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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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국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중계를 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일보 박승군 기자님, 당진신문 배현섭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참여하셨습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참여연대, 유권자연맹, 참교육학부모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경제국장님, 이상문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기간이.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6개월...

김선호위원

6개월 되셨어요.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어떻게 6개월 동안 투자유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김선호위원

고민뿐 아니라 생각보다 무지하기 힘들죠?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이 투자유치라는 게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료에 당진시 산업단지 성공 사례 좀 있으면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서류가 합덕산단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합덕산업단지 중에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를 예시를 드렸는데요. 여기가 일단 연관 기업체들이 같이 밀집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산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 입주율들이 상당히 양호해졌던 사례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분양이,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니까 8개 회사가 분양이 됐고 지금 가동은 4개가 가동되고 있죠?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추가적으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합덕의 인구를 혹시 보셨습니까? 인구. 인구 지금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1만 명이 안 되는 걸로...

김선호위원

인구 추세가 계속해서 한 천 단위 이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8천 단위가 무너질 거예요. 이 합덕산단이 성공한 사례라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합덕이 성공한 사례면 인구가 늘지는 않더라도 정체로 가야 그나마 제가 성공했다고 볼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들여다봤냐면 우리는 서산의 성연면이라고 있습니다. 성연면에는 2014년도 딱 10년 전에 그 지역에 3천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시장님이 투자유치를 적극하면서 14년도에 3천 명이었던 그 조그마한 면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 1만 7,4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유치에 있고 그 지역은 투자유치로 인해서 상당히 젊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성연이 우리 당진보다 뭐가 나아가지고 성연에 투자를 시켰을까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서산시 직원하고 통화를 좀 했고요. 조만간에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인력들이 사실은 기업의 애로이면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청년 일자리들 그런 인력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정주 여건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취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또 확충을 해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성연은 우리가 지역을 보면 실은 항구도 없고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륙이에요. 그런데 성연은 인구가 늘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대산은 큰 항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도 뚫릴 것이고 그런데 그 대산의 근로자들은 어디로 오느냐 당진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진 사람 중에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상당히 좀 투자유치과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성연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는 평균 나이가 36세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아마존, 신평에 아마존 오픈하죠. 거기도 물놀이장 같은 그런 놀이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방문객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검토를 투자유치과해서 해야 된다. 또한 거기에 보면 큰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기아 쪽 관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기아의 완성차 업체 하나가 있고 또 현대에서 변속기, 변속기 회사가 들어와서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굴뚝산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면 지곡에, 지곡면에 보면 SK온에서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당진시 투자유치에 대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혹시 우리 당진시에도 어디 대기업체나 당진시나 은행을 합해가지고 같이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거 마련한 뭐가 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예탁하고 있는 돈이 한 65억 정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업도 신설, 증설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정책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 서산은 한화에서 서산시가 30%를 투자하고 서산시는 현물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한화하고 은행권하고 같이 한 200억 상당을 만들어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성연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당진시는 실은 산단 조성 방식이나 투자유치 방식에 깊은 고민을 좀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렵지만 실은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투자 촉진과 함께 지역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8, 관내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이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게 진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합덕일반산단은 가동업체가 제출 자료 달은 걸 보니까 26개고 미착공 업체가 11개 거기에서 매각처분신청 업체가 5개소, 송산2일반산단은 가동업체가 21개, 미착공 업체가 4개 그리고 매각처분신청 업체가 2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합덕일반산단을 보면 총 입주업체가 5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착공 업체가 지금 11개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30만 평을 조성하면서 지금 김선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덕의 인구가 지금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그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느냐 합덕 예를 들으면 합덕 일반산단에 30만 평을 조성했고 인더스파크에 20만 평을 조성했고, 합덕농공단지가 3만 2천 평이고 바로 옆에 면천농공단지가 4만 2천 평입니다. 그럼 57만 평이 조성됐습니다. 근데 합덕지역의 경제효과나 인구유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인더스파크에도 1,20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주소지가 거의 내포 홍성, 예산입니다. 여기서 단순 근로자 우리 일반직들만 당진에 있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걸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이 생긴다고 해서 인구가 1등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중에 지금 합덕일반산단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린 생활시설 빼고 도로 빼고 이렇게 하면 전체 55개소가 할 수 있는 게 한 18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미착공 업체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5만 2천 평입니다. 그럼 27%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언제 분양 계약을 했느냐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8년도에 분양 계약을 하고 우리 산업입지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 이내에 분양대금을 내고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업소가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5만 2천 평이라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맨날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된 산단이 아직도 5만 2천 명이 그냥 잠자고 있는데 16년이 흘렀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결하든지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큰 평수를 놓고도 자꾸 산단이 없어서 인구가 없다 뭐 경제효과가 없다 이러는데 과장님 지금 혹시 그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혹시 그 기업 간 연결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진화학은 제가 연결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국가산단이 27개 그다음에 말씀 주신 합덕산단 15개 그다음에 기타가 6개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수년 동안 한 14년, 15년 전부터 이제 계약은 해놓고 미착공되어져 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기업에서 투자의 어떤 시점을 놓친 실기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가 있었는데 합덕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처분 요구하면서 독려한 결과 한 해에 한두 건씩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 초에 2월에 저희가 일제 조사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여러 기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코로나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 분양 계약한 업체들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과연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판단해서 우리 기업이 지금 산단 조성하면 분양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 기업이 좀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건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여기 기업 간 연결 추진 중인 데가 저희가 뭐 업체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분 신청이 지금 11개소인데요. 이 업체들이 정말 처분을 요청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처분 신청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나 기타 비용 가격 설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게시판에 이제 산업단지 닷컴이라든지 저희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기업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분양 당시에 들어와서 혹시 건축물을 착공을 하고 가동하다가 멈추는 기업도 있습니까? 혹시 합덕일반산단에.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파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죠. 지금 어려운 기업은 하나 있죠. 법정 관리 들어간 기업, 조금 규모가 큰 기업.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도 좋고 신규 산단도 좋지만 지금 분양된 16년이 흐른 기업들이 분양을 받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냥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채우는 것이 산단을 조성하거나 개별 단위 공장을 그 마을에 유치해 가지고 그 민원 소지가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개 업체만 지금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인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큰 평수도 있습니다. 2만 평짜리도 있고 1만 평짜리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빨리 좀 처분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조금 전에 김명진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목록 82-1번, 장기 미입주 기업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렇게 자료에 보면 23년도 1월 달에 공문발송 다음해 24년도 2월 달에 착공 독려 요청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산단 얘기 이렇게 금방 조금 전에 많이 하셨고 이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산단에 지금 미입주 기업이 27개라고 했나요? 8개 지금 자료에는 8개로 나오는데요.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27개입니다.

전영옥위원

그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투자유치한 거나 마찬가지고 입주해가지고 잔금 납부한 기업들은 이제 투자유치 통계에 들어가는데 잔금 납부하고 5년씩, 5년 이상씩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는 기업들은 공문 발송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도 하고 계신지 이거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LH하고 한국산단하고 지난번에 저희 수시로 미팅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저희가 27개 업체들이 안 오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시화·반월공단 쪽에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업체에 방문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국가산단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인접 국가산단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그리고 시에서 주는 거 있고, 이건 아직 기간이 유효한 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전제는 이제 여기가 MOU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해당이 없다는 거죠. 다시 정부로부터 어떤 장기 미입주 국가 산단 미분양률이 좀, 미분양률은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연구해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자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하고 상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영옥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잘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도 성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기업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3번, 페이지 757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세부 진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순성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충남경제자유구역 당진송산지구 이 2개입니까? 지금.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럼 송산의 경제자유구역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지금 어제 충남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10월 정도까지, 10월 정도까지 이게 지금 저희 당진시뿐만이 아니고 4개 시, 5개 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의 주민설명회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합덕순성은 70만 평.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로는요.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저기 경제자유구역은 한 58만 평 이렇게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합덕·순성그린컴플렉스 이 사업이 한 우리 10여 년 전에는 125만 평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지금 오성환 시장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처음에 104만 평으로 하다가 지금 70만 평으로 전용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총 104만 평으로 해서 지난 1월에 투자의향서를 중앙부처하고 충남도에 제출을 했는데 그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본리지역 약, 본리지역에 약 한 25만 평 정도 농업진흥구역하고 우량농지 등이 농업경영을 위해서 잘 보존된 지역이라 해가지고서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제척요구가 있어가지고서 농림부에서는 그 제척된 만큼 타 지역 중방리 쪽으로 이렇게 더 편입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방리 쪽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다 보니 거기에는 분지맥이라든지 우강전파관리사무소,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제척을 한 부분이고, 그 대체 방안으로 지금 회태 쪽으로, 회태 쪽으로 지금 약 한 8만 평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분지맥은, 분지맥은 10년 전에는 몰랐었나요?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그때도 분지맥하고 생태 2급지 하고 존재했는데 그때는 그것 같이 포함을 하는 거로 승인이 됐던 사항...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23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MOU 체결했잖습니까? 그 SK에코플랜트하고 삼원하고 뭐 부자 등등 했는데 그러면 이걸 MOU 체결하기 전에 우선 그 우량농지라 안 되는데 되는지 이런 걸 행정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 그쪽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조성된다고 하니까 어느 곳이든 찬반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빠지니까 찬성했던 분들은 “아무개 때문에 이거 빠졌다”...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또 해서 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보고 문제가 없는데 해야지 지금 분지맥도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양쪽으로 70m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보니까 다 축소해버리고 어느 일부 이쪽 지역으로 지금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지금 그 70만 평으로 조정을 하고 구획계를 했는데, 지금 좀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게 지금 가장 진한 빨간 거로 된 것이 당초에 104만 평입니다. 테두리로 쭉 가시면 32호선을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저렇게 형태가 되게 104만 평입니다. 위원들 보시면 모양새가 이렇게 한 데 뭉쳐서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70만 평으로 바꿨다는 거 한번 보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산업단지인지 이게 지금 뭔지 저 바로 그 저 두 개 사이에 저 빈 곳이 뭐냐면 제조업이 2개 들어있고요. 거기 저기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뺀 거예요. 저 사이에 가운데 쏙 빠진 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비가 많거나 이런 곳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양새를 저렇게 내가지고 지금 만든다고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상비가 가장 적은 이쪽에 8만 구석에 이쪽으로, 여기 있는 그 회태 구역입니다. 거기에 8만 5천 평을 넣었어요. 거기 한 민가 한 10개 정도 되고 전부 맹지 아니면 나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비가 싼 거를 갖다 거기다 싹 집어넣고서 저런 데 또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 밑에 있는 지금 축사 1만 두 먹이는 축사 다 빠지고 그리고 모양새를 저렇게 내고 산업단지라고 만든다고 하니 아까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얘기한 대로 저게 70만 평입니다. 그럼 합덕에 지금 있는 게 57만 평입니다. 저걸 만들어서 합덕 우강 반을 나눠서 무슨 인구 유입이 있고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폐기물 매립장을 그 들어오게 하기 위한, 민자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그 SK에코플랜트가 충남에 5개소 지금 하고 있죠?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같은 방법으로요.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 대산, 아산 선장, 예산 신암, 공주 의당, 당진에 순성·합덕 이렇게 5개를 이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민자유치해서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되지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런 모양새를 내면서 이거 어거지로 그냥 그 시행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우리 시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장님 104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줄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50만 평으로 줄어도 문제없겠네요?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104만 평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04만 평으로 조성을 하고자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을 해서 1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차례 이상 방문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70만 평도 되고 60만 평도 되고 50만 평도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타당성을 시행자가 판단해서 된다고 하면.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지금 이제 면적이 축소되면서 지금 모양은 위원님이 보시나 누가 보시든지 간에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50만 평으로 한다든지 60만 평으로, 무슨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산단의 규모를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보니 지금 이쪽 규제가 있는 쪽은 좀 제외를 시킨 부분이 되겠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금 70만 평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 다 해서 부동산 하는 사람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목소리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거기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 퇴미 소소리산성이라고 아세요?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시죠?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소소리산성이 역사적인 곳입니다. 거기를 뭐 공원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로 지금 새로운 그 구역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검토했는지 묻고 싶고요.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유적지이기 때문에 원삼국시대 쭉 설명이 저희들 문화재 나오고요. 저건 잘 글씨가 안 보이니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 바운더리가 이게 퇴미산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만약 저 가까이 가면은 발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저 능선을 보면, 한 번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저기 퇴미산성입니다. 소소리 퇴미산성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퇴미산과 둔군봉에서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 봉화를 올릴 때 군량미를 보관하던 곳이다. 퇴미산은 토미산이라고도 하는데 동네 무덤을 묘할 때 지석에 토미산이라고 쓴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게 다 유적지예요. 그 밑에 논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거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의견도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다면 또 거기서 조정이 또 가능해요. 처음에 104만 평에서 이제 여기 편입이 안 됐던 부분은 또 편입을 원하는 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게 유적지로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것도 판단하셔서 한번 다시 확정을 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리 문화재 등재 구역은 지금 현재 제외된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먼저 5월 12일 주민설명회 할 적에 나온 얘기 중에 중방리 지금 제외된 부분하고, 생태 2급지 부분 그 부분 하여튼 구역으로 좀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자 쪽에 저희들이 지금 그쪽도 좀 편입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편입된다고 하니까 향후 계획을 다 세워놨던 분들이 편입에 빠지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난리인 거예요.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확정하실 때는 꼭 참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육성과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257번, 탄소중립지원센터 회의실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였는데요. 거기 지금 임대료하고 임대 조건은 어떻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275만 원입니다. 임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우선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75만 원이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속에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샵 그리고 회의실 이거 다 포함해서 한 거죠?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12월 말일부로 작년도 12월 말일부로 이제 폐쇄가 된 거 아닙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변경됐어요. 제로웨이스트샵은 빼고, 언제 개원했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올해 24년 3월 8일자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호서대학교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인테리어 기간도 있었겠죠.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선이나 전화선, 전기선 아니면 집기 위치만 변경을 했고 별도의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별도의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지금 보면 전체 면적이 209평방미터이고 제로웨이스트 샵 계속해서 운영됐던 거죠. 거기에 43평방미터고 결국 그렇게 보면 3개월 동안 그죠 3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한 80%는 지금 공실로 아무런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1월부터 3월 8일 이전을 했습니다. 두 달 7일 정도 거기가 이제 공실로 있었는데요. 공시일 기간 동안 호서대학교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전하기 위한 사실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두 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공실일이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두 달 동안 지금 두 달이 공실이었다고 하니까 두 달 동안 월세 275만 원 곱하기 2 해서 500만 원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물론 제로웨이스트샵은 그때도 돌아가고 있었지만 80%는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냥 월세 주면서 그냥 놔뒀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되는데 인정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현재 미래에너지과 소관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담당 부서가 없었잖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가버리고 탄소중립센터 지어지고 나면 그 관리가 붕 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에너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분명히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 회의실 같은 경우에 잘 선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이렇게 대리해서 운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뭐 대시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당진시가 미래에너지과를 포함해서 당진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관리 주체가 없어져서 당연히 공실이 되거나 하는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이 공실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공백이 생길 걸 우려해서 대책을 항상 미리미리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LNG5기지 준설토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항만수산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미래에너지과 감사 시 항만수산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 한영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항만수산과장님 LNG 5기지 항로 개설이 약 7.6km 준설량 650만 루베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준설토 추진 현황을 보면 초기 준설토가 약 43만 루베, 친수시설에 약 180만 루베, 암모니아 부두에 200만 루베, 동서발전 회처리장에 약 230만 루베해서 총 약 650만 루베가 발생이 되는데 초기 준설토는 약 43만 루베 약 1년 6개월간 평택 투기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금년 2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동 사항 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초기 준설토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지난 2월에는 1/4분기에 곧 착수 예정이었는데 주신 자료 예정 공정표를 보면 2/4분기로 또 미뤄졌어요. 우리 초기 준설토 공사 언제 착수하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원래 3월에 추진 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추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어민 보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어민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촌계 민원과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 좀 미뤄졌다는 말씀이시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공정표를 보면 우리 친수시설, 암모니아 부두, 동서발전 회처리장까지 모두 26년 1/4분기부터 준설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친수시설이나 암모니아 부두는 지금 이제 호안 공사 시점인데 암모니아부두는 잡화부두에서 액체부두로 언제 변경되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뭐 송산 성구미에 건설되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는 아직 이제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돼야...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잡화에서 액체 언제 바뀌냐고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추진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잡화부두로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3년부터 변경 가능하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는 구성됐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먼저 돼 있고 도와 우리 업체 9개 업체가 이제...

명수

윤명수위원

9개 업체 SPC 다 구성됐다고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같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는 해수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SPC 다 구성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협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년도에 이렇게 협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거로...

명수

윤명수위원

22년도엔 협약만 했지 SPC 구성은 그 이후에 안 됐잖아요. 그거 다시 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 이후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안공사 시점인데 아직 항만기본기획 잡화에서 액체로도 안 바뀌었어요. 준설토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친수시설도 현재 해수부 보완요청 협의 중인데 보완사항이 뭡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보완사항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귀속 여부하고 조성하는 부분 또 나중에 사후 관리 부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부터 보완인데 이거 해수부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 평택청 행정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평택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같이 해수부 요구사항 보완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해수부 보완이 다 되고 평택청 행정절차까지 다 완료해서 호안공사는 언제쯤 착수하시겠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호안공사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도에 호안공사해서 26년도에 호안공사 완료해서 뭐 1/4분기에 준설도 받을 수 있겠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원래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지연되고 있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도 당초 계획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명수

윤명수위원

길어지고 있어도 과장님 초도입항이 언제입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초도입항은 저희들이 이제 준설토 물량이 내년 말까지는 사실은 이제...

명수

윤명수위원

그 초도입항이 과장님 26년도 하반기에요. 그때까지는 준설토를 무조건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입니다. 완료할 수밖에 없어요. 가스공사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민간사업자 있다고 하셨는데 수년간 지금 협의만 하고 계시네요. 민간 사업자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1차 매립 기본 계획만 가지고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부 조성 계획까지 이제 협의 과정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상부 부분하고 지하부하고 해서 일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상부시설까지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뭐 상부시설 계획 없이 이게 호안공사 준설토 매립 안 되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매립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가지고...

명수

윤명수위원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협의도 하고 하시는데 왜 MOU 체결은 안 씁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준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업이 된다고 하면 MOU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가스공사에 공문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미래에너지과장님, 우리 동서발전과 회처리장 준설토 매립 협의하고 있네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부터 동서발전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주신 자료는 금년 3월부터 이렇게 추진 현황이 나와 있네요. 3월 6일에 발전본부장 면담 방문, 법적 검토, 타당성 검토, 동서발전 해처리장 준설토 협의 언제부터 하셨나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올해 2월에 저희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부터 한 건 항만수산과에서 협의한 건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인허가 법률자문 우리 시 받았나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받은 거는 현재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당진화력하고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중대한 사업 하는데 우리 시도 법률자문을 받아야죠. 그 업체들한테만 맡겨놓고 우리 시는 법률자문 안 받으면 되나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저희는 환경청이나 아니면 환경부 그다음에 매립 면허를 가지고 있는 충남도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쪽 법률검토보다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준설토가 평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중대한 준설토 매립을 하는데 그 법률자문도 아직까지 작년부터 협의했는데 여태까지 법률자문도 안 받았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법률자문 받으십시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동서발전 대호방조제 쪽에 회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 회처리장 면적 또 현재 매립량 그럼 추가 매립할 수 있는 양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잔여용량이 한 667만 입방미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234만 입방미터 정도가 추가 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서발전에서는 저희 준설토 현재 지금 230만 루베 보낼 예정인데 그러면 그거는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동서발전 자체는 인수해서 매립하는 거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나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 등 인허가 검토에는 이게 많은 제약이 현재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검토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없고 지금 향후추진계획도 보면 검토, 기관 협의 방문 이런 거예요. 이래서 과연 준설토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항만수산과장님 우리 미래에너지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변경되면서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평택에 한 삽도 안 준다고 하더니 우리 초기 준설작업이 곧 착수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당진시에 한 삽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평택에 땅도 뺏기고 우리 송악 12만 평 당진땅 만드는 것도 포기하고 당진에서 나온 준설토까지 평택 땅 넓히는데 이거 줄 겁니까? 우리 항만수산과, 미래에너지과 직원 분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린 결정 따르는 분들이니까요.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 미래에너지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예,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83번과 일반 265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께서 미래에너지과 감사 시 건축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축과 최원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예, 미래에너지과장님!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당진, 행감이나 있을 때마다 양념처럼 등장하는 지역 업체 상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 상생협약서가 2021년 2월 23일에 체결됐는데 맞나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상생협약서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야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지역건설협의체 구성은 21년도 3월 달에 돼 있었습니다. 다만, 23년 9월에는 규정을 개정해가면서 아마 운영 규정 개정안이 아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은 21년도 3월 달에 이미 구성돼 있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상생협약서에 맞게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말씀이시죠?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구성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협의체 그 운영안에 일부 저희 시나 지역주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23년 9월 달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협의체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당진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요. 누구누구신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인데 현재는 미래에너지과장이 포함돼 있고요. 항만수산과장 그리고 도로과장이 과장급에서는 포함돼 있고요. 경제국장도 포함돼서 4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근데 이거 협의체 구성하실 때 시의원을 왜 빼셨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당초에 구성한 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변경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과장님보다는 건축과장님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단 안에 이미 조성된 부지 안에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만 앞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보다는 건축과장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협의체 운영에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경 의사는 있으십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그것은 참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상생협약서의 제2조 제2항에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최대한으로 협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협의체 세부 규칙 안에도 보면 안에 제2조 2항에 한국가스공사는 본 사업 도급 금액의 30%를 당진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생협약서에서 국가계약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액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90점만 맞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적용 공사의 배점 기준을 보면 시공경험 평가가 40점, 기술능력 평가가 45점, 시공평가 결과가 10점, 지역업체 중소기업 참여도가 5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제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상생협약서 제4조 2항에서 공사는 원도급자가 제출하는 지역 협력 방안, 지역업체 활용 등 승인하기 전에 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체에서 논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근데 여기서 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협의체 운영은 현재 기존 총 9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가스공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는 한 네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도급사를 통해서 가스공사하고 승인이 내주기 전에 방금 지역건설협의체 운영안에 요구하는 30%를 하기 위한 그런 협의안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그럼요. 없다고 보셨나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아니 좀 아까 미래에너지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상생협약서를 만들었고요.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제4조에 보면 “공사는 원도급자가 지역활성화 방안을 승인하기 전에 당진시와 협의를 해야 하며”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 채널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제 협의체 운영안에 대해서는 23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그 부분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못 했다. 미비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사전승인 없이 공사 계획 승인이 되었고 11월에 착공하셨는데 맞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지역건설협의체 협약에 의거 지역업체의 30% 이상을 참여하라고 두고 있는데 실적이 있으신가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탱크가 지금 4기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를 기화로 하는 기계 설비는 포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물은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재, 장비, 하도급률을 저희들이 분기별 2~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재 장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도급률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정, 특수자재, 장비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라든지 두산중공업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미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3기가 또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입찰을 해놓고 PQ 점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PQ 점수 아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지역 업체가 5점입니다. 근데 PQ 점수는 우리 국가 법령에 보면 계약법에 보면 90% 이상이면 PQ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럼 PQ가 통과가 되면 그제 서야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에 있는 종합낙찰제 세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역 업체가 5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기는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에서 할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아서 가스공사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앞으로 협약내용을 미시행하면 당진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 그 협의체 운영에 보면 가스공사는 도급 금액의 30% 이상을 당진 지역 업체를 참여한다로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좀 챙겨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NG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주로 건축 허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서 많이 더 참여를 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265번...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또 다른 감사신가요? 다른 이어서.

심의수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위원

시간이 제가 잘못했나요?

최연숙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이거 금방 끝낼게요. 당진화력본부와 LNG 공사 특별지원금 예상금액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금 추정액을 협약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가스공사 특별지원금은 현재 추정 금액은 약 240억 플러스마이너스 정산의 추정 금액인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가스공사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세부적인 금액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물가 변동비나 기타 예비비 같은 것도 포함해서 정산하자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가스공사는 현재 지금 자기네 내규에 의해서 그 부분은 포함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지금 가스공사가 탱크가 10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향후에 8호기, 9호기, 10호기 탱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유동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3개 탱크를 건설하지 않게 되면 지원금이 240억 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 240억 원으로 정산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설령 그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저희 정산 방식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현재 240억 원이 아니고 플러스알파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를 지금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3기 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포기하는 건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가스공사가 하지 않고 필요시 다른 민간업체에서 그 부분을 공사할 수 있다라고 가스공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기간산업인데 일반 업체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스를 저장했다가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아마 기반시설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그 탱크 자체는 아마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그 기업에서 지은 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계인가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아마 일반 기업에서 탱크 자체 건설도 일반 기업에서 하고 운영도 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두 시설이나 파이프라인 등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할 겁니다.

심의수위원

어쨌거나 당진시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당진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조 대상 범위 지원 사업은 주변 지역, 여기서 주변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는 생산 기지로부터 반경 2km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지원금이 전 시장님부터 석문면에 50% 그다음에 시가 50%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현재로서는 그 비율은 아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석문면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이끌어내셔서 석문에서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과 당진시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공사가 약간 일부 지연되고 아마 가스 사용량이 일부 좀 약간 줄어든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탱크 운영에 대해서 약간 지체가 되더라도 가스공사 측에서는 크게 조급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당진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가스공사 관련, LNG 관련해가지고 입주한 하청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가 상당히 좀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공무원께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덕분으로 당진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전영욱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264번, 석문산단 내 LNG 기지 유치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수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가 총 사업비가 3조 3천억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4년도 2월 달 기준으로 건설공사 발주가 약 1조 7천억 정도가 나갔어요. 맞죠?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자료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중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보면 예상 하도금액이 6,128억, 지역 업체의 하도금액은 649억 9,000만 원, 650억이네요. 이걸 지금 비율로 계산하니까 10.6%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작년 하반기에 시정 질의 때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시장님 상대로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높았어요. 3조 3천억짜리 토목 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와 당진 경제가 무지하게 활성화되겠다” 이런 기대치가 사실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 보면 인력, 자재, 장비, 숙식비 먹고 자는 문제까지 다 따져도 저거 포함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금액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이 1,364억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작다 또 원인에 대해서는 또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상생협약서에도 30%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지역건설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23년도 작년 9월 달에 이제 30% 참여를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 해줘라 운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들어온 자료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 구성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자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실무부서, 인허가부서 다 포함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간담회,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간담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자료 보면서 매번 했고요.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협의체 운영 규정을 30% 이상 참여로 이렇게 바꾼 게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자료 요구했을 때가 발주가 나간 것이 1조 6천억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지금 1천억 정도가 더 간 건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발주 나가고 하도급 다 나가고 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관련 실무부서나 시에서 좀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제가 작년에 한 거 기억합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이 3.2% 밖에 안 된다. 물론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32억이었습니다. 근데 650억으로 됐으니까 1년 사이에 많이 끌어올리긴 했네요. 한 320억 정도가 더 업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건축과장도 나오셨지만 현재 컨트롤 부서 총괄부서는 미래에너지과죠?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앞으로 지금 굵직굵직한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탱크도 지금 4기가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2차에 3기, 3차에 3기 해가지고 6개가 더 남았거든요. 이것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금액이 1조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한 부대, 물론 더 큰 공사는 마쳤다고 하지만 또 LNG 부두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공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적률이 낮으니까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 중에 보면 좀 전에도 심의수 위원님께서 질의 때 언급이 됐지만 신용평가기준을 완화를 좀 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암만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거는 협의사항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공정세분화라든가 아까 말씀했듯이 컨소시엄 해서 능력이 안 되면 지역 업체하고 좀 지분율로 컨소시엄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은 물론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이거 놓치면 실기하면 다 이렇게 먼 산 쳐다보는 격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바짝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단지 이제 우려되고 걱정되고 가스공사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가스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이제 하도급 이런 거 할 때 실적이나 시공 능력 이런 걸 많이 따졌는데요. 지역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 중에 컨소시엄으로 방금 말씀하신 참여 방식을 많이 고려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현재 경제국장 맡고 계시는데요.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이제 관련국이죠. 항만수산과장도 하다가 이렇게 국장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국장으로 승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11개월째입니다.

전영옥위원

11개월이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예.

전영옥위원

1년 다 돼가네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번 행감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저는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 공무원이 9급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4급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2년 정도면 적당하다. 왜냐하면 더 오래 버티면 하위직의 승진기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때는 휴가 가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예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이제 발언 요청을 하는 것은 아주 굵직굵직한 당진의 현안 사업들을 책임지는 국입니다. 지금 항만수산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이렇게 부서니까 국장님께서도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됐든 간에 바짝 좀 신경 써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우리 과장님들이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서포트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전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당진시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미래에너지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응원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경황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진시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해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2018년 대비해서 연간 한 15만 톤 내외 정도로 온실가스를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 도로, 건물 분야에 대해서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작년도 12월 달로 저희가 예비도시 39개 도시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10월 달 선정이 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8∼9월 정도에 15개 도시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 15개 도시로 경진대회를 개최 후에 10개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 도시 중에 2개 도시만 내년도에 우선 사업비 3억 원씩이 배정되고 8개 도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3억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203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설계를 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탄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아마 환경부에서 직접적인 주는 예산 말고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2개 도시에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걸로 현재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하고 공모사업을 다 합치면 한 2030년도까지 한 1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의 사업비 발생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 31일 날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주력을 해서 선정될 수, 2개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도 6개 도시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7월에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진시가 2개 도시에 선정이 돼서 당진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고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감사 다 하신 겁니까?

김봉균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감사가 아니고 격려네요.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274번, 장고항 국가어항 구역의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고항 국가어항 어항구역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캠핑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어가는 도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고항 국가어항 어항구역은 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2021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가 공사는 완료됐는데 준공은 됐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실질적인 준공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행정적인 서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22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 6월인데요. 2년 반 동안 지금 준공이 안 나 있는 상태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준공검사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대산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해수부하고.

조상연위원

준공검사 준공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그곳에 대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관리권은 아직까지는 대산청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저희 행사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활용하거나 이럴 적에도 대산항만청에 허락 맡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건 무엇이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인 해경 파출소 이전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공중화장실을 당진시에서 지을 계획으로 있고 대합실을 대산청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저희가 신활력 사업을 해서 복합센터를 지을 계획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나 우리 센터나 이런 것들이 줄줄이 지금 다 있는데 혹시나 이 준공문제 때문에 지금 다 딜레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동안에는 특별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준공이 돼야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볼라드 같은 것도 많이 박혀 있고 현수막도 박혀 있고 막 그래요. 저기 물어봤더니 그거 다 당진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고 어촌계라든지 지역단체에서도 붙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은 관리의 주체가 대산항만청인데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도 안 나왔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준공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준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준공이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대산청을 3번을 찾아갔고 대산청 거기 건설과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도청에 가서 추진하는 방향, 해결 방안을 같이 해경도 갔었고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고 어제도 제가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 건설담당과장이 해수부에서 어제 그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거기 해수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국가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공사를 하고 2년 반이나 준공을 안 하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날 일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러 기관, 센터, 시설물들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리고 이게 준공이 나야 우리가 떳떳하게 캠핑카도 관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산항만청하고 충청남도, 주체인 충남도하고 빨리 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공통 20번, 국·도비의 보조사업 반납 현황 및 반납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약 39개 과에 150억 정도가 사실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항만수산과가 4억 9,800에서 5억 정도 해가지고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반납 사유, 대표적으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객이 됐든 섬 주민이 됐든 이런 분들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 이용객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할까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넉넉하게 해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조금 이해는 좀 약간 좀 덜 가네요. 우리 도서민들이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구 대비해서 몇 년 지켜봤는데 계속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미화원 운영해 가지고 지출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그 잔액, 인건비 지출 잔액 해가지고 반납이 됐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영상) 저쪽이 이제 도비도 인근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저렇게, 쓰레기도 있고 이제 저 배가 이제 폐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도 저렇게 있고 그런데. 저거는 뭐 폐기물인지 그냥 이렇게 싸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같은 게 좀 안 된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지금 해양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구인을 할 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 경쟁률 서로가 좀 많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죠. 그런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다음에 산림녹지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무슨 타 부서입니다마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좀 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더 채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쓰레기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뭐 자원순환과나 이쪽 환경 관련 부서에는 제가 배석을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방송 들으신, 감사 내용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이게 이제 결산감사 결과자료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 공시 결과 전년도 마등급 목표였는데 이번에 라등급으로 작년에 이렇게 달성 이제 낮춰서 달성률이 높다 가, 나, 다, 라. 마에서 라로 올라갔다고 해서 한 등급 올라가서 그것도 좋은 결과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등급이 아닌 전년 대비 점수 상승률로 산식을 변경하라 이렇게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뭐 어느 부분까지 있나요? 마, 바, 사까지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마까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마까지 있습니까. 마에서 라로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를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마등급한 그런 부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걸려 있고 가끔 우리 의회 앞에도 이렇게 현수막 크게 걸려 있는데 우리 공기업 평가 당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마면은 라보다는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낮은 편 아닙니까?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동안에 너무 낮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테마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해서 좀 더 높여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량에서도 문제점이 쓰레기 수거 처리량을 발생 감소량할 것을 2002년도 지적하였으나 적용 안 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등급도 높이고 또 우리 도비도 제가 이제 도비도 하나만 좀 했습니다마는 도비도 외적인 다른 폐선도 사진 있는데 사실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고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가 당진의 삽교천과 그다음에 이렇게 장고항 라인으로 해서 왜목으로 해서 도비도까지도 가는데 도비도는 현재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 말씀 이렇게 나온 김에 도비도 제가 행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도비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좀 상황이 좀 전개된다 할까 민자업자다 뭐다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는 이제 지역특구로 지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들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할 건데 그 공모에 따른 문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한 공모를 위해서 그 공모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끝나면 그 공모서를 가지고 7월과 8월에 공모를 해서 9월에 공모자 선정을 한 후 공모서를 작성해서 2025년 1월이나 2월에 저희가 지역특구로 지정을 해서 도비도와 난지도를 함께 멋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잘 개발이 돼서 우리 당진을 찾는 관광객과 또 우리 당진의 또 이미지 개선 또 우리 또 발전하는 우리 당진에 한몫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 항만수산과장님으로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각 지역의 바닷가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번 좀 현장 점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죽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어떤 관광객들이 좀 불편함 없는 어떤 그런 우리 당진에 이런 바닷가라든가 이런 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1번, 272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항만운송사업자를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25개 업체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25개 업체가, 좀 영세업자입니까? 아니면 큰 업체입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뭐...

김선호위원

좀 소규모 업체입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소규모 업체라고 보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소규모 업체인 것 같은데 그 당진항의 물동량을 봐서는 상당히 실은 적은 수고 업체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전체 이제 뭐 인천 수도권부터 해서 평택당진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운 업종이 한 10여 개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제 한 287개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 많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25개인데 한 10% 정도가 당진에 이렇게 본사를 두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평택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업체 수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십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이 91.3%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는 8.7% 정도 되는데 전체 287개 중에서 당진에 이제 25개가 이렇게 등록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택 쪽에 92.3%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91.3%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91.3%가 평택에 가 있으면 향후 우리 당진시 당진항 독자개발을 위해서 그에 대한 그 업체들을 우리 당진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 계획 같은 거 혹시 우리 당진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당진항으로 분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 관련 부서와 먼저 회의도 했는데 도 단위에서는 지금 저희와 서천이 양쪽 다른 시도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충남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충남권으로 묶으면 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뭐 없는 업체는 이제 와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 단위에서 해수부에 관련 부서에 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먼저 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 회의가 그러면 우리 당진항이 아니라 충남항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당진시에서는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당진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저희는 이제 당진하고 대산항까지 합쳐가지고 당진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김선호위원

당진항으로 하는 게 좋다고가 아니라 당진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충남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실은 어기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당진항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실은 우리는 그때는 모든 걸 놓쳐요. 미리미리 실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입항 선원 수를 보니 연간 2,300명에서 2,500명 정도 내외인데 알고는 계시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한 번 입항하면 보통 며칠을 정박합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보통 물량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선호위원

한 달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입항한 선원들이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배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이제 출입국관리법상 이제 밖으로 이렇게 입출항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기간, 인허가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됩니다. 물론 일주일 있다 가는 배도 있고 보름 있다 가는 배도 있지만 이제 관리법상의 승무원들이 상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5일 정도는 밖으로 외출해서 관광을 하든 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나온 적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협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율적으로 이제 그 배에 따라서 입출항 허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한 2,500명 중에서 일부가 나와서 활동도 하고 이 쪽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선박별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신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15일 범위 내에서 이 선박별로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숫자 파악하기는...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은 그 나오시는 분들의 국적은 파악은 됩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국적이라든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숫자라든지 국적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다 체크가 됩니다. 신고를 저희 예를 들어서 출장...

김선호위원

신고가 되는데 파악을 지금 숫자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저희 파악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외국 그분들이 우리 당진에 나와서 다니다가 만약에 그러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파악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모든 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질의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실은 그 현대제철에 관련돼서 들어와서 정박하는 그 선원들이 당진의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분들이 와서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여기에 묵으면서 보통 쓰는 돈이 상당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해수유통에 대해서 석문호 해수유통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질의를 냈는데 답변서가 안 왔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환경과가 주관 부서고 관련되는 이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여기가 이제 협조 부서다 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분류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김선호위원

그러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주무과.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게 이제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업무가 분류됐는데요. 법을 만든 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이거의 주무과는 항만수산과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이번에 안 한 것을 마지막 시장님 총괄감사 시간에 할 테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일반 276번, 당진화력 온배수 활용 양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배수양식장 사업 개요를 보니까요.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지역 주민 협업을 통한 뉴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듣기 좋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당진화력에서 나오는 온수 일부를 끌어들여서 대하양식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당진화력 회처리장에 온배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양식으로 어업 융복합 6차 산업을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보니까 101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게 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20억, 자담 41억 해가지고 이게 지역 3개 어촌계도 이게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15억을 같이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당기순이익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어촌계에 배당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시작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3년, 4년 됐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3년 됐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사업 시작하고 어촌계 수익 배당된 적 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아직 배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한 번도 없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준공 당시에는 목표가 연매출 25억에 연 6억 7천만 원 정도는 순이익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3년간 당기순손익 보니까 최초 21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적자고요. 그 다음연도 22년도에는 7억 1천만 원 적자고요. 작년에도 7억 적자, 이렇게 계속 적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때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제가 이 수지분석한 거를 한 3년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자본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수조가 한 9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은 한 90%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당초 계획하고 이 생산량이 절반에 밖에 못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분석한 거 보면 이제 7억 적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이제 한 50톤을 생산을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kg당 한 2만 원 정도씩 판매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쉽게 따지면 한 16억 정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한 7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노력이 생산량 증대하고 판매망 구축에 있다고 보고 판매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대하, 당진대하 뭐 요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CJ푸드 빕스라는 그런 매장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당진대하 이름으로 판매망을 이렇게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흰다리새우죠. 흰다리새우인데 이게 지금 품종이 이게 뭐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품종이 어디서 들어오죠? 어디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들어오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도 20억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계속 부진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게 업체에다만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타 지역 같은 데도 지금 뭐 원전 온배수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이 새우 종자가 문제면 뭐 꼭 새우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종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 원자력 온배수 양식장 보니까 거기는 뭐 넙치, 참돔, 능성어, 농어, 돌돔, 전복까지 해서 이렇게 어패류까지 양식해서 해마다 연안에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도 하거든요. 생태환경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어민들 소득도 좀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뭐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게 있는지 조사 좀 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올해도 또 적자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생산량도 그렇고 이렇게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운영에 시에서 개입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 소득증대에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분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김명진 위원님 7분 안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80,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조성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23년 8월 29일 날 항만친수시설 항만기본계획 수시 변경, 경미한 사항 신청 그다음에 23년 11월부터 24년 1월까지 개별 인허가 발주 및 관련 용역 계약 한국가스공사, 24년 2월에 항만친수시설 기본계획변경 보완요청 해양수산부, 평택청, 당진시 또 24년 2월 20일 항만친수시설 관련 용역 일시 중지 또 24년 3월 해양수산부 보완요청에 따른 검토 사항 협의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24년 7월에 항만기본계획 변경 완료 및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 및 상부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과장님 항만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음섬포구에 항만친수시설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2월 해양수산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고 검토 사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보완사항에 대해서 또 특히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련 기관들이 협의 중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7분밖에 절 안 줬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세 가지입니다. 귀속 문제, 조성 문제, 사후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지금 업체하고 업체에서 사실 한 저희는 이제 상부시설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동안 기초시설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다보니까 상부시설까지 일식으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부시설 업체를 찾아서 지금 하는데 그 업체는 또 기초시설까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이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보니까 이게 23년 12월 5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평택청으로 왔고요. 평택청에서 24년 2월 14일 날 저희 시하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음섬포구 친신수설 조성사업 관계로 평택청에서 검토 결과를 보니까 자 아까 1, 2, 3번이 나왔죠. 자 해당사업은 매립지를 전제로 설치됨으로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와 항만시설을 분리하여 검토하지 않는다. 우리 시는 어떻게 했어요? 상부, 하부를 별도로 한다고 했죠. 이게 해양청의 지금 검토 결과예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비 보존 여부, 항만법상 사업 시행자는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보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조성된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이것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우리청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음 현 법상 지자체로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령 체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관계 법령도 잔뜩 있고 그동안 했던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최초에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네 뭐네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가갖고 지금 저도 이게 참 하나 진행된 건 없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문서가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3년 12월 시정질문 답변 자료와 이번에 제출한 행감 답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항만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에서 음섬포구 등에 매립하기로 했던 시기별 준설토 반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윤명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 이게 저기 지금 준설토는 나오는데 이건 하나도 안 돼갖고 절로 갈 수가 없어 그럼 평택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초기 준설토 43만 2천 루베 이외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평택 쪽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지금 LNG가 공사를 하고 있어 갖고 막 나오는데 준설토가, 수거한 거 어따 놓을 거예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내년 말까지 준설되는 토양이 43만 2천 루베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준설토에는 문제가 없는 입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준설토 문제가 없다? 그 안에 다 해결돼서 43만 톤만 가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미래에너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회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사실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제가 이거 항만법시행령 보니까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변경 방안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우리 시에 통지한 걸 보면 항만시설은 토지와 항만시설을 분리하여 검토하지 않고 항만법에 따라 해양레저시설 및 해양문화교육시설의 경우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공공시설, 해양공원 시설, 인공시설, 녹지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검토했는데 보완내용에 따른 조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은 해양레저시설 및 해양문화교육시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한국가스공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니 이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고요. 거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상부, 하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했을 때 조성비만큼은 민간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레저, 교육, 문화시설을 할 때는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은 우리 가스공사에서 추진 중인 LNG기지 건설에 따른 준설토를 우리 시가 십분 활용해서 음섬포구 일원에 매립해서 특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당진시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고 99 대 1로 하신 만큼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김봉균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88번,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 치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당진시산림조합은 2023년도에는 29건에 20억여 원, 2022년도에도 18건에 20억, 2021년도에는, 3년 전에 16억 5,000. 이 정도에 당진시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공사인 경우에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당진시산림조합과는 2023년도에는 29건 중에서 16건, 2022년에는 18건 중의 15건, 2021년도에는 20건 중의 12건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거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8의 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런데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조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한 해당 사업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면적, 규모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했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8, 아까는 8의 1인가 그랬고요. 8은 “경쟁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진시가 당진시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때 한 공사들이 위 두 조건, 하나는 위탁이 가능한 해당 사업이냐? 둘째는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을 당진시가 해야 되고 그것을 산림과가 검증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그것 봐서는 지금 그 두 가지 부분이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도 19일 총괄 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앞서 46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검증 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와 관련해서 좀….

조상연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산림 사업에 대한, 요건 2개 중에 산림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또 경쟁에 대한 비효율 문제, 이 두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림 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일반, 다른 토목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산림 사업에 관한 것은 산림 사업 관련 사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그 원목 생산이나 산림사업법인, 이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있는데 관내에 산림사업법인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관내 입찰을 떠나서 관외 입찰인 경우에 사업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안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수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손해가 지자체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차단숲 같은 경우 20년도부터 저희가 금년도까지 진행하는데 금액상 도내입찰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충남 관내 업체거나 아니면 타지역, 타지역에서 도내로 사업자등록을 옮겨놓고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도 업체가 낙찰되는 바람에 지역에서 수목이나 인건비,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해 낸 요율이 너무 적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이 그동안 한 60년간 이렇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산림법」에 의한 거지만 산림 사업을 계속하다가 보니 그 노하우나 기술력이 아직은 제일 관내에서는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 이후에 신속한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 또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책임 시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서 내부 방침 자료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충청남도 산림 기술용역 업체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총 138개 업체가 있고요. 당진에 아까 얘기했던 6개 중에, 아까 제가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페이퍼컴퍼니도 있고 아예 문만 열어놓은 데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대부분의 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다 보면 자체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망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노하우, 기술력이라든가 신속한 하자보수, 책임 시공,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일단 서류를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3번, 삼선산수목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삼선산수목원 명칭 변경 배경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라고 답변하였는데,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지자체명이 반영되지 않아 관외 이용객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또한 맞겠네요, 그러면?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음….

김선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게 시작된 이유는 22년도에 수목원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명을 수목원에 붙이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김선호위원

지자체명을 수목원명에다가 넣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관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수목원 명칭 변경에 대한 이유가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명이 반영되지 않아 관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가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이 명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대면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큰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있던 일부 신문에서 나왔던 보도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대면, 지금 수목원 인근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명이 승당산, 승황산, 승왕산이라는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산에 있는 신선을 놓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삼선산으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어떤 봉우리의, 산의 지명이 아니고 그래서, 또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명인 당진하고 그다음에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당진수목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벌써 삼선산수목원에서 당진수목원까지 갔네요? 과정은 건너뛰고. 2월 26일 현안 토론회 논의를 했다는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 부서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는데 그때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부서장님들의, 각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본 회의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기안해서 한 겁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2020년도에 수목원 활성화 연구용역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의견을 물었던….

김선호위원

예.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때 2월 26일, 그러면 그때 삼선산수목원을 당진수목원으로 바꾸자, 뭐 그런 안건도 나왔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때 제시했던 내용은 주관식이 아니고 저희가 당진수목원을 놓고 그 외적인 의견을 이렇게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외적인 게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삼선산수목원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당진삼선산수목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의견 말고, 논의 말고 그 이후에 시민들 의견은 좀 들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의견을 받아서 설문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대면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고대면 이장 회의 때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고대면민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시민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언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월 2일부터 시행, 실시를 해가지고 6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어디서 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삼선산수목원 입구에도 했었고요. 읍‧면‧동에도 했고 홈페이지에도 실시했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 내용은 뭐라고 적어 가지고 설문조사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설문조사도 객관식으로 진행해서 당진수목원, 당진삼선산수목원, 그다음에 기타 의견.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삼선산수목원, 당진수목원, 어떤 게 좋습니까?’ 이게 설문조사에요. ‘우리 당진에 삼선산수목원이라는 수목원이 있는데 이 수목원을, 여러분!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순서를 지켜서 시민들이 ‘바꾸자’ 하면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이 명칭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단답형으로 ‘가 아니면 나, 둘 중의 하나 붙이십시오.’ 해가지고 붙였어요. 제가 그것을 그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당진,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 우리 당진에 맞는 수목원인가, 이름인가?’에 대해서 공모했으면 더욱 좋았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과장님! 그 변경 배경이 지자체명이 반영됐다고 그러면, 다들 그러는데 혹시 전국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전국에 몇 곳입니까, 수목원이?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요.

김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산의 명칭을 주로 사용했었고요, 최근은 지자체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70개가 있어요, 수목원이. 70개 중에 국립 4개, 공립 37개, 사립이 29개가 있습니다. 국립은 지자체명을 쓰는 데가 1곳이고 공립 37개 중에 지명을 쓰는 데는 10곳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립 수목원은 29개 중에 지명을 쓰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적인 수목원 데이터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명칭 변경을 이렇게 떡 나온 배경에 조금 성급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 변경 배경이 조금 미흡하니 이런 명칭을 우리가 한번 바꾸는 것은 우리 당진의 큰,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일을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하면서 한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면 여러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일반 287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공원(어린이 공원 포함)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설치된 어린이 공원의 수가 몇 개나 되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36개소 중에서 우리 당진시에서 설치한 어린이 공원은 몇 개나 되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의 생성 배경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무시설로서 그렇게 어린이 공원이 생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민자개발사업일 수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은 당진시에서 다 조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러면 기업체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어떤 개발사업의 의무시설인 거죠.

한상화위원

의무시설이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란 정의를 보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고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이며 도시공원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진 좀 한 번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예, 되었습니다. 두 군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공원입니다, 우두동. 우두동이 어디냐고 하면은 하이마트 건너편에 택지 개발을 하고 난 그 자투리땅에다 지어진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은 아까도 보았듯이 그네라든지, 또 미끄럼틀은 항상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모래가 있고. 그런데 거기 시설물을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면 그곳이 위치적으로 어린이에게,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그리고 택지 개발을 할 때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밤늦게 그곳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이 있고, 또 낮에도 제가 10시쯤 갔는데 그때도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시간은 한 3시, 학교 갔다 오면 대부분 이제 해 질 녘 그때쯤인데, 그때도 갔는데 아이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고, 이제 주변에 그늘막이나 나무 같은 것은 있었는데, 나무도 있고 그늘막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어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어린이공원, 나중에 보셨던 장수어린이공원은 어디냐면 시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어린이 시설하고 어른들의 운동기구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무엇무엇이냐면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그리고 유휴시설, 운동시설, 교양 시설, 그리고 음수장, 공중화장실. 또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당진시 내에 있는 어느 어린이 공원을 가 봐도 음수장이 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할 때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설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곳에도 가보니까 음수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손도 씻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지금 당장 운영 중인 어린이시설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당진에도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청지구, 아직 미완성인 지역에서 그런 어린이 공원을 인수인계받을 시에는 여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도록 해서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의 위치가 지금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시개발사업을 공영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간에 공원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주인구 인당 3㎡ 이상을 하거나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하는, 둘 중의 하나를 보고 큰 면적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을 이제 지정하고 면적을 할당받는데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위치에 맞춰서 적정하게 했다고는 했는데 우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쪽이 이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었을 텐데 그 인근의 상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주거 개념보다는 상가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서 어른들이 그런 뭐, 저기, 우범지대가 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수청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 전체 수청지구, 수청 1지구, 2지구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은 학교용지나 또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는 적정하게 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늘 쉼터 문제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그해 식재를 해가지고 바로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음수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내어주신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 공원에, 또 다른 공원에도 음수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청지구 같은 경우 당초에 이미 승인된 사항 외에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보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35 공원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기본계획 상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법제화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당진시에서 정주 여건 때문에 떠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는데 잘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 하나도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1,500㎡ 이하거든요? 그 이상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도 어린이놀이터와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좀 넓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린이 공원, 공원 쪽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당진의 인구가 단 1명이라도 정주 여건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어린이 공원도 저는 포함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번에 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가족형,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291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유치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힘들게 공모사업 따오셔가지고 너무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활용도나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 또 심의수 위원님, 또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감사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활용도 면에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활성화가 좀 미비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제가 아는 바로도 참여자는 그렇게 그닥 많지 않고요,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자도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도 이런 곳에 거의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년층입니다. 그러면 그 노년층에게 맞게 사업 프로그램들은 바뀔 테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이나 센터들, 그런 곳들과 다 겹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이나 센터들은 우리 당진에서, 충남에서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과 내용이 좀 비슷하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아무리 국비를 공모 돼서 따오더라도 새로 지어만 놓고 운영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따오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민간위탁만 줘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위탁하는 그 사업처도 잘 선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먼저, 먼저 거점사업 하셨던 곳들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을 해 왔었고 다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유치해서 그런 것을 지어….

전선아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짓고, 지금 또 지을 예정이잖아요? 왜 지으시는 건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어….

전선아위원

주민들이 원해서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위탁을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일부 안 되는 마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인을 농식품부에서 만들 것을 권유해서 저희가 7월 1일 자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낫지 않을까 하는 거지 뭐, 나을 거라는 것은 없으신 거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어디든 다, 읍‧면‧동별로 수영장도 짓고 파크골프도 다 지어야겠네요, 원하시니까.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

전선아위원

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만 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책임도 져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짓는 것도 좋지만 이 관리도 예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어떻게 있으실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진 않으신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대부분 마을 주민 쪽에 민간위탁은 드려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7월 1일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을 하였든 일반에 위탁하였든 저희가,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담당 과장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저것을 한다고 그러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맞는, 어디가 되든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세우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 드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같이 이어서.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가 같아서 지속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고대면과 면천면이 국도시비로 52억, 56억 사업을 마쳤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순성면, 송산면이 국비와 시비 예산, 지금 40억 원으로 준공했거나 조성 중이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와 당진형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충남형과 당진형이 무엇이 다릅니까? 명칭이 왜 이런 명칭이 나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사업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사업비가 같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아서 5억 원의 예산으로 9개 마을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아요. 그런데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따로 있고 당진형 마을만들기가 2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의 의미가 도비가 투여되었느냐 아니면 순수 시비로 했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형 마을만들기도 도비가 투입되었다니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그 세부 사업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이건 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마을만들기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먼저 당진시와 2006년도인가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대면에 황토권역사업을 비롯해서 검은들권역, 금초권역, 솔뫼권역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일부 사업은 혈세만 낭비한 채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권역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 전선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토목시설, 건축시설에만 투자했지 제대로 활용을 못 했고,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주민 참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후관리, 활성화 문제 관련인데요. 현재 저희가 센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그다음에 직원이 전문적인 역량이 안 될 때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 와서 이런 부분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되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그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에도 정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실적, 세부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주민자치회와 흡사합니다. ‘지역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소통과 홍보’ 등이고요. 지역생활거점조성사업의 사업내용도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지역 역량 강화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각 읍‧면 주민자치회와 어떤 차별성과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부….

명회

김명회위원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여기가.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주민자치 쪽과 저희 쪽 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유사성, 중복성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당 담당 부서와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나 봤을 때 농식품부 프로그램, 이쪽 프로그램이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베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정리를 해야죠. 주민자치도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돌봄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24년, 23년 운영 실적에 보면 ‘내 손으로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 두 마을이 있었는데요, 어떤 벽화 그리기를 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벽화가 반드시 건물 벽화가 아니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는 우강면 공포리 용배수로 부분의 벽을 활용해서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 요구번호 29번에 본 위원이 벽화 보수 추진내역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없었는데요, 왜 거기에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이 말을 왜, 감사를 왜 했냐면 먼젓번에 벽화 그리기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도 각 마을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 손으로 우리 고장을, 내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훼손이 되거나 망가졌어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고 지저분하고 특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벽화를 그릴 거면 체계 있게 그리고 당진천변도 마찬가지, 다리마다. 그걸 요구했었고 저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경우에 기지시줄다리기는 동네 자체가 송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악 마을에, 만일에 벽화를 그린다면은 그런 관광성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을, 그런 특색있는 벽화를 그려서 하고 사후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하루, 1년 페인트칠해서 가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덜 낭비되고 보는 사람도 좋고 관광지 효과도 좋을 텐데 이런 것을 왜 지속적으로 안 하느냐? 라고 질의를, 아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를 작년에 2개 마을 했고, 올해 또 하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희 쪽은 일단 벽화 그리기 사후라면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모임을 통해서 구상하고 주로 주제를 설정해서 합의가 도출이 된 다음에 벽화 그리기 추진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이 관광지하고 어떤 특색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이 더 에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 마을 주민들과의 벽화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같이해서 도출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전년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감사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동체문화를 가꾸어가는 주민 주도의 사업입니다. 사실 마을공동체든 주민자치회든 주민 복지, 지역 발전, 문화 회복이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당진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신활력플러스사업 연계에 지원 내용을 보면 돌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 돌봄인가요, 아니면 어르신 돌봄인가요? 농촌인구가 이제 감소해서 5년, 10년 후에는 아마 고령자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 아이들도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제일 우선이 돌봄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 보면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이 돌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것도 평생학습과의 돌봄하고도 같이,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연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돌봄은 어르신 돌봄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가 다 모여서 같이 좀 협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뿐만, 아까 주민자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평생학습 쪽도 같이 한번 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주민 간에 우선 갈등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주민자치도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동네마다 다르긴 합니다.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갈등을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요구번호 하나 더, 34번에 부서별 집행 부진내역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의 경우 2023년도에 70% 이상 예산이 남는 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이 불용이 됐고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참여 저조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의 경우도 예산 집행률이 85% 했다가 69%, 작년에는 57%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올해 또 같은 예산, 6,150만 원이 도비매칭해서 편성이, 편성을 하였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것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용 안 되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받다 보면, 도에서 이제 충남도 내 시군에 배정하다 보면 시군의 여건과 조금, 가끔 이렇게 맞지 않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500, 2,000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단순 변심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동안에 이렇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 시 수준에,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토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대부분의 부진 사업이 도와 3:7 이렇게 시비매칭 사업이 많았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을 잘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다면은 사업 추진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겠지만 그래도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부탁드리면서 청년 농업 관련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으나 사실은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 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했는데 동일한 사항을 갖다가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하는 사항은 괜찮은데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은 요구번호가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맨 나중에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좀 짧게 해 주세요. 쓸데없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4번, 직불금 미신청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불금은 신청주의죠, 사실상?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신청을 안 하면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153명, 2022년도에는 20명으로 많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2023년도, 작년에는 다시 6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 여러 농업인께서 ‘신청을 못 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도 구제해 드리려고 나름 행정부하고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했는데 어차피 그건 이제 국비에서 신청을 못 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한 2년 전에 153명이었을 때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안타깝지마는 2022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작년에 60명 정도 되면 면 단위를 계산해 보면 당진1동이나 2동, 3동이나 이렇게 좀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계산해 보면 한 면당 한 다섯 분 정도?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서울에서, 병원에서 몇 개월 있다 보니 못 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장이 바뀌면서 이장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여러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본인 사비로 물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나 아니면 면에서, 면에 연락하셔가지고 한 면에 많아야 다섯, 여섯 분 정도 되니까, 작년에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직불금을 타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요. 이게 또 같은 얘기인데, 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결을 약간 달리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놓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 개수를 한번 세어봤더니 국비 반납 사업이 77개 정도 되더라고요, 77개 정도 되는데 60개 사업에서 사실은 반납했어요. 그래서 반납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업이 77개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받아오고, 또 국비에서 보조되는 어떤 사업, 또 농산물, 농작물 이런 쪽에서나 농사일에 가짓수가 많다 보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줄이든가, 아니면 선택해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면은 최대한 해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관한 일이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4번 중에서 농어업발전기금 관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조례상으로 보면 매년 15억을 시장이 조성해야 되고, 75억 이상이 조성되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당진시에서 보면 2023년도에는 15억을 출자하지 않았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 주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비용을 보면 대략 한 2억 2,000만 원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기금, 보유하고 있는 이자하고 이차보전해서 주는 그 차액만큼을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이율이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많이 적립하는 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기금이 정기예금에 넣은 돈은 한 100억 정도 되고 이자는 약 3,500만 원 정도 수준, 3.5%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유액을 보다 보니까 2023년도 말 보유액 중에 공공예금, 0.5%짜리 공공예금에 31억 9,000여 만 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통장 사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잔액이 2023년도에 31억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항상 31억 위에서 놀고 있었다, 이거죠. 공공예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리 0.5%고 정기예금은 최하가 3.1%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1억, 잔금이 내려가지 않던 31억을 1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또 한 가지, 농어업발전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을 보면 4.3%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3.1%니까. 그리고 지금 8,000만 원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그 금액하고 토털 쓴 게 한 4억 4,000 되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이자수익하고 지출, 수입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농어업발전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목적하고는 달리 사실은 지역농협에 콩 선별기 사준 것하고 농협에 드론을 구입해서 주는 것까지도 지금 지출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적에, 기금 할 때 뭐, 아주 대단한 논쟁이 있었던 바인데요. 과연 이것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만든다, 그렇죠? 그게 기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차보전과 콩 선별기, 드론 구입해서 주는 것까지 이것을 낼 정도면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금의 사용처까지도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다 다루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유연한 지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번에 지적사항, 행감조치계획에 포함해서 아까 정기예금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농어업발전기금의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낙현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하고 농산물가공센터 관련은 제가 농업진흥과 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공교롭게 농정과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농기계보관창고하고 농산물집하장하고 같이 답변을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을 모시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25개, 우리 시에 지금 전수조사한 게 나왔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집하장이 16개,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가 4개소, 그냥 마을창고가 3개소, 저온창고가 2개. 이렇게 조사됐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온창고 2개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제 보니까 이게 마을회가 지금 20개소고 개인이 2, 작목반이 한 3개소. 이렇게 구분을 다 해 놓으셨네요, 이거 보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전에 제가 이제 이것 한 번 할 때 했더니 그때 조치사항으로 과장님이 쓰신 그게 우리 5분 발언, 시정질문,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몰 사업으로 보수가 안 되는 마을 공동창고 전수조사해서 철거 또는 보수 요구하겠다.” 이렇게 썼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신 게. 그런데 그러면서 “관리 기관에 남아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전수조사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일 텐데, 과장님! 혹시 전년도 예산이 도비 지원 사업이 왔다가 마을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 반환하신 것, 다른 목으로 바꾸신 것 아시죠? 혹시 몰라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전년도에 도비를 지원이 와서 이제 5:5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 50%로 가니까 마을에서 ‘못 하겠다. 우리 마을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용배수로나 뭐로 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먼저 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24년 2월 15일 제정이 됐는데 ‘주민발의 조례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주민발의조례가 심의되면은 그때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39개 중의 2개가 선정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저희가 유럽도 갔다 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를, 5분 발언을 24년도 3월 4일에 하고 조례 제정을 4월 30일에 했는데 그 원인이 농기계 조기 폐차 시범 사업을 국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21년도에 3억 5,300, 22년도에 3억 9,200을 했는데 그 이후로 농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데에 이거 콤바인하고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자료에는 ‘1회 추경 때 2억 9,700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왜 그걸 예산팀에서 못 얻었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예산팀.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5분 발언을 했는데, 23년 9월 1일에? 조치 사항에 “기존 건축물 임대, 신축 관리 등에 관한 검토 협의 중, 중장기과제로 추진 예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공약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크게 저거 한 것이 없이 현재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국회의원도 공약사업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특교세가 오던지 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농업인이 이제 사실 힘들잖아요. 전체 농업인이 당진시는 17만 명이 넘는데 23,000, 농가구가 한 11,000 되는데 정작 고령화되어가지고 어려울 때, 제가 이 취지가 하여튼 ‘모든 농업인이 모여서 정보 교환하고 해서 농업에 대한 의견을 서로가 교환하면서 하게끔 하자.’ 해서 했는데 아직 아마 한 번도 말씀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회관 없는 데가 우리 농업인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회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우리 국회의원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특교세가 오든 뭐가 오든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신낙현 과장님!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신낙현 과장님도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련되어서 지금 35개소가 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35개소 중에 보니까 거의 여기, 23년 간이집하장 1차 전수조사하셨고 24년도에 또 간이집하장 시설 개·보수 등 활용계획 읍·면·동 조사했고, 23년도에 최종 마을회 의견서 첨부해서 개·보수신청 3개소 했고, 그리고 이제 ‘25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쓰셨어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3개소가 지금 한 건가요, 이거?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3개소는 지금 현재 견적을 받는 상태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상개하고 궁리하고 중방1리구예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그 전 겁니다. 이것은….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것도, 이것은 24년도 2월 20일로 썼고. 그리고 이거 조사하니까요. 과장님! 이거 보수가 해야 되는 곳들하고 안 해도 되는 곳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서 간이집하장으로 현재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쓰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간이집하장으로 쓰지도 않고 앞으로도 쓸 용도가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정과에 관련한 25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35개를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직 수리만 하면 잘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곳들만 해서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방보조금은 과연 민자보가 도대체 왜 50%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다 딱 붙였어요. “총사업비의 5% 이상을 적용은 하나,” 하나, 예?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관계가 되고, 다른 분야하고 매칭이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좀, 예? 50:50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마을에서 고칠 돈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민자보 간에 어떤 방법, 수리 수선이 얼마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수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낙현 과장님! 지금 그러면 신낙현 과장님도 5:5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희망하는 마을회에는 5:5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분들은 또 내년에 5:5라도 꼭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일단 5:5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견적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요, 아직 3개 마을이 견적서를 제출 안 해가지고 그것은 받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의원들이요, 우리가 운영 공개할 때라든가 그 마을회관에 가면 마을 자금이 딱 나와요. 그런데 마을 자금이 정말 없는 곳은 몇백만 원도 없어요.

김봉균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꼭 저기, 지금 민자보로 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수리 수선 자금이라던가 제가 뭐, 이쪽 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큰 비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우리 농정과장님은 제가 5분 발언하고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6번, 학교급식 위원회 운영 관련 먹거리지킴이단 현황, 학교급식 납품현황 등 전반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식품유통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제출자료에는 5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된 자료는 5개고 조례에 근거하는 것도 5개입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최근에 생긴 게 2개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총, 일단 5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운영 중인 조례, 위원회를 살펴보니 연 2회 회의 원칙이나 매년 1회를 개최했다거나 매월 1회 개최가 원칙인데 1회 개최를 안 했다거나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4년도에 구성이 안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금년에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조례 전체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도 위원 구성이라든가 회의 개최 등 앞으로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위원회가 1년여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져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최가 불가하다.’ 이렇게 시에서 학부모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023년 3월 15일 폐지되었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3년 7월 28일 제정되는 바람에 그 제정된 이후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가격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개최 못 하나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조례라 그 위원회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조례상 급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행규칙 제정 전이라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 제정 전이라도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2023년도 3월에 충청남도 당진시는 법무처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한 적이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억을 못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처에 충청남도 당진시가 조례에서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면서 「공공급식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급식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농식품유통과에서 질의해 놓고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 농식품유통과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2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1년 넘게 미개최된 운영협의회, 가격조정위원회의 가격 조정 등 위원회 심의 사항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1년 동안?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가격조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대로 2023년도에 개최는 안 했습니다. 다만 가격조정협의회의 역할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것을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급식 납품 체계로는 최저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격 조정할 내용은 없지만 중간에 농산물 수급 안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안건으로는 가격조정협의회를 해서 안건 상정을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지마는 큰, 별다른 가격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이들 먹거리에 중요한 심의를 이렇게 전문성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1년 넘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위원회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학부모 먹거리지킴이단이 2019~20년, 2년 동안 활동했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먹거리지킴이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2019~20년도에 먹거리지킴이단이 활동한 것은 위생 점검과 업체 선정, 공급 급식업체 선정에 참여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시 2년 동안 운영이 잘 되었고 평이 좀 좋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 9일 학부모회 회장님들하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등 40여 명이 시장님께 직접 건의했고 2023년도 5월 19일 시장님 집무실에서, 학부모회에서 임원들이 또 지킴이단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또 세 번째,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먹거리지킴이단의 신설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과장님! 학부모회 회장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들, 또 학부모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 또 신설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이 먹거리위원단은 교육청과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도별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보면 관외 업체 농수산물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또 식자재 납품 현황도 보면 당진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전국산 납품 비율이 좀 높고요. 제삼자 계약 농가도 조금씩 감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학교급식 식단을 보면 농산물은 줄고 가공품이 늘어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자 계약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납품하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급식을 포기하고 일반농산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중소 농가들이 농산물 소비를 학교급식에만 국한시켜서는 사실 농민들 소득 면에서 어렵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중소 농가들을 위한 정책 대안이 좀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작부체계라는 것을 구축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수청동에 로컬푸드 매장이 개장되면은 친환경 매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아니면 조공법인을 통해서 친환경 업체에 납품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에 먹거리위원회에서 관내 기업 다니면서 촉진 캠페인도 좀 했었잖아요, 먹거리위원회에서?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관내 기업들이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파악은 되나요? 뭐 정확히는 파악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관내 기업은 현대제철이나 지난번에 관내 한 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저희 지역농산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나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의 농산물 사용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식자재 업체, 식자재 납품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조공법인에 많이 등록하면은 그 기업체에서 저희 농산물을 많이, 좀 더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중소 농가들이 우리 당진에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까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네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23년, 금년 지원계획을 보니까 어린이집 149개소, 유치원 35개원,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약 20억 정도가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계획이 섰는데 올해 다 이거 예산 세운 것 맞나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친환경이 지금 20억 정도, 올해 계획서, 계획예산서를 못 봐서. 계획이 이렇게 20억 정도가 섰었는데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선 겁니까, 24년도에?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23년도에 섰다가 집행,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4년도 것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 23년도 것 친환경 예산은 계획대로 소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24년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2023년도….

명수

윤명수위원

예, 2023년도….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23년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은 17억에서 집행액은 14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예산이….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3억이면은 도비 일부는 또 다 반납되는 거겠네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친환경 예산은 우리 시 아이들의 친환경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친환경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절반 가까이 다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지 못하고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예산은 우리 시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입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쌀뿐만 아니라 대파, 호박, 당근, 아욱, 깻잎 이런 농산물도 작부체계를, 친환경 농산물 작부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학교에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부위원장님!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4번, 시정질문 진행 사항 중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관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23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 20억씩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최근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현재 200억까지는 아니지만 약 한 88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유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 부로. 그런데 문제는 2023년도에 사용액은 단 5,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중에 저온저장창고 임대료 1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유통센터 선별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농산물?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유통센터….

조상연위원

유통센터?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선별비.

조상연위원

유통센터 농산물선별기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상연위원

예, 무엇, 어떤 농산물을 선별하는 겁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APC에서 수매하는 감자, 양파,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선별비를 지급하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그 기금의 용처는 가격 안정 시책과 유통구조 개선, 유통 대책 방안 수립인데요,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적합해서 지금 계속,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상연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보유액 중에서, 보유액 중에서 8억 5,670만 원은 보통예금에 넣어뒀는데요. 결산검사 이후에, 이번 5월에, 결산검사 이후에 보통예금 중에서 3개월 이상 불용 예상되는 금액은 정기예금에 넣고 그 외에는 공공예금으로 전환했나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40억에 대해서는 만기 시기하고 재입금하는 시기가, 저기, 통합예금에서 주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정기예금은 40억은 예치했고요, 나머지 일반예금으로 금년도에 지출 예상될 것은 일반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사실은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차이점은 공공예금은 부서에서 결재 사항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막, 그냥 인출할 수도 있고요, 이자율도 0.4%나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시행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보면 그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연간 한 2,365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더 생기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 비율이 0.6%입니다.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사실은 저온저장고 임대료하고 농업, 그 저기 저 뭐, 선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꼭 세입세출예산 외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매년 최저생산비에 대한 예산은 한 5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거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률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한 30여 년 이상 당진시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그게 발동된 게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발동되어도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제 얘기는 세입세출, 이런 선별기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세입세출예산을 기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다. 어차피 기금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의 규모를, 적정한 규모가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조례상으로 “200억 이상 조성한다.” 이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예비비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엄청난 돈이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감 조치계획, 조치사항 계획 보고할 적에 그 부분까지도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3번, 당진시 로컬푸드 운영 관련 시설 유지보수 및 현황 및 사업 추진 계획 및 성과 외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1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거의가 농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샵인샵 형태가 14개, 독립매장이 4개소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독립매장은 어디 어디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솔뫼하고 삽교천하고 행담도...

한상화위원

당진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26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수청동에 개장을 하게 되어 있어서 관심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또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런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농협매장이나 독립매장 같은 경우 필요한 시설 냉장고나 매대 이런 라벨, 무빙워크 그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되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소규모,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매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지원해달라는 것도 없고 또 만약에 냉장고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농협에서 우리 관심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더 많은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이제 매대 비용도 설치해 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일부 조그마한 농협 대호지나 면천 이런 조그마한 농협은 대부분 농민들이다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농협별 매출이 많은 곳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 5위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매출 순으로 보면 축협마트, 당진농협, 송악마트, 삽교천, 행담도 지점 그렇게가 매출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가끔가다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야채 같은 것이 이제 양파나 호박 같은 것들은 그래도 날짜를 두고 가도 괜찮은데 엽채류 종류는 좀 시들시들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들어오는, 로컬 푸드에 들어오는 그 채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현재는 정확한 로컬푸드 관리 지침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각 매대 별로 축협은 축협, 농협은 농협별로 이젠 관리를 잘하는 곳은 당일 하는 곳도 있고 좀 관리가 부족한 경우는 2~3일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 갔다 오면서 저희도 금년 중으로 품목별, 매장별 관리 지침을 다 이제 경영체나 매장 관리자한테 배포할 생각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저희가 지난번에 화순군에 있는 도곡농협을 갔다 왔었죠. 그래서 도곡농협에 가서 아마 벤치마킹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제가 좋았던 건 저희들이 오후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시간에 벌써 엽채류를 이렇게 교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로컬푸드 매장이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역에서 나는 식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거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는 매대 현재 진열돼 있는 매대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나 안전성 검사는 품목별로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믿고 채소를 사 먹어도 되겠네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그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야채의 가격은 누가 하는 거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농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매장에 나와 있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하고 비교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농사짓는 분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농가께서 기존에 이제 일반마트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가 가격 결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이제 다른 곳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저희가 태안에도 갔었잖아요. 매장이 크면서 로컬푸드 그 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같이 섞여져 있고 한데 혼합형으로 했잖아요. 그럴 때 당진시는 로컬푸드 매장을 어떻게 직매장을 운영하실 방침이신지?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수청동에 짓고자 하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선농산물은 선진지 갔다 온 것처럼 당일 1일 판매 원칙으로 하고 저녁때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판매 정도로 농가들한테 유도를 하고요. 그 매장 운영은 축산물, 농산물, 친환경, 빵집, 반찬가게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매장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화위원

반찬가게도 좋을 것 같아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반찬가게는 이번에...

한상화위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커다란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직매장을 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품목별 관리 지침을 금년 중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매장에서도 사전에 신선농산물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식품은 몇 농가 정도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저희가 로컬푸드 인증 품목 농가는 424농가이고 품목은 441품목입니다. 그리고 가공제품은 141농가구 57개 품목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441개 품목이 매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럴 때 제가 지금 잘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분들이 농사 농약 검사라든지 그런 걸 스스로 해서 잘 지키겠지만 이분들이 또 우리 당진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때 물건을 또 그분들이 다 거기다 넣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당진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인증비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고요.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저희가 농약잔류 검사나 인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당진시 로컬푸드 매장을 성공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고 오늘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행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친환경 채소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철저히 해서 함께 당진시와 친환경채소연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농가와 저희 행정, 매장 관리자하고 저희가 수청동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307번, 신평양조장 지원 내역 및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양조장은 충남도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2020년에는 충남 술 탑10에도 선정이 될 만큼 역사 있는,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비, 국비, 시비 다 들어가서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하고요. 체험관 구축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설치됐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운영은 어떻다고 보세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신평양조장이 중앙부처 평가나 소비자 만족도,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항상 만족도는 높은 사업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럼 참여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참여...

전선아위원

예, 참여율이요. 체험관을 참여하는 참여율이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2021년도에는 예약 체험 건수가 40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93건으로 늘었고, 비 예약 관람 건수는 2021년도에는 7,169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22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선아위원

예, 참여율은 좋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요. 제가 두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겨울에는 한 번 갔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주말에 다시 한 번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이라고 하고 찾아갔더니 “그 체험관을 보여줄 수가 없다.” “전 체험을 하진 않지만 체험관 한번 보겠다” 했더니 보여주지 않고, 청소가 되지 않아서 볼 수가 없다라고 거기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을 응대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교육도, 10년이나 여기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 관리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년 모니터링단을 철저히 하고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모니터링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평양조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체험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방문객을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있고 최근 지난해부터 고구마 증류주 신규 제품과 ‘성시경 막걸리’ 제품 출시 관계로 일부 관람객에게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운영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당진의 이미지도 있고 신평양조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만약에 갑자기 하는 방문객이 이러한 오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저는 체험을 하겠다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만 제가 갔었나 봅니다. 저 사진 좀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이곳은 원조 양조장 자리입니다. 그 옆에요. 신축 건물 옆에요. 정리도 안 돼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청결하지도 않고요. 쓰레기는 잔뜩 쌓여져 있고요. 다 넘겨주세요. 옛 건물 양조장에는 문도 잠겨 있고요. 저렇게 파렛트고 뭐고 다 쌓여져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하고 있죠. 예, 됐습니다. 전통술은 옛날에 어디서 빚었습니까? 저 곳에서 빚었습니다. 저곳은 전통주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식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어디도 있고요. 만드는 곳이나 만드는 것은 어디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전통적인 곳 역사적인 곳을 저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신평양조장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 농식품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신청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예전양조장, 양조장하고 고택 연계해서 이런 같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예전양조장이나 고택은 현재 방치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술 빚을 수 있는 기계도 다 철거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신평양조장이 보조사업 제한기간이 금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공모사업이나 뭐 할 수 있으면 살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사업자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제가 일본에,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갔더니요. 거기 양조장에서는 옛날 옛 것을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뿐만,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만 있다 하면은 눈 씻고 찾아내서 보존하고 개발하고 관광까지 이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평양조장에는 메리트가 없어요. 체험하지 않는 한 누가 가겠나? 저는 좀 그렇게 싶고요. 잘 보수해서 본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신평양조장은 그만큼 명성이 있는 곳이고 명성에 걸맞게 잘 관리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을 토대로 신평양조장이 좀 더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양조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304번, 당진팜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당진팜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올 초에, 24년도 초에 제가 수도권에 있는 분한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당진팜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잠깐 휴점을 하는 건지 폐업을 한 건지 좀 알아보고 가르쳐줘라” 이렇게 이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운영이 안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전에 운영비 2천만 원으로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는데 그 관련 업체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규모가 있고 소비자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업체로 공모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운영업체가 그다음연도에도 계약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 사업자 신고나 아니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는 당진팜이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달 정도를 운영을 못한 적이 있다. 그 말씀이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계약을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사항이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년 25년도에도 올 초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운영업체가 입찰에 떨어지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당진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는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진팜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평가는 그럼 현재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계약 대상자 선정할 때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금년에 처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는데요.

전영옥위원

협상으로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영옥위원

1년 단위 계약은 운영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내가 또 위탁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출을 이렇게 좀 잘 해보겠다. 상품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거는 뭐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전혀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이것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좀 바꾸면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다른 민간위탁 맡길 때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업체 좀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당진팜 성장에도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예산이 2~3년 치가 확보된다고 보장하고 계약상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은 3년으로 하되 매출 실적에 따라서 1년이면 그만둘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업체가 매출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그게 당진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그건 제가 여기서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진팜이 이제 당진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 농산품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이트 운영 방식인데 이렇게 예산확보 걱정하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매출 신장을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 예산팀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또 이런 매년 이런 일이 생기면 당진시 전체 신뢰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서 좋은 방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예산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2~3년 계약을 해서 당진팜의 안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 지역 가공식품 육성 운영 내역, 농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 및 특화작물 추진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 기업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성공을 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역 가공식품 육성 운영 내역을 보면 1차 농산물 판매를 제조, 가공, 체험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자체 융복합 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충남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사업, 국비 종균발효식품산업 공모 사업이 있고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신청 지원도 하네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융복합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신청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에서 이제 성장가능성 또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인데 우리 당진에서는 지금 13개소가 사업자 인증을 하고 가공 경영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1인 창조 기업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역할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법인 일반 가공 육성업체로 선정돼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업 대상자 범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인 창조기업은요? 인증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인증인가요? 아니면 가공...

명회

김명회위원

가공이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않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 한상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청1지구 인근에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을 신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당진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까지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계획이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조직화와 연중 작부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다양한 품목의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1인 창조 기업도 인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만 할 순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실과에서도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인증비를 지원, 인증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가공품까지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가공식품 중에서 가공식품 농가가 141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전체 품목이 441개 품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있는 품목을 똑같이 내놓는다면 누가 당진으로 찾아와서 직매장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자료 요구를 안 내셨지만 특화작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시군에 없는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보급을 하고 지원을 해야 당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1인 창조 기업도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역할까지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로컬 푸드가 2026년 5년, 6년도에 딱 직매장이 설립이 다 돼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이게 지속적인 운영을 빨리 갖추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난해 예전부터 전국의 운영 사례를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곳도 있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진 실정에 맞는 곳을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 직영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몇 번 얘기만 들렸지 전체적인 토론 자체는 아직 안 한 상태라 하반기라도 저희가 이제 운영업체 운영자 모집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심도 있게 논의를 빨리 해야 토론을 거치든 회의를 거치든 지금 그 체제를 유지해놔야 작부 체제든 순환 체제든 이것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도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운영 체계를 빨리 찾는 방법, 100%는 없다고 봅니다.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부터 빨리 그 준비를 하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속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당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전영옥 위원님의 요구번호 304번, 당진팜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이 우리가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몇 프로의 수수료를 주죠? 현재 업체가.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수수료는 운영비를 지금, 요구번호 304번 그 운영비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상화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농가가 물건을 온라인으로 해서 보낼 때 그러면 자부담은 그 수수료 빼고 택배비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당진팜을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당진팜에 대한 운영 수수료는 없고요. 카드수수료는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그 운영비, 아니 그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개개인, 여기 당진팜에 물건을 올릴 정도면 개개인이 판매를 많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여기다 내는 것보다 그쪽에다 그냥 본인이 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매출을 보니까 전년도에 4억 2,400밖에 못 올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지?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팜 이용수수료는 1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할 때는 카드수수료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업체를 2021,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매출이 예전에 한 1억 정도였다가 운영업체를 바꾸면서 한 4억 정도 까지 늘어났는데요. 지금 당진팜에 입점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수시로 물건이 좋을 경우는 연락해서 당진팜에 입점해라 그러면 저희가 팔아주겠다라고 농가들을 당진팜 고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어떤 검사나 어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당진팜에 물건을 올리고 싶다 하면 모든 농가가 당진팜에 입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그런 거는 제품, 제품설명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해서 당진시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우리 농가들도 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리얼커머스와 저희가 이제 운영 계약을 했는데요. 별도로 판촉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게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쇼핑몰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해서 저희 당진팜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또 할인 행사도 수시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팔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좋은 안건 많이 내셔서 당진 농가가 부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8번, 스마트축산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건설과장님 배석 요청합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윤명수 위원님의 건설과장님 배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축산지원과장님, 충남도가 지난해 우리 석문간척지에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하반기 공모사업과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충남도가 지난번 당진시와 보령시, 서천군 실무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청했는데 TF, 우리 3개 시군이 어떻게 참여의사 밝혔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 당진시 빼고는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최근에는 저희 시가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내포 홍성군하고 논산시가 그쪽도 한번 내륙형으로 해서 도 축산과에서 그쪽도 한번 참여시키는 거로 그렇게 좀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령, 서천은 참여했고, 홍성이나 논산은 내륙형 스마트축산단지를 지금 추진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럼 이 스마트축산단지 사업 목적이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노후, 난립된 축사를 어떻게 보면 첨단 설비를 갖춘 단지로 이렇게 집적화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정주여건 개선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도지사께서는 양복 입고 빌딩으로 출근한다는 말 여러 차례 들으셨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축산업이 현대화한다고 우리 첨단 설비 갖춘다고 양복 입고 돼지 밥 줍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 위치 선정 또 이전 농가 수 또 사육 두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지금 미 선정됐고 농가나 사육 두수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농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 당진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저희가 거론하기 그렇고요. 저희 당진시 양돈농가들이 126농가 있는데 저희 관내 농가들은 이미 대부분 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기존의 축사를 폐쇄를 하고 스마트축산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기반조성만 하고 본인들이 와서 건축비를 다 부담하고 기존의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농가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진시 농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외지에서 기업형 대형 사료회사라든지 유통회사 관련 패커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유의 목적인 축사 기존에 우리 당진 관내 양돈 농가를 옮겨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31만 두가 당진에 있는데 여기에 또 기존 양돈에 플러스가 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돈농가들도 위축감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중소형 농가들은 사실상 들어갈 농가들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또 우리 석문간척지에 지금 경작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반법인이 16군데, 피해법인도 39군데, 기타해서 한 62곳 정도가 석문간척지에만 지금 법인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천여 분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주민수용성 용역보고 충남도에 가서 이 부분도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간척지 피해법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유사 사업을 젖소의 경우 해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당진시 의견은 거의 그냥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농림부의 공모사업 언제쯤 예정입니까? 8~9월 정도 얘기만 하는데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이게 25년도, 26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아는데 이건 구체적으로는 10월경이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모사업 절차가 보니까 공모 공고, 서류 접수, PT 제안 설명, 현장 실사, 심사 완료 순으로 이렇게 보통 농림부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PT 제안 설명이나 현장 실사 나올 때는 저희들이 또 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는 사실 저희들보다 행정에서 더 빨리 진행이라든가 이게 파악이 되니까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대책위도 서명운동도 또 항의방문도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 또 정치권이나 시의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여튼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진시의 입장이 매우 이렇게 중요합니다. 충남도나 농림부 의견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간척지는 간척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9년도에 한 번 했고 또 올해 현재 종합계획 수립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발주를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해갖고 지금 현재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마치면 이 용역결과를 농림식품부에 제출해서 농림식품부에서는 한 두 달 정도 수립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보면 충청남도에서는 양돈을 추가하든지 현재 한우나 조사료를 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사항들을 비롯해서 이번에 혹시 석문간척지 쪽에 변경할 특이한 게 좀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이거는 간척지법에 이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간척지 운영위원회는 열죠. 근데...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이라 농림식품부 아직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용역 끝나서 농림부로 넘어갔다면서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아직 6월까지라...

명수

윤명수위원

6월까지, 이번 달까지 하고 농림부로 간다는 얘기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아직 제가 농림부로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위원님께서도 농림식품부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하게 돼 있고요. 단,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용도별 면적의 10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간척 사업지구 내에 기 선정된 사업 그런 거 일 때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협의를 안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지자체하고 이렇게 업무 공유를 해서 공청회나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간척지법 제5조 3항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지자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이것도 뭐 농림부로 넘어가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진행을 하겠네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리고 또 같은 조 6항에 우리 농림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번에 어기구 의원님이 상임위원장 되셨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보고가 될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간척지법 시행령 제6조 8항에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출석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시에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도 읍면순방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행 상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존 사업 시행 규칙에는 이 사업 주체를 사실 이렇게 시군구에 한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시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민원과 주민 접촉에서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우리 시군들, 당진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건설과장님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농림부로 용역결과가 넘어가면 받으셔서 앞으로 좀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 사항이 접수되는 것을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요. 농림식품부에 또 저희 직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는 시민과 의회와 행정이 이렇게 해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일 먼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축산지원과장님, 2017년도에 우리 대호만에 축사 건축허가 행정심판에서 우리 당진시가 승소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을 때 크게 아홉 가지 사유로 승소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게 이제 사실 대호만간척지나 석문간척지나 구조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되므로 대호호 수질 악화 등 환경피해 우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가축 매몰 처분은 가축 사체를 농장부지 등 발생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몰지가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나 신청지는 바다를 막아 조성된 간척지이며, 침수가 우려된 습지로 사체 매몰 시 환경 피해가 우려됨. 축분 퇴비화 시설 등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 집중호우 시 침수되어 비점오염원으로 막대한 환경 피해가 예상됨. 개발행위 기준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어 간척지로 상수도 공급 계획이 없으며, 간척지로서 지하수 개발 시 염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물 사육에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이 어려움. 아홉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금 대응하는 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뭐 충청남도도 방문하고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사무관도 국회에서 면담도 하고 또 농림부도 직접 방문해서 농업기반과장도 대화도 해봤지만 충청남도 도지사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도지사께서 실시설계용역비 12억을 도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지사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실 도의원들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고요. 또 도청의 진행 상황과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농림부의 간척지 종합계획과 공모사업 선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또 어기구 국회의원실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께서도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압박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당진시 또 시의회, 대책위가 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축산지원과, 건설과 지금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와 공유 잘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환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예, 요구번호 313번, 유기동물 사체 처리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행기에 반려견 전용 퍼스트클래스가 생겨날 정도로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높습니다. 많고요. 우리도 10가구 중에 한 3가구가 반려인구입니다. 우리 시도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반려동물의 사후 문제 처리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최근 3년 동안 평균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3년...

전선아위원

평균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한 1천 건 정도로 보통 1년에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100에서 200건 사이에 그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아위원

그거는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유기동물 몇 마리인지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락사가 일정기간 보호 이후에 입양되지 않는 유기동물들은 다 안락사 되는 거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안락사를 전부 다 시키는 건 아니고요. 분양이 입양이 불가능한 전염병이 심하다든지 사고 후에 대부분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유기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입양이 되지 않는 한은 안락사를 시키는 거 맞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원래 15일 정도에 보통 안락사를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몇 개월 지난, 그래도 분양이 안 될 경우, 입양이 안 될 경우 그런 부득이한 경우 저희도 예산의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극소수로...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양이 되지 않는 동물들은 다 안락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락사 처리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체는 위탁 전문업체에 사체 처리 업체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정상적인데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고...

전선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로드킬 사체 처리나 유기동물 사체 처리 이게 보면 업체를 통해서 쓰레기봉투에, 의료폐기물 봉투에 버려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로드킬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환경...

전선아위원

뭐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유기동물 사체 처리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전선아위원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그냥 업체에 맡겨졌기 때문에요. 그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다 냉동보관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위탁 처리됐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제 안락사 되고 냉동처리되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부서에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시는 거니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가정에서 안락사 처리해서 일반 동물병원에서 쓰레기봉투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선아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유기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선아위원

의료폐기물 봉투도 쓰레기봉투 아닌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런데 전문업체로 계약을...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의료폐기물 봉투에다 버려져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전선아위원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처리 업체를 통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묻어지는지, 매장이라면 어디에 묻어지는지 이게 불태워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처리 비용을 예산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부서에서 분명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랜더링 처리라고 아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그럼 영상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군에서도 저런 유기동물 사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게 이런 어떻게 사체가 처리되는지 그런 확인 절차 자료라도 우리 당진시 축산지원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있고요. 확인 절차 자료 있으신가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랜더링 처리 보신 화면은 저희도 일반 소, 돼지라든지 화재로 죽거나 질병으로 했을 때 렌더링 처리 동물 사료용이라든지 공업용 원료로 저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저희 유기동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있어서 동물보호소하고 직접적으로, 공주에 의료용 폐기물 전문업체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전선아위원

예,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철저한 확인과 이렇게 좀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있었을 때 그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해서 그 오염수 추출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매립이 돼서 사후 처리가 그렇게 된다라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그럴 일 없겠지만 또 이런 게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유기사체들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유기동물 사체 처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조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저희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농업기술과장님 배석 좀 요청합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농업기술과장 배석을 요청받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기술과장님이 지금 배석했으니까요.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먼저 좀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저탄소 한우 사육 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시고 축산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 가축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축산물 인증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축산 기술 분야에서 축종이 다양합니다만 한우 쪽에 해서 매년 20년도부터 4개년 간 이렇게 보시면 매년 2개 내지 1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탄소 축산물이라는 인증을 어떻게 받죠? 나중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탄소축산인증제도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이 적립되는 단계고요. 내년 25년도부터 또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비가 3천만 원 순수 우리 사업은 지원 않고 우리 시비로만 하라고 그래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탄소 인증을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잠시 저탄소 인증 관련 인증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으시려면 기존에 무항생제라든지 또는 햅썹(HACCP) 인증이라든지 동물복제라든지 등 1개 이상의 친환경적 인증을 받은 공인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저탄소 기술을 실천했을 때 평가를 통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저탄소 인증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거세한우 28개월 월령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나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거는 2020년도에 시행을 해서 대부분 농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탄소라는 것은 사육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사양기술, 그다음에 소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를 활용한 기술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취 저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시설을 통해서 생균제를 매년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15톤 정도를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3,900여 농가에 공급을 해서 악취 저감이나 축산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기 우리 축산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서발전이라든가 이런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 분야 3.1%에서 축산 분야 1.5% 그 탄소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우리 유럽도 갔다 왔고 우리 지금 우리 김봉균 위원장님께서 이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아주 상당히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교롭게 금방 전선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수명도 단축하라 하고 저탄소 하라니까 30개월 넘으면 탄소배출량이 많으니 28개월로 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리적인 현상인 메탄도 줄이라고 하고 참 저도 사실 좀 사업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메탄 사료나 저단백 사료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개발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지금 소 관련해서는 인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이 없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국비로 이렇게 예산을 4,700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하반기부터 아마 이게 축산과학원하고 이것도 좀, 축산과학원에서도 사양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본적인 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농가에서도 지금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아직 좀 개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4,600만 원 내려왔으면 하여튼 영농활동 이행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한번 시범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돈 분야에서 1개 제품이 지금 현재 출시가 돼 있고 한우 쪽에는 아직 없어서 조만간에 아마 나올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기술과하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국외연수 갔을 때 덴마크에 농업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료가 들어가는 재료들을 대부분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데 과연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사료를 수입할 것인가 고기를 수입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슬러지 비료 활용 시 뿌리는 형태로 하면 10%밖에 안 되는데 액비 형태로 지표에 직접 투입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85%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580만 인구의 62%가 농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덴마크 환경 규제는 1ha당 소 한 마리, 1ha당 돼지 3마리를 기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러운 규정인데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한국에 가서 정말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예, 과장님 저기 가보시지 않았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고북이니까 가까워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기술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고요. 우리 행정적 지원을 않는 게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탄소 중립에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분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또 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지환 과장님은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이지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점 소독소가 몇 개 운영되죠?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는 합덕 거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는 세 곳이 운영됐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고대에 임시초소로 하나 과거에 한 5년 전쯤 그렇게 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신평은 상설 안 했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신평은 상설 안 했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신평은 저희들이 방역 상황에 따라서 상설로 지금 작년에 시설은 보강을 했습니다. 상설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노후되고 예산 한계상 거기가 송아지 경매시장이고 축협 소유다 보니까 저희 합덕처럼 완전한 거점은 못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점은 거점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만약 구제역 같은 게 왔다면 훨씬 더 증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도 사람에게는 코로나도 왔었고 뭐 과수화상병도 오고 지금 뭐 질병이 하도 여러 갈래니까 지금 하나만 운영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때 가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했고요. 거기 출입로하고 이 절차가 차량 진입, 차량 출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보셨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아니 가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보셨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출입구부터 문제가 되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자면 그게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땅이 공유재산 심사에서 저희 취득한 게 아니고 도로과 부지 잔여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한정된 예산 5억 7,600만 원 갖고 거기에 거점 소독시설을 하다 보니 협소하고 진출입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한 곳만 지금 운영하잖아요.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 대형차량이 와서는 돌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어렵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 축산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어요. 한 번 그때 한번 우리 직원 분들 나오셨었는데 그 슬러지 때문에, 그때 그거 찍었거든요. 한번 그 현장 한번 보시죠. (자료영상) 저기 합덕 회전로타리에 있는 우리 거점 소독 시설인데요. 지금 저기 사람 서 있는 곳에까지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저기 찌그러졌고 차가 저쪽 사람 서 있는 곳이 아까 그쪽 부분도 다 찌그러졌습니다. 큰 차들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모서리 우리 콘크리트로 저렇게 한 거 저 부분도 자꾸 닿으니까 이쪽은 깨쳐갖고 저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깨친 거 보이죠. 여기 입구부터 자꾸 차가 출입이 어려우니까 다 깨쳤습니다. 그 나가는 부분도 좁아가지고, 좁은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그 시설을 보완해서 크게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 땅에 조금 넓히면 될 것 같고 저 나가는 부분은 아마 사유지 같더라고요. 해서 거기에 차량이 들어오면서 소독하고 이렇게 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특히, 거점 소독소가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과장님, 요구번호 308번, 축산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하려면 최종 인허가가 어디에서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농식품부...

김선호위원

농림식품부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이번에 농해수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어기구 의원님이 되셨습니다.

김선호위원

알고는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는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선호위원

더 이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겠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려면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농식품부 관련 법규 개정을...

김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어디에서 이제 읍면동 순방 때 시민들이 요구 반대를 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그건 좀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이에요. 시장님이면 자기가 인허가를 떠나서 “내가 직을 걸고라도 이걸 막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 위에 중앙부처에서 행정절차는 국회의원이 계시니 거기에다 맡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하루속히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시장님한테 그런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입장표명을 하게 할 생각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8일에 충남도에 축산단지에 대해서 TF 추진단을 구성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의 반대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극단의 방법을 저희는 상급기관 도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당진시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진시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당진시 한돈농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농가도 없고 위협을 받고 있고 한돈농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당진시 입장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빠져 있고요. TF 추진단에. 그다음에 지난 5월 16일 날도 저희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국 저희 국장님께서 당시 시장님의 의견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언론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이 지역에 기자 분들 모셔다 놓고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 하여튼 무슨 방법을 취하더라도 직접 입장 표명하는 거 하고 국장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물론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 시가 축산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통합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전면에 좀 하시는 거와 저희 뭐 전결이라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대표해서 시장님의 전권을 받아서 지금 모든 행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312번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감사 때마다 분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좀 이렇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축산지원과 우리 당진시 예산이 축산지원과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되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추경 예산까지 하면...

전영옥위원

1년 예산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약 190억에서 200억...

전영옥위원

예, 그렇죠. 190에서 200억,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축산악취 저감 정책에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축사환경개선이라든가 분뇨의 처리 또 폐업도 일부 우리 과장님께서 2년 전부터 예산 반영해서, 3년 전인가요?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질의해봤는데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에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돈 우리 시가 이제 전체 가축 분뇨가 한 100만 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50%가 넘어요. 돈 분이 한 55만 톤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중에서 정화방류 그러니까 자체 돈사에서 정화해서 방류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1천 톤 정도.

전영옥위원

예, 1천 톤 1일 발생량이 한 1,500톤 정도 되는데 1천 톤 조금 넘게 정화방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이나 공동처리 액비나 퇴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가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정화방류가 많은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이런 쪽에 바이오가스로 많이 저탄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내에는 아직 바이오가스 에너지가 초기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전반적으로 농장 대규모는 다 그것이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한편으로는 또 바이오가스를 하고 나도 문제는 나머지 잔류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액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정화방류로 가야 되고 지금 환경과하고 축협에서 지금 하는 것도 결국은 정화방류로 해서 석문호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해서 자원화 퇴비라든지 액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많이 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또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우분 연료화라든지 고체 연료화를 해서 하고 있고 지난주 저희 엊그저께 사실 베트남으로 일부 분뇨를 이제 콩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출을 180톤을 컨테이너로 해서 지금 수출을 선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다양한 분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방류도 물론 더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정화방류를 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또 주민민원 이런 부분에서도 돈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정책을 새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축분 그러니까 저기 우분이나 그 한우나 젖소 같은 거 또 개분 같은 거는 100% 자원화가 이렇게 퇴비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돈분 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도 돈분이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자원화 중에서도 바이오가스 연료화를 1일 생산량의 50%까지 한번 끌어올려보겠다 이런 아주 담대한 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쪽 분야에 진짜 관심을 갖고 국비라든가 국도비 예산 좀 따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악취 개선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폐업 지원, 폐업 지원도 이제 예산 2억, 3억 이렇게 매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4년도 2억이죠?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결국은 환경개선을 못 시키는 소규모 농장들은 폐업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다. 이게 또 주민들의 삶의 질 욕구 향상에도 그렇고 결국은 예산 절감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축산농가, 농가의 돈분 농가의 고령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쪽 예산도 좀 늘리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이제 2개소 폐업 지원을 목표로 해서 2억을 갖고 예산을 한 곳은 지금 폐업을 신평 상오리에 오봉제저수지 인근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연세도 많으시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현재는 다 철거까지 자진해서 하셨는데 보상금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요건에 안 맞아서 완전하게 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고령농가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곳은 불가피하게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좀 폐업 지원을 해서라도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폐업 지원 쪽이 이제 신평 쪽이 많았어요. 14개 읍면동 중에서 많았는데 제가 이제 폐업 지원 금액을 좀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농가의 기대 요구치 만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또 한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폐업하고도 이제 축사 내지 돈사 철거 문제거든요. 대부분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곳은 슬레이트지붕이나 이런 거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행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농가가 폐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도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빈 축사 현재 현황을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요.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은 건축,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도 한번 최종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계획대로 잘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돈분이나 축분 분뇨, 가축 분뇨 문제를 이제 악취 저감이나 개선 이런 문제로 접근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자원화하고 재생에너지화하는 방향도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검토할 단계가 됐다. 관련 실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상세한 계획과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대리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당진시가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해외연수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명진 위원님이나 우리 윤명수 위원님이나 전영옥 위원님이나 전선아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선호 위원님도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하게 좀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부서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서로 간의 유기체가 돼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달성할 수 있다. 미래자원과 하나의 그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좀 유기적으로 각 실과가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경제국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TV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