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제2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은진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5104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7539만 5782원 중 6646만 9932원이 실제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234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8858만 8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만 6209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같은 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1만 8569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종합건설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10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7532만 1004원 중 6639만 5154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234만 5000원이며 8858만 8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47억 7375만 9000원, 지출액 447억 3290만 308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085만 5919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2703만 1000원, 지출액 162억 2648만 825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8만 2743원은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16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5290만 3000원, 지출액 279억 4172만 2100원으로 99.9%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8만 9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18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억 9382만 5000원, 지출액 5억 6853만 2724원으로 95.7%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9만 2276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00억 8523만 3300원이며 징수결정액 394억 7014만 6337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 394억 6023만 3300원, 징수결정액 394억 7014만 6337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0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동인천 2030 역전프로젝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은 6억 25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5억 7116만 6300원, 지출액 366억 1942만 4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8005만 9710원, 집행잔액은 3억 7168만 1960원입니다. 3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761만 8730원, 지출액 344억 4215만 3800원으로 92.8% 집행하였으며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등 25억 8005만 97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예산현액 24억 6354만 7570원, 지출액 21억 7727만 830원으로 88.4% 집행하였으며 2억 8627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47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정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617억 1093만 297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9쪽 기금 수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그외수입 등 수입계획현액은 611억 565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41억 8604만 7037원 중 638억 9651만 4204원이 실제수납되었고 2억 8953만 2833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2쪽 기금 지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 8649만 2000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611억 5657만 5000원으로 626억 897만 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시설비 등 12억 8754만 408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37.9%인 약 6600만원으로 2023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바 미수납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인 약 39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447억 7300만원 중 44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 2023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395억 7100만원 중 36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5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설명서 36쪽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연구용역비 4억원 중 선금 약 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6300만원의 사고이월과 약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사고이월 발생사유와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7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 약 5억원이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 예산 수립계획에 따라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50쪽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및 우리집 신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인 약 2억 8900만원의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52쪽 영구임대주택사업은 남촌ㆍ청천 영구임대주택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약 12억 87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지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편성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건 427억 7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8건 400억 42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4건 27억 29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총 255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5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 3월 주인공원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하였고 4월에는 제물포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담소거리 경관개선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사업비 65억 5200만원 중 1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인공원 환경개선공사, 제물포경로당 리모델링, 담소거리 경관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7쪽 도시재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16개 도시재생 지원사업 중 올해 예산편성사업은 ’23년 하반기 선정된 가좌 회복의숲을 포함해 총 4개소로 예산집행상황은 54억 8900만원 중 금년 3월 30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추경예산 25억 8400만원을 포함한 잔여액 50억 13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교부일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1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회계 자율계정으로 금년 신규편성된 강화군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한 역사문화쉼터와 안심마실길 정비사업은 올 2월과 3월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역사문화쉼터 조성공사 및 안심마실길 시범구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정책 및 활성화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4800만원을 올 1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0% 교부하여 사업운영컨설팅 및 주민공모사업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된 인천센터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출 및 현장지원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가이드라인 제작과 도시재생축제 공동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재생사업지 구역담당제 실시, 국비지원이 종료된 거점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10억원 중 78.5%인 약 16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총 25개 마을 중 4개 구역 완료, 3개 구역은 취소하였고 18개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2023년부터 19개 구역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억원 중 55.4%인 약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집수리 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빈집을 포함한 상반기 사업비 11억 6400만원 중 81.5%인 9억 4900만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정비 대상인 84호에 대하여도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마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8억 8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5월 1일 현재 집수리 지원 공구대여 등 여러 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운영실태 점검과 시, 군ㆍ구 간담회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33쪽 도시재생사업 굴포천 복원사업입니다. 굴포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굴포천 복원사업지 주변 노후된 저층주거지 및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억원은 이월예산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올 1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굴포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견인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지역 실정의 변화와 중앙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계획 변경입니다. 사업비 4억원은 이월예산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이번 달 준공금 6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상반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37쪽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인천 원도심 64개 역을 대상으로 입지 잠재력을 고려하여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3곳의 시범 사업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천시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공공개발자 및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6억원은 이월예산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준공금 3억 3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39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국토부의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을 수립 중에 있어 협의를 통해 본 용역도 국토부 기본방침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총괄계획가를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총괄계획가를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이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인데요. 지금 도시균형국이 도시재생이나 빈집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원도심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300세대를 지정해서 가구당 1200만원씩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만 지원하고 있죠?

대부분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원도심에 가면 그런 데 보면 빌라도 많고 연립주택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단독주택도 지원해 주고 빌라나 연립주택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혹시 이제는 단독에서 더 범위를 넓혀서 다세대나 연립주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저희가 소위 표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거든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매년 각 군ㆍ구에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요. 또 군ㆍ구에서 매칭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잘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제가 실제 그 업무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저희가 부서가 좀 다를 뿐이지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요. 빈집 정비사업 추진인데 지금 보면 원도심에서는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23년 5월 기준으로 방치된 무허가 빈집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구가 굉장히 많아요, 307곳. 부평구는 184곳, 중구는 138곳, 미추홀구도 69곳, 계양구도 34곳으로 이렇게 빈집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빈집들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정비사업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급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실태를 보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계획이 대부분 보면 빈집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 공공시설을 확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타시ㆍ도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비슷한 것 같고. 선제적으로 다른 시보다도 차별화된 사업이 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집이 사실 원도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저희 시의 시정 혁신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여기에 저희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타시ㆍ도하고 조금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빈집에는 무허가 건물이 법상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빈집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무허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빈집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군ㆍ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빈집 매입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쉽지만은 않고 또 이게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세금 관련된 것은 끊임없이 법 개정 요구도 하고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혁신과제로 해서 관심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 위주로 갔었는데요. 요즘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이게 정책방향이 옮겨간 지 오래돼서 지금은 철거보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고 빈집이고 그렇다면 한번 선제적으로 대집행까지도,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빈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험성이 각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도심에 큰 해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에 한해서만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을 아주 우리 최도수 국장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죠. 역세권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죠? 역세권.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일단 하여튼 주변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6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3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3곳이 어디죠?

이것은 용역 완료하고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좀 3곳이라고 딱,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3곳이라고 꼭 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통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대부분 추진되잖아요. 아니면 또 그 안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조례도 있고.

저희는 안 해 놨죠, 조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제가 타시ㆍ도 조례를 읽어봤어요. 봤더니 미터 수로 거리를 중점으로 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다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인천시의 마지막 가장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아마 만수주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제안으로 입법 제안을 하려고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끝나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나와서 보니까 올 10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이, 아니 6월에 최종보고회.

저희가 이것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9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9월 정도?

네.

그러면 9월 정도까지 해서 이왕이면 좀 현실적이고 저도 여기 우리가 말하는 시청역 부근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만수주공 재건축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세권 활성화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준공하기 전에 건교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청취하고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1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영스퀘어 활성화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영스퀘어를 실제로 당초에는 2024년 6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게 내년까지 연기가 됐잖아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막상 거기다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세팅하다 보니까 지하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요. 워낙 요즘 인플레이션하고 건설단가 같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지하도가 우리가 지하를 파는 데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놓쳤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문제는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은 그냥 강행,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강행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부분들에 약간 의아심이 있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초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고 그런 것들 조금 저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실제 설계하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4월에 ‘6월에 착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걸 ‘내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당시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지하층을 파는 데 지하도가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었으면 바로 수정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그걸 이제 와서 또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심의받아야 되고 심의받은 다음에 또 변경안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아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약간 겹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해서, 층을 좀 변경해서 파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 겹치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 많이 늘어난 그것 해결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사업비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본격적으로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말에 하셨나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빠른 인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 시간 지연으로 인한 예산에 대한 과잉지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인정이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른 행정을 위한 빠른 인정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4쪽이죠. 지금 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어쨌든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22개소가 지금 현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5년도에 완공이잖아요, 준공. 우리가 계획이 ’25년도까지 가는 거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준공될까요?

저희가 저층주거지 사업을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거든요. 사실 1기 것은 저희가 2014년 이때 추진하던 거고 2기가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던 건데 2기 건은 내년도면 대부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끝내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정비기반시설을 만든다 플러스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1기, 2기, 3기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었는데,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큰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제기하고 계신가요?

제가 구역별로 상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또 저희도 이 사업이 되면 그런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잘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총괄기획가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가들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모여서 굉장히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또 서로 방법을 찾으면서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돼 있는 것 끝난 다음에 자료로 좀, 다시 공동이용시설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업이 하나 눈에 띄어서, 행복마을 사전준비 보조금도 예산 집행상황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1기 사업 그다음에 2기 더불어 사업 그다음에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인데 그러면 2기와 3기 사이에 사전준비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할 때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면 주민 동의 3분의1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동의 3분의1을 받으면 이게 그냥 사업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총괄기획가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을 일단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그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인 본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 사전준비를 하다가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9개소가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안 돼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주민 동의 3분의1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3분의1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고요. 그리고 3분의1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때 반대가 많다고 그러면 그때 또 저희가 주민투표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총괄코디네이터가 다 파견이 되나요?

네, 다 파견돼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저희가 지정을 다 해 줬습니다.

10개소하고 9개소, 19개소에 코디네이터들이 파견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뭘까요?

주민들은 막연하게 마음속에나 또는 마을에 필요한 건 알고 또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지을 때 나는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설계는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지을 때 건축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원도심의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감액한 376억 6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2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에 따라 89억 881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4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수당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9% 증가한 232억 9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5% 증가한 207억 7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6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5047만 50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38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3년도 사업비 정산 완료 후 1억 8155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8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6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총사업비 114억원에 대한 시비 57억원 중 미확보된 27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을 반영하여 금창구역 12억 795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좌 회복의숲 13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78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약 36억 4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약 78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집행잔액 반환금,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에 필요한 수당 4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가치와 같이 금빛으로 번창하는 금창’ 사업비 약 12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가좌 회복의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사업비 약 13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와 사업지별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좀 봐주세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만남의 날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이건 연내 항상 만나는 반복적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많이 소통을 하고 있나요, 업체들하고?

저희가 이런 날을 통해서 대기업하고 저희 전문건설업하고 이렇게 간부들끼리 소통하는 기회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하고 우리 전문건설업하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건설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도급, 하도급자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 쪽에서는 그때 이 상황에서 만나 가지고 본인들이 어필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서에다가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보면 많이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언론사 같은 데 보면 하도급 수수료율이 굉장히, 24.7%에 그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전문건설업체도 보니까 20%대에 머물고 있고 원도급도 40%대에 머물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색다르게, 예전 같으면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잘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부서에서 새롭게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똑같이 저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당연히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사실 전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거의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 적용할 만한 이런 정책들이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25년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공유드리고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위원회 끝나고서라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부서 단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장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하도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보면 프로티지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제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것들이 좀 차근차근 이런 사업들을 벌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신일섭 토목부장입니다. 허창렬 건축부장입니다. 김재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5억 7534만 17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1억 8661만 9646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28억 2224만 6626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437만 302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58억 2538만 1890원이며 지출액은 1394억 1655만 5574원입니다. 이 중 15억 561만 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9억 321만 5236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61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573만 1249원입니다. 환급액은 9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억 6135만 822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6437만 30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9279만 6563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8555만 5666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억 541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 국고보조금은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6437만 3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7623만 8190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4828만 5494원입니다. 이 중 2억 5463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331만 80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4쪽 도로시설물 정비는 42억 6916만 470원입니다. 17쪽 교량 유지보수는 10억 360만 3570원이며 토지보상 효율화는 2억 2502만 1090원입니다. 18쪽 본부 관리운영은 8억 5799만 3390원입니다. 19쪽 인력운영비는 131억 2284만 6850원입니다. 20쪽 기본경비는 6억 6966만 124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설명서 14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 5463만 4650원으로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로 금년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변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기계 및 차량 등의 관리예산 증가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도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예산변경하였으며 업무용 택시제 신규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0쪽입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26억 4224만 6054원이며 수납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561만 5680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183만 5610원,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123억 2479만 47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8034만 40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으로 7458만 4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 1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예비비 등으로 32억 575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98억 3489만 6534원이며 수납내역으로 청산금 수입은 282만 598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억 4108만 5720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5억 6547만 9450원,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849억 2550만 5384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8606만 90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가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비,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부담금 등으로 7억 4251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 8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예비비 등으로 87억 9257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예산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2억 5097만 6430원으로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278억 8374만 5809원이며 수납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억 3658만 5560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4564만 3830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그외수입은 101만 3680원,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266억 7559만 2039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930만 37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2억 8560만 7000원으로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8억 8273만 700원으로 체비지 매각 관련 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4억 5116만 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 26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으로 14억 3156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87.11%인 약 24억 6100만원으로 2023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인 약 1303억 6000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95%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218억 7600만원 중 20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7300만원으로 2023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4쪽 설해 예방대책 추진은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계약기간에 따라 약 2억 54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설명서 17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문학IC 1ㆍ2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약 10억원을 지출하고 약 3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서 22쪽 예산변경사항으로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기계ㆍ공용차량 정비 및 유류비 등 관리예산의 증가, 업무용 택시제 신규 운영의 사유로 총 15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339억 4900만원 중 1192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134억 3000만원입니다. 설명서 34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금 교부 및 체비지 매각 관련비로 약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약 31억 5800만원은 2023년도 오류지구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입니다. 설명서 44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금 교부 및 체비지 매각 관련비, 가현천 생태환경사업비 등 시설비 약 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약 12억 5000만원 및 미교부 청산금 약 14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이월된 사유와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산금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6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관련비 및 지장물 보상금 지출 등으로 약 2200만원을 집행하고 미교부 청산금 약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도로ㆍ하천 및 공공건축 등 4개 분야 186건입니다. 사업예산은 5836억 37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1426억 6600만원으로 집행률은 24.4%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보고서 15쪽 영종 및 강화지역 도로개설입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1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5%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8.6%이며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4.3%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9.1%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구도심 남북 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2.3%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4%이며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5%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8.1%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1.6%이며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는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북항 주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원창동 봉수대길 50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5%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7.7%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4.9%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보고서 45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귀어학교 생활관 증축공사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이며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3%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리모델링공사는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이며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381-4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사회보장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집 건립사업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2%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공사는 2023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2%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2023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이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이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공사는 2023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2%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는 2023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설 증설공사는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항장 역사 산책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3%이며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이며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보고서 77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 564㎞ 중 20.2㎞ 구간에 대하여 도로재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도로순찰 및 상시점검을 통해 도로파손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정기적으로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에서 계산체육센터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인데요. 이것도 보면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시설 증설공사 진행 중인데 계산체육센터가 예산집행률이 15%에 불과해요. 올해 9월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파크골프장에도 보면 골프장과 함께 리틀야구장, 풋살경기장이 건립되는데 아직도 예산집행이 0%인데 예정대로 올해 12월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쪽 보면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아암대로하고 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 지금 보상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데, 주차가 아니고 적치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옮기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5월까지 2차 행정계고해서 지금 공사는 착공은 했는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쪽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고지 쪽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 이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2017년부터 시작된 건데, ’21년에 착공했으나. 여기 지금 보상은 100%로 나와 있어요.

100% 돼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는 ’26년 3월이 준공일이었는데, 준공월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9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지역주민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많이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쪽에 보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리모델링공사 ’25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면 방송국이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종결되는 건가요?

OBS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사업비 자체도 지금 증액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다 설비는 스탠바이돼서…….

설비도 전부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다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협의과정이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OBS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232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로가 분담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 가지고 OBS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 상태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은 종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제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51쪽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26년 9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주차장 몇 면이나 확보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296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큼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좀 해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워낙 거기 쪽에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96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동춘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61쪽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 어려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잘 진행해 주셔서 원만하게 하고 있었고 하지만 ’24년 5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2개월이 늦어졌어요. ’24년 7월에 준공으로 돼 있고 현수막에도 지금 현재 7월 31일로 게시돼서 현수막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24년 9월로 얘기한 것은 뭘까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면 한 9월 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지연돼 있어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7월까지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월까지 할 건데 그냥 넉넉잡아 9월로 잡으신 건가요?

지금 그것 하면 그쪽에 해 가지고 그런 공기 산정이 아마 9월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좀 당겨서 한 7월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열리기를. 본부장님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펜스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펜스가 높아졌다는 건 더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일단 펜스를 걷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처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를 7월 31일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안전 위주고요.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데 빨리 진행을, 준공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그게 7월 31일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9월로 명시 안 하셨어요. 7월 31일로 명시해 놨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경명대로 박촌교 인근 도로재포장공사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0억 5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기정액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한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기정액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비 등 6100만원을 감액한 2억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기정액 대비 배상금 등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비 등 28억 2000만원이 증액된 32억 1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비 7억원이 증액된 24억 5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5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54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2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4286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7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71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5억원을 증액한 31억 7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64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62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1355만원이 증액된 110억 1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4쪽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예비비 19억 8645만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40억원을 증액한 110억 1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4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72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8788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3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12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8억원을 증액한 30억 3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0억 7400만원과 세출 약 65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4년 계양구 경명대로 박촌교 인근 도로재포장공사 특별교부세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오류ㆍ 마전ㆍ불로지구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 도로 유지보수는 도로파손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도로유지보수 및 계양구 경명대로 박촌교 인근 도로재포장공사 등 시설비 28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5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노면 유지보수공사, 루원지하차도 피난연결통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7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 23쪽, 25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23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현천 수질 개선사업은 검단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가현천에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량부족 및 수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가현천 수질 개선사업 20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현천에서 공사하는 것은 생태환경 개선사업하고 수질환경 개선사업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은 데크 설치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사업은 나진포천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설계가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려고 그럽니다.

설계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예산 신청을 서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네, 서구청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올해 발주가 안 돼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구청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서구청도 인정한 거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년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편성하실 거죠, 본예산에?

네, 끝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실 거예요, 누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신일섭 토목부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과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