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776쪽에 내용은 그렇게 있는데 꼭 페이지 안 보셔도 저희가 이번에 북구평생학습박람회가 저희는 따로 했었죠 이번에,

이번에는 따로,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하고 별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따로 그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안 그래도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하면 사실 일거리를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축제에 파묻혀가지고 평생학습박람회나 그 근본취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따로 별도로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박람회에 경비를 어림잡아서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

3천만 원 조금 더 되게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 박람회 자체가 평생학습 과정의 연장선에서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평생학습 이 사업자체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보다 더 방대한데 우리가 거기에 부스 하나 해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너무 행사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게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센터 보면은 그 페이지에는 779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진로진학센터 지금 센터장님도 바뀌시고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기존에 진로진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강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거를 왜 꼭 진로진학센터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 5분 발언도 한 걸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진로진학센터의 그 존재 의미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는 그 취지인데 오히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진로진학센터에서 만약에 직접 정말 운영을 해야된다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접할 수 없는 진로 분야를 접근해서 오히려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매칭을 시켜주는 게 맞다, 협력기관을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드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체험 지원에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저희들 문화예술 특화로 해서 좀 더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문화예술 특화 분야를 저희들이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진로진학 쪽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올해 사업을 펼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도 수업은 있나요? 문화예술 수업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제 생각은 아예 문화예술 수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이라는 게 문화예술쪽 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울아트센터 거기 아카데미에서도 할 수 있고 북구의 기관을 따지자면, 다른 곳에서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수십 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직접 정말 해야된다면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강사를 모셔오든가 거기서 수업을 할 여건이 안 되면, 아니면 협력기관을 만들던가, 이래서 그 분야를 정말로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반갑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7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도표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7천만 원이고 결산을 5,1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처음으로 ‘나도야 강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의 30개 이상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강좌가 개설되기는 18개 강좌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관 인프라 부족과 공모사업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공모해 줄 것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 평생학습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는지,

저희들 교동중학교 폐교부지에 올해 교육청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영유아 교육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1층, 2층에 일부 늘봄교실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관도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780쪽, 영어마을과 관련된 예산 사업에 보면 일곱째 칸에 있습니다. 영어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거는 원래 영진 영어마을에서 저희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그러면 경북 영어마을 보조금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영진 영어마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 관련된 거라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알겠습니다. 781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 안 속에 보면 온라인 코딩 교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딩교육이 교육 국제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교육국제화특구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IT는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이 한창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 학교에 연관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나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좀 잘 되고 있나요?

올해는 12개 동이고,

하나 지금 늘어

작년에는 11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의 엄마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과 그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관문동에서 한 행사는 알고 계실까요?

관문동에 행사요?

이번에 관문동 교육나눔위원회 추진을 해가지고요. 하중도에서 미션 가족 걷기대회 해서 청소년을 50가정을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중도에서 지금 교육나눔에서 댄스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마술쇼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애들한테 이렇게 글짓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행시, 오행시 해서 그걸 미션을 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선물도 주고 이래서 이번에 주민자치나 그리고 통우회에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저도 거기 가서 시도 적고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교육나눔이 돈을 똑같이 지원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실은 관문동은 제가 봐서는 좀 진짜 제가 늘 한번씩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활동이나 이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또 효과면도 좋고 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런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뭔가 이게 되고 있는 데는 항상 좀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가족들이 다, 50가정이면 굉장히 많아요. 다 오셔서 부모님들이 함께 걷기도 하고 시도 짓고 또 하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고 또 부모들이 와서 버스킹 연주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 교육나눔위원회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적고 또 프로그램이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이런 걸 조금 발췌를 해서 혹시 우리 교육나눔을 할 때 또 이걸 좀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벤치마킹해서 잘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 우수마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 시상금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게 많지는 않고 한 2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올해부터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별로 발표하면서,

발표도 좀 했으면,

벤치마킹도 서로 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또 보건소에서도 오시고 119안전센터에서도 오셔가지고 다 놓고 저희들이 안전도 다 했고 또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있잖아요. 많은 교육나눔에서 알게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 돈에 대한 그게 많이 효과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충분한 큰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20억 1,63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1,334만 5,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억 7,125만 2,000원, 그외수입 36만 5,000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4,710만 원, 98쪽, 시·도비보조금 3억 7,92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04억 4,92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 6,887만 6,000원을 합한 170억 1,81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총액이 109억 4,324만 1,000원, 명시이월이 19억, 사고이월이 41억 2,913만 9,000원, 집행잔액은 4,57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4쪽, 문화예술진흥 분야 예산현액 19억 1,586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 행사, 떡볶이 페스티벌, 문화원 운영 지원,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청사 중앙로비 전시 공간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15억 7,8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빛 거리 사업 특성상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3억 원, 집행액이 2억 9,57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26만 원입니다. 다음 205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66억 9,750만 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억 9,54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1억 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예산현액 1,800만 원으로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 800만 원, 지역 전통문화 계승지원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82억 9,554만 8,000원으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구수산도서관 주민서비스 인프라 조성 등에 25억 6,6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16억 원은 명시이월, 41억 2,913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8,706만 9,000원 중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7,91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6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 41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1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재단에서 오신 직원분, 우리 소관위에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문화재단 직원분들도 환영합니다. 750쪽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관련해서 결산현황 도표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문화 테마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 테마거리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퇴원길 관련해서 추진할 문화공연도 있을 것이고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 테마거리에는 저희들 연말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빛 거리 사업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빛 거리 사업 예산은 연말연시 사업 시기가 그해 11월부터 그다음 해 1월 말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항상 집행하는 그런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756쪽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련해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원인이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은 지금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이고 그 안에 지금 실내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말 준공 예정이라 중간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들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다 하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납을 할 건지,

이 사업비는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페이지상으로는 204, 205 되어 있고 뒤에 세부내역으로는 750쪽인데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지금 5천만 원 되어 있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750쪽에 내역에는 그냥 항목만 있고 그 세부내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에 어떤 행사장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여러 축제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바람소리길 축제할 적에 여름 내내 잡풀 베기나 아니면 도로 평탄화 작업, 그런 데 좀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기반 조성 그리고 떡볶이 축제 그리고 대보름 축제, 이 세 가지 행사를 하기 전에 그 장소를, 축제장 장소를 정리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어떤 정비내용도 아닌데 이거는 각각의 축제행사에 집어넣어서 그 행사경비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따로 빼서 쓰면 나중에 어디에 쓰였는지 저희가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행감 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때 목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지금 들여다봐도 이거는 그냥 행사경비로 각각 나누어서 행사경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작년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천, 강한 우천이 오거나 하게 되면 또 특별하게 더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급박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축제 목에만 딱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항목은 또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또 기획실에 공통 운영경비도 있고 다 그렇게 지출 명목으로 쓰일 데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축제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뭉뚱그려 만들어 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업내용이나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랑도 하셔도 되고 좀 효과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쪽에서 하고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관련해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선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 생활문화 분야에 있어가지고 매우 다양해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해진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저도 메시지 같은 걸 받아보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매우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고쳐 쓰시느라고 지금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고쳐 쓰더라도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은 최고의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른 기타 우리 북구에 있는 공연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따라갈려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공연장은 공연장 자체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돌려드린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외부공연을 한다면 지금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정말 고쳐야 될 것만 고치고 그리고 최고의 공연장은 북구 40만에게, 그런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공연장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산상으로는 함지홀에 너무 지나친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본부장님, 문화재단의 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홍승용 본부장님, 어울아트에 주변환경을 개선한다고 얼굴도 새카맣게 해가지고 많이 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환경조성에 대해가지고 예산은 좀 많이 투입됩니까?

······,

대답이 없으신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81억 17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252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원, 보조금 30억 8,76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7,228만 원으로 예산액 201억 5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649만 원이며 이 중 180억 6,4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천동 미관광장 재조성사업, 팔달로 및 노원동 일원 가로수 식수대정비,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 서변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43억 8,569만 원을 명시이월, 금호강 꽃길조성 사업비 1,96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35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208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52억 8,375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조경지 정비 및 관리, 팔거천·동화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 46억 6,1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천동 미관광장 재조성과 팔달로 및 노원동 일원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협의 중인 금호강 꽃길조성 사업비 1,96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341만 원입니다. 209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108억 9,388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침산공원 침산정 북편 노후계단 정비,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시설물 정비 등 6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서변공원 환경개선,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39억 8,56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68만 원입니다. 210쪽에서 212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43억 9,772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활동, 사방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화담공원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사업 등으로 42억 5,4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24만 원입니다. 212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 분야의 예산현액은 16억 1,280만 원으로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공간 조성, 운암지 및 산림휴양공간 유지관리 등으로 15억 8,1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7억 5,39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억 9,6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11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3,017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0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약 1.7%로 집행잔액 3억 9,35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917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 6,336만 원 대비 수납총액은 32억 9,570만 원이고 환급액 568만 원을 제외하면 우리 부서 실제 수납액은 32억 9,002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기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4,050만 원은 연암테니스장 등 7개소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위탁 체육시설 위탁 수수료이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279만 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은 팔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공사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결산서 10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기금 수입 13억 1,031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7개 사업의 기금보조금이며 시비보조금 14억 4,944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1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3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이고 시비보조금반환금 1,294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2,401만 원을 합한 127억 4,754만 원입니다. 이 중 70억 7,942만 원은 집행하고 54억 3,6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817만 원은 반납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1억 7,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전년도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이월액 1,79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억 1,632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및 대불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등 26개 사업에 20억 3,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5,817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75만 원입니다. 이어서 219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06만 원을 포함한 96억 5,894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외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에 41억 2,7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0억 3,016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13억 9,047만 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29억 1,608만 원,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 1억 등 총 54억 3,672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최종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45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20쪽 볼링팀 운영분야는 예산현액 7억 3,905만 원 중 7억 2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4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809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6,0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3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511만 원 중 5,51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호사수지역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따른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지만 지장물 처리 관련 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체육진흥과 체육복지 서비스 제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91쪽, 결산서 791쪽입니다.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월금도 포함해서 이렇게 있던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이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전화 통화로 각 시설마다 운영 여부를 하고 했을 때 조사할 때는 185대였는데 저희가 1차로 접수를 받아서 집행할 때 이제 109대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그다음에 이월해가지고 원래 2022년도 예산인데 2023년도 1월달까지 해서 추가신청을 더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때 22대밖에 추가로 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021년부터 원래 의무기록장치를 다 장착을 해야되는데 2020년 이전에 이미 그 통학버스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지 지원대상이 되니까 아마 그 대상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접수했을 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나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사업이고 하니 추가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92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결산 현황을 보면 다섯째 칸입니다. 테니스장 체육시설물 집행이 이 부분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저조하거든요.

여기 테니스장, 풋살장 운영 관리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작년에 검단동 그 부분이 있으면서 예산을 그때 직영을 생각하고 6개월치 조금 더 잡으면서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많이 지출하고 있었고 그전에 사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그러니까 목들이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다 통합을 해서 생활체육시설 안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다 집어넣었고 이게 남았는 부분은 저희가 파크골프장 있는 그쪽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 추경도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