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18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74억 7,000만 원으로 그중 2,115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결과, 집행잔액은 258억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예산현액은 201억 3,000만 원으로 18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919억 원으로 1,68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3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6억 6,000만 원 중 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고 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예산현액 38억 7,000만 원 중 3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 8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2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85억 3,000만 원 중 18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1억 7,400만 원 중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3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8월로 폐지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95억 원이며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이자 등으로 1,06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224억 원을 집행하여 5,13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36억 원이며, 이자수입 12억 원 발생으로 74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원이며, 2023년 8월 폐지됨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포함한 최종 조성액 17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6월 설치되어 기부금 수입 및 전입금으로 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통역 지원으로 2,500만 원 집행 후 전액 국비 보전받아 지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성금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으로 8,500만 원 집행 후 전액 국비 보전받아 지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상수도사업소 고도처리시설 사고 중요 사건 지정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05억 8,000만 원에서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24억 7,000만 원 감액한 1,50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국제교류 지원 및 행사운영 8,000만 원, 공직자 후생복지 2,4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1억 2,000만 원, 공무직 성과상여금 8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내부유보금 등 80억 원 감액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53억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 시정시책 구현 2,000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자치행정 추진 6,000만 원,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1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3,3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상해부담금 9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2억 원, 규제개혁 추진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총규모는 6억 원으로 기정액 1억 7,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입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및 예치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경제정책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57억 2,000만 원으로 3,83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4억 7,0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203억 8,000만 원으로 19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401억 5,000만 원으로 34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3억 4,000만 원으로 1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090억 4,000만 원으로 3,0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억 9,0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예산현액은 417억 6,000만 원으로 24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예산현액은 16억 8,000만 원으로 1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가운데 징수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산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195억 7,000만 원 대비 36억 4,000만 원 감소된 159억 3,000만 원이며 8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84억 1,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5건에 140억 1,000만 원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8,000만 원, 지역경제과 연무시장 시설환경개선 등 2개 사업 7억 1,000만 원,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2개 사업 132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44억 원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1,000만 원, 지역경제과 매산시장 시설환경개선 등 2개 사업 5억 4,000만 원, 재산관리과 청사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 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집중호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400만 원, 재산관리과 일반예비비 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시설 개·보수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시의회 건립 등 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658억 원에서 238억이 증액된 총 3,8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2억 2,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000만 원 등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경기도 기능 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1억 9,000만 원, 수원기업 IR데이 7,000만 원 등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53억 6,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일반 발행 인센티브 6% 59억 5,000만 원, 지역화폐 일반 발행 인센티브 10% 15억 2,000만 원 등 7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7% 123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9,0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4억 4,000만 원 등 17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09억 원에서 10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3,3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2억 7,000만 원에서 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4,2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 3,200만 원 등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8억 9,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억 6,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2억 1,000만 원 등 2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61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67억 5,000만 원, 물품 노후에 따른 소규모물품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13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3,088억 1,000만 원에서 10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9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본관 리모델링 27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공공업무시설 1단계 시의회 건립 40억 1,0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 1억 5,000만 원 등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69억 2,000만 원에서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1억 2,000만 원,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6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인증, 디자인·시제품 개발, 시스템·ESG 인증 등 45개 기업에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수당 등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7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등록 공장관리를 위하여 관내 1,306개 기업에 대해서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 12억 1,280만 원보다 1억 1,340만 원 증액한 13억 2,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출기업 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바이어 주간행사 등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기정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전략연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 1억 5,5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을 지출하여 6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50%가 도비인 관계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6,800만 원으로 90%인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6,1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 추가 모집에 따라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임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액은 시정시책 홍보 28억 1,000만 원, 인터넷 언론홍보 10억 7,800만 원, 수원시방송국 운영 7,100만 원, 수원시방송국 리모델링 4억 9,800만 원, 기본경비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4,2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면매체 홍보 1억 원, 방송매체 홍보 4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원특례시의 각종 제도와 행사 등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액은 18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4%인 1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터넷신문 운영 집행잔액 4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집행잔액 400만 원, 시정 홍보물 집행잔액 1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집행잔액 1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7,1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채널 운영 800만 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활용 시정홍보 3,300만 원, 시정이미지 홍보 콘텐츠 5,000만 원, 시정홍보 업무 1,000만 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1,000만 원, 기본경비 약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이미지 홍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억 338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7,7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업무 추진사업에 1억 6,010만 원이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73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권업무 추진사업 480만 4,000원, 기본경비 21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4,409만 2,000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억 5,6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인권정책 추진 1,000만 원, 인권교육 200만 원으로 우리 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인권 수준을 측정하는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12월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와 인권위원 역량강화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지역맞춤형 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속으로 보편적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시민 인권교육 기획단을 운영하고 인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인권교육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주 그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류병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1,409만 원보다 1억 3,593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하반기 기본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1,57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사무실 임차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62만 원과 공공운영비 536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25만 원과 수원형 도시공간 마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593만 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도시추진단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주 그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총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077억 원 중 집행액은 7,261억 원이며, 이월액은 373억 원, 집행잔액은 405억 원으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3건 320억 원, 사고이월 19건 52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관련 기금은 총 4건으로 6,048억 원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2월 18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 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2개의 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기금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885억 원, 고향사랑기금 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8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59개 사업에 566억 원으로 38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본청 및 사업소의 39개 사업 547억 원에서 67.2%인 36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청의 20개 사업 18억 9,000만 원에서 95%인 17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간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관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개선, 미수납액 및 환급금 철저 관리,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사용의 문제점 개선, 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관리 철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철저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는바 지적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35건 44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20건 8억 4,300만 원을 9개 부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총괄부서에서는 심사 시 예측 가능성과 집행 용도 및 지출 원인행위 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비비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적시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4,26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조 740억 원보다 3,5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조 396억 원, 특별회계에서 3,8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909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477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에서 379억 원이 증액된 6,231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53억 원이 증액된 67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국고,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비,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총규모는 6억 원으로 기정액 1억 7,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및 예치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안으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부분이 무려 4억 3,600만 원, 기정예산이 1억 6,800인데 3배 가까이 추경에 올린, 원인분석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고향사랑기금은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기부금이지요!

네.

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이 늘어난 것 때문에 수입을 더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지급될 예산이 이 정도 되어서 이렇게 늘리겠습니다.”라고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심의할 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수치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