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에서 113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 규모는 128억2,479만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11쪽에서 112쪽, 세외수입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700만원, 도로·하천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10억9,229만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3억5,47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3억464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25억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팔거천 태암교에서 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 검단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으로 총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보도설치공사 4억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16억원으로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3쪽에서 124쪽 보조금 분야에서 스마트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7천만원과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12개 사업에 45억8,760만원으로 총 46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7쪽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514억8,005만원으로 본예산 358억7,2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6억740만원입니다. 이 중 2023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251억71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1,94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91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4,4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31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 2억1,970만원으로 집행액은 8,8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08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 5억9,243만원으로 본예산 3억9,42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9,815만원입니다. 이 중 3억6,3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2,755만원, 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232쪽에서 23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 181억7,649만원으로 본예산 129억6,2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1,359만원입니다. 이 중 61억7,9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억4,027만원, 집행잔액은 11억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 154억4,856만원으로, 본예산 112억7,0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7,760만원입니다. 이 중 103억1,2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7,772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166만원, 집행잔액은 5억4,681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수자원 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 1,227만원으로 집행액은 9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 8억9,112만원으로 본예산 3억8,11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1천만원입니다. 이 중 7억4,4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9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81만원, 집행잔액은 1억988만원입니다. 236쪽에서 237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 135억5,916만원으로 본예산 98억5,1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805만원입니다. 이 중 67억2,5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4,397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9,0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9,923만원입니다. 237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 6억3,512만원으로 집행액은 5억7,5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5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 총예산 1억4,517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7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3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제일 일선에서, 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일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결산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3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잠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181억원 정도 해서 결산내역에서는 6억원 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 도로건설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개인별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난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의 진척이라든지 이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도시계획 관련 도로건설에서 특별하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산격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에서도 나오는 것이 15억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비 정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덧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입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25년 일몰 대비 실시계획으로 연장해 놨던 일몰 실효방지 대책이 마지막 연도가 사실 금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특수하게 추경 때, 또 본예산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예산이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반영되었죠. 특히 추경 때 사업예산이 많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경에 사업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시계획 고시인가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 진행에 최소한 3~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 협의보상 시작 자체가 연말부터 익년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월예산이 많이 잡히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힌 사업들도 당해연도는 보상금으로 거의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그다음 연도에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고, 다행히 협의보상이 100% 완료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하반기에도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용재결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수용재결 절차에만 6~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상도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주민분들이 수용되는 대상 소유자분들이 보상가액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상향되어 있고,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60% 이상이 수용재결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3개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에서 주민들이 특히 주택가, 주차가 복잡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일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북구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선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북구 ‘을’ 지역은 택지지구다 보니까 우·오수 분류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우수와 오수가 유입되는 직결 관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 강남 쪽은 아직까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100% 되지 않아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1천억원 정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일단은 취약지역부터, 산격동 일대, 대현동 일대, 신천동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본관 사업을, 연결을 신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수년 후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화해서 방류를 하게 되고, 우수만 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동마다 문제는 맞는데 일단은 기간제를 2명 정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어쨌든 동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동에서 관변단체 분들 청소 월마다 월례회 하면서 청소하시거든요. 교통과에서도 동에 하달하고, 동에서도 월별로 시간표를 짜서 주차장도 그렇고, 협소한데 끼어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월별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돌면서 청소를 관하고 동하고 관변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장 빨라요.

아니, 해봤어요.

해 봤습니까?

태전2동에서 해봤는데 쓰레기를 한 번 청소하잖아요? 깨끗한 시간은 3일입니다.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러면 관변단체 또 부를 거예요?

관변단체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텀이 빨리 돌잖아요? 3일 지나서 더러워지더라도 관변단체들을 그냥 두지 말고 월례회 하면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간격을 좁혀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41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1억7,100만원으로 표지판 교체가 다 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주변에 가 보니까 깨끗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교체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면 교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햇빛을 많이 보면 색깔이 가서 하는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해서 교체 타임을 잡고 있습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실제 실사를 해서 그중에서 낡은 부분이나 교체될 부분을 10년 안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전면 교체는 10년이 지나서 노화가 됐을 때는 이번처럼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은 행정상이나 지출 관련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동에서 수시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필요 부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교체하고 나면 미관상이라든지 선명하게 나오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해서 교체 타임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신청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즉각 조치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비용은 어디에서 산출됩니까? 전액 구비에서 합니까?

예, 일괄 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에 대해서 지출액이 8,700만원 정도인데, 공시지가 조사는 연도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구별로, 동별로 평가사나 법인을 지정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것은 아니고, 성과보고서 한 번 보겠습니다. 862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작년과 개수 차이가 하나도 안 납니다. 똑같이 310개소예요. 지도점검 대상 부동산 업소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760개 업소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 조사는 못 하고 있고, 특정 신학기 초에 학교 주변 지도·점검이라든지, 시에서 합동 지도·점검, 기타 거래에서 2/3정도, 목표치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0개소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목표치입니다.

862페이지 성과분석이 작년 결산서와 똑같아서 여쭤봤고, 868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22년 달성 성과 목표실적과 작년 결산서 실적과 다르게 찍혀 있어서, 이것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조금 보셨더라고요. 이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22년 달성 성과인데 ‘22년 결산서랑 ’23년 결산서 내용이 다르고, 사실 대부 건수라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22년 목표치가 155건이었는데 ’23년에 100건으로 목표치를 줄이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는 일부 대부료를 내시는 분이 대부료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대부료 내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대부료가 경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을 대부를 안 해서 사용을 안하겠다고 해서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기존 대부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상을 하시고 목표치를 낮추신 겁니까?

예.

낮췄지만 어쨌든 미달성이라서 원인분석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결산서에는 빠져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과보고서 수치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산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예산팀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달성 성과 작년에는 ‘22년 성과에 94건이었는데, 올해는 ’22년도 108건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 착오입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분석에서 미달성 원인분석도 기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든지,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고, 저희는 자료가 3년 전 자료도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준비할 때 그 전해 자료까지 주욱 보는데 가끔은 전년하고 숫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붙여쓰기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하나만으로, 숫자 하나만으로 우리가 직원들 평가할 때는 일을 안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저희 눈에는 그게 보기 좋지 않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론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결산할 때, 8대 사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곳에 행감하고 결산을 같이하는 곳은 좀 불도 붙고, 자료도 한 번에 보니까 결산 때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 예산도 그렇고, 재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 안 좋고, 돈 없다는 것인데 결산총액을 보면 돈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지점을 결산 승인 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도저히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이콧도 한 번 넣고, 그게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심사 의견서 보면 전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교육을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강사들이 똑같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38억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이만큼 남겼다는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너무 조여 산다고 해야 되나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솔직히 우리 신성장도시위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남는데….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기금 쪽도 결산 때 살펴봐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돈 없다고 하는데 결산은 널널하게 남고, 남는 것도 건전하게 남으면 모르겠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고 배출되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보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리고 봐야 될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이 223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기금도 이렇게 돈만 넣고 있을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예산팀이 들어왔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돈만 모아서 있어야 되는 돈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김시현, 오영준 위원 두 분이 들어가니까 다른 부서 것도 좀 보시고, 잘 좀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씩 고쳐나가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