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는 지난해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올 1월부터 총무위원회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아울러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11억 322만 2000원 중 10억 48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4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세원관리 집행잔액 1206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45페이지 상단부 행정지원 강화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잔액으로 3893만 1000원입니다.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2024년도 예산액 11억 9258만 5000원 중 4월 30일 현재 5억 28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세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 체납세 징수포상금, 개별주택산정 가격 인건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경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47페이지 하단부 20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총 1억 4784만 4000원의 예산을 행정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548페이지 2023년도 이월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록 및 회의 결과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하단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는 행정업무용 복합기 구입,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용 제작 도면 구입, 실시간 번호판영치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하단부부터 552페이지까지 2023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20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지정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52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은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023년 최우수상을 받아 상 사업비 3억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우수상을 받아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부터 554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9건, 부서 지적사항 7건으로 공통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부서 지적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금고 납세 편의 시책 관련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페이지 하단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60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12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2000만 원,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포상금은 하반기 지급 예정입니다. 하단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61페이지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입니다. 압류 실적으로 2022년도에는 41억 9875만 9000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1841건을 압류하였으며 2023년은 62억 9663만 5000원에 대하여 1만 2351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17억 6181만 7000원에 대해 4298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 번호판 영치 실적, 관허사업 제한 예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후징수 내역입니다. 정리보류 현황은 2022년 687건에 12억 5909만 원, 2023년 4342건에 12억 270만 원, 2024년은 3101건에 4002만 5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정리보류 후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한 내역은 2022년에 509건에 4774만 원, 2023년 527건에 1억 1372만 1000원, 2024년 4월 30일 기준 87건에 356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63페이지에서 577페이지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부터 58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 1608억 6771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94%에 해당하는 1543억 3420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는 1620억 9346만 9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79%에 해당하는 1552억 768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1일 현재 164억 6217만 9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66.86%에 해당하는 110억 7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415억 9312만 1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7.35%에 해당하는 321억 726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701억 8441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5.33%에 해당하는 598억 90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1일 현재 106억 48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19.85%에 해당하는 21억 138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42억 9462만 7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42억 6126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4년은 4월 30일 현재 13억 8748만 9000원이 발생하여 13억 542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584페이지 하단부부터 590페이지까지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은 2023년은 2136건에 180억 2809만 3000원이며 2024년 4월 30일 현재 888건에 71억 3063만 7000원입니다. 감면사유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법인체 수는 2816개이며 세무조사 대상 법인 325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50개 업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1개 법인에 대하여 3817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340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선정되어 44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없습니다.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정기분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2020년 2741건 22억 7047만 원, 2021년 3066건에 1억 9489만 5000원, 2022년 3004건의 2억 4011만 2000원, 2023년 3026건 2억 910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 자금은 2024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 3213억 원, 제2금고 438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권고 계약 지정 기준과 권고 지정 심의 채점 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과 밀양시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현재까지 총 모금액은 5억 2175만 8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51명입니다. 연도별 기부금 모금 현황 및 답례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4만 원으로 현재 영유아 육아용품 대여 사업, 밀양시 고향알기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동기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치매어르신 돌봄 나만의 약비서 사업, 밀양․밀성 풋볼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밀양 햇살상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페이지부터 60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실적입니다.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홍보, 교류를 하고 연말에는 기부자들을 공연에 초청하는 등 기부자들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기부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활동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구축 현황은 지방세 납부 ARS시스템,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무인수납기,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으며 지방세의 효율적 부과․징수와 납세 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92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 밀양시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우리 금고로 지정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제1금고고 경남은행을 2금고로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1금고에 88%, 2금고에 12%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 밀양시의 예산 규모가 경남에서 한 6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는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 협력사업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쭉 자료가 있는데 경남에 대한 자료도 있고 전국에 대한 자료도 쭉 나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충북 제천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또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상주시 같은 데도 2배 이상, 전북 정읍 같은 데는 3배 이상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이번에 갱신 기간에 상당히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김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새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변경 때 농협이 한 20%, 경남은행은 한 50% 인상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에 좀 인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협력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얼마를 기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자기들이 제안서, 금고를 재지정할 때 제안서를 낼 때 그때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 오면 그것대로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금액이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우리 시가 판단을 하면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해서 더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우리 밀양의 예산 규모를 볼 때 규모에 맞는 협력사업비를 못 받고 있으니까 좀 더 협상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해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20%, 50%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볼 때 경남은행과 농협의 차이가 한 0.15% 내지 0.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남은행이 이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경남은행이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을 88%를 농협에 예치했을 때 0.2%를 적게 받는다고 보고 이걸 1년 동안 예치가 아니고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한 반 년 정도 예치했다고 봤을 때 그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돼요. 굉장히 그 금액이 손실이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득이 농협에 예치를 많이 하고 1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자율은 경남은행과 동일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작년 10월 말까지는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그 예치기간별로 아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자율이 대동소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는 제1금고 농협이 경남은행보다 이자율이 예치기간별로 0.1%에서 0.4% 정도 농협이 현재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농협이 오히려 경남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 우리 경남도내 시․군․구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3년 기준으로 정기예금을 했을 때 3.55%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3.15% 그래서 도내에서 3.55%가 금고 중에서 가장 최상위 지금 이자율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최상위 이자율을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금고보다 많이 받는다면 충분히 그거는 뭐 칭찬해 줄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준비한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농협에 한 320억, 327억 정도 경남은행에 386억 정도 예치를 했는데 그 이율을 볼 때 농협은 대부분 3.25 내지 3.3%의 반면에 경남은행은 3.45% 정도 한 1.5% 내지 2%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난해까지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금방 과장님 설명한 게 정확한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0.2% 차이 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지금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데 이자율 같은 데서도 신경을 좀 써서 협상을 이거를 한 번만 해 놓으면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할 때 당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확인을 조금 나중에 자료를, 나중에 받든지. 가능할까요?

잠시 정회를

예,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잠깐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금리 적용을 변동금리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금리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경남은행이 높았다가 때로는 농협이 높았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농협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금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에 예치돼 있는 88%를 조금 줄이고 오히려 경남은행 쪽으로 조금 돌리는 이런 협상 카드를 가지고 농협과 농협이 많이 예치를 하니까 농협과 좀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상당히 이율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 나눠 놨거든요? 다른 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기금별로 분리를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하나를 양쪽에 나눠놨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상 카드를 쥐고 협상을 하면 훨씬 이자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나중에 협상할 때 충분히 밀양시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점유율 현황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경남은행이 제2금고로 지정된 최초 2015년에 보면 1.8% 점유율이었고 2018년에 5.4%, 그리고 2021년 계약 시에는 9.8% 정도 됐습니다. 향후 내년부터 시작하는 계약 시에는 한 12% 정도 조금 상향해서 예치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등한 통영이나 사천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사천 같은 경우에 지금 8% 정도 되고 아니 5.5% 정도 되고 경남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5.5% 정도 되고 통영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됩니다. 또 우리와 군부이기는 하지만 지역 여건이 비등한 도농복합형 이런 군부 지역에 보면 평균 경남은행 점유비율이 한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향후 금고 지정 시 우리 시가 최대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협력사업비 이 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금고 농협하고 2금고 경남은행이 2022년, 2023년 2년간 금고별 협력사업비를 보면 농협이 2억 3800만 원, 경남은행이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이 앞에 설명 드린 건 우리 시로 돈이 들어와서 기금이나 수입으로 잡는 거고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농협 자체적으로 또 경남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여사업, 또 사회공헌사업,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서 농협이 한 14억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여 사업을 했고 경남은행이 한 1억 9300만 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가 갑의 입장에서 금융기관별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걸 예방하고자 전년 대비 20% 이상 협력사업비가 증가될 때는 행정안전부로 보고하도록,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에 아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 증대에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여사업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출신의 장병국 도의원께서도 경남도의회에서 농협하고 경남은행간의 경쟁을 통해서 도의 이자수익을 늘려나가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가 금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공고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지적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유리하게 협상을 해서 보다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협력사업비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내는 게 우리 밀양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와 관련된 올해의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셔서 협상을 좀 유리하게 하셔서 많은 이자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예, 석희억 위원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협력사업비 외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들 어떤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은행의 예금자들, 대출자와 관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혜택이 그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밀양시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자체 자체노력도가 반영된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노력도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반영된 이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는 14억 3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이 부분은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는 각각 6억 1900만 원, 또 35억 6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 파악을 하셨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 따라서 지금 패널티가 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패널티 총액은 조금 부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액 증가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021년에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9억이 발생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환수금이 15억 14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외수입 주요 체납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각종 차량 관련된 과태료가 34억 6900만 원 그리고 민원지적과 과태료 28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2022년은 민원지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 한 7억 36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참 저희 세무과 업무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민원인들과 마찰도 많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잘 안 오르고 가장 하기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최소화, 또 징수 최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전혀 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옛날에는 결손 처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정리보류 등 이렇게 해서 패널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에도 있었는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징수율이 69.1%로 이렇게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또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패널티가 증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완결이라고 표기하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세입 확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전담팀의 인력 확충이라는 부분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행정국장님,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하실 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 보직 시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지 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시스템 개선만으로 어렵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 우리가 세심하게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에 대한 자료를 쭉 받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감액 보전액이 3억 4800만 원 이렇게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감액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재상속 등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 명의자가 아직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고지서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을 해도 수취인불명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취득자가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체납액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사유만 봤을 때는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속 취득세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토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으며 6개월이 경과되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으로 부과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게 시정,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그 체납액,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랑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에 시부에서 여섯 곳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군에서는 4개 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 보시고 패널티를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 구축비에 36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또 매월 운영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은 이번에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으로 2월 13일 전면 변경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정상 가동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어떤 문제입니까?

예,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쭉,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시간체납시스템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차세대시스템하고는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시간체납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세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차세대 차세대 뭐요? 시스템. 아, 같이 쓰기는 한데 시스템의 사용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실시간체납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부분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시스템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관리의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우리가 밀양시에서 개인이든 보조금이든 이런 게 나가는 경우에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꼭 굳이 돈을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하고 그게 해소되고 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 수 차례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교육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 교육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601페이지 앞뒤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594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4년 2월 2일자로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네요.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개인의 기부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모금 방법으로 기존에는 문자, SNS 등을 통해서 사적 모임이라든지 메시지에서 알리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기부 권유, 독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1인당 최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최대 1인당 2000만 원까지 그리고 또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도 종전에는 허용하지 않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 개정된 내용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기부가 최대한 많이 우리 밀양시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로 법인도 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그게 검토 대상이었는데 법인은 현재 기부가 안 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평소에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 밀양만의 좀 특색이 있고 또 기부자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발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기부자 모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 기부하신 기부자에 조금 더 관심과 홍보로 재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1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홍보 교류 협의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교류 협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향우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을 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복지나 교육이나 사회 소외계층 등 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정리해 나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부가 우리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면 고액 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서 따로 조금 관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신청해 놓고 아마 다시 환급을 받으려는 기부자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약속, 기부를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기부금을 다시 환수받으려는 분들도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좀 있으시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있긴 한데 그런데 고액기부자는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네다섯 건 정도 그렇게, 제가 6개월 근무하면서 결재를 했는데 2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잠재적인 기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밀양시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시금고 재계약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류 열람을 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접수를 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려고 하면 새로 또 재공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건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의 쟁점은 저희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라든지 기여 사업 이런 걸 저희 시한테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게 쟁점인 것 같고 아울러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치 비율을 높이는 게 금융기관 간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두 금융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고 향후로는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종전 수준대로 서로간에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불만이 없겠다는 구두협의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지금 이후로 기존 올라와 있는 공고 내용을 변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전에 이자율이나 또 금고의 예치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 말씀을, 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자율이나 예치율에 있어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가 높은 금고에 대해서 좀 더 잘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또 과장님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는 예치율, 계획하고 있는 농협, 1금고가 농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88% 정도 그다음에 경남은행이 한 12% 정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자율은 아까도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자기들이 제안서 접수할 때 우리는 이자율을 몇% 제시했다고 해서 그 이자율이 3년 동안 가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계속 이자율이 변하기 때문에 제안서 접수 당시에는 그 이자율이 확정 이자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3년 기간 동안 계속 변동되는 이율을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금고 계약은 해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수시로 하여튼 두 개 기관 간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서 이자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도 아까 드렸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1개월짜리부터 36개월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36개월짜리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6개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기예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시점에 몇 % 이자율이라고 하면 그거는 고정금리고 제가 말씀드린 유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기간 동안에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이자율이 금융기관별로 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변동된 금리 중에서 최대의 금리를 적용해서 각 기금이나 회계를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1금융이랑 2금융의 비율을 말씀하시고 저는 그 1금융이랑 2금융에 대해서 이자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6월 5일 날 공고를 했고 24일까지 열람을 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안의 내용이 전년도랑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상향 조절을 한다고 하면 경쟁을 붙이는 것도 1금고랑 2금고랑 경쟁을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경쟁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밀양시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신가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나 기여사업비 이런 거는 2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 이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경쟁 관계가 되더라도 상대 금융기관보다 막연하게 더 높게 제시를 하지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아무리 유발하더라도 자기들 한국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각 금융기관별 최고장의 승인 금리를 더해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쟁이 된다고 해서 이자율이 상대 금고보다 현격히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 시․군 중에 도시 지역이 경남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더라도 역시 이자율이 대동소이하든지 아주 미세한 조금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뭐 평균적인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를 비교를 하면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기록에 의하면 그만큼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된다, 협력비가. 그랬을 때 아까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밀양시가 뭐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예, 그런 패널티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3년간 금고 대행을 할 업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 중인데 하여튼 제안서 들어올 때 지금까지 증액된 것보다 우리 도내 우리 밀양시와 여건이 비등한 타 시․군 협력비하고 비교해서 결코 우리 밀양시가 적지 않다는 정도의 금액으로 무슨 압력을 가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시금고의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금고 지정하고 총괄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자율 증대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하는 거는 일반회계는 회계과 그다음에 각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 기금은 또 기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셔가지고 밀양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세입 처리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금액이 47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액이 13억 5600만 원으로 환급 금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의한 환급이 많고 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후에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환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각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세율 적용 착오라든지 또 회계과목 경정 등으로 해서 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을 더 강화해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배심교 위원님이 금고 지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문제에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협의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맞춰가지고 잘 하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해서 우리 쪽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 쪽이 유리하도록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요,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아리랑축제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를 하고 했잖아요.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민원이 이야기를 해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합디다.그것도 참고를 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마 지난해 1년 정도 모금을 하고 집행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전임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현 세무과장님까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부분에서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장을 다니시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한 결과가 아마 지난해에 당초 목표치보다 상위하는 금액을 모금을 하셔서 상당히 노고가 크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고 또 개인 기부금액도 상한이 되고 하면 이게 과연 세무과만의 관리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 절차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도 계속 드리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세무과에서만 모금을 하고 또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실행하시기가 업무적으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되고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업무가 정상 궤도에 도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인력으로 무리 없이 여러 업무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향후 이게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고 금액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TF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연말에 조직진단이 있으시다 하시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조직 개편하실 때 깊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행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당하게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진단 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회계과장 이미화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98억 2221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73억 5634만 9000원으로 잔액은 24억 658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하단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집행액 170억 2952만 6000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및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4억 7532만 원은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건물 철거 비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집행액 18억 6223만 6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와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6억 1814만 6000원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조성 외 2건이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8억 68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2억 5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외에 2023년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1억 1114만 원으로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47억 411만 2000원이며 잔액은 44억 70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841만 8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집행잔액 214만 2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40만 원 및 민간인 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40만 원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사무관리비 1163만 3000원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17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38만 9000원은 노후된 책상과 의자 등 구입으로 집행하였고 2971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10만 원은 공유재산 측량 감정 수수료 및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6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8억 8860만 8000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철거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억 4071만 6000원은 청사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전기․소방․태양광 등 관리대행 수수료, 청소 용역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억 1655만 3000원은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와 본청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잔액 17억 1837만 1000원은 청사 환경 정비, 전기 수배전반 교체, 청사 조경수 관리 및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4억 5000만 원은 구 밀양소방서 철거에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2페이지 20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2023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으로 이월 총액은 15억 3624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4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23년은 수의계약 19건, 조달 구매 16건으로 35건이며 2024년은 수의계약 7건, 조달 구매 3건으로 1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시․군․구 재산 대부료 17건에 283만 9960원이며 이 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하단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25건, 2023년은 33건, 2024년은 19건이며 이 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하단 20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37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과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 및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년 4월 삼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6년 완료 예정입니다. MOU 및 협약 체결 현황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 및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정보 공개 및 현행화를 하였고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건물 철거 추진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전수조사 결과 41개 필지에 변상금 62만 80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0페이지 2023년 20억 이상 투자 사업으로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에 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2023년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167개 계좌 1조 40억 원과 공공예금 평균 잔액 200억 원을 포함 총 168개 계좌에 1조 24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655페이지까지 2023년도 예금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총액은 71억 7897만 5430원입니다. 2024년에도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공사 계약 후 1000만 원 이상 증액분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80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중간 부분 관급공사 임금 체불 직접 지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5페이지 중간부터 680페이지까지 하도급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하도급 계약 현황은 33건이며 계약금액 331억 2834만 2000원입니다. 680페이지 2024년 하도급 계약 현황은 9건이며 계약 금액은 145억 444만 3000원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냉난방기 등 221개, 2024년에는 노트북, 컴퓨터 등 4개의 정수 물품을 취득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중간부터 705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2개 사업에 86필지로 취득가액이 746억 3898만 1980원이며 면적은 32만 5261㎡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2024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29필지로 취득가액은 56억 2632만 9520원이며 면적은 1만 5325㎡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으로 토지 82건을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440억 1475만 9560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하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실적은 2022년과 2023년은 5회이며 2024년은 3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07페이지 상단까지 차량 및 그 외 물품 등 재산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차량 매각 14건에 물품 매각 1건으로 총 15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은 8692만 6000원입니다. 707페이지 2024년도에는 차량 매각이 2건, 물품 매각 2건으로 총 4건을 매각하여 매각 금액은 1079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716페이지까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차량 대수는 총 203대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는 시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유상임대 현황으로 회계과와 산림녹지과 등 총 759건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금액은 3억 46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에서 775페이지까지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97건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6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청구 내역, 배상청구 대상 및 조건입니다. 공제 대상 및 배상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에서 779페이지까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영조물손해배상 청구가 21건, 행정종합배상 청구가 10건, 업무배상 1건을 접수하여 처리중 2건, 면책종결 3건 총 5건을 제외한 27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79페이지 2024년도에는 영조물손해배상 청구 11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6건을 접수하여 1건은 면책종결, 6건은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지방재정공제회 신규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4페이지 관리 계획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단계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80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며 사업비는 372억 600만 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의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복합공간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806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8억 5900만 원으로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을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807페이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억 6500만 원으로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을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808페이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7억 4400만 원으로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5억 58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810페이지에서 811페이지까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7건이며 811페이지 2024년도에는 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자료 641페이지 봐주십시오. 641페이지 보면 위에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 예금통장별로 쭉 나와 있고 제일 위에 표 제일 위에 표 밑에 2022년 공금예금 해서 해 계좌번호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도가 2022년이 맞습니까?

석희억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료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검토를 좀 해서 신중히 오기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통해서 대부분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수시입출금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할 때 한 2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예금은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예금은 연이율이 0.65%,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이 수시 입출금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이자수입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 자료에 보면 168개의 통장이 있는데 만기일과 해제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 3건에 대해서는 만기일 이전에 해제 건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도 16일 이후에 해제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 만기일,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 반 이상, 만기일까지 반 이상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간이 길면 중간에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1개월짜리가 3건이나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6일자로 7월 26일 날 가입을 해서 8월 26일까지 만기인 1개월짜리 예금 3개가 8월 11일 중도해지한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공금예금 평잔액이 238억이었다가 하반기에 공금 평잔액을 163억 정도로 우리가 공금 통장의 금액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많이 넣다 보니 그랬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고액자금 지출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3개를 중도 해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유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이걸 해지해서 거기에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상을 200억이나 되는 돈을 계획을 그렇게 미리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 3개를 빼고 나면 통장이 165개인데 그 165개를 만기일 이후에 해지함으로써 보는 손해액을 일반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193억 정도 아, 1억 9300만 원 정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이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리고 이 금액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 받는 것보다도 많아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자수입 마저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만기 이후에 해지된 게 47건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47건이지만 1개월짜리가 한 달 넘어간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달 이내에 해지한 건으로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세 건처럼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는 금리가 0.1%밖에 안 됩니다. 중도해지 금리가 은행의 일반 통장이 0.1퍼센트인데 정기예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중도해지하게 되면 0.1%인데 저희들이 넘긴 거는 한 달까지 정기예금은 안 되고 한 달 이내에 돈을 써야 되는 상태에서 우리 예금 통장에 시키면 공공예금은 0.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3개월까지는 그 저기 우리 일반 금리, 농협에서 기준금리의 50%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걸 놔뒀다가 그대로 지출한 겁니다, 그 돈 해지됐을 때. 결론적으로 그걸 해지해가지고 공공예금통장에 넣으면 0.65%밖에 안 되지만 놔뒀다가 그대로 해지해서 쓰게 되면 기준금리의 50%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했고 또 만기일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후에 해지된 것은 만기일이 공휴일이 되면 자동으로 익월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몇 건 있습니다.

충분히 만기일 이후에 공휴일이 돼서 해지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는데 금방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맞는 게 통장이 168개예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위별로 50억에서 뭐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쭉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있을 수 있다지만 그 숫자가 수십 건이 되는데 그걸 금방 말씀하신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이 2022년 4월 19일, 5월 30일, 7월 15일, 8월 29일 2022년 10월 14일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금리 변동이 앞에는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그 이후에는 금리 변동이 없었긴 하지만 그 돈의 이율을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장기 말고 단기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런 상태고 만기되었을 때 우리가 그 고액 지출을 갖다가 계획을 받습니다. 실․과에다가 다 받아가지고 매월 얼마 지출될 것을 고액 나가는 거는 기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거를 생각 없이 의외로 또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고액 지출하고자 또 지출 의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정기예금을 매달은 정기예금을 그 매달 1개월 내지 2개월, 3개월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넣지만 고액지출이 그 다음 달에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놔뒀다가 그런데 1개월을 못 넣고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정기예금 상태에서 기준금리의 50% 이자를 받는 게 낫다고 보고 해지를 안 시키고 놔두고 있는 상태로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 아니면 있을 수 있지만 통장 168개를 쪼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예상을 할 수 있고 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금리 때문에 그 이유는 안 되는 게 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금리 변동 시기가 영점 몇 프로지 한꺼번에 1%, 2%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걸 해지하고 오른 금리로 넣었을 때 이자가 더 높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정도의 금리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찾아가지고, 놔둘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1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을 다시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적어도 한 1.5%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 많은 금액 중에서 우리가 자유입출금도 200억이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이 모자라서 이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건을 연기한다는 거는 답변하는 데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잔액이 작년 상반기에는 238억 정도 하반기에는 163억에 1년 합쳐가지고 평잔액을 200억으로 보는데 올해는 120∼30억 정도를 평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 정기, 한 달짜리라도 정기예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8개 계좌가 한 달 그때 168개가 아니고 1월 달부터 넣고 정기예금 됐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넣는 그거를 합쳐가지고 총 계좌수가 168개지 그달에 168개는 아닙니다.

자, 이자 손실을 볼 때 통장을 어쨌든 구분해서 이 많은 통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약간만 소홀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한 190억 정도에 가까운, 아니 190이 아니라 1억 9000만 원 정도, 2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우리 이자 수익을 손해를 본다는 거는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켜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한 달 안에 해지되는 통장이 많을 거라고 나는 예상해요. 그럼 충분히 그걸로 커버하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자금 관리 전반적인 문제가 있죠. 회계 관리하는 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통장들이 작년 11월, 12월 달 해제된 통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월별 지출을 보면 10월 달에 732억 원이고 11월 달에는 634억 원, 12월 달에는 171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이때 해지가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 지출 예상에서 저희들 한 달 넘게까지 못 놔두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의 50%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 상태에서 그냥 놔뒀다가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지출할 걸 보고 각 실․과에 우리가 그 고액 지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손해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지출할 걸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계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게 실․과에서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급했다 치자, 수십억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때 며칠 늦고 뒤로하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그게 공사를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정해진 것 같으면 더 예상하기가 쉽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사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 약간 왔다 갔다 시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돈 지급하는 시기를 일주일 정도 늦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조절해서라도 가능하면 중도해지라든지 연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을 한 달짜리를 시켰을 때 한 달짜리 연기금을 시켰을 때 돈을 한 달 후에 지급된다 하면 기간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일주일, 열흘 기다리라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공사업자들 뭐 일주일 기다리라 한다고 자기들 못 기다려주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할 방법 있나?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조절.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숫자,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그런 걸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더라도 그 부서에 “자, 너희 돈 이번 달에는 며칟날 지급하겠다.”, “우리 관리가 이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주라.”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 걸 조절하더라도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크잖아요, 이게 수입이.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갖다가 상당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고 중도해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관리를 좀 잘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3건의 만기되기 전에 중도해지한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히 이 부분에 갑자기 고액 지출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거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12월까지 만기일 이후에 해지된 거는 저희들이 그 이자를 계산해서 지출을 예측해가지고 한 달을 갖다가 1개월이라도 정기예금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지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 놔뒀다가 해지했다고 지원해서 만기 해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의 50%를 받기 위해서 만일에 일반 예금으로 한다면 0.65%이지만 기준금리 한다면 2.65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연해서 만기 해지를 시킨 겁니다. 지금도 며칠은 만일에 고액 발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예.

지금 645페이지 보시면 이게 주로 만기일은 지났는데 해제 안 하고 있었던 게 거진 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보면 대부분 지출이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적금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이걸 그냥 놔두고 해제를 하는 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을 운용해 온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연말에 하는 게 50억짜리가 주로 많은데 이걸 더 잘 작게 쪼개서 20억이나 30억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거는 좀 일찍 하고 어떤 건 좀 늦게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자 손실을 안 보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공사 계약 후에 설계 변경 건이 생각보다 많은데 2023년도에 공사 계약 후의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80건 중에 증액된 금액 합산이 31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건은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사업 자체가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지급하는 줄 압니다마는 그 부서에 이걸 어떻게든 예산 지급하고 집행부서에서 그걸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든지 이해를 뭐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이걸 가능하면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내용 중에서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건에 15번을 한번 보십시오. 15번 내용을 보면 변경 사유가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반비 반영 이랬습니다.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공사 장소가 정해지고 공사에 대한 자재 운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업자가 이 계획을 자기는 어떻게 운반하겠다는 걸 알고 입찰에 참여했고 그 입찰을 봐가지고 자기가 낙찰을 받은 것 같으면 어쨌든 공사를 해 내야 되지 그거 안 된다고 만약에 뭐 천재지변이 생기가 길이 있는 게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운반을 못 해서 헬기를 하게 됐다면 그건 이해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처음부터 충분히 이거는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24번도 한번 보세요. 24번도 보면 평생학습관의 미리벌학습관 철거 부지 내 울타리 설치, 폐임목 처리비 발생, 석면 건축자재 해체 물량 추가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미리. 당연히 철거하면 가설 울타리 설치해야 되고 폐기물 나오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우리 박지완 계장님. 이게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맞지요? 건축직이니까 내용 알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확인 못 했다 치더라도 여기 나오는 울타리 설치라든지 그리고 폐임목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석면이 감추어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계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조사가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80번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설계 누락으로 반영, 누락 부분 반영 이렇습니다. 계단, 경사로 난간 계단을 설계 누락 부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단은 필요 없는데 주민이 원해서 계단을 넣어달라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건 누락이라고 적었거든요? 설계 누락. 이거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설계도서를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도면을 보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시켜서 제대로 도면 수정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라,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공무원이 검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담당자가.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의 대부분이 많이 변경된 거는 주민의 요구사항 민원 또는 추가 공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했으면 좋겠다.” 추가 공사가 반영이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집행자액 입찰로 보면 한 10% 남짓 1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 집행잔액 찾아먹기 위해서 다 받아가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게 표가 대충 나요. 그렇게 한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게 없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또 업자들한테 말 들어준다고 업자들이 막 울면 할 수 없이 또 그 말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설계변경 해주고. 금액 큰 거는 이 집행잔액도 제일 많은 게 몇 억짜리 있어요, 공사 큰 거는. 그러면 그 집행잔액 뭐 당연히 거의 다 자기들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집행하는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 파악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을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2023년 8월 20일 날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설계 변경 전 설계 변경 해당 사유를 충분히 검토 후에 일상감사제도 등을 활용해서 공정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인데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입찰 건수가 없고 2023년도에는 19건 전부, 2024년 7건 전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또 629페이지 바로 뒤에 용역 발주 사업 현황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25건 전부 수의계약이 됐고 2023년도에 33건 중에 32건이 수의계약이고 1건만 입찰로 했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9건 중에 18건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이게 지명경쟁입찰입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래서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거든요? 아, 참 일반경쟁입찰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나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전부 수의계약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밀양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의계약을 하면 밀양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입찰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밀양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데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적은 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금액을 외지에서 별로 입찰에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꼭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나온 지명경쟁입찰로 하면 되잖아요. 밀양 사람만 선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지명경쟁입찰하면 돼요. 밀양 사람만 지명해서 거기서 입찰로 보면 된다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석희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사 계획 후 설계 변경 현황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앞으로 재고해서 개선하겠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 계약 부서에다가 협조를 하고 합의를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공사감독이나 발주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우리 계약계장이 사업 현장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조금 어렵고 해서 아마 지금 발주 부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되면 또 현장을 직접 우리 발주 부서 공사감독하고 같이 나가서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 해서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유를 만들려면 왜 이유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지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오랜 나쁜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건데 방금 석희억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을 이 현장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뿌리뽑기 위한 결단성 있는 어떤 정책의 수립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가장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라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16페이지 시유재산 임대 현황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유상임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번, 12번 이 자료의 경우에는 작년 2023년 행감 자료 2번 그리고 61번인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기간 임대 금액이 변동이 되었어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분할 매각된 자료입니다.

분할 매각이 되어서 지금 임대 기간, 임대 금액이 변동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2023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번 자료에 임대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이와 관련된 해당 자료가 또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하게 되면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사유일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4년 행감 자료 151번, 2번 자료도 2023년 42번, 4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용 용도, 임대 기간, 임대 금액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사유라고 판단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저희들을 방문해서 면적에 대하여 면적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사용 용도도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인 부분이 경작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저희들을 방문해서 이 부분 일정 면적을 원래 창고가 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은 잡고 있었는데 그 창고를 제외한 부분을 경작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사유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서 분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임대 기간, 임대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면 임대 기간이 지금 자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단 지금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73페이지 78번에 일자리경제과 시니어클럽의 공유카페 운영을 위한 무상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유상 임대고요. 이 무상임대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 기간이 2022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자료 작성에 좀 부실한 점이 상당히 눈에 보여서 확인을 하다 보니 2023년에 포함이 되었어야 할 자료가 또 누락이 된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을 하시고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추진 현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 작성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자료조차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답변만으로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크나큰 문제이고 의도가 없이 단순 착오라고 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도 지금 상당수의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사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를 하시면서 주차 관리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침마다 8시 한 3∼40분쯤 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청사 광장 안에 들어오는 차는 직원 차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아침마다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적인 근무 시간이 9시부터인데 그전에 30분 전부터 주차 관리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몇 분이서 관리를 하십니까?

한 서너명 정도 매일 서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분이 일찍 나오셔서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훨씬 일찍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인력 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청사 광장에는 시청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워두자고 계속 쪽지를 날리고 직원들이 여기에 안 대도록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 광장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7∼8000만 원 정도 들어서 잠시 견적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중단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그 주차 차단기를 넣어서 다시 공모사업하는 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 가서 그 공모사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저희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고 또 유료 주차, 돈을 주고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민원한테 시간을 주면서 그 시간이 오버되는 거는 돈을 징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큼 주차 공간이 좋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몇 곳의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 시청을 이용하기가 시민들이 좀 편리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실․과에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직원분들이 조금 희생을 하고 민원인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끔 방안을 강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790페이지 아리랑문화센터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리랑문화센터는 2023년 말에 준공이 되었고 현재는 상권활성화추진단 해서 소상공인 물품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촬영 스튜디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리랑문화센터가 작년에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이나 가입 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번호는 없어요. 신규 건물.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거는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 보험료를 내고 신청을 하고 또 보험료 청구 오면 내고 합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 실․과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회 계약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입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뭐 어느 과에서 하든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부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들 안내를 해서 신속하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맨 하단에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등 통합 조회되는 그런 이용을 활성화해서 계약 부분도 많고 물품 거래하는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22, 2023, 2024에 한 건도 지출 건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할 때 완납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청구하는 서식에 들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걸 하고 있고 이 실시간체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완납 시에 없을 경우에는 조회하지만 대부분 조회 안 해도 되도록 서류가 갖춰져 오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조회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게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 상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금을 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 부서가 물품도 거래하고 또 계약 건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회계과도 이런 걸 활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상태, 그 업무 자체도 없기도 할뿐더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또 실시간 체납 조회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00억 6139만 8000원 중 387억 71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억 90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163만 4000원은 독립운동자 유족수당으로 중복수당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 집행잔액 4281만 2000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등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일반운영비는 독립운동가 흉상 세척 예산 절감액 1149만 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4030만 원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지원비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태풍 카눈 시 이재민 구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5983만 4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 잔액 658만 3000원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일반보전금 잔액 4337만 5000원은 복지 사각계층에 대한 긴급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18페이지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 잔액 770만 6000원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채용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038만 4000원은 회의 수당 등 협의체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잔액 1022만 6000원은 지난해 11월 협의체 사무국장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5034만 7000원, 바로 아래 민간 이전 집행잔액 3440만 4000원은 시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페이지 중간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834만 5000원은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민간 이전은 일하는 저소득층 및 청소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1대1, 1대3 비율로 매칭하여 탈빈곤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1537만 3000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저소득층 학습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잔액 8억 3578만 500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료 국․도비 과다 여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생계급여 민간 이전 잔액은 1602만 3000원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중단과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68만 6000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08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27페이지는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2816만 4000원으로 26억 98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9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72억 4994만 5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161억 20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1억 2917만 3000원입니다.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수당과 8월에 지출 예정인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입니다. 29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금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6.25 참전유공자 50여 명의 구술채록 자료를 수집하고 2023년 참전유공자 전쟁 체험담 책자와 웹툰 북 제작, 2024년에는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체험담 낭독, 전쟁체험담 콘텐츠 전시 등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하고 하반기에 웹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은 자원봉사자의 행사실비지원금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률이 낮으나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계층의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주거비 등 4억 421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7억 8682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인건비로 4월에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여 내이동, 삼문동에 각 10명씩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7248만 1000원은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억 8498만 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이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에 비대면 돌봄 및 응급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일명 반려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월 31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수급자 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민간이전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중간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1억 3196만 9000원은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를 위해 근로하고 있는 인력 7명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민간이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목돈 마련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3억 46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 꿈키움 멘토링 사업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증진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의 멘토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활동비 등 실비로써 12월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3억 3163만 9000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 저소득층 학생 환경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8888만 원이며 19억 4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7억 8430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6423만 9000원은 장애인 보조기기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중하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용에 따른 예탁금을 도 의료급여 계좌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기타 입장료는 의열체험관 입장료 수입이며 기타이자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훈단체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입니다. 중간 부분 그외수입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배전선로 이설 공사 잔액 및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집행액 정산금 등입니다. 그 아래 부당이득금은 23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초과에 따른 환수금으로 환수 대상 3명에 대하여 지방세 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의료교부기금 국․도비 및 부당이득금 구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부과하여 수납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환수금이며 지난연도 수입 그외수입은 과년도에 부과하여 당해연도에 수납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환수금입니다. 주요 체납 대상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중이며 체납자에게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발송, 가정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의료급여기금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 충혼탑 내 군수품 설치 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월남 참전용사 전쟁체험담 웹툰 제작과 6.25 참전유공자 전쟁체험담 책자 발간 용역,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독립운동가 흉상 세척 및 복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 20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은 47건이며 총 예산 5억 3366만 6000원 중 5억 33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21년에서 22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1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년 전체 43건의 사업 중 A등급 6건, B등급 35건, C등급 1건, D등급 1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등급을 받은 안보강연회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폐지되었으며 13세대 통합재능 나눔사업은 D등급으로 1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3년 9월 한전MCS 밀양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 발굴 협력과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충혼탑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안보 홍보건에 대하여 공군 불용 유도탄 2대를 대여하여 설치 및 도색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2년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 운영 적정성을 위해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이후 지역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표 및 목표를 수정하는 등 관련 부서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의열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야외 추리게임, 비밀 미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2023년에서 2024년 현충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3년 공모사업으로 사업 성과평가에 전국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밀양만의 특화된 의열거리 조성을 위해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의열기념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고독사의 명분에 따라 주기적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고독사의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등 9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10건의 부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중 68페이지 독립운동가 안내판 설치 조속 추진 건입니다. 시민의 통행이 많은 시유지의 위치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판 설치에 따른 효과 및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해 설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머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검토하고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의열체험관 공원 부지 매입, 청동상 의열기념탑 설치 비용 등으로 총 예산 102억 2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12월 26일 밀양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23년 28억 5670만 원, 24년 4월 30일 현재 12억 28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당 등 인상 내용을 보면 23년에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 원, 월남참전 유공자 80세 이상 3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 원 등을 인상하였고 올해는 80세 미만 월남 참전자 도비 2만 원, 시비 5만 원 총 7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6개 수당은 시비 2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입니다. 근무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45개소 총 481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는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용역 결과입니다. 지난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별 지원 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지역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현황 및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촘촘한 1인 가구 관리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의 가장 큰 틀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기구이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와 9개의 실무분과 및 16개 읍면동 협의체로 24년 4월 말 현재 총 48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기초푸드뱅크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 1명, 공공근로 청년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 및 기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 물품 구매, 배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5501가구 7096명이며 2024년 4월 말 현재 5539가구에 7102명이며 우리 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 조사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다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소득 및 재산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사례입니다. 2023년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은 16명이며 2024년 4월 말 기준 10명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자활기금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08년에 조성되어 2023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146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6428만 7000원이며 121페이지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기금은 전년 대비 3169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959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융자금 지원 현황은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행복한가게 사업장에 전세자금 1억 1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이 중 재활용품 판매 전세자금 1000만 원은 2023년 11월 17일 상환하여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 전세자금 1억 원이 융자되어 있으며 24년 4월 30일 현재 141만 6000원의 융자금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자활센터 운영법인은 성우애육원원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2016년에 신축한 가곡6길 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액은 30억 6181만 원이며 집행액은 30억 2565만 9000원입니다. 124페이지 2024년도 4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34억 774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1억 5642만 원입니다. 종사자 현황 및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이나 자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7페이지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에 1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2억 8957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19억 83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아래의 목돈 마련 통장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입자의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3년 후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며 2023년에는 9개 통장에 17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130페이지 24년에는 4월 말 기준 9개의 통장 사업에 134명이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일하는 대상자가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나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 7개소가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 스스로 재능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 사업으로 세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하시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물 한 잔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53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평가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심사 결과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003년, 그러니까 차차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B의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B, C까지는 큰 그게 없고 지금 D등급과 E등급은 10%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을 받았을 때에 동결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숙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기 50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보훈단체로 파악이 되는데 보조금에 상이군경회부터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보면 이게 16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운용평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B등급은 동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떠한 뭐 이걸 200만 원 올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니까 계속 조금씩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도 한 4년 전에 한 번 조금씩 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요구가 있어서 200만 원 정도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도라든지 이런 데 평가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간 정도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 보훈단체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보훈단체만큼은 어느 단체도 다 중요하지만 보훈단체만큼은 우리 시에서 참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가할 때에 점수를 좀 많이 줘가지고 등급을 올려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훈단체에만 반영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차후에 그 등급 할 때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보훈단체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6월 6일 날 현충일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그,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장님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훈단체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평가가 B등급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법률은 아니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B등급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동결한다는 내부 권고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권고 사항이 동결인데 그걸 증액시켜준 근거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따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 내규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평가할 때에 좀 잘 평가하셔가지고 보훈단체에 제가 이 질의한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보훈단체에서 혹시 저한테 그거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참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다른 실․과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세 번째 시정 부분에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를 준수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처리 결과는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전 사전 고지 및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음.” 물론 있다고 했으니까 완결이 맞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회의의 고지 등,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따라 “회의 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후에는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딱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24년 제1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경우에는 1월 26일 날 회의 열리기 전에 홈페이지상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3일이 경과된 후에 2024년 제1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가 1월 26일인데 사전 고지일이 그러면 그 전에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 29일 고지를 했단 말입니다. 3일이 경과됐죠?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를 여러 번의 회의를 묶어서 일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 회의하고 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게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제8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해가지고 일시 쭉 이래서 10월 11일, 12일, 11월 21일, 2024년 2월 20일, 24년 3월 6일, 24년 3월 2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7일 이내가 아니고 한참 지나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도 사실은 일주일 전에 공개해야 된다는 사항을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7일 이내에 다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항상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좀 완결 여부를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 일선에서 우리 직원 분들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의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금에 모자라지 않도록,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열체험관의 경우에 2023년 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을 보니까 2200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 본예산 때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2023년 3회 추경에 2600만 원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수입금보다 400만 원 정도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확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이현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추경을 했는데도 많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예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가능한 한 방문객의 숫자나 입장료 수입의 추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입 추계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의열체험관의 운영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열체험관의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 응대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을 관리를 하는 책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고객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재방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좋게 소개를 해 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제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친절 교육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독립운동가 안내판 설치를 건의하는 발언을 2022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열거리와 어울리면서도 특색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포토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재차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답변이 온 것이 “시민의 통행이 많은 위치 등을 종합적 반영하여 독립운동 안내판 설치에 따른 효과 및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한 설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함” 이렇게 처리중이라는 완결 여부와 함께 답변이 왔어요. 이거 신중해도 너무 신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가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황 조사도 다 돼 있고 해당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력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관련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살펴봤는데 우리 밀양시의 최근 5년간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전국에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5.2%, 그리고 경남도는 26.7%, 밀양시는 36%입니다. 그리고 증감도 전국에서는 마이너스 0.8이고 그리고 경남도는 0.4가 증감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는 13.8%가 증감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까지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제가 인식을 갖고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2023년 밀양시 거주 50세 이상 1인 가구 대상으로 지금 고독사 위기 해당 여부를 1차는 민간 위탁 그리고 2차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재점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결과 238명이 위험군으로 지금 조사가 됐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고위험에서 중위험 그리고 저위험으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에는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변화를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통합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집중 또 고위험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사를 통해, 명예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크게 바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런 고독사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지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지금 이런 수치를 보고 확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위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60대가 최근 5년간 31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65세 이상 자살 수는 58명이더라고요. 최근 5년 자살하신 분들의 4.6%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남성의 비율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 고독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저희들이 고독사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희망 부서에서 다 받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표가 안 나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도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스템이나 보안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고위험군 대상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일촌맺기 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좀 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과도 타 부서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 더 시스템적인 보안뿐만이 아니라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유념을 해서 좀 업무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다시 환수하는 상황이 되죠?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4년도에 저희들이 부정수급자가 1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10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거 신청하는 단계에 사실 우리 읍면동 담당자가 최소 기본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데 방금 배심교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활동이라든지 재산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당초에 이걸 재산이 넘어서면 빨리 자기가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항상 상하반기에 한 번씩 본인들한테 전부 안내를 다 합니다, 전부 다. 변동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좀 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런 신고가 본인의 미신고 이행이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수급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안내하고 또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최소한 부정수급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 자료를 보시면 1936년생이 부정수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한 번 더 재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듯 줄 듯하고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할 때 대상을 보니까 법인이나 공립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이 의견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145개소에 4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35개소에 218명을 수립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및 종사자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35개소는 거의 표본 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도 사회복지사 종합계획 수립한 것부터 해서 또 복지사 보수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워크숍하고 또 직무교육은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부터 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종사자 보수, 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협회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해보험료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서 여기 조사를 한 상황을 보면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 질병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업무상 재해, 각종 위험 여부도 관여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케어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전부 다 이분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수립이 되어서 진행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작은 소리나마 들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것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우개선위원회도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위원회로 개최 예정이라고 공문으로 경남도에 제출하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출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22년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회의에 대한 개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복지시설 관련해서 복지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밀양 지역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사회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도 하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단체에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어린이집이나 법인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곳에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소 사회복지시설에 218명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혜택. 그러면 145개소에서 481명 그러면 전체를 포함한 명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20 아니다, 50%, 40%, 45% 정도는 혜택을 받고 나머지 민간시설에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을 보면. 민간이나 공립이나 법인이나 같은 일을 업무 수행을 하고 같은 케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평균적으로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이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아직 솔직히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종사자 법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내려오는 것 외에 만약에 다음에 이렇게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노.”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지금처럼 공립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인원 수로 보나 또 운영시설로 보나 민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간에 계시는 분들도 이 업을 종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도 분명히 인정을 해주십사, 그 인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위의 표에 제일 아랫부분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의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그외수입 미수납액이 91건에 67억 5000만 원 됩니다. 이 중에 50억 원 이상이 세종병원 화재 관련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죠? 화재 사건이 벌써 한 5∼6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방법은 아시다시피 송경철 씨가 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 재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압류 절차를 다 거쳐서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방법이 저희들이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 따라서 결손 처분도 가능하다고 지금 법에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선뜻 빨리 조치를 못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또 다른 아직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봤을 때 재산이 없다 그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아직 그런 심의 절차를 알고 있어도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이나 관련이 있어도 조금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뿐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도 미수납급은 지금 현재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하고 지금 압류돼 있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이걸 세무과로 이관해서 체계적인 어떤 체납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정리 보류 처분을 통해서 우리 재정의 건정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미수납액을 세무과로 아직까지는 이관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장기 미수납금으로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 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미수납액 증가로 보통교부세 패널티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압류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세무과로 이관을 시켜서 세무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무과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분 언제 나옵니까? 몇 년 형을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6년 2월 7일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이 출소를 해서 나와서 협의할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재산을 압류를 해 놨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의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볼 때는 굳이,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안고 가기보다는 세무과가 전담을 하고 하니까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도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 건전성도 높이고 우리가 패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고 관련법을 통해서 빨리 결손 처분도 하고 조치를 해서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독립운동기념관 전시 사진과 관련해서 올해 아마 2월 2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게시된 사항이 밀양 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된 사진 중에 독립운동기념관과 성격이 맞지 않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시정을 건의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아, 모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진이 전시된 것은 대한청년단으로 이게 1949년 12월 18일, 아마 전임 대통령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그런 우익 청년단체로 보아지고 명목상 청년단체였을 뿐 주로 전임 대통령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하자 했던 그런 단체인데 이게 독립운동기념관에,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독립운동관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민의 소리에 보면 “독립기념관의 사진 전시 중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이 부서에서 3월 6일자로 사진을 철거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품들을 잘 조사, 전수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이 기재돼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올라올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잘못을 좀 저질렀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독립운동관과 그 성격이 다른 이런 관련없는 사진들은 다 제거하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시민의 소리에도 올라왔고 조금 전혀 독립운영관과 관련 없는, 운동기념관과 관련 없는 그런 사진이 게재되었다고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최남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게재된 게 밀양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게시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돼서 시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예사라든지 지금 전문가들하고 해서 기념관은, 전시된 전시품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한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밀양시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밀양 지역 영남루 일대 밀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밀양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하였으나 검토 결과 독립운동기념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진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3년 3월 6일자로 해당 사진을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현충일 날 추념식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은 또 보훈의 달이고 보훈의 핵심은 예우와 기억인 것 같습니다. 밀양은 의열의 고장이고 하니까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월 한 달이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또 6.25 기념행사도 있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직원 분들 잘 통합하셔가지고 업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서 전체 예산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2023년도에 예산 이용․전용 변경 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비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727만 7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으로 14억 1338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7개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일반경쟁입찰은 2023년에 11건, 2024년에 2건, 수의 계약은 2023년에 10건, 2024년에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부터 2024년까지 징수 결정액은 8187건에 42억 3813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8017건에 42억 2050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8건에 1762만 9000원으로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251페이지 하단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1건의 지출이 있었고 시스템 접속 건수는 33건으로 보조금 지급자 중 체납 건수는 없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총 36건의 발주 5억 230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사업 내용은 대부분 경로당 관련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사업 73건에 52억 9539만 6000원을 보조하여 51억 97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57만 8000원과 발생이자 83만 1000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외 45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결과 A등급 1건, B등급 39건, C등급 5건으로 45건의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의 장애인 가족 휴식 사업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74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 결과 A등급 9건, B등급 57건으로 66건의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8건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조사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에서 283페이지 2023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외 127개 사업비 1671억 2969만 2000원 중 1628억 93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국․도비 미집행액 30억 2676만 7000원은 정산 반납 완료하였거나 반납할 예정입니다. 283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상급 기관 표창․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4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삼문중앙경로당에 대해서 1년 계약으로 231만 2000원을 납부하였고 예림2리경로당에 대하여 1년 계약으로 432만 9000원을, 어린이놀이터 1개소에 대해서 5년 계약으로 25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공공장사시설 건립에 대해 중장기 계획 용역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건립 부지 선정 및 건립 타당성 용역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10건, 처리 9건, 시정 3건을 포함한 모두 22건에 대해서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밑에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106억의 소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291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3년 3월 발의된 밀양시 자립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욕구조사를 통해 사업을 반영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발의한 밀양시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제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회관의 강좌를 12과목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발의한 밀양시 아동 놀 권리 조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에 발의한 밀양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현황입니다. 장애인은 8838명으로 인구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유형별,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입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126명이며 예산은 18억 4167만 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65명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은 12억 5031만 1000원입니다. 295페이지에서 30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관련 참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경남 밀양자활센터 외 7개 기관에서 534명에게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58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동 가족 지원사업으로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11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120명의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위해 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306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현황입니다. 5년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입은 18억5083만 3668원이며 지출은 17억 9778만 62원으로 잔액은 30만 2901원으로 발생하였고 5275만 705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미리벌 외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종사자 수당을 포함해 12억 14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2억 8931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지적장애인이 750명 자폐장애인이 69명을 합해 819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53명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는 3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배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수입은 17억 7338만 558원이며 지출은 17억 791만 9632원으로 잔액은 100만 9621원이 발생하였고 6445만 1305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이 완료되는 2026년에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57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간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급식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월 1일 평균 120명에 대해 98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식사 단가를 275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여 1억 26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억 2870만 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안무릉경로당 외 2개 경로당에 대해 신축․재건축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활성1통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해 1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에서 325페이지 리(里)별 노인인구 수․경로당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42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방비 등 22억 463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현재까지 446개 경로당에 12억 551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81개 경로당에 놀이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411개 경로당에 놀이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8페이지 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회 운영비 외 22개 사업에 6억 10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6억 6931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근린생활 관리 지원 등 38개 사업에 86억 4477만 5000원을 지원, 2383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근린생활관리지원 등 45개 사업에 116억 5999만 원을 지원 2750명의 어르신이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17개소로서 536명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종사자 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밀양시립요양원에 설치하고자 5억 2184만 4000원을 투입하여 요양원의 구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준비하였으나 이미 운영 중인 도내 주요 야간보호시설의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요양원 측에서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3년 7월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자 도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여성회관 프로그램 총 3기 운영 연 248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제1기 42개 과목에 787명이 이용하였으며 2기는 추진 중이고 3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23년 327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4년 현재 256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유형별 이용 현황은 시간제 150가구에 247명, 종일제 4가구에 5명, 질병감염아동 1가구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밀양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은 밀양시가족센터 내 소재하고 있고 2호점은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돌봄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2023년에 18개 사업을, 2024년에는 15개 사업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로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72명이 540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모두 21개소로 2023년에는 2개의 놀이터에 1억 2957만 3000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고 2023년에는 8개소, 2024년에는 11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35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정산 내역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시 보조금 8억 2765만 9000원을 포함하여 9억 2248만 5468원의 수입으로 8억 9400만 83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월평균 1만 412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진행, 계획하는 평가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도적인 역동성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정산 결과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입은 시 보조금 2억 5723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6314만 2607원이며 지출 또한 같은 금액입니다. 월 평균 3036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자유학기제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센터장 포함 1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인성, 정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부모교육,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억 4047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등 12개소에 416명의 아동을 보육하였고 2024년도에도 12개소 어린이집에서 364명의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해맑은 어린이집에서 평일 18시에서 24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365일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372건에 989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78건에 462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참 좋은 어린이집에서도 2024년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49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024년 4월 말 현재 79명에게 478점의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고 노후 장난감 교체를 위하여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42개소로 1129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해서 3개소가 줄었으며 248명의 보육 아동이 줄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형 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5개 프로그램에 2721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 방학 및 상반기에는 127개 프로그램에 192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호종료 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 13명과 가정위탁 아동 20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1인 1자격지원으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04페이지 마더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옆에 위치해 있고 밀양삼문통(通)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을 채우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순참여 인원이 118명입니다. 2025년도 보조금이 중단됨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찬 시민복지를 위해 내실 있는 밀양형 복지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인사부서인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 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하고 또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또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두 번째 고립 은둔 청소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은둔형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에 보건복지부 사업과 또 경상남도 및 여성가족부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완결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은둔 청년 또 은둔 청소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은둔 청년은 또 사실은 저희들 과가 관여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실․과 각 부서에도 연관해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은둔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회에 조금은 적응이 안 돼서 또 자기 혼자만의 은둔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한 50명 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하고 또 이야기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6명쯤 됩니다. 그 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자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 청년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청소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포함할 수,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포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은둔 청소년을 위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또 밀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자 발굴한 내역이 경상남도 전체 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은둔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자발적인 은둔 청소년이다 보니까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둔형이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한 청소년,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둔형은 좀 자발적인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고민 끝에 고립 청년이라고 자의뿐만 아니라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립되는 경우를 담고자 용어를 정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셔서라도 업무가 어렵더라도 정말 중요한 우리 밀양시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 제안 이유에서 설명도 한 번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2023년 7월에 치매전담형 전문 요양원으로 시설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은 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야간보호시설과는 분명히 운영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구조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가 변경이 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리모델링이 뒤따라야 될 것인데 2023년 7월에 결정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이러한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변경 결정된 사업인데 조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23년 7월 달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다 승인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찰로 사실은 본 예산에 누락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또 리모델링을 추경에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개월 정도 운영 개시가 늦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립요양원에서 노사 분규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협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책임지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빨리 조속히 리모델링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지금 총괄하시고 또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세밀하게 사업을 챙기기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조기에 운영이 되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적기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운영 법인이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 법인은 어디 지금 현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자비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설 변경 때문에 또 추경 때 그러면 또 시설비 리모델링을 해서 추경을 하실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33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명으로 해서 입소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정원이 99명, 2023년에는 86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9명 정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요양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 자비원의 의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치매를 국가관리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라고 각 시․군에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립요양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초기 자금이 2억에서 4억 더 투입이 되면서 또 매월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월 운영비로 더 추가로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도 부담이 되고 자기들도 그걸 운영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3년도 7월 달에 치매전담요양원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전담요양원이라는 거는 또 일반 노인요양원하고는 다르게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전담요양원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밀양에는 전담요양원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밀양 시립요양원이 공공 책임을 지고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고 자비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드린 거고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정원이 99명인데 8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관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99명이라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주간보호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전에 있던 99명의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는 86명 정도가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고 지금 6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대기자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지금 현재 한두 명이 더 들어와야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밀양시의 현실로는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5억 2182만 4000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운행도 안 되고 현재 2020년에 용역을 해서 21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3년을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빨리 바꾸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3년간 그냥 무용지물로 뒀다는 거는 관리 소홀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이 자비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위탁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 갈등은 노사 간의 내부갈등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이 좀 다른 데보다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얼마나 오래 복지 업무를 하셨습니까. 좀 조율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그 중간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고 지금 와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요양시설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을 하기로 리모델링 했으면 사실 그 시설에서 용도에 따라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주간보호시설 자기 자비원에서 노사 분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의 적자 규모를 다 우리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그쪽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막강한 강력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23년 7월 달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자비원이 이렇게 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탁을 안 한다는 그런 의도는 저희는 우리 밀양시 행정을 상대로 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사 문제입니다. 노사 문제라는 게 민주노총 산하의 돌봄지원센터 경남지부의 노조하고 연결이 돼서 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사 활동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조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비원에서 맡지 않으면 이 요양원은 시에서 맡을 것이다.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자비원에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어느 정도 좋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노조가 있는 시립요양원, 노조가 없는 시립요양원 다 전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노조가 없는 시설의 처우하고 우리 시립요양원 처우하고는 급여 차이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노조가 있는 시 시립요양원보다도 우리 시가 더 월 10만 원 이상을 더, 15만 원 가량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이 듣고 계시는 내용이랑 제가 듣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종사자 분들의 이야기는 자비원에서 다음에는 수탁을 하지 않겠다 하면 이분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80명을 케어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케어가 생각부터 손끝까지 어떤 눈빛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이 케어 받는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대한 조율도 노사 간의 조율보다는 그분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안부터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밀양시는 이렇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전체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통도사 자비원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도 한번 내나 그 불교 계열의 거기서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불만에, 이런 고용의 불안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불만들이 계속 커지면서 종사자들은 최고 많은 게 고용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면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문 닫아놓고 다시 하겠다 이것도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운영자가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에서 좋다 좋다, 가라 가라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자비원 담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문을 닫아놨지만 이런 이런 이런 걸 맞춰주면 새롭게 한번 요양시설을 더 잘 해보겠다, 예전보다” 이런 확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도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시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예, 잠깐만요. 배심교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 중재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 자비원과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 편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밖에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금방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심교 위원님처럼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법인과 공립은 월 20만 원 수당과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받아가는 26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자체 시비면 저희들도 한 번 더 다른 고민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이 주니까 이쪽도 줘야지.’ 하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시비를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그쪽에 주는 걸 막을 필요도 없지만 더 추가로 주는 것도 도에 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가 시비로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를 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287페이지 아동학대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도 그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 이 부분이 요즘은 굉장한 큰 중요한 비중이 큰 업무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작년 같은 경우 33건이 발생했고 올해 벌써 14건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또 발생할 건수를 본다면 아마 작년 비슷한 수준의 한 33건 정도가 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 남성 공무원하고 대화하기가, 사례관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하고 공문에서 왔다 갔다 확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임기라도 해서 충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의 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폭행에 대한 학대 같은 경우는 남성이 사례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성 전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1페이지에 공공시설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는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12곳, 당진 같은 경우는 26곳, 안성시 25곳 이렇게 전부 다 두 자릿수 운영을 하는데 저희 밀양시는 현재 2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필요한 장소에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체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조례도 발의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에 대한 여성들의 그다음 출산 휴가나 뭐 질병에 대한 휴가나 이런 걸 거치고 왔을 때 그분들의 일자리가 보전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적합하게끔 또 그분들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조금은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다가 능력 개발이라든지 직업 개발을 위한 그런 강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직업 훈련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더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정도 쉬고 직장을 찾는 거라서 전문적 좀 떨어지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직업 능력 및 인재개발교육 과정을 보면 12개 과목에 205명이 현재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개 과목에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나 또 다음 회기에는 또 이 수업을 꼭 받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수업을 받고 나서 창업의 기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직업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또 아니면 재능나눔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예, 데이터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좋은 사업이라서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아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되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될까요?

우리 시 말씀입니까? 우리 시 지금 읍면동은 또 기관이 틀려서 통계에 넣지 않는데 우리 밀양시 공무원 수가 480명 그중에서 40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데 8.3% 정도 고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밀양시청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밀양시 관내에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3.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5% 정도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분들이 직업 재활시설이나 뭐 이런 데 취업이나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장애인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고용인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보면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중복 참여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한 거 먼저 답변드리고 그 부분은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자리 사업이 올해 시행된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9명이 참여하고 있고 2명은 취업이 확실시되고 4명은 연말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거 말고 뒤에 질의가 직업재활 직업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을 2년간 참여하고 그다음 일단 1년은 쉬도록 아니면 참여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건 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나 또 여성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3년 이상이든 참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이해하십시오.

예,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해서 2024년 기준으로 매년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지원 체계가 구축 방안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공정하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 영유아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187페이지에 어린이집 간식비 증액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 5000원 월 지급을 하다가 17년에 1년 후에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7년 동안은 그냥 1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7년간 너무 어린이 간식비가 동결돼가지고 지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고 아울러서 이게 추경 예산의 편성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간식비가 한 20일 정도로 한다고 보면 한 500원 정도? 만 원 같으면 되는데 요즘 애들 500원 간식비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좀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물가가 그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1만 원으로 그냥 유지해 왔던 부분은 이게 전체 예산이 다 시비다 보니까 1인당 1만 원씩 그리고 가족 수가 많을 때는 2억도 넘게 1년에 들고 지금 현재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억 9600만 원 이렇게 들고 또 앞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옛날에 처음에 계산했을 때처럼 만약에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2억까지 유지한다면 1인당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4000원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1억 6600인가 되고 올해 예산은 1억 74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던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아이들한테 조금 간식비를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또 우리 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그대로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앞으로 그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다가 계속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에 대해서 2024년도에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작년 12월 예산 보고할 때에 아마 이걸 조치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의 컴퓨터 자산취득비로 간 금액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자산취득비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 내용은 그냥 컴퓨터라고 보여지는데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아마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가족센터 이거는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가 책상은 12만 7000원, 사무용 의자는 10만 9000원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시니어 센터에는 무려 책상이 28만 원, 의자가 30만 원,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의용 탁자가 45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하신 내용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차 없이 조금 조정해서 공평하게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가족센터가 6월 말, 7월, 9월쯤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형평성 있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가족센터에서 구입하는 내용하고 시니어센터에서 구입한 내용이 금액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난다 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그다음에 하나 더 251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가지고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장애인 주차하는 그 자리는 일반인들이 차를 안 대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다 우리 시민들 거의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대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되게 바빠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댔다면 있을 수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받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다른 미수납액은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강력하게 행정을 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고 또 주차방해를 하게 50만 원 또 부당한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표지가 부당하다든지 하게 되면 또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주차장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일반 자동차 주차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압류 모든 처분을 다 하기 때문에 끝내 자동차 처분은 언제든지 해야 될 상황이고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과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댐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좀 큰소리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행정처리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공설화장시설과 그 밑에 밑에 노인요양시설 개량 각각 1억 3000만 원과 8억 2687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를 한 장을 넘겨보면 154페이지 같은 경우에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쭉 보면 도암경로당 재건축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그 쭉 밑에 가면 신촌경로당 매입 사고 이월 이렇게 잔액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45페이지 이월예산조서에는 다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집행잔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명시라든지 그 내용대로 기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기재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설화장시설이 이전계획을 두고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구상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혹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면 또 아는 바가 있으면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시설 종합장묘시설을 건립하겠다, 화장시설을 이전하겠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에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3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려놓고 사실은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사업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정하기에 지금 현재 4군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검토 사항 안에는 어떤 부지는 진입도로를 내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지는 경사가 높아서 가팔라서 토목공사에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어떤 마찰, 또 그 시설을 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어떤 지역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또 산림보호구역 아니면 비설산맥, 비설진맥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 군데를 딱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 결정을 하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항이나 지금 현재 거창에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는 크게 돈 들지 않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마을에 기금으로 40억을 내고 또 주민지원사업을 몇십억을 하고 한 백 몇 억이기도 하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백몇십 억이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거창이나 포항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 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다는 뉴스는 들었고 워낙 공설화장장이 시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떤 개발 계획에도 장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전 계획을 세워 진행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날 행사는 선샤인테마파크에서 진행된 게 맞죠? 그날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미리 예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무대가 아침에 뭐 무너져서 새로 보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굳이 꼭 비가 오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강행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의문이 많이 생기고 그라고 참여 인원도 상당히 적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리 문화체육회관으로 이전해서 계획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온다는 것은 오후 3시 이후에 온다고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그렇게 됐다가 그 당일 날 행사를 시작할 때 오늘 9시, 10시부터 비가 온다고 또 예측이 되면서 사실 비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움은 사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안 온다고 했던 비가 오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비가 온다고 해서 또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강행을 하다 보니까 비바람에 무대가 또 전복되기도 했고 또 수리를 했고 또 기념행사도 사실은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참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인사말씀이나 그런 부분을 빼고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 그날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 기념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그 부분, 그 구역에 평일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비가 3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두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행정의 준비성이 부족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요즘은 상당히 정확한데 물론 조금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더 좀 세밀하게 한쪽 일기예보만 아니고 여러 군데 확인해 보면 요새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판단했어야 했고 또 지난해처럼 삼문동 문화체육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를 위하고 어린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꼴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1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이 57억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57억인데 쭉 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이 1594평 정도 평수로 쉽게 이해가 좀 빠를 거니까 1590평 정도가 되는데 지하층 약 475평 정도는 주차장 기계실이기 때문에 기계실 설비 기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주차장은 사실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리모델링비라면 이거는 한 1120평 정도 면적인데 예산을 계산하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조체만 두고 싹 다 고치면 예를 들어서 현관에 타일 다 붙이고 신발장 깔고 거실 베란다까지 확장하고 집 안에 모든 창문 싹 다 바꾸고 화장실 싹 다 정리하고 하더라도 등 다 바꾸고 싱크 다 바꾸고 하더라도 평당 한 250만 원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구조체만 두고 완벽하게 다 바꾼데도 그런데 이 평당 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최소화시켜서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감사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그 아까 세무과, 회계과 부분에서 협력 사업비 몇천 만 원 더 받으려고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노력을 안 한다고 질타를 하고 하거든요. 돈 몇천 만 원 시 예산 때문에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는 수십억 되는 예산을 내가 볼 때는 10억, 20억 줄이기는 쉬워요. 그래서 최소한 큰 예산을 좀 줄여서 시 예산에 낭비가 적게 되도록 최소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7억 이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절실하게 못 느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개가 있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은 위원회가 있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는 만들어놨지만 안 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뭐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거나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위원회가 작년, 올해도 안 열렸습니다. 우리가 법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임의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밑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원회들이 사실은 법령상 있는 위원회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검토해가지고 법령으로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니까 통합하는 것은 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주로 보니까 여기에 여성정책담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담당은 전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위원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288페이지에 전년도에 제가 시내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과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신 상황에서 완결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배심교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화 시설을 만들자는 건의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2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놀이터를 실제로 추가로 만드는 시설들은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아니면 건설과 이렇게 각 분야에서 추가로 만들고 있고 예전에 21개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 거는 그전에 만들어졌던 시설들을 한 번 더 어린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관리를 좀 하라 해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새로 생기는 시설들은 각 소관부서에서 신설,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녹지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심교 위원님이 건의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반영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고 아마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올해 늦어도 6월 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동승자 부분에서 올 7월 1일부터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19세에서 34세 미만 이래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도 이미 반영돼 있고 7월 1일부터 말씀하신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면 18세에서 34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이 우리 밀양시에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연령층에서 지원을 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기준대로 할 예정이고 혹시 만약에 말씀하신 청년층에서 지원이 없다면 그 사안은 사실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라도 한 번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 보시면 민간 아가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건비보다 처우개선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 인건비랑 처우개선비랑 같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가,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처럼 인건비가 200만 원이라면 처우개선비 여기는 항목의 처우 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우개선비가 10%만 하는 게 정상적인 통계치라고 본다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아가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직원들이 보육 종사자 수가 18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가 작다고 해서 처우 개선비까지 다 작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인원이 많은 18명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18명이라면 인건비도 18명분의 인건비가 되어야 되고 처우개선비도 18명분의 처우개선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는 약간 상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자분 그거 확인 안 되겠습니까? 그 사유는 금방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분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확인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감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후보고를 받으실 게 아니고 명확한 답변과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세 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랑 처우개선비 차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한테 80%, 또 원장한테 80%, 또 취사원한테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제출된 인건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인건비는 보니까 대체교사, 보조교사 인건비고 또 처우개선비는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수당들이 포함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는 누구나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게 작성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배심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의 어떤 재정 상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복지 영역은 참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또 적절한 예산의 배분, 사용,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읍면동별로 경로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읍면동별로 보통 보면 지금 지역 청년단체들이 그걸 주최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2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그 200만 원이 집행된 지가 조금 되죠? 얼마나, 언제부터 2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한계에 좀 오고 사실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코로나 전부터 아마 200만 원 정도 물론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경로잔치 비용까지 다 집행을 하면 좋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지역에는 크게 그렇게 협찬을 받고 찬조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회 회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주머니돈을 내가지고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역 청년회들이 모금을 잘 못 하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지도 않고 재정 상태도 많이 빈약해지고 바닥이 난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경로장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로잔치를 준비하는데, 주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가는 또 많이 오르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비용을 제가 얼마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아마 경로단치 준비했던 비용보다 거의 한 3∼40% 이상을 더 지출해야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상당히 좀 어렵게 어쨌든 어르신들 모시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동은 했고 내일동도 했는데 내이동과 삼문동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가곡동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르신들한테 하루 정도 즐겁게 음식 대접하고 또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의 어떤 고유의 미풍양속인데 그거를 지역 청년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신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시비가 투입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청년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예산은 참 빠듯합니다마는 아마 조금 이런 좋은 어떤 미풍양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 부분에도 증액이 제가 볼 때는 사실 200만 원 줘가지고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혹시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200만 원 이렇게 보조하고 있으면서 4000만 원 들었다, 3000만 원 들었다 하는데 200만 원이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면 경로잔치가 예전에는 읍면동별로 거의 다 열리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정도 그러니까 6개, 5개 정도의 읍면동에서는 재정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엄청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또 우리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시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는 경로잔치 안 하나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긴 시간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