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8, 119쪽입니다. 수납총액은 70억 296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971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9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세외수입이 29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44억 8,763만원과 시비 23억 2,198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3억 8,708만원으로 145억 3,993만원을 집행하고 3,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2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9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보건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분야에 5억 5,483만원, 방역소독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분야에 79억 3,955만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억 2,868만원, 웨딩건강검진 사업으로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분야에 1,233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억 5,541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진료 및 보건소 운영 등에서 6,8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긴급대응, 감염병예방 등에 따른 집행잔액 4억 6,6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1,335만원, 웨딩건강검진 사업에서 107만원, 직원 휴직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9,02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항상 예산 절감을 염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직원분들 북구 주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입세출결산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회충유인 퇴치장비(포충기) 설치 동 주민참여로 해서 3,500이 되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250이 되었더라고요. 1대당 설치비가 설치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다들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250만원 잔액이 생겼는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1대당 100만원 잡아서 35대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사업 35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아무래도 100만원이지만 그거는 기초니까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적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는 포충기는 37대 했고요. 기피제는 2대를 했습니다. 주민참여로 35대 신청했지만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대씩 더 설치하다 보니까 37대를 설치했고요. 포충기는 37대 기피제는 2대 설치했습니다. 총 39대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쉬운 점은 그래도 주민들이 37대 설치했지만 1대 더 한다고 해서 굳이 왜 1대 더 했냐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1대라도 더 설치해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건강에 더 이롭지 않을까. 향후에는 물론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설치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 없이 웬만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해서 6,96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두 군데를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3,480을 이월해서 했는데 그거는 작년에는 하나는 지원했고 올해 또 하나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이게 작년에 두 군데 신청이 되었습니다. K마디병원과 대구보건대학병원이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K마디병원은 병원에서 준비를 해서 12월에 설치를 했고요. 대구보건대학은 병원 사정에 여러 가지 계약이나 상황이 안 되어서 올해 8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이월해서 올해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설치했을 때 전액 지원합니까? 몇 %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전체 60%고 병원 자부담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알뜰하게 살림을 사신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그런 부분은 다른 거에 대해서 남는 거는 어쨌든 반납하더라도 이런 포충기라든지 설치해서 얼마든지 조금만 더 신경쓰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과장님 팀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7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에서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잡혔고 집행은 1,790만원 60% 정도 진행이 되었던데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입원실이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의료기관 내에 수술실이 있는데 CCTV 설치를 하거든요.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차원인데요. 이게 우리가 9군데였습니다. 이 9군데가 수술실이 1개~2개 있는 병원에는 기본 245만원이고요. 그리고 수술실 3개에서 4개 있는 데는 51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전체 9개소인데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CCTV 업체 계약금액이 낮다 보니까 실제 설치는 9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단가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9군데 CCTV 설치를 다 하셨고 금액단가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말씀입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242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오고 올 때는 많이 오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벌레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충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충기 설치해주신 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방역소독이 작년 같은 경우 8월에 각 동에 한 분씩 배치되어서 매일 30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한 달이 사실 동에 너무 적고 그렇다고 희망근로나 이런 게 인원이 지원되면 되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4개 동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이 반영해주셔서 두 달 치 각 동에 받았거든요. 올해는 7, 8월 동에서 작년보다 한 달 더 추가로 동에 인력을 채용해서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운 날 집중적으로 두 달,

예, 작년에 한 달 했는데 올해 두 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소독기 약품 같은 거를 들고 등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 약품을 뿌리는 겁니까?

예, 약 뿌리기도 하고 등짐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이런 부분 활용을 조금 더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 33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처우개선비 해서 4% 더 추가했거든요. 그거는 임금 단가가 차이가 날 때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아서 인건비로 300만원 남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재료비에서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지만 불필요한 작업복이나 이런 거 사는 것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어차피 이 돈이 다 구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이 질의한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878쪽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9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작년에 병원에 다리 수술 때문에 가니까 영상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동의서를 받고 하더라고요. 영상 CCTV 촬영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CCTV를 9개 병원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수술실이 있는 데는 의무화로 다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안 된 데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작년 9월 25일까지 의무화가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있고 없는 데가 9군데 있고,

다 있는데 없는 데가 9군데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도 시행되고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 되었고 9개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병원이 많은데,

기존 있는데 법은 시행되는데 안 된 데 한 게 9개라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79쪽. 코로나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식상한데 예방접종실시에 예산은 22억으로 해놓았는데 8억 8,000 하면 30%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작년에 거의 다 줄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체적으로 1차 2차 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숙지면서 우리가 계속 접종을 하는데 많이 줄어서 예산도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줬다가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인데도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게 코로나 무료접종이잖아요. 올해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잘 몰라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절기 해서 작년 말에 접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접종을 절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는 겁니까?

예, 접종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지금은 거의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 병원에서도 일반감기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심각성도 덜 느끼고 그런데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접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게 미국에서 발생되어서 제2의 코로나 유행이 있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거 있습니까? 소장님도 들은 적 있어요? 누가 하는 말을 들어서,

저도 아직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미국에서 발생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들려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카더라 통신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에 맞게 작년 2023년도 잘 활용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해서 실적이 1,915명 달성률은 110% 달성했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률은 100% 이상 달성하였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준을 5회 이상이라고 하면 5번 이상 상담하면 금연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요? 완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을 어떻게 5회로 잡았나 싶어서,

중앙부서에서 시‧도 평가를 할 때 내용적인 것과 목표량이 내려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5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5회 이상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금연 상담이나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시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목표인가요?

네, 시‧도 평가에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회 상담을 하려고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경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클리닉 해서 상담하는 거는 첫날 방문하는 거 그리고 1주 2주 4주 8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을 띄워가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5회까지 하려면 적어도 6주 정도는,

그러면 이 %가 1,915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은 건수 대비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작년에 등록관리 인원이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 중에 1,900명 같으면 거의 80% 90% 이상,

그렇게 가지만 끝내, 우리가 패치를 12주까지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분이 금연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거는 사후관리를 따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6개월 성공을 보기 때문에 6개월 성공률은 좀 낮습니다. 많이 낮고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소변검사.

금연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요청해서 하는가요? 올해 1월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새해 되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잘했는데 10개월 지나고 나서 또다시 담배를 피우다 보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되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장영철 부의장님 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892페이지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도모에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사업 쭉 예산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예산이 어쨌든 다 100% 소진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어떻습니까? 대상자는 1,6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오버된 거 아닙니까?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딱 맞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적으로는 작년에 출생아를 저희가 1,70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1,700명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00명 준 거는 12월 출생아가 1월에 신청을 할 수 있고 2022년 12월 출생아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1월에 할 수 있고 2023년도 12월 출생자는 2024년 1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출생아 수가 거의 다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출생아를 예상하지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치가 딱 맞으니까 과연 어떻게 딱 맞춰서 했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이게 예탁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예탁하고 연도가 지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다시 반환금을 돌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100억이다 얼마 예산 수립하고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한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너무 금액이 딱 맞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췄나 싶어서, 대상자가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첫만남출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얼마죠?

둘째아는 100만원이고 셋째 이상부터 200만원입니다.

매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할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아가씨들, 쉽게 말해 신혼부부들 물어보면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안 낳노 하면 다 공감하고 느끼는 거지만 지금 주는 금액으로는 턱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아이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뭔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추가로 더 낳아라, 300만원 500만원 그거 가지고 턱도 없다. 2억 3억 주면 하나 낳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분명히 많이 적다는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각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 그래도 건강은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는데 북구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890쪽에 보면 다문화맞춤형건강관리사업 해서 다문화 가구 등록관리가 5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다문화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다문화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2022년 결산에는 25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120만원 잡았고 거기서 96만원이 결산으로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가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이 2022년보다 반 줄었고 그리고 결산도 줄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문화맞춤형건강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영양교육 요리교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영양적인 면을 교육하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시간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재료 구입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유부초밥이나 이런 간단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이 돈은 사실 위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당초에는 950이었는데 이 돈이 독거노인이나 구비 100%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고 해서 제가 문의했고요. 밑에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 111명 이렇게 되어서 372만원 정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어쨌든 작년 예산과 똑같은데 재가암이면 집에서 돌보는 암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1명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시비 75% 보조사업인데요.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정서적 지지, 이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정서적 지지와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백질 음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매월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1인당 111명에 대해서 예산 안에서 구입해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111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 전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려서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재가암 집에서 신청하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저소득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면서 이분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 이런 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111명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늘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2023년 결산도 총 집행률이 94.8%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업도 많이 하고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밖에서 듣는 부분은 모자보건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2023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억 7,700만원으로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등 세외수입 4,7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3,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9,7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300만원이며 미수납액 500만원은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7,500만원이며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10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 등 12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1,7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3,9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400만원으로 총 2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00만원, 과징금 수입 6,900만원과 시비보조금 3,900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5,400만원으로 총 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73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식중독 제로화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등에 3,700만원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에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시 불입금 등 재무활동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 예방과 향상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결산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250페이지에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검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거는 연간계획을 시에서 줍니다. 수거비가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제목은 이런데 이거는 수산물 수거에 대한 수거비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비고 이런 식으로 파트 파트별로 보조사업으로 수거비를 내려주시고요. 이거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비인데요. 보통 수산물은 하절기에 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을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농수산물도 기준 규격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고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 오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한다든지 다시 가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되었는 데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한다.

예, 활어 파는 데 가서,

그리고 25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은 1,200만원 지출은 1,000만원 정도 했어요. 20% 안 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이 1,056만원인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격년으로 공중위생업소 전체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이‧미용업소라서 1,500개 정도 되고 올해 짝수년도 같은 경우 숙박 목욕 세탁업이 대상인데 올해는 30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업소 선정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 적고 2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해드리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서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많이 남은 게 기타보상금이라서 경로우대 목욕업소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오시면 500원씩 할인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8만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게 있는데 목욕업소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니까 노인들이 오셔서 넘어진다든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목욕업주들이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전년도 기준에는 2022년도에는 11개 정도 해서 올렸었는데 작년에 9개소로 줄어서 그 돈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이 잘해야 본전인데 안 그래도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 하절기가 되면 또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점검도 나가고 할 건데 지금 점검 나가는 업소 수가 하절기에도 나가고 있죠?

1년 내도록,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연간점검계획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계획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 나가는 대부분이 식중독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사실 덜 했었는데 매년 점검하는 업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처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점검업소는 거의 100% 다는 못하지만 업무 숫자 대비 70, 8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간다가 아니고 업체가 자꾸 변경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무작위로 해서,

예를 들어 식중독 예방을 하게 되면 대상을 집단급식소 이런 시설과 배달음식점 점검을 하면 이번에는 중식 이번에는 분식 이런 식으로 대상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어린이 해서 많이 나가네요. 집단급식소도 300군데 나가고, 그런데 페이지 결산서 896쪽에 건전영업질서정착 해서 예산이 1,790만원 정도 잡았는데 850만원 정도 결산 했는데 이렇게 결산이 적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전영업질서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4, 5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게 5가지 식중독예방수거비 위생점검검사용품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아야 하거든요. 어느 해는 몇천만원 되었다가 어느 해는 없다가 이 돈이 검찰청에서 열심히 한다든지 경찰에서 열심히 해서 압수하게 되면 압류되는 물건이 많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반하는 비용을 드리는데요. 그게 안 쓰일 때도 있고 옛날처럼 바다이야기라든지 불법프로그램을 유통하게 되면 압수물이 많아지면 이 돈도 추경에 돈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조금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43개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어렵지만 작년에 1,000만원 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됐네요. 입식테이블 43개소가 그때는 우리가 테이블만 했다가 작년에는 환풍기 시설까지 했는데,

그거는 올해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바꾼 거고 작년까지는 입식테이블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조건 입식테이블만 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 올린 만큼,

올해 그래서,

올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끝났어요. 한번에 신청 다 들어와서 작년에는 안 들어와서 3차까지 공모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차에 4,000만원 정도 다 들어와서 그중에 문 고치는 사람 화장실 고치는 사람 방충망 이런 저런 후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4,000만원이 다 들어와서 5월 보조금심의 끝나고 시설 개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입식테이블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개선사업을 올해 시설까지도 올리셔서 했는데 잘된 것 같네요. 하여튼 예산이 어쨌든 봤을 때 다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철저히 점검하셔서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소진 다 되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식당이 혜택을 받습니까?

올해 한 곳은 23군데 들어왔습니다. 요청하는 금액 50대50 해서 하다 보니까 23군데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해보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후 뒤에 더 들어온 집들을 해서 예산은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팀장 곽경욱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24쪽입니다. 2023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4,4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검사결과서 발급 및 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등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52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6억 380만원이며 5억 6,3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6,44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4억 9,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북보건지소 운영 52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2,700만원, 기본경비 등 8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항상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욱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소 운영도 제대로 못 했고 무엇보다 지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상화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보니까 알차게 잘 살아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2,710만 3,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에서 어쨌든 잡았다가 기본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왜 남은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료의사 공백 1월에서 3월까지로 인한 보수감액과 코로나19 종료 등으로 시간외수당이 조금 감소되어서 잔액이 2,700만원 남았습니다. 진료의사가 월 1,000 정도 되니까 그 금액입니다.

1월, 3월까지 그때 채용이 안 되어서?

4월 1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강북보건지소는 사실 보건소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적지만 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등에서 많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차게 잘 운영하시고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김상혁 위원장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