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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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복지재단,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1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5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록우산재단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부 공모사업으로 있는 쭉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까지, 이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어떤 방식을 통해 공모가 진행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후원재단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복지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모사업이 뜨면…….

김석규위원

선정된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제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선정이 되고 우리가 후원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하면 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복지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그 지역사회에 있는 대상을 선별해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선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복지관 쪽에서 선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고 그 대상을 이 재단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제출할 때 이 대상을 올려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비슷한 사례를 문의를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텐데 너네 지역에 취약계층에 환경 개선을 할 만한 곳이 있느냐.”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이런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선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정하는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떤 선정 방법이 갖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복지재단에 한 번 물어볼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복지재단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 대상자 선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할 때 한 번 더 이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석규위원

복지관에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절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절나눔, 추석명절나눔, 김장나눔해서 예산액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액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용실적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 여기 표기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고 이용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당초계획을 세울 때 대상을 선별했다가 김치를 담는다든지 설명절 키트를 만든다든지 할 때 후원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할 대상도 있지만 다른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김치가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단체에 준다든지 하면 이 예산은 남게 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김장이라고 딱 우리가 찝어서 이 부분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건 김장을 지역사회단체에서 많이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설명절나눔이나 추석명절나눔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복지관에서 계획했던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집행액이 낮은 이유 많은 후원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명절 품목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또 후원금이 7억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연간.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김석규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사업 중에, 같은 페이지에 한글교실, 비문해성인 학력인정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런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62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에는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집행내역, 이 내용은 아마 간식비라든지, 그럴 겁니다.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강사는 오고요. 그 나머지 오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다른 서비스를 한번 연계하거나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예산이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이 발생되나요? 보면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1,725명의 이용 실적이 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는 3,753의 이용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액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후원받은 금액으로 간식을 하든, 그 결과치는 표에 표시가 안 되는, 그래도 후원금도 복지관의 예산일 텐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 복지관에서 별도로 기부금 관리는 따로 하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전부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복지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양산시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 복지관에서 질문을 하시면 양산시 복지관 건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우리 해마다 경로당에 보수하는 게 많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안전, 누수, 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금액,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안전하고 누수하고 건물에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대상자 직접 다 확인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마을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다 다릅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여쭈고 싶은 게, 해마다 개보수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신축한 경로당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오래된 경로당도 있을 거고, 자연부락 같으면. 거기에 꼭 우리가 수요조사보다도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좀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수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 거 비중을 줘서 예산 편성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시비 100%로 수선하고 있고요. 오래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재건축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이때까지 자부담한 경로당 있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은 지금 소규모는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신축할 때는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보수하고 이럴 때마다 돈이 모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수할 때?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태풍 오고, 장마 오고 예를 들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럴 때 긴급으로.

성용근위원

긴급으로 할 때 해마다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걸 미리 사전에 잘 파악이 되면 미리 잘 잡아놓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할 때 올라온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가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용근위원

긴급하다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해마다 긴급이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둔 게 있는데요. 그 보험 들어온 거에 자연재해나 사고나 이럴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외에도 지금 수리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 외에도.

성용근위원

수리하는데 요즘 보통 방수하면 몇 년 갑니까, 방수를 하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방수는 한 5년 정도.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이나 아파트 이런 데 경로당이야 큰 그거는 없는데 자연부락 회관이 오래된 데는 꼭 굳이 방수하지 말고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붕을 덮어씌운다든지. 첫째는 오래된 마을회관을 보면 장마철에 비 왔을 때 최고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도 있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철골을 얹었을 때 건물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제 개인적,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를 한다면 마을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이 구조물을 올렸을 때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 그거를 설치해야지 가능하다고…….

성용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붕도 그리 무겁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건축과하고……. 예를 들어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까, 협의한 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협의한 것도 없으면서 그게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압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얹었을 때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고, 또 태양열이 올라간 데도 많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도 몇 번이나 지적하고, 사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냐는 제가 여쭙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자꾸 말로 태양광이 있고 그래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보수 이런 비용이 긴급으로 또 해야 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자연부락에는 그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서 사전에 반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붕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없다 하면 한번 추진도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가 보면 자연부락 가도 주택에 보면 개량지붕한 데도 많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 것도 좀 봐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첫째, 우리 장마철 비 때문에 우리 도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고민하면 행정에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올해는 사전, 자연부락 쪽에 오래된 경로당이나 회관 이런 데 봐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랑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성용근 위원님 이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나가보면 민원이 현재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긴 의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사실은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다”라는 이 항목을 든다면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긴 의자를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필수품 에어컨, 난방, 냉장고, 이 위주로만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밥솥부터 상까지 별의별 게 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329개인데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요구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에서 그거는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예전에도 제가 들었던 바라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축 경로당이나 조금 연령이 그래도 젊으신 어른들이 계시는 경로당에서 그런 요구가 조금은 없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신축 경로당은 저희들이 신축할 때 “모든 비품은 마을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328군데가 있는 가운데, 정말 또 열악한 마을의 경로당은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동네 경로당도 사실 제가 예쁘게 꾸며드릴 수 없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차치해 두고라도 긴 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협회나 이런 데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 일명 소파라고 하는데 거창한 소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구 느낌을 만약에 든다고 하면 백 단위라든지 고가품을 생각하고 사치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필수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에 있어서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추었던 밥솥과 상하고 이거하고의 개념은 건강하고 식생활이 연결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소모품이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이어서 65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송영지원을 합니다. 그때 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요양보호사한테 운전을 시켜서 근무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 그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이 주간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주간하고 장애인 주간하고는 다르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아마 송영을 할 때는 차량비 지원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신재향위원

직접 운전하셨던 근로자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영차로 등록을 하고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재향위원

그거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 정도에서 끝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얘기는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접수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송영관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민원 건은 지금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운영실적 658페이지 보면 시나브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참여인원은 5명인데 실적은 655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산출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한테 나중에 질문을 할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어서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하고 장기요양주간하고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다르게 짚더라도 차량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라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차량 전담 직원이 송영을 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 요양 보호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활동 지원사가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장기 요양하고는 다릅니다.

신재향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짚어주셨고.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신재향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금 현재로는 전담 수리 인력은 없죠? 그런데 21년도에서 22년도, 23년까지 보면 인력이 있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모아서 수리를 위탁을 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수리를 보내죠.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 보호장구의 수리내역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이…….

신재향위원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원래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담당자가 있었죠.

신재향위원

있었던 거와 지금 형태의 제도가 바뀐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 때의 수리 내역 건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없습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동을 많이 안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운행을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소모품이라든지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많이 늘어나서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보통 수리를 맡기면 며칠 안에 그게 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2-3일 안에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안에도 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리센터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존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원인가 어디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창원이 아니고 가까운 부산에나 이런…….

신재향위원

부산으로 수리를 맡기셨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산으로. 왜냐하면 보장구가 전부 전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생산하는 업체 서비스센터로 보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전동구의 수리업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가더라도 상관없이 제품이 바퀴라든지 소모품들이 다양하게 선별해서 자기가 전동구를 구입해도, 수리를 맡겨도 상관이 없이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하시는 분이 업체를 정해서 “이 업체에 보내주세요”

신재향위원

그렇게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합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667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수급은 어떤 상태입니까? 양산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수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이렇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신 분들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활동지원 제한 몇 개월, 금액에 따라서. 중지도 되고, 또 이용자도 단합했을 경우에 활동지원을 못 받는 기간이 정해지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신재향위원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아예 자격을 정지하거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예 정지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3,000만 원일 경우 합당한 행정처분이 내려갑니다.

신재향위원

8개월 같으면 자격정지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중지, 중지됐다가 8개월 뒤에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거는 이용자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약간 담합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가 아니라 중지로 그냥 그치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신재향위원

지침이요? 지침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급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초반에 하시길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용자분이 원하십니다. 이분한테 나는 해도, 또 이분한테 활동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재향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신재향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하시고. 활동지원사하고의 이용자 간의 어떤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묵과한다는 거는 행정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묵과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경찰서에 보내는 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

신재향위원

소지가 있는 겁니까? 담합이 아니고, 확정이 아니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확정을 할 수 없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부당수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건은 말고요. 앞으로도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그런 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강서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010년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매월 몇 분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매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0명 이상씩 일 단위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하루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송은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60여 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남녀 따로 이용을 하시니까.

송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분들이 거의 17,000여 명 분 정도 계시고 거기에 중증장애인분들도 9,000여분 지체나 이렇게 뇌 병변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2010년 이후로, 아니면 최근에 시설 개선이나 점검실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한 적 있는데, 시설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편의시설 목욕탕이 장애인 위주로 목욕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서 시설개선은 사실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요구하시는 상황은 입욕할 때 밑으로 내려가서 입욕하시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건물 구조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건축법」에 안 맞고 건물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목욕탕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입욕할 수 있는 그런 탕의 구조상 그런 것들이 탕 구조를 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하면 그 외에도 입욕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입구라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라든지, 낙상 위험이 있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입욕할 수 있는, 불가한 그것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또 들여다 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쓰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목욕탕을 장애인분들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목욕에 대한 편의 증진, 우리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처음에 시작됐지만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더 편의가 증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그 실태를 언제 한번 점검을 하셨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재작년 한번 시설개선 관련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협의를 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루어진 것은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거는 없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본 편의시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계속 불가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를 아예 확 바꾸고 이런 거는 불가하지만 그렇게 또 입욕할 수 있는 보조장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2개의 센터 정도가 조금 많이 지적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개소를 한지 얼마가 됐습니까, 각각?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밑에 양지 청소년심리발달센터는 지금 현재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고 시설이 없어졌고요. 마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물금양지심리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023년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월 달에 폐지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사유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유는 운영이 잘 안되고 계속 행정을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묘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단순히 1~2년 된 신규 사업이 아니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을 하셨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마중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생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서툴러서 이렇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지도감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묘배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개소를 한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개소한 지는 시나브로 주간 빼고는 지금 현재 10년 정도 이상은 다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중물센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사항은 663페이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게 (여성)발달장애인 맞춤형 성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성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도 같이 받는 게 맞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같은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 역시 성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구분 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를 여성 사업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통합으로 교육은 같이 강사 양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런 배치가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민분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인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칫해서 성교육이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비춰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사업이 다른 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참석하는 인원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교육은 그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혹은 이후에 사회 진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다소 좀 강제성을 띠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나 주간이나 이런 쪽으로 출장을 가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곳에는 교육 중에 일부를 성교육을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 이외에도 실제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60페이지 같은 경우도 성교육이 장애 아동·청소년에만 국한된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 외에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외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사 양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교육을 할 때 그중에 하나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성교육, 인식 교육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분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긴 한데 세 번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 개최를 한번 개최를 했고 그것도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안건 같은 경우 양산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매년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더라도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고 또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 서면으로 한 사유가 추진 일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급하게 만든 거는 이분들이 그때 닥쳐서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 일정을 조금 여유롭게 잡아야 되는데 짧게 잡다 보니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적은 인원이 했을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함께함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시는 걸 텐데, 이렇게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 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조차 서면으로 해결되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적어도 매달 회의를 열 필요는 없지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이묘배 위원님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페이지 634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원 공개모집 시 공고기간 미준수라든지 이런 회계 지출 관련 미흡이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이 되었을 때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없으면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강구한 게 있으신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행정지도로 지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밑받침을 해주는 지도지,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매년, 매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계속 이거를 또 그냥 지도로 계속 끝낸다는 거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별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할 때 감점 요인으로 다 반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점 요인으로 이게 되면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감점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우리 시에 이런 관리나 지도나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도 교육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또 드렸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실무에 필요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고 사이트에 가면 매뉴얼이나 모든 게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서 그거를 보고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반복돼서 올라오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2023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장애인미술품 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산에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의 미술품을 전시를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에 따라서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양산 작가를 60% 이상은 유지를 하게 하고, 현재는 70% 이상 정도 넘어서 양산 작가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공모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양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될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노인일자리가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고 하겠습니다.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공익형이 줄고 사회서비스형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봐 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202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ESG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올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작이 늦어졌는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웅상도서관에 매점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현재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웅상시니어를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곧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웅상도서관에 매점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간식을 때우거나 직접 사 가지고, 아니면 식당까지 걸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그러면 그 매점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품목은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물품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다음은 물품들이…….

김석규위원

식재료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간편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간편식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간식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자판기라도 조금 어떻게 안될까 싶어서 도서관에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사회형 서비스 모델로 ESG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할 때 그 사업 수행목적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에 거북이 센터나 울산의 코끼리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해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비슷한 유형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는 굉장히 작겠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작지요.

김석규위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시작은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추후에 규모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 말고도 센터가 시작이 되면 공모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 정책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든지 많은 환경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장난감 플라스틱 분리 배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시니어센터에서 하는 ESG 센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615페이지에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마음소리 지원사업 보시면 우울감이 있는 한부모여성가정, 또 밑에는 우울 및 정서적 고립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청장년층에 대한 밑반찬,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이 정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후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30만 원으로 가지고 이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장 자존모임 “도란도란”, 여기에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정확하게는 인원은 알지 못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위기 청장년층 지원 “쉐어밥상”도 어느 정도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은둔 청년들도 청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2개 사업에 123만 원인 거죠? 이런 예산 가지고 1년 동안에 과연 위에는 자존 모임은 무엇을 하는지, 또 밑에는 좋은 사업인데 반찬 쉐어밥상 같은 경우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 동안 하는데 과연, 예를 들어 나누면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정말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해 드릴 부분이 614페이지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계 식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2,300만 원 정도로 양산 관내 중고등학생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마련을 위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후원 연계를 통해서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제가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복지관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대략적인 거는 조금 파악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세 가지 사업 정도를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63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총 329개가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한데,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건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전자제품 지원도 있는데, 제가 개보수하고 전자제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전자제품은 예를 들면 한 개소당 100만 원, 안마기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자제품이나 신축, 재건축 지원실적 없는 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또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개보수 및 신축, 재건축 지원실적이 없는 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하는데 이 2개는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중복은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가능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자제품 지원에 관한 것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일단 개보수 지원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329개 경로당 중에 32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대 상향은 얼마까지입니까? 최대 지원금액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오고, 대수선일 경우에. 나머지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이게 7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작은 금액이 70만 원, 최고 금액은 2,000만 원인데, 경로당에서 사실은,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전부 경로당에서 이런 개보수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70만 원을 받으시고도 3년간 지원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다른 개보수를 하게 되면 우선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누수나 전기나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해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긴급한 것 외에, 보통은 여기 보면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32개가 거의 그런 거거든요,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방수, 도색.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수,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이런 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70만 원을 한 경로당은 3년 동안 70만 받고 3년 동안 못하고, 어떤 곳에는 우리는 도배, 장판하고 싱크대 다 바꿔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금액에 3년간,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3년간 어느 정도의 상향성을 해주면 올해 당장 필요한 것은 여기처럼 화장실 문 교체였는데 한 2년 후에 싱크대 교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1년 후에 미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금액의 상향성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 왔을 때 금액, 연도 이걸 다 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기준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금액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평균 기준을 잡고 있는데 대부분은 7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경로당은 그다음에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몇 년 주기로 하던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색이 바래거나, 찢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경로당에 항상 답변하는 게 “3년 이내에 이러한 지원내역이 있으면 후순위로 미룰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은 경로당 자체 예산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금액을 어느 정도 조금은 정해놓으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 해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가능하지 않고 이렇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먼저 지금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닌 관광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내 자연환경을 연계해서 수목장 조성하고 공원화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노력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공모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공모안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자문 회신이 오면…….

김석규위원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기업도 있고.

김석규위원

경쟁이죠, 이제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쟁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잘 정리해서 양산에 꼭 필요한 화장장 설치가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어서 아까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익형에 보면 도서관 도우미하고 공공시설 도우미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이렇게 가보면 시니어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일은 시간을 정해 놓은 청소인데, 솔직히 청소하는 맡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이 없는 거죠? 한 번 10분~20분 하면 끝날 텐데 그거를 2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무의미하게 닦았던 곳 또 닦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시설을 원래 관리하는 미화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화원이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공공시설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미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래서 시니어 쪽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컴퓨터나 대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전환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컴퓨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대출하는 거는 사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실제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일 이용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청소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 이게 반복적인 노동도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666페이지 보면, 우수경로당 인센티브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해서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총 8개소 선정을 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우수를 받은 곳이 있는데 이 최우수는, 물론 경로당이 항상 휴식만 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가, 문화,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모범이 되는 경로당을 시상을 했는데 반도유보라5차가 선정이 됐네요, 최우수상으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가 특별하게 선정된 이유는 어떤 것들을 잘하고 계셨던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청소도 자발적으로 마을 주변이나 공원도 하고 계시고 성금도 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용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 등록률도 높고, 또 골프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체육활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지금 현재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존하지 않는 경로당, 이거를 모태로 지금 현재 하고 계셔서 다른 경로당보다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다른 데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접목시켜가지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참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 참 좋습니다.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타 지자체에 우수 경로당 벤치마킹을 갔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장님께서 우수경로당을 찾아보니까 우리 경로당보다 우수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으시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양산경로당을 방문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래서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합천 쪽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8개 경로당 분들이 함께 가시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반도유보라.

숙남

정숙남위원장

반도유보라에 인센티브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00만 원 지원됐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금액별로 상이하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70 뭐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했고, 이게 그러면 매년 할 계획이신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한 번 선정된 경로당은 제외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최우수 경로당은 3년간 제한이, 저희들이 두고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수경로당은 할 수 있는 거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또 도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별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좋으시겠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경쟁도 될 만하고? 그리고 지금 총 329개 경로당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시의 경로당보다 우수한 경로당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교류 활동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원동 분회장님께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창도 드리고 했는데, 경로당별로 찾아가면서 보조금 교육, 운영비 지출하는 것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고 계시고, 잘하시는 걸 알고 다른 경로당 분회에서도 초대를 하셔가지고 또 하고 계시고, 잘한 경로당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도 가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세부 기준은 다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의존하지 않고, 또 경로당 자체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가 활동도 즐기고 사회참여도 가능한 이런 경로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605페이지부터 1,6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책자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의 시나브로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페이지에서는 간략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문화 파트라든지 아니면 가족체험, 나들이 파트 이런 건 굉장히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장님?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브로복지관 관장님이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석에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나브로주간보호센터 고영찬입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이묘배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달에 3명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적에.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도 두 분 정도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묘배위원

죄송합니다. 658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 659페이지입니다.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저희 재단?

이묘배위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페이지는 아니지만 재단 페이지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운영 실적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냥 개략적으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 질의를 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658페이지에?

이묘배위원

659페이지 보면 문화활동, 영화 관람을 통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이나 성교육이나…….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시나브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그건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묘배위원

시나브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묘배위원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힘드실까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저희가 영화 관람, 이거는 인원수가 아니고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월 3번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월…….

숙남

정숙남위원장

참여 인원은 16명?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이 16명이 월 3번을 다 참석을 해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결석자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가족체험, 나들이 같은 경우는 16명이 한 달에 1번씩 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달에 1번, 659페이지에 가족체험 및 나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 11월에 1번 갔고…….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1번 갔고, 가족들도 같이 포함해서 실적을 잡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월 1번이고, 연 27번 이거는 뭔가요? 11월에 했는데 어떻게 연 27번 개최를 할 수가 있는가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앞에 있는 월은 1번을 했다는 얘기고요. 1번 갈 때 당사자와 보호자를 포함해서 27명이 갔다고 실적을 잡는 겁니다, 연 인원을 잡을 때는. 연이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 월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연은 명 수를 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나머지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안심귀가 차량 운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 655회 차량 운행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이거는 오전, 오후 송영이고 차 1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물금 지역과 웅상 지역 2군데를 나눠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혼동스럽고, 따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를 하나 했는데, 그럼 앞에는 횟수인 거고 뒤에는 참석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이렇게 우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게 지금 답변은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참여 인원이 보시면 전부 16명인데, 여기 대상자가 16명 아니겠습니까?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참여 인원이 16명인데 월 실적, 이게 명으로, 그러니까 월에 예를 들면 여가활동을 한번 봅시다. 공예 및 체험활동 보면 참여 인원은 16명인데 월에는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 빼면 몇 회를 해서 24명이 됐고, 연은 384명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16명, 기본적으로 16명이 1년 동안 총 24번 공예활동을 참여하고, 거기에서 누적된 숫자가 384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여기 보면 단위로 다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나눠주셔야죠. 월 몇 회, 그죠? 연 몇 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 명인데 이거는 자료를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고영찬시나브로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웅상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층에 사랑방하고 이렇게 칸칸이 많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성용근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따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어르신들이 따로 사무실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안 그러면 관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볼까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관장님. 위원장님, 우리 웅상노인복지관 관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노인복지관 이명진 관장입니다.

성용근위원

관장님, 웅상노인복지관 공간이 많이 좁죠? 어르신들 생활하기에.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 1층에 사랑방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회 회장님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방은.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거기 사랑방이라고 말씀하신 그 공간에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양산시지회 서창분회 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그쪽 웅상 지역에 계시는 6.25 유공자분들하고.

성용근위원

6.25 유공자분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예, 그리고 노인회 소속의, 시 예산에서는 노인교실이라 돼 있고, 거기 임원분들께서 노인대학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노인대학의 학장님하고 이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복지재단이 2015년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웅상노인복지관 그 건물은 그전부터 노인회가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사무실을 좀 협조를 서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들은 보통 하루에 몇 분씩 오십니까, 거기에?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지금 전체 인원은 한 15명 정도가 지금 남아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일곱 분 정도가 계십니다.

성용근위원

내나 그거 말고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예, 다른 보훈단체는 없고.

성용근위원

없고?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웅상지역의 유공자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창동 분회 회장님하고 오십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이제 우리가 보훈회관 때문에 말이 많아서 웅상에 계신 보훈단체들도 보면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말은 사랑방이지만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단체회장님께서 노인들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따로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조금 감사하다는 표현은 좀 많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체분들도 온전히 복지관 복지시설로 노인 여가시설로 이용돼야 됨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시면서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인대학만 운영하게 됐었을 때 식사 문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에 문제가 좀 있는데, 복지관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식사 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편하게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용근위원

그런 정해진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와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래 생활하는 데는 편안하다 그 말씀이네요?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대략적인 면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있지만 다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꾸 보훈회관 때문에 말도 많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김석규 위원의 지역구 의원들도 이래 보면 그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또 재단하고 다르지만 웅상에도 그런 공간이 오게 되면 노인복지회관도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과밀하게 들어온 거 좀 분산돼서 어르신들이 좀 활동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공간이 어떻게 노인복지관에서 좀 그래 줘서는 안 되는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공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웅상노인복지관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보훈 쪽에 뭔가 건물이 새로 생겨서 거기 계신 분들이 나가신다면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제 사실 당구, 탁구, 바둑 쪽에서 계속 공간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그 2층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용은 많이 하는데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그렇게 돼서 한번 그런 것 좀 저도 고려를 해 보고 싶어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2페이지입니다. 우리 각종 감사 수감내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 우리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송은영위원

하고 그 사이에 특정감사 또 한 번 씩 받고 있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수시감사도 합니다.

송은영위원

수시감사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와 2022년도 특정감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2023년에 무슨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지적사항을 보시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를 쭉 하시다 보면 감사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기 중대한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세하게 한번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사장님, 미미한 사항을 지금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미미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다 보면 정말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양산시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복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미미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밑에도 양산시 특정감사 기관장 경고, 직원 채용에 관련된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보면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산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들을 다 지금 총괄하고 책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미미한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2021년도 종합감사의 내용, 양산시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내용,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2022년도에 또 특정감사를 또 실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특정감사를 하고 나서도, 작년에. 이런 복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했다고 하면 2년마다 있는 종합감사 결과가 어떻게 2년 전보다 더 나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할 때도 채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고, 저희들도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거 하나, 한두 개를 콕 찍어갖고 거기에 대한 무슨 부분이 잘못돼갖고 이렇게 지적되었는지 상세한 부분을 가져 오라 하면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갖고 여기에 지적을 했는지?”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계속 미미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요. 미미한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감사 절차 이행 소홀. 일상감사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상감사 절차 이행, 그 절차를…….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송은영위원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보면 이런 거, 반복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2번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실적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감사 실적을 위해서 아닌 거를 지금 지적했다”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런 부분을 콕 찍어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사적 이용 및 관리 부적정, 경고, 주의, 이렇게 뜹니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없는 사항을 지금 있다고 올라왔다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용한 데 대해갖고 경비도 물어냈고 이런데, 여기 주의, 시정 해갖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지금 없는 내용을 지금 감사를 했다는 말, 올렸다는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감사…….

송은영위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런 부분은…….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종합감사에 지금 이 지적사항이 올라왔고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미미한 부분 이런 부분들, 누가 봐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없도록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 미미한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냐라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이런 미미한 부분들을,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게, 경고 받지 않게 이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2021년도 종합감사 때보다 지금 더,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용역계약방법 부적정, 징계 3명. 이런 거 있어서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은 이런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본들이, 정말 기본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올라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진짜 만전을 더, 더, 더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더 놀라운 게 억울한 부분,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감사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더 놀랍습니다. 정말 본부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시간이 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송은영위원

설명을 따로 한번 저에게 하러 오십시오. 오시고.

김석규위원

송은영 위원님, 양해, 의사진행 발언…….

송은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년 뒤에 있을 종합감사, 그리고 또 1년 뒤에 있을 특정감사, 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복무, 진짜 복무감찰, 복무관리 이런 부분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부분에 관련한 내용이시죠?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단 본부장님께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감사담당관을 제가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감사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소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다음에 제가 위원님 찾아가고 설명을 드리겠다 안 합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저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 실적 때문에 본부에다가 이러한 주의나 징계를 주셨다는 발언을 몇 차례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너무 억울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재단본부에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사 실적을 위한 징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위원장님, 여기에 21년도에 감사담당관, 감사했던 분, 2022년도 했던 분, 2023년도 했던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여기 갑자기 오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저희가 항상 이렇게 증인 출석이나 관계 자료를 요구를 할 때 현직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그런지, 우리 감사담당관이 정말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몇 차례 저도 제지를 드렸는데도 또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김석규 위원님의 요청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저희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재단을 총괄하시는 그런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의사항이 많이 나오고, 기관의 경고까지, 시정까지 나오고 기관 경고, 시정,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나올 정도로 우리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는데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출석요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시 반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복지재단 소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이에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은 이미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 오늘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재단과 관련된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미하고 아주 사소한 사항이고 감사 지적사항에 억울한 면이 많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한 것들도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양산시 소속 감사담당관님과 출연기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우선은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송은영 위원의 질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자료로 제출된 양산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경징계 징계 등에 대해서 담당관실의 실적 채우기 감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실적 채우기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산하기관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이어져 오면서 공통된 계속되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피감사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어떤 의도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시장님 명을 받고 출연기관에 감사를 가는데 감사관들 보고 실적 채우기의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은 상당히 유감되고요. 죄송합니다. 21년도 저희가 복지재단에 종합감사 건수가 총 20건입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도는 16건으로 4건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이 65명이나 되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작년에 11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원동면 같은 경우 13명 직원이 일하는 데 지적 건수 23건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위한, 건수를 채우기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말씀하셨다는 거는 개인적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서, 도장까지 날인을 다 합니다. 날인을 다 하고, 만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 처분 후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사항을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시민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했다는 발언은 출연기관의 본부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에도 보다시피 23년도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전부 완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듯이 지적 사항을 완결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인정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복지재단 본부장님의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행정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방금 또 본부장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답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송은영 위원과의 질의답변 중에 장시간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감사담당관을 출석 요구했고 부시장 출석 요구하는 겁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송은영 위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겠다, 답변하겠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 출연기관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저희 행정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부시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재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복지재단 소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시장님을 증인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다 보니 일단 증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선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부시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부시장 조현옥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방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재단과 관련된 각종 감사 수감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주 미미하고 아주 사소한 사항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억울한 면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답변도 들었고 지금 이 내용은 양산시 소속 감사담당관님과 출연기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시장님 다 알 순 없지만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본부장님께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감사를 진행할 때 공개적으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하는 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그런 감사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부시장님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당연히 출자 출연기관은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협조에 대해서 하는 부분 필요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감사를 해서 결과 처분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 부분도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거, 또 정 안되면 소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연히 우리도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규정 따라 그때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억울하면 상부 기관에 하고 또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하는 부분에는 실적 채우기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소한 것도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징계가 연계되지 않더라도 사무관리라든지, 향후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꼭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은 많이 하되 실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개선 상황으로 가면 그게 더 좋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징계 부분,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예방이라든지, 개선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조치를 했을 때 그 절차에 따랐으면 지금 그때의 문제가 있었으면 절차에 딱딱 맞게 끝날 때까지 올해까지 마음적으로 품고 있을 게 아니라 했었으면 다 끝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걸 다 된 상태에서 안 맞다 이래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실시한 감사는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3년도 감사 결과 대부분의 행정조치가 주의와 시정입니다. 경징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내용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기감사, 각 공공기관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때 분명히 행정에서는 감사계획을 실시할 때 이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지킬 거고요. 우리가 조치를 할 때는 앞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치 사항에 대한 어떤 안내를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면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면 며칠 이내에 해라고 안내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향후에는 확인서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장을 다 찍거든요. 그때에 억울하면, 수긍을 못 하면 감사관하고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향후 절차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벌이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간단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근무에 제대로 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감사나 그런 장기적으로 지치게 하는 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께 항의나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건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제가 1월 1일 자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재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직원들도 어느 부서든 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부담을 갖고, 기간이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거는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서 1년, 2년간 한 업무 실적을 지도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느낄 부분에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와 모든 출연기관을,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부서나 다른 출연기관에서 너무 힘들다, 이건 버겁다는 그런 게 있을지 않았을지 여쭤봤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나 이런 거 말고는 따로 그걸 받으신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본인들이 느끼기 나름인데요. 실제적으로 약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하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더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양산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30여 년간 공무원 하면서 감사 6개월 뒤에 온다는 자체만 해도 솔직히 엄청 힘듭니다. 자료 작성하는데 힘들고, 그 부분은 누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감사 기간이 정해지면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도하냐, 안 하냐 그거는 약간의 상대적이다.

이묘배위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상대적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부시장님 계시지만 증인석에 우리 감사실에 감사담당관님 잠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담당관님, 저희 이 감사 내용이 각 복지관별로 싹 다해서 나온 내역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재단에 갈 때 다 받습니다.

신재향위원

앞으로는 복지관별로 표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로 나와 있다는 거는 각 복지관을 대표하는 복지재단의 본부장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복지관별로 나누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실적 채워야 하십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했으면 훨씬 작은 면에 가서 그렇게 많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재단에서 한 50개씩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만, 꼭 개선해야 될 것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실시하는 게 정성평가입니까? 정량평가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를 정성, 정량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가면 2년 치에 대한 그 업무에 전반적인 걸 주로 봅니다. 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감사를 할 것인지 미리 방침을 정합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 주요 방침이다,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을 바로 했는가, 예산회계에 관한 것을 바로 했는가, 공직기강이 바로 서 있느냐, 포괄적으로 그런 거를 다 보는 거지 2년 동안 그 모든 업무들을 점검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감사내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정량평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위를,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내역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

현옥

조현옥부시장

감사는 위원님, 그걸 가정을 하고 하면은 솔직히 불합리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재향위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아니요. 가정을 해서 어디에 그렇게 많이 준다, 안 준다, 확인해 보지 않는 거는 말로 듣는 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 정량이 아니고 가급적 법규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반복되는 건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21년도에 종합감사인데 23년도에 또…….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런 부분은 본인이 예를 들면 그 기관에서 지켜야 되는데 반복되는 거 있죠? 주로 가면 출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 빈도가 많을 수가, 이런 부분에 대체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다가 보면 탄력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규에 안 맞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재단이 본부장님 임기 동안에 수많은 얘깃거리가 있었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 부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재가 안 되는 부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에 대한 내역이지만 그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만큼은 감사에 대해서 강도를 높여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출자·출연기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규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야 되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좀 틀렸거나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나올 수도, 작게 나올 수도, 그러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규정을 많이 안 지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더 2번, 3번 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정성평가에 더 주안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 말씀을 정상인지, 정량인지 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야기를 다 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강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어느 부서에도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 품위유지 위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 주의를 줄 건지, 경징계를 줄 건지에서, 페널티를 주시든지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이 시간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양산시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부시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직원 복무감사 해가지고 복지재단 임직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 품위유지 위반이 경징계에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든 출연 기관 직원이든 품위유지 위반은 당연히 저희들 의무인데 그거를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를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실과 재단과의 상이한 의견 차이가 조금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본청이 수감기관인 피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이 창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후에 피감 기관들은 감사관실의 감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공직 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사실 양 기관 간에 대립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현옥

조현옥부시장

처음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저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조치라기보다는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감사 부분이라든지 지도점검 부분에 절차를 명확히 해주고, 만약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징계라든지 지도점검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우리가 이의 신청된 부분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자기들 수긍 못 하면 더 높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진짜 억울한 가만히 있는 사람 요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부적절하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왜 했냐 그러면 뭐 해라고 해라고 안내도 나갔는데 그걸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 부분 끝이 났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완결이 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완결이 됐으면 어쨌든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긍을 못 한다 하시면 그 절차를 또 남아있다 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제가 답변 기회를 막은 거는 아직까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고 질의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제재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성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 주민으로서 억울한 이런 부분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일반 주민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이 또다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부분 자꾸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부시장님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감사의 주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을 벌을 주자기보다는 더 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고, 경미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요즘 감사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 위주보다는 업무 개선을 위한 예방적 감사를 먼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처음에 감사를 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처럼 몇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의신청이나 소청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것 또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의신청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앞에 감사랑 동일하게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만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이 되돌이표입니다. 왜 재단만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부서랑 달리 과도하게 감사를 하느냐, 그 내용이신 것 같고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비례라면 업무량이나 인원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정도 인원이라면 나온 징계나 처분 결과가 오히려 더 적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하는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을 때 위원장으로써 받아들인 이유는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1,300여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계시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이동 때문에 하지 않았던 내용도 본인이 감사를 받으면서 행하여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는 그 부분은 또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은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고 잘 받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복지재단이 억울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별하게 너무 과도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저희는 알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는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담당관실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양산시, 또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양산시에 5개 복지관이죠, 5개 복지관 대표시고, 그다음 본부재단 직원분들만 해도 65분 계시잖아요? 거기의 수장으로서 정말 우리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억울하다면 감사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셔야지, 장으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이미 1년 지나고 이의신청까지 완결된 상황에서도 지금도 제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감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양산시가 정말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의구심도 생길 수도 있고 참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계속계속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우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처분 요구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부장님이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아마 충분히 또 억울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그 조치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자체 감사활동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내용에 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재단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활동을 이어왔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복무관리를 위해서 이 처분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직원분들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지난 1년간,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자체감사든, 종합감사든, 매년 거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나왔을 때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업무들을 하셨는지, 그 내용. 예를 들어 업무연찬을 언제 했다든지,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한 활동들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감사담당관님, 본부장님 우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목적과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징계를 위한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8조에 감사 자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주시고 산하기관에 계시는, 예를 들어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데도 충분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시장님과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부시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설명페이지 1,624페이지 되겠습니다. ENERGY-UP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에서는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적응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 전자제품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사업의 목적이고,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생활 안전망 형성 유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3,000만 원이고, 세대 당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대 이내로 하고, 사업 수혜대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저소득층으로 사업 수혜대상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결과를 보면 이 사업목적과 사업 수혜대상 기준에 맞지 않게 기관들로만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거는 공모와, 아니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읍면동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

김석규위원

사람이 아니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읍면동에 이제 총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배부하는 거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결과치가, 이 공모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된 결과를 보면 주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기관 맞습니다. 기관이 내나 행정복지센터, 또 다른 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관으로 지원을 하되 그 기관에서 따로 개인에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선정을 하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기관에 받아서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자기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조사하고 그걸 또 추천을 받고, 읍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건 딱히 없고 그냥 취약계층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그런 대상자를 정해놓고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주로 주된 품목은 그들이, 취약계층이 원하는 전자제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전자제품을 정해놓고 합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원하는, 선풍기 아니면 에어컨, 원하는 데 따라갖고 그때그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찾는 동안 다른 분 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것도 이 복지재단 페이지가 아니라 1권 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서는 세부사업들이 무슨 내용이고, 몇 분한테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각 복지관에서는 사업별로 하고, 재단에서는 공모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물론 각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책에 그걸 다 담으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그냥 타이틀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중에서 또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지만 별로 호응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호응이 좋아서 계속 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들을 조금은 세분화해서 세부적으로 다음 행감부터는 자료를 세부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ERGY-UP 관련한 사업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관이 선정되었으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홈페이지에는 공모사업 선정 결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023년 ENERGY-UP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했지만 어디가 선정됐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기관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한테 접수받아서 한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 또 피감기관의 태도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할 게 있으면 분명히 이의신청을 하셨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담당 복지관이든 재단이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냈다는 거는 향후 계획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 계획까지 냈다는 거는 충분하게 수긍하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이지, 본부장님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6년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민들께도 부끄럽고, 또 우리 부시장님, 그다음에 담당관님까지 요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은 이견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사무감사기관인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은 양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우리 양산시에서는 직속 기관,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 사업소 이런 데에 대한 감사해야 될 의무가 권리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본부장님께서는 물론 공모를 통해서 오셨겠지만 결국 임명권자도 시장님이시고, 감사하는 최고의 장도 시장님이신데 시장님께서 감사하는 내용, 또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까지 다 올라간 상황에 그걸 불복한다고 하면 어떻게까지 해야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 장의 의견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목적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하게 우리 부서에서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관에서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복지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35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시고 오늘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책임자로서 오늘의 어떤 일이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복지재단의 업무를 같이 보면서 굉장히 잘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직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관장님들의 노고를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복지재단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는, 끝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8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05페이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들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에 장애인 청소년들도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장애 아동들은 세세하게 프로그램이 지금 18개, 문화의집은 15개, 33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아이들 구성원은 제가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 주로 저희들이 댄스, 연극, 봉사활동, 밴드, 제가 1년 이상 행사에 참여해 본 바로는 장애 아동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묘배위원

물론 이런 장애 청소년 친구들을 주로 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이긴 하지만, 장애 청소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친구들이 좀 이런 것들도 함께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하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친구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논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드리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7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양산시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회에서 1년 동안 개최한 회의의 횟수가 1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그 1번 역시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심의 사유는 신속한 처리 및 간소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안건이 2023년 양산시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상 대상심의입니다. 이게 신속하고 행정이 간소화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똑같기 때문인가요, 과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조금 취합 자체가 늦어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상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면 주로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취합하는 데 시간도 조금 저희들이 지체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처리하려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부분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면 전 부서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1번으로 회의가 끝날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서 그냥 언제나 늘 하던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회들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회의가 굉장히, 1번으로 끝나고 서면으로 처리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산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의 회의라든지 활동이 소홀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조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이거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세부지표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관련된 걸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48페이지인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40?

송은영위원

세부지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책자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파악되셨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지금 보면 131번입니다, 연번.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사업 우수사례 관련해서 세부지표가 있는데, 2019년부터 해서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에 첫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 이래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2011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 최초로 김해시와 우리 시가 선정이 됐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미선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표가 굉장히 높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상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이게 경남도 내에서도 제일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이다 보니 혹시 특수하게 도드라지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가 1단계, 2단계, 최종 3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3단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2021년도에 3단계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룬 양산시라서 굉장히 여성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선도도시로 또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까 이묘배 위원님 얘기하신 여성친화도시위원회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선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3단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서 가져야 할 이런 좀 우수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점수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조금 더,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연번 128번입니다. 이거는 임신·출산 안심환경조성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출산에 관련해서 앞서 나가는 선도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앞에는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였죠? 이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앞에는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바뀌기 전에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지금은 아마 임신·출산 안심환경조성 우수사례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19년도에는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가 저희가 한 8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우수사례 선정될 만큼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한 번도 선정이 되지 않을 만큼, 아무리 이게 상대평가고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임신, 출산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에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에 관련된 성가족 이런 센터가 지금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시는 지금 4곳입니다.

송은영위원

4곳?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4곳 중에 지금 3곳이 우리가 이제 국도비 선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들, 활동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4곳 중에 3곳이 선정이 돼서 또 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국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은영위원

예,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자력으로 3년 이상, 최소 연한이 3년은 지나야 되고, 선정 기준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선정계획 통보라든지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계획, 그리고 접수, 시도에 지원 신청하고 현장실사를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3년을 운영을 하시고 저희 시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여가부로 지정하면 여가부에서 현장실사 오셔가지고 했던 시설 내용이라든지, 이때까지 운영했던 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3년 이상 자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여가부에서 와서 본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실사를.

송은영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우선 참여를 할 건지가 안 할 건지가 안내가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안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답을 주면 평가를 또 나가고 있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여가부에서 공문이 시군으로 내려오거든요.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곳이 한 곳이 있으니까, 미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서류를 주시면 저희들이 진단하는 정도죠, 여가부로.

송은영위원

그러면 양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보는 건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국비 미지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송은영위원

국비 미지원이 아니고, 우리 지금 4군데 상담소에 관련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상담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가부로 평가를 올릴 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원받기 위한 내용에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도점검 내용은 이미 국비 지원받고 있는 데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미지원받는 곳 이 한 곳, 이 한 곳도 자기들이 여가부에서 자료를 달라 하면 저희들이 드려야 되겠죠.

송은영위원

받아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하고 이 자료가 여가부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도를 한 번 거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도를 통해서 갑니다.

송은영위원

그죠? 도를 통해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4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상담 건수들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또 더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3군데에, 3개소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곳들은 계속 몇 년 정도, 지금 매년 선정이 돼서 가고 있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갑니다.

송은영위원

계속?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여가부에서 자기들도 1년에 한 번씩 불시에 점검을 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고, 지금 4곳 중에 한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물금에 있는 곳이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물금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1군데는 지금 웅상 쪽에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원도심 쪽에 있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웅상 쪽하고, 웅상에 가폭 하나 있고, 양산 쪽에 가폭 하나 있고, 또 양산 쪽에 성폭이 하나 있고, 물금 쪽에 있는 거는 통합입니다. 가폭, 성폭 통합.

송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은 양산에 이렇게 상담소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시에 그런 부분, 정말 가정에 대한,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나날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정은 여가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곳들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사실 좀 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당장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가부에서 다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추후에라도, 이렇게 3년 기간이 지나야 일단은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그 3년 안에 조금 이제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해서, 또 우리 양산시에서도 더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페이지 694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동에 대해서 저희 이 강사들에게 시간당 3만 원 지급하고 있는 게 도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 포함이라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건은 도 특수시책이라서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오는 단가입니다.

김석규위원

도에서 거의 10여 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동결돼서 계속 3만 원으로만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 강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검토를 혹시 했는가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검토를 저희 한 거는 단가를 바꾸기에는 저희들이 도 시책이라서 부담이 돼서, 단지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을 시 추가해가지고 횟수를 늘려줬습니다.

김석규위원

횟수를?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4년?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하필 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제 7월에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추가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

김석규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렸을 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 강의를 나가는 횟수가 증가했을 텐데, 호응도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았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계속 늘릴 필요가 있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시 추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가 처음에 지난 당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가 전면 삭감을 하고 이번에 부서에서 1추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강사 인원도 8명으로 한정돼 있고, 아마 좀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3곳이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강의하러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699페이지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혹시 저희 인구정책 추진현황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1인 가구?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1인 가구는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청년은 청년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양산시에서 2021년도에 복지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치에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좀 높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지금 현재 저희 양산도 고령화가 되면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고독사,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다 1인 가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인구정책이나 어떤 정책에는 1인 가구가 빠져있거든요, 저희는. 타 지자체는 앞 다투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고령화도 문제지만 사회적 현상이 현대화, 산업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인구정책 시행 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9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21년도는 이용 가정 수가 324명, 이용 아동 수가 550명, 23년도는 390가정에 618명입니다. 이렇게 가정 수와 아동 수가 차이 나는 거는 한 가정에 2명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용 가정 수가 아동 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집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2개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한 분이 2명을 볼 수도 있고, 1명을 볼 수도 있고, 3명을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원칙은 1대1인데 둘째 아이가 나이가 36개월 이하인가, 그 나이가 있습니다, 둘까지 볼 수 있는. 원칙은 1대1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원칙은 1대1이라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 해야 되나, 그거는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명이 볼 때랑 2명이 볼 때랑 다르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아이가 하나 추가되면 수당이 더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용 가정 수하고 이용 아동 수가 사실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양산시의 출산율이 좀 높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고,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돌보미는 사실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용 아동 수가 2021년도가 550명,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112명, 그다음에 2023년도는 아동 수가 618명,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는 112명 이렇게 되어 계신데, 혹시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돌보미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보미가 현재는 121명까지에다가 저희들이 6월에 열네 분을 더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기자를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대기는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있어서 40명까지도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로 50대, 60대분들이 오시다 보니 자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채용이 저희들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만족시켜 드리려고 그거를 채용을 하려 하는데 요건이 안 돼서, 이번에도 40명 모집에 열네 분밖에 채용이 안 됐거든요. 강정숙 그게 조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다, 그죠? 교통이라든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자차가 제일 문제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은 물금이면 물금, 차가 없다 보니까 동면이면 동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채용이 안 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용 아동 수는 나와 있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수요는 아직 그래도 돌보미들이 남이다 보니까 이용률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돌보미를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수요 대비는 어느 정도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발생 건수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2022년도는 사고 발생 현황이 1건에 비해서 3년도는 7건인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2023년도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시 도농 지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 각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3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6페이지에 아동학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건수가 거의 400건에 달했고, 그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36건,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인 게 52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신고 수는 지난 3년에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3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본인들의 이런 학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학대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전체적인 신고 건수가 는 만큼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비율로 봤을 때 반드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는 사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정서, 방임 이쪽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서나 방임 부분에서 학대로 판단된 아이들은 대부분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게 되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사안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하고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동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상황 조사를 하고, 그 상황이 상당히 위험이 있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즉각 분리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보호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동의 안전이 좀 우려가 된다 싶다고 판단을 한다 하면 쉼터를 통해서 아동을 분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136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원가정 보호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 부서나 경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조치가 되는 건가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학생 대상으로도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학생, 미취학아동이 아닌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절차가 있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아동 본인의 의사도 아주 중요한 의사로 저희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동의사를 최우선으로 좀 의사를 반영합니다.

이묘배위원

몇 살의 아동부터 그 의사를 결정을 하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

이묘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이런 부분은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모호성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 사실상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신고 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최대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보면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현재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열린어린이집의 주요한 역할이나, 어떤 것을 열린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열린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와서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부모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방적인, 개방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준으로는 공간이 개방되어서 이렇게 바로 보육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에 해당이 되고, 또 어머님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이라 하기보다는 운영의 방식들을 그런 방식들로 취하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열린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언제부터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됐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01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2018년부터 열린어린이집이 신청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가 이런데 신정하지 않는 안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사유나 학부모의 건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묘배위원

열린어린이집.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열린어린이집으로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온다기보다는 사실은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고, 여기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 하면 보조연장교사를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추가로 더 배치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하는 원장님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이유가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이점이 있고,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이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아까 얘기하셨던 연장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데 우선권을 주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페이지 77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총 263개소다,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263개소고. 과장님, 지금 직장,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협동 이렇게 있는데 이걸 총 다 해서 지금 263개소입니다. 혹시 2022년에 우리가 총 몇 개소였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2022년도?

송은영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298.

송은영위원

298개소가 맞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예, 299개소입니다.

송은영위원

299개소? 혹시 여기서 지금 299개소면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36개소가 폐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민간하고 가정, 협동이 지금 줄었죠? 어디가 지금 가장 많이 폐업이 됐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가정이 폐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가정이 지금 한 몇 % 정도 폐업이 됐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 143개소였는데 23년도에 116개소입니다.

송은영위원

한 27개소 정도가 지금 폐업이 됐다,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9개소 정도가 폐업이 됐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협동도 지금 줄었는데, 직장이나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1차적으로 일단 아동 수가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송은영위원

아동 수가 급감을 하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은 지금 또 늘고 있다,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일단 국공립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법적으로 국공립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신규공동주택이 생기면서 늘어나게 된 사항인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소가 사실은 증가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 법인이 신규로 사실 법인으로 시설이 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민간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혜택이나 우리 시에서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됩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를,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거는 몇 년 지나야지?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사실 법인이지만 운영비를 지원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직장이나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이 좀 되고 있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 협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아이들도 줄고 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아마 다 주변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던 곳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업이 되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가까이 있던, 보내던 아이들이 아예 다 그곳을 이용을 하지 않아서 폐업하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읍면 지역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검토 과정이라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이 어린이집이 정말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는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고 했을 때 좀 꼭 필요한 어린이집들을 지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주도록 해서, 어렵겠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영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예정이신 거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사실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반경 200m 이내에 대체할 어린이집이 없으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시고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