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상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개 사업 352억 66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277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업으로 올해 주요 개선사항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일상생활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안전사업은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3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 도시로 유엔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300만원으로서 UNDRR 국제부담금 지급 등 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에 제3회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에 5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443대, 노후 CCTV 195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재난감시용 CCTV 5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화질 CCTV 607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군ㆍ구별로 CCTV 설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재난안전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 2일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문화 체험 축제 재난안전전시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서 사업비의 88.6%인 9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보행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를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은 지난 5월 30일 실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민참여훈련 7500만원, 안전한국훈련 8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4분기 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 등 5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5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올해 사업비는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간석지구 및 석남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좌2지구는 올해 착공예정에 있으며 작년 4월 신규 지구로 지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이상기후 등을 고려해서 학익유수지 일원의 방재성능 검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8개월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1개소 확충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9900개 보급, 민방위 교육 훈련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내 위성전화기 노후화에 따라서 위성전화기 46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접경지역 노후 경보사이렌 24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초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역류방지밸브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200만원에서 시비 50%와 군ㆍ구비 50%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에도 범죄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 자체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고정형 CCTV가 아닌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지능형 CCTV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군ㆍ구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하셨다면 그냥 어떤 제안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제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ㆍ구, 지능형 CCTV를 교체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능형 CCTV 설치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ㆍ구별로 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대부분 지능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시를 하는 사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능형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능형 예산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군ㆍ구에서는 지능형으로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대부분 군ㆍ구에서도 지금 지능형 CCTV를 다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아예 새로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능형 CCTV는 카메라 자체가 선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탑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상황실에서 통보하게 되면 거기서는 상황실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능형 CCTV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지금은 지능형 CCTV 발전 추세가 아직 완전 정형화돼 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완성된 그런 CCTV 차원은 아닙니다. 계속 개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탐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바로 잡아주면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인 오탐률은 일단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개선을 해 가지고 완성형 쪽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인천에서는 대응책을 지금 따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있나요, 혹시?

일단 우리가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도권 지역에 많이 낙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인천에서도 지금 90개 정도가 낙하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리 인천은 낙하물로 인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 상황은 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낙하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천은 아니겠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험사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 자기부담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네, 그것이 정부에서 보상과 별도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인데 자동차보험이 그게 전쟁이라든지 같은 기타사항은 보험에서 제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이 전쟁상황에서 날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유권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별도로 또 파손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가입했으니까 개인 법상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안보방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비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들개 관련해서 개물림사고가 좀 많고 최근에는 가축들이 또 피해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들개들도 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도 산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좀 낮은 산이지만 들개들이 서식하는 데가 문학산을 비롯해서 계양산에도 있고 각 산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혹시 기초단체에서만 다 하나요?

일단 야생동물에, 이것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야생화돼 가지고 주민들을, 시민들한테 위협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 가축관리, 동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민에 위협을 한다 그러면 안전 부분으로 또 밀접하게 연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야생화된 개들이, 들개들이 많다는 것은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많은 가구에서 많이 키우고 또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게 무리, 집단화되면 들개들이 약간 야생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집단화가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무리들 이루어져 가지고 집단화는 그렇게 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그 농축산 부분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시민안전본부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지금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어떤 집단화 문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를 입었을 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피해를 예방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들개들 같은 경우는 번식력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들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은 야생화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완벽하게. 원래 사람이 키우다가 간 애들은 사람에 대한 그게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야생화된 데서 태어난 애들은 거의 진짜 늑대랑 이런 것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피해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대책을 마련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마인드보다도 저는 완벽하게 피해가 안 일어났어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농축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들개들 빨리 실태조사하셔서 어떤 예방책을 빨리 만드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반려견 지금 1000만 시대가 넘잖아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버려지는 게 한 삼사십 프로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죽는 개들도 있겠지만 들개가 되는 개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대형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3쪽에 지금 정원 대비 5명이 부족한데 하반기 관련해서 이것 충원이 될 계획인가요?

이것은 인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간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휴직 해 가지고 공석이 된 부분도 있고 장기휴가 간 부분들은 아마 채워줄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간 부분도 공석이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에 관한 부분인데요. 연초에 연평 포격훈련과 관련해서 주민이 굉장히 놀랐고 또 오래간만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주민 지적이 많이 있던 것은 아시죠? 부시장님께서 가시고 시장님께서 가시고.

저도 그때…….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나요?

네, 그때 난방문제 지적이 나왔었고요.

바닥 부분.

네, 바닥 난방 부분이 대피를 하게 되는데 워낙 어르신들이고 그러는데 난방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돼 가지고 난방 문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아마 반영을…….

추경에요?

네, 반영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성전화기가 통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고장 난, 노후돼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전화기를 전면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발주를 했고요. 발주해 가지고 그것은 교체했고 그다음에 비상식량, 비상식량 부분이 너무 적다. 나중에 비상상황에 비상식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군부대 와 가지고 부식식량, 이것이 전투식량은 아니고요. 군에서 쓰는 부식식량에 대해서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위급상황 시에 서로 공유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를 지금 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적십자단체에서도 모포 그런 것들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비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문제된 부분들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GPS 교란이라든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위성전화기가 충전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신형으로 지금 교체를 다 하는 건데 그것이 일단 배터리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충전을 시켜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관리하면 소홀해져서 막상 써야 할 때 제때 쓰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연을 했어요. 재난안전본부에서 연결해 가지고 방송하는…….

경보방송…….

그래서 평상시에도 조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서북도서에 거의 50%가 65세 이상인데 귀가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들려서 밖에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당장에 하기는 쉽지 않다면 금후에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정, 가정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월 초에 북한에서 도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보 발송해서 집 안에 있는 분들이 ‘방송내용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대피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경보방송 출력을 상향된 것을 갖다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마을방송을, 이게 각 경보방송을 안 듣고 앱으로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마을방송이란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별도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해 가지고 추진…….

핸드폰을 열어야지 방송이 들리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차원에서 일단 경보방송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옹진군에 있는 서북도서의 주민도 인천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 GPS 지도선에 타서 그런 교란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현재 이 지점에서 배가 있는데 이게 이북 쪽에 가서 붙어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번에 심각하게 피해 봤잖아요. 간혹, 전에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GPS 교란에 대한 것은 피해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섬해양정책과하고 우리 과에다가 건의문이 왔었고 대부분 어선 관련, GPS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 안보 관련 부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GPS 교란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이나 지형지물에 의존해서 어업, 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형선박은 가능하면 출항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생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냥 ‘군부대에서 해 주겠지, 어디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어제 지진 때문에 지금 전국이 많이 요동을 쳤는데 인천도 2013년부터 2023년 사이에 3.0 이상 지진 발생이 14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 여러 가지 4.8 규모로 여진이 계속 11차례나 이뤄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지진에서 안전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인천도 사실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추측하는 건 아니고 최근 ’14년도부터 지진 발생한 10년간 발생한 횟수를 보면 인천지역에서 39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가 이제 3.7 정도였고 거기가 백령도 그다음에 영흥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 발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발굴해 가지고 지진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굉장히 유치원 시절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어서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질의 추가적으로 CCTV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지금 CCTV 보니까 예산집행 상황 보니까 집행률 100%예요. 이게 그래서 추진실적 보니까 2월 달에 시비보조금 교부로 해서 지자체별로 다 교부금식으로 내려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주고 이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권한인가요?

그것은 일단 설치 지역을 기초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설치 현황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구분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우리 시민안전보험 해 가지고 페이지 13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보장 항목들이 있고 올해 보험료가 4억 4000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혹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접수 건수하고 보험 지급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년도 보험금 지급 건수는 79건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590만원 정도가…….

혹시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보험금이 얼마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3년도에는 185건에 3억 6800…….

아니요. 그것 말고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

금액은 유사합니다. 4억, 그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4억, ’23년도에 4억 2900입니다.

4억 2900.

’24년도는 4억 3000이고요.

혹시 ’22년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3억 9800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보험금이라는 게 항상 어떤 보험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장형식으로 들어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보험금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과다하게 지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항상,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보통은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을 때 많이 지급을 받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전 사건 사고라든가 지급 건수, 지급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매년 상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보험료가. 보험료 그런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보험료가 보장 항목에 따라서 일단 물론 보험금 수혜자의 많은 지출이 있었으면 보험금액에 보험료도 약간 할증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3년도에는 사회재난 부분을 갖다가 신규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 금액이 올라간 거죠?

네.

보통 보험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일반적인 보험은 그런 사고 요율에 따라 가지고 책정이 되잖아요, 일반 저희가 보험 들어서 가입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인천시에서 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쪽에 드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료 산정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료 산정 부분은…….

이게 본부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험료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사고 요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자료로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던 것을 조금 해 주셔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좀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그 목적과 용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긴급 우리가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렇죠. 용도는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용도는 재난 복구 관련 비용은 대부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에 보니까 열일곱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장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하여튼간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규모, 아까 했는데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3년도 결산…….

’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은 1478억입니다. 아, 1047억입니다.

1400?

7억.

남은 게 1000억 정도가 되죠?

네, 1047억입니다.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는 우리 안전상황실 재난관리기금 담당자가…….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통장은 우리 신한은행에다가 적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의무예치금은 정기이자를 우리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얼마를 예치하고 있고 현재 그냥 쓸 수 있는 건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은 적립금이 의무예치금이, 잠시만…….

그러면 알겠어요. 그건 수치까지 안 해도 되고 조례대로 원칙대로 별도의 계좌로다가 적립을 하고 있는 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100분의몇을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건 조례 위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다른 어디에 보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은행을 막 바꾸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지는 않죠?

네.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쓸 때 군ㆍ구 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기금 군ㆍ구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설명서 69쪽에 보니까…….

69쪽이요?

네, 화개정원 이게 교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69쪽 녹지정책과 화개정원 호우피해지 복구사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화개정원 관리용 도로사면이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거죠?

네.

이게 화개정원이 시 관할이에요, 아니면 강화 거예요?

화개정원은 이게 강화에서 운영하는 정원인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봐서는 강화 것 아니겠어요?

네, 강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 강화군에서 피해가 발생한 건데 시로 요청을 해서 자본보조해 준 거네요?

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72쪽에 보니까 느티나무어린이집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이게 시설비, 감리비 나간 게 있는데 이건 또 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느티나무어린이집 내진하고 화재성능 보강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연수구에 있는 느티나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내진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그렇죠?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게 국공립인데 인천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구의 관할이에요?

연수구에서 아마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이것하고 내진 이것을 했는데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시로 요청을 해서 또 자본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시에서 한 건가요, 이게?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직접 공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이요?

네.

왜 여기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인천에. 여기만 특별히 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아마 여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 화재안전성능에 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게…….

내진설계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말이 안 되지,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안전을 무슨 신청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시 소유의 건축물이라 가지고요.

시 소유예요?

네,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가 그러면 연수구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 왜 여기만 특별히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내진성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건 알겠는데 인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여기만 했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여기만 화재안전에 성능이 안 돼서 여기만 보강을 한 것인지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고 여기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전체적으로 해마다 지진안전 관련해 가지고 내진성능 설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선정된 대상 중에서 이 어린이집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사업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인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문제상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 이렇게 시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이고 올해는 또 어딘가 하겠네요, 그럼요?

네, 있을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올해 예산이요?

네.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59쪽에 보니까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비 1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 구로 이렇게 한 건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도요.

잠시만요, 59페이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23년도에 집중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시설물에 대해서 군ㆍ구를 통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보강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미추홀구에 3개소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세진빌라 옹벽 보수공사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강공사 그다음 계양문화회관 연결브릿지 누수 보강공사 그다음에 신현어린이집 누수 보강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ㆍ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어린이집 이것 국공립인가요, 이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이것 집중안전점검을 시에서 나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라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구에서 본인들이 시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집중안전점검 기간이 있었고요. 집중안전 기간이다 하면 우리 전 안전기관이 다 참여를 합니다. 군ㆍ구 그다음에 시, 도로과 온갖 시설물 관리기관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점검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ㆍ보수 공사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에 공공, 우리 시가 됐든 구가 됐든 관리하는 건물의 전체적인 집중점검을 다 했는데 이 세 개, 네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일단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예산집행한 부분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단히 우리 인천시의 공공시설 건물들이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경미한 부분들은 일단 시설예산 부분에서 판단해 가지고 낙후 순위라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 이것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게 집중해서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끝나고…….

점검결과는 많이 있는데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된 것은 아마 이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래요?

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안전영상 및 선별 관제시스템 확충,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04억 4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83쪽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5521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921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2023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98만 3000원, 84쪽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0만 4000원, 85쪽 2022년 갈산1동 및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308만 7670원, 폭염대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4억 4000만원, 86쪽 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4344만 6590원을 신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80억 9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2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안전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49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비,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전예방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127만 2000원으로 2023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98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쪽 사회재난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54만 4000원으로 126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쪽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94만 6000원과 2023년 재난피해자 심리치유프로그램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1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9쪽 자연재난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17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8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9억 9200만원을 증액한 66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는 9억 9200만원을 감액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비상대책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8036만 8000원으로 2억 272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해5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환경개선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6억 4828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안전상황실 소관 2023년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출연금 정산 반납 5609만원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 업무 지원을 위한 출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3년 본예산에 18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7억 5521만 4000원 증액은 2024년도 교부액이 통보되어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80억 9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5억 6713만 3000원 대비 14억 42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4500만원은 2024년도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편 모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억 9200만원은 간석동 일대의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억 9200만원은 석남1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백운유수지 관련 미불용지 감정평가 83만 8000원은 백운유수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 16억 4828만원이 증액된 204억 4380만 3000원이고 세출액은 14억 4240만 8000원이 증액된 980억 954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폭염대책비 증액과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자로 인천소방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임원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별도로 인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인천 근무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다 서툴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준비된 119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항상 안전하고 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홍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남석현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나기성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상기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소방서장의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하여 미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 인사)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412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6명입니다. 4쪽 2024년 소방본부 예산은 4354억원으로 인건비 3123억, 정책사업비 1081억, 기본경비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 활동현황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화재 건수는 447건으로 1일 평균 약 3.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511명으로 1일 평균 4.2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3만 5360명으로 1일 평균 295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구급 상담은 2만 4579건으로 1일 평균 2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소방학교 이전 등 총 6건으로 2024년 예산은 35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소방학교 이전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1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건축 공사비로 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입니다. 교동지역의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맞춰서 노후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훈련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5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노후 소방정 교체입니다. 인천 항만지역의 특수 재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소방정을 150t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설계를 마치고 올해 건조비 70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건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43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2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24대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대도 조속히 계약을 추진하여 신규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입니다.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34억 500만원 중에서 올해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가구에 보급하기 위한 소화기 및 감지기는 구매 완료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11월 말까지 설치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서부소방서 리모델링입니다. 31년이 경과한 서부소방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78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비 및 임시청사 운영비 75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부평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43년이 경과한 부평소방서는 계양구 분구 이후 현재 부평구 북쪽 외곽에 위치하여 원거리 지역 신속 도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캠프마켓 반환부지로 부평소방서 이전을 추진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지매입과 건축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26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추진상황은 질의ㆍ답변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임원섭 본부장님 우리 인천에 와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일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주요예산사업에서 보면 소방 및 구급차량 교체 보강해서 여러 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배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차량들 중에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있나요?

지하주차장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진입을 해서 어떻게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차량 중에?

지금 별도로 특화된 차량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아마 소형 펌프 정도 최대한 진입해서…….

일단은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나 상가, 빌라들이 생길 때 지하주차장이 다 이미 파져 있고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지상주차장들이 많이 없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서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중단했습니다만 저희가 소형 펌프차를 전면 배치해서 최대한 수관 전개해서 진압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다. 예를 들어서 보통 차량이라든가 혹은 다른 건축물 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진화를 하죠?

저희가 기존 되어 있는 설비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사용해 가지고.

소화전 이런 부분이나 소화기 이런 부분들 간이시설들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소화전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혹은 빌딩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를 해서 충전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충전이라든가 혹은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통 어떻게 진화를 하세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식소화덮개하고 이동식 수조 그다음에 상방방사관창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장비로 진화가 돼요?

사실은 진화라기보다는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다 태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소가 확대되지 않게끔 어쨌든 간에 얘가 다 발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다 자연히 발화되게끔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수조에 담가서 현상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최근 관련 동향 보면 드릴로 밑에 있는 배터리 셀을 관통해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도입되어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대구 엑스포, 소방엑스포에 가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말 방식이 있고 수압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나 창원, 전남 같은 곳에서는 수압방식의 장비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관통을 할 때 열폭주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 우리 인천에서 만약에 전기차 화재가 났다, 지금 보니까 화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거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체어 등등등 이렇게 전기 관련해 가지고 이동식 수단들이 있는데, 기계들이 있는데 작년 1년 전쯤인가 우리 계양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충전 중에 화재가 나서 빌라 한 동이 전소되는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그런 이동 수단들이 계속 화재가 날 텐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유 현황 보면 대부분 다 자연 발화될 때까지 그냥 전소가 안 되고 다른 데 진화가 안 되고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재가 더 발생 안 되게끔 그냥 막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화재 진압 장비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약간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물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쨌든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쨌든 인천의 소방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 될 텐데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방안을 내놓으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오늘 심의를 준비하면서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지금 전기차는 한 11건 정도 최근 5년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킥보드 같은 이동 장치들은 한 35건 정도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화해요? 계속 물 뿌리는 것밖에 없죠?

지금은 일반 화재 진압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냉각주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도 좀 필요하지만 저희도 또 적용성 있는 장비들이 발견이 되면 아니, 찾아보고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도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차량들 중에서도 1t 차량인데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도 지금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지 우리 인천소방본부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인천에 서부소방서에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가 2022년도 말에 생긴 것 알고 계시겠죠, 오셔 가지고 보고 들으셨으면?

네, 알고 있습니다.

생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드론 의용소방대에 드론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드론 없는 드론 의용소방대가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드론을 구매해라.’라고 제가 그때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서부서랑 협의해서 드론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 4월 달에 간단하게 기사가 났는데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에서 산악 구조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기사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드론을 구매했으니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게 드론 구매 그런 예산이 담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서로 어떻게 보면 본부하고 서부서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좀 미비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좋은데 제가 이것은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이 해당 의용소방대 대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왜 이런 얘기를 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본인을 어렵게 만드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혹시 소방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지 않죠.

제가 어떤 직원, 특정된 직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 직원이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에게 그런 말을 왜 해서 자기 입장을 곤란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그 직원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왜냐하면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관의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도 아마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본부장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왜냐하면 한 직원이 그 소방관 한 분 직원의 그런 태도가 많은 봉사자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 직원은 팀장인지 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드론 의용소방대에 있는 모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 아니면 관리하는 그런 담당 직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 한 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어떻게 보면 구비를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론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이 현재 몇 명이죠?

저희가 정원이 3402명입니다.

그러면 여성 대원은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는 안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소방서나 안전센터나 구조대나 구급대 몇 군데 가본 결과 새로 건물을 지은 데는 괜찮은데 노후된 곳에 보면 여성 대원하고 남성 대원하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서 놀라웠는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26쪽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관련해서 무상 보급 대상이 취약계층, 장애인, 반지하 가구 등 무상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요즘에 기존에 있는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령 어르신들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형이 나온다고 그래서 금후에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아무리 좋은 소화기라도 용량 때문에 주로 그렇게 했는데 사용 못 하면 그건 더 안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옹진군 지역구로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대개 핀 뽑고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에 소방관서 노후 청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소방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청사나 이런 부분이 매우 열악해서 누전 누수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1981년도에 인천광역시로 해서 인천소방본부, 그전에도 경기도 소속일 때 있었지만 1981년도에 인천소방본부로 태동을 하였는데 지금 1976년도에 경과연수가 47년 9개월 되는 부평구급대라든가 중부구조대 1977년 11월 달, 한 지금 46년, 48년 이렇게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보다 더 많고 제가 속해 있는 또 송도소방서 하면 새로운 건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송도소방서 관내에 있는 영흥안전센터라고 그러나요. 안전센터를 가보면 옹진군의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냥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인구가 100만일 때하고 300만 가까이 되는 지금 하고는 굉장히 구조라든가 그런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예전에 있는 것 30년, 40년 전에 있던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현장을 안 가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살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지금 제가 5년 동안 새로 리모델링이나 개축한 것을 살펴보니까 1년에 1개씩, 평균적으로 1개씩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50년, 60년을 가도 그 상태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기획실장님에게도 현장을 가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도 있는데 꼭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시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보고 저희가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한 2만 명이 갑자기 증원하는데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공간은 그대로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고 저희도 30년 이상 된 것만도 한 20%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네,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출동 간식비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지적돼 있어서 보니까 지금 34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출동 건수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만 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출동 간식비는 3000원씩 해서 연간 4회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8만 건 중에 3400명으로 나누면 적어도 한 13회 정도 되는데 연간 3000원 가지고 간식 먹을 수도 없는데 20년 전 그대로 3000원으로 동결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의회 끝나기 전에 하면 너무 바쁘겠지만 회기 끝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7월 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지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연 4회 정도 주던 것을 월 2회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개선토록 하고 이 이후에도 지금 출동 횟수하고 비교해 보든지 아니면 타시ㆍ도 형편과 비교해 보든지 간에 아무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별로 청구 방법이라든가 지급 방법, 지급 기준 같은 게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 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인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아마 여기가 사고 건수도 많고 출동 건수도 많아서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6월 6일에 부평소방서 산곡의용소방대가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1위를 수상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부평소방서 신축 이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 있는데요. 소방본부장님 얼마 안 되시겠지만 부평소방서가 지어진 지 몇 년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3년인가.

1980년에 지어져서 지금 4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된 소방서인데요. 이게 부평소방서 이전계획이 2007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게 그 부지가 캠프마켓이라고 미국 군부대다 보니까 미군에서 그리고 국방부로 반환되기까지 그리고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을 정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와 함께 부평소방서 이전도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전계획은 2007년에 나왔고요. 지금 2024년까지도 부지 확보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A구역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소방서 이전을, 신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인천 제2의료원이랑 같이 가려고 하면 지금 인천 제2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예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보건복지부에 예타를 좀 신청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평소방서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소방서 신축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를 요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마 2026년도에 설계하고 2028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2029년 초에는 업무개시가 가능한 정도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캠프마켓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한 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방부랑 협의가 잘 되어야지 토지매입비용만 해도 막 서너 배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매입비용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2007년이냐, 2024년이냐 지금 소송까지 돌입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120억이지만 아마 추정가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할수록 토지매입가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비용을 편성하셔서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기사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급대원 기사가 많더라고요.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남동구 식당에서 폭행당했던 사건이나 출동해서 환자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소방공무원들도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2030의 구급대원들이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분야가 폭행 분야라고 계속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도 제 친동생, 친조카가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그 애환을 잘 알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좀 순환하거나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소방서를 제가 어제 찾아뵀었는데 하루에 100건 이상 구급대원 출동 건수가 있더라고요. 워낙 건수도 많고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젊은 소방분들, 구급대원이 있는 만큼 소방서에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복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우리 소관 자치법규 보면 예방안전과 소관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것도 있지만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현재 올해 인천시가 아니, 인천소방이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갖다주신 자료는 어떤 내용이신지.

이것 소방설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동소화용구 신청 개수가 한 1298개 정도 그 정도 중에서 한 403개 정도는 아마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소화 멀티탭 그러니까 전원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598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출동간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 재작년인가요? 여튼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발언을 한 번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27년째 3000원이라는 ’23년도 9월 15일 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것 상향을 하신다라는 의지는 갖고 계시고 하고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료도 사전에 받아본 것 보면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식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에 출동하시는 우리 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출동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그 간식비 명목으로 사후정산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000원이면 간식비라는 명목에서는 적정한 금액일 수는 있으나 요즘같이 고물가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계속 상향을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아마 모든 위원님들과 우리 소방관계자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 문제하고 또 한 가지가 횟수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 있는 데가 부산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연 5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게 욕심 같아서는 한 8000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정여건 사항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올리기는 부담이 된다고 하면 매해 하건 추경 시즌 때나 예산 시즌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 적극적인 고려를 검토나 조율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최근 유정복 시장님과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서 쭉 봤고 이제 6월 5일부터 14일 내일까지네요. 긴급화재조사 안전조사를 실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본부장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드린 후에 저희가 곧바로 이 부분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아마 다 조사가 일단은 긴급화재안전조사가 완료되는데요. 구청과 전기 그다음에 가스공사와 함께 우리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질의하면서 침수나 집중호우 기간에 이 아케이드에 대한, 아케이드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장까지 스며들어서 자칫하면 이런 조명이나 전기시설에 합선이 된다면 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고 우리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긴급대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제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나 비가 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가봐야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집중호우가 닥칠 때는 또 이제 우리 소방이나 인천시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현장대응이라든지 점검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그때도 똑같이 화재안전조사라든지 그런 실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건기 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그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기간에도 추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화재취약가구인데 화재취약가구라는 게 그냥 이 두 가구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있나요?

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만 2000가구씩 이렇게 보급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에서도 소방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들 외에도 또 빠뜨려져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미취학아동들이 혼자 있는 가정이 많아요, 생각 외로.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나 여기 끝나고도 혼자 있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좀 그러는데 혼자서 저녁을 해 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시에 피난문제는 특히 피난약자들의 피난문제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또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중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중요하고 장애인가구도 당연히 중요하고 노령이신 분들 고령의 어떤 그런 또 가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한부모 가정이나 특히 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이런 데도 아무래도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지금 보면 분말소화기랑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어떤 스프레이로 된 그런 것이나 그게 더 우선이 돼야겠지만 저는 화재가 났을 때 진화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대피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안 그래도…….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는 써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하주차장 아까 전에 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방수포가, 전기차에 옆에 그 방수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충전기 옆에 방수포가 의무사항인가요?

지금 전기차 적응성이 있는 장비는 아직은 저희가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가 불이 나면 방수포로 덥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 옆에 비치가 돼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상위법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시설이 법적으로라도 분명히 의무사항이라도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지상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하에 두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냐. 예를 들면 다른 차들과 구획을 지어 가지고 전기차만 하는 곳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하고 그 안에 또 시설들은 뭘 갖출 것이냐. 그런데 딱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특화된 적응성 있는 장비나 약재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소방청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약에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지하주차장에서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인명피해가 심각해 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이게 어떤 변명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맞잖아요?

네.

그런 사고가 있어도 우리는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사항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 인천부터 해서 이것은 지금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법규정 이상으로 우리 안전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또 그런 시설장비들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과해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 주시고 중요한 게 솔직히 외부에 나와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그나마 지하주차장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났을 때가 문제인 건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에 그냥 아파트 충전시설만 보더라도 방수포나 소화기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소화기가 무의미하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옆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옆에 있는 차에 불나 가지고 다 불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막을 수 있는데 소화기조차도 의무적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시설을 떠나서 마땅히 ‘내 위험은 내가 지킨다.’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과할 정도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죠?

네?

그렇죠?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 구성원 중에서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직책이 있죠, 그렇죠?

네,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선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혹시 교육을 하시나요?

안전관리자 강습할 때 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혹시 교육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뒤에?

최근 들어서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육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면 전기차 관련해서…….

(관계관을 향해)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세요, 뒤에 있는 분들이?

그게 소방안전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것 모르시더라도 지금 전기차가 다 대중화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신다고요?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소방청에서 화재예방국장을 했었는데요.

아니, 본부장님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는 화재를 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만약에 전기차, 그것은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도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소화기라든지 방수포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 의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기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사고 나면 진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강의 돌리시고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분들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인명피해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철저하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지금 처음 오셨지만, 인천에 처음 오셨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추후에 만약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어떤 화재에 방법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 인천에도 소방안전원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확인하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일반 화재처럼 진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소화액…….

냉각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만…….

감전 위험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물을 끊어서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것은 소방대원을 또 지키는 거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어쨌거나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인한테 그런 교육조차 안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물 뿌려버렸을 때 감전사 돼 가지고 그 사람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통과되어 가지고 매년 한 5억 해 가지고 5년간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비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보고를 못 들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인천시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4억 8000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한 거니까 아마 그리고 그게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공동주택에 보급하게 되면 아마 소방본부에서 질식덮개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이 참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아마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우리 소방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미추홀소방서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와보시니까 어때요? 며칠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당장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것이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인천시에서 한 70여 군데 공공시설 재배치하면서 인천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이전 관련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복합 공공청사로 가고 종합건설본부가 도시공사로 가고 그 공간을 소방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엊그제 발표됐다 그래서 그대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이미 얘기가 계속 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게 타당한가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시작하면 현재 추진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해 가지고 청사이전TF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방력 배치하고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소방본부가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소방서가 미추홀소방서가 가는 것이 나을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고 같이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아마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고 하면 또 그다음에 건설본부가 도시공사로 가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다 이사한다 하면 늦으니까 그전에 용역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또 민원인들도 우리 소방 관련 업무 이렇게, 저도 과거에 거기 업무하러 갈 때 차 끌고 가고 그러면 댈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직급이 소방감이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인천소방본부에 계신 분들 밑의 직급이 소방정인가요?

네, 서장급입니다.

중간에 소방준감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없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소방본부장님 직급도 작년에 상향해 달라고 저희가 결의안도 했었고 소방청에서 소방준감 직급 상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또 하나는 인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2014년도에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건 사실이니까. 그때 정승용 총경이 경무관 승진을 했었고 ’21년도에 김철우 그다음에 ’23년도에 오승진 세 분 정도가 경무관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인천의 총경 출신들이 경무관 승진을 10년 정도에서 한 세 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 쪽에는 아직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소방청 본부에서 오신 거죠?

네, 청에서 왔습니다.

청에서 오신 거죠? 화재예방국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 파트에 또 재정까지 담당하셨었는데 인천에 이게 잘 안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이후로 필요성은 보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필요성도 인정하고 시급하다는 부분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추진돼 오던 것들이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그것 하고 순차적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 조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또 새로 본청에도 오셨고 인천이 변화가 또 바뀌었어요, 인천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작년에는 300만이 안 됐었고 올해 300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 좀 해 주시고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안 가시는 걸로.

중앙에서는 제가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뒤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소방 쪽에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본부장님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 직급 상향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정에서 소방준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방서장님들이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인천 300만 시민들의 소방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좀 해결해 주시고 가십시오.

이게 저희하고 지금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재난 규모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지금 준감이 5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중간직급이 있어야 또 본부장이 휴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소방본부장 직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 통제단이 구성되면 통제단장 역할을 해서 주변에 다른 유관기관들을 아울러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우리 소방본부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결의문도 채택해 주셨고 유정복 시장님도 행안부 장관한테 인천이 부산보다도 우리가 지역 내 총생산도 100조 시대 돼 가지고 서울, 인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을 백방으로 쓰고 있고 우리 행안위가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갈 거니까 본부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대상 및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망 구축과 재난 재해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쉬고…….

쉬시고 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시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현액 3882억 7906만 4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448억 2483만 3314원 중 4447억 6735만 96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748만 2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32억 9403만 1002원, 지방교부세 422억 5552만 4000원, 보조금 35억 5419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956억 6359만 696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11쪽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교부세로 422억 552만 4000원, 12쪽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65억 4670만 9860원, 같은 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882억 7906만 4000원, 15쪽 예방안전과 화재 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사업은 복권기금으로 7억 4200만원, 16쪽 119재난대책과 119구급차 보강 등은 응급의료기금 15억 5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47억 7216만 6860원 중 4300억 9919만 7747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3208만 6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3억 844만 92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 소방행정과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15억 4758만 2160원, 42쪽 회계장비과 소방장비 보강 자산취득비로 소방차량 구매사업에 79억 7582만 8480원, 42쪽~43쪽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 자산취득비로 보호장비 구매 등에 51억 3117만원, 44쪽 검단소방서 신설 시설비로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6억 7806만 3550원, 46쪽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로 28억 5247만 590원, 51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로 7억 2092만 6110원, 58쪽 119재난대책과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자산취득비로 22억 3078만 4340원, 67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사업 추진 자산취득비로 15억 9550만 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주요 세출사항은 77쪽 중부소방서 승봉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으로 5억 2080만 1850원, 96쪽 서부소방서 노후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시설비로 3억 6921만 5960원, 166쪽 119특수대응단 노후 소방헬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신규 헬기 구매를 위한 중도금 및 잔금 139억 8348만 80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 176쪽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 1월 검단소방서 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 중 17억 3048만 1000원을 검단소방서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부터 178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이월은 총 142억 3208만 6520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2000만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 등 17억 1002만 2350원 총 21억 3002만 2350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시설비 등 총 7억 6408만 6160원을 공사업체 재정사정 악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78쪽 소방정 건조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시설비 등 13억 9451만 3930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시설비 등으로 99억 4346만 40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85만 7660원 중 4억 767만 3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검단소방서 신설 시설비 등으로 4억 767만 3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3882억 79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882억 7906만 4000원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447억 7216만 686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48억 2483만 3314원이며 수납액은 4447억 6735만 964원으로 미수납액은 5748만 235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지연배상금 2414만 1840원은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금액으로 5건을 징수 결정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바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소방업무에 차질이 생기므로 소방장비 납품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납품 지연 예방을 위해 입찰 공고 시 업체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기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2023년 과태료는 11개 소방서에서 557건 4억 3672만 7790원을 부과하여 4억 1165만 82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7건 2506만 95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8개 소방서에서 14건을 부과하고 1889만 3260원을 징수결의하여 88만 500원을 수납처리하였고 12건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과세 형평을 위하여 고질적 체납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47억 7216만 6860원으로 지출액은 4300억 9919만 774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3208만 65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43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33만 163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서부소방서 관련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3억 2536만 4900원은 노후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항과 공사 시 임시청사에서 출동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석모119안전센터 신설사업은 강화군 삼산면 노후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3건 6억 7858만 88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명시이월 후 2023년 또다시 사고이월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검단소방서 신축공사 4억 767만 3980원은 서북부지역 소방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1월 개서한 검단소방서의 시설 보완을 위한 인증 용역, 차고 매연 배출장치 설치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감리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개인보호, 화재 진압, 장비 교체ㆍ보강, 검단소방서 부지 매입비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94억 5647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76억 380만 5000원, 재무활동 1억 595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270억 9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6만 3000원 증액한 143억 5253만 4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 물품 구입비 899만 6000원 및 ’2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회계장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5억 1486만 6000원 증액한 3739억 5491만 3000원입니다. 현장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출동간식비 7830만원, 고층화재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 펌프차 2대 구입비 24억 8000만원, 연수구 원도심지역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63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소방공무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9쪽은 소방서 및 소방학교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본서 물탱크 및 부식배관 교체공사비 180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서부소방서는 구내식당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5557만 5000원, 계양소방서는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운영비 23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미추홀소방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028만 4000원, 강화소방서는 119산악구조대 훈련탑 등 계단 안전난간 공사비 1562만원, 검단소방서는 ’25년까지 분할납부 중인 부지 재산세 4353만 1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695만 7000원, 소방학교는 소방학교장 정원화에 따른 관사 임차료 600만원 및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5571만 3000원을 증액한 54억 8128만 9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채널사인 변경으로 94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격납고 신축공사비 6억 46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8억 39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8억 3913만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 배상금 2억 6468만원은 삼산지역대 신축공사 원도급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업체선정 시 부실한 사업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4억 199만 7000원보다 94억 56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소방공무원 피복 8802만 1000원과 신규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 5억 2722만 3000원은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피복과 보호장비 구입비이며 2024년 신규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구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인바 신규 채용인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574쪽 회계장비과 소관에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 배상금에 따라서 삼산119지역대 신축공사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만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삼산지역대 계약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는 적격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상태라든지 신용등급 또 시행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건설경기가 급속하게 급냉하면서 재정사정이 악화되어서 원도급자가 계약을 포기한 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후속업체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계약을 해서 차질 없이 원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건설업체 측에서 포기를 한 거니까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반환이 되고 세입과 세출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공사업체 선정도 좋지만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삼산지역대 신설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비용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106%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간이격납고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아마 검토과정에서 뒤에 가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드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경량철골조로 다시 검토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심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간이격납고 신축할 때도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전면개편을 하면서 이것을 추경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렇게 개편을 하실 거면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미리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냥 추경에 딱 올려져 있어 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이게 간이에서 이렇게 106%를 증액해서 제대로 짓는 게 타당했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상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 여러 분들께서 많이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시비를 아끼는 방법이다 그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를 철저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를 어떤 격납고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인천시만 지금 격납고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소방항공대가 있는 곳은 제대로 된 격납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격납고를 갖추고 있었는데 인천시만 그때 임시 격납고로 계획을 올리셨던 거예요?

아마 인천시 이번에 작은 기종에서…….

담당자가 계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벨 한 기하고, 벨기 하나하고 아우구스타 하나 이렇게 두 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벨은 사실 퇴역을 하고요. 아우구스타 한 기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형헬기인 아우구스타를 한 대 더 추가하면서…….

올해 추가됐었죠?

네, 그래서 격납고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헬기는 어차피 본예산에 이미 추가될 게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격납고를 임시격납고로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정식으로 격납고를 짓는 것으로 변환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헬기 추가될 것도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106%나 증액해서 격납고 사업을 완전 변경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다른 광역시ㆍ도는 제대로 된 격납고 갖추고서는 소방헬기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할 때 물론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 의회도 이게 제대로 된 격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도 고려를 했을 텐데 추경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 계획 세우실 때 다른 광역시랑 비교해서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본예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천시에서 전입금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 소방은 특별회계가 구성돼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는 별도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마 67%로 정도 들어오고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23%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마 토털 한 10% 정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얼마 정도 지금 계획되고 있나요?

한 342억인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방금 질의하신 부분 소방안전교부세 말씀하신 것이죠?

인천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전입되는…….

아,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억.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방헬기 새로 도입해 가지고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월 몇 회 정도 그것이 출동을 하게 되나요, 현재?

출동현황은 제가 현황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 기종에서 큰 기종으로 사실 교체를 한 거거든요, 한 대 더 도입한 것이. 그게 응급구조 헬기하고 화재 산불 진압과 같은 화재진압 기능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승기간에 우리 행안위 위원들께서 한번 시승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잘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번에 정비 끝나고 그때 한번 시험비행 할 때 그때 한번 규격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납고를 질의하셨는데 격납고는 항공대대 안에 있나요?

항공대 안에 있습니다.

안에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격납고 시설 하는 것은 저는 참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는 주택가하고는 좀 멀지만 앞으로 또 인구가 자꾸 유입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보고 잘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우리 이단비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격납고 이런 것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 고가장비인데 보관하는 장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잘 생각하셨고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8억 3913만원이 증액된 4026억 9469만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이 증액된 4448억 5847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4억 5647만 7000원이 증액된 4448억 5847만 4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와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고성능 펌프차 보강,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증액 등의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