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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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4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26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결산서 책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결산서 책자고요, 5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518페이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 주민참여예산.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들의 지방 지자체 참여 일환으로 예산을 할당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시비로 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이 보면 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총 금액이 보니까 한 260만 원 정도 되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집행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3개동이 있고 사실 이거는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 환경이나 교육이나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제안을 하시고 우리는 또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것을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마련한 사업인데 예산금액도 적은데 이마저도 50%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민참여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통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게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도 2번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해서 상반기에는 아동, 청소년해 가지고 41명, 하반기에는 10월 12일 한 20명 정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는데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도 하반기에는 보면 사이버로 수행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이 예산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 돈마저도 다 소진을 하고 오히려 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사업조차도 50%밖에 집행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국 13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보통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반기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할 때 자체 동영상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지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강사비가 아니고 사업비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명희부위원장

운영비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운영 안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다른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제안서라든지 쓰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면 사업제안서를 위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이거는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마저도 다 못 써가지고 지금 50% 불용처리 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복도로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활불편사항은 많으나 이 제안을 하지 못한, 제안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 제안서를 쓰지 못하는 산복도로에 계시는 동이 많잖아요. 동 단위로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제안서를 쓰고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셔야죠. 대부분 그러면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관에서 필요한 관제사업을 선정을 하세요? 순수하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는 주로 보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개최할 때 주로 그런 데 비용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회 개최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는 작년에 총 3번이 개최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하반기 때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자체 동영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절감은 다른 데서 충분히 하셔야 되고 주민들을 위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이거마저도 다 못 써가지고 50%를 불용 처리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접수하는 홍보기간 아닌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현수막 하나 못 봤는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4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13개동인데 4개밖에 안 하셨어요? 씻김굿은 곳곳에 동마다 다 게첩이 되어 있어서 그런 현수막은 그렇게 곳곳에 다 부착하시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참여해야 되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4개 거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 장소 네 군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좀 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마다 기본 하나씩은 거셔야 됩니다. 동마다 걸어도 우리 13개밖에 안 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들 필요한 사업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해서 이 예산은 다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옆에 51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무료상담, 법률상담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가 그렇지요, 법률상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목요일 날.

하명희부위원장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월요일 날, 매주 마지막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매월 1회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법률적인 어떤 자문이 필요하면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하고 또 수시로,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료법률상담 자문변호사 구청에 그러면 계시는 그 두 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월 1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돌아가면서 한 분씩 월 1명,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지만 격월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게 참여인원이 아니라 10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횟수인 거예요, 아니면 법률상담 하러 오시는 민원 숫자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거는 2022년도는 성과지표를 잡을 때 횟수로 했는데 작년에 아마 회수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인원을, 상담한 인원으로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횟수로 했고 2023년도에는 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2022년도에는 10회 했다는 거고 2023년도에는 60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목표치를 60으로 잡았으면 60명을 상담했다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두 달은 빠진 것 같아요. 12회가 아니고 10회니까 월평균 동일하게 5명밖에 상담을 안 받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신청에 따라가지고 뭘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법률상담 신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마련한 것은 취약계층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라고 우리가 변호사 자문비를 대신 드리고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야 되고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꼭 5명 매월 이렇게 어떻게 동일하게 5명씩을 받으셨을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보통 시간이 우리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하명희부위원장

2시간밖에 안 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명희부위원장

변호사 나름대로 그 편의를 봐주면 안 되죠. 우리는 자문비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세요? 변호사들한테 자문비 안 드리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수당만 이렇게 줍니다. 1회 5만 원. 한번 하는데 5만 원 이렇게 수당을,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단 2시간밖에 안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못 내거나 하는 구민들은 법률적인 어떤 내가 자문을 받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당 8명 정도 해 가지고 개인별로 한해서 15분 정도 이렇게 상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2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또 신청인원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올해 하반기가 남았잖아요.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매월 1회 무료법률상담소가 상담이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니까 법률 자문도 받고 싶은 구민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월에 5명은 너무 적은 숫자예요. 분명히 이게 법률적인 필요로 하는 구민들은 훨씬 더 많이 계실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52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집행률 47%라고 해서 그게 아마 기감실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의료관광이 우리가 58억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48억이에요. 잔액이 9억 3,300 정도가 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 10월에 이거 의료R&D라는 명목으로 해서 부지 매입하셨잖아요. 55억 작년 10월에 하시고 등기까지 다 만료하셨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LH 땅 사는 데만 이렇게 그 비용이 지출됐고요, 원래 당초에 55억을 잡았을 때 사유지도 국유지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집행이 안 되고 국유지는 매입이 그때는 사유지라든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지매입 때문에 잔액이 이게 발생을 했다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결산은 12월 31일자로 하잖아요. 부지 매입은 10월에 그 전에 이미 다 하셨고 완료는 10월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억 3,300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예산으로 넘겼거든요. 우리가 부지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고이월이 그러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을 만약에 작년에 46억이 지출되어 가지고 55억 중에 우리가 46억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명시이월로 올해 8억 8,200 그렇게 이월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의료관광에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집행잔액이 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하는 거 외에 예산수립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커뮤니티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클러스터 조성도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관광특구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성지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세부사업들이 다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지금 다 이게 지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합계가 9억 3,300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맞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해외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 왔는데 그게 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설명회하고 연계할 때 국·시비 보조금을 먼저 우선으로 자기들이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한 300만 원 됐는데 지출잔액은 한 6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 돈은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이렇게 지출을 안 하고 절감을 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의료, 금방 말씀하셨던 이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으며 이게 진행사업과 아직 미비된 사업 있잖아요. 이거 다 이월로 넘기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잔액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은 지금 이월된 거는 아니고 집행잔액은 다 불용, 이월된 거는 8억 8,000은 부지 확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도 보면 별도로 있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조금 용역기간이 하다보니까 올해 진행을 했고요. 다른 거는,

하명희부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2023년도에 의료 관련해서 집행을 하셨고 지금 미흡한 부분 아까 용역이랑 지금 부지 매입 관련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 질문하신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무료법률서비스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그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이라든지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개별한테 통보해 줘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민원인한테 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법률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몰라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래도 급하시면 1층 본관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게 1층 민원실에 가서 거기에 질문을 드리면 소상하게 답변이 나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층 상담실에 하면 결국 우리 쪽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개최되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보통 주민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급하면 구청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제일 편한 게 민원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거기서 기감실로 연결하는 겁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우리한테 연결해 주면, 해 주거든요. 우리한테 민원실에서 이런 법률상담 해 가지고 왔다하면 보통 보면 우리 부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접수를 해서 메모해 놨다가 그렇게 접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이현우위원

그러면 통상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1층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이 기감실에 찾아가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접수를 하면 체크를 해 갖고 그 메모내용을 기감실로 이송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날짜나 시간 같은 거 안 그러면 만나봅니까, 바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우리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먼저 했으니까 몇 월 며칟날 언제 오후 4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달 한번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초에 접수가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조금 그게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시급하게 사실 이게 실장님, 우리가 변호사 자문 구하면 기본 2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아시죠? 연제구에 가서 하면 말 10분, 20분 해도 2, 3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에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한 10일이나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20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법원에 보면 무료법률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이버 법률상담도,

이현우위원

그거는 연제구로 가야 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법원이나 있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사이버 법률상담도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우위원

실장님, 어머니들이 사이버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열린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하지, 톡도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은 그거 뭐 사이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버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양식이나 서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좋은 취지로써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바꾸어서 보름에 한번 정도는 두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실 딱하니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사실 날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면 상세히 답변을 줄 겁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에 같으면 매월 마지막일 것 같으면 거의 20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 줄 수 없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차피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자문 구할 때 5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경비지만 그분들도 약간 봉사하는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돈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취지에 맞물려가지고 보름이라든지 둘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머니들이 사실 조그마한 소송이 걸리면 어머니들이 몰라요. 그래서 법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식으로 힘드니까 그거를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523페이지 보시면 관광의료특구 올해 몇 회 시행하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회.

이현우위원

3회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1회, 2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미비된 거 부족한 부분을 좀 잘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회, 2회에 좀 부족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개최시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해도 빨리 지고 그다음에 참여날씨도 춥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참여의 문제라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개최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날짜는 대강 그러니까 그림이 나왔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날씨이고 태풍만 아니면 굉장히 적합한 날씨인데 1회, 2회 때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지만 사실 그때 하니까 거의 추워서 오후 되니까 사람도 없고 행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뭔가 날짜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장님 정확한 말씀이고 둘째는 홍보성이나 이게 박람회라고 하는 취지가 그게 저는 반반 정도의 이렇게 축제성과 박람회가 어우러져야 만이 주민들도 오고해야지 박람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행사관계자만 있고 거기 주민들은 거의 없어 보여요. 오전에 잠시 왔다가 오후 되면 거의 사람이 없고 행사관계자만 쭉 이렇게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시, 4시 되면 거의 폐막 분위기예요. 우리 서구가 관광의료특구축제를 야심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3회를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의료관광축제가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왕 우리가 서구 관광의료특구축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멋진 또 축제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올 3회에는 기대해 보면 되겠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결산서 2번 517쪽 의료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면 표에 성과지표 중 1번, 3번 이 2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성과측정방법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이렇게 하면 측정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정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실장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잡은 거기는 하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모든 성과지표는 보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측정을 지표로 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실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1번에 보면 성과지표가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조성이고 측정산식이 사업추진 횟수인데 지금 달성성과 3건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축제 그래서 3회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이 여기에 해당이 지금 되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제가 항상 묻는 거기는 한데 국가별 방문실적이나 상담 요청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도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이게 좀 우리 구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거는 상담은 사실 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근

김병근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예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를 주고도 우리 부서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상담이라든지 실적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쩌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상담은 안 들어왔더라도 홈페이지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집계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아이피로 하면. 그런 거는 혹시 방문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봐 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실장님 제가 몇 번씩이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적이 0이라는 게. 그러면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상담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있고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그게 다 지금 제가 아이피 측정이나 이런 측정을 안 해 봐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어디서 어느 국가에서 들어오는지 물어본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 1년 전부터 물어봤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피치를 안 올리고 있는데 지난 질의 때는 제가 이거 1건이라도 올 때까지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게 1번에 중증치료 중심 외국인 환자 유치기간 조성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 몇 명 정도가 서구를 방문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각 병원에는 참여하는 잠깐만요, 인원수가. 각 병원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는 병원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게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질적인 수치가 집계가 되어야 되고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3번에 보면 또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추진이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 실적 3건은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외국유학생들 팸투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런 거해서 실적이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1번과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제가 1번, 3번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사업추진횟수를 측정산식으로 갈 거면 횟수만 채우면 성과달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응시를 한다고 하면 몇 번 응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수를 몇 점 받는 지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성과지표를 관광객 유치실적 아니면 상담신청접수 실적 그것도 아니라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별 아이피별로 방문 실적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로는 조금 현실적인 사업추진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성과지표 2번을 조금 질의를 할 텐데, 의료R&D 산업클러스터 조성인데, 10% 추진됐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올해는 국유지 부지 매입도 완료를 했고요, 다 했고 그다음에 사유지 하나 있는 것 지금 협의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로를 위해서 남성아파트의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도로 지원 해서 지금 거의 다 용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로 의견수렴은 다 받았었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음에 그쪽에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중기부에 적정 타당하다, 하는 것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심의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럼 2024년이 지나면 몇 퍼센티지 정도가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착공 이번에는 그게 우리 건물이 공장도 들어가고 용도가 교육시설도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하고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 7월 달에, 7월이 되면 우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준비를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예산심의 투융자심사 중앙에 그런 것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티지라고 하면 한 10%,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 정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모호한데도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3년 결산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계획 이거는 지금 브리프하게 제가 들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 추진계획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