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보건소 총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7915만 7000원으로 90억 169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 90억 7309만 1000원, 환급액 5611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90억 16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억 2377만 원으로 169억 558만 원을 지출하고 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6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2977만 원으로 77억 4775만 원을 지출하고, 820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세출결산내역서 167쪽, 마음안심버스 구입 자산취득비 429만 5000원은 마음 안심버스 구입 및 개조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71쪽 건강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40만 9000원은 건강지원센터 공공요금 등을 집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71쪽에서 173쪽, 인력운영비 총괄표는 3276만 2000원은 직원 휴직 등에 따른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73쪽 인력운영비 보건과 쪽은 839만 8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9300만 원으로 91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185쪽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2339만 3000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13만 1000원은 저출산에 따른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풍질 및 기형아 검사비 608만 9000원은 건강보험 지원에 따라 보건소 검사 감소에 따른 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3823만 4000원은 어린이 및 중학생 대상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8199만 1000원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시행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804만 2000원은 결핵 환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건강도시 중구 건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65페이지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에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수당 이게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이게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가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주 심사하는 대상이 행정입원을 연장할 것인가? 여기서 끝낼 것인가? 하는 걸 심사하는 내용인데, 그게 주 내용이고, 다른 이제 정신보건 시책이 있을 경우에 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는 정신병원 중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병원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다 그냥 일반 진료만, 외래진료만 하는 병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또 이게 법적으로 위원회가 존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마다 지금 몇 년치를 보면 편성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해버리시면….

근데 이게 혹시 결산 추경하고 나서, 또 연말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불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게 보면 다 불용액이 없는데, 여기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이것도 그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맞죠?

예.

그게 지금 입원하는 데가 없으니 입원 환자가 없어서, 지금 불용되는 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166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에….

다른 거는 민간이전 하면은 다 제로예요. 다 제로인데, 이것만 지금 보니까….

이 치료비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를 한 게 아니고, 보험공단에 돈이 나가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소득, 중위소득이 120%이신 분들이 진료비 진료서를 갖고 오면 본인이 진료비 낸 거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돈이 남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죠?

예, 이제 그만큼 안 하신 거니까.

다른 거는 보면 거의 다 제로인데, 이게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7-02고요. 중학생 1학년 해서 인플루엔자 예산은 4716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지출액이 1438만 7380원, 불용액이 3277만 2620원 해서 한 67%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불용 사유에다가 현재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접종률 저하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102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성과보고서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성격이 같은, 지침상에도 이제 지원 연령만 다르지 같은 성격인 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 안에서 이렇게 섞어 쓸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예방접종에 노인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당겨서 써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여기 예산에 있는 현액하고 사실 저희들이 집행한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불용액이 67%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결산은 1438만 7380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제가 2022년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현재 불용 사유에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접종률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022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가요?

예, 성과보고….

보면 지금 예산이 44만 4000원에 지출이 얼마냐 하면 3235만 5200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지출하고 2023년도 지출을 보면 50%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접종하는 대상자 50% 이상이 한 해에 차이가 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기에 있는 예산현액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쓴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맞춰서 쓰고 모자란 거는 당겨서 썼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 항목이나 지금 항목이나 307-01은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항목이. 그런데 예산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이 차이 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 대상자 감소라는 건 맞지 않는다. 우리 중1이 그렇게 1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인데 1500명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실 다른 항목에 임산부나 성인예방접종 HPB 예방 접종에서….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서 예산을 더 당겨 쓰고 나머지 불용액은 1억 3800이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맞춰서 그냥 어린이 예방접종의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불용액이 현재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만 불용액이 3277만 2620원이고, 그 예산 대비 67%가 불용이 발생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도 자료와 2023년도 자료 사이에 지출했는 금액 반이 차이, 50% 이상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대상자 감소라는 게 절반이 감소될 수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반 이상이, 대상자 중1이 감소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출액을 봤을 때에는. 이 부분 지금 설명이 안 되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설명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거 설명되십니까?

나중에.

설명 안 되시죠. 지금 봤을 때는….

아니, 국가예방접종 총 예산에서 불용, 집행하고 나서 집행한 다음에 불용액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게 2022년도 결산 보충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금 이거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책자 보여주며) 이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 결산액이 반 이상 차이 난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인원이 감소됐다는 걸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반 이상 감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50%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대비 예산 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되셨고 확인은 하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예.

확인 충분히 되셨죠?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한 검토자료를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