권을 팔게 되면 9시에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굶습니다. 실제로 650명으로 식사하기 시작한 게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따져보니까 한 60%는 수강생이고요. 40%는 비수강생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서… …. 그리고 그 자격요건이 완화된 게 노인복지법에서 60세 이상 누구나!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65세에서, 그전에는 65세 이상이 이용했는데 지금 이번에 60세로 낮춰지면서 인원이 많이 늘고 상당히 사실은 젊어졌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분위기가 젊어졌고 또 뭐 보건소에서 시설을 들어와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죠. 지금 현재.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동안 어쨌든 이렇게 시설 설치해서 들어가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한다. 할 지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항상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 거기만 조용하면 아마 거의 조용할 거예요. 구리시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소리를 수시로 듣고. 과장님, 거기 몇 번 다녀오셨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일 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셔서 그러면 어떤 걸 보시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일 가보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변을 보시고 그냥 그거 밟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문제는요? 또 고민… ….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텐데 치매에 계신 분들하고…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치매인지를 모르고 다니셔서 사실 치매인과 비치매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늘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공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각층에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사님들한테도 다 안전교육 100% 해 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러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거기 평균연령 내본 적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75세? (팀장님, 한 75세? 아! 그것보다 조금 한 70세 정도? -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요즘에는 젊은 초로기 치매들도 많다고 하니 잘 관리하시고 아무튼 무사고로 매일 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거기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상주해 계시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행복 드림 카페 아십니까? (화면 자료를 보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 장 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하~ 해냄!

신동화위원

예, 해냄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페입니다.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이 더 나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드림 카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키워주고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행복 드림 카페가 지금은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종 행사에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저것은 얼마 전에…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충일 날?

신동화위원

예, 현충일 날 현충일에 참석하신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무료 나눔을 했고요. 또 앞에 것은 동구동 새마을 바자회 때 마찬가지로 무료 나눔을 하던 장면을 찍어온 거예요. 저렇게 무료 나눔만 하라고 저런 카페를 만든 게 아닐 텐데 저분들이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거든요. 유채꽃 축제라든가 코스모스 축제 평생학습 축제 중 다양한 행사장에서 이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유채꽃 축제 때 제가 그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마신 데가 바로 여깁니다. 그런데 무대 앞쪽에 있었죠?

신동화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너무 구석지다 해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분들은 이동도 불편할뿐더러 그리고 들고 나갈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분들이 가서 무료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좀 줘서 좀 경제효과도 좀… ….

신동화위원

예, 공감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그래서 단순히 행사 며칠 동안에만 자리를 제공하는 것 말고 한강시민공원에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계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절에 상주하면서 자립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택 경로식당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수택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그 인근에 재개발사업 하시는 조합 측에서 기존에 있있던 수택 경로식당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서 구리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거의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수택 경로식당 보다 공간이 많이 좁아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면적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수 면적이나 이런 건 좀 좁아지지만, 층고가 있어서 다른 여백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신동화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의 시설과는 기존의 시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기 어려워서 새로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부채납 하는 조합 측에서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수녀님의 말씀은 이제 신나셨잖아요? ‘아! 이제 얼마 있으면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게 되겠구나.’ 하고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어 계신 데 현장에 가보니까 "가스 배관도 저 밖에 있어서 안에까지 배관을 끌고 들어와야 되고 또 취사장의 수도도 취사장까지 안 들어와 있어서 난감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다른 시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현장에 가셔서 협의를 하셔서 그 수택 경로식당이 재오픈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준공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신동화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그네들이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경로식당이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저희가 제일 우선 시 해야 될 일이고요.

신동화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시니어클럽이 다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뭐 그 안에 내부공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하고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나?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협의했던 내용을 문서를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경로식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과 불하고 물이 없이 그게 가동이 될 리가 없잖아요.

신동화위원

불가능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과랑 협의했던 문서를 찾아서 건축과하고 균형개발과에다가 “우리 당초 협의한 내용이 이거다. 그러니 본래대로 경로식당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달라”라고 또 준공에 참고 좀 해달라고 문서를 지금 보내놨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택 경로식당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가 예전에 전 신태식 의원님 계실 때 그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 상담센터라는 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지금 노인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동구릉 옆에 구 동구동 사무소 자리에 있고요.

신동화위원

이제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시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다가 아주 그냥 혼구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노인복지관 2층에 보면 상담실이 있잖아요. 취업 상담도 있고 노인 상담도 있고 그래서 거기 출장을 해서 거기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옛날 노인 상담센터 사무실이에요. (화면 자료를 보며) 인창경로당 위치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거기에 간판이 아직도 저게 한 7~8년 된 것 같은데 구리시 노인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아직도 버젓이 붙어있고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자료를 보며) 인터넷 플랫폼에서 구리 노인 상담센터를 치면 두 군데 구리 노인 상담센터가 떠요. 한 군데는 옛날 노인 상담센터가 아직도 그대로 뜨고 있고요. A, B 돼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B가 옛날 노인 상담센터고 A가 현 노인 상담센터입니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소리칠 생각은 없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의원님.

신동화위원

그렇지만 행정의 조금 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하나만 마무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구리시 관내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시설 현황 또 시설 설립 기준 또 현재 갈매동의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시설이 없다면 향후 신규 설립계획이 있는지를 1월 12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4월 29일 날, 왔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굉장히 어려운… ….

신동화위원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제가 이해할게요. 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또 발달 장애아동이 정말 정상적으로 사회의 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행복 드림 카페를 소개했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주로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주로 현재는 수택동 쪽에 몰려있어요. 지역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물론 인창, 동구동에도 있고 갈매동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갈매동 지역에 우선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늦게 온 것을 탓하기보다는 자료! 이 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자료 요청하실 때 그다음에 그 민원인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도 해봤고 또 거기에서 지금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매동에도 평균적인 베이비 버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묘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공설묘지 같은 경우가 하여튼 저희 구리시에 공설묘지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구리시민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렴한 요금에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 20만 원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땅! 땅을 그 묘지 거기를 사용하는 땅 사용료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관리비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그 시립공동묘지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듯이 어떤 뭐 도로라든지 경계석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비지 예를 들어 거기에 제초를 해 준다든지 그런 관리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저희가 장사를 치르든가 장례를 치르든가 아니면 구리시 관내에서 치르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땅을 사용하는 그 관리를 하지 거기를 흔히 말하는 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업체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 매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는 건 당연히 줄 일이 없죠. 그런데 보통 매년마다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후손들 자손들이 벌초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비 안 내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설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그런 거 내용을, 그거는 어차피 별도의 요금이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누구나 그건 바깥에서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인터넷상으로도? 다른 지역도 한 번 찾아봤어요. 완주군 공설묘지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어차피 시에 있는 똑같은 조례나 그런 내용! 사용요금을 블로그에 걸어놓고 밑에다가는 이제 “벌초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대행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영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들 이용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완장이 돼서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게 이제 A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저기 무연고 묘만 있고 납골당인가요. 거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안.

정은철위원

봉안당! 봉안당. 봉안당도 거의 지금 만장이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안당이 그… …. 이제 봉안당도 저희가 이제 공고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싹 하고.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무연고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무연고 묘 같은 경우도 싹 다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초입에 우측에 있는 비석 하나에 무연고들 묻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아마 공간이 좀 더 나올 거 같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있고요. B 구역 이쪽 왼쪽 측면에도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도 지금 솔직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가 솔직히 무서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꽤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안에 봉안당도 조금 시설을 한 번 개선하면 어떨까? 라는 제가 한 번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B 구역라고 하죠. 거기를 한 번 직접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현장 확인 나가서. 그런데 그날 거기서도 얘기 드렸고 앞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지만,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됐다가 노장과에서 설치했다가 철거됐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철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철거였죠. 그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더러워서.

정은철위원

아니, 뭐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도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그게… ….

정은철위원

제가 그냥 하여튼 짧게 대답하면은 아무래도 토지소유주 중에 일부분들이 “왜 내 땅에다가 저걸 했냐?”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토지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명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분들 전체의 동의를 솔직히 받기는 어렵네요. 24명이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때 임시로 설치한 거였었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4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월 사용인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성묘 기간 중에.

정은철위원

성묘 기간 중에만 쓰는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도 향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그 화장실을?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설치를 했다가 토지소유주가 굉장히 골치입니다. 욕을 해대고 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좀.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 구정 때나 추석 때라든지 한식 이럴 때 많이들 찾아가시는데 대규모 이런 성묘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필요하죠.

정은철위원

없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도로로 막아서까지 하는데 화장실을 그때만 임시로 쓰면 평상시에도 혹시 거기 다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거기를 갈매를 사니까 자주 넘어갔다 하는데도 평일도 거의 제가 얼추 알기로는 한 최소 50대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저도 왜냐하면 평일 날도 거길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주 보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게 많고. 그러면 평일 날 그분들은 사용을,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노상 방뇨를 유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러면 솔직히 그 아까 24명 있는 토지 그쪽 말고는 어디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토지주가 한 명이 계시든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시 땅에다가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백이 없어요.

정은철위원

여백이 없으면 다른 토지소유주 지금 그때 가셔서 사진도 찍어서 갔지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정은철위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토지소유주를 저희가 만나서 “이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아주 사정을 해야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토지주가 분할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쪽 예를 들어 토지주가 한 명인 분이 계신 그 위쪽에도 제가 알기로 땅이 하나 있는데 그런 쪽이나 아니면 그날 가셔서 보셨지만 지금 화장실 하나 임시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불법이죠, 뭐.

정은철위원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했더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거기 그 주변 다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은철위원

아까 한 번 “토지주의 허가를 득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래요?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지 성묘객 많을 때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예산 낭비이고 평상시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날 그 현장에서 제가 좀 얘기를 가까이 없어서 못 드렸지만 지금 그 통로 같은 경우도 다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걸 들리는 소리는 “토지주가 이걸 입구를 막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될 거 같고요.

정은철위원

큰일 나죠.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 성묘객들 못 들어가요. 그러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 되고 사실은 묘지 그 길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 매트를 깔고 임대를 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토평도서관 뒤쪽에도 일방통행 도로가 있잖아요?

정은철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도로도 결국은 사람이 다니다가 경운기가 다니다가 필요해서 현황 도로가 됐고 그 현황 도로가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행정팀장을 할 때 결국은 그 토지주한테 5년 치를 물어줬어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포장까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야자 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지주 허락을 받아야죠. 무상으로 쓰면 큰일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 물론 도로 하나 깔려면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토평 성당 같은 경우도 뒤에도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토지주가 한 명이에요. 그분한테 “땅에다 저희가 포장해 주겠다.”고 아마 그때 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싫다. 한 번 포장돼 버리면 얘는 내 땅인데 도로로 뺏겨버리는 거 아니냐?”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포장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 뒤를 앞으로 향후 도로로 가자는 게 아닌 토지주랑 당연히 동의를 얻고 해야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가 막히게 되면 못 올라가요. 거기! 거기도 그날 현장에서 봤지만 엄청나게 집중돼 있잖아요. 묘지 묘수가?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세요”라고 했다가는 어르신들이 못 올라갑니다. 거기 아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정은철위원

그렇죠. 지금은 이용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무연고 묘도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구리시 살지만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향후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 당연히 거기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가 만장이 돼서 못 모신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디인가요. 연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주.

정은철위원

양주! 양주랑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시군별로 이제 공단 사업자랑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가능하다면 여기로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더 넓히자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를 한 번 시에서 정비를 한 번 해서 거기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있는 매장이 아닌 이제는 납골 평장하면 되게 자리도 좋잖아요. 지금 이번에 가서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아주 예쁘더라고요. 앞에 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차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주의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것도 물어봐야 하는데 추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거의 남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추가 질문 아예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제가 작년에 개정해서 지역 공사 지도원을 위촉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경로당에서 우리 총무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시행되길 원했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안 올렸으면 엄청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가 많았어요. “그거는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왜 안 해 주냐.”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뭐 이번에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는 어느 경로당 어르신에게 전화를 받아서 이거는 “한 번 확인을 꼭 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 때 흔히 떡을 매년 지급한 떡을 지급하냐 못하냐 해 가지고 했다가 부랴부랴 지급을 했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때 저희 경로당 전체가 다 지급됐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요.

정은철위원

양이 얼마큼 지급이 됐죠. 경로당별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정은철위원

옆에 팀장님 같이…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말에서 두말, 1개에서 2개. 인원수에 따라 아마 차등해서 나가죠.

정은철위원

연락을 받은 건 뭐냐면은 거기 어르신들이 꽤 많대요. 한 40명 되는데 “한 말밖에 안 줬다.” 그래서 “어, 그래요?” 확인해 봤더니 나중에 확인하는 거는 시에서는 지급을 된 거는 두말로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날 경로당별로 지급해서 나가는 내역별로 수령했던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경로당마다 얼마 얼마 나갔다.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말에서 두말이라고 하면 그거 지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 원래는 항상 노인회에서 그걸 진행하다가 작년에는 노장과에서 하시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정은철위원

계산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떤 그거를 뭐 어긋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번 그거 할 때마다.

정은철위원

“꼭 확인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수령하게 되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받은 분들은 뭐 “이런 서명 같은 걸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기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은철위원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수령증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노인회에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될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노장과에서 노인회에 자료 좀 요구해서 종합감사 전에 그걸 한 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한테 전화오신 그분이 있는 경로당이 과연 두말인지 한말인지 확인 좀 해보고 저도 그거 확인 좀 “꼭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꼭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매번 선관위에다가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어보는데 아마 작년에 계셨던 팀장이 아마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아마 회답이 왔어요. 저도 나중에 봤지만! 그런데 작년 거를 보니까 작년 것도 똑같아요.

정은철위원

노인회에 대해서 선관위가 보통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거기를 시장님 이름이 박혀서 지급이 돼서 나가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100% 맞고요. 그게 아닌 노인회 지원으로 나가든지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아마 담당 팀장이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좀 늦게 지급이 된 거죠.

정은철위원

하여튼 뭐 잘잘못보다 하여튼 그 현황을 좀 주셔서 제가 꼭 그거 경로당 어르신에게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한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변경되지 않은 꽤 오래된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구리시 관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위탁도 포함합니다. “가장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기존의 시설에는 조례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칙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한슬위원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별도로 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 중에서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든 이제 구리문화재단 공연장 아트홀 공연장에도 있는데요. 지금 체육관에 없는 걸로 설치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2008년 2월에 발의가 됐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발의 조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님이 네 분이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6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이게 약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진짜로 놓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리모델링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설치를 했었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집행부발의 조례인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정말로 지금 현재 구리시체육관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맞으면 그 부분은 올해 내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제가 2016년도 노인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또 오늘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최적 관람석이 필요한 곳이 몇 개인지 한 번 전부 조사를 한 번 해봐서 안 됐다면 제가 꼭… ….

김한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의 취지대로 저희가… ….

김한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리스트가 별지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설치돼야 되는 지역인지가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그래도 일부는 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약간 관리주체가 분산돼서 파악이 어려웠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총괄해서 빠르게 검토하고 확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로당 주 5일 무료 식사 전국 확대 5월부터…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고 계시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도 지금 경로당이 모두 몇 개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8개.

경희

이경희위원

128개?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좀 줄었네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다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잠정적인 문을 닫았는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원수가 소규모 줄어서 최저 인원이 20명이 충족이 돼야…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128개 중에 주 5일 식사하는 곳이 5일 식사를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이 됐죠. 파악이 됐는데 주로 5일 하는 데가 더 많고요. 지금 주 5회 하는 데가 80개소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80개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40개소, 50개소는 지금 며칠을 하시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는 다 5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일단은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평균 3~4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 양곡비 부식비 인력을 지원해서 주 5일을 늘릴 예정이다.”라는 방침인데 그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이미 다 그거보다 미리 먼저 다 시행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시행하는데 아직 주 5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경로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그러면 이게 자기 선택의 경로당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3일, 4일 결정하는 거예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를 아예 의무화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5일 한다고 하면 5일 다 해드리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꺼냈냐면 사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노인복지관으로 너무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잖아요. 쏠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650명이라는 인원도 다 못 드셔서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어떻게든지 한 끼 식사를 1,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도 알아보니 1,000원 주고는 사 먹을 수 없는 정말 잘 나오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쏠림현상을 저는 경로당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복지관이 오픈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다 어디 가셨었나 이거지! 650명 넘치는 분이, 뭐 다 100% 소화를 다 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들도 있으시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는 없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650명 다 드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드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100% 다 드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왔다고 헛발! 저기…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없어요. 전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처음에 600명 식사하다가 50명으로 늘렸더니 한 15장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서 친구들 데리고 오셔서 “여기 무지기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꽉 차십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제 잘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료 급식소가 각 동마다 거의 하나씩 다 있거든요. 갈매동도 있고 동구동은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걸 대신하고 있고 인창 경로식당 있고 교문1동에 딸기원이 있고 교문2동에 새마을 식당이 있고… ….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 경로식당도 지금 쉼터 저기 유니버설디자인 그걸로 해서 쉼터를 마련해 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서 기다리시니까 좀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시라고 거기도 가보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노인 인구가 지금 우리 시가 몇 퍼센트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8%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6%였다가 18%로 올랐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택2동이나 수택3동에도 경로식당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만드는 것이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그게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대안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좀 나누어서 경로당을 가시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뭐 센터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곳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더 선호하시는 거네요. 결론은?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르신들은 밥 한 끼도 중요하지만, 또래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다 그렇겠죠. 뭐 다 또래를 좋아하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그 9시부터 그 밑에 지하 통로에 앉아서 마냥 이야기하셔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복도에 긴 의자를 놓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즐거워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아마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한 곳은 너무 포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방법도 있어서 분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런 경로식당이 확대가 오히려 더 설치를 해서 분산시키는 효과가 더 낫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려면 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센터를 하려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효공간이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의뢰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치라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아까 그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화면 나오죠? (화면 자료를 보며) 공유재산 무단 사용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와 99조 벌칙까지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이 법을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묘적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분묘당 이게 매장할 수 있는 유골의 수, 몇 분이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장이 부부합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김용현위원

최대 두 분이죠. 부부의 경우에? 그러면 현재 구리시 묘적부에 등록된 분묘 매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매장 수 안 가지고 계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600기 정도 매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한 분묘당 두 부부를 제외한 분묘 한기당 유골이 여러 개 매장된다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법이죠.

김용현위원

불법이죠? 만약에 만약이에요. 분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불법적인 매장이 한 묘 주변에 일어난다면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불법으로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저도 가족 봉안당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한 묘당 한 분 또는 부부 합장묘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고인의 분묘 주변에 여러 유골함이 매장된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묘지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그 불법이 뭐 상시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점검이나 조사 방법이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이 우려돼서 이제 그걸 설치한 거고요. 앞으로 뭐 혹시라도… ….

김용현위원

우려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위원

그렇죠. 저도 아니리라고 믿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장했다가 적발이 됐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처벌 규정이 장사법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분묘를 함부로 개장하거나 함부로 매장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물론 정말 없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요.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그 지금 묘적부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니까 사실 이 비교를 해 보려고 했거든요. 실제 매장 수와 지금 묘적부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차이가 꽤 나는 걸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묘적부와 그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전임자들로부터 아니면 과거 묘지기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쓰면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셨을 때… ….

김용현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잘…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 확인하셨을 때 어느 위원님께서 왕릉 옆에 있어서 묘지가 풍수지리가 적합하다 뭐 그런 말씀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야밤에도 와서 매장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립묘지와 그 사유지와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 소송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김용현위원

일단…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그런 류의 하나가 아닌가? 지금… ….

김용현위원

일단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일단 뭐 저희가 묘적부 지금 조례상 관리하고 있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있는 묘적부에 없는 묘가 과연 단지 그냥 무연고 묘이냐 아니면 실제로 가묘로 활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매장되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조차도 저희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파헤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매장 그 잔여지가 부족한 상황에 이 관리 사각지대 좀 더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무 인원도 공무직으로 2명을 현장에 배치를 해뒀고요. 그다음에 지금 CCTV 설치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비교적 그 근무 실태라든지 주변 환경을 많이 정비하고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오래된 무연고 묘를 파내고 거기다가 고인을 모셨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관리가 되는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 사각지대 CCTV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만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주변에 계시는 산불 감시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저도 많이 듣고 또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나 불법적으로 현장이 물론 이제 CCTV도 많이 늘려야 되겠고 관리를 더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그 적발이 될 시에 시의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자분이 묘지, 분묘에 관해서 누가 장난을 친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기자분은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서 이제 계속 시비조로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주신 의견을 제가 경찰서에다가 수사를 한 적은 있어요. 한 적은 있고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그게 아마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종결 처분을 했는데 뭐 위원님이 제보 받으신 내용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 군데에서 저도 자주… ….

김용현위원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점거하시고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리비 부분 그다음에 그 독과점 부분들은 엄격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공유재산법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또 이경희 위원님 정은철 위원님 전부 다 공설묘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면밀히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김용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우리 지금 묘지에 두 분만 합장 부부 합장 가능해서 두 분만 모실 수가 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건 우리 지금 시행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지금 부부 합장이 아니라 가족 합장으로 좀 바꿔서 꼭 두 분만이 아니라 네 분 4기 6기 가능하도록…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저희 정서상 가능한가요?

정은철위원

그 직계까지 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6기까지…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지금 우리 그 협력 MOU를 맺고 있는 경춘 공원이… ….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근데 그건 알겠는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예, 경춘 공원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저희.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같습니다. 5제곱미터 안에서 그 네 기 여섯 기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따져서래도 가뜩이나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변경할 것을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묘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구리시민들의 복지시설 중에 하나인 우리 공설묘지는 그 저렴한 시설 사용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구릉과 마주하고 있는 명당 자리입니다. 사노동에 자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는 또 지리적 근접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지금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로 확보 문제 수십 년간 그 사유지 또 구거를 그냥 우리 정식적인 임대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빠르게 개선돼야 되고요.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라도 확보해서 이용객들의 좀 편의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뭐 방법은 뭐 부서에서 좀 확인을 좀 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간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사망했을 때 안식처로 삼을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드렸듯이 A 지역에 그 현재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로로!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걸 지목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공간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지적 나오고 의견 나온 부분들 좀 충실히 챙겨서 한번 검토해서 좀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실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다문화팀장인 임시향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박현정입니다. 보육팀장 황현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은숙입니다. 아동정책팀장 황주은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인 김은주 주무관입니다. 김은경 주무관입니다. 박경아 주무관입니다. 정지혜 주무관입니다. 진지인 주무관입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구리시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여아 쉼터가 1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7명이고요. 월평균 정도 보면은 한 5명 정도가 계속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남아 전용 쉼터는 언제 개소할 예정이시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남아 전용 쉼터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까지는 남아 학대 피해 아동은 어떻게 저희가 도와줬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남아 아동이 생기면 미취학 아동인 한 3~4세인 경우에는 의정부에 있는 일시 아동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 쪽으로 청소년인 경우에는 연계도 하고 그렇게하고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아의 경우는 타 지역으로 찾아가서 타 지역 시설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 줬었군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타 지역 시설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구리시에 남아 피해 아동들이 잘 케어되고 있는지는 따로 관리 감독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부모님과도 저희가 또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지금 현재 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시설은 지금 저희가 100m제곱미터 이상이고 방이 4개 이상인 가정집 형태로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 소재지는 저희가 지금 비밀이라서 그거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나는 그 시설을 여쭈어봤어요. 예를 들면 심리치료실을 갖추고 뭐 임상 심리치료사가 늘 상근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가 병행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같이 그 방이 4개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따로 있고 심리치료실이라고 할 수 있는 방을 또 하나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 심리 상담사가 상주를 하여야 하나 지금 상주 인원이 뽑히지를 않아서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좀 잘 안 맞아서 대부분이 임상심리사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상근직 직원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학대 피해 아동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작년에도 좀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164건이었고요. 그 전에 22년도에는 한 120 건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164건 정도 신고 건수가 그 정도입니다.

신동화위원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게 발생이 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

신동화위원

신고접수가?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대는 어떻게 다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다양합니다. 그 미취학 아동보다는… …. 예,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들이 많습니다. 본인들도 직접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요.

신동화위원

연령대가 다양하면…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중고등학생이 좀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야간에 그 담당자가 한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 다양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케어 서비스가 이뤄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2명이 근무를… …. 보육교사가 4명이고요. 교대로 2명씩은 꼭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쨌든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줄어들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남아 전용 시설이 상당히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9월, 10월에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모집이 끝나고 내일 선정 위탁 심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선정 업체, 이제 법인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학대 피해 남아 아동을 위한 시설도 민간 위탁하실 계획이시고 민간 위탁할 업체를 이미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모집했고 내일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쨌든 민간 위탁 업체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애정과 사랑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어떤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그 103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노후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고 지원을 결정하게 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노후 어린이집 전수조사라고 해서 현황을 냈으나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해마다 이제 어린이집에 다 보내서 신청 현황을 받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노후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하면 기존에 한번 뭐 3년 이내에 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요. 살펴보다 보니 시립 갈매어린이집 1번의 국공립! 보육실 폴딩도어 설치를 했어요. 이게 2021년에 설치한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갈매어린이집! 예. 21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때 이 설치할 때 이게 필수,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전을 몇 년에 했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 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썼어요. 2021년도에 했으면?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2년 정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가 든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500 정도 들었습니다. 폴딩도어 가격이… ….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사 가는 날까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노후라는 건 지속 가능할 때 이제 노후라는 걸 결정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데 지금 보니 여기는 이사 갈 게 자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려나?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내용을 좀 추측해 보면 정확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전설치를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그쪽으로 한 번 더 옮기는 상황에서 간이 교실이 크거나 하면 그거를 폴딩도어로 설치를 해서 반 구… ….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뜯어서 다시 그러면 활용할 수 있어요. 뜯어서? 다시 쓰는 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니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2년 동안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반 구획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이름에 걸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슨 뭐 비율을 가지고 나누어주나요? 예산 한도 내에서 이 예산을 한 원당 일정 비율 뭐 얼마씩 정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 기관은 너무 많이 필요하면 그냥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

경희

이경희위원

진단을 해서 주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해마다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국도비의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 하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개보수 관련입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고요. 이렇게 폴딩도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특별한 경우에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요. 이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지금 보면 민간과 국공립을 뭐 국공립이 조금 더 많고 민간인이 좀 적게 받았어요. 그 논리라면 당장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 머무는 공간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뜻 보면 큰 예산은 국공립으로 다 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 뭐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논리라면 잠깐 머물러도 당장 불편하고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이든 모든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다니나에 기관 유형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영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도 하고 계시기는 하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 기준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는 이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데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예산이 최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런, 그런 차이로 만이지 절대적으로 국공립은 우선 지원…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민간은 후 지원은 아니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제가 보내드린 거,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자료를 보며) 좀 확대해 주시면 우리 구리시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게 연구가 언제 이루어졌죠?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구리시 아동 실태 기초연구! 제가 한 연구 아닙니다. 제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는 했으나 제가 한 연구는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하게 됐어요. 시에서?

웃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니세프하고도 협약을 맺었고요. 우선은 뭐가 필요한지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 하신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작년 4월에 선정이 돼서 작년 12월까지 한 연구 결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정책을 이제 수립할 계획이시고 아니면 수립하셨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직 수립은 못 했고요. 저희가 우선 받아보고 또 중간에 한 번에 더 용역이 필요하고 정책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데 우선 그때 이 연구 결과로 그쪽에서 정책 방향이나 추진 전략 정책 재원 정도가 저희한테 왔는데 놀이공간이나 그다음에 놀이 공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었고 아동들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위원회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 예, 기본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거는 제가 다 펼칠 수는 없지만 조사한 거 금방 지금 과장님이 거론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놀이터가 49개소고 체육 시설이 11개소고 도서관이 4개소고 미술관이 1개소고 문화공간이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리시는 아이들이 가서 놀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뭐 놀이터야 아파트에들 다 있는 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갈 만한 특이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를 담당과이시니 좀 인지하시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견학 장소나 놀이터 주말이면 부모님 손 잡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확보를 위해서 이 연구를 토대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화면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본 거에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아동 관련 부서 예산 현황이에요. 그런데 저기 0%도 있어요. 0%. 예산을 보니까 부서별 아동 관련 사업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가족복지과가 주무 부처 저기 부서이니까 이제 46.2%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 0% 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예,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편중이 한쪽으로 물론 이게 뭐 아동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가족복지과로 몰자 아니면 평생학습과로 하자 이럴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뭐 문화예술과든 뭐 여기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주무 부서니까 아동 관련된 것들을 다른 타 과장님들하고도 좀 논의를 좀 해서 우리 시에 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기승전결 출산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우리 부서부터 우리 시의 집행부부터 아동에 관심을 좀 가져서 아동 친화 도시는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업을 부서마다의 사업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이 아이들과 연관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타 부서들 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련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고… ….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하신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혹시 결혼 이것도 하시죠. 결혼하고 관련된 것도?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결혼하고 관련된 뭐 업무는 안 하시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결혼상담소를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고는 있는 데 아직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거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초과되니까 다음 추가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보면 지금 2000년 이전에 설립된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현재?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3개소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개소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것도 역시 노후된 거 2000년 이전이라는 거죠? 세 군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중 이전 지원 및 대규모 공사 5,000만 원 이상이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원된 시설이 있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두 군데 있어요? 예, 그 두 군데의 어린이집은 이 지금 한 군데는 공사를 완료를 했죠? 한 군데는 너무 노후돼서 계속 이전 요청으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딸기원 어린이집인 경우에 이전 요청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통풍구 환기 관련해서 공사를 해 드렸고요.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거기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연년 대비별로 냉·난방기 교체나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가서 보니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 줄 생각은 뭐 하고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

경애

양경애위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 이전 요구 관련해서는 어쨌건 딸기원어린이집이라는 자체가 딸기원 아동 어린이 그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있는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 충족률이 저희 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교문 1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64%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동들… ….

경애

양경애위원

60%?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64%라고 하는 거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게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정원 충족률이 높을수록 이제 정원이 차 있는 건데 정원이 지금 미달되어 경우가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제로 제가 다녀왔거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미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딴 시설로 옮긴다고 하는 거는 또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서로 간에 있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장애인…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쪽에 올해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에 선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도 그 안에 그린리모델링을 저희도 신청은 했지만 안 돼서 내단열이나 창호나 이런 거를 다시… ….

경애

양경애위원

그 자리에?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은 안 되는 겁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이전은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충족률이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정원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로 가면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을 또 확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이 낮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그 어린이… …. 저희 위원님들 거의 다 많이 가셨어요. 행사 때. 그쪽에 행사 때 어르신들 행사 때 아이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니 거의 딸기원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후에 제가 둘러봤거든요. 가서 보니 조금 열악하다. 정말 민원이 들어올 만하다.라고 충분히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어떤 이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어린이집 치료사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우리시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치료사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장애통합반 어린이집에 치료사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않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관내 치료사 지원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을 텐데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잠시만이요. 8개소가 있는데 그 장애통합반의 치료사를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가 이제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는 치료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나가지만 통합반인 경우에는 아직 그 기준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 4개 반 이상 편성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찾아낸 건데요. 구리시는 현재 치료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2024년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은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왜 구리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건지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 장애아동은 어떤 통합보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떤 통합보육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인시 또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은 치료사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조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거는 지금 지원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좀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이 되면 9명당 1명의 치료사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장애통합반이라고 해서 전문과 통합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고양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경기도 내에는… ….

경애

양경애위원

화성, 과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기도 내에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없어서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경우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한 번 보셨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 반 이상 편성된 경우 미취학 장애 현원이 9명이고 장애 기본반이 3개 반 이상 편성되면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 조건에?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 그러면 이걸…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여성행복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행복센터 여기 실시하는 프로그램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신규 과목도 개설을 하고요. 폐지되는 과목도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몇 개가 달라졌을까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59개 과목 개설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64개 과목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모집공고를 보니까 '2024년 여성행복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 공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는 모든 분야 5개 과정 72강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강좌가 3기로 나눠서 4개월로 3기죠? 15주 운영되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강사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계약입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1년 계약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보통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과목들도 있고요. 신규 개설하는 거나 폐지하는 과목인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을 합니다. 그 기수가 끝날 때쯤에 설문 호응도나 강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개설 과목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신규 과목들도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몇 명이 모집이 되어야 해당을 하지 않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과목당 70% 이상이 모집이 돼야지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목인 경우에.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거는 지금 야간에만 한 번 봤어요. 요즘에 보면 상다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보니 또 이렇게 야간에 자격증반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지만 불이 켜있어요. 늦게까지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데 수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여성비전센터라고 해 가지고 늦게까지 불을 켜서 거기서 모든 조리 뭐 피부미용 자격증반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보니까 자격증반 있는 거는 바리스타 맞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바리스타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밖에 없고 지난번에 그때는 이제 노인회관이었죠. 같이 건물을 썼을 때는 피부도 있고 요리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헤어반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헤어반이라고 했지만, 자격증 취득을 그 안에서는… ….

경애

양경애위원

뭐 네일아트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네일아트도 저희가 그 생각은 해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리반도 저희가 자격증 반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취미반 따로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안에 설치 다되어 있나요. 기계?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 그럼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좀 활용을 하세요. 요리반도 뭐 한식뿐만 아니라 중식 있고 빵 베이커리 이런 거!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본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없어요. 뭐 베이킹 초급! 이건 빵인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베이커리 빵 반이 있습니다. 베이커리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직장인 여기 요리도 있긴 하네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있는데 더 포괄적으로 요즘에 맞는 트랜드로 맞춰서 좀 골고루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어떤 직업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 또 건강프로그램은 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다 충족을 못 시켜요. 지금 자격증반에 대해서는…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운동 교실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든 이런 자격증! 큰 자격증은 우리 여성행복센터에서 조금 책임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나, 여성, 남성이 없어요. 아시죠? 야간반에 자격증 남성도…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남성도 같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게…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다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같이 좀 잘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그냥 짧게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보고 말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아동 친화 도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받으려면 지금 밑에 인증 절차에 보니까 사업추진 단계에 지금 와있는 건가요. 저희 구리시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사업추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아직 이게 한 2년 걸리는데 지금 준비 단계이고 이제 그게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친화 도시사업 추진으로 가면서 이제 2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아까 조례 개정 관련도 했었고요. 나머지 아동 참여 위원회라든가 아동 관리 옴브즈 퍼슨(OmbudsPersons)이나 이런 거 하반기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기계획 좀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행감 때 이걸 아마 해서 교육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 다 산산이 또 다른 부서로 가셔 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잘 추진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 우리 과장님,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그 사업 아시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도 23년도에 보면은 이제 조사 결과에 신규참여하겠다고 희망했던데?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어디 가족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한 번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번 신청을 해서 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23년도 하고 24년도에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 관련돼서 제가 또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문의를 드려 보니 그때 이제 진행할 거라고 하셔 가지고 또 그게 경기도에 지금 이 조례 지정된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잘 그… …. 조례가 없이도 잘 시행하고 있는걸 보고서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에 지금처럼 행사 신경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성별 영향평가 컨설팅 현황을 보니까 여기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교육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의무교육이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저희는 저거 보니까 이 대회도 있던데!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대회까지는 저희가 아직… ….

정은철위원

거기는 참석은 안 했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거 잘 운영을 해 가지고 한 번 참석을 해보면은 옆 동네 남양주 가보니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22년도에?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 22년도가 맞나?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책자 알고 계시잖아요? (책자를 보이며)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경기도 성별 영향평가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거 많이 참고하고 계시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 보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저거 현황을 보니까 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의뢰 현황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별 영향평가 컨설팅받은 거는 뭐 적극적으로 100% 다 개선 의견은 다 컨설팅에서 제안한 공고한 거를 다 받아들여서 다 수정을 했는데 성별 영향평가는 이 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가 발간하는 어떤 안내 포스터라든지 구리시 시정지 같은 경우에서도… …. (홍보물을 가리키며) 어? 저거 갖고 계시네! 저랑 같은 거!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저희 홍보물 제작할 때 하고 있나요? 그런데 각 과마다 포스터 제작하는 것들이 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먼저 접수를 여기서 한 번 받아서 성별 영향평가를 자체 과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지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진 않잖아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의뢰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계획에 성별 영향평가계획에 홍보도 같이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빨간색 파란색 남자 여자 색깔부터 해서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포스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의사가 남성은 의사 간호사는 여성! 이거 자체도 성별 영향평가에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참 많은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향후 지금 어차피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이 각 포스터 많이 만드는 보통 그래도 복지 여성가족과 쪽이나 이쪽에서 포스터들 많이 만들어지니까 우선적으로 하지만 다른 과들하고 한 번 뭐 담당자들한테라도 한 번 전파를 시켜 가지고 향후 다른 과에서도 이런 포스터나 특히 구리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배포가 되는거니까 그것도 항상 평가의뢰를 한 번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 구리시는 이런 또 양성평등이 잘 나오는 시정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항상 그걸 주의 깊게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 하실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제가 시간 때문에 못 말씀드린 것 중에 여쭈어볼 게 있는데 그 어린이집 2023년도에 점검을 하셨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93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게 격년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하는데 전체가 우리가 93개소인가요. 어린이집이?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매년 하지만 전체는 70% 이상 한다. 그 얘기인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어떤 거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30% 점수가?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점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괜찮았다고 하는 데는 좀 하고요. 되도록 많이… ….

경희

이경희위원

괜찮다. 라는 표현은 뭐죠. 등급이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지적 사항이 좀 없는데… …. 저희가 나가봤을 때 지적 사항이 없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자료를 통해서 뭐 우리가 요새도 평가를 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린이집 평가하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평가인증을 해서 뭐 A등급 받고 그러면 뭐 이런 지도점검을 면제 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진 않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 자체는 평가인증에 보는 그 지표와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은 좀 다른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좀 달라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자체평가로도 가능하고 이러지 않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지표로 해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점검 결과를 보니 행정처분을 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건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이 물린 거 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으로 봐야 되나요. 각각 건으로 봐야 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각각 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정지과징금 대체된 건이 2건인 거고 이거 따로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1건도 따로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별도로 다 그렇게 된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중복된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별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이분이 얼마나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가 된 건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를 하게 되면 어쨌건 아동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해서 과징금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운영 정지가 얼마나 나왔었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 거의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경희

이경희위원

30일?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은 얼마에서 얼마가 나와요. 운영 정지 기간이?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산정이 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운영 정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를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네요. 과징금으로? 그런데 그 과징금이 몇 %예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게 전년도 수입에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냐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

경희

이경희위원

아! 본인의 환수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먹여지는 게 아니라 적발된 걸 가지고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전년도 수익과 적발된 금액이 이제 한정이 그게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별로 프로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찌 됐든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일은 막아지는 거네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들이 오갈 때 없게 되는 상황은…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막아지는 거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지만, 과징금이 그럼 이분들이 감당하는 거에 몇 프로티지가… …. 뭐 과징금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난 정지 30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낼래요.” 그러면 원래보다 아까 보니까 노장과는 50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자료를…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집도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체로 들어갔겠죠. 과징금으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혹한 건 아닌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좀 낮으면 또?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이렇게 일어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정처분 그 현황을 3년! 3개년 거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보육 교직원 자격정지에 관련된 건 주로 보육 교직원이니까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 건은 1건이었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도… …. 예, 반환 관련해서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고발 조치도 그러면 지금 고발한 상태면 아직 뭐 저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네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결과가 엊그저께 왔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고발은 했지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법 위반은 있으나!

경희

이경희위원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무혐의는 아니었고요. 혐의는 있으나 뭐 조치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매년 이렇게 몇 건씩이라도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발이 되시는 곳도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진 않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면서 계도가 되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목적으로 또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둘러보시고 하시는 거죠. 시설점검이나?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시설점검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하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의무교육이나 그다음에 안전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 점검 나가서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서로… ….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8시 1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자원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구자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혜경 평생학습팀 주무관입니다. 차형주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안영서 청소년팀 주무관입니다. 박청수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질문 없으신가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몇 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일단은 검배 문화 체육센터가 대략적인 준공 예정이 어떻게 되죠. 현재 스케줄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배 문화 체육센터는 8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8월 말 중이면 지금 그럼 어느 정도 혹시 프로그램 같은 건 계획 운영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논의 중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됐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지금 다른 공공 체육시설 운영시간과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적정한 시간을 맞춰서 운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용 그 현황이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도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배드민턴을 벌써부터 이제 동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려 하시는 수요가 꽤 많은 거 아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아무래도 그쪽이랑도 한 번 시간은 한 번 조율! 가장 주 이용을 많이 하실 분들이니까 운영시간을 최대한 다 조율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끝나고 6시부터 보통 운영해서 10시에 끝나는데 들은 솔직히 좀 짧은 거 같긴 해요. 보통 아무리 오시더라도 7시쯤 넘어서 오면은 뭐 한두 시간 운동하고 또 부랴부랴 씻고 준비하고 끝나려면은 가급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민 편익 시설 같은 경우가 11시까지 운영을 하죠? 거기 체육 운동장 같은 경우, 그렇죠? 아! 과가 틀리구나?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처럼 뭐 멀티 같은 경우는, 멀티도 몇 시까지 하죠. 멀티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멀티는 지금 볼링장이 11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쿼시장은 22시.

정은철위원

22시, 10시! 보통 11시 정도까지는 운영 하나 봐요. 거기도?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배드민턴 전용 구장은 23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도 11시까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가급적이면 아마 거기도 같이 한 번 비교를 해보셔서 가급적이면 한 11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걸로 한 번 계획을 지금부터 한번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 아! 이게 또 제가 배드민턴 얘기만 계속하게 되네요. 그 갈매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는 중인가요? 갈매 공공 체육 시설 확보를 위해서 거기도 배드민턴 전용 구장 지금 앞전에 시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설계하고 건축 계획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설계와 건축계획, 타당성과 건축계획 용역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타당성만 잘 나오면은 거기는 뭐 바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자금 계획만 세워지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뭐 설계 마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 진행한 다음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건 제안 사항이긴 한데 아직 다른 데는 그런 게 없고 구리시 같은 경우도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서울 중랑구인가? 혹시 과장님 저거 들어보셨… …. 배드민턴 혹시 치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배드민턴은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요즘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무릎을 많이 쓰고 다리를 많이 쓰고 땅을 딛는 걸 많이 딛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대요.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 매트인가? 그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스포츠코트 매트라고 해서 다목적 강당에 이게 고정식 배드민턴 코트라인 대신에 그 돌려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매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도 그걸 한 번 보고서는 ‘어! 참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 그 생활 동호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 부분 같은 경우도 보호도 할 수 있고 또 몇 군데 물어보니까 꽤 그걸 원하시더라구요. 설치하시기를! 제가 알기론 중랑구인가 어딘가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 한 번 보셔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뭐 전체를 다 해 보자는 건 아니고 뭐 갈매에 새로 지어진다든지 아니면… …. 아! 거기는 다목적 강당인데! 아니,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니까 배드민턴 전용 구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 향후 그 전용구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체육관이 구리시 체육관이 노후돼 있긴 하지만 전국대회도 나름대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코스모스배 해 가지고. 그때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선을 아예 그려 가지고 인쇄가 돼서 있었는데 예전에는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참,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같은 경우도 효과가 괜찮다 하면은 뭐 대회 할 때는 그거 한 번 깔았다가 이용하고 또 대회 끝나고서 다시 이제 돌려 말아서 보관하다가 또 다른 시설 이용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종목단체랑 한 번 협의해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렇죠. 예산도 일단… …. 저도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그냥 대략 단가만 나오는 건지? 그 실체 업체에다가 하면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 봐야겠지만 그럼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되면은 견적 같은 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배드민턴 구장일 경우에 한 매당 3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

정은철위원

한 면이요? 한 코트?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통상 전용 구장이 6면 정도 되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은철위원

꽤 돈이 들어가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한 번 2,000만 원 한 번 그 단체랑 한 번 수요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그걸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 해보고 그다음에 종목단체랑 협의해서 도입이 가능하면 이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는데 제가 먼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먼저 몇 가지만 질문해 본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저녁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녁 못 먹었습니다.

김한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제가 시정 질의할 내용이라서 겸사겸사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2차 정례회 시정 질의할 때 토평2지구에 우선 학교 유치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때 당시 시장님께 연세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나 서강대학교 캠퍼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시에서 해당 학교들의 공무원들 파견을 해서 학교 의향을 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세대학교는 지금 송도캠퍼스 운영 때문에 좀 여력이 없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심을 좀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와 저희 교육지원팀장님이 연세대를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서 서강대를 방문하셔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저희 쪽에 이전시키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캠퍼스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기는 어렵고요. 연구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옮기는 건 어렵고 이쪽에 저희 쪽에 글로벌학과 설치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 관련해서 행정 절차 부분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좀 더 가시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에요. 이제 그 조례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항목을 정하려면 사실 의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협조해서 항목들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정해지면 좀 빠르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또 동시에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요. 보통 이제 전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주로 대학 유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대개 시장님들이 우수 학교 의대 유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대학 이전에 초중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인 기간에 잠깐 학생만 통학하고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족이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구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초중고의 유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검토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기업부서 학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서울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한 대기업들 위주로라도 이런 학교설립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공문을 보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대학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대학교 대학 말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한예종 같은 경우도 각종학교고, 그리고 삼성 디자인 스쿨이라고 SADI가 있거든요. 뉴욕에 파슨스 디자인 스쿨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인정받는 학교인데 여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이 아니에요. 인가를 안 받은 그냥 전문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기업들의 타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요. 5분 정도 남았네요.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작년에 이제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회의는 올해 하게 됐지만 이게 작년에 개정한 조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는 원래 기존에 교육경비 심의를 위해서 저 혼자 들어가 있었지만,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저희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례적으로 연간 2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첫 회의가 있었는데 물론 첫 회의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용상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부서하고도 충분히 공감했던 내용은 의사소통했던 내용은 이게 그냥 단순히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한다.라는 소개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을 비롯한 또 정책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실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가감 없이 듣는다. 그런 자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게 어떤 경비 심의를 위한 자리가 되면 흔히 기존에 매년 했던 학교별 간담회 같은 경우가 되면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 이야기 말고 그냥 내년 내후년에 구리시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취지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서 첫 회의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 가지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거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참석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때 회의할 때 시장님이 오셨는데 인사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할 때는 시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최소한 끝까지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명문고등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040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특목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전에 사노동에 있던 특목고 자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부지에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재지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토평2지구에 기존에 지금 벌말2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토평2지구에 포함되면서 그걸 대체부지로 해서 특목고 고등학교를 부지를 요청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제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실 신설 고등학교를 신설할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목고 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학교 부분은 저희가 사실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전문학교라든지 그런 유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김한슬 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시면 그분들 자문 구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발전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때 한 번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사전에 위원들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년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의 때 그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위원회 시장 참석 건은 저희가 일정 잡을 때 비서실하고 얘기해서 시장님이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 화면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저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의 지금 마감 부분 지금 하자 부분들을 좀 말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옆에 있는 건물과 경계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지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사진 좀! 지금 울타리 상태하고 저기 빗물 뭐죠. (화면 자료를 보며) 저게 빗물받이인가요? 빗물받이 경계 쪽에 있는 지금 설치한 사진들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받이 집수정이 없어요. 이게 밑에가 바로 갈매천 공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폭우 내리면 바로 쓸려 내려가 버릴 텐데!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집수정 같은데 방향이 없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양쪽, 한쪽 끝은 또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화면 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예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 사진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상수도 공사를 했는지 상수도가 터졌다는 민원이 있는데 아직 보도블록도 저렇게 허술하게 남아있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주차 출입구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빗물받이인지? 일단은 홈통 밑에도 지금 빗물받이가 없고 저기 집수정에도 마감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기둥도 지금 볼트로 채워져 있는 앙카하고 볼트가 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빗물받이가 없어요.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마찬가지로 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지금 전혀 폭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마감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아직 공사 자재들 처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사진 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자료를 보며) 제가 계속 작년도부터 체육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겉에는 마감재거든요. 마감재 중간에 어떤 뭐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메꿔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사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요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사진.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리콘이든 어떤 마감재가 전혀 지금 처리가 안 된 상태고요. (화면 자료를 보며) 그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사진 더 있나요? 이게 끝이죠? 아하~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이 이런 상태의 공사로 치자고 하면 과연 이게 준공이 맞나? 지금 멀티스포츠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마감만… …. 저는 내부까지도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사직원이 “누구냐”고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그냥 시큰둥해서 그냥 밖에만 찍고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그동안 옆에 교회입니다. 교회 사설 주차장을 공사 차량이 충분히 이용하고도 지금 이러한 상태로 마감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외벽이며 청소 방음을 해 주겠다. 처리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공사 업체가 떠나가면서 아예 그냥 무시되다시피 지금 했고요. 이게 처리가 안 될까요. 과장님?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교회 외벽 청소 부분은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청소하시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교회 관계자한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수도 공사하면서 준공될 시점에 이제 하수도 검사 과정에서 작은 미비점이 발견돼서요. 그걸 이제 이번 달 안에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재공사를 하는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도블록 부분도 다시 정비하기로 업체랑 얘기가 됐고 그 부분도 이제 교회 관계자 분께 전달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교회 부분이 아니고요. 저 블록 같은 경우는 멀티스포츠 센터 바로 앞쪽입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이 부분도 그러면 어쨌든 하수도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 부분은 저희가 내외 하자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 부분 저희가 조사 계속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부 판넬은 저희가 방식이 콘크리트 벽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다음에 차수판을 붙인 다음에 패널을 붙이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킹 부분은 사실 설계 내역에는 없는 공정입니다.

김용현위원

이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다음 사진? 이렇게 떠 있는데도요? (화면 자료를 보며) 어떤 마감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제 차수판을 붙이면서 그 부분을 이제 코킹 마감을 안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

김용현위원

아니, 이거는 커팅이 필요한 거예요. 커팅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준공 전에 팀장님한테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마감 처리 안 하면 분명히 제가 지적 하겠다.”고 이게 마감 처리 맞습니까? 이게 외벽 마감이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외벽 콘크리트 바깥벽에 단열재를 붙이고 철제골조로 틀을 작성했거든요.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세라믹 판넬하고 금속 판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마감이 진행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커팅이냐 아니냐보다는 저 자체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지금 설계의 반영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저걸 커팅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그 틀에다가 이걸 붙이는 형식 본드를 사용해서 붙여버리는 형식이라서 저거를 이렇게 반듯하게 딱 맞추는 구조는 아니고요. 붙이는 마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

김용현위원

제가… …. 아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마감 방식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여러 건물을 공사 시절에 보기도 했지만, 물론 저는 건축은 아닙니다. 저 방식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저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이거는 시 입장에서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다시 한번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 부분이 확실하게 저렇게 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김용현위원

아니, 저기 안에 지금 철제골재가 있죠?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용현위원

철골이?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김용현위원

드러나 있죠. 그게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겉에 마감재로 지금 다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그런데 저희도 설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김용현위원

적어도 저 커팅하고 코킹 정도는 발라야!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고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코킹 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 협의내용 빨리 조율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경계석 부분 교회 건물하고 경계석 부분 다시 재공사 하실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용현위원

우수 시설까지 다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갈매천 사면이 다 무너집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멀티스포츠센터죠. 갈매?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물론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지만 또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층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민원 들어온 사항 중에 “거기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십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저희가 냄새가 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아직 원인까지 밝혀내지 못했고요. 원인 밝혀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수 좀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아무튼 쓰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도시공사 측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빨리 좀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는 오늘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58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잔액 발생이 몇 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잔액 발생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39개로 한 67%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업 실행을 못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100% 집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하는 일이 뭐 하다 보면 저희가 품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용액 되는 부분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17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도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과다 불용된 사유는 계약직 한 명이 미채용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21번 대안 급식 교육기관 급식비 지급 도비가 5,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인원을 375명으로 신청이 됐는데요. 실제 수혜 인원은 341명이고 그 원인은 신입생이 감소하고 자퇴하고 전학이 발생하여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청소년 건강지원 국 도비 사업으로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건인데요. 신청률이 이제 100%가 되지 않고 73% 정도 돼서 신청이 저조하여 저희가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6번 사업으로…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워낙 39개로 67%이기 때문에 이걸로 됐고요. 이 서류로 보면 됩니다. 한데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못 한 거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반영을 어떻게 하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국 도비 사업비는 도에 반납을 하고요. 저희가 시비 사업은 불용해서 다음 연도 이월되는… …. 이월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못 측정이 되어서 다른 부서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보조금 신청을 더 면밀히 좀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예산 운영을 보다 더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국도비 특히 굉장히 좋잖아요. 없는데 국도비 따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 더 지금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현황’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문화센터! 지금 연수프로그램 여기서 하나요? 지금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지? 청소년, 청소년…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실제 주관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리 감독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게 맞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잠시 후에… ….

경애

양경애위원

70쪽, 71쪽 봐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소년재단 감사할 때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죄송하지만, 청소년재단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본건은 잠시 후에 청소년재단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여기다 해야 되나 저기다 해야 되나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70쪽 청소년성문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럼, 저희 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모두 대면으로 실시했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작년도에는 다 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헷갈리시는구나!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 1월에 발령 났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1월에 발령받으셨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다 보니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찾다가 이게 도대체 문화재단 쪽이야! 아니면 이렇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감사… ….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2023년에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또 나왔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파악이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특히 학부모 특강 같은 거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이 파악되었는데 이런 만족도 사항을 다음 사업에 또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불만족 부분을 반영해서 성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어! 그 이유가 뭘까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21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직영을 했었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위탁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증가된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하고 나서 운영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도 한 번씩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십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지도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특별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사업 실시할 때 만족도도 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할 때도 직접 팀장과 직원이 나가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매달 그 업무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번 70쪽에 보면 예방 교육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 여기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음란물 중독예방!' 그래서 이제 디지털은 사실은 제가 디지털 예방이라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제일 지금 중요하고 핫한 게 지금 마약중독이에요. 청소년들 아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깜… …. 그 뉴스 뭐뭐뭐의 뉴스쇼! 그걸 보는데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쇼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마약중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5학년이 너무 쉽게 마약을 이렇게 먹고 쉽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마약 하면 굉장히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비싸고 손대기 힘든 건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 죄송해요. 조금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추가 질문으로 하시죠?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하다가… ….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추가 질문으로 시간을 좀…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추가 질문으로 그러면 제가 마저… …. 예.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손쉽게 너무 구하는데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그 아이가 아침부터 학교에 오면 술에 취해 있대요. 그래서 애가 이런 경우 듣고… …. 혹시 이런 얘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쉽게 그런 것을 먹고 오히려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설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예방 교육! 일단 손이 닿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미리 좀 받고 그런 것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게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좋은 터가 있으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좀 관장을 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중독예방에 47.9%로 제일 많이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건 잘한다고 지금 우리시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쪽 부분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도 조금 더 새겨들으셔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그 2023년부터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에 시작하게 됐고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요즘 유해 약물 중독의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지금 열심히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열심히 하고 있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고 비율을 보고, 제가 ‘아~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 앞으로 그쪽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 약물 중독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교육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손드는』위원 있음) 질문하시겠어요?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끝내려고 하셨는데 제가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리시 태권도시범단 관련 자료! 75쪽에 보면 ‘시범단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추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사항이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어쨌든 2024년 올해 2월에 구리시 태권도시범단이 창단이 된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에 태권도시범단 아니, 1월부터 태권도시범단 정식 훈련을 시작했고요. 2월에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도자 3명에 선수 30명으로 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4월에 제3회 신안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도 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폐막식 식전 공연도 했습니다. 그 공연은… ….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연령대는 저희가 그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5명이라고 그러는데 단원이 35명인 거 맞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도자까지 합쳐서 현재 33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33명?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작년에는 원래 작년 이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오기 전에! 그런데 그게 뭐 잘 안됐었나요. 모집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단원 모집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 1월부터 저희가 정식 운영하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했던 걸 이어서 하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작년 예산은 지금 창단식 부분은 2월에서, 올해 2월에 창단식 할 때 사용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일부만 썼더라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다른 부분은 불용하고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앞으로 이거 쭉 갈 건가요. 태권도시범단?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시범단이에요. 선수단이에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선수들로 구성된 이제 시범단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대회도 나가고 행사 때 참여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대회 상반기 한번 나갔고 유채꽃 축제 때 식전 공연을 했는데요. 제가 관람해 본 결과 그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각종 학교 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실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기 뭐 아무 뭐 홍보를 못 했지만 저희가 그날 유채꽃 축제 때 실력을 확인하고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행사 때 시범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체육 꿈나무를 양성하는 일환인가요. 이게 지금? 꿈나무라고 표현하긴 그러네! 이런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는 다 그 유단을 갖고 있는 유단자들 같은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실력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뭐 그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뭐 이분들한테 뭐 비용을 어떻게 뭐 수당 조로 이 학생들한테 나가나요. 예산이? 아니면 지원만 하나요? 차량이나 뭐…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수당 훈련 그 지도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선수들은 저희가 간식비 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회 나가면 대회 출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부모님들이 나머지는 훈련하고 그럴 땐 자부담을 하시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별도의 자부담 비용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훈련은 따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일 있을 때 모이는 거…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주말마다 모여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전국체전도 나가나요? 아! 맞죠. 전국체전 나가게 되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뭐 실력이 되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범단을 이끄는 목적이 뭐예요. 하는 이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태권도를 이제 널리 홍보하고 뭐 그런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태권도 보급?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래요? … …. 구리시 홍보네요. 창단 배경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청년이 돼 그럼 그분들은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새로운 청년을 또 뽑는 거예요. 청소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0세부터 18세 이하의 학생만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10세부터 18세! 예.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이 학생들이 나중에 뭐 지도자가 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18세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두는 거고 새로운 단원을 계속 뽑는 거고, 매년 그러면 단원을 영입하겠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적정 인원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공개 모집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왜 어려웠죠? 뭐 지금 들어보면 뭐 좋을 거 같은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아까 저 안내 드렸듯이 단순 사실관계나 단순 수치 확인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어쨌든 그거는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용되는지 제가 지켜 보고요. 체육관! 우리 지금 체육관이 지금 지은 지가 보니까 1996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 30년이 됐어요. 가서 느끼는 건데 그 대보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육관을 뭐 재건축을 하든… ….

경희

이경희위원

신축하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손을 대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체육관 대관 뭐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체육 시설 관리 조례에 맞춰서 거기 뭐 우선순위라든지 뭐 요금체계라든지 그거에 적용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거기를 대여할 수 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뭐 사용! 미리 예약된 분이 없으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러니까 조건이 특별히 따로 없고 그냥 필요하면 예약!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걸 특별히 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다른 곳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약할 수 있게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전화로만 해야 되나 봐요. 사무실로? 아~ 이 예약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뭐 저기 여기서 계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체가 쓸려고 해도 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분들 얘기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전용으로 쓰시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분들이 있어서 그분 사용하시는 시간에는 다른 대관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화 예약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은 개선점을 좀 찾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분들이 거의 딱 그 시간을 정해 놓고 그분들만 독점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체육관을 보니까? 체육관이 다수가 함께 쓸 수 있어야 됨에도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 관리 대응하고 있는 구리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이죠?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해 보려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저희가 야구장 4개 중에 3개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하나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공원녹지과가 인조 잔디 그 까는 거 사업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중단됐나요? 아하~ 그거 좀 사실 좀 확인해 보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뭐 좀 뭐 타당성 조사인가 뭐 한다고 내가 얼핏 그 문구를 봐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앞전 21년도에 그때 3개의 구장은 펜스라고 해야 되나? 공 넘어가는 그걸 다 일괄적으로 뭐야 교부금 받아 가지고 특교 받았다. 그랬나?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는데 리틀야구단만 그걸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과가 틀리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시설이 4개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떨어져 있으면 티가 안 나는데 붙어있는데 한 곳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았고 실제 거기서 운동하는 리틀야구단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왜 여기만 빼주고 했을까?”라는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 ….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거와 같은 저도 아쉬운 게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불현듯 지금 생각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3개만 또 인조 잔디 깔아놓고 또 하나는 안 해 버리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꼭 협조를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공원녹지과와 확인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

정은철위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한다고 하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즐거운 출근 힘 나는 퇴근길로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맛’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 강종일 인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있는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이신 최영배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최영배 최영배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관장이신 이문희입니다.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반갑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신 김덕화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입니다.

장범

이장범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녕하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이어서 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사무국 경영지원팀장인 이정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이신 정수환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사업팀장이신 유병훈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선서. 본인은 구리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사무국장 최영배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청소년문화의집과장 김덕화 청소년재단사무국 경영지원팀장 이정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정수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팀장 유병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표님 오시느라고… …. 식사는 하셨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람회 했었죠. 어떻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웃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덕분에 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정도가 저기 와서 참여를 했나요.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1,533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533명이요? 원래 예상치는 뭐 목표 치를 도달했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도달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한 1,500명, 1,000명 예상했는데 1,500명 왔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예예, 1,500명 이렇게 예견했었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마도 저기 학생들에게 좋은 장소로의 어떤 각인 효과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차난은 크게 없나요. 주차난? 주차대란.

웃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주차난이 굉장히 저희 재단도 주차가 문제 제기가 있지만은 구리여중 교장 선생님이 그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하는 데에는…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오픈을 많이 해 주셔서…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오픈마인드로 많이 주차 구역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평상시에는 문화의 집을 찾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방문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줄을 서 있다고 할까요? 중고 교장 선생님들이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요. 빈틈이 없이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아무튼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제 아직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속에 있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꼭 쓰여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몇 군데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실행이 되셨습니까? 문화의 집 관장님?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잘 이렇게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판기 설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쯤 그럼 놓게 되나요. 자판기를?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한 저기 한… ….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은 한 거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예, 한두 달! 두 달 안쪽으로 금년 안에는 지금 층마다 이렇게 청소년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갖춰놓을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게? 그건 아마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거는 그냥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 대신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설치하시고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구리시, 진황 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가정 모집 안내 이렇게 있습니다. 6월 21일까지던데 이제 곧이잖아요. 어떻게 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저기… …. 예,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 선별을…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추첨! 추첨을 해야 되는데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해서 추첨을 하는데 신청이 많지 않으면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현재 다섯 가족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우리는 몇 가정이 필요하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열여섯 가족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열여섯 가족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섯 가족이 왔어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학교로 이렇게 하고요. SNS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홈스테이 기간이 이게 날짜를 누가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기간 아닌가요? 이게 청소년들이 오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집에 머무는 아이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저기 문화의 집 관장님이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관장님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웃음

아~ 저녁에는 그냥 자는 것만 2박을 하고 식사는, 식사 아침만 2식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전체 일정으로 이제 아이들은 다니게 된다?

이런 설명이 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홈스테이하니까 아마 모집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지금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딱 열면 배너창이 2개가 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거 빨리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배너 창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요. 이 배너창은?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지금 이게 빨리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면 이게 얼른 먼저 떠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좀 바꾸셔서 모집을 여러 방법으로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시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게 진황 도시 청소년 국제교류가 몇 회째인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는 게 돼서 괜히 또 불러놓고 이런 조금 초라한 모습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만 보면 청소년수련관 오전에 수련관 관장님! 오전에 수영장 어떻게 지금 시민들도 자유롭게 수강하시고 다 하고 계시죠?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성인강좌를 지금 오전에 새벽 수영 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낮에도 또 자유 수영이든 해서 성인도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이문회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하시겠… ….

경애

양경애위원

먼저 하세요.

정은철위원

예, 몇 개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를 보는 중이었는데 앞전에 감사받으셔서 뭐 이런저런 지적 사항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권고 받은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단일 회계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다 있어 가지고 현행 보니까 사무국 따로 청소년수련관 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로 해서 개선으로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시설은 따로 있지만은 재단 내에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지 아시죠. 회계?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예.

정은철위원

회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혹시 여기 과가 어디가 있어… …. 저기 그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그냥 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냥? 아니면 어떻게 저기 평생학습과에서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일단 우선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재단 자체 고유로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재단 자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일단은 근래 2년 정도까지의 수의계약 자료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종합감사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보니까 12월 거를 봐도, 이게 올려져 있는 거는 12월, 11월이 똑같아요. 자료 한번 체크해 보세요. 11월 거를 보려고 지금 열어보니까 12월께 나와요. 다운받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현황을 대략적으로 그냥 몇 개월 치만 잠깐 좀 검토를 했는데 진짜 이거를 저희 회계과가 저희 시청 본청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을 하면은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달려서 회계과에 보면 내부 지침상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관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경향도 있고 또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라 하면 안 되고 입찰 경쟁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그 물론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저기를 받긴 받았어요. 저기 감사 사항에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나눠서 분할 발주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23년 1월 1일자요.

정은철위원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온 건데요. 23년도 5월 달이에요? 사무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내용? 우리 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그럼, 7월이시면은 사무국장님이라면 전반적인 또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건데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아닙니다. 그 감사 결과 내용은 22년 10월 27일 자. 제가 20… ….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23년 1월, 7월에 이렇게 입사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감사받으신 거 결과는 진짜 다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지적 사항들도 많으시고 뭐 주의도 받으셨고 이런 게 다 있던데! 시정하고 주의! 그럼, 최소한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걸 당연히 행감장에 나오면 그거 물어볼 거 뻔히 예측하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처음 듣는 내용으로 지금 앉아 계셔 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번 내역을 쭉 봤어요. 그런데 물론 관할이 여기 구리시에서는 안 하는 업체들이나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다른 전국에 있는 데를 다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시 내부 지침상으로도 이제 관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앞전에 이번 본회의 때 같은 경우도 저희 김용현 위원님이랑 저랑 공동발의 해 가지고 ‘지역 상품 우선 구매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개만 따져서 보면은 근래에 계약한 거 중에서 보면은 회계에 세무 확인서 발급 용역이라고 회계연도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 발급이라 해 가지고 2건인데 110이에요. 같은 날짜는, 같은 날인데 계약 일자는? 그런데 하나는 서울 서초구이고 하나는 성남이거든요? 이거는 구리시에도 세무 하는 회계들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이건 누구의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더 보면은 같은 내용의 계약이 뭐죠? 24년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의한 정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재단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거는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198만 원 하나는 176만 원인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거 혹시 보고 받으시나요. 이런 거? 그냥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 따로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기술에다가 하고 재단은 재단대로 대국 이엔씨 서울시 송파구인데다가 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정보나 회계 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비교 견적을 철저히 했고요. 정보기술 면에서 이렇게… ….

정은철위원

아니, 제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의한 전기점검으로 같은 전기점검이라니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 따로 재단 따로 했다니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시스템이 좀 새로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했는데 비교 견적을 충분히 내서 잘 파악을 해서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 보고 받으시고 견적 받으셔서 이거 하신 게 있으세요? 그것도 그럼,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일단!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제가 보고받고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보고받고 결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예.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일단 자료부터 종합감사 전까지 일단 수의계약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그걸 보고서는 한 번 또다시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그 직무 고시에 의한 전기점검은 같은 교육인데 같은 날짜에 두 군데 업체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거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사인을 하신 거죠. 결재를 하신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자료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50%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행 프로그램도 50%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의 경우에 자체가 23% 10개가 나왔고요. 또 공모가 7% 3개 대행이 70% 29개입니다. 맞나요? 맞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 대행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제가 자료 91쪽에 들어있는 내용… ….

경애

양경애위원

예, 91쪽 사업 운영 실적에 보시면?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 대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종합예술제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여기서 이제 보면 됩니다. 자료로 보면 확인이 되고요. 90쪽 91쪽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행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이런 내용들은 시도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재단으로 이렇게 많이 위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활동 내용 중에서 이렇게 그냥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밀도 있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

경애

양경애위원

하다 보니!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확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에도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화를 해서 자체 프로그램 좀 확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매년 만족도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이것도 설문조사나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프로그램 끝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만족도 결과는 어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한 90% 이상은 만족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몇 %는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몇 % 이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운영 횟수도 있지만은 참여하는 그 인원수가 많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욕구에 부응해서 더 계속 진행한다 이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답변 감사한데요. 어떤 이런 알찬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90%가 대행인데 29개예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좀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잘 실천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창을 열고보니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2024 구리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성료” 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이렇게 떴는데 상당히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기사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구리역 앞에도 광장에서도 보면 항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농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 눈에는 제가 보기엔 아이들이 책가방 그냥 던져놓고 거기서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고 저런 시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 지금 관내 중등부 4팀이고, 고등부 4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런데 팀별 리그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모집을 했나요. 아이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첫째, 그 동아리 활동을 많이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 홍보를 어떤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즌이 돌아오면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이들끼리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전을 거쳐서 각각 우승팀이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저는 부모님들도 부모님 대상으로 따라온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또 3점슛 이벤트를 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하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도 학부형도 즐겁고 매우 유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여기는 상당히 좀 저조했잖아요? 그런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잘 된 것들을 제가 성료로 잘 마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드립니다. 예산지원이 좀 된다면 종목을 한두 종목을 더 늘려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농구 말고.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저는 풋살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풋살.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다음에는 풋살 경기를 한 번… ….

경애

양경애위원

하자는 어떤 민원이 좀 들어와요?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 민원인도 있고요. 민원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민원이 아니죠. 건의! 죄송합니다. 예, 건의 사항이죠. 아이들이 좀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게 그럼, 풋살! 또 뭐 있어요? 아니, 검토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욕구 만족을 시켜야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 연합으로 구리시 중고 연합 배구팀을 한 번… ….

경애

양경애위원

중고 연합 배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스포츠나 공부만 할 수 없고 즐겁게 체육쪽, 어떤 취미가 있어야 다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닌 여럿이 하게 되면 또 협동심을 기르게 되어서 나중에 아주 건전하고 어떤 성취감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더욱 성장을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지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한 번 얘기하도록 하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평생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강종일 대표께서 청소년재단을 맡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지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 하셔서 저희 질문이나 지적이 조금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구리시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우리 구리시의 미래 크기와 맞닿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께서도 동감하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동감합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청소년의 꿈을 위해서 육성하는 청소년재단이 정말 시스템도 잘 갖추고 또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부조리로부터 청렴해야 되고 또 인사 체계도 보다 어떤 시설보다 어떤 단체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불편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상급 기관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말합니다.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는 부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인한 강제 이행금 노무사비용 변호사비용 등 수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개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단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공적으로 그 대상 상대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유지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상급 기관의 판결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의 판결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걸로 보고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한 민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 차별 투명하지 못한 인사 운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한 인사 추천이라든가 인사와 관련한 그 객관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 재단 내에… ….

신동화위원

지금 현재 인사관리가 적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고 부당하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투명하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거짓말보다는 그런 투명한 그런 선명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직원 한 분은 다 저기 편견이 되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래서 인사원칙 규정에 의해서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번에 문화의 집을 새로 개관하면서 자리가 좀 많이 늘었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신동화위원

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뭐 이번 기회에 승진하는 예도 좀 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내부 승진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분들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오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야기한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직원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투명하게 이렇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본인 뭐 저것은… …. 직원들 개인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소외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소통과 배려를 이렇게 원칙으로 삼는 대표이사의 그런 내용에서는 소외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소통을 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이렇게 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선생님들이 소외를 받지 않느냐? 또 외부 인사로 인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거기에 응시를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

신동화위원

예,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

신동화위원

예, 이해했고요. 시간 관계상…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더 아시고 싶으시면 또 추가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은 어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 출연 지침상 행정지원 인력의 기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시중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재단에서 일하는 실질적인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지도사 등 청소년에 대한 전문인력보다 운영 인력이 더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자 출연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말은 조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침은 준수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

신동화위원

예, 그 인사 지침!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지침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행정 운영위원 인력과 전문인력 비율이 적정하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단 운영의 투명성 인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은 결국은 청소년재단의 공정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소년재단 내 여러 가지 갈등 또 민원 이런 것들이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의 지혜 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 센터장님들 또 보좌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큰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하나가 되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일치단결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내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 많이, 이렇게 의견은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재단! 시나 재단 판단으로는 거의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실수를 어떤 업무상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으면은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자세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에서 저희 재단에서 판단하기는 좀… ….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좀 불편하다 해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래서 행정소송 중이신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래서 소송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행정소송 청구 전 구리시 청소년재단은 이미 우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근로기준법」제33조 근거에 따라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얼마나 납부하셨나요?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하고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현재는 2,850만 원 이행강제금 납부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850만 원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2,8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셨고 앞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런 내용은 지금 아직 분기가 지나면은 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예상 단가가 나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확인 안 되실까요? 이미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추징은 어려운데 지금 납부 예정 금액이 3,864만 원으로 이렇게… ….

성태

김성태위원장

3,864만 원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기 납부한 게 2,850만 원이고 앞으로 납부할 게 3,864만 원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외에도 지난 2023년 직권 면직된 전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결정에도 또다시 불복해서 올해 또다시 행정소송도 청구하신 사실이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노무사비 뭐 변호사비 이런 것도 또 많이 지출됐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소송비용으로는 지금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이 2,760만 원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760만 원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표이사님.!이런 금액은 어떤 예산과목에서 지출을 합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비비로 지금 편성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비비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제가 다 합쳐보니까 한 9,4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기에는 좀 너무 큰 사안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소송 중이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예비비 항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재단에서 판단해서 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자료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구리시 청소년재단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죠? 10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반!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통보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는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물며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단을 책임지고 계신 대표이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저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요. 어느 단체든지 대표는 그 가정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고 신뢰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우리 시설장 관장님 센터장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해결 방안 내지는 직원들 화합 협력 차원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닫힌 마음이 있는 직원들 때문에 갈등 요소라든지 이렇게 좀 아물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나 내용들도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원하시면 해서 다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하고 종합감사 때 다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본 질문 과정에서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요.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까, 직제상?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재단 안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습니까? 청소년재단 내 별도?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상담센터.

신동화위원

안에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안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저기 교문동 우체국.

신동화위원

학교 밖 청소년 쉼터에 있는 공간 1층에서 하고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쉼터 아래 1층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혹시 거기 자주 가보세요. 자주 못 가시죠. 바빠서?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자주 가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워합니다.

신동화위원

일단 자주 가보셨느냐는 질문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느끼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화장실 옆에서 조그만 책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초에 설계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뀐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부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따로 근무하고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관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함께 협력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장범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고 느끼고 계시죠?

분열돼 있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목표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대표이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근무 장소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면적도.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서로 협력네트워크 구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문제 느끼고 계신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조심히 조직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단 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여건이라는 거 인정하셨고요. 충족하고 내부직원들이 보다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표이사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질문 있으세요?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담당자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사실 청소년재단의 위치가 인창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근처의 학교, 일부 학교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저희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없고요. 원래 참여위원회는 시에서 시책 제안하는 어떤 청소년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관여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참여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게 아니고 답변 다시…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말고요?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참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하고 있죠? 다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참여위원회가 지금 보니까는… …. 아하~ 아까는 운영위원회인데. 이 구성이요. 지금 원래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대로 하면 사실 인원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기준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왜냐면은 그 자치위가 우리 수련관에 3개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든 참여위원회든 모집을 할 때 청소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합니다. 전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아마 이쪽저쪽 다 전화하고 학생한테 전화하고 해서 겨우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참여위원회가 8명에 1명,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대로 하면 남자 1명 여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학교 분포는 골고루 되어 있나요?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골고루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예.

김한슬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기록부 간소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기부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관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모집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어쨌든 구리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관련 정책을 조금이라도 알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현황을 주시면 저도 어떤 방안이 있을지 같이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까지 구리청소년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과 시민들의 걱정과 따가운 시선을 좀 의식하시고 앞으로 구리시 청소년육성 공공기관으로서 자긍심과 명예의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는 6월 14일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4일 제5일 차 감사 활동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