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임시회 이후 직원 변동이 없으므로 건설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보충 설명자료 기준이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 보충 설명 자료 중에 수정이 있어 위원님들께 수정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1쪽 7, 그 외 수입과 11행 부담금 내용이 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사전에 충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로는 88쪽, 세입 보충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총 징수 결정액은 4억3,038만원 중 도로 사용료 실제 수납액 4억428만원, 하천 사용료 실제 수납액 2,096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인 하수도 및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총 5억2,703만원입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통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하반기 이자 징수액 495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입니다. 수정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가족 수당 오지급 10만원, 그리고 출장비 과지급분 22만원, 징수액 32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2022년도 도로 점용료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 결정액 1,544만원 중에 굴착공사 미착공 그리고 기납부자 이중 납부, 원인 무효 등으로 인한 환급 및 감액 742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323만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으로는 도로 불법 점용료 징수 결정액 27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세입 보충 설명 자료로는 1쪽입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234-02의 기타 과태료인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 77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23만원입니다. 부담금인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 결정액 12억995만원 중 1,669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1억9,449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차열성 포장 공사 2건에 대한 특교세 사업 선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총 14억원입니다. 다음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외 2건에 대한 특교금 사업 선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4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시계획 도로건설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징수 결정 및 수납액 2억원입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는 2023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사업 보조금 징수 결정액 9억2,21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3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91억3,129만원 중 환급액 2,412만원, 실제 수납액 90억9,1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 성과 순입니다. 결산서로는 186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698쪽에서 714쪽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는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액과 마찬가지로 예산 및 결산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 중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으로 예산액 1억5,092만원 중 1억3,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하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실적 달성률은 99퍼센트,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실적 달성률 96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98쪽에서 7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으로 예산액 5억7,290만원 중 3억2,7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개설 실적 달성률은 59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02쪽에서 7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기대와 편의에 부응하는 도로 환경을 조성으로 예산액 55억5,670만원 중 30억2,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굴착 및 정비 실적 달성률은 101퍼센트, 도로 긴급 보수 실적 달성률은 110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04쪽에서 7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하수관거 유지 보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예산액 2억473만원 중 2억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실적 처리 달성률은 98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09쪽에서 7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안 해소로 예산액 12억3,453만원 중 10억7,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안등 고장 조치 실적 달성률은 100퍼센트, 펌프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이행 실적 달성률 100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12쪽에서 7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86쪽 세출 보충 설명자료로는 1쪽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국‧공유재산 관리의 예산액 6,648만원 중 국‧공유지 청약 및 소유권 이전 수수료, 직원 대민활동비, 토지 사용료, 법정액 지출 등으로 6,487만원을 집행하여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도로 하천 관리의 예산 현액 169만원 중 도로 점‧사용료, 고지서 및 인쇄용 토너 구입 등으로 152만원을 집행하여 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의 예산 현액 8,230만원 중 노점상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행사하면서 단속 용역비, 단속 월액 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지출 등으로 총 6,979만원을 집행하여 1,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로는 187쪽 세출 보충 설명자료는 그대로 1쪽입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도로 건설 보상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등기촉탁 수수료를 미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169만원 중 잔액 1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입니다. 추진율이 저조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은 5억7,290만원 중 관급자재비 및 공사비 등으로 3억2,7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 하였고, 또 미지출 사업비 1억7,529만원을 이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이자 318만원을 반납하여 6,6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도로 굴착 원상복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이 19억8,346만원 중 도로 굴착 DB 구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도로 관리 심의회 운영 수당,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총 15억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 사업비 4억3,22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서 4,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13억2,330만원 중 도로 긴급 보수, 사진 출력 토너 구입, 또 그리고 긴급 보수 등 공사비, 관급자재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1억2,33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지출 사업비가 6,880만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잔액으로 1,120만원을 반납하여 1억1,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쪽 도로 영조물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5,000만원 중 관내 도로 영조물 손해 배상 공제조합 책임보험으로 4,759만원을 집행하여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7쪽 그대로 세출 보충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세부 사업 용두1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 1억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그리고 관급자재비, 공사비 등으로 9,383만원을 집행하여 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덕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이 4억원입니다. 그중에 관급자재비 및 공사비 등으로 3억7,126만원을 집행하여서 보조금 잔액 2,873만원을 전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이 2억203만원 중 관급자재비 및 공사비 등으로 1억4,488만원을 집행하였고, 5,7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이천동 명덕로 일원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이 2억원 중에 관급자재 및 공사비 등으로 1억8,1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안전한 곱창거리 디자인 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예산 현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비, 공사비 등으로 2억2,167만원을 집행하여 2,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8쪽 세출 보충 설명자료는 그대로 2쪽입니다. 세부 사업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의 2023년 6월 대구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보조금 예산현액 7억원 중에 실시설계비 등으로 2,45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미수출 사업비 6억7,543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빨래터 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에 23년도 6월 대구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 현액이 1억5,000만원, 이거는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앙대로 51길 일원 포장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로 54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미지출 사업비 9,453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메타세쿼이아 숲길 쿨링포그 설치 공사입니다. 2023년 12월 말 특교금 사업으로 선정에 따라 예산 현액이 7억1,800만원,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앞산 공원 및 빨래터 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 공사에 2023년 12월 말 이 또한 특교금 사업으로 선정에 따라 예산이 8억원,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 청소년 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 공사 또한 작년 말 특교금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 현액이 6억입니다. 이 또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앞산 하늘다리 건설 사업의 예산 현액 3억원 중에 앞산 하늘다리 이벤트 시설물 설치, 전기공사비 등으로 2억8,974만원을 집행하였고, 1,0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에 2023년 6월 특교금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 현액 19억 중 실시 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미지출 사업비 18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에 예산 현액 1억3,897만원 중 하수도 연찬회 참가 및 하수도 긴급 보수, 사진 출력 잉크 구입비, 또 해외 선전지 견학비, 긴급 보수 공사비, 선금 지출 등으로 총 1억3,572만원을 집행하여 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로는 그대로 188쪽입니다. 세출 보충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세부 사업 지하수 계측기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93만원입니다. 이거는 근로자 인건비 지출로 인하여 207만원을 집행하였고 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봉덕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3억2,714만원 중 관급자재비, 공사비 등으로 2억5,260만원을 집행하여 7,4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 현액 5억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관급자재비 4,33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또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지출 사업비 4억4,148만원은 명시이월로 하여 총 1,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로는 189쪽이고, 세출 보충 설명은 그대로 3쪽입니다. 세부 사업 대명천 등 하수 복개 구조물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및 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액이 5억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 또 관급자재비 등으로 4,62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지출 사업비 4억5,361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에 예산 현액 6,283만원 중 대명천 외 1개소 하수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6,282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에 예산 현액 6억2,427만원 중 보안등 사진 구입비,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 등으로 총 6억2,128만원을 집행하여 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5억7,696만원 중 보안등 신설 및 수리 공사비 지출 등으로 총 4억2,686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7,66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총 7,3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배수 펌프장 유지 관리의 예산 현액 3,330만원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그리고 배수펌프장 전기 요금 등으로 2,981만원을 집행하여 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 현액 4억1,292만원 중 직원 시간 외 수당 그리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 등으로 총 3억7,124만원을 집행하여 4,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기본 경비의 예산 현액 8,629만원 중 복사 용지 구입 등 부서 운영 수용비, 우편요금, 또 그리고 직원 출장비, 캐비닛 구입 등으로 6,796만원을 집행하여 1,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37억6,627만원 중 65억9,5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65억2,605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312만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으로는 6억208만원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698쪽에서 714쪽 일반회계 전략 목표 및 성과 보고에 대한 부분은 앞서 결산서 698쪽 세출 결산 부서 성과분을 같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안전한 도로 환경, 하수‧오수관로 공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6건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이월이 많긴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대부분이 구비보다는 시비 지원, 특별교부세가 6월 및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 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고요. 보통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 몇 개월 걸리는데 그 이후 집행공사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공유 지역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본부와 3차 순환도로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거나 완료되지 못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할 수 없이 사고 이월합니다.

특성상 그렇긴 하지만 정책 목표 ‘도시 계획 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의 60퍼센트도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 등이잖아요? 보상 협의 지연이나 민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괜찮은데 공사 지연이나 행정적인 사유로 당해 연도에 해당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줄여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 3개월 걸릴 것을 1개월로 줄이고, 민원 최소화 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공사는 짧을수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최근 중대재해나 안전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민원 분야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공사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중재 때문에 이월이 많고,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과에서 분석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봉덕동 일대에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사에 의하면 공사 개요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있는데 설치하면서 전봇대 뒤로 살짝 가려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홍보 위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근데 현수막에는 보도 나간 것처럼 공사 개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되, 현수막으로 홍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착 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구청의 관계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시공사에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는 오로지 우리 주민들에게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감리단장 통해서 월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개선점을 찾아 지적하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많은데 심지어 설계 용역만 이만큼 들어갔어요. 사실상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건설과 죽었다고 봐야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는데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사업 미도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은 앞서 해야 할 것들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올해 넘어온 것들은 당연히 명시 이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해 부탁드리는 것이 설명하면 사유가 길어질 것 같은데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 전환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나요?

예, 이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합니까? 혹시 몇 월 정도 마무리될까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환 사업이라는 것은 2023년도 보안등을 연간 관리하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그다음 사업은 1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백기는 무엇이냐 하면 당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의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 12월 연말에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공백 기간 없이 사업 완료를 하는 과정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1월에 준비해서 공백 기간 없이 2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 했는데, 1월 말에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몇 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적 서비스를 드리는 것은 그게 맞다고 공감합니다. 근데 회계연도 상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결국 사고 이월로 매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법령상 규정과 민원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따져서 위원님과 논의한 다음 어느 것이 현실성에 맞는지, 둘 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한 것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결산에서 계속 사고 이월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료가 계속 남는 이상 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규칙이나 법령을 찾아 한 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상 무리가 없다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놀라웠던 것은 결산 검사 중 성과 보고서의 기준점이 된 과입니다. 남구청 내 전체 성과 보고서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과들이 이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고요. 전체 과가 수정을 많이 했는데, 그 기준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교통과 세입 총괄 예산 현액은 4억93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억1,437만원, 실제 수납액은 6억7,389만원, 미수납액이 24억609만원입니다. 과목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113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이자 수입 3,000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수납된 3만8,000원은 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입니다. 그 외 수입은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비 수입과 출장 여비 과지급분 반납액으로 1,294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과 사항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그 외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24억8,9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억3,3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의무보험 과태료 1억4,533만원, 검사 지연 과태료 8,298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60만원,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362만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 환급액이 40만원이며, 미수납액 20억2,15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무과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에 화물 운수 과징금 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0만원을 수납하고 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중 차량 관련 과태료 5억6,073만원을 징수 결정했으며, 1억7,643만원을 실수납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의무보험 과태료 5,653만원, 검사 지연 과태료 1억1,059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73만원,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가 657만원입니다. 현 연도 미수납액은 3억8,429만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52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이며 36만원 징수하고 1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무보험과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범칙금으로 1,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720만원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억3,180만원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교통시설물 설치 주민참여예산 지원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이는 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실시한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안내 간판 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9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은 14억7,586만원이며, 그중 12억7,79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3,402만원은 다음 연도 명시 이월하고 보조금 65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7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 절감액이 176만원, 보조금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6,215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과목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며, 이 예산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차선 도색, 탄력봉, 교차로 알리미, 안전 펜스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공사로 총예산 6억3,280만원 중 4억9,184만원을 집행하고 1억3,402만원을 명시하여 692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 안에 보조금 반납액 61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구중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펜스 설치 및 정비 공사에 예산액 2,587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3,746만원 예산 중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비 등 물품 구입과 시설비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수리 등에 3,58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400만원이며 지출은 1억2,328만원인데 집행잔액은 71만원입니다. 대명남로 외에 3개소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과목 중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예산액 2,080만원 중 1,920만원을 지출했는데,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대민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160만원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자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1,205만원 중 검사 지연 안내서 인쇄와 사전 통지서, 우편요금 지출 등으로 1,17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은 34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의 1,767만원 중 고지서 인쇄 등 우편요금으로 1,377만원을 지출하고 3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소 집행잔액이 많은 점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 경찰업무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430만원이며 우편 요금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수사활동비로 1,333만원을 지출하고 9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4만원이며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전자우편료 등으로 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83만원이며, 교통안전 줄이기를 위한 구 자체 각종 활동과 민간단체를 통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보조금으로 3,7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와 인력 운영비 과목입니다. 인건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7,269만원이며 4억3,4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16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보수 예산액은 일반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1,600만원 발생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반 임기제와 시간 선택제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인데 2,850만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서 임기제 직원들의 중도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시차로 인해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7,892만원이며 7,009만원을 집행하고 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교통과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과 직원 출장 여비 지출 잔액이 남아서 682만원의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회계연도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현액이 86억5,21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102억5,116만원, 수납액 86억2,164만원, 환급액은 596만원, 실수납액 86억1,567만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9,596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5억3,951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영주차장 16개소 수탁 관리자 부담금으로 4억4,089만원이 징수 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환급금 43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구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예산액은 7,300만원이며, 거주자 우선주차 취소 환급금 19만원 환급 조치 후 실제 수납액은 7,627만원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예산액 3억3,570만원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에 따른 대구시 교부금입니다. 지난해에는 교부금이 일부 삭감되어 1억7,2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산액은 2,500만원이나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라 7,364만원의 이자 수입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 수입은 주차장 개방 공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인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수납 처리되어 징수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10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건강보험료 환급이자 발생분입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예산 3,581만원은 주차장 개방 공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것 또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처리되어 징수 결정액은 없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산 현액이 3억7,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16억3,183만원, 과오납 환급이 19만원, 정리 보류액이 9,596만원 해서 실제 수납액은 3억5,666만원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 연도분으로 미수납액 11억7,920만원은 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무과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228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현 연도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예산 현액은 8억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4억93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된 금액은 10억4,899만원으로 환급액은 11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6,03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 3,300만원인데,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 보조금으로 전액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과목 중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현액 5억2,334만원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 사업비 58억5,409만원은 고산골 공룡 주차빌딩 건립 사업 명시 이월액 16억8,817만원과 사고 이월액 41억6,591만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2년도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3,578만원을 징수 결의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 239쪽입니다. 세출 분야는 사업별 조사에 앞서 부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목표 2건에 대해서 각각 예산액, 결산액, 결산서 자료를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 지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해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대체로 100퍼센트로 양호한 편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만 95퍼센트로 다소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 정책 목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 현액이 86억5,211만원입니다. 지출은 78억6,326만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2억5,112만원, 202만원의 보조금 반납 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5억3,5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20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잔액은 5억3,567만원입니다. 과목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89만원이며 주차증 인쇄나 우편요금 등으로 78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44만원이며 628만원 집행하고 22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현장 확인 여비로 73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민간 보조금으로 5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3,479만원이며 1억9,5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38만원입니다. 집행 상세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75만원, 예산 중에서 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 3,130만원 중 공영주차장 안내 현수막이나 홍보, 입찰 수수료 등으로 2,744만원을 지출했으며, 공공 운영비 2,932만원에서 주차장 전기와 수도 요금 등으로 2,519만원을 지출하고 4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 구획선 정비, 현장 확인 직원 여비로 212만원을 집행했고, 주차장 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예산 8,000만원에서 7,758만원을 지출하고 24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보안등 교체, 시설물 보수 등 관련 시설비 예산액 7,800만원에서 5,347만원을 집행하고 2,45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산 현액 1,721만원 중 예비비는 집행 사유의 미발생으로 집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000만원으로 대봉초등학교 외 5개소 부설 주차장 개방 약정 체결에 따라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5,64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60만원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8억5,409만원으로 공사비로 49억5,153만원, 감리비로 2억3,350만원, 시설 부대비로 123만원을 지출하고 2억5,112만원을 다음 연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억1,669만원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월 사유는 관급자재 검수 지연과 준공식 연기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74만원이며 1,194만원 집행하고 1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6만원은 개최 사유가 없어 집행 금액이 없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140만원 집행되었고, 시설물 현장 확인 여비 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불편 해결 과목입니다. 24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8,746만원이며 4억3,112만원을 집행하고 5,633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사무관리비 예산에 4,295만원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나 토너 홍보, 현수막 구입 등으로 2,684만원을 집행하고 1,6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다소 과도하게 남은 사유는 차세대 세외 수입 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로 예산액 3억145만원 중 사전 통지,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고정식 CCTV 운영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2억6,777만원을 집행하고 336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단속 요원 월액 여비로 1,639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 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예산액 3,679만원 중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복 구매 등으로 3,1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포상금 예산액 84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8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행형 양방향 단속 시스템 구입, 단속 차량 구입, 우편물 보관기 구입으로 7,737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581만원이며, 가상계좌 수수료, 우편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1,546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예산액으로 19억2,325만원 전액을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나 주차장 공유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3,631만원을 반환하고 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전략 목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성과 지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교통 유발 시설물 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성과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는 교통 분야 다양한 시설 확충 사업과 계획적인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은 목표치 95 대비 실적치 97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71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산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성과 지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9만 건 목표에 8만6,000여 건 달성하여 목표 대비 95퍼센트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목표치 달성에 다소 미진하지만 이유는 사전 단속 예고 문자 알리미 홍보 확대와 안전신문고 보급에 따른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들의 인식 확산, 또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다소 줄어든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치 70 대비 실적치 77로 11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 사업 목표 723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성과 지표는 교통사범 처리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교통사범 처리율은 목표치 63에 실적치 48로 달성률이 76퍼센트입니다. 전년 대비 달성률이 많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기소중지 송치 건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소 중지로 지명수배를 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부서에서 사건을 해결하여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은 20퍼센트 목표에 20퍼센트로 100퍼센트 달성하였고,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 또한 또한 43퍼센트 목표에 42퍼센트로 98퍼센트 목표 달성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수시 발송과 분기별 체납정리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던 교통업무의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순서를 바꾸어서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190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전환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공사 계약 후 집행잔액 그리고 23년도 12월에 변경 계약 및 계약 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 이월을 시켰는데요. 혹시 변경 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3,400만원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변경 계약 사유.

작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 다소 많이 남았는데요. 명시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삭감할 수도 있었지만 금년 1~2월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 당시 관급자재 등 수급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계약을 변경하고, 또 계약 기간도 연장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시켰는데 그 상세한 변경 계약 내역은 별도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의 하에 했겠지만 도중에 변경 계약이 발생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조금 더 보충드리면요. 이런 교통시설물 시설비는 단가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하면 3월은 되어야 단가 계약이 성립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1~2월에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교통봉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시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으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3월달부터는 신년도 예산으로 단가 계약해서 또 진행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240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201-01 차세대 세외 수입 시스템 도입 지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 회계연도 내에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지방세를 좀 더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도입된 차세대 시스템인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차세대 세외 수입 시스템은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지난 2월에 언론에 몇 번 났을 겁니다. 세무과하고 특별회계 가진 부서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새로 그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후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도입됐다면 거기에 맞는 고지서를 제작해서 예산을 소진했을 텐데, 그 사업이 연기되고 또 올해 오류가 나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2월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나 직원들 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했는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 직원들도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한 달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 세외 수입 시스템으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90쪽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어마어마합니다. 80퍼센트 이상이죠.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과 중에 최고 금액입니다. 물론 과 특성상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 연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년도는 업무 특성상 세무과로 모든 게 다 이관이 되어서 세무과 체납정리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저희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에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병 예방과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은 어느 과보다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96쪽 234-02 기타 과태료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2건으로 신고되어서 480만원 부과 징수되었는데요. 혹시 이 과태료는 신고입니까, 아니면 점검 시 발견이 된 겁니까?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약국입니까?

예, 두 군데 다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걸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항이 뭐냐 하면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과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 수량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예, 최근 언론에도 심각한 수준의 치명적인 것들이 나와서 많이 단속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공공 약국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요. 심야 공공 약국제를 운영해 보았는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던가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정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약국이 몇 곳이라고 하셨죠?

한 군데입니다. 앞산 네거리에 있는 건강약국입니다.

피드백도 받아보시고요. 잘 운영되면 가까운 거리에 좀 더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이요.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 시술비하고 195쪽 하단에 자체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 확대 지원이 되었는지, 무엇이 차이 나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에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다가 자치단체로 전환이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뒤에 자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상 초과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 지원은 소득 순위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요즘 난임 지원 같은 경우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산부인과,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에서 시술받거나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다 안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크로스 체크(Cross Check)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 행정에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결산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보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가 막바지였고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됐던 한 해였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특히 보건행정과 입장에서는 업무 전환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였고, 다시 정상화된 구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로 이 성과 보고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있었던 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서 보건소에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었던 체제였습니다. 2023년도 지나면서 올해까지 잘 마무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보건행정과 팀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들 역학조사라든지 환자들 처방약 등의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입원 환자분들한테 주는 입원 비용은 의료기관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까지 미납이 되어 있던 부분을 돌려드리고 있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이 어르신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같은 절기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만 5세 이상은 코로나 무료 접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용하던 물품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백신 보관하는 초저온 냉장고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관내 의료기관 대학병원에 대여를 해드려서 거기서 사용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온다면 다시 되돌려받는 협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약 계층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지칭이 됩니다.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힘닿는 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신규 지표는 새로 잘 넣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신규 지표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문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올해 행정적 서비스를 기존에 있었던 대로 온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부족한 거나 2023년도에 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그대로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 현액은 42억2,471만원이며 42억5,50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42억3,212만원, 미수납액 1,965만원입니다. 목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예산 현액은 6,000원이며 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현액은 69만원이며, 22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6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은 1,550만원이며, 건강증진 사업 포상금, 학생 실습비 등 1,81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34-02 기타 과태료 예산 현액은 300만원이며, 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72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은 2억3,465만원이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외 2개 사업비 2억3,4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511-03 기금 예산 현액은 17억7,389만원이며,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외 14개 사업비 17억7,38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 현액은 21억7,762만원이며,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외 23개 사업비 21억7,762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 현액은 2만원이며 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 현액은 1,931만원이며 22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1,9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3년도 정책 목표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와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선정해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5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 현액은 53억8,778만원이며 53억2,24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6,535만원으로 예산 집행률 98.8퍼센트입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1억4,1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억4,107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91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 2억1,6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강사비, 공공 운영비 등으로 2억1,550만원을 지출하였고 123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활동량계, 홍보물,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 등으로 4,495만원을 지출, 집행 잔액 4만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만성질환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는 각 286만원, 19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6,330만원의 예산을, 의료 및 구료비, 차량 임차비 등으로 6,2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71만원입니다.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 물품 지원은 748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7,3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스마트 디바이스 통신료 등으로 7,071만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 252만원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건강 패키지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질환자 관리의 단위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 5,110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 4억4,928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33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1억6,53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7,194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 1억828만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운영 4,600만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2,604만원 편성하여 응급 입원 치료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사업은 10억5,714만원 편성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2억7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 프로그램, 좋은 물품 구입 등으로 2억546만원 지출, 집행 잔액은 228만원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1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후견인 활동비 등으로 125만원 지출, 집행 잔액 4만원입니다. 정신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568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의 단위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4억3,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3,388만원 지출, 집행 잔액은 51만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일반 건강검진 지원비는 각 2억5,232만원, 487만원, 5,1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 서비스 지원 관리의 단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각각 8,442만원, 9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실 운영은 57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 및 소모품비로 556만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3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등으로 4,35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강 서비스 지원 확충 및 관리는 2,73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68만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7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의 단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는 2억8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8,559만원을 지출, 2,319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8,1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09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만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운영비는 2억6,7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6,716만 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58만원, 모바일 헬스 케어 인력 운영비는 4,2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174만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51만원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는 2억4,275만원의 예산을 편성, 2억4,2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비는 6억2,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억2,313만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43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의 단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로 6,7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864만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83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의 단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932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1,93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였고, 필요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을 보다 더 철저히 분석 정리하여 예산 운용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 텐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운영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운영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위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건강증진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감사나 내부적인 내용들이야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톨릭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산 사용과 질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운영은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한 명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운영비로는 자살 유족 등록이나 일반 상담 연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유족 접수 등록이 23년도에는 64건, 24년도는 32건,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부분에 있어 42건, 2023년도에 84건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치료비 연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작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점검 상태에 나와 있고요. 저희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부분도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생각으로 해당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일 정도로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구광역시 남구의 자살 비율을 봤을 때 높은 수준에서 예산이 사용되는 비율로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 내에서도 작은 수준의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거라면, 예산을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 어떻게 해야 한다기 보다는 차후 연도인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새로운 사업들이나 혹은 발굴될 만한 것들을 해당 기관과 지금 하고 계시듯이 지속적으로 연계하셔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사실 23년도보다도 24년도가 한 2,000~3,000만원 정도 증가된 상태고, 자살 관련해서 정신센터의 인력 관련도 2022~2023년보다 2~3명 증가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효과적인 사업이 발굴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작년 시에서 의결이 됐고, 정신 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비콘, 거기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냉난방기 고장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께서 작년 여름을 거의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 무덥게 보내셨는데, 다행히 건강증진과에서 현장 커버를 너무 잘해주셨고,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노력하셨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꾸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름이 다가온 시점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 생활시설은 정기적으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 또는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냉난방기 교체를 해서 올해는 상황이 괜찮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자 분들께서는 덥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신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고요. 정확하게 예산의 사용을 제대로 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행사들도 너무 잘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고, 해당 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치매 건강 한마당에도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게 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3년 결산을 보면 사업 계획에 맞게 잘 진행 하였다고 평가하고요. 이월된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집행률도 최고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건강증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25-01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이 건수가 155건에 또 수납액은 17건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금연 구역 내 흡연 관련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2023년도에는 85건에 대한 징수액이 징수 결정액이 720만원 정도였고 수납액이 67건으로 75.7퍼센트 정도 수납이 된 상태고요. 미수납액이 18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독촉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과 관계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위반 과태료가 장소와 무관하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부분은 1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서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금연 구역은 2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네요.

초‧중‧고 학교 경계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구역 지정 부분은 올해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접수가 되는지요?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했을 때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연기가 올라와도 어느 세대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위반된 사례들은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지요?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금연 구역 식당 이런 곳이겠네요?

예, 그렇죠.

위반 건수가 많으니 문구를 제작하셔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는 금연 구역 스티커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흡연의 폐해 등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