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합천군 농업유통과 윤미영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항상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김홍석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담당 김주실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차렷! 경례. 그럼 2024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예산 증액 검토 건입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군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부식비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23년도 총 37개 마을에 개소당 225만 원의 공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경남도 담당부서에서 합천을 방문했을 때 급식비 인상을 건의하였고 11월에는 만족도 설문조사 시 인상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에 개소당 25만 원 인상되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 증감 및 및 편성 현황을 보시면 사업량은 23년 대비 올해는 5개소 증가한 42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500만 원, 개소당 사업비는 25만 원 증가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호하는 농기계를 파악하여 구비 후 농번기 철에 대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총 4권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대여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호농기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총 1,600명 이상 했습니다. 그 결과 양파, 마늘수확기나 퇴비살포기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련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이 양파, 마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양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파 관련 농기계를 34대 구입하였습니다. 또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대여가 많이 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17대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59명, 위원회는 14회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번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12건에 대해 이용, 전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3,2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식재료 배송 업무를 위탁하려고 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아무도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배송하려다 보니 차량 구입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사업 등 총 36개소에 20억 5,988만 9,000원을 교부했고 정산은 19억 6,992만 6,000원 정산하였습니다. 잔액은 8,996만 3,000원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반납 사유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입니다. 23년 사업 대상은 합천 깐양파 저장시설 설치사업 등 총 29개소이고 부기등기 대상은 4개소로 모두 완료하였고 처분된 사업은 없습니다. 16페이지 24년도 사업 대상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총 12개소이며 부기등기 대상도 없고 처분된 사업도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3년에 총 44개 사업 72억 7,532만 8,000원 예산에 64억 9,300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사고이월 또는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 33개 사업에 63억 8,419만 1,000원 예산에 27억여 원 집행하고 잔액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023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합천새남부농협) 등에 총 8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합천유통) 등에 총 3개 사업이고 3개 사업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합천유통) 등 총 9개 사업에 31억 1,249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계속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 12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3년은 농식품부에 공모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새남부농협) 등 총 4개 사업에 89억 7,351만 3,000원 확정되었습니다. 24년은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합천마늘 생산, 유통 종합시설 구축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현황 중 2023년도 현황입니다. 용역은 합천유통 2022년 경영실적 평가용역 등 총 27건이고 물품은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시범 등 7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농축산물 직매장 하수도 인입공사 등 10건이며 총사업비는 20억 9,119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4년 현황입니다. 용역은 합천유통 23년 경영실적 평가 등 총 13건이고 물품은 저온창고 냉동설비 제작 설치 등 총 38건이며 공사는 창업연계형 가공센터 신축공사 등 2건이며 총사업비는 11억 7,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총 90개 업체에 112건을 계약했으며 총계약 금액은 20억 9,119만 9,000원으로 관내 27건, 관외 63건입니다. 관외 계약 사유는 합천에 같은 공정의 업체가 부재하거나 조달 구매한 것들입니다. 50페이지 24년도 현황입니다. 총 51개 업체에 53건을 계약했으며 총계약 금액은 11억 7,314만 7,000원으로 관내 13건, 관외 38건입니다. 52페이지 14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에 23년에는 3개의 공사에 쇄석 등 총 8개 품목에 대해 1억 1,475만 6,000원 구매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53페이지 24년도에는 창엽연계형 가공센터 신축공사에 흉관 등 총 3품목에 1억 270만 4,000원 구매하였습니다. 나. 관외 업체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총 3개 공사에 19개 자재를 16개 업체에 4억 4,924만 8,000원 구매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24년도에 9개 관급자재를 9개 업체를 통해서 2억 2,214만 1,000원 구매하였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공사 건축 분야에 당초 사업비 20억 9,616만 7,000원에서 2차례 변경하여서 1억 3,000여만 원 증액된 22억 2,622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건축 마감 높이와 토공 마감 높이가 달라서 BF 인증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공 양을 증가하였고 또 외부 시스템비계가 누락되어서 추가했고 또 준불연인 샌드위치 판넬을 불연재인 글라스울로 변경 추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6번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합천군먹거리사업단에 위탁했습니다. 기간은 올 4월부터 26년 12월까지 11억 7,600만 원 예산으로 위탁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직매장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페이지 개별 항목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청덕면 초곡단호박 집하선별장 등 총 11개소가 있으며 지원액은 41억 5,496만 6,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합천유통(주)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3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28억 8,286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24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31억 9,085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3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2년차 사업비 2억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난과 화분의 유통플랫폼 조성을 위한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61페이지 합천유통(주)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평가지표가 리더십, 전략이 22점, 경영시스템이 28점, 경영성과 50점 해서 100점 만점에 21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B등급을 받았고 22년도 평가는 81.28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하락 이유는 농산물 직거래 등의 실적이 낮아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시 B등급으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62페이지 네 번째 농산물 수출시책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수출 현황입니다. 수출 실적은 116만 2,000불로 수출 목표액의 58% 정도이고 주로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밤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에 대한 시책은 수출 전문 생산단지를 1개소 육성하고 있고 수출 물류비를 실적에 따라 8,24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글로컬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각종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 브랜드 현황입니다. 해와인 등 총 48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22개, 출원 중인 것은 3개, 미등록은 23개입니다. 65페이지 군 공동 브랜드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 공동 브랜드를 해와인에서 수려한 합천으로 변경하였고 지난 23년 9월 15일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자로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품목은 총 272종이 등록되었습니다. 군 공동 브랜드화 추진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공동상표 및 고유 브랜드 승인 지원 사항은 23년은 포장재 94개소 7억 5,260만 원, 택배비 61개소 3억 3,063만 원 지원했습니다. 24년은 포장재 89개소 7억 4,106만 원, 택배비 69개소 2억 8,500만 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를 4회 했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라이브 방송 20회 등을 해서 점점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7페이지 8번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4년도에는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고 1개소는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번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용주청사 내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150평 규모에 장비로는 46종 6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기간제 2명이 있으며 인건비 등 총 1억 9,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는 42품목이 있으며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29개소가 있습니다. 68페이지 10번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말에 총사업비 31억으로 야로 직매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규모는 부지 1908㎡, 건축 연면적은 776㎡의 2층 건물로 1층은 직매장, 2층은 어울림공간 등 제조 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지난 4월부터 임시로 운영하다가 지난 6월 10일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직매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매장 진출입로 유지관리권 이관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유지관리권이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직매장은 올 9월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내부 개보수 후에 정식 개장은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2년에 22억을 들여 부지 2,533㎡, 건물 660㎡, 지상 1층 규모로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시설로는 선별, 세척실, 소포장실, 저온저장고 등이 있으며 물류장비로는 냉동탑차 8대와 업무용 전기차 1대가 있습니다. 69페이지 조직도는 자료로 갈음하고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총 44개 학교 및 어린이집 3,073명에 총 1,714품목 187톤을 공급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합천군 농축산물이 당초에는 15%에서 30%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4년에는 4월까지 2,930명에게 7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외에 군청 구내식당,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수려한 찬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먹거리센터 식재료 유통 현황입니다. 기획생산농가 50명이 감자 등 57개 품목을 납품하고 지역 가공업체 2개소에서 된장 등 6개 품목을 납품하고 축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고 지역 유통업체 2개소에서 나머지 전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번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및 부품대금 수납 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개 반 6명의 전문가가 마을로 다니면서 운영합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 실적은 23년, 24년에 교육은 총 129회, 1,796명이고 정비 수리는 2,74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품 구입 및 수불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라.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따른 부품대금 수납 현황입니다. 수리 부품 가격이 7만 원 이하면 전액 무상이고 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 농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징수액은 적습니다만 23년, 24년 합해서 544만 원 정도입니다. 71페이지 13번 농기계 대여은행 권역별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이용 농가는 7,456농가, 사용료 수입은 1억 4,992만 6,000원입니다. 24년은 4월까지 이용 농가가 1,632호, 사용료는 2,308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50% 할인된 금액입니다. 나. 기종별 농기계 대여 실적입니다. 가정용도정기 외 45개 기종에 23년, 24년 합해서 6,331농가 1만 943일을 대여했으며 작업 면적은 2,536㏊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트랙터 부착 기종은 결속기 외 27기종에 2,757농가가 4,474일을 대여했으며 작업 면적은 2,678㏊입니다. 7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14번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은 64억여 원으로 447대를 지원했으며 지원 단가는 최대 1,000만 원이었고 24년은 61억 정도로 380대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단가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15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1,971농가 2억 7,742만 4,000원의 사업비로 가입했으며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입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번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280회, 24년 20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및 농기계담당 주요재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전 야로 로컬푸드 개장 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장식 한 날의 판매 금액을 말씀드리면 1,000만 원 가까이, 30만 원 모자란 1,00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도 200만 원 이상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고 또 가야, 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야로 주민들,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늘그막에 직장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 분위기가 좋거든요. 한 달에 30, 40만 원 팔지만 엄청 분위기가 좋고 자기들은 푸성귀 팔아서 돈 될지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야로 주민들은 분위기가 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채소 가지고 많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도 원래는 하나도 돈을 못 벌다가 나아져서 지금은 엄청 업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잘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이는 게 앞으로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가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소농가를 잘 부탁드리고 저도 그날 완두콩 팔렸다고 문자가 날라 왔던데 그걸 앞으로 관심 있게, 어제도 한 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하나 걱정이 있는 게 완주에 계셨던 분이 센터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셔서 마음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되겠나, 되겠나, 이런 식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완주에서 그만큼 했던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일단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개장식 한다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69쪽에 먹거리센터 위탁을 줬다 그랬잖아요.

먹거리센터 위탁은.

대양 것. 지금은 아니죠?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센터는 올해 2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됐고 거기도 농가 면에서 먹거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농산물의 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파도 그렇고 얼갈이배추도 그렇고 규모가 큰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지금은 학교에서도 만족하고 계시고 처음 할 때는 이게 맞나,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질도 좋아지고 값도 싸고 해서 학교도 그렇고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초, 중, 고 33개, 어린이집 10개소에 들어가고 농산물 확대가 15%에서 30%로 확대됐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소농가의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시작했는데 기존 상가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읍내의 상가들요?

예.

그런데 보시면 하나로마트를 예를 들어 보면 하나로마트 연매출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농산물이 판매되는 금액이 100만 원 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합천 농산물이 아니고 다 대구 가서 떼서 가져오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로컬푸드는 현재 있는 상가들한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농민들을 위해서 차려진 거다. 농민들과 소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판로가 되면 용돈이 되고 어르신들이 조금 팔면 용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먹거리센터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합천 관내 걸 쓰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재료가?

농산물은 혹시 안 나는 것들은 재배 좀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전량 합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있는 양파나 마늘이나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없는 것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납품하니까 말썽이 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없는 물건들은 어느 농가를 지정하든지 재배해서 납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외지에서 많이 오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로컬푸드에서 외지에서 온 물건을 납품하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늘 고생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는데 농기계를 진짜 많이 활용하고 또 많이 구입하고 했는데 아까 양파나 그런 기계들을 많이 들였던데 농민들한테 대여되는 게 그것 가지고 돌아갑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합천이 양파 주산지라서 국비사업이 11억 선정됐거든요. 그거랑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0억 정도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양파에 관해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약을 칠 때 사람들이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돼 있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안에서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반응이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반응은 좋은 것들은 점검을 잘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대여 실적에도 보면 굴착기나 사다리, 이런 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선별기, 운반차 등 많이 했던데 많이 사용하는 기계들은 힘들겠지만 자주 점검을 하시고 잘 챙겨 주시고 또 농민들이 그걸 썼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번에 산 양파 기계가 비싸요?

비쌉니다. 정봉훈 의원님이 그러시던데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농가들이 그걸 원하시니까 저희들이 구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약을 안 먹고 할 수 있다면, 살 수는 없으니까 대여해 주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더 신경 쓰시고 뒤에 계장님이 점검 잘하셔서 잠시라도 안 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골고루 빌려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드릴게요. 9-58에 보면 집하장 설치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전부 예산 지원액들이 달라요. 이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딱히 없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더라고. 도비 들어가던데.

도비사업을 신청할 때 5억이면 5억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게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을 신청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네.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쭉 보니까 이상하게 돈이 다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 많고 앞으로도 로컬푸드나 먹거리센터나 야로 로컬푸드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셨는데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10페이지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 지원 해서 직매장 납품 농가에 4,585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지원으로 가게 됐는지?

이건 말 그대로 농산물 직매장이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매장으로 납품을 하면 직매장에서 수수료 7.5%를 떼거든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 7.5%를 저희가 농가들한테 바로 보상해 주는 거죠.

수수료 7.5%를?

예. 직매장에서 돈을 뗀 걸 군에서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다시 돌려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4,585만 원이네.

예.

나는 운송료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예, 농가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9-27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에 2023년도에 떡볶이떡 상온 유통 기술시범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 8,000만 원, 이게 2023년 사업인데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 2회 추경 때 확정됐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되다 보니까 추진이 덜 됐고 지금은 밑에 국산 종균은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에 내려고, 가래떡 같은 걸 해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1억 2,000, 8,000 있는 것. 9-28페이지에.

이건 이월사업입니다.

아,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예.

이 앞에 게 그대로 이월됐네?

예. 23년도 것을 다 보태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산 종균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료 작성할 때는 덜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됐고 떡볶이떡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5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1건이 있네요. 농축산물 직매장 1건이 있는데 이게 2차까지 변경돼서 1억 3,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단순하게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토공량 변동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보니까 건물 높이랑 땅 높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토공량을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비계가 뭐냐면 건물 지을 때 밖에 쇠 같은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쇠 세워놓은 것. 높은 곳에 작업할 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빠져 있어서 그걸 집어넣었고요.

아, 설계에서 빠져서.

그리고 글라스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판넬이었는데, 판넬이 준불연인데 업체가 한국에 2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주문이 밀려서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우리는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글라스울로 바꾼 사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000이 증액됐는데 사업을 자꾸 변경하면 공사비도 있고 예산이 증액된 건 우리 군비를 하셔야 돼죠?

다 한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에 연간 11억 7,600만 원을, 로컬푸드랑 영상테마파크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예, 다 합해서.

안대성 씨가 책임진다고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3억 9,2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지원하는데 3억 9,200만 원은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의논해서 이후에 변함없이 그대로 합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직매장 2개를 운영할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용역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얼만큼 수익이 될 것이다를 조사해서 나온 건데 올해는 3억 1,600, 8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

3억 9,200이 아니고 4억 3,000 정도?

예. 26년도에는 수익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 4억 초반, 이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아래 보니까 개장식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가서 보니까 활기도 띠고, 그날이 첫날이라서 그런지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완주처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 합천유통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이 2023년도 연간 지원된 내용입니까?

사실 이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8억 아닙니까? 18개 사업인데 돈이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사업하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사업,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업만 유통에 운영비 조로 나가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위탁해서 대신 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통에 지원되는 것은 3억 5,000?

다 지원되는 건데 운영비 조로 지원되는 것은, 다섯 번째 줄 것은 자기들이 농산물을 차에 싣고 서울이나 부산 갈 때 차량 물류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건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0% 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사업 정도가 운영에 대해 보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28억이면 많습니다.

보기에 많아 보이죠.

그런데 운영비는 3억 6,000하고 4억 2개만 하는 겁니까?

6억 2,500. 군비 5억이랑 그 밑에 2억 2,500, 그러니까 총 7억 정도가. 59페이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아, 6억 2,500. 출하수수료하고.

맞습니다. 물류비 지원하고.

이게 순수하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네.

운영비하고 보조 조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시책사업들 하기 위해서.

다 사업 위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영호진미 쌀값 보조해 주는 건 사실 유통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9-8페이지에 보면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5억하고 그다음에 2억 8,000, 내나 민간보조사업인데 2억 8,000하고 7,680만 원, 이건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됐습니다.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보시면 금방 5억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줄, 그러니까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에 보면 군비가 5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아, 군비 5억 여기네. 그다음에 2억 8,000은?

바로 밑에 겁니다. 이건 자부담을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아닌데? 2억 8,000짜리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2억 8,000인데 자부담을 더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겁니다.

2억 8,000 이게 군비가 안 나와 있고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2억 8,000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돈은 다 나갔는데 8페이지 정산 내역에 보시면.

아, 자부담, 여기 2억 2,500. 그러면 7,680만 원도 5,400이랑 군비 해서?

8 대 2로 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합천유통에 지원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합천유통에 유통과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운영하고 직원들하고 관련된 건 6억 2,500하고 2억 8,000뿐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사업에 따른 그런 금액이네요.

예. 직원 운영비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출하수수료 지원 해서.

예,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유통에는 지원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정말로 많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미곡처리장 있잖아요?

예.

지금은 농협으로 넘어갔는데.

운영권만 넘어갔습니다.

운영권만 넘어갔고 나머지 예산은 지원해야 됩니까?

넘어갔는데 합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합천농협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오는 게 있거든요. 조금씩 가져오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은 합천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서, 합천군 전체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합천농협 걸로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천군의 쌀에 대한 건 합천군 정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미곡처리장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는 아니고 운영비 조로 무이자 융자금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할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도정할 때 쓰는 그런 운영비가 무이자 융자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1페이지 유통에 예산도 우리 생각에는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점수가 내려가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평가할 때 작년 실적을 올해 평가하거든요. 작년에는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 걸 해 보니까 다시 B등급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직거래가 제일 원인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직거래를 많이 해서, C등급 받아서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작년에 직거래를 많이 해서 다시 B등급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7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1억 9,300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군도 가공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하셔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매일 가동하거든요. 매일 가동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게 즙 종류들, 양파즙이나 칡즙이나 배 나오면 배즙도 많이 하거든요. 즙 종류가 많고 즙 종류 기계들이 대개 규모가 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고 12월부터 5월까지는 1달에 15일 정도는 가동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즙 종류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두콩 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동결건조기가 있거든요. 동결건조기에서 건조를 해서 카페에 낼 수 있는, 딸기를 건조해서 카페에서 낼 수도 있고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실적이 종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연간 예산을 1억 9,300만 원 소요하고 있는데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전혀 수입이 없는 것처럼. 인건비하고 총사업비는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6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입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24년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학교도 2023년부터 44개로 더 늘었는데 우리 합천군 농산물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15%에서 30%로 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30% 넘습니다.

지금은 30% 넘습니까?

예.

운영하는 데 고생하시지만 우리 합천 농산물, 소농들 많이 이용해서 농업하는 농촌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올해 농기계 사용을 종류별로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한 게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농업용트랙터라든지 동력제초기, 이게 우리가 대여할 때 부족한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농업인이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제철 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줄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농기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더 들여서 구비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기억하셨다가 모자란 부분은 농민들이 안 기다리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정.현원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있는 부서가 딱 2군데 있어요. 그런데 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현원은 22명인데 올해 보면 21명이거든요. 줄었죠?

작년에 왜 그랬냐면 자료 낼 때 시간선택제를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부서가 전부 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다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기간제도 다 포함해서 정리가 된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예산 이.전용과 관련해서 보면 꽤 많은 게 감리 용역 추진을 위해서 전용됐어요. 한 12건 됩니다, 그렇죠?

예.

예산 전용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부서도 빠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기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에 보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 업소 쌀값 일부 지원 부분이 있는데 22년도에 지원 업체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1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0개요?

정확한 건 아니고 130개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보니까 2,448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업체 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8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비는 앞의 금액이 작은 건 뭐냐면 돈을 많이 줬는데 그만큼 쌀을 이용하시는 식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많기는 많은데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식당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식당이 다 하고 있는데 돈을 줘서 정산한 금액이 이렇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할 식당은 대부분 다 했다는 거죠. 안 하는 식당은 뭐냐면 자기가 농사를 짓는 집이거나, 농사를 짓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대주는 식당은 아예 들어올 수 없고 그 외의 식당의 대부분 이 쌀을 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 쌀이고 그래서 이걸 사용을 많이 하게, 지역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하는데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하겠지만 그건 거의 일부일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1년에 수십 포대씩 소비하는 업소에서도 영호진미를 안 쓰는 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올바른 거지 편성된 예산도 다 못 쓴다는 건 주무부서에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5페이지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해서 보조사업자 OOO 해서 취득가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에도 기자재 구입이 8,000만 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특정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 보조를 하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 그래도 어제 말씀을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그건 법인하고 작목반에 지원된 금액이 8,000만 원 돼 있는 거고 이중이 아니고 같은 분이거든요.

아니, 내가 하는 이건 작목반 개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유통과도 그렇고 한 사람 특정인에 대한 거예요. 작목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올해도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합천군에 교육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이 5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면 교육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사업 신청하실 분을 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항상 이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자기들이 이 업체 괜찮네,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분이 경상남도 교육농장 협의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 사업들이 교육농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통에 5,140만 원 중에서 군비 보조는 없어요?

50% 있습니다.

50% 군비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80% 중에 40%가 도비, 40%가 군비고 20%는 자부담이고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건 감독이 됩니까?

일단 보조금 가지고 취득했던 자산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점검을 해서 계획대로 됐는지 보고 되었으면 확인해서 돈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농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한번씩 나가서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 보기도 하고 합니다. 가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보조사업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은 실제 신규나 아니면 기존에 하는 사람이 여건이 열악해서 뭔가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서면 보조사업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원래는 그게 맞기는 한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의 각종 유통이나 축산이나 할 것 없이 보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영구 보조예요, 영구 보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개개인이나 한 사람의 새로운 자원이 발굴돼서 보조가 되고 그걸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제 모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복돼도 할 사람이 없어서 보조를 받아와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람을 줄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 식의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고 한 번 사업을 했다고 해서 다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게 한두 가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중복에 중복이 되고 계속 한 특정인이 몇 가지 보조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업들을 전부 다 행정부서에서 다 관찰하고 감독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보조를 주면 넙죽 받아먹고 다 하겠지. 그 이후에 준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부서별로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면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가 합천유통도 소관 부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합천유통 15기 주주총회 때 자료를 보면 미곡처리장을 분리하고 2023년도에 일부 합천농협으로 운영권을 위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곡처리장이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도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곡처리장이 완전히 합천농협으로 간 게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자산상으로는 유통 걸로 돼 있고 운영권만 1, 2년 자기들이 시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합천농협에서 RPC를 사는 걸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해 보고 RPC를 합천농협에서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자기들이 살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류상으로 이관이 됐으면 군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농협 자산이지. 그런데 서류상으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유통 거고 합천군 출자기관이 현재로는 유통 겁니다. 운영권만 넘어간 겁니다.

운영권만 넘어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원은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합천군 RPC가 원래 옛날에는 연합RPC였거든요. 합천군 전체 RPC였거든요. 그리고 합천군 쌀 면적이 경남에서 최고로 많은데 RPC 하나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RPC를 합천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천군 전체의 RPC이기 때문에. 다음에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총회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임원들도 농협장들이 사외이사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될 거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리고 합천유통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합천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되어야 되고 미곡처리장 이관에 따른 총자본금이 변동되면, 제가 볼 때는 변동되면 우리 군의 출자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년도는 21억의 보조금이 갔고 23년도에는 23억 원, 매년 20억 원 이상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유통 주주총회 자료에 보면 23년에는 오히려 매출 25%가 감소됐고 총이익률은 64%가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 비율은 계속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임원, 사외이사 이분들은 합천농협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합천농협에서 선정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49.5% 돼 있는데 만약에 RPC를 팔게 되면 우리가 67%로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은 RPC를 팔 때 49.5%까지 합천군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49.5%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50%로 올라가 버리면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RPC를 팔게 되면 팔 때 우리 지분만큼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3년도에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쌀값에 완전히 하락됐었습니다. 그래서 RPC도 부도났었고 그래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해외 수출 실적이 아예 없거든요. 그건 팔 물건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양파가 거의 안 팔렸습니다. 국내 가격이 좋아서 그때 해외 수출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비로 1억 4,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유통과에서는 홍보 업무를 안 하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사거리에 전광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마케팅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합천유통이 전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그분이 하는 것은 해와인 공동 브랜드에서 홍보하시는 겁니다. 8,000만 원하고 택배비하고 다 돈 들여서 택배를 보낼 때도 해와인 달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할 때 얼마 이상 되면 택배비 보상을 주고 그런 종류를 유통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유통과에서도 홍보하고 합천유통에서 할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농업유통과에서 전광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유통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PC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제대로 환수해야 될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농산물 얘기에서 가공센터의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농가의 일반인들, 군민들이 가지고 가면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있어서 그 가공을 보조합니까?

직원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라, 씻어라, 여기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직원이 보조해서. 왜냐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을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먹을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먹을 것은 지역 업체 가서 하라고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가공센터를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농가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남부, 북부권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맞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가 수가 적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양파, 마늘 쪽인데 양파, 마늘 면적이 적습니다. 동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동부하고 중부가 빌려 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비치하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주무부서에서도 듣고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참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을 특정 단체 또는 특정 농가에 임대 형식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게끔 방치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강력하게 해서 돈을 환수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말들이 나온 것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해 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농작업 대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사를 1마지기 짓고 남의 농사 9마지기 해 주면, 그러니까 9 대 1일 경우에는 농기계를 싸게 빌려 갈 수 있습니다. 빌려 가서 농작업 대행을 해 줍니다. 만약에 5만 원 한다고 하면 4만 원에 빌려서 농작업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런 농작업 대행이 있는데 그게 아마 사람들 말이 와전돼서 자기 것만 한다고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정책은 남의 농작업을 90% 이상 대행해 줄 때 농기계를 싸게 빌려준다는 사업은 있는데 아마 그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동떨어진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 며칠이면 며칠 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의 농사 면적에 비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 농기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특정 농기구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끔, 구입부터 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게 조달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찍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미스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건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최대한 조달 입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입찰을 하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핑계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시든지 믿음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8페이지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에 청년창업 연계형 가공센터 사업이 원래는 2024년 7월 28일까지 준공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중 해서 10%까지 진도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원래는 1월에 착공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먹거리센터 앞에, 현장특위 갔던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먹거리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5월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먹거리센터에서.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하려다 보니 다른 선별장이 필요해서 앞에 컨테이너를 놨거든요. 그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입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착공해서 시공 준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월 28일까지가 준공기일인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현재는 시공 중지 상태라서 아마도 10월쯤 돼야 건물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제출할 때는 그랬는데 현재는 변동이 생겨서.

청년창업 연계형 가공센터가 완공되면 용주에 있는 가공센터가 이리로 합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같이 하지는 않고 이건 대양인데 대양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빵도 할 수 있고 반찬하고 다 할 수 있고 습식은 용주에서 하고 건식 이런 것들은 대양해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용주에 있는 건식 기계도 대양으로 다 옮겨올 겁니다. 정리를 해서 여기는 습식, 여기는 건식, 이렇게 가공센터를 운영해서 직매장에 내고 학교급식에 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하고 같이?

친환경은 먹거리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친환경을 따로 했는데 친환경은 먹거리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 얘기고 그것하고 별도로 이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상품은 무엇입니까? 가공센터니까.

반찬하고 그다음에 베이커리, 빵 종류. 하여튼 안 되는 것 없이 다 할 겁니다. 잼도 되고.

그러면 청년 창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모집을 해서 너희 여기 와서 만들어라, 만들어서 시범 해서 직매장 내서 판매가 되면 조금 더 확대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창업형이니까.

예. 그렇게 해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더 줘서 너희 창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데.

운영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운영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관에서 운영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일정이 다 돼 가는데 10%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아열대작물이 어차피 온난화로 바뀌겠지만 합천군에 아열대과일 종류가 뭐뭐 재배됩니까?

삼가에는 진지향하고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범에 보니까 한라봉, 사라향, 바질 외 7종 아열대채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망고하고 한라봉하고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험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그럼 바질은 뭐예요?

바질은 베트남 채소인데 상추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이 잘 되면, 왜냐하면 어차피 지구가 온난화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지도과에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될 거고 강황수 계장이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연구하시고 지금은 아열대과일이나 채소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그것도 연구 중이시고 시험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살펴보시고 되면 농가에 보급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열대 종류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전정하는 걸 처음에 잘 몰라서 전문가를 초청하니까 농가에서도, 삼가에서도 전정하는 걸 대략적으로 했는데 그분을 모셔 보니까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전정하는 것하고 아열대 전정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전에 삼가에 농협장 하신 분, 내나 진지향하고 하고 계시는데.

전 조합장님?

예. 오셔서 자기가 옛날에 하는 방법이 잘못 알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하면 수확이 많이 되고 나무도 건강해진다는 설명을 듣고.

과장님, 시범 들어간 바질하고 7종의 채소가 잘 되면 지금 농업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농가에 수익을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참고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살아남지 않고는 합천군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농업대학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걸 시험을 잘하셔서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요새 나주 같은 데는 배가 검은 점, 그게 무슨 병이라던데 곰팡이 종류인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그것도 대비하시고 또 그 병은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

과수 부분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병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주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보험은 혜택을 보는데 배에 검은 점 생기는 그 병은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던데 그 병이 오지 않도록, 한번 시작했다 하면 날아서도 오니까 합천에 과일 수확하시는 분들을 잘 부탁드리고 지도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니까 과수화상병하고 돌발해충이 82농가 46㏊ 정도에 발생돼서 약재 공급을 했고 저희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농가에 교육도 하고 현수막하고 홍보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이 보험이 안 된다니까 걱정이 돼서. 다른 건 다 보험이 되는데 이건 보험이 안 되니까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파렛트는 지도과입니까, 유통과입니까?

유통과에서 합니다.

내가 물어보려다가 유통과인지 몰라서 놓쳐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올라오기도 전에 정리가 돼 버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 축제는 어디 담당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대양에 토마토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3회째인데 그날 비가 와서 저도 일부러 나가 봤는데 비 오는 거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이 왔고 더 오셔도 안 되는 게 토마토나 모든 물품들이 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급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축제하기 전에 물어 보니까 올해가 예년보다 수확량이 적어서. 축제할 때 토마토는 거의 다 팔린 것 같더라고요. 양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날 부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형차가 와도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려면 물품도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로를, 토마토 같은 걸 많이 갖다 놓고. 그날 음식은 완판을 했는데 막걸리 담아 놓은 게 있던데?

토마토 막걸리.

그게 인기던데 완전히 독하던데 그것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 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 토마토 막걸리도 다 팔리고.

그게 모자랐고 음식은 완판됐고 토마토 축제인데 토마토를 사고 싶은데 토마토가 안 팔렸고 수량이 적었다는 게.

저도 피자를 한 판 사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것도 완판 됐어요.

피자도 우리 밀로 만드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나는 담당이 어디인지 올라서 한참 헤맸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대양 토마토 축제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감독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판매 수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어디다 하는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인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매칭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여기 꾸러미 공급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급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계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계장 황희동입니다. 공급 업체는 입찰을 해서 진주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니까 합천군 관내 입찰이 아니고 전국 입찰입니까?

경남 입찰입니다.

진주 업체 상호는?

상호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내용물이 임산부에 바로 가기는 하지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철처하게, 내용물이 신선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마늘 안정 생산 지원에 이광해 외 406명 돼 있는데 이건 사업 진도가 전혀 안 나갔고 그 밑에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 해서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이네요. 이월추진 돼 있는데 이월추진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건 이월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나와서 이월 추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사업은 사업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이런 건 자료 작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10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에 보니까 같은 기계라도 지원보조가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농업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검증이 안 돼서 할 때는 100% 보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양파, 마늘 기계 시연회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기종이거든요. 그런 건 아직까지 농가에서 저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적중에 마늘 많이 하는 조형찬 씨 농가 같은 그런 농가가 이번에 시범사업에 공모가 됐는데 그런 사업은 100% 보조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50% 보조고 50%는 자부담이고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스피드스프레이어에 30% 보조도 있고 24%도 있고 21%, 31%도 있고 50%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일반적인 것은 50%짜리가 많습니다.

일정이 23년 4월달로 거의 비슷한데도 33%, 29%, 이렇게 대상자마다 다 달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18페이지에 보면 과수 생산기본 조성사업에 같은 기종인데도 스피드스프레이어 대상자마다 보조 비율이 다르거든요. 일정도 4월이고 2024년도인데.

그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뒤에 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드론 보조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합천의 드론 업무는 누가, 어디에서 봅니까?

드론은 많이 쓰는 게 벼 병해충 방제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드론 작업은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저희들이 해 주고.

보조는 군에서 해 주고?

예. 농가에 직접 해 주지는 않고 농협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농협이 드론 보조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개인이 받은 드론이 많이 있는데?

그게 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농협을 통해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농협에도 드론을 또?

드론 방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가 농협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름에 개인이 나와 있어도 농협에 일단 돈이 내려가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예.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청년 드론 지원 해서 1대에 2,000만 원 하는 것도 지원해서 구매하고 이런 게 많던데 드론을 병충해 방제에 많이 쓰고 있는데도 드론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는 과나 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드론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해충 방제하는 데에 드론을 쓰면 약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드론이라고 써 놔서 드론을 지원해 주나 해서. 드론 약제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역 농협에.

그리고 100%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농이라든지 어려운 농가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중복 지원이 많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소농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50% 보조를 해 줘도 농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소농들이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농기계 자체가 고가니까 50% 지원을 받아도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기계도 있지만 자기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기계도 있으니까 소농을 우선해서, 평가를 할 때나 심의를 할 때 소농을 우선으로 해서 저가 농기계 같은 건 소농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은 건 소농이 자부담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지원 자체가 적습니다.

지원 자체가 적다. 내나 50% 똑같은 지원 아닙니까?

50%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 자체가 50% 지원을 받아도 농기계 자체가 고가니까.

고가는 못하고 다른 건 소농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기계가 비싸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소농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단 보면 중복 지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다음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농가가 여러 농가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19페이지 2019년 친환경 아로니아 수퍼푸드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로니아가 전혀 생산도 안 될뿐더러 판매하는 데도 없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19페이지 합천 친환경 아로니아 작목반 김영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농산물 가공창고인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가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100%, 1억 2,300만 원 지급됐는데 아로니아가 생산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2019년에 지원했는데 그대로 놀고 있는지. 10-34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에 보면 미선정이 많이, 10-34에는 100% 진도가 나갔고 완료된 상태고 10-35페이지 2024년도 사업은 미선정이 많고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0%가 많습니다. 사업 진도가 너무 늦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선정이 많고 사업 진도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2023년 국도비사업을 보면 유독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5건 정도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10-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2023년에. 사고이월이 5건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적기에 되어야 되는데 시작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건별로 보면 예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도 사고이월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 사고이월, 이런 건 대상자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대상자는 나와 있고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진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갔습니까?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이 5건 되니까 챙겨 보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3페이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추진 사항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은 안 봤지만 리모콘으로 천막도 걷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시설 맞죠?

맞습니다.

현재 합천에는 20개 농가에서 합니까? 온실 스마트팜 하는 게?

26개소. 에너지 절감 시설이 20개소고요.

보니까 온실 현황에 852농가가 있는데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비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대부분의 하우스가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이런 건 확보할 때 어떻게 확보합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합니까?

공모사업보다는 대부분은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를 올려서 도비, 국비부터. 지원도 국비하고 많이 되는데 반면에 군비도 많이 지원되네요. 자부담도 많고. 하여튼 우리 합천도 스마트팜이 활성화돼서 많이 활용하면 농사를 짓는 데 수월하지 않나 싶은데 852농가 중에서도 희망자가 많이 있으면 확대해서. 인력도 없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현대화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5페이지에 꽃 육묘장이 나와 있는데 꽃 육묘장은 어디에 꽃을 공급합니까?

주로 하우스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는데 관공서에 보면 이걸 가져가서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그럼 무상으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걸 심어주는 건 아니고 모종을 키워 놓으면 희망하는 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키우고 모종만 키워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예. 일반인들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관공서나 이런 쪽에 많이.

관공서에 많이 보급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10-57페이지 보험에 보면 2024년이 아직 6월이라고 하지만 2023년보다 농가 수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보험 가입은 전에는 자부담 10%에서 군에서 특별히 5% 더 지원해서 실질적인 보험료 자부담은 5%밖에 안 되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낮췄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벼 같은 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좀 저조합니다. 보험 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보험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은 2,722농가가 가입했는데 52농가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

이건 앞으로 늘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플랜카드하고 읍면 이장 회의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보험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62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덕곡부터는 현황에서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해마다 읍면에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3년 1주기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 읍면에 다 나갔는데 그때는 토양개량제가 많이 남아서 일부는 지역별로 나눠줬는데도 토양개량제가 남아서 17개 읍면에 골고루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4개 면만 나가고 나머지 읍면은 안 나간 상태인데 이것도 다 나가지는 않고?

3년에 한 번씩 공급합니다. 이게 석회하고 규산, 패석, 종류가 그렇습니다.

양이 모자라니까 돌아가면서?

2022년에는 양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그 지역만 줬는데 양이 남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해서 골고루 나눠준 거고 2023년은 합천읍하고 해당되는 데에 주고 앞의 해는 물량이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많이 나간 데는 그 주기에 해당되는 데는 정상적으로 나갔고 물량 얼마 안 되는 데는 읍면별로 조금씩 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10-5에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에 보면 상사업비, 신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수 시상금을 받았네요. 그것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상도 받고 하셨다, 고생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들 깔끔하게 챙기셔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없는데 아까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0-4페이지에 임산부 관련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0% 군비로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 합천군이 인구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기를 거의 안 낳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1인당 연간 48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월 4만 원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가지실 젊은 분들이 군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좀 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군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진 게 있습니까?

복안은 없는데 검토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드론 부분에 50%가 약제비라고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재산 목록에 보면 드론이라고 돼 있고 취득가액이 제각각 차이가 납니다. 드론이 일정 부분 농사용으로 쓰거나 그럴 경우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각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0-10에 보면 블렌딩 쌀생산 유통 시범사업, 100% 보조로 해서 8,890만 원이 있는데 블렌딩 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유응주입니다. 쌀의 품종도 여러 종류이고 해서 밥 맛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쌀의 품종 여러 가지를 섞는 걸 의미합니다.

혼합미다, 그렇죠?

예. 삼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평하고 다보, 다산,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밥 맛을 좋게 하고 소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보조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강산들영농조합은 친환경 지역을 같이 갖고 있기도 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진주 유치원 같은 경우와 협업을 해서 친환경 지역 쌀하고 같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도 역시 100% 보조사업인데 1억 7,477만 5,000원, 상당한 금액이 보조로 나갔습니다. 이 기능성 특수미는 또 어떤 거예요?

이것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GABA 쌀이라든지 어떤 건강기능식품, 이런 특수미를 재배하는 데에 생산하는 기계라든지 가공하는 데에 이런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지역에?

재등영농조합법인은 용주 월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건 5농가입니다.

5농가에 보조가 들어가고.

29㏊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52페이지에 보면 육묘장 설치운영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가 금리 합천새남부농협 해서 위탁운영자가 강우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농협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설치연도가 2013년도라서 가야농협 같은 경우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마토 축제 관련해서 처음 출발은 지역축제로 출발해서 3회째인데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그날 왔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셨다. 그래서 또 합천군이 다른 지역에도 친환경 농산물 관련 행사들이라든가 지원사업,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양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종일 저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단순하게 지역축제라고 해서 행정에서 손 놓고 보지 말고 좀 더 행사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도 조목조목 따져보고 챙겨서 활성화시켜서 이런 작은 행사가 지역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군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정말 알짜배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데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행사가 자꾸 커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합천 관내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농업,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걸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함께하는 농업정책으로 바꿔 가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분도 질의했고 성종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임산부 관련된 것, 친환경 농산물은 50명으로 한정돼 있던데 그게 파악이 돼서 하는 겁니까, 50명 한정해서 잘라서 하는 겁니까? 100명 같으면 100명을 다 준단 말입니까?

100명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도 늘리고 홍보하는 숫자도 늘리고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알겠습니다.

50명이라는 것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전에 임산부들이 70명, 8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반에 본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정책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합천군 보건정책과 하원수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병병대응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강옥순 진료민원계장.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시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수정제출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항목에 이어 개별항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내용으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군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보의 없는 각 보건지소 대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상황으로 공보의 배치 현황입니다. 공보의 정원 32명에 현원 26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미배치된 북부지소, 봉산, 율곡, 청덕, 삼가, 용주지소는 인근 지소에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보의 수급 불안정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5.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3년 11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라온 반복민원 4건과 의료기관 관련 불친절 등의 민원으로 의료기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4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2건입니다.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합천군 헌혈추진협의회 외 3개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 이.전용 내역부터 10.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11.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의 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3년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외 37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외 35건입니다. 전년도와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3년 38건 대비 24년에는 36건으로 2건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24년에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1건이 추가되고 생물테러, 코로나19,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3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3년에는 3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 가회보건지소 개축 건은 사고이월로 24년 2월 9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초계보건지소 개축 건으로 금액 변경 없이 물량 조절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고이월 건으로 금년 3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야보건지소를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24년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숭산 보건진료소 개축 건으로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다. 이월사업입니다. 22년에서 23년으로 이월사업은 2건으로 보건소 건축공사와 같은 사업 건의 전기공사로 23년 3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소멸대응기금 사업인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 부지인 (구)장정초등학교 매입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의 건축공사와 이에 따른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이월되었고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토목공사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건으로 진입로에 국토지리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준점 이동에 따라 공사 중지하였으나 이 또한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가회보건지소, 초계보건지소 공사 건은 완료하였으며 가야보건지소 리모델링 건은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 12.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500만 원, 지방비 7,900만 원, 합계 2억 6,478만 원의 사업비로 가야보건지소 개축 설계해서 이 또한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2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방비 포함 5,250만 원의 사업비로 숭산 보건진료소 개축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13.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3년, 24년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8페이지 나.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수의 46건에 6억 200만 원, 조달 50건에 3억 5,800만 원, 합계 96건에 9억 6,0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24년에는 수의계약 24건에 2억 8,100만 원이고 조달 38건에 2억 2,600만 원, 합계 62건에 5억 7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14.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가. 관내 업체는 23년, 24년 모두 없습니다. 나. 관외업체는 23년에는 없었고 24년에는 18건에 2억 7,300만 원으로 모두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초계보건지소 개축사업 추진에 있어 금액 변경 없이 물량 가감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6.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은 2건입니다. 2건 모두 설계 완료 후 심의 중에 있으며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야보건지소 개축 건 역시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부터 20번 농자재 품목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개별항목 1.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일반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지소 16개소, 진료소 15개소입니다. 근무인력 현황으로 공보의 22명, 공무원 32명, 기간제 2명, 모두 56명입니다. 기간제 2명은 봉산 양지와 가야 숭산진료소 진료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근무 실태 및 사업 추진 현황에 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지소 포함해서 26명, 삼성합천병원 2명, 합계 28명입니다. 보건소와 지소별 배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공중보건의 근무 실태(순회근무 현황)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과 공보의 6명 결원으로 공보의가 미배치된 6개 지소는 인근 지소에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활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 상안검 무료수술은 65세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기준에 적합한 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에는 29명, 24년 4월 말 현재 12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3.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3년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계 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계보건지소 개축사업을 시행하여 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4년에는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숭산 보건진료소 개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가야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으로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8페이지 4.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을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 보건기관 시설 전반에 대해 상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5. 방역 실시 및 사업비 내역에 가. 방역 실시 및 사업비 진행액입니다. 하계방역사업으로 방역인부는 총 24명입니다. 합천읍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면의 방역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부하고 인부임과 유류비는 면으로 재배정해서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 등 3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24년은 4월 말 현재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방역약품 구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면 지역 방역을 전년까지는 9월까지 하던 것을 10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다. 읍면별 방역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가야, 야로, 율곡, 청덕, 삼가, 용주는 사역 인부가 2명으로 인건비 배정이 많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터 41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가. 무료 예방접종별 사용량 현황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사용 현황이며 42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별 백신 사용량 현황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백신 사용 현황입니다. 24년부터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3월 1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2,600여 명 접종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수 및 접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무료 예방접종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관리 현황의 가. 신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코로나19 3,445건, 쯔쯔가무시증 124건 등 총 3,66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24년 1월 1일자로 선별진료소가 종료되어 코로나19 신고는 없으며 감염병 신고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45페이지 나. 예방 및 대응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 검사 2만 4,534건과 역학조사 3,445건을 실시하였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병리검사실 운영, 방역소독, 결핵 및 기생충 관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페이지 24년도에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상시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지소, 진료소에서 신청 받아서 연초에 단가 입찰 후에 2, 3개월 단위로 발주하여 납품받는 시스템입니다. 23년 낙찰자는 창원시 소재 메디로직스로 구입액은 5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24년 낙찰자는 창원시 소재 일성약품으로 현재까지 구입액은 1억 9,500만 원 정도입니다. 9.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10.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현 실태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합천병원은 연간 7,000여 명 정도 이용 중에 있으며 23년 평가 결과 의사 미충족으로 전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되어 24년 지원금은 약 20% 정도 감액된 1억 7,90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 23년 지원 실적 및 정산 현황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 보조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모두 4억 6,000이며 자부담 2억 5,000을 합하면 7억 1,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24년 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입니다. 23년 132대에 비해서 24년에는 4대 더 추가 설치해서 모두 136개 설치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의료진료 인원 및 진료비 수입 현황입니다. 23년 진료 인원은 보건소 1만 2,000명, 16개 보건지소 3만 500명, 15개 보건진료소 2만 1,000명으로 연인원 6만 2,838명이며 수입액은 총 12억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24년도는 4월 30일 현재 총 2만 1,558명 진료에 진료 수익은 4억 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11-40에 보면 방역사업 정산 내역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40페이지요?

예. 읍면별 방역사업에. 집행잔액이 안 남은 곳이 봉산, 쌍백 등 몇 군데만 있고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방역사업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유류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인부임도 잔액을 남기지 말고, 요새는 병이 많잖아요. 이상한 벌레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활용해서 17개 읍면에 방역을 더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읍의 경우에는 겨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12월에도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면 방역을 해 주고 면의 경우도 1달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약품이 충분히 있으면 면을 통해서, 인건비가 안 되면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그거 뭐죠? 가면서 연기 내는 것, 그게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죽지도 않겠다, 요새는 모기나 모든 게 독하잖아요. 그걸 더 강하게 하고. 왜냐하면 갈수록 질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인건비가 면에 모자란 데가 있으면 인건비를 줘서라도, 약도 많이 지원해서 소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아직도 많습니까? 아까 관리에는 몇 명이 나오던데.

결핵은 작년도에 47명이었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치료가 완치된 분도 계시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5명입니다.

아마 등록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결핵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주로 가족 접촉이라든지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발병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도 같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에 더 강하게, 하나가 걸리면 바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때문에 건물에서 다 전염되거든요. 그것 좀 홍보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안심병동 하고 난 뒤에 인원은 충족을 하는지, 아니면 대기자가 많은지. 순회가 되는지?

안심병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1실이 더 늘어서 당초에 31명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사가 나와서 병상 간의 이격 거리가 안 맞다고 해서 1병상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30병상으로 하고 있고 간병인은 20명인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현재 여기 20명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간병인도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보통 8시간 교대인데 때에 따라서는 12시간씩 교대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대기자가 10여 명 되고 연간 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기자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 안 맞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모자라죠.

지난번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건이 아직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원장님도 만나러 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넌 안 돼,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보고 안 맞으면 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못 들어갔어요. 간병인은 8시간 하니까 하고 싶어 하는데 못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대장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넌 안 돼, 이러면 당연히 간병인이 없어지지. 과장님이 그걸 좀 돌려주세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광고 한 번 신문에 내놓고 없다, 사람 없었다, 간병인 없다.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 해요.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병원 2번 갔다 왔는데 저뿐만 아니고 아마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확인하고 별도로.

과장님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병원 측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원장님은 아무 내용을 모르지만 한 사람 말만 듣고, 간병인 한 사람 말만 듣고 담당자의 말만 듣는 거예요. 쟤는 들어오면 안 돼요, 쟤는 들어오면 일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원장님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게 들어오면 싸움이 난다, 저게 들어오면 일이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공동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가셔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공고 내면 들어갈 간병인들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5 민원 처리 내역에 보면 무자격자 약품 조제가 몇 건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 못했다고 위반사항 미적발 해 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고려병원요?

예.

고려요양병원?

예.

사실 이게 반복민원입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아마 오래 전에 고려요양병원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무자격자인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약사가 없을 때 약을 조제한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4번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예고 없이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분의 주장하고는 달랐습니다. 원래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료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는 마약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올리고 저희들은 그때마다 바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3건, 4건 올라오면 안 좋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가셔서 순회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수의계약하고 의료장비 구입을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항목에 정.현원 6급 직원이 정원 9명이고 현원 25명 돼 있는데 이분들은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보직을 못 받은 정체율이 보건소 직렬 특성상, 그리고 진료소장이 다 6급입니다.

진료소장님이?

예. 그래서 6급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6급입니다.

소장님은 보직을 받은 셈이고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 못 받으신 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습니까? 보직 못 받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직렬하고는 달리 보건소 계열 직렬이 대체로 일반직렬은 2년에서 3년 정도 보직 못 받고 있다가 보직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인사부서에 고충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직 못 받은 분이 많이 계시다고,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다 정년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초계보건지소 개축사업하고 11-8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초계)하고는 사업이 다른 겁니까? 11-8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건 사업이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같은 건인데 예산이 3억 6,300이 집행됐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1억 8,193만 원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 7,600만 원 중에는 전기차 구입비, 그리고 건강증진실, 안마기라든지 시설 구입비가 1억 3,000 정도 포함돼 있고 이건 건축시설에 대한 시설비만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초계에 1억 8,100이?

예, 신규사업에.

그리고 뒤에 보면 같은 초계지 싶은데 설계변경에 보면 2억 5,000이 돼 있거든요. 11-3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2억 5,000 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 자체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건입니다.

같은 겁니까? 그런데 표시돼 있는 게 설명하기보다는 자료에 명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설계변경에는 2억 5,000, 앞에는 1억 8,000, 그다음에 맨 앞에는 3억 6,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3억 6,700은 명세서대로,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하면 사업 자체가 초계가 3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억 5,000은 또 어떤 겁니까?

총공사비는 3억 6,700이 맞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2억 5,000인데 이 중에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나온 거요?

예. 이 금액이고.

그럼 앞에 1억 돼 있는 건 무엇입니까? 1억 8,000.

그 중에서 이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집행하고 이월금액이 1억 8,000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 3억 6,000이 차량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명세서하고 2억 5,000, 1억 8,100만 원,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잡은 것도 당초사업에 2억 5,000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금액을 잡아서 나머지 변경사유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최종사업비하고 같은데 이건 따지고 보면 각종 설계변경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당초 2억 5,000에서 2억 5,000 그대로니까.

금액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앞에 3억 6,700부터 어떻게 해서 1억 8,100까지, 2억 5,000까지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초계에 공사를 3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보니까 다 초계보건지소 돼 있는데. 그리고 11-17페이지 각종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공사에 숭산 보건진료소 관사 개보수, 그다음에 숭산 보건진료소 싱크대 설치 및 소규모 수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숭산 보건진료소는 2024년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숭산 보건진료소 싱크대 설치하는 건 2023년도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일찍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은 2024년에 숭산 보건진료소에 설계해서 하는 중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신청한 해 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벽에 크랙이 갔다든지 물도 새고 싱크대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숭산 보건진료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사업은 별개고 미리 하고 나서.

별개 같으면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2024년에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에 보면 건축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2일로 준공일정이 나와 있는데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공사가 안전진단 관계로 인해서 시공 중지를 했었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안전진단을 다 마치고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6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준공하고 다음 중에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안전검사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우선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렇습니다.

6월 17일 정도 되면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중에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1-39페이지 방역 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살충제, 살균제, 확산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회사를 보면 거의 국보싸이언스라는 회사에서 많은 약품을 구입했어요. 유독 이 업체에 국한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현황에 노인폐렴 관련해서 잔량이 508개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는 이유, 접종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접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방접종은 본인이 와서 접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김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40%까지 올라갈 때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와서 신청해서 접종해야 되는데 45%, 40%를 조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초기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햇수가 거듭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것도 소홀해지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17개 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출장소 같은 식으로 해서 군민들을 살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는 보균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모든 게 저녁에 주무실 때는 집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한 공간에서, 회관이나 이런 데서 거의 활동을 같이 합니다. 여건상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해요. 그런 경우에 결핵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힘들고 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이 해서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화를 드린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의약품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전국 입찰이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의약품이 선정되는데 원래 입찰이 결정 나면 당초에 했던 종류, 예를 들어서 품목이 그대로 보급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지소, 진료소에서 다루는 의약품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각 단가 입찰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여기 계약일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계약일이 아니고 발주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발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는, 말 그대로 단가만 계약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납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때 바로 공급이 된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합천군 보건소 하면 그래도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공신력 있고 보건소에 가면 약값도 저렴하고 모든 면에서 좋게 인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면 처방 품목이 없어서 그 품목이 아닌 대체 품목을 해서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입찰을 해서 선정된 약품 품목이 바뀌어서 들어오지는 않는가, 제때 들어오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65세 이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병원에 안 가고 처방전만 가지고 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이 없어서 한번씩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신청을, 우리가 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 주기 때문에 신청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11-35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해서 삼성합천병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에 1분씩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삼성합천병원에 배정돼 있는 겁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크게 4가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중앙기관이나 의료취약지의 민간병원, 이렇게 4군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합천병원은 합천군 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서?

우리 합천군 전체가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그리고 응급 의료센터로.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도 얘기했던 거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재증명 발급 같은 경우에 일반 병원보다 군 보건소가 좀 더 저렴하면서도 아무래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군민들이 인식할 때 공신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적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을 적게 한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것도 면허증 같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옵니다만 그외에 보건증이라든가 건강진단결과서라든지 이런 건 시기적으로 몰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꾸준히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보건지소의 소장님들께서 보통 1개 면에 보건소 하나, 쉽게 얘기하면 지소 하나, 조금 많은 데는 지소가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지소는 면별로 1개소이고 진료소는 2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말하자면 거리가 떨어진 각 마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출장이나 이런 때에 나와서 회관 같은 데에 어르신들 계실 때,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 병행해 줬으면 어떻겠나, 챙겨봐 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에서 출장해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건강관리과의 건강증진담당에서 마을회관별로 출장해서 검사도 하고.

건강관리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정책과에서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관리과에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목에 넣어서라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대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대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3대 정도로 압니다.

정종섭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종섭입니다. 저희가 임대하거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17대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방역차하고 방문 임대차하고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버스는 24인승을 말합니까, 대형버스를 말합니까?

대형버스인데 치과차량, 요새 학교에 방문해서 치과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치과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학교를 2번씩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마을에 필요할 때 가서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목적이 학교만 합니까?

학교하고 마을회관.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는 한두 번씩 나가는데 일반 마을이 권역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버스가 있으면, 또 치과의사가 있어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관심이 멀어지면 안 갑니다. 그럴 경우에 각 면단위에 돌아가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지금 어르신들 무료 틀니도 해 드리고 임플란트도 다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치아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행복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분명히 우리 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있는 시설,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나 보건소에서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특히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2페이지 수의계약에 보면 조달 구입인데 23페이지 2023년도에 보면 물품 구입에 24만 3,000만 원 해서 포머스(심재수) 해서 조달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합천에 심재수 그분인가요? 11-23페이지.

예. 금액이 24만 3,000원인데.

심재수 씨가 조달에 등록을 한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달로 여기 써 놨으니까. 이분이 우리 합천 분이라서 조달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품이 책상, 파티션이기 때문이 그 집이 맞지 싶은데.

지난번에 공사는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인지. 조달이 아니지 싶은데. 그다음에 11-36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계보건지소 개축사업이 2023년도에 나와 있는데 가회보건진료소도 2023년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회 것은 자료가 없죠? 숭산 있고 이쪽에는 가야 있고. 보니까 가회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가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중에서 가회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작성할 때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47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연말까지라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6월달 마무리 에서 2024년도 인원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무료 진료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검사라든지 이런 게 다 무료죠?

맞습니다. 또 대상자가 있는데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녹내장, 백내장, 이런 수술이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병원을 지정합니다.

진료 차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합천군민은 마산의료원으로 가서.

그건 가야 되네? 보건소에서 같이 가고 동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겠다. 혹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매칭되면 사람을 모아서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안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