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점점더워지고있습니다.올여름장마가일찍시작된다고합니다.비가많이내린다고예상되오니폭우에대비해서사전에미리미리예방해주시기바랍니다. 어느새벌써2024년도가반이지나고있습니다.연초에계획된일들을한번씩점검해주시고보다적극적인의정활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건강을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금일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5월31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2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5월31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내일부터6월18일까지3일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의사일정제2항「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416번,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같은법시행령개정및신설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정비구역의지정을위한정비계획입안요청시토지등소유자의동의율을2분의1로정하고공공재개발사업시행시사업시행자가의무적으로확보해야하는공공임대주택비율을100분의30으로규정하며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시인수자가사업시행자로부터공급받은주택중공공주택으로분양할수있는비율을100분의50으로규정한다는내용입니다.또한용적률에관한특례를적용할수있는역세권의범위를승강장경계로부터500미터로규정하고특례를적용할경우국민주택규모주택비율은법적상한용적률이하구간에해당하는면적은재개발100분의50,재건축100분의30으로하고법적상한용적률을초과하는구간에해당하는면적은100분의75를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공급하며그중100분의20은공공주택으로분양할수있도록규정한다는내용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4월19일부터5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417호,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2009년11월최초정비계획과정비구역결정고시되었고2019년3월사업시행인가후’21년12월착공하여6월현재지상층골조공사는완료되고마감공사를진행중으로’25년1월입주를예정하고있습니다. 금회정비계획변경안은주민건의에따른회전교차로설치등을비롯하여그간에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민원및토지등소유자와관계기관의견을반영하여정비계획일부를조정하는사항으로도정법15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비계획변경의주요내용은마을버스운행에따른회전교차로설치및교육청의의견을반영한유치원용지폐지,원불교측의분양포기에따른종교시설용지폐지,민원의견을반영한소공원시설의배치등으로대상지남서측경계일원에토지이용계획의변경및이에따른용도지역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교육청의견을반영하여근명중고교앞비상차량진출입로를조성함에따라부득이하게경관녹지일부를공동주택용지로변경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비계획변경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도시설계용역사인주식회사다우이엔씨의조욱현전무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용역사인다우이엔씨조욱현전무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무님,하실때좀어디어디짚어주시면좋겠어요,레이저로요.
다우이엔씨조욱현전무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7월18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2023년12월5일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용적률특례관련사항을우리시실정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은용적률에관한특례적용할수있는역세권범위를철도또는도시철도의승강장경계로부터500미터범위로규정하고사업시행자가국민주택규모주택을건설하여인수자에게공급하는비율을법적상한용적률이하구간에서재건축사업은초과용적률100분의30,재개발사업은초과용적률의100분의50이며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재개발사업은초과용적률의100분의75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사업시행자로부터공급받은국민주택규모주택중공공주택분양을할수있는비율은100분의20과공공재개발사업에서사업시행자가의무적으로확보해야하는공공임대주택비율은100분의30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정비계획의입안을요청하기위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율은토지등소유자2분의1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안양시도시기본계획및지구단위계획지침과정합성을유지하고노후계획도시특별법시행령에따라법적상한용적률이하구간에서비율을최소범위로규정하고있으며또한정비계획의입안사항도무분별한입안요청및주민갈등유발등을고려하여토지등소유자의50퍼센트이상으로금회일부개정된내용이다른지자체경기도를비롯한수원시,부천시와비교했을경우거의유사한사항으로파악되어적정한것으로보여지므로조례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페이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정비계획변경건은정비구역내주민민원사항을반영한정비계획을일부변경하고자의견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사업대상지내회전교차로설치와유치원용지폐지,저밀주거용지일부를소공원과경관녹지변경,공동주택용지비상차로출입로변경,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금회제출된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건은그간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주민민원사항과안양시,교육청의견을반영한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제반사항을검토한결과적정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민에게서면통보후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행정절차를완료하는등정비계획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냉천지구는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과관계기관협의를통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돼서유한호국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 용적률에관한특례적용할수있는역세권의범위관련해서요예전에도역세권이라하면예전에는제가알기로는,잘못알고있을수도있습니다.‘출구로부터500미터이내를역세권으로한다’혹시이런얘기들으신적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런얘기가있기는있는데요그것은좀잘못된정보고요승강장기준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도승강장기준으로되어있던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번에올라온것을보면‘승강장경계로부터500미터범위로규정한다’이런얘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승강장이보통역마다차이가있겠지만100미터넘는데도있을수있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더쉽게설명드리면1호칸에서15호칸까지있다.그럼1호칸에서승차할수있는승강장끝또15호칸의승강장끝을여기서승강장의경계라고볼수있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그시설에보면승강장이딱시설결정할때승강장시설결정이되어있거든요,도시계획시설로?그경계로부터보시면됩니다.쉽게얘기해서탑승할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승강장이설치돼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끝에서끝을각각의경계로보면된다’이렇게이해해도되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거기서도반경으로해서500이내는포함되죠.
음경택위원
좋아요.그럼또궁금한게이것은저뿐만궁금한게아니라다른위원님들께서궁금해할수있고또주민들도많이궁금해할수있는데되게단순한건데어려울수있어요,이게.그러면승강장경계로부터500미터라고하면아파트단지같으면쉽게‘아파트외부담벼락’이렇게해서거리가책정될수있는데아파트단지가아닌일반기존동네라고해야되나요?그런경우는그경계를어떻게삼을거냐,500미터의범위를.그러면귀인동먹자골목으로치면A빌딩은500미터안에들어오는데,같은동네예요,같은블록이에요.500미터안에들어오는데B건물은500미터가넘어.이럴때이쪽의경계는어떻게삼을거냐.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승강장에서해당필지까지해서필지가2분의1이상이포함되어야만이적용이되고만약에아파트단지는아파트단지를하나로보고2분의1이상의면적이포함될때그혜택을보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아파트는쉽게구분이가요.그럼지금필지라는말씀하셨는데계획도시가아닌원도심은필지라는말도쓸수없고지번,번지수를얘기해야되거든요?그러면번지수를기준으로하면이번지는되는데이번지는안돼,접한구역인데.이럴때는그럼‘이번지는역세권에포함이되는거고요옆번지는역세권에포함이안되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을반원으로돌려가지고그필지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만약에2분의1에들어가는필지는해당이되고거기서벗어난필지는안타깝게도,
음경택위원
50퍼센트이상들어가야된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50퍼센트안되는필지는적용을못받게되는그런부분은애매한부분이지만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아파트단지도2분의1이상이포함이돼야되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2분의1이상이돼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되게불합리한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다보니까그게노후도시에서는기준을조금만걸쳐도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그런형평성은안맞는데여기서는2분의1로되어있고하여튼그것은적용치가다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가특정단지를보호하거나불이익을주려고하는것은더더욱아니고요.그러면지금2분의1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이게좀난해한부분이있는거잖아요?이것을단서조항을달아서역세권의범위를조금이라도,여기보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어차피이게규제를위한게아니라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지키려고하는개념도있는거잖아요?그렇다고하면단서조항을좀달아서,아파트기준으로예를드는거예요.‘2분의1이아니라좀폭을넓혀서역세권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는것아니냐’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좋은의견이신데요.이게법의시행령에명확히나와있거든요.시행령에보면3항에두가지조건이돼야돼요.면적이2분의1이상이되고그다음에미터에대한것은조례로위임을시켰어요,미터는.시에서300미터할수도있고500미터인데대부분의시가500미터를했고보통우리가역세권이라는개념은,500미터기준은도보로갈수있는그런개념자체가500미터로보거든요,교통파트에서?그래서500미터를많이설정하고저희는500미터로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단서조항은여기법에있기때문에2분의1이상은법에나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휴,국토부하는일들을보면제가본회의장에서한심하다는표현을썼는데이런것도한심한거예요.국민의눈높이에법이맞아야되는거지‘국민의눈높이에동떨어진법은누구를위한법입니까?’반문할수밖에없고요.또하나는아까원을그려서안에들어오면역세권이고아니면아니라그랬는데이게기존,그러니까구도심같은경우를예를들면500미터까지는역세권이고510미터는역세권이안되는경우가나올수가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되죠.
음경택위원
이것은너무문제가있다는거죠.이런것을해소하려면그러면국장님말씀대로라면관련법의시행령을바꿔야되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2분의1을조금만걸쳐도된다는것까지하려면이법에서시행령이개정이돼서그게조항이없어져야되겠죠.
음경택위원
제얘기는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그렇게구분할수있는데구도심같은경우같은상권이있잖아요?같은상권내에서500미터들어오는상권은당연히역세권으로지정을받을수있겠지만500미터를넘어가있는옆에건물이나옆에상권은정말무자르듯이자르는것자체가행정의공정성이라든가효율성측면에서적절치않다라고보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사실이법적용은도정법이기때문에재개발·재건축현장에해당되지사실개발필지에대한것은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위원님말씀에는공감이되지만법적용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그래서저는일개시의원이지만국토부나국회의원들법만드는사람들보면요시민의입장에서정말답답하다.‘한심하다’는용어또쓸게요.저는답답하고한심하다고봅니다,그사람들.법은지키기위해서있는거지만국민위에군림하면안되고국민의눈높이에맞아야된다는측면에서봤을때는국토부나관련법을만드는,이관련법은국토부잖아요?국토부나국회의원들의어떤역할을보면‘답답하고한심하다’,‘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기회있으면국토부에이런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회있으면’이아니라꼭좀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한심하다라고까지얘기한다’라는말씀하셔도돼요.제가책임질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은제가정제해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질의하실위원님많이계실것같아요.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존경하는우리음경택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시행령에500미터이내에2분의1이포함돼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거리제한은지자체에서정해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시도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사례가부천이나이런데는지금조례로500미터이내로되어있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직선거리얘기하는거죠?도보거리예요?아까국장님말씀보니까도보거리말하는건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교통학적인개념에서역세권이라는것은500미터를한이유가‘500미터정도는도보로이동이되고이상일때는아마대중교통의이용이필요하지않냐’그런개념입니다.그러다보니까대부분의지자체가500미터로하고다른법도다‘500미터’이렇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좀완화하는입장에서거리를아까500미터가아닌600미터로우리시에서는해도상관은없는거잖아요,지자체에서정하는거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아까음경택부의장님이말씀하셨던2분의1이아닌3분의1이접해도될수있는부분이될수도있는거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아니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그랬던부분들이좀더완화가돼서2분의1로들어올수도있는거고,예를들어서한다면.그러면거리를우리가좀더완화시켜도되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완화시켜도되겠지만이것은타시하고형평이라든지이런것도봐야되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자꾸,좋은사례는타시안쫓아가도됩니다.자체적으로우리가해도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교통학적으로개념도같이들어가야되지,누구한테얘기할때‘왜당신네는600미터?’이러면,
주석
김주석위원
의견이에요.‘된다’,‘안된다’만말씀하시면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정할수있습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완화가된다?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굉장히심도깊게논의과정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조례를개정하기전까지경과과정을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역세권범위라든가역세권범위의특례,규정,용적률이런부분을정함에있어서상당히민감한부분도있고또실질적으로주민분들의직접적인영향관계가미치기때문에이조례개정부분에대한관련부서의여러차례협의과정과또관련분야의전문가들의자문을거쳤습니다.그런과정을거쳐서이번도시상임위에개정조례안을상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전문가라함은교통,건축,도시계획등다양한전문가들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끼리정한것은아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공직자관련부서도협의를거쳤지만관계전문가분들도자문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500미터의기준에대해서얘기가나왔어요.일반적으로우리가마을버스를타고걸어갈수있는거리가,‘도시계획’에서공부를할때그런것을배웠었어요.사람들이마을버스로두정거장까지는충분히걸어갈수있지만세정거장부터는피로감을느낀다는거예요.그게마을버스한거리가250미터,그래서우리가통상500미터를역세권으로일반적으로생각을하죠?혹시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비슷한개념으로아마500미터를한것같은데저는사실이내용에대해서조금우려를표명한부분이있어요.다른위원님들과는조금관점에서이런특례조항을많이주면많이줄수록우리가기반시설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용적률이나이런특례를줬을때분명히갖는도시들의문제점이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기반시설이갖춰지지않은채용적률이높아지면어떤문제가발생되는지과장님께서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역세권범위를정하는부분이거리뿐만이아니라이번개정사항이역세권범위에들어가면용적률특례라든가건축물,여러가지특례가적용되기때문에그범위설정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당연히우리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어떤기반시설,도시기능에문제가없는그런기반시설이갖추어진상태에서여러가지밀도계획이라든가건축계획이들어와야되는데그런제반시설이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밀도라든가용적률만올라가는것은도시의어떤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런것을종합적으로고민해봤을때500미터가가장적정한범위다.그리고타시와비교했을때우리시가너무보수적일필요도없고너무많이줄필요도사실은없는거죠.너무많이주게되면아까말씀하셨던그런문제점이생길수있으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적정한범위가‘500미터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관련분야,교통분야,건축또도시계획관련분야모든전문가의자문을거쳤고요.또타시의형평성이런문제까지도다살펴서500미터로제한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좀우려되는지점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최근시장님께서콤팩트시티(compactcity)와관련된출장을갔다오셨고콤팩트시티와관련된내용들이안양시에서조만간활발하게논의가이루어질것같은데사실콤팩트시티가도시계획분야에서는조금은오래된주제들이에요,어떻게보면.그런데지금콤팩트시티얘기를논의한다는것에대해서조금은국장님께도우려되는부분들이있는데콤팩트시티가되게좁은공간에용적률을많이주는것이콤팩트시티가아니라도시의다양한기능들이제한된면적안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들이콤팩트시티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안양시에서지금‘가용부지가계속부족하다’,‘용적률을완화해줘야된다’이런것들이논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도조금은‘저희가너무규제들을풀어주는것만이능사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물론잘알고계시겠지만.그리고도시계획분야에서탄력성을적용해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저는우려가있습니다.행정의탄력성은물론필요하지만도시계획분야만큼이나건축이런부분에서는탄력성을적용하는게아니라엄격한규제가있고그규제속에서관리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게기본적으로저의방향인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공감이가고요.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도시계획을할때는밀도라든가건축물계획을배치함에있어서도시기능에문제가없는범위내에서계획이이루어져야되지‘용적률이다’,‘용적률특례부분이다’이런것을무한정할수가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어떤기반시설이제대로갖추어진상태에서건축계획이,밀도계획이수립이되어야주민생활의질이라든가생활의편리이런부분을다갖출수가있는부분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이내용관련해서조금수정해야될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내용잠깐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이번도정조례개정안을의회에상정한뒤에보니까일부조례조항이누락이되어가지고이렇게진행이되면좀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그렇게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도정조례25조의3의용적률에관한특례에서완화된용적률에대하여사업시행사가국민주택규모주택을건설해서인수자에게공급하여야하는비율을66조제2항제1호만한정해서했는데제2호부분이좀누락이됐는데2호부분까지도포함을해서상정을했어야되는데조금누락이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2호규정이좀모호해져가지고어떤해석상의혼란이생기지않을까이런우려부분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지금말씀해주신부분은위원님들과면밀히검토후에이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음경택입니다. 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지금채진기위원님질의한내용을좀보충을해야될것같아요. 역세권을정하는것은용적률상향과관련이있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적률상향은공공기여를기반으로한기반시설확충이것을전제로얘기를하는거예요.당연한거거든요,그것은.우리용도지역을변경해줄때그냥해주지는않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떠한식으로든지공공기여를해야되잖아요?우리가흔히말하는기부채납등등.그것은오해의소지가없었으면좋겠다.기반시설확충은전제로한다.‘공공기여를통한기반시설확충을전제로한다’이것에기반해서아까말씀을드린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도그정도는다알고계세요.그냥아무런대가없이용적률만올리려고하지는않거든요.다만공공기여를얼마큼할것이냐,어느정도로할것이냐,현물로할것이냐,현금으로할것이냐이런것에대한고민이있는것이지당연한거예요,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주셨던질의와거의유사한질의입니다.국장님께서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이번조례개정안이개발에는해당하지않는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개별필지의재개발·재건축에대한,
이동훈위원
아,‘개별’이라하신거예요,‘개발’이아니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개별필지,개별필지.
이동훈위원
개별필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필지는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좀걱정이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역세권범위에대해서도저도사실은좀의문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이게다른지자체같은경우도최대한규제를해놓고거기서심의에따라서어느정도의특혜를주든가풀어주든가하는어느정도의브레이크는걸어놨단말이죠.그런데안양시는무턱대고‘500미터이내’라고만정해놓으면혼선을줄수있다라는것에는저도어느정도공감을하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저희가만안구같은경우도경부선지하화를한다라는특별법도통과가됐고요.이런시점에서역세권주변도시들이다정비사업을준비하실수도있는거잖아요?왜냐하면경부선지하화의중점사항은‘그지상이어떤개발을통해서수익을내고이것들을어떻게충당할것이냐’이거잖아요?그럼지금안양시가먼저500미터로규정을했다고하면이런부분들이지금경부선지하화사업에도영향을미칠것같은데어떻게좀관에서는계획이있으신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지하화를하더라도어차피승강장플랫폼은비슷한규모로들어가기때문에그500미터적용을똑같이받고요.우리가지하화를하고나면지상부분을도시개발을하는거여서이번에가을에공모를받을때도지하화하고지상에대한공간,그것에대한것까지같이공모를가을에저희도참여할계획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게되기때문에역세권이것하고는크게상충되거나그렇지는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지금종합운동장에월판선들어가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인덕원에GTX-C노선을포함한다중역세권이있고요.맞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그사이를가로지르는2.4킬로정도가관악대로일원활성화계획에용역준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종상향도관련돼있고어쨌든용도지역에관해서저희가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는데지금역세권은500미터이고저희가2.4킬로를상업지구로바꾸겠다라는내용인거잖아요?맞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상업지역은아직확정은안됐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계획상.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럼거기를활성화시키겠다는건데거기주변을다개발한다고했을때저희가상업지역내종상향결정할수있는부분들,그러니까어느부분의용도지역을결정할수있는범위그리고역세권으로규정할수있는범위,그게어느게더파이가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상업지역은지금의견만나온상태고요.상업지역으로가기위해서는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더필요합니다.또안양시는상업지역이비율이높기때문에과연상업지역면적이나올지도한번제가그때도주장을했거든요,검토를해야돼서.만약에용량이파이가안나오면또못하는겁니다.그래서나올지안나올지검토를해봐야되고나온다면종상향을해서라도사업성이나오게검토할사항이되는거고역세권에대한이것보다는상업지역으로갔을때가더크겠죠,제가봐도.
이동훈위원
그렇죠.상업지역으로갔을때더크겠죠.그러면상업지역에해당하지않는구간에대해서는그분들의원성을살수도있는거네요?우리도상업지역으로포함시켜달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상업지역은보통대로에접해서상업기능이필요한지역을하기때문에뒤쪽블록에대한주거까지는갈수가없는입장이고요.대부분그래서안양로도보면앞에한블록정도로상업지역이형성이되어있습니다.물론6동에는기이하게뒤쪽까지돼서그것은옛날에몇십년전에우리선배님들이도시계획을조금잘못한느낌도들어요,사실은,너무상업지역을많이만들어놔서.하지만대부분의상업지역은서울시도보면큰대로변을통해서거기서반경10미터,20미터정도만지정되기때문에관악대로도아마그수준정도에서검토가돼야될사항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국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여태까지안양시철도를논의하면서저희가역세권법에따라서혹시경기도나이런쪽에입안을제안한적이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직현재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왜한번도없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직역세권쪽에해가지고,역세권에관련법도있어요.법도있는데그것은시에서하는게아니라주민을제안해야되는데아직까지그렇게제안된사항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역세권법이이번에’24년도1월부터시행된내용들을보면개발구역을지정하고그것에따라서광역에제안을하고어쨌든국토부장관에의해서이게지정이되는거잖아요?그리고그것에따른별도의계획들을저희가세우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안양시도지금충분히입안을제안하고그리고나서지정을받아서더효율적으로주민분들께제안드릴수있는사항들도많을것같은데이게아직까지논의된적이한번도없는것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제가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사실광역에서먼저제안주는게좋은것같겠지만일단은안양시에서도준비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공공임대주택관련해가지고요즘안양시현황이좀어떻습니까?그러니까예를들면얼마전에정부에서도실건축비용에비해서임대주택매입비용이너무저렴하다라는내용들로40퍼센트를더주겠다라고발표를했습니다.그러면안양시가기존에계획했던청년임대주택그리고공공주택의매입에도영향이있을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변화가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그매입비용까지제가사실검토를못해가지고그부분은별도로제가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결산때다시한번질의드리겠지만일단은지금공사가,어쨌든건설회사들이대부분다많이불황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임대료를정할때도어느정도의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결정할수있는그정도의브레이크는좀걸어드리는게맞지않을까.저희안양시가성숙도시로인해서다정비사업으로바뀌고있는데여기서저희가너무규제를하는것은아닐까라는의문사항이들었습니다.그래서저도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제가감히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이런부분도조금더의회랑소통하시고도시계획위원회에좀힘을실어드리는게어떨까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조례가법적상한용적률대비한몇퍼센트정도적용된거죠,지금?이하로만되어있는데그이하가한몇퍼센트,100이면몇퍼센트정도적용해서우리조례에지금적용한거죠?법적상한용적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역세권범위의용적률특례를받을경우에법적상한의120퍼센트까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우리적용된것은몇퍼센트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종일반주거지역300일때360까지갈수,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용적률이지금한네가지정도가있는데100이라고봤을때,법적상한용적률은100이에요.안양시에서는그이하로해야되잖아요?75로했는지80으로했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법규정에법적상한의120퍼센트까지갈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다맞춘거예요,법적상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다맞췄다,법적상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현옥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궁금한사항없습니까?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간단한내용이고요. 사실이번에변경안의주요내용들은그간의주민분들께서또는학부모께서제안주셨던내용들을다포괄적인내용으로개선하는것이기때문에특히이견이있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다만하나여쭤보고싶은게지금앞서나눠주신PPT의8페이지보시면교육청의의견상‘유아시설정원을고려해볼때추가사립유치원설립요인은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근방이물론노인비율도많고대부분다30년이상된도시다보니까아이들이많지는않습니다,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냉천지구자체는굉장히파이가큰사업이잖아요?그러면젊은부부들도많이입주를할텐데그러면저희가이런보육시설이라든지사립유치원같은경우는좀확충계획을관에서도세워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교육청에서는‘필요가없다’이렇게만항상답변이오는것같아서정비과입장은좀어떠신지의견여쭙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는계획을수립하는부서여서당연히유치원같은이런어린이집은교육청의의견을들을수밖에없는데아마교육청에서도충분히냉천지구단지내라든가주변에충분히공급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설립요인이없다’이렇게아마회신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안양시가정비사업을왜하죠?이게‘기존의원주민분들을내쫓겠다’이런것은절대아닐거고그러면젊은세대들도그렇고신인구를유입시키기위한방책으로도도시정비를하는거잖아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젊은세대들이많이영입될거다.그러면저희인구계획에따라서도어느정도의보육환경들도기본필수시설로들어가야될텐데정비사업에최근에저희가동의안올라오거나의견청취건들어오면다유치원들이없어지고있어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떤사회‧시대적인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출생수도줄고또결혼비율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전반적인사회적요인이작용이되는것같습니다.물론정비계획이꼭유치원,어린이집뿐만이아니고노후주택의주거환경개선또기반시설의확충,여러분야가포함이된다고,
이동훈위원
과장님,맞아요.여러가지의견해로주거정비사업을바라보시겠지만,그렇잖아요.대부분다아파트가격만생각하시는분들이있는반면에관에서는이런인구계획까지도좀고려를하셔야되지않냐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사실최근에준공된아파트단지같은경우도‘어린이집신청률이300퍼센트를넘는다’이런얘기들이계속나와요.뭔지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시간지나면다시또감소되고인근으로분산되면적정인원수로계획을하겠지만지금다른지자체에서도유치원이라든지어린이집에대한정비계획취소이런부분들이계속사회상으로드러나다보니까관에서도이런부분에서는‘정비사업에서인구계획이먼저냐’아니면‘아파트가격을조정하는게우선이냐’아니면‘환경개선이우선이냐’이런우매한말씀좀드리고싶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이번에저밀주거용지그리고종교시설,유치원그리고공원위치가변경이됐는데A공원만좀말씀을드릴게요.공원부지A구역이요.여기는왜녹지에서공원위치를이쪽으로조정을했을까요?왜녹지에서공원으로변경됐는지사유좀간단하게만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냉천지구가각부분이되겠는데기존에경관녹지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소공원으로이렇게변경되게된사유는나중에아파트가준공이되어입주민들이입주하면주민들의편리라든가이용성이런측면에서공원내에벤치라든가이런것도설치할수가있어야되는데경관녹지에서는그런시설을설치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편리또이용성측면에서소공원으로변경하는그런내용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보통녹지를아파트중간에다넣지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를?
이동훈위원
아니요아니요,공원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중앙에놓으면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외부인들의출입이라든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건축배치계획이라든가이런데사업성문제가직결되기때문에,또토지이용계획에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냥개인적인의견이에요.그러니까오해하지마시고만약에청취하시는분들께서오해없으셨으면하는데,이게지금신규아파트단지고이주변에대부분의세대가다노인인구층이굉장히높은동네중에한군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공원을여기초입에,그것도길가에다가두면많은어르신들께서여기에서낮에시간을보내실텐데이런부분들주민분들께서배척하거나이런사회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라는우려감이생깁니다,사실.그리고인근에대학교도있는데배치도를봤을때좀더그런쪽으로친화적으로설치할수도있을텐데그냥길가에떡하니만드는게첫번째로저는좀의아스럽다.그리고두번째로는공원을계획할때어느정도의정형화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거거든요.지금‘삼각형으로떡하니약간그냥남는구석우리가필수면적만채우겠다’이렇게밖에안보여서정비과에서는어떻게보시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치는그런것같습니다.거기가도로가각부분이되겠는데입주민들또지역주민들이이동과정에휴식을취할수도있고그런부분으로아마토지이용계획상그쪽으로정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정말주민들에게희소식이다라는그런생각에저도잘사업이진행되고마무리됐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드리고요.여기이분들의어떤민원이라고해야될까요?아니면주민들의가장큰애로사항이라고하면뭐가있을까요?이사업진행에있어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냉천지구같은경우는주민대표회의가새로구성이되고해서계속지속적으로제기되는민원이일반분양을할때사업수익분의1천860억원에대한사용처라든가이런민원이계속지금까지도지속이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항상개발에있어서보면원주민들에대한보호,그분들의어려움에대한것들이같이해소가돼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들도함께당부드리고.그주변에냉천지구사업부지에보면공사도중에이런부분들은발생할일로예측이되는데비상차량출입로가근명중‧고등학교교문바로앞에위치하게되나봅니다.그런부분들은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대안을또생각하고계시는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도그동안에많은민원이제기가되어가지고근명여상또우리사업시행자인도시공사또시이렇게해서여러가지협의를거쳤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기존에는아마그쪽으로근명여상정문앞에긴급차량,비상차량출입로가계획이되어있었는데‘학생들의통학안전에우려가된다’이런민원이지속이되어가지고출입구를반대방향으로변경해서이번에올라간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학교학생들의통학이라든지안전에는저해되지않는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저희관양개발사업관련해서도관양고등학교가있어서아이들의수업시간에소음또는교통이런것들이굉장히민원이많았거든요.그래서냉천지구역시원주민에대한보호차원그리고또근교의학생들에대한안전이런문제를좀더고민해주시고원활하게되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
장경술위원
예.최대한수렴하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상정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정비과의업무가예전에는의회에서집중되거나관심을끈적이없었던것같아요.그런데냉천지구때문에민원도많이생기고따라서과장님을비롯해서국장님마찬가지고요.뒤에계신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는데. 이게지금정비계획변경이몇번째죠?처음은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몇번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는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돼서변경이된다하면나름대로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있어요.그런데이번같은경우도제출된자료를보면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변경되는것처럼되어있는데일단은유치원용지가없어지는것관련돼서는교육청의의견을반영했다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저는유치원용지가없어지는구체적인진짜속배경은잘모르겠어요.그러한과정에서교육청에협의를한거고교육청에서‘굳이필요하지는않다’라는의견을제출한것같아요.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교육청에서먼저‘유치원용지필요없다’라고얘기한것은아니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자문을받아보니까그렇다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한가지의문스러운게우리가대규모개발사업을하거나또주민제안이오거나재개발·재건축을하면관련기관및관련부서협의를하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번에정비계획이변경되는것,다시말씀드리면토지이용계획이변경되는것관련해서도관련부서하고관련기관에협의를하신것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다협의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과정에서유치원용도는폐지하는것으로의견이집약이된거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지금제출된첨부자료에보면교육청과협의한게네가지가있어요.여기에는유치원과관련된협의사항이없는데요?‘학생들의통학안전’또‘교육환경평가’,‘사업인가검토’,‘학습환경및보건위생에지장을초래’이런내용만있거든요?협의는제대로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정비계획을변경하면서여러관련부서에다협의를거치는데이유치원용지부분도협의를거쳤습니다.그런데교육청에서먼저용지가요인이없다그래서먼저교육청에서회신이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관련부서협의의견및조치계획에는없지만협의는정상적으로진행됐고협의결과를반영했다라고제가김현옥과장님을믿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다른과장님같으면안믿을수있는데김현옥과장님이니까제가믿고넘어가는거예요.자,또한가지,이게주민들의의견이반영됐다는데결과적으로는택지의증감,정비시설의증감을보면공동주택용지하고저밀도주거용지가조금상향이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저밀주거용지의이동배치가되겠는데기존저밀주거용지의전면에성원아파트가있습니다.성원아파트에서일조권이라든가조망권,사생활침해이런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왔습니다.그래서어린이공원과유치원용지를이쪽기존저밀주거용지에소공원으로배치를하고이동배치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을조정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늘어날수밖에없었다’이말씀을하시는거고또정비기반시설도마찬가지거든요?도로부지도조금늘었고공원부지는다른것보다좀많이늘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신에정비기반시설중에녹지면적은많이감소가됐거든요?이것은어떻게설명하실수있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나공원부분은같이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녹지가줄면공원이늘어나는거고같은맥락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녹지가줄면공원이늘어나는그런차원이아니라여기지금공원면적이유치원용지가저밀주거용지로변경되면서이게변경이되기때문에그것하고연관지어서말씀드리는것이지공원하고녹지를구분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녹지감소는어디서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녹지…….
음경택위원
지금전체4천700에서2천300으로대폭이게감소가됐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기존에도로가각부분에있는경관녹지를소공원으로배치하면서그런부분이.
음경택위원
녹지하고공원을어떻게구분해야되는지좀설명을들어야하는데시간관계상일일이설명들을수는없고요.이제이런것에대한의구심을갖는거예요.공원하고유치원용지가없어지면서,물론어떤토지이용의재배치라는측면에서봤을때유불리를따지는거고혹시이런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인해서주민들한테돌아가는이익이무엇이고또사업주한테돌아가는이익은무엇이냐,그게있냐없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주민들한테돌아가는이익은거의없을것같아요.공원의재배치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아직못들어봐서모르겠고.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면적의증감이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이분명히있을것이다.도로나공원이이렇게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고요.반대로공동주택의용지라든가저밀도주거용지의면적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주민들보다는사업자측에유리한토지이용변경아니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밀주거용지의증가부분하고또실제여러가지민원사항을반영하는부분에있어서비상차로진출입로를변경한다거나또지중화,열수송공사이런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또발생이됩니다.그래서이런것을했을때크게수익이늘어난다고볼수는없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다뒤에계신분들감을잡으셨을텐데수익이늘어났으면늘어난것만큼혜택이주민들한테가야되는데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1천860억때문에논란이계속되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주민들도원하는게그거거든요.소유주들입장에서는우리땅을주거정비사업으로하면서1천860억의이익이났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이것에대한반사이익을바라는데현실적으로는GH에서또대림에서이것에대한부분을공개안하기때문에피해의식을갖고있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제공개토론회도하는데제가시정질문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공개토론이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해소할수도있고또나름대로GH라든가시행사쪽에서는자기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기회도분명히될거예요.누구한테유리하고누구한테불리하고를떠나서정상적인절차를통해서,공론화과정을통해서‘주민의재산권이침해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뒤에GH관계자분들와계셔서감히한말씀드리면우리지역구의원으로두고있는장명희의원님시정질문하셨고또존경하는김정중의원님께서도지난번에5분발언하셨고또5분발언을준비하시는것같아요.지역구의원님들이기때문에많은민원을접했고주민들의목소리를듣고또김정중의원님같은경우에는GH처장님과의면담도제가알기로는두차례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의공통분모를찾아가는과정인데흔히하는말로시의원들을정말졸로보는건지꿈쩍도안하고있다라는얘기들을듣고,저도안양시에서도아홉차례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문을보냈는데꿈쩍도안하고있잖아요?이것은시의원만졸로보는게아니라안양시도졸로보는것같아가지고굉장히불쾌한그런상황인데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이것대통령실에서갖고오라고하면안갖고가겠어요,저사람들?갖고가죠.국회국토위원장이가져오라고하면안갖다주겠어요?갖다주지.국토위국회의원이갖고오라고하면안갖다주겠습니까,정보공개요청하면?왜,이것은단서인데제가볼때분명히갖다준다고봐요.그럼저는한가지더말씀드리면그지역의국회의원은뭐하시는겁니까?국토위원은아니더라도자료요청할수있거든요.그러면그지역국회의원이이것받아볼수있다고저는봐요.어떻게생각하세요?국회의원도자료안줄것같아요?제가볼때는줍니다.그것보다더중요한사항도,국가기밀에관한사항도정부위국회의원들한테는갖다주거든요.이것은그것에비하면영업비밀도아니고중요도도굉장히낮은거예요.그런데대통령이달라고하면주고주민의대의기관인시의원이달라고하면안주고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저사업을관리감독하는안양시청에서달라고그래도안주는그저의가저는불순하다고보는거예요.떳떳하면안공개할이유가없는거거든요.다시말씀드리지만권력자들이달라고그러면,권력이센사람이달라고하면분명히줄것같아요.그런데우리같은일개시의원이달라고하니까눈하나깜짝안하고있다.안양시의기관장은최대호시장님입니다.도시정비과에서공문을보내지만시장님을대신해서보내는거잖아요.그런데도꿈쩍않고있는GH나대림이나시행사들을보면‘정말나쁜사람들이다’이런말씀감히드리는거예요.이자리를통해서공개적으로말씀드립니다.만안구시의원님들계시지만국회의원통해서제가이것을받아보려고노력을하고있어요.더말씀드리면지역의국회의원이그역할을잘해주시면좋겠지만제가아는국회의원통해서,국토위위원통해서,지금국토위원장이누가됐는지정확히모르겠어요.그분께당이틀리더라도청원서를내서라도한번받아보려고하고있어요.그러니이번공개토론회때방어논리만펴지마시고시민의궁금증해소를위해서과감하게공개하고주민들의동의를받는그런공개토론회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우리김현옥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이번6월18일예정되어있는공개토론회도있고또사업시행자인주택공사에서아마8월중에전체토지등소유자를대상으로해서아마이부분에대해서설명회개최를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하고또시가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지속적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설명회를한다그러는데저사람들이방어기제를활용해서방어막을칠까봐걱정이되는거고요.공개토론회도제가제안을해서시작이되고있지만저사람들의방어논리가더부각될까봐사실그게걱정이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면,또사전에말씀드렸지만토론회때우리지역구시의원님두분계시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김정중의원님하고장명희의원님도토론자로지정을해주셔가지고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역구의원님이참여해서이번에토론회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있기때문에냉천지구주민들의민원을많이받았어요.사실은김정중의원님하고도많이협의하고상의하고했는데제가시정질문을대신했어요.그렇고공개토론도제가제안했는데저는의회일정도있고해서공개토론회에갈이유도없어요,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그래서지역구의원님들목소리도많이반영을해서주민들의재산권을보호하고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토론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공개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시의원이나시장보다높은권력을갖고계신분들이문제에좀관심을가져주시고요.주민들의입장에서주민들이원하는자료요청을해서그것을주민들한테공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제가이런생각까지했어요.제가솔직히지역구의원이었으면요,지역구국회의원이었으면주민들도그렇게했습니다마는용산가서1인시위하고거기서기자회견하고국회국토위원장방앞에가서1인시위하고또성명서나눠주고사실그러고싶은심정이에요.그런데지역구의원님들계시기때문에제가이렇게만말씀을드리는거니까,방법은여러가지가있어요.안양시에서공문만아홉번보내고묵묵부답한다고가만히있을게아니라지역구국회의원님하고그런문제까지협의해서주민들을위한입장을대변해야된다라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유치원부지관련해가지고아까입주예정자들한8월달에설명회계획갖고계시다고그러는데전수조사는했어요?유치원대상자들한2천400세대관련돼서전수조사.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측에서아마그부분은하지않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보면입주예정자들다명단이나와있는데유치원에들어갈인원파악같은것전수조사하면다나올텐데.특히임대아파트같은경우는요즘다자녀가3명에서두자녀로줄었죠?그런임대아파트도있잖아요,거기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전수조사는안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까지는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하셔야돼요.예를들어서동편마을에입주할때전수조사를안해가지고수요예측을잘못해서초등학교증축을두번이나했어요.그임대아파트에다자녀들이들어가는데세자녀이런것계산을못해가지고.국장님아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증축두번더한것.이런데도전수조사는필수적으로해야돼요.그리고2천400명이분양하는것도아니고분양다받아서앞으로한7개월정도만있으면입주를하는데다명단있잖아요.그런쉬운전수조사를왜안해?전수조사하게되면어느부서에서해야되죠?교육청에서해야되나,아니면GH에서해야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사업시행자가해야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하라고하세요.그것하셔가지고요다명단있으니까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십시오.주민등록등본보면다나와있을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가아니라필요해요,꼭.그래서실질적으로시립유치원관련해서학생수가있는지없는지,대상자가있는지없는지그것은확인은꼭해야됩니다.어려운것도아니잖아요,다.등기부등본GH나시행사에다있을텐데.그것하셔가지고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요.국토위원장은민주당맹성규의원으로알고있고요.찾아간다고될수있을지는모르겠어요.그리고지역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함께제가알기로는GH를만난것으로알고있고요.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질의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가지금보니까1종이줄어들고3종이늘어났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3종이어느부분이늘어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종은종교시설용지가폐지됨으로해가지고1종에서3종으로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녹지부분은또줄어들었어요.아마경관녹지를공원으로바꾸면서이렇게줄어드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현충탑올라가는길에있는부분이보니까경관녹지에서공원으로바뀌게된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필지가세모형인데공원으로서잘관리될수있을까요?최초에여기를경관녹지로한이유가있었잖아요?왜최초에여기가경관녹지가됐죠?이전에냉천쉼터하고주차장하고있던자리인데알고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가경관녹지로된이유가왜경관녹지로지정됐을까요?혹시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용역사에서조금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용역사에서답변이되면해주세요.같이거기서가지고,예.
채진기위원
파워포인트자료10페이지보면,
네.경관녹지50이요,경관녹지50.오르막길에있는데잖아요,여기가?
오르막길에있죠.그런데최초에여기가필지가세모형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소공원으로만들시에문제가발생하지않겠느냐가첫번째고요.두번째로는최초에여기를경관녹지로한이유가있었을텐데여기를경관녹지로한이유는무엇이냐이두가지입니다.
이게공원으로되면지금보니까등고선이남아있는것같은데,이것등고선이죠?
그럼언덕형으로소공원이생긴다는거예요?
공원으로서최적의상태라고볼수있을까요?
그러면다시여쭤보면경관녹지로했던이유가아마도공원으로하기에는부적절하니녹지면적을맞추기위해서경관녹지로했을것으로추정할수있는거예요,제가.
그러면공원으로서의용도가,그리고안양시가이것을관리하게끔되어있어요,이후에는.관리가용이할까요?
참답답한게공원관리과뭐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여기내용보면협의의견에그런내용이없어요.공원관리과답답하고요,개인적으로. 하나더말씀드릴게요.별것아닐수있어요.그런데저희협의자료보면안양시에제출하는자료잖아요.과천교육청으로되어있어요.이게안양시에제출맞아요,이렇게되는게?과천교육청에서검토받았어요,저희가,협의부서가?
과천교육지원청이죠.
그런데여기보면과천교육청으로되어있어요,보고자료에.이렇게해서안양시민에게심의받겠다는거예요?
하나더말씀드릴게요.과장님께이제말씀드리겠습니다.들어가셔도좋습니다. 과장님.어린이공원,소공원들이보다많은시민들이접근할수있어야되는공간인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냉천지구가공익성도띠어야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공원이저꼭대기로가게됐어요.많은아파트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아니라어린이공원에서저기끝으로올라갔어요.그리고저기저밀주거용지가두개로분리가됐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위쪽에있는저밀주거용지는제가봤을때는공원을사유화하게되는거예요.그렇게추정할수있지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또여러가지내용이있습니다.이게지금위쪽에소공원으로배치된그부분앞쪽에성원아파트가있습니다.앞서설명드린부분도있지만성원아파트에서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그동안에,
채진기위원
과장님,민원해결이라는차원도중요한데요민원해결이중요해요,아니면토지의합리적인이용이중요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다같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민원발생은최소화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안양시가관리하는공원들이이로인해서공원비율을맞추다보니까경관녹지에억지로공원이들어가게됐고요소공원이위로올라가게됐어요,산지부로.이게이다음에아마도시계획위원회심의받죠?그때어떤얘기가나올지는모르겠지만여기계신위원님들중에도시계획위원분들계시니까이런부분들심의과정에서이런얘기나왔다는것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고요.민원해결,그동안성원아파트분들께도사실섭섭한부분도있습니다.안양시에서이렇게사실엄청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런토지이용계획을무리하게변경하면서까지도성원아파트의민원을들어주기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있는데계속시위,집회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안양시민분들께서그리고냉천지구에입주예정인많은입주예정자들께서어느정도의,손해라고표현하고싶지않지만어느정도의희생을감수하고계세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우리성원아파트주민분들께서도조금은전향적인자세로안양시민의공익성을위해서도좀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과장님이나뒤에계시는시행사나또경기도시공사에서도계시잖아요.그래서성원아파트의민원을조금더열린자세로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용역사에질의하나만드려도괜찮을까요?괜찮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괜찮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사실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실줄알았는데질의가안나와서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회전교차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정식명칭이원래컬드색(cul-de-sac)인가맞죠?컬드색맞나요?어쨌든회전교차로.회전교차로자체가지금설치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이근방에있는도로가몇미터도로죠?
6미터도로죠?그러면6미터도로로들어갔을때는한바퀴돌아서나가는거고,
여기방향이있고여기방향이있잖아요?여기방향은뺑둘러서나가는거고이위쪽에있는것은막히는거잖아요.단절된도로잖아요.
그런데여기에회전교차로만들면오히려교통영향에더극심한피해를입히지않을까싶은데요?그러니까위치가적정한가를한번,네.
그러면이12미터도로에보행로까지다포함돼서12미터인거잖아요?
그러면왕복1차선,1차선해서차선폭3미터로뺀다고쳐도나머지다보도라는얘기인거잖아요.
그러면지금2미터,2미터,4미터빼고8미터가다보행로라는얘기인거예요?
저희가회전교차로만들때이게지침에따르면최소회전반경까지포함했을때도로폭이몇미터정도가나와야되죠?
4.5미터죠.그러면버스가다닐수가있는거예요?지금요즘마을버스같은경우기준잡았을때4.5미터인거잖아요?회전반경따졌을때,예전.지금전기버스바뀌면서또면적이더증가했잖아요,길이가.
그럼여기에대중교통과의견으로는승차장을하나만들어달라고요구를했는데여기회전교차로내에만드는거예요?
그러면이단절된도로에대해서는추가뭐,그비상도로에대해서는이용을아예할수없는거예요?
제가이말씀왜드리냐하면일단은사실저희가회전교차로하나를설치하더라도주변의교통영향을굉장히많이따져보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가운데있는큰공동주택필지를보면출입구가북쪽에하나동측에하나남쪽에하나있어요.그러면출퇴근시간대에어쨌든버스가다닐때여기에차량들의진출입이굉장히왕성하다라고볼수있는건데여기에회전교차로를안쪽에다만들면가뜩이나냉천로주변도로가다협소하고소로로위치돼있는데교통체증이막심하지않을까싶은겁니다.차라리신호제로해서그냥교차로를운영하는게맞지않냐.그리고회전교차로를설치하기보다는출입구방향을바꾸는게맞지않냐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은겁니다.
그러면이것교통영향평가는변경계획이언제쯤제출되나요?
그럼자료는다관에제출하신거예요,지금상황에서는?
지금저희가조금있으면결산인데그때제가자료를받아볼수있겠습니까,과장님?가능한가요?공개가가능한자료인가요?안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직은시기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것회전교차로는요이지역위쪽에성원아파트하고위에단독주택지에서버스가안들어오기때문에저냉천로까지한참걸어가셔가지고항시버스를넣어달라는민원이수시로들어왔는데,
이동훈위원
국장님,제가서두에주민분들의긴민원의끝에이제이렇게방안을내오신거기때문에이견은없다고말씀을드렸는데한사례를말씀드리자면이게저희지역구에도한재건축아파트내에회전교차로를마지막에변경해서설치를했는데너무협소하다보니까오히려출퇴근시간때교통체증이더극심하게유발되는하나의원인으로작용을하고있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폭같은것은저희가잘점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그것에대해서설계잘됐는지그런것보려고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오해는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주고받은공문이나문서있으면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갖고계신거죠,그것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린이집이여기들어오게되어있잖아요?제가보고있는자료로보면15페이지요,의회에제출한자료15페이지.법적으로어린이집을커뮤니티시설에,공동이용시설에설치를해야되잖아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어린이집이지금우리가1천세대이상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80명이상의인원을보육할수있는면적으로우리가애초에계획을세웠는데,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유치원이없어지게되면서어린이집의수요가더많아질것으로충분히예상될수있는데그것에대해서어린이집을추가확보할계획있으신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사업추진과정에또검토를좀해봐야될,
채진기위원
과장님,어린이집을담당하는안양시의부서가어디인지아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가족여성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성가족과나복지정책과나,우선은여성가족과에는의견이또없다고되어있어요.여성가족과도뭐하는지모르겠어요.복지정책과는또뭐하는지모르겠어요.당연한것아니에요,그런데?‘유치원이없어지면서어린이집의수요가늘어날거다’라는것은충분히예측할수있는사항인거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1천세대이상에서는80명만확보하면돼요.그러니까그냥딱80명으로아마지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이것에대한추가확보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당연히유치원이폐지가되니까그수요가어린이집으로몰리지않을까그런생각은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추가적으로저희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말씀드릴게요.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성원아파트민원으로인해서’이런부분도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사실민원이라는게대부분일조권이나,그렇죠?그런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사생활침해그런부분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이런부분도우리시가적극적으로이것에대해서방어를해줘야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성원아파트민원에대해서아파트주민들과그동안에여러차례협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회사대표로나오셨으니까전무님께서그민원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실생각인지여기서한번말씀가능합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용역사셔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용역사이기때문에안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결과적으로는유치원용지가그쪽에서밀려나고다른용지로공원을하겠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동배치가되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배치,예.이런부분도보면시하고어느정도협의를하신것같아요,보니까?그렇지만일단은성원아파트에피해는어마어마하게지금많이오고있다.그래서여기아파트짓는건설회사측에서적극적으로120퍼센트해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책임지고그것은하셔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희가그민원사항에대해서는시에서도관심을갖고그렇게해결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유치원용지가폐지되면서향후적으로계속적으로‘어린이집이폐지가되면서유치원쪽으로계속밀려들지않느냐’이런말씀,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것에대해서대안이필요해요.그래서저개인적으로어린이집이폐지되는것은좀아니다싶은것도있어요.이많은,우리가한2천400세대정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유치원용지가,
이재현위원장
‘2천400세대가들어오는데여기에유치원용지가폐지가된다고그러면이것은조금그렇지않을까’혹시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교육청의견이지만아마단지내그것을대체할수있는어린이집이라든가또주변에충분한공급‧수요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러다보니까바로우리동주민센터에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존치하게되는거예요.왜동주민센터에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존치해야되는지,언제부터들어와가지고계속존치는했는데당연히있어야돼요,동주민센터도.그렇지만요즘주민센터자리가협소해요.그리고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을늘려갈수있는방안을많이찾는데‘이러한대단지아파트에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우리시가계속적으로좀활력소를터가는게좋지않나’이런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똑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시에서도좀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이런부분이아쉬움이좀남고요.그리고아까녹지공간이소공원으로바뀌었지않습니까,경관녹지가?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부분에공원관리과가직접적으로들어와가지고뭔가공원이될것인지,이공원을어떻게이용할것인지,공원을어떻게조성할것인지전문가가들어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그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다각분야별로관련부서다협의과정을거치고있거든요?한번그부분에특별한의견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의견이없는게아니고의견이제가보니까있을수밖에없어요.이것은거치셔야돼요.급경사가심합니다,어떻게보면.등고선자체에서는완경사지만공원으로서는급경사예요,여기가.그래서이런부분은공원관리과에서만약에의견이없다그러면공원관리과잘못짚은거죠.큰일납니다.안돼요.그리고왜소공원이어야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앞서설명드린부분도있지만경관녹지,소공원변경되는부분은,
이재현위원장
어린이공원으로만들면안됩니까,이명칭을?왜소공원이냐말하냐하면소공원이었을때는구청에서관리고어린이공원이나다른공원으로지정을하면시에서관리해요.명칭이틀려지고관리대상자체가틀려져요.이것소공원만들어놓으면풀밭되고가지도않고여기음침한곳되어버려요.음침한공간알죠,여기?범죄가이루어지는이런공간이조성되고벤치잘만들어놓고가로등잘켜놓으니까얼마나좋습니까?제가어디라고말안하겠는데비산동에어디그런곳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이런공원만들면안돼요.그래서경관녹지를소공원으로만든다는것보다다른명칭을써서시가관리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냐하면여기보니까685평밖에안돼요,따져보니까.그렇지만이러한부분에우리시가,만안구에는다구청에서관리하다보니까공원관리는열심히하는데지원이떨어진다는거야,지원체계가떨어지니까없다는거야.이해가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을좀원활한공원관리가될수있도록향후에는어차피공원으로조성이될거니까다른어린이공원이든지,공원에소공원이라는명칭을안썼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래서이소공원을시가적극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그런방안때문에내가소공원이라는명칭을별로안좋아하는거예요.그것어떻게한번검토해보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아마도시공원법상어떤공원의분류라든가그런게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저희시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
이재현위원장
소공원으로하지마시고무슨‘실버공원’이나이런식으로명칭을바꾸세요.‘어린이공원’하기는너무비탈이니까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않으면다른명칭으로바꿔줬으면좋겠어.‘소공원’그러면구청에서100퍼센트관리해야됩니다.그래서시가관리할수있는방안을세웠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그후에뒤쪽으로가니까경관녹지가기존보다좀줄어들었단말이에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11페이지예요.이줄어든요만큼은왜변경이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이바로근명여중고학생들의통학안전우려되어서민원이발생된부분에비상차로를변경하면서발생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요만큼이다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기존의경관녹지그위치를비상차로를만들기위해서,
이재현위원장
비상차로를만들어주는거라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래서경관녹지가폐지가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등하굣길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이부분에아까소공원만든다고했던이부분을,여기가현충탑하고가깝지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입구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기존에현충탑에갔을때차량을대고가는이런부분이굉장히불편합니다,사실.지금이상태에서공원을만들어놨을때현충탑갔을때는어떻습니까?만약에현충탑을간다그러면차량에대한주차할공간이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차가아무래도,네,윗부분에일부가있지만부족할수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대안도좀필요한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부분의면적으로봐서,또주변에주차공간이있습니다.주변에공공청사세무서같은주차장부분도있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100미터도안걸어가는데세무서에서거기까지걸어가면안올라가지요.안올라가지요.우리시가,이자리에서부서가틀리니까얘기하기는뭐하지만아니,맨날가서묵념하고애국가현충탑앞에서부르는데국장님,아니,무궁화하나도관리안하고현충탑하나주변경관조성도안하고.이것보사쪽이잖아요.그렇죠?이런대한민국,이런안양시가어디있는지나는갈때마다아주그냥미안해죽겠어요,나라를위해서목숨을바치신분들.그냥현충탑만만들어놓은거예요.주변경관을아름답게가꾸는이런부서들에좀투자좀하시라고그래,저기보사환경이지만.현충탑관리좀하셔야되는데우리왜,지금세무서말하니까하는거야.세무서에서거기까지걸어가려면어마어마하게멀죠.걸어가지마시고올라가지도마시라고하셔야돼요.아니,무슨에스컬레이터를설치해주는것도아니고그멀리서오십니까?주차장만들어달라고업체한테말씀하세요,업체한테.여기공원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공원팔때주차장도한번쯤만들어주세요.비산초교안보셨어요?그지역에공원만들면서지하에주차장까지쫙만들어놓으신것.과장님잘하셨더만,그쪽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비산초교만잘하지말고만안구에현충탑밑에이렇게주차장을만들어서현충탑참배하러오시는분들편안하게주차하고올라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다음에그냥이렇게공원만들어놓고하면이게또제2의민원이또생기는거예요,주차때문에.그런방법도한번연구했으면좋겠어요.제가알기로는이업체가건설하면서돈이많이남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안남습니까?과장님잘안따져보셨나보다.1천860억만생각하고계신가봐.이업체한테요공원만들면서1층주차장을좀만드시라고하셔요.다음에심의가면이것심의100퍼센트통과안됩니다.김주석위원님,맞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심의가가지고주차장안만들면절대통과시키지마세요.오늘너무길어져가지고요이정도하고.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GH에서첫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시작한사업입니다.그래서GH에서도기대감이컸었고우리안양시에서도LH가포기했던사업GH가끌고와준덕분에사업이마무리되어가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마지막통과점이라고생각하는데요.부서에서도최대한노력을해주시고요.그리고사업장과관련하여2년전에안타깝게도사망사고가있었습니다.그관련해서도안양시의도시이미지에실추가있었습니다.그래서향후공사마무리까지시공사나GH에서도적극적으로잘관리감독해주시고요.위원장님포함해서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상당기간많은시간을쓰면서까지당부사항이있었습니다.공개토론회부터시작해서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여러가지도시공원과관련된내용들까지하나하나귀담아들어주시고요.과장님,이게향후에공동위원회에서하게되나요,아니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도시계획위원회가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도시계획위원회에들어가시는위원님들께서이런부분들현명하게판단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25조의3제2항제1호에완화된용적률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국민주택규모주택을건설하여인수자에게공급하여야하는비율규정시법제66조제2항제1호뿐만아니라제2호에따라완화된용적률에대하여도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금방채진기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에대하여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하여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3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