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화천군의회상을 기원하고자 하는 노이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민선 8기 화천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성적표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화천군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는 보도입니다. SA 등급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SA 등급을 받기까지 노력한 군수님을 비롯해 화천군청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결과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화천군이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및 보육 지원 분야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화천군은 출산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지원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 건립, 대학 등록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청소년 해외연수, 대학 진학 컨설팅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대부분 사업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 및 연구기관, 국내 언론과 일본 등 외신들로부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군납 품목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력 확보, 전략작물 육성 등의 공약을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복지 분야에서도 여성회관 운영, 국가유공자 전국 최고 대우 등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행복주택 건립 등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제2농공단지 조성과 공공형 일자리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 실천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연중 유치하며 전국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무엇보다 파크골프의 발상지인 일본의 관계자들도 화천을 방문해 놀라움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군수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질문]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업단지 퍼주기와 관련된 화천군의 입장 및 대책입니다. 물론 화천군이 잘 대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업단지 퍼주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수도권에 500조 원의 재원을 집중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35년부터 하루 60만 톤의 화천댐 물을 공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화천댐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화천댐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3조 3,3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화천군이 분석한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연평균 48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간 7억 1,500만 원으로 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에 비해 지원 사업비가 쥐꼬리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퍼주는 것은 화천댐 주변 주민의 회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 주권 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비롯해 수익금 배분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화천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도 웃고 화천군민들도 행복해지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 역시 부강해지는 호혜적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화천군이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최문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입니다. [질문] 화천군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천군은 2022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노력도 최하위라는 성적은 반부패 추진 계획, 기관장,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 부분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종합청렴도 및 청렴노력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표별 점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청렴도 상승을 위한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뼈아픈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의 노력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상향된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사내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매년 7,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전세버스 2대를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는 화천중·고등학교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그리고 간동고등학교입니다. 화천군의 통학 서비스는 다방면으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출퇴근으로 정체가 심한 화천중·고등학교 주변에 학부모들의 차량 진입을 급격히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차로 아이들 통학을 시켜야 했던 학부모들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에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학버스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화천중·고등학교에 못지않게 사내중·고등학교에도 앞에 아침에 굉장한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 혼잡 해결과 출근하는 학부모들의 시간적 여유 그리고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내·상서 권역에도 통학버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통학버스를 대신하여 이미 시행 중인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의한 교통비 지원은 통학버스를 간절하게 이용하고 싶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실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하남면, 간동 권역의 학생들과 사내면, 상서면 권역의 학생들과의 통학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내면 실내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면의 실내초등학교는 초등학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교과 과정 중에 배워야 하는 실내 스포츠와 모둠 활동 등 다양한 체육 실내 활동 학습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군과의 재정 분담을 통한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우리 군에 타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기관과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풍족한 교육 그리고 체육복지 향유를 위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육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 군민의 종 제작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종 제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반대 의견으로 인해 뉴스에도 여러 번 등장하기도 했으며, 군민의 종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1,700명 이상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여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화천군은 올해 10월까지 화천 군민의 종 제작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관련하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 사내면 제2농공단지 추진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내·상서 권역 주민분들께서는 최문순 군수님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제2농공단지에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 해체로 급격히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2023년 9월 11일 사유지 매입 이후로, 사유지 매입 완료 이후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은 류희상 의원님과 조재규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으로는 류희상 의원님과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업단지 퍼주기와 관련된 화천군의 입장 및 대책에 관하여와 화천군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관하여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업단지 퍼주기와 관련된 화천군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군 대응 방안에 앞서 정부의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 화천댐의 물을 2035년부터 1일 60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에 이 같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 화천댐에서 1일 190만 톤의 물을 방류해야 팔당 취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수지인 팔당에서 용인까지 약 48.4km에 이르는 관로를 신설해야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1조 7,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규모의 상시 방류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수원지인 우리 군이나 강원도에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 군민의 젖줄인 북한강 상류의 수량과 수위를 담당하는 화천댐 물을 사용함에 있어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정책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천댐은 약 10억 톤의 저수 용량과 연간 32만 6,000㎿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춘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고, 이후 산업화의 성공을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댐으로 인한 피해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왔습니다. 올해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조사 결과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에 걸쳐 모두 3,359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48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7.91㎢에 달하는 농경지와 266동의 가옥이 수몰됐고, 화천댐 건설로 인해 1,400여 명의 이주 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몰된 도로의 총연장은 60km에 달해 간동면과 화천읍 산간마을은 지금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고립된 상황입니다. 반면, 원자력발전이 대한민국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발전용 댐의 효용은 피해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965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전력 판매금액은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단순 비교만으로도 피해가 효용 대비 1조 원 가까이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10년과 최근 10년간의 발전량을 전력 판매가격 기준으로 비교하면 각각 6,153억 원과 약 1,898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보상도 없이 수원지에만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오롯이 떠넘기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물의 나라로 불리는 화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68.1%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장 2027년부터 통합상수도 시설 공사를 위해 총 894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물은 많지만 수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대표적 댐 소지가 바로 우리 군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차별적인 물관리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구역 같은 규제 완화와 수익금에 있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전수입금 6% 외에 추후 용인 산단의 공업용수로 활용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다목적댐에 지원하는 용수수입금의 20% 추가 편성 등 수익금 배분 비율 재조정 요구도 반드시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해 댐 소재지에 매년 누적되는 피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화천군과 화천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 의회 협의회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물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을 상대로 화천지역 군부대 수돗물 공급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접경지역의 상수도 보급이 곧 장병들의 건강,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화천군의회와 관내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와 같은 화천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에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체계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종합청렴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성되며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 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최근 5년간 화천군은 2019년, 2020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2등급을 받아 강원도 군 단위 지자체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5등급의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화천군은 외·내부 체감도를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전국 군 단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5등급을 받았으며, 당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각종 지표별 실적 보고서와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및 청렴포털 시스템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이 낮은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올해부터 각종 평가 대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개 부서 54개 분야 평가에 대해서 평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온라인 청렴 교육 실시와 자체 청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정된 청렴시책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 실시, 반부패·청렴회의 지속적 개최, 주민 공감 청렴 캠페인 추진,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인허가·재세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약 분야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향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복지과에 질문해 주신 사내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과 사내면 실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 총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내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버스 노선에 없는 지역에 대해 수요를 고려하여 통학차량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면·상서면 권역의 경우 다목리, 봉오리, 광덕리, 용담리 등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사내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희망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화천중·고등학교는 작년 1학기부터 셔틀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고, 간동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올 2학기부터 셔틀버스 1대 운영이 확정되어 있으며, 상서중학교의 경우 사업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수요를 고려하여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먼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희망버스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난달 사내중·고등학교와 화천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희망버스 사업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내면 실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교육 정책을 제공하고자 교육예산 지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내초등학교 내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화천교육지원청과의 주관으로 실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나, 2023년 5월 실내초등학교로부터 공문 접수 이외에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간과 학습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등 화천군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상림입니다. 화천군 최창종 문화체육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군민의 종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민의 종 제작 사업은 화천 군민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 더 나아가 화천군의 안녕과 번영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2023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종 기본 구조 및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을 마친 사항으로 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7월 중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군민의 종과 종각 설치 등 2개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제작의 품질 및 기술성이 확보된 업체와 계약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군민의 종이 화천군의 또 하나의 상징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두일입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내면 제2농공단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은 사단 해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매입한 사유지는 삼일리의 14필지 2만 5,323㎡와 대체시설 비행장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사창리 시내의 항공대 부지 43필지 6만 9,687㎡를 화천군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삼일리에 대체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활주로, 계류장 등 대체 비행장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그 후로 전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2024년 3월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질조사, 기반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가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2024년 이번 달 6월 10일 날 국회의원회관에 방문하여 군수님과 한기호 의원님, 국방부 업무 관련 책임자들과 2군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비행장 개설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날 2군단에서는 화천군의 의견을 반영된 비행안전구역의 확보를 위한 설계안을 검토한 후 시행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6월 10일 날 저희한테 발송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내 농공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사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목표를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청렴도 평가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5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당시 담당자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한,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공문을 여러 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라는 곳이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보는 곳인데 청렴도 평가를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 입장에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은 말씀하신 대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쳐도 2022년도, 재작년에도 5등급 받았는데 2022년도는 어떤 사유로 최하 등급을 받은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평균 등급 이상을 받았는데 내부 자체 평가가 최하위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내부 평가는 저희 직원들 평가인데 자체 평가 자체가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도 저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부서에 54개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 종합평가를 비롯해서 각 사업 부서별로 평가가 있고, 류희상 의원님께서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담당자와 우리 관리·감독 부서의 지원,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다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이 12개 부서 54개 총 평가에 대해서 관련 지원, 관리·감독을 위해서 올해부터 철저하게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22년과 2023년 최하위 등급 받은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올해는 개선돼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국민권익위에 물어도 보고 다방면으로 좀 알아봤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이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른 화천군 이미지 실추가 단지 소수 직원의 실수의 결과라고 답변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멋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2022년, 2023년 청렴노력도에 대해 신경을 못 쓴 결과 5등급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24년 5등급 탈출하겠다. 직원들과 열심히 잘해보겠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제 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해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결과만을 보고 ‘뭐야, 화천군 2년 연속 최하위잖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외적으로 중요한 이미지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크나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 실장님이 아니셔서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2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앞으로 맞을 수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청렴노력도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내년 평가를 위해서 군수님과 기획실에서 특별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에 단체장의 역할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개 부서의 54개 각종 평가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 조직, 예산, 그다음에 기관장 관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고득점을 받지 못한 점은 저희 직원과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올해 최고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의에서 해외 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전액 환수 문제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언론 제보까지 해서 화천군 명예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솔직히 이 답변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어나가는 수천, 수억 원의 세금, 교육복지과가 못 찾고 제가 찾은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할 일에 방송 내보냈다고 버럭 화를 내니 군정질의의 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화천군의 명예와 위상은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방송이 다시는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실장님께 무거운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 통학버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답답한 마음에 군정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내면에 사내중·고등학교를 아침에 40분, 저녁에 집 갈 때 40분을 걸어서 등교하는 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3km 초과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무용지물한데, 과장님, 혹시 화천중·고등학교와 3km 이내인 지역에 아이들이 셔틀버스 정류장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개소입니다.

3km 이내와 3km 밖, 초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3km 안에 22개가 있나요?

저희 화천군이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서는 정거장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텐데요. 사내중·고등학교, 사내·상서 권역에는, 3km 초과하는 지역에 방점을 두셔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읍내에는 1.5km 이내 수두룩 빽빽하게 애들 정류장 많이 만들어주셔서 편하게 교통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이 군비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도와 학교와 잘 합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사내·상서권역에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천 군정이, 지금 군정의 최윗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입니다. 군수님 이하 저희 전 실·과 공무원들이 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화천 교육과 관련해서 화천의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화천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자기 학생들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 말 의원님께서 저희 사내면 통학버스에 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도교육청과 화천군 교육청, 사내중·고등학교에도 이 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이 건이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학교 측에서 먼저 도 교육청에 신청을 부탁한다, 라는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여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화천군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천군에 있는 교육 가족들이 교육,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화천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세버스 2대, 이거는 학교에서 수요조사,

전세버스 2대가 아닙니다. 저희 1대입니다.

1대를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화천중학교에서 작은 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으로 해서 통학버스 1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화천중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는데, 저도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가 지급되는 게 7,600이잖아요. 많지 않은데 학교와 관련 단체장들의 의지의 부족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화천읍처럼 사내·상서 권역에도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내·상서 권역에도 통학버스 관련해서 군비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종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군민의 종 설치 시 인도가 좀 줄어들고 주차 부지 면적이 3면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군청이 복잡한데, 밖에 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금 현재 군청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의 서로 경계선이 일직선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면서 지금 의회 앞에 바로 한 45㎡로 할 계획이 있고요. 주차 면은 한두 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그쪽 부지면은 전기차 충전시설도 위로 좀 올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포함해서 2면 이상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설계는 저희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줄어드는 걸로는 돼 있었습니다.

인도도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나요?

인도요?

네.

어느 쪽?

정자 바깥쪽.

바깥쪽으로는 안 나갑니다.

아, 인도는 줄어들지 않나요?

네, 인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왔나요?

네. 이게 지금 마침 그래서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종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다시피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려와 주민분들의 우려를 잘 들어주시고 다방면으로 살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의원님들께도 좀 공유를 드리고 다방면으로 의논해서 긍정적인 방면으로 진행될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25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금년 업무 추진계획에는 2026년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답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장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하고의 설계에 대한 그쪽에 인정할 수 있는 설계 심의 검토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행안전구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시설단, 그다음에 2군단의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저희가 원활하게 됐을 때 2025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2026년으로 사업을 잡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2026년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서둘러서 2026 상반기 중에 하고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이게 6개월 정도, 문화재지표가 있는데 정밀조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6개월 내로 끝나는 사항들 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2024년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끝나면 또 이제 이 3개를 6개월의 경과를 통해서 진행,

앞에 얘기 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는 그 사이에 토질 오염하고 지반 조사, 문화재지표 조사는 그 사이에, 이 앞에 전략과 재해영향평가하는 동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련 평가 용역들이 2025년 3월 안에는 끝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착착 진행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 궁금한 게 비행안전영향평가 검토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 사창리 비행장을 보시면 고도 제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안에, 그러니까 양쪽에 1km씩 해서 총 2km, 활주로까지 2.4km 구간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에 대한 비행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협의입니다. 그래서 사내 사창리 시가지가 높은 건물이 못 들어서는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삼일리 대체 비행장에도 검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저도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듣고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비행안전영향평가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까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비행장을 운영하는, 2군단입니다. 2군단 15항공대에서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제출한 안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협의 문서를 6월 10일 날 보내준 겁니다.

또 주민분들이 지역주민 사시는 분들과 또 군인 가족으로 구성된 도시잖아요. 또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옆에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 부지에 활주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하다, 라는 주민들의 염려가 있어서 좀 이 자리에서 해소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 관련해서 협의가 다 진행이 순조롭게 되겠죠?

지금 사격장 운영 부대가 50연대 1대대입니다. 그곳도 같이 협의에 들어와 있는 부대로 같이 협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격장 문제, 고도 제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네, 협의가 다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분들께서 군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군수님 공약 진행상황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면 ‘사내면 제2농공단지 진행률이 5%밖에 표기가 안 됐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민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군수님 공약인데 제가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 명시를 해 주시는 란이 있으니까 주민분들께서 좀 답답해하시지 않도록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주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조금 게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사이트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 써주셨는데 주민분들께서 대부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눈높이, 쉬운 언어로 정리해 주셔서 주민분들께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퍼센티지 방식으로만 돼 있는지 어떻게 기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좀 찾아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대표 공약 중 하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제2농공단지를 지역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또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진행 상황을 보니까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게, 뻔히 누가 생각하셔도 ‘노력해 주시는 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내면의 상권 축소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조급하고요. 군수님의 임기 내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애정을 쏟아주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6년 상반기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사업들이 용역 절차가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대한 군수님 임기 중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보이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