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관광과,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12쪽에 보면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100억입니다.
서경옥위원
100억이요? 총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40억이고 현재 현액은 30억인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40억은 판옥선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40억이고요. 주변에 공원을 같이 제작하면서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도비 50억 시비 50억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22년도 15억 원을 명시이월 한 후 23년도에 다시 15억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확보한 예산 집행의 문제는 없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재 충청수영성 판옥선 정비사업이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확보가 됐지만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빨리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가 1차로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다가 한 개 업체가 신청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어서 조달청으로 재차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2,000만 원 가량만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예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업추진은 더딘데 올해도 10억의 시비를 편성했다는 거고요. 사업은 더디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고도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15억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원래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도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조금 더 판옥선 복원에 대해서 효율적이면서도 복원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옥선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건조되는 부분들의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를 세밀하게 행정절차이행을 하면서 회계연도에 확보한 예산이 더 불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약이 추진되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위원님들이 충청수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철저히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쪽에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령시 청라면지역 주민들 533명이 민원을 넣었네요. 청천호를 관광지로 개발을 원하는 내용 그리고 청천호 주변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원하는 진정 내용이네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보령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청천호 주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구상 및 추진이라고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받아서 추진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령시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부분과 보령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투자금액이 대천해수욕장과 섬 지역 개발에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보령시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투자 액수는 비교되게 적은 부분이 있어서 청천호지역이나마 보령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가까운 곳에 저수지나 이런 곳이 있는 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청천호밖에 안 보여요. 다른 지역을 다 다녀도 나름대로 둘레길이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23년도 10월 25일에 접수되어서 처리는 2023년 11월 13일에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24년도인데 문체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면 2025년도에 하신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올해 완료를 하고요.
이정근위원
용역을 올해 완료하신다고요? 용역이 신청되어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국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각 토지소유주들과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처리결과 내용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과에서 202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거나 이후 청천호 주변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선정 시 검토가능,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과와는 협의를 일부나마 하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도시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특정한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법이 국회에 발효 중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개발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 근린생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대상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추진코자 하는데 도시과와 협의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과와 구체적으로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이런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수시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청천호가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정주인구를 위한 쪽으로든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보령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충남도 방문의 해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돼서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륙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도 있으시고요. 저희도 타지역을 가보면 하나의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청천호의 둘레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청천호데크를 해놨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약 30억의 투자를 해놨죠. 2016년부터 30억을 투자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30억 8,733만 6,000원이요. 총 금액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데크가 나무데크였는데 지금은 합성수지데크로 해서 유해물질도 안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청천호가 아니라 보령댐 주변지역에 그런 데크를 설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정이지함 선생님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토정이지함 기념관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율은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토목을 하고 계시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지금 토목 공사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진출입로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커브지역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서 현재 갓길을 확보하고 있고요. 준공 즈음 했을 때 관련부서인 교통과나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화암서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암서원이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떨어져 있어도 그 화암서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화암서원에 그 앞에 입구 오른쪽으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데크를 같이 설치하고 있고요. 도로 위에 산 아래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화암서원에서 데크를 통해서 기념관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를 관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다 마련해주시는 거죠?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각자 찾아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보령시에는 이런 관광지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추천을 해주셔도 SNS나 포탈사이트에 다 떠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찾겠지만 그래도 리플릿이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댐에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애향박물관 옆에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저희가 설계의뢰를 조달청에 한 상태이고요. 조달청에서 6월 7일에 그러니까 6월 초에 개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산은 50억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서 50억으로 증액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하루 방문 추정 인원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향박물관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다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은 방문객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전망대를 조성하고 거기에 하늘데크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산에도 보령호 주변으로 데크시설을 꾸준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방문객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데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애향박물관에 열 분 정도도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B/C값이 나타날 때는 하루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하셨어요.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이 오셨을 때 데크가 되어있으니까 그 주변지역을 걸을 수 있죠. 애향박물관 주차장에 놓고 데크를 걸어다니면서 마지막에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본인 의지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주차장이나 중간중간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데크도 단절된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쪽으로 데크가 3.5km 정도 설치되고 있는데요. 3km 됐고 올해 500m를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김정훈위원
봄철 같은 경우는 벚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산 벚꽃도 좋지만 보령호 벚꽃이 엄청나게 피었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주산과 연계해서
김정훈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개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러 오고 먹으러 가서 관광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을 연예인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라고 해서 우리도 연예인을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머드축제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연예인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연예인이 와서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이 함께 해서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지금 다 함께 줍쥬라고 해서 플로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활동을 같이 하는 사진도 있는데 사진을 제가 못 올렸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팬사인회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런데 연예인이 싫어하겠죠. 조건을 두고서 같이 하면 조금 더 페이를 지급 하더라도 물론 본인들도 원해서 오실 수 있지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축제나 이런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다 보령분들이잖아요. 보령에 살면 보령분들이니까 보령이 발전을 해야 우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정주환경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을 했는데 판옥선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총사업비는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주요 감사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판옥선 제작에 관한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한 개 업체만 신청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 참여조건을 완화시켰는데 업체조건이 빡빡하다 보니 계약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업체들이 신청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입찰조건을 높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충남도 일부 기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기치 않게 보도도 되고 해서 지금은 충남도에서도 그 시기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반도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와 상의한 끝에 저희도 충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감사결과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약절차상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충남도에서 권유하기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언론에 문제도 되고 하니 차라리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신문에 보면 많은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어차피 나가면 언론을 문제삼기는 어렵잖아요.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충남도 세금낭비 논란, 보령시 판옥선 복원사업 감사,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조건이 그거예요. 선박건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넓게 해서 한 업체를 지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언론에 다 나왔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일단 우리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도 언론기사를 보고 해명기사를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하지만 저희가 해명기사까지 내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고요. A사 그런 부분이 사실 언론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1차 한 개의 업체가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찰을 통해서 그냥 그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왜 자꾸 조건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느냐, 어떤 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의구심을 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판옥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는 업체나
최은순위원
해명시간을 드렸는데 해명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비가 10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과연 이 복원사업이 관광객을 얼마나 유입할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켜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시고 물론 잘 하시리라 믿어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절차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하나요? 올해는 불투명하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 신청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20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명이 됐으리라 보고요.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쪽에 보면 보령시에서 4대 축제 25건의 전국단위 행사가 나왔어요.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제26회 보령머드축제, 세 번째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네 번째 겨울바다사랑축제, 이 4대 축제에 역점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전국 단위 축제이기 때문에 유입관광객을 빅데이터로 낸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때에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령시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보령시로 제일 많이 왔다는 거죠? 참여인원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은 9만 명 쭉 나와있어요. 올해 모터페스티벌은 얼마나 더 왔다고 예상이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령 모터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 13만 3,000명이 온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보고자료 32쪽 무인계측기 및 관광객 통계현황도 드렸는데요. 여기에 주요관광지정별 관광객 집계방식을 이용해서 집계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계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광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까운 태안과 비교를 했을 때 태안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4대 축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태안이 생활인구나 관광객 기록수가 데이터에 보면 태안이 보령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예산 투입사항을 보면요. 하여튼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보고 방문자 집계는 SKT와 KT의 사용자를 봤는데 태안보다는 우리가 적게 온 것으로 나와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구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80% 이상 관광객은 해수욕장인 대천, 무창포, 용두, 천북 이런 쪽에 방문하는 방문객인데 거기에 무인계측기가 있고 계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갇힌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던지, 아니면 갇힌 공간에서 확실하게 왔다고 하는 입장료 내지는 그런 것들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위치상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통계성이거든요. 빅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우리만의 통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싸움이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홍보도 그렇고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 질의를 하고 나서 할게요.
추보라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 편하게 답변해주세요. 혹시 성주사지 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성주사지가 1년에 5만 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오른쪽 성주사지를 바라봤을 때는 성주사지는 전체지역이 복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외부로 노출되게 복원을 한 상황이고요. 왼쪽은 복원 발굴조사는 끝났는데 그 부분을 지금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국가유산청에 성주사지 복원에 흙을 덮어놓은 상황을 어느 정도 원형이 나올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유리로 덮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건의를 하는데 국가유산청에서는 복원이 다 끝났는데 무슨 복원을 하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옛날에 있는 절터를 재현한다고 하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물을 캐는 것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재현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야 복원이 가능한데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유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사적입니다.
백영창위원
사적이면 국가에서 지정된 것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국가에서 지정은 됐는데요. 성주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추정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복원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 홍보관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천년역사관입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전라도 익산을 가다가 미륵사지를 들려봤어요. 거기 미륵사지 안에 커다란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년역사관과 비교를 해봤더니 저것을 그것과 비교하면 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복원이나 재현이 안 되면 그런 큰 박물관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또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보령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모든 것들을 보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은 그런 근처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
익산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것과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던데요? 저도 거기를 30분 정도 구경하다 왔는데 우리는 천년역사관을 조그맣게 지어놨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큰 규모로 신청을 했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승인이 나서 그 규모로 신축이 된 겁니다.
백영창위원
규모를 크게 박물관 수준에 가깝게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그 지역에서 심지어 군산까지 출토되는 것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을 전시해놨는데 아주 잘해놨어요. 너무 비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웅천돌문화 빛돌숲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빛돌숲공원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사실은 2021년도에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기본계획을 근거로 보령시에서 추진을 하라고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지사님께서 현재 돌문화공원만 추진을 하면 아무런 사업 효과가 없으니 돌문화공원 앞에 있는 농경지 일부를 확보해서 웅천 석재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처음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도에서 권고해서 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4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4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450억이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용역 중이라고 설명해드리는데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용역 기간인데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별도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현재 돌문화공원에 있는 돌이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보령 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 것을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령의 석재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추진 중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협회 대표자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 같은 것은 보령 지역이 우수하잖아요. 타지역 제품보다는 보령 쪽에 있는 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컨벤션센터 이용도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유치현황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익은 1억 2,200만 원 정도가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10억 8,700만 원이죠? 그중에 인건비가 3억 6,100만 원이고 그중에 홍보비와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컨벤션센터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충남 천안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8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는 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 소규모라도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그 인건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한다면 지역경제 옆에 주변상권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작년도에 이용수익금이 1억 2,200만 원이고 방문자수는 2만 5,8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테마파크사업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관광진흥팀에서는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축제재단과 연계가 되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테마파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 내지는 전반적인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운영관계는 테마파크사업국과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총금액이 220억인가요?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를 같이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놓고서 지금 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필라테스라고 하나요? 지금 기계를 놓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와서 공유오피스 즉 워케이션 견학을 갔다왔거든요. 질그랭이 구좌센터인데 오피스텔과 관련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소규모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우리가 다녀오면서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거기가 지금 마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딱 봤더니 1, 2,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워케이션을 B2B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하고 계약해서 그 기업이 계속 올 수 있는 휴가 때나 아니면 평일에도 올 수 있는 B2B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공장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로 워케이션을 해서 그 기업의 직원을 유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에도 공장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같이 직원들을 계약해 버리면 같이 올 수 있는, 그러면 기업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오면 1인당 2박 3일이든 있다가 가면 저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도 저런 체험시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한 명당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쓰고 간다고 오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업이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2020년도에 20개 기업을 유치해서 600명이 다녀갔고 2023년도에는 800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신축 공간에 신규 오피스를 조성해서 한주에 70명씩 해서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사항이 보령형 워케이션을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12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진행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담당팀은 이런 것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견학을 가서 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 갈 일이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먼저 도입해서 2020년 시장이 699억 엔 우리 한화로 6,959억 원인데 그것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일본 야노 경제연구소 발표에 보면요. 그리고 25년에는 3,622억 엔 그러니까 한화로 3조 6,060억에 시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시장규모가 앞으로 1조 7,0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앞서가기는 하지만 우리시장도 무한대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기업을 잡아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워케이션 이게 없으면 복지가 안 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그런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워케이션을 엄청 선호하는 회사를 지원할 때 그런 것도 본다고 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진사례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잠깐만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보령출신이고 보령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요.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옛것은 익히고 현대화로 만들자는 단어가 온고지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랜드마크가 자유의 여신상이었는데 지금 철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현재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과장님은 보령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대답없음)」
최은순위원
어쨌든 저것을 복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조형물로 보령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대천해수욕장 1950년대 목재 다이빙대고 이게 박물관에서 나온 대천해수욕장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다이빙대였여요. 그리고 70년대는 철제다이빙대였는데 그 철제다이빙대는 안 띄웠고요. 이 다이빙대가 어느 날 노후되어 다 낡아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철거되고 복원이 안 되고 했어요. 그런데 송도해수욕장을 가면 이게 현대식 다이빙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을 추억의 상징물이었던 다이빙대는 다 없어졌지만 현대식으로라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파라솔인데 해수욕장에 명물이었던 밀짚파라솔이 있었대요. 밀짚으로 된 파라솔이요.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보령시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밀짚파라솔이래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파라솔이 바닷가에 나온 그런 것인데 옛 정취를 살려서 저런 파라솔도, 저게 70년대 해수욕장 것이었거든요. 저런 것도 현대에 맞춰서 접목해서 저런 것도 하면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저런 것을 몇 개 정도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낸 거거든요. 보령에 이런 것들도 옛날 거지만 현대에 맞춰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끝나자마자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바로 공개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누리집에는 공개됐는데 프리즘에는 공개가 안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챙겨서 공개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상위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즘에도 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조례상에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누리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누리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 달 살이요. 선정되신 분들이 수행조건은 맞춰서 했는지 확인하십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행결과를 또 받고 있고요.
추보라위원장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어떤 조건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기간별로 올해는 7일에서 10일 체류할 경우에는 1인당 2회 이상 그리고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경우에는 1인당 6회 이상 블로그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블로그 검색해 보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검색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령 이런 것을 하면 해보는데 참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본위원이 검색해 본 결과 한 달 살기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올려주신 분은 한 분이셨고요. 그 쪽수를 100쪽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니까요. 검색했을 때 상위노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성실하게 올리셨고요. 한 분은 두 개 올리셨습니다. 한 분은 하나 올리셨고요.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령을 홍보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시책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와서 생활하시고 추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몇 분만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횟수만이 아니라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지도감독을 하고요. 얼마전 신문 국민일보에 보령 한 달살이에 대한 수범사례가 한 달살이에 참여하신 작가분께서 국민일보에 홍보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 과업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십분이해를 하고요. 올리는 퀄리티에 대해서도 지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퀄리티도 중요하고 수행조건에 맞게 수행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의 연장선입니다. 판옥선복원이요. 이게 왜 조달청으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다고 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면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일단 기간이 한두 달 더 연장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에 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랬으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협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방식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추보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주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을 주셨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게 조달청으로 가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수수료가 일정 사업비에 일정금액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3,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나 나중에 계약업체가 선정됐을 때 여러 가지 산출 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 과업 내용이 계약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용역에서도 용역을 같이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총 계약금액이 나오잖아요. 산출내역이 나오면 전문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도를 검출해서 사실은 총사업비를 몇 억 정도 더 감액해서 계약해서 예산을 더 절감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가 판옥선 전문가입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왜냐하면 이번 용역은 아시겠지만 해상공원 사업 판옥선 자체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치가 육지에 배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옥선이 물에 뜨냐, 안 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형을 복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지금처럼 어떤 상대성, 계약에 대한 상대성이 있어서 종종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나서 탈락자가 행정소송을 또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만반의 계약진행 상황에서의 절차나 계약금액의 정확성 유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소수의 일이잖아요.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저희가 하지 않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용역업체를 끼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흔치 않은 상황으로 아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데 판옥선 제작이라는 사업 자체가 흔치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장
그래서 전에 드린 질의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판옥선 제작이라는 게 흔치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판옥선 제작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였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판옥선 제작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종별, 예를 들어서 계약 지침상 업종별로 조건이 있고 그렇거든요. 계약 전문적인 지원 검토가 저희는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계약전문업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용역업체가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기준을 맞춘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장 설명을 했을 때에도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지 입찰 당시에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옥선 제작업체에 대한 일반 건설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업체는 많았는데 왜 업체는 한 군데만 들어왔으며 그 기준을 나중에 왜 낮췄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 업체이다 보니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일단 유찰되고 나서 판옥선 제작 부분에 대해서 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옥선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도 저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결과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 때문에 혈세낭비도 있었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조달청으로 다시 갔으니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검토하는 기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행정상 절차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의혹이 있을 만한 이런 과정이 참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어떤 면에서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실무자도 그렇고 감사,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 용역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관련 현황은 6월 20일까지 서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검토결과는 해당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축제관광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은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질의가 약간 부족할 것도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를 놓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에 관한 것을 주셨어요. 증빙자료 32쪽 지원자 현황이 있고요. 또 34쪽에 보면 서류심사표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위원회가 시장이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고 의회에서 세 분인가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재단에서 두 명 했었고 전부 다 일곱 명 했었는데 여기 채점 서류심사표를 보니까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제관광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심사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자의 현황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죠? 32쪽에 지원자 현황이 있어요. 23년도 자료요. 보고 계세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예.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작년에 임원으로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연임하신 분이요? 임기가 끝나서 연임하신 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세 분인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국장님 몇 분인지 몰라요? 비상임이사요.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비상임은 다섯 분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는 비상임이사로 추천되신 분이 없는데 누구누구신가요? 실명이 어려운 가요? 실명이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새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진행이 됐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인 것 같아요. 추천임원들의 면모하고 여기 지원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특히 관광 쪽에서 한 두분 빼놓고는 관광 쪽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 다섯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선정됐는지 모르겠고 또 임원추천 위원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분들을 평가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누구를 폄하하고 자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쪽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가 잘못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선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 같은데 연임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서는 답변하기는 그런데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분한테 이것을 받고 쭉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분이 주신 것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임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끝에 나온 것은 축제재단의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뜻인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축제재단의 발전, 머드축제가 세계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다 있지만 어떻게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저도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무슨 취지인지 알아들었고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문위원단도 있고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 75쪽 제24회 ON&OFF 보령머드축제 해서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거의 이것으로 증빙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이에요? 연구개요, 주요 결과, 행사평가 만족도 분석표, 이게 어디에서 났냐면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최○○ 대표가 제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축제 끝나고 정확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사에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전문가한테 다시 보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1,3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정산서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계약법에 맞게 행사 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절차를 제대로 계약법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을 이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여름에 뜨거운 날씨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사님께서 잘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작년 2023년 오천수영성에서 열린 문화재야행 있잖아요. 관람객이 얼마나 됐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작년에 7,000명 정도
조장현위원
7,000명인데 올해는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올해는 3일로 하루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올해는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조장현위원
작년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왜 안 하신 거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건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강화가 됐어요. 올해는 3일 늘어나고
조장현위원
올해는 하셨어요? 작년에 안 하시고요? 안 한 이유가?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그때는 규모가 기준에 미달된
조장현위원
그만큼 올지 몰랐다?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예.
조장현위원
예측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모터페스티벌이요. 행사가 행사비용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사비용이 배로 늘어났는데 2억에서 5억이면 3억이 늘어놨는데 왜 행사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오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진행하고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보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개막식, 폐막식하고 행사 전체 진행은 아주자동차대학에서 했는데 외국인 참여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를 하고 연속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중앙지 이런 곳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람들이 느끼기에 2023년과 올해하고 행사 축제 내용이 겹쳤던 게 많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요. 공연 같은 것을 했잖아요. 버블 및 마술 같은 것을 작년과 똑같이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행사를요?
조장현위원
예.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작년에도 행사기간 내내 비가 왔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도 커버가 되고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자동차의 질도 그렇고요.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자동차 관련된 대회는 짐카나나 드리프트 대회가 있었고 오프로드라고 비포장도로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외에서 국제모터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새롭게 추가된 것은 유명 해외자동차 브랜드사에서 현장에 참여가 돼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브랜드사에서 하나 왔었는데 아마 향후에는 더 대폭 브랜드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개막식이나 축하공연이 작년에는 행사장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간프로그램 위주가 행사장 내의 프로그램인데 야간하고 동떨어진 감이 있어서 관광객들의 참여나 편의성을 위해서 머드광장으로 옮겨서 개막축하공연과 바로 이어서 불꽃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맞게 행사를 맞춰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조개구이 축제 있잖아요. 이것과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일단 모터페스티벌 기간에는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행사가 잡혔기 때문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동시에 진행됐고요. 머드광장에서 수산과에서 진행했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하고 조개구이 행사가 별도로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조개구이 축제는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산과하고 관광협회와 다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는 보령시 투어택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보령투어택시 앞으로의 운영 실적과 운영계획 방안은 어떠신가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보령투어시티요?
서경옥위원
보령투어택시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저희가 재단으로 내려온 보조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택시와 연계해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진행하는 제도인데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종료된다고요?
용열
이용열축제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반납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종료되는 것은 모르고 2,400만 원 가량 있는데 반납이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계속하신다면, 지금 식사나 체험비 정도 지원은 이 예산에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식당이나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하면 금액 일부를 환원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상품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이사장님 점심드셔야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요. 작년에는 소송 중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이 있는데 6명이요. 알고 계시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감사지적사항이요?
김정훈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은 1인 단일견적 및 미계약 2건, 겸직 미신고 4명,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4건, 업무추진비 부적정집행 7건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과조치를 하시고 마무리를 다 하신 거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감사 지적한 건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재단은 관광과에서 감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보령축재관광재단 정관 제1조 목적에 “이 법인은 세계적인 보령머드축제의 발전과 지역축제 기획운영으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등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재단출연금이 100억이 넘잖아요.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축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도 그렇고 컨벤션센터 유지관리 활용이나 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확실하게 정책이나 기획을 하셔서 인원도 더 필요하면 아침에 제가 관광과와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 100억을 관리하기에는 팀장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계속 가요. 테마파크와 사진을 그려놓고 거기에 빨간색펜으로 그려놨는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저 부분이 예전에는 펜스로 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것은 같이 해수욕장경영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테마파크에 오시던 분이나 컨벤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나 같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봉을 박아놓아서 어디에 주차를 할 곳도 없고요. 차를 대고서 다시 주차장을 갔다가 와야 되고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좋은 지적이신데 지을 때는 주변 주차장을 계획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 주차장이 없는데 다행히 미분양토지가 있어서 잘 쓰고 있고 해수욕장경영과나 여러 부서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수욕장경영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적극 피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항상 차가 차 있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상권도 살거든요. 테마파크나 컨벤션센터에 행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 도로가 다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알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머드축제 기간에 머드트레인 운영 예정에 있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예.
최은순위원
작년에 2개월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이 2개월이 아니라 17일 머드축제기간 정도만 했죠?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단축한 사유가 뭐죠?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나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상인들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안전성도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이게 또 일방통행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용객들은 호응도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시내 전체를 다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한데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어떤 반발이 가장 컸었나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상인들은 불편하죠. 그 철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들이 다니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해서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올해도 최대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개선방안이 어디 좋은 쪽이 있나 연구를 하는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풀로 운행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2,8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1억을 넣었다가 6,000만 원으로 줄여서 총예산 8,8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액이 7,400만 원 정도가 돼요. 집행을 못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크게 넣으신 건지, 이유가 뭐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운행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머드트레인이 어디 거예요? 임대는 아니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보령시 재단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운영기간 외에 1년 중에 17일을 운영하잖아요. 나머지 기간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한화콘도 주차장 조그마한 것 있죠? 큰 주차장 말고요. 가운데 소나무 있는 곳이요. 거기가 차고지입니다.
최은순위원
365일 중에 17일 빼고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기차는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평일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사항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제약사항이 많은데 연중 운영하면 좋은데 그런 때는 허가가 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보험관계도 있고 종사하는 사람도 뽑아야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런 운영도 굉장히 특이하고 괜찮은데 한번 방안을 검토하셔서 축제기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또 거기에 365일 중에 17일 빼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대천사랑 겨울바다축제요. 제가 보령시 누리집 블로그에서 보고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갔었거든요. 로맨스 투어해서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2인에 2만 원이었는데 공연도 그렇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연 퀄리티도 좋은데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더 참여인원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올해는 컨벤션에서 축제장과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이고요.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은 광장을 균형있게 하려고 지난번에 만남의광장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컨벤션센터에서 할 겁니다.
추보라위원장
공연끝나고 나오시는데 표정들이 너무 행복해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머드굿즈도 여기서 제작하시나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예. 제작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이 모자 보신 적 있으세요? 「(모자를 들어보이며)」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그것은 못 봤는데요.
추보라위원장
이게 저희 머드굿즈인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매장가서 너무 이뻐서 색깔이 두 개인데 두 개 사서 1년 내내 사용합니다. 주말에 머리 안 감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너무 이쁘다고 칭찬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것 홍보를 안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머드굿즈라고 하면 다들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상범
한상범대표이사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살아가야죠.
추보라위원장
화장품도 온라인 판매하시는데 굿즈도 온라인 판매를 해주시고 화장품 판매 매장에도 갔다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입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지적이 다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성현위원
있습니다. 14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14시까지 하면 앞으로 과가 많이 남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수산과 주관으로 행사 9개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중에 안전관리심의를 안 한 게 6개네요. 올해 오천키조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안전관리심의 기준은 순간 최대 집결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받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사가 김 축제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안전관리심의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집결하는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행사 중에 폭죽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폭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조장현위원
음식물도 안 만들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음식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장현위원
판매하면 해당사항이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조장현위원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를 말씀드린 것이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장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지가 아니고 규정에 어긋난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그 부분 말고도 제가 불러드린 대로 이 사항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요. 심의 규정이 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모이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순간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적게는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해서 온 거예요? 순간이라는 것은 잠깐 1초, 2초, 10초 그렇게 해서 순간으로 따지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3만, 8만에 대해서는 행사기간 동안에 총 온 인원을 추계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루짜리이고 거의 대부분이 하루짜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3만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천 명이라고 하면 순간 최대 행사할 때는 1,000명이 넘었을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 축제만 해당되는 것으로 과거에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모이는 인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이게 다 큰 행사잖아요? 행사할 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나중에 대형참사가 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비 30% 이상 미집행 개선대책에 대해서 21쪽을 봐주세요. 올해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결과가 총 13건이 미집행됐죠? 그런데 예산은 26억 9,700만 원으로 상반기가 지났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21쪽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예산이고
서경옥위원
23년도 것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23년도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26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집행액이 24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이행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많은 건데 그 이후에 이월해서 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2022년도부터 수산과 사업예산이 30% 이상 미집행 사업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90% 이상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연말 미집행 금액 역시 90% 이상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분야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도 일기나 바다의 환경 영향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한 이후에 설계하는 기간이 일반 사업보다는 다르게 장기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행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검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 및 집행률을 제고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계획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었잖아요. 판촉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 상품권 사용 부정사례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산물상품권 배정액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었죠? 누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급을 해줬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산시장에서 신청을 저희를 경유해서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품목, 수량, 금액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범주 안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파는 상가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사용한 부분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음식물을 사서 영수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직원이 착오했든 뭘 했든 상품권을 지급한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 건 그 문제 때문에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하나의 실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페널티가 있고 이후에 1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이 안 맞고 해서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인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명단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을 구매해서 한정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나봐요. 그것을 또 사용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핸들링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해수부에서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 그게 부정사용으로 밝혀져서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신청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해서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못 하고 올해는 다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상권활성화잖아요? 상품권으로 다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상인들도 의식을 하셔서 음식점에서 내보내는 상품권을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본인들에게도 득인데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이후에 주의를 많이 줬고요. 상인회장님께서도 그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수산물 상품권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종패사업이든지 방류사업에 참여를 해보거든요. 삽시도 주변 근해에 가서 꽃게방류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류를 어업인단체도 참여하시는데 올해도 또 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7월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힌다고 풍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어종은 생각하시는 게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방류사업을 할 때 1차적으로 어촌계나 어업인에게 선호도를 설문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꽃게, 대하, 해삼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도서나 연안에서는 바지락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했지만 삽시도 같은 데에는 꽃게 생존하기가 이 근처에서는 거리도 가깝고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류지역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업인들 호응도가 좋고요. 그런 부분은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도 고정리에 있는 보령수산종묘배양장 사업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솔직히 어선들도 발전이 안 되었고 어획량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양식으로 해야 되는 어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령시에서 어획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위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상정제라고 해서 모든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은 위판을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풀어져서 임의상정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3만 7,000톤 정도 생산량은 1억 9,000억 정도 위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 1,900억이요.
김정훈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어선들 다 굶어죽거든요. 연료비도 안 나올 거 같아요. 예전에 들어 보니까 보령수협, 서부수협도 있는데 관리를 해서 거기에 위판을 해서 하는데 자꾸 줄어든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종이 바뀌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하셔서 어획보다도 품종의 다양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꽃게, 대하, 해삼, 이런 종류의 수산물도 바뀌니까 더 검토해서 지역에서 좀 더 기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든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공모하면 보령시에 해당하면 신청할 거잖아요? 신청할 때는 대상지가 확정된 후에 신청하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조건을 부여해서 대상지를 정한 경우도 있지만 수산분야는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의 특성이 있어서 시·군·구에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적정한 사업비 범주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상지를 확보한 후에 신청을 하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맞는데 저희는 특성상 특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백영창위원
아니, 도에서 특정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여기에 뭐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정해서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비대상지는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 예비대상지로 신청하고 그 예비대상지가 나중에 본사업이 됐을 때 그 장소에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도나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서 장소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왜 물어보냐면 20쪽에 보령형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지금 용역을 중단했는데 중지사유가 용역기간 내 입지대상지 후보군 선정 불가로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단순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이 마무리 될 사항은 아니라서 나중에 그 이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가공업체나 기반이라 유통,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 중지를 한 상태이고, 그 부분도 조만간 다 정리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용역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공모를 해서 용역을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먼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해수부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구상도 어디에 뭐뭐뭐를 한다는 기본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용역과정에 대상지를 두세 군데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대상지 후보군이 안 되어서 용역을 중지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정확히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용역을 하다가 해수부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원하는 날짜에 준공이 안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날짜가 틀렸어요. 용역일에 중지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는 용역중지가 2023년 12월 19일로 되어있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감사자료인데 잘 해서 제출하셔야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대상지를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해야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용역도 주고 해야 하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용역을 중지한다고 하면 일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할 때는 어떤 것이 좋은 건가 판단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미소 친절 청결 적극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김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종자배양 매입해서 방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3자 결의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3자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건의해서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는 어종을 가지고 생산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감척이나 구조조정이 필수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적이나 금액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소득을 증대하고 산란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방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인식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다른 사업도 하고 방류사업도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민자보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지만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6년째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신청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더 늘리면서 어업이 잘되어야 보령시지역경제활성화가 잘된다는 것은 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여기에 국장님 계시는데 시원하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치어방류나 종자를 방류하고 생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소 이행협약이라든지 해상풍력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첫째는 예산확보를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최소 5억 이 정도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점심 먹은 것이 소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보령시 수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령시는 보령시 조미김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원초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남쪽지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제가 아는 것은 김 원초는 찬 수온에서 잘 자라고 맛이 좋다, 색깔이 좋다, 이 정도이고 남쪽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올라온 김은 색이 탁하고, 질기고,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만들어진 원초하고 남쪽지역에서 가져온 원초하고 섞어서 쓰는 편이다. 이 정도로 보면 맞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보령지역에서 김 원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김 양식업이겠죠? 김 양식업을 못하고 확장되고 하는 부분이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부발전소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면허의 종류에는 일반면허와 한정면허라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한전과 관련되는 것은 한정면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는 보상을 배제한 채 순수하게 양식업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령화력 주변에 온·배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그 전에 폐업보상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고 거기에 다시 면허를 하게 되면 한전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저희가 해수부와 충남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원산도와 삽시도 앞 온·배수 지역 이외의 지역에 200ha 정도 개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 이행 과정 중에 있고요. 빠르면 7월에 신규 면허가 나가서 원초생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200ha 정도가 가능하다면 지금 원초 부족 상태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0ha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원산도와 고대도 4개소에 140ha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200ha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ha와 200ha를 다 합쳐도, 지금 조미김 생산업체가 보령시 관내에 110개소가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면허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원초생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200ha를 추가로 생산하는 원초기지로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사실 중부발전 쪽의 승인이 있어야 김 양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배수 배출 관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부발전 쪽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해류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령지역에 김 생산그리고 조미김 생산, 그리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앞으로 주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로 면허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이 오네요. 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것도 많으신데 좀 내적으로 볼 때 과장님 과에 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지방보조금을 받고 전액 사용을 안 해서 다시 반납을 했다든가 이런 게 조금 수산과에서 꽤 많아요. 26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26건에 41억 3,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3억 9,4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것이 있어요. 적조피해 예방지원 해서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액을 다 그냥 이월시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조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전이행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이렇게 비단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지방채 300억도 얻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하고 그것도 2년씩 갖고 있다가 또 사고이월 시키고요. 이러다 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분명히 다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수산과는 23년도에 무창포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두 건 사업을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액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집행액이 전혀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것 개선이 안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 그때그때 해서 사업을 추진완료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분야의 핑계 아닌 핑계지만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장비나 시설을 할 때 요건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담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자담확보를 충분히 했는데 그 이후에 어촌계나 이런 데 운용하다 보면 자담이 부족한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총사업비가 부합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적조 관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3년 이후에 적조 발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재해 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지금 무창포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은 보조금 신청할 때는 분명 자담으로 해서 통장까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돈이 보조받고 나니까 자담이 사라졌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통장사본이나 잔액증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그게 충분히 부합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확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22년도 8월 2회 추경에 편성됐던 거거든요. 23년 명시이월 했고 24년에 재차 사고이월을 했는데 2년이 지났어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내려간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8월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까지는 맞는데 사고이월은 늦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원사업은 수혜자 주민들에게 시급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제빙으로 해서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빙시설이 무창포 같은 경우는 어선업자들이 어업행위를 할 때 얼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내구연한이 가까웠다든가 아니면 가동률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신청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중지해버리면 곧바로 나가야 해서 그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명시이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명시이월까지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궁금해서 한 건데 일도 많지만 관리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다른 과도 성과보고서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수산과 성과보고서 작성을 누가 하셨나 엄청 상세하게 잘하셨어요. 다른 곳은 두 세 줄로 끝나는데 수산과는 계속 넘겨봐도 한눈에 보면 분석이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쭉 이렇게 성과분석내용, 주요사업추진 쭉 해서 나왔는데 너무 작성을 잘해 주셔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셨는지 다른 과에 본을 보이신 것 같아서 칭찬 한마디 합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소송 걸린 건인데 질의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낚시어선 구획어업허가 진행사항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심리유보라고 되어있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낚시어선업자들이 당초에는 167척이었는데 24척이 일반어업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3척입니다. 이중에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든요. 그게 현재 다섯 건이 행정심판이 되어 있고 행정소송은 두 건인데 한 건은 본인들이 취하해서 행정소송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 행정심판은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인지는 명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자체를 유보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유보 사유가 소송이 계류되어 있으니 소송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심리를 계속하겠다 해서 심리유보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소송해서 나중에 시에서 승소하면 시에서 얻는 게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승소해서 얻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지금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충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수부에서 관리선은 낚시어선을 할 수 없다, 관리선에 구획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요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일반 면허에 대한 어장관리선만 관리선이고 낚시선은 허가어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결과에 나오는 대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 되는데 그 이후 어업인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140척이 넘는 어선들이 조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수부와 어업인들과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일부 어민들은 보상을 받고 감척을 해서 낚시어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어선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4척이 나왔어요. 그래서 64척에 대해서 감척을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최대한 3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해수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척은 감척대로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대로 따로 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양쪽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감척하는 부분은 그분들만 감척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감척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나머지도 신청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64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만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합쳐서 37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추계를 해보니까 15척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4척에 15척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15척은 그 금액을 그쪽에서는 수용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받은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15척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은 55건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예산에 맞게 해야 하고요. 어업보상은 어업보상에 대한 명시가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요. 어선 같은 경우는 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따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감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잔액이 발생하면 후순위 사람들을 감척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이월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이와 비슷한 절차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정부하고 보령시만 믿고 빚내서 귀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귀어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 기존에 있던 부분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어하는 부분에 자금 3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면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과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해수부에서만 인식할 것 아니라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감척사업은 국비와 도비까지밖에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지원은 전액 국비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보증기금이나 이런 곳에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아무튼 보령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분 발언 관련해서 TF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검사가 되어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비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어선용 전기레인지 설치 지원사업이요. 지금 어선이 특성상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몇 척이나 남았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전기레인지 설비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원래 가스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해서 배가 대부분 FRP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사전예방을 하지 않으면 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관실에 대해서 소화기설비나 이것은 2년 차인 내년부터 추진하고요. 빠르면 올해 추경에 담아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써주세요. 오타나 부실한 답변은 부실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병주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이번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미리 축하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세월은 비켜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와 퇴임을 앞두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왔는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퇴직 후에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3번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3쪽이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해수욕장 백사장 돌무더기 관광객 안전사고 우려인데 이 뜻이 뭐예요? 돌무더기가 무슨 말이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에 계절적으로 모래가 7월, 8월에 나갔다가 겨울철 되어서 모래가 다시 해수욕장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돌제를 70m 쌓았었는데 이게 돌출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거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모래유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미리 철거를 한 거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3년, 4년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요.
백성현위원
얼마 만에 철거를 했습니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1년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썼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공사비는 1억 썼고 철거비는 6,000만 원 썼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모래유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못 했겠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성현위원
방법이 그 방법 말고 더 좋은 것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택한 것은 무리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민원내용에 밑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됫박산공원 내에 의자보수 요청이라고 된 게 있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됫박산공원 내 의자보수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 관광지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내에 백사장 말고 공원 내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관광지 내로 위치해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하신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등의자가 목재로 되어 있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썩고 해서 목재만 교체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대천해수욕장 갈매기 먹이주는 행위 단속이라고 민원내용이 들어와서 단속 및 계도를 하셨네요. 갈매기 먹이주는 것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관리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먹이주는 것은 눈에 띄면
백성현위원
그런데 갈매기먹이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보통 관광객들이 새우깡을 던져주는 정도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디에서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광장이나 해수욕장 옆에서요.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면 피해가 뭐가 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어떤 피해를 준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백성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다? 갈매기를 쫓았어요? 광장에 갈매기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새우깡을 주는 재미도 있는데요. 하여튼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별것을 다하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관광지 내에서 일어나는 것 소소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5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이 있는데 환상의바다가 원고이고 피고가 충청남도지사인데 그러면 소송 수행을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하나요, 보령시장이 주관을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피고는 도지사가 맞고요. 시설은 해수욕장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참가로 수행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변호사선임을 충남에서 하든지, 보령시장이 하든지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은 도지사가 청구를 했겠네요?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청구 내용이 뭐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짚트랙 옆에 어항 넘어가는데요. 관광호텔부지를 일반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조성계획변경 높이 층수 20층까지 완화해 준 것에 대해서 환상의바다의 조망권을 가린다는 취지입니다.
백성현위원
앞에 호텔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호텔부지 20층 완화해 준 게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환상의바다에서 바다 쪽으로가 아니라 뒤쪽이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환상의 바다는 관광지 밖이고 호텔부지는 짚트랙 옆에 1만 2,000평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조성계획변경을 해서 관광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20층까지 완화해줬습니다. 조망권을 가린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해수욕장개장행사 중에서 수신제 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신제 행사는 예로부터 내려온 토속적인 행사인데 현재 대천해수욕장 정서와는 멀게 느껴져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재관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신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올해도 그것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박○○ 회장이 회장되면서 한동안 안 했던 수신제 부분을 다시 재개해서 했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발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관광지에서 수신제는 종교행사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할 수는 없고 무대를 꾸민 다음에 30분 정도로 해서 간략히 끝내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백성현위원
올해도 한다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는 왜 하던 것을 안 하냐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하면 어떤가 해서
백성현위원
예산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산도 지금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최소경비로 30분 정도만 하면 어떠냐고
백성현위원
2022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어요. 2023년도에는 자부담으로 관광협회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들끼리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안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대천해수욕장 수신제를 과장님 말씀처럼 해수욕장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맞지가 않거든요. 더구나 대천해수욕장이고 대천항은 문제가 다른데 무창포해수욕장은 어때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해수욕장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무창포해수욕장은 바로 거기가 무창포항과 겸해 있어서 수진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천해수욕장은 무리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행사는 계속하지 마시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행사의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신제를 30분 한다는 것도 다른 행사도 많은데 생뚱맞게 그것 수진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올해까지만 협의해서 간략히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관광협회장님을 한번 뵙고 과장님처럼 협의를 해볼게요. 그런데 개장식날 30분을 한다는 거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개장식 전에요.
백성현위원
저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관광협회장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계도를 해주시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을 좋은 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축제재단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기를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죠? 테마파크하고 「(자료화면 띄움)」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아직 미분양용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자료를 보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총면적이 2,579㎡이고 평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781평 정도가 되네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36억 정도, 평당 단가가 높아서 36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36억이라도 저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재단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도로에 댈 수는 없잖아요.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있기는 해요. 위쪽으로 신흑파출소 옆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실 수 있나요? 퇴임을 하시니까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사실 건물은 있는데 공용주차장을 당초에 주차장으로 쓴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행사는 많이 있고 주차난은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미분양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저 부지는 현재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시에서 주차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퇴임하지 마시고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이게 3자 입장에서 봐야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행정적으로 본다면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다시 사들여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닙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5번 대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 현황에서 2023년도에 2,01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 국민의 반 가까이가 오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추계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 입구마다 차량무인계수기라고 설치가 되어있어요. 어항에도 있고 해저터널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남포방조제에서 들어오는 입구, 또 해수욕장 흑포삼거리 청룡초등학교 앞에 대해로 흑포삼거리에도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 대수는 파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차량 한 대당 몇 명으로 파악을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비수기인 경우에는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승용차는 2명, 승합차는 3명, 버스는 15명, 화물차는 1명,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성수기 6월부터 9월까지는 승용차 4명, 승합차 5명, 버스 40명, 화물차 2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것이 만약에 대천분이 대천해수욕장을 통해서 원산도로 가서 나갔다가 다시 해저터널을 통해서 다시 대천해수욕장을 지나서 대천으로 다시 돌아오면 추계가 어떤 식으로 잡힙니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은 일단 다 잡고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수 있겠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은 감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잡고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관광객으로 보는 숫자에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추계하는 방법이 이게 전국적으로 관광지 해수욕장 쪽에 추계방법과 일치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보는 것과 우리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수기로 해서 통계를 내서 제출을 하는데 해수부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저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추계방법으로 하면 관광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잡힙니다.
이정근위원
다 시행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이 왔었을 것 같은 관광객 현황 추계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잡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2,000만 명이 왔다가 갔다고 하면 상당한 관광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2,000만 명이 왔다 간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한 추계가 따라야 다음 보령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구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마감효과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 마감을 치려면 효과가 일어나서 끝나시는 마당에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시고 증빙자료는 281쪽이거든요. 여기에 방사능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해수욕장 해수 방사능을 보니까 검사를 월 1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월 2회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요오드 잔류만요. 한 개 항목만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 지시에 맞춰서 하니까요.
최은순위원
장소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장소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 내에서 일정하게 채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오염수가 아시다시피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보령수산물이라든가 보령시민들이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5분 단위로 하더라고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가 봐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우리는 부산대학교에서 채수해서 보내서
최은순위원
어쨌든 다른 곳을 보면 연안 방사능 자동감시망을 설비한 곳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해수욕장 일곱 곳 중에 여섯 곳까지 설치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시고요. 과학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게요. 방법을 더 강화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관내 해수욕장에 오면 노약자나 장애인들 진·출입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보세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해수욕장에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이동통로가 있는데 기존 해수욕장에 여섯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수상휠체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 해수욕장 물놀이체험이나 해변에 저렇게 타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장애인 체험의 날처럼 머드축제할 때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장애인이 와서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게 강릉해수욕장인데 강릉해수욕장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저게 두 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은가 보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장애인단체나 중증장애인도 여름에 해수욕을 즐기고 싶은데 저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홍보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어울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니까 검토해서 답변주신다는 것들을 뒤에 팀장님들이 기억하셨다가 위원님들께 꼭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민원이나 제안 같은 것을 드리면 진심으로 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남겨서 많은 추억을 얻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30년 동안 보령시 발전을 함께 해주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질의가 많으실 텐데 먼저 안 하신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아휠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휠 본점이 평택시로 이전된 것은 알고 계시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2024년 5월 17일 보령시 관창공단에서 평택시로 본점을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단지 내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했던 시점이 언제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딱 있다개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로 가려면 2020년 이전에 이미 일부가 시작됐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1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70평 규모 적게 연구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연구목적은 가능하기 때문에 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당시에 연구목적은 가능하다고 해서 묵과를 해줬다? 그러면서 자꾸 증축이 되고 커지면서 여기에 보면 2021년 8월 2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보되고 같은 해에 현지조사, 여러 가지 법률검토 및 그해에 불법건축물 처리계획보고, 그 이후에 쭉쭉쭉 오다가 2022년도에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실시를 하고, 2022년 6월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계속하다가 지금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신문기사에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대표이사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300여 명이 근무하고 가족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되겠죠. 그런 업체가 지금 보령을 떠나겠다, 공장을 옮기겠다, 그리고 공장은 대전 쪽에 알아본다고 하면서 대전에서 근로자 입주아파트를 지원해주겠다, 입주아파트 근처 공장부지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다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고요. MOU를 체결하면서 1,170억 정도의 사업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300명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일방적으로 기사화를 한 것이 아니고 광고를 하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해서 보령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과정인데 어쨌든 기업이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과 와서 처음에 할 때 적법이냐 아니냐를 상의를 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들한테 쭉 물어봐도 그분들이 와서 이것 어떻게 하냐고 와서 상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회사 측과 보령시 사이에 실무협의가 자주 있지 않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회사 자체가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방문해도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넓게 이루어지는 상황인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현황 때문에 사진촬영을 하려고 해도 드론을 띄워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중소기업이면 법무팀도 있을 텐데 무모하게 증축을 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VIP를 초청하고 그 정도면 법무팀에서 걸러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보면 안타깝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치면 요란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코리아휠도 보령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회사 측에서도 잘 가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사실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도 현명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력을 하는데 산자부에서도 왔다 가고 다 하는데 여건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이것을 유치한 단체가 15년 정도의 여건이 안 맞아서 보령시가 소송하고 현재 모 면장께서 신분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소송이 걸리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사항이고 업종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온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충분히 반영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을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그쪽도 법무팀이 있었고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웅천산단 등 다른 지역의 기업유치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령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특히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측에서 보령시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류비용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혜나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은 뻔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혜택을 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얼마전에도 기업유치팀이 쿠팡을 방문했는데 물류회사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올해 기업유치 당시에 웅천산단에 물류비가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부담돼서 여기에 오기 어려운 부분 그만큼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저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이 있어야 오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그런 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우리 팀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타 지역보다는 1이라도 더 줘야 여기를 오지, 안 주면 안 온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리아휠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인데 첫 번째 고발하신 분이 누구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실명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관창공단 내에 있는 B회원 그분이 진행시킨 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B회사 대표이사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것 아니겠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코리아휠 입주인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B회사를 5건 정도 고발한 상태에서 그게 발단이 되어 이분도 자기만 당하고 있지 않겠다 해서 국민신문고에 넣은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가운데 중심에 있던 사람이 우리 퇴직공무원이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한국경제 5월 29일자 신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대전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MOU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정사실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월 24일에 본사가 이전이 됐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원래 거기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회에서는 8대 때 코리아휠 스마트팜연구를 하는데 거기를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 같고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는 것은 저희가 반대를 못하고 다만 사례가 하나 있다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산자부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왔다갔다 했는데 재판장에서 그것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싹 빠지는 형국이 됐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무엇을 공개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도와주고 서로 중재하는 내용을 재판장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거의 발을 빼는 형국이 됐고요. 의원님들이 가셔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방문하시면 이렇게 언론보도에 낼 겁니다. 보령시의회에서 다 해주려고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낼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은 거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행사 때 방문하셨고 최근에는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시장님은 거기에 가서 테이프커팅까지 하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양승조 도지사님과 농협중앙회장님 오셨을 때 초청받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도 이게 불법건축물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때는 350평이 아니고 초창기에 조그마한 한 동 정도 있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최모 대표가 그렇게 해서 서로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맞는데 제가 시장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30년 이상을 뵌 시장님은 그것을 묵인할 분은 아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장님이 묵인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혹시 우리시에서 그쪽에 보조금 나간 것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입주할 때 40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여기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단지 개인간에 서로 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여러 직원들도 있지만 시장님이 중재에 나선 적은 없으신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기를 보고있는데 시장님이 방문해서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서 만약에 중재가 합법화나 양성화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안되면 더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시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로 보고 계시고 소송결과가 나온다든가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왜냐하면 업종자체가 보령시 권한이 아니고 충청남도 권한입니다. 승인사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문에 보면 올해 하반기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연말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의 공장 이전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봐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합의가 아니라 그쪽을 설득해서 여기에 계속 존치할 수 있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설득의 명목이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주거나 합법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벌써 중재하고 조치를 했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9년도에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했네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맞겠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에서조차 충청남도 행정심판에서 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조용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방안으로 하면 어땠나, 지금 전국에다가 자기들이 한 불법을 광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더 꼬이는 현상이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선일보 이런데다 1면 하단에 그랬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인데 1,200명이 보령을 떠나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200명이 보령시로 입주해도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잡고 싶은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해결책을 줘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말쯤에 법령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법령이 개정됐어도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제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우리 그것 해줄게” 해버리면 이분들은 지난번 산자부 직원들처럼 판사한테 가서 “이것 보령시에서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할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장할 때까지 몰랐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설명자료 부록 참고)⌟우리 직원들이 위법사항이라고 그 직원들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두상으로 하면 안 되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행정기관이 자기들보다 아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내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법이고 뭐고 생각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쉽다고 하면 보령시를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6개월 됐지만 제가 인사차 방문했는데 만나지도 못 했고 또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온 적이 없고요. 서로 답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의 존립문제가 될 수 있고 40억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치고 빠지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님이 광고나 그런 것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치권에서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튼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만 시민들이 아셔서 고스란히 시장님한테만 욕을 해요. 맞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서 언론보도처럼 실제적으로 여건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없고 지금 저희한테 각 기관이란 기관은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분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똑떨어지는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수고하십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몇 개 업체나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평균 44%
백영창위원
그러면 몇 개업체가 입주해서 얼마나 가동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자료제출한 50쪽을 보시면 18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보령시 부분은 59.2%를 분양했고 충남개발공사가 17.2%로 총 44.9%를 분양했고요. 가동은 18개 중에서 8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웅천농협도 하나 들어왔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계약했습니다. 물류 쪽으로
백영창위원
지난번에 23년도인가 보령형 상병수당관리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랬더니 충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국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자고 했더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보류한 게 있는데 지금 잘 추진이 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 25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사항은 다 발췌를 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 빼내고 충남형 것 빼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버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군이 나오고 해서 쫙 빠지는데 보령시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발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했고 내년 25년도에 전국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홍성이나 천안처럼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보자고 우리팀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충남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몇 명인지 파악은 안 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수급자 빠지고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발췌하면 많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과 충남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시행되면 충남형도 폐지단계로 가야되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면 보령형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 25년도에 추이를 봐서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형 상병수당 전국도입 예정으로 추진보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보령형이 보류됐다는 얘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백영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혹시 전국형을 공모한다고 신청 안 받았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올해 받기는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올해 하려고 했으면 작년도에 공모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이를 보고 만약 25년도에 한다면 올해 준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시행할 것을 금년도에 받지 않았나 그 얘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실행하려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상의도 했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지 못하면 자료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라서 그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의료보험공단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형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병수당제도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수혜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보령으로 하면 거기에서 혜택받는 부분을 빼고
백영창위원
보령형이 아니라 보령에서는 보류했다고 하니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보령형을 해도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중복은 지원이 안 되니까 전국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지원대상자 하고 지원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 보령시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작년에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하면서 전국도 되니 일단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3단계 지역선정 공모안내 및 설명회 개최로 해서 문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령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 수혜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수혜자가 다 달라도 이쪽에서 받으면 제외시키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 빠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내가 지금 자료보고 질의하는데 지원대상자가 다 달라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중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받고 여기에서도 받으니까 수혜자는 늘어날 테지, 늘어나서 좋은 제도인데 왜 신청을 안했냐는 그 얘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전국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보류를 시켜놨어요.
백영창위원
1월 20일에 접수했는데 이상하게 안전총괄과에 접수돼서 이송을 지역경제과로 2월 2일에 했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가기 이전에 이미 공약사업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공약사항을 다시 보류에서 추진 중으로 바꿔놓고 보고를 하고 왔거든요. 어제인가 그저께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보령형은 유보가 됐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됐어요. 제도가 좋은데 왜 빠뜨렸을까,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과 성태용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은 법령으로 해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건축법은 차후 문제고 업종 코드가 맞아야 하는데 건축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정훈위원
입지법하고 집적법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 승인에 이게 된다면 건축법은 이후의 검토할 사항이고 이게 선행돼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세 개가 다 안 맞는 거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세 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보령시에 해당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불법내용에도 보듯이 제조업코드 C30, C25인데 여기는 관창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예전 2009년도에 모 육가공업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이유도 거기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패소를 했었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이미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쪽으로 선행을 하고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먼저 질러놓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일반산업단지도 업종코드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연구형으로 변경을 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충남도에 연락을 해 봤는데 자기들은 해주겠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불법을 다 없애고 와라,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거죠.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40억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한순간에 날라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네요. 그렇다고 거기 직원들이 본인들 떠나가기 싫어서 돈을 모아서 40억을 낼 수도 없고요. 광고비로 본인이 내고 계시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해 광고를 하는데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열몇 번을 내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안타까워서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49쪽을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밑에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공사오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1억 3,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했고 올해는 금액이 늘어서 2억 2,000만 원이 됐네요. 내용이 예비창업자 정착 성장 지원이에요. 올해는 13개 예비창업자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작년에는 사업이 끝난 상황이니까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기억나는데 한 개는 축구교실 한다고 공익하던 친구가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오려고 줄 섰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새로 생긴데 말씀하시는 거구나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손톱 네일아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된다고 하고 현재까지 문제점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은 전액 시비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서 창업이 잘돼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창업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본인 투자비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본인의 자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우리시에서도 재정 손실이 있잖아요. 올해도 네 개 사업 지역기반 창업과 신산업분야 창업, 점포 창업, 기타 창업해서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 멘토링하고 이런 것은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진행이 되고 있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전에는 학교에서 하다가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25팀인가 등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11팀을 선발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팀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을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시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창업이 잘 되어서 지역청년들 소득향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업화 지원해서 전문멘토 연계와 네트워킹데이, 마케팅 및 브랜딩, 각종 법률교육 등 이게 지금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다 떠 있어서 찾아본 거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멘토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해서 기성기업인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 매치를 시켜서 운영 관계나 그것은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업종에 대해서 선택과 지원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고해 주실 과장님께서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병수당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과 보고를 6월 20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님, 김정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