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정례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보고 1건과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유재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건물) 처분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준가격이 지금 23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이거 지을 때는 얼마 들었어요?

35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55억 원 들었는 게 어떻게 해서 기준가격이 23억 원으로 이렇게 줄었노?

그거는 혹시 에너지산업과장이 나왔는데, 설명드리는 게.

예. 산업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전체 건축비는 355억 원인데 그때 당시 부지하고 매립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만 23억 원이고 여러 가지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시설이, 돔 형태로 지어진 이걸 포함해서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지금 연면적이 지상 6층 해가지고 7,600㎡라 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 잡아도 이게 76억 원 정도는 나올 건데.

예. 그런 부분은 당초에 건축비보다 소각시설에 대한 비용이 엄청 높았었고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고철 형태로 측정하다 보면 23억 원 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355억 원 들었는 게 지금 현재 기준가격으로는 23억 원으로 줄어든 거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그래 된 셈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때는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고철돼가지고, 고철값도 지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23억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참, 이거 어찌 이런 일이. 그래가 한 번 쓰지도 못하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지요?

예. 참고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6개 산업단지에 저희들과 같은,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소각시설을 지었는데 대부분 물량 감소로 해서 거의 다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진짜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실제로 돈 그냥 막 갖다 내버리는 거다. 돈 355억 원 갖다 내버리고 그래 참,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 처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함께하는 민생의회 및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58억 4,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2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0억 500만 원, 보조금 15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7억 6,7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236억 7,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8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24억 4,500만 원 중 총무행정 16억 8,900만 원, 산격 청사관리 23억 9,6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26억 8,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2억 9,700만 원 등 18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6,500만 원입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123억 8,900만 원 중 지방자치 역량강화 5억 6,7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63억 6,800만 원, 민간협력 사업지원 18억 6,400만 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6억 100만 원,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8,900만 원 등 119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903억 4,300만 원 중 후생복지지원 66억 4,000만 원, 직원능력개발 25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40억 4,000만 원 등 850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억 4,3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69억 8,100만 원 중 시민소통활성화 2억 5,100만 원, 민원행정추진 2억 7,200만 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14억 100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13억 7,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1,300만 원 등 5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0억 8,400만 원 중 계약관리 3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2,200만 원 등 19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5억 2,700만 원 중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4,400만 원,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추진 1억 100만 원, 기본경비 2,400만 원 등 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1건, 21억 5,000만 원으로 시~군위군 간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의 용역 및 공사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6건, 10억 6,8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3건이며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건비 부족분 3,500만 원,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분 8억 8,300만 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 성서·칠곡행정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파견 직원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부족 예산 1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9,200만 원으로 2022년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유지관리용역 완료 후 조달 수수료 납부를 위해 700만 원을, 군위군 편입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신청 수수료 납부를 위한 8,5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3건, 12억 1,700만 원으로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군위군 대구시 편입,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에 대하여 1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10억 8,430만 원 중 국비는 8억 6,350만 원, 시비는 2억 2,08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 1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에 설치하여 기타회계전입금 3,500만 원 및 기부금수입 4,400만 원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을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선진행정 체험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어쨌든 간에 작년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해제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MZ세대만 가고, 글로벌 연수 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만큼 또 왜 안 갔는지.

글로벌 연수 체험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갖고 하루에 한두 번 계속 그런 식으로 섭외를 하고 꼭, 완전 옛날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이게 좀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섭외하는 데서 직원이 부담을 느끼고 또 외국하고도 그게 잘,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잘, 시간적 제한은 있는데 연수기관을 물색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아니, 신청이 저조해서 안 된 거예요?

예. 저희들 예산은 이게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집행잔액이 2억 원까지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인데 거의 2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

아니, 그럼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신청도 좀 적게.

MZ세대, 1990년 1월 이후 출생만 47명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하게 기획한 게 MZ세대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갖고 MZ세대 1억 원에 대해서는 호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여를 활발하게 했고요. 그리고 신청도 적고.

아니,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러면.

신청도 적은 부분도 있고.

재정위기 때문에.

예. 재정위기도.

국외연수를 자제하라고 해서 안 한 건지.

뭐 자제까지는 아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정위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도 있었고 신청도 저조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좀.

제일 큰 사유 1번은 재정위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자제하라는 게 지금 가장.

상반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하반기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신청이 조금 더 많았으면 신청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여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도 또 지금 예산을 그대로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의 어떤 적정성이, 이래 잡을 때는 그런 게 안 된다면 예산을 그렇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크게 지금 직원들이.

없습니까?

예. 참여를 많이.

MZ세대 위주로 가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또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에 MZ세대 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좀 세대를 확대해가지고 MZ세대보다 조금 더 나이 세대를 넓혀서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가 좀 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고 글로벌화돼야 되는데 물론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있잖아요? 업무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부적으로 외국에 어떤,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가봐야 될 곳을 선정하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진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대구시에 돌아와서 어떤 부분을 접목해서 대구 시정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했는데 재정위기 때문에 자제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이렇다면 목적성하고 이게 좀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2023년도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 추경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3억 5,000만 원인데 2억 원을 그대로 남겼고 또 올해 2024년도 예산은 그대로 또 예산을 만들어 놨고 또 안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률이 또 낮다면 이 부분에 좀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목적성은 거의 뭐, 취지가 사라졌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처음 해외문호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위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이 저조했는 것에 여러 가지 약간의 제약이 있는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살펴보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연수 방안을 모색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목적은 그겁니다. 새로운 연수 방안을, 새로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예.

이거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 해외연수 글로벌 체험해 놔놓고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이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더 좋은 체험을 발굴해서, 그런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결산 추경에 남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꼭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진짜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집중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든지,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프로그램만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놔둘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예.

예산의 대원칙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예.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불가피성을 이유로 하는 예외적인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성서·칠곡행정타운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의 전용은 우리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간 사정 변경에 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내부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절차도 있는데 감사위원회 사전심사라든가 예산담당관실의 승인 이런 걸 다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관련해갖고, 우리 청사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전용 원칙, 단위사업 간, 정책사업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미소친절이나 이런 것도 보면 행정지원 사무관리라는 세부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용한 행정타운 용역비도 그 사업,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판단을 해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원칙 지켜주시고.

예.

예외적인 거는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93.9%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사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의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 홍보가 미흡하다면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든가 뭔가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에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라고 하는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에 따른 청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청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청원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방향 이런 거를 하는 청원심의회 운영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막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도입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청원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청원 건수가 43건입니다. 43건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도 동일 건으로, 거의 한 20몇 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해서 건수만 늘었지 청원에 대해서 청원심의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는 청원이 많다 보니 청원심의회를 대비해서 한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된 그런, 그렇게 돼서 불용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13만 원인데 집행액이 38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청원심의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고.

예.

13만 원인데 집행액이 38만 원 나오기가, 이게 계산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13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 39만 원으로 나오든지.

아, 39만 원.

38만 원이 지금 집행됐거든. 예를 들어 계산하기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이게.

시정.

예. 이게 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요. 서면심의도 있고 대면심의도 있습니다.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가 위원회 수당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대면심의는 일반적으로는 13만 원인데 아마 서면심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만 원, 서면심의 5만 원.

아, 그래서 38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예. 작년 청원심의회 개최횟수는 2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시정운영과 사업 집행계획에 관한 개괄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 계획이 다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지는 만큼 적절한 금액 산정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 전액 불용사업에 관해가지고, 지금 미소친절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하는 거하고 한국전쟁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하고 자원봉사 시책 홍보 등 이 3개가 이제 전액 불용했는데, 예산액은 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실제 잔액 발생사유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급박한 미지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건데 추경에 감액하지 왜 이렇게 놔둬가지고 했습니까?

추경에, 이게 추경까지를 100%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걸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추경 시점에는 예측 못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기조는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추경에 삭감하고 연말까지 사이에 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전쟁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예산이 900만 원인데요. 이거는 계속 어떤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추경 때 삭감하고 나면 또 연말까지 여러 가지 상황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더 내가 보니까 추경에 삭감될 거 같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좀 미리 예측을 잘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시험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출원 인원의 큰 감소가 눈에 띄는데 직전 연도에 비해서 무려 4분의 1로 인원이 감소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 공무원 공채 시에 거주 요건이 폐지되지요?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방침을 받아서 발표했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최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올해는 실제로 인원이 훨씬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요즘 추세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 제한을 없앴지만 결국 지방공무원 시험은 17개 시·도가 같은 날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출제하면 저희가 거기서 받아서 출제하고 시험을 시행하다 보니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 17개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제한을 폐지했지만 급격하게 뭐 다른 시·도에서 늘어나거나 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동안 지역 제한 때문에 대구에 시험을 치고 싶어도 못 쳤던 수험생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지역 제한 폐지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기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역 제한을 폐지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라든가 또 대구시의 개방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대구시가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을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시험 치는 거하고 대구에서 시험 치는 거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것도 행안부에 건의해서 우리 대구시만 할 게 아니고 좀 전체 다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걸 행안부에서 좀 권고할 수 있지.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구도 이래 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좀 풀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예.

오히려 그래 하면 더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잠깐 보다 보니 보이는데 작년에 명예퇴직 신청이 많았습니까?

많다는 기준은, 아마 지금 추세는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명예퇴직이 계속 지금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여기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예.

예산 이용하면서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8억 8,300만 원으로 예산담당관실의 것 이용했다고 했잖아. 명예퇴직 신청이 여기 증가했다고 하거든.

예.

그런데 이 책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6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공무원포상 있는데 거기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명예퇴직 등 퇴직공무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돼 있어요. 한 군데는 증가됐다고 하고 한 군데는 감소됐다고 하고 이런 게 금방 보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명퇴가 아니고 정년퇴직 때 나가는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명예퇴직 등 퇴직공무원 수 감소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명예.

한 군데는 명예퇴직 는다고 하고.

명예퇴직을 해서 맹,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포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되는.

그러면 많이 남은 사람 숫자가 늘었다 이 말인가? 예?

우리 인사과장이.

예. 인사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 잔여기간에 대해가지고 포상을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인제.

지출이 많았고.

지출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걸 금방 보니까 명예퇴직이 한 군데는 많다고 하고 한 군데는 적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대구시 행정과 살림을 꾸려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 주제하고도 안 맞습니다만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통합.

예. 어차피 우리 실장님께서.

예.

거의 지금 실무 총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이번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민선 7기 때에도, 권영진 시장님 때 추진하다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하던 것하고 지금하고의 약간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하고는 제가 엊그저께 기자 브리핑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논의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였고요. 사실은 행정통합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물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뭐를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았고, 이번에 통합하는 부분은 최근에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라든가 교육감 문제 등등 그래서 외교, 국방을 제외한 많은 중앙 권한을, 그 당시 통합안에 없었던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서 소위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대구시가 생각하는 통합은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자. 결국 합쳐서 수도권에 맞서는 제2의 대한민국 한반도 경제축을 만들자는 데 있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통합하면 산업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등 모든 정부 분야에서 각종 특례나 권한 이양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행정적인 조직 통합에 맞춰져 있었다면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 혜택, 실질적 통합의 효과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 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외부에 표현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그 구성돼서 하는 추진단 협의체 목표, 목표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비슷하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바로 중단을 해버렸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래 보니까 비전이 좀 부족하고 분석이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나아가자.’ 이런 게 아니었고 취임 이후에 완전히 그냥 아예 중단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것도 다음 지방선거에 날짜를 맞추고 왜 일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두르는 듯하고 또 지금 우리 실장님도 언론 통해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예.

그걸 시한을 또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다음 지방선거까지 맞추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초광역 정책은 제가 느끼기에 전 정부의 성과물입니다. 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 문제를 끌고 나왔고 대구·경북은 한 발 더 나가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면서 실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까지 제시했었던 것인데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도의 분위기가 초광역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부·울·경 같은 경우는 초광역 추진단을 만들고 기재부, 행안부가 거기에 대거 예산도 지원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편성해서 제안했던, 배부했던 예산이 지금 다시 회수했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리적으로 행정 통합하는 것도 시대적, 그 당시 분위기에 맞지 않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정치적인 특별법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몇 가지 특별법, 특히 신공항특별법이나 달빛철도특별법 같은 경우를 광주와 함께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될 텐데 사실 광역 통합이라는 게 현직 단체장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주, 전남, 부·울·경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도 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합치자.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내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내려놓을게.” 이런 좀 중대한 결단이 사실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번 더 하고 말고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주당의 반대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행정통합 이슈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굳이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를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왜냐? 민주당 소속의 장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곳에는 부·울·경 그분들 민주당 측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찬성하겠는데 지금 하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이 주도권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쥐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거 말고도 많은 민생 법안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특검이니 뭐니 해서 그거는 우리 다 정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연말까지라는 기한까지 정해가지고, 물론 어떤 일을 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들은 맞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큰 통합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예를 들어서, 마·창인가요?

예. 마·창·진.

창원, 마산, 거기도 여러 가지 오히려, 조그마한 통합을 해서도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그 속에는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속도전처럼 가느냐. 제가 그런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때 방향성도 좋지만 지난 우리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먼저 규모, 위치, 기한까지 다 정해서 통보하듯이 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느냐 이런 의미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지난 권영진 시장 그 시절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걸 또 참고해서 이 부분들을 속도 조절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챙겨봐야 할 것이 많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 쪽에 좀 물어볼게요. 현장대응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소방 현장대응과 24시간 출동 가능한 신속기동팀을 신설했다는데 원래 24시간 항상 출동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는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달라서 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소방본부는 기획정책부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기획정책부서에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현장대응이 좀 확대되고 현장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방감인 소방본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교대 체제인.

그러니 소방서 안에는 항상 24시간 출동하는 기능이 돼 있는데 소방본부 안에 기동팀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팀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휴일이나.

그러면 이 팀장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령입니다.

소방령입니까?

예.

이게 119구조대가 지금 2014년에 긴급기동팀이 다 폐쇄가 됐죠?

아, 기동지휘.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동지휘단 말씀입니까?

긴급출동팀이 있던데, 소방본부에 보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예전에 기동지휘단이라고.

예.

3개소에 실시를, 소방령으로 해서 출동하는 게 있었는데, 2년간 시행하다가 폐지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에서 기동팀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게 구조전화가 가면, 신고전화가 가면 이렇게 본부로 갑니까, 서로 갑니까?

신고는 상황실로 들어오고요. 상황실로 들어오는데 본부에서,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화재에 다는 안 나가고요. 대형 화재나 조금 민감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신속기동팀이 나가고 신속기동팀에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본부장님이 현장에 나오시면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게 애매해서, 기존에 딱 서에 24시간 출동하는 팀이 다 있는데 또 거기서 컨트롤해서, 상황실에서 모든 컨트롤이 다 되는데 또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팀의 역할이 각자 소방서에 또 연락해 주는 기능이냐, 어떤 기능이냐.

상황실은 접보를 받고, 수보를 받고 그 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해주면 현장에서 현장활동은 현장지휘관이 하게 됩니다. 현장지휘관이 하게 되는데, 화재가 좀 대형화된다든지 사회 이슈가 있는 그런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미리 나가서 본부장님이 도착하면 사전정보 제공이라든지 지휘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속기동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생각에 그냥 한 과정만 더 거치는 과정이냐,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냐, 이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는 없는 기능 같은데 현장에 소방본부장이 나가면 각 현장의 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되잖아요. 다 되는데 여기 본부에서 현장 신속기동팀을 또 만든다는 게.

저희들,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또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그러니까 한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출동체계가 초기에 한 6개 센터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휘는 소방서의 현장지휘단에서 나가게 됩니다. 현장지휘단에서 나가고 그것보다 규모가, 현장지휘단에서 조금 규모가 크게 되면 서장이 현장지휘권을 선언하면서 현장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크게 되면 본부에서 나와 본부장님이 현장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기동팀을 본부에 일단 24시간, 야간이나 휴일 때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상황실에 항상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고 각 서에도 24시간 다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상황실은 정보제공, 상황관리만 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 전체에 대해서 지휘는 현장지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이거 구조구급과가 생기면 구조·구급하는 데는 하여튼 좀 전적으로 이분들이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급도 지금 11개 구급대가 있는데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에 병원에서는 수용을 하고 저희들은 이송체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송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조구급과에서 현장지휘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조금 보강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서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9,581억 2,4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2,781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억 9,800만 원, 사업수입 90억 원, 이자수입 9,1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5,100만 원, 기타수입 324억 700만 원 등 총 42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2,929억 5,800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5,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76억 3,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7,900만 원으로 총 1조 3,35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2억 원,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8억 1,900만 원 등 총 5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45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8,800만 원, 예수금 수입 2,000억 원 등 총 2,971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906억 9,500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2,450억 2,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444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은 예산현액 97억 7,900만 원 중 시정종합기획 9억 1,200만 원, 정책개발 18억 4,500만 원,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43억 3,800만 원 등 총 8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119억 4,400만 원 중 광역협력 추진 1억 7,600만 원, 지방분권선도 3억 7,4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73억 9,300만 원 등 총 83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혁신도시 지원 등 10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조 2,837억 400만 원 중 효율적 재정운영 9억 900만 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6,565억 9,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3,543억 8,9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362억 2,900만 원 등 총 1조 1,48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4억 1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은 예산현액 683억 3,600만 원 중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21억 8,900만 원, 구군 자치재원 보전 609억 2,8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원 등 총 63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억 2,200만 원입니다. 평가담당관은 예산현액 19억 200만 원 중 시정평가 관리 16억 600만 원, 경영평가 관리 1억 6,900만 원 등 총 17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5억 4,700만 원, 자치입법 지원 4억 7,100만 원, 기본경비 1,700만 원 등 총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예산현액 132억 9,200만 원 중 정보화역량강화 41억 1,500만 원, 정보화 역기능 방지 6억 2,7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3억 3,5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38억 5,9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7억 2,800만 원 등 총 129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는 예산현액 11억 6,400만 원, 서울본부 운영 2억 6,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7건에 12억 7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에 대해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3건에 대해 10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28건에 17억 3,900만 원으로 조직개편, 명예퇴직자 증가 등의 사유로 타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2건, 10억 9,000만 원으로 복합혁신센터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ARS 납부시스템 연장 운영에 따라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변경은 3건에 4,800만 원으로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통과 기념행사 및 공공기관이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일부 경비를 변경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556억 9,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1,903억 3,200만 원, 예수금 수입은 416억 9,4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236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2,556억 9,9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365억 3,800만 원, 예탁금에 2,000억 원, 예치금 19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741억 4,700만 원으로 차입금이 2,0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이 741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2,741억 4,7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205억 3,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054억 원, 예치금 48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976억 5,900만 원으로 차입금 270억 1,7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2억 2,100만 원, 이자수입에 60억 8,400만 원, 예탁금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643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976억 5,900만 원으로 예탁금이 13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64억 600만 원, 예치금에 582억 4,8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정말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재원 내에서 필수경비만을 이렇게 했다는데 잘 하신 거예요? 제안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서. 농담이고요. 위원님, 정말.

그런데 보통 이게 보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어렵게 어렵게 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2023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더 줄였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줄이고 올해도 줄이고.

줄이긴 줄였는데 올해 더 줄였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집행잔액이 보통 보면,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았다 보면, 몇 프로 정도가 남는 게 보통 효율적으로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몇 프로다 이거는 없고 저희가 지금 작년 결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면상으로만 봐서는 집행을 잘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처럼 오해가 되지만,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출 구조조정 해서 일부러 남긴 돈 아닙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한 5~10% 정도의 절감액을 놔뒀다 보면 그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예.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

뭐 살림을 원만하게 보통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결산 추경을 보면, 기조실 내용을 보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맞으시지요?

50%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31개 사업 정도에서 보면 한 54% 나오는데.

아, 우리 기조실의 예산 사업들.

예. 그렇지요.

예.

기조실.

그건.

그렇다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하나 보면 이게 뭐 아예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지방분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 그대로 지금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뭐 그런 걸 세부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쪽인데 과연 이게 이 정도 이렇게, 결산 추경에서 54%가 남는 게 맞느냐.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물었던 게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아끼고 했다는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어떤 살림은 기조실 살림 내에서 보면 좀 잘못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간단하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실이 위원님들 보시면 아마, 저희도 하나의 실국인데 예산현액이 5조 몇천억 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사실은 공통경비라든가 뭐 지방교부세라든가 우리 시의 공통 인건비 같은 것들이 저희 기조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 대거 달려 있거든요. 돈이 몇 조 원씩 되는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순수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 예산 파이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지출 구조조정 액수, 미집행액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는 기조실이 제일 예산 관리를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 순수사업이 아니라 전체의 재정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때요? 올해 2024년도도 내년 되면 또 결산 추경할 건데 현재 진행과정은 그러면 작년보다 더 규모 줄어듭니까? 예산 전체 본예산이 줄어지니까 줄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본예산 규모가 준 거는 작년이 IMF 이후에 역대 최초, 올해가 첫 최초였는데 지금 세수 추계에 대해서 작년에 회의 때,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 세정과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세수 추계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거래량이나 아파트 입주물량이나 금리동향 또 경제성장률 지표들, 소비지표 등등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목표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 고난은 없지 않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세출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작년 그걸 보면 정리보류 미수납액이 좀 많아졌어요. 저게 결손처분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다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체납징수율을 보면 항상 전국 1위라고 자랑을 많이 하지요?

예.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항상 체납징수율은 대구가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리보류가 되면 체납액에서 제외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보류라고 이제 요즘 법에 명칭을 바꿨는데 옛날로 말하면.

결손처분이지요?

예. 정리보류라는 거는 체납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겁니다. 무재산자라든가 이제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이라고 예전에, 과거에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258억 원이나 돼요.

예.

그런데 체납징수율 1위라고 자랑하는 대구시가 정리보류액이, 결손처분이 258억 원이나 되는데 뭐 이게 아예 포기한 겁니까?

정리보류액은, 특히 결손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경기침체기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윽시 많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체납징수율이 1위라는 대구시가 이만큼, 여기 258억 원이나 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도저히 징수를 못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상 못 하는 경우도 더러 내용이 있는 걸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체납징수율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징수율은 이러면서 결손처분되는 부분도 1위가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언밸런스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더 이상 세금을 못 받는 사태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리보류율 평균이 6대 광역시가 1% 정도 되고, 인천은 한 2.8% 됩니다. 대구시가 정리보류율이 0.7% 수준이겠지요. 결코 저희가.

광역시에는 몇 등이 돼요?

광역시에서 예를 말씀드리면 인천이 2.8%, 광주가 0.9%, 저희가 0.7%이고 부산이 0.8%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6대 광역시에서 정리보류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체납처리율 1등을 하기 위해서 결손처리율, 정리보류율을 높이는 그런 행정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은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보류도 1위 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일 뒤에서 할 수 있도록.

아, 정리보류율이 1위라고요?

아니, 그 말 아니고.

체납징수율.

혹시라도 그렇게 1위가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해서 예수금이 7,307억 원 정도 되고 예탁금이 일반회계에 7,26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때 상환이 가능한가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법적으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의 경우는 거치기간을 1년 연장을 했어요.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또 고유 목적사업,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다 고유 목적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건데 실제 운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환받아서.

예. 빠듯합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이 1,368억 원이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용된다면 뭐 이걸로 또 쫙 나가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청사기금이 있던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걸.

글쎄.

빼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갚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하수도 관련 기금도 결국 지금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민투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만일에 예산 운용이 좀 제대로 된다면 이거 직접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 사업을 직접 사업, 지금.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 찾다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것을 지금 여기 통합재정기금에 써서 혹시 문제가 있다는?

아니, 아니. 통합재정기금에 이게 있는데 결국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아, 예.

결국은 이것을 재정사업하면 될 것을 혹시 그것 때문에 뭐 민투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걸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이 기금이 바로바로 좀 전에 신청사건립기금처럼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현실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기금에 대한 조건들, 뭐 상환 이런 거에 좀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줘야 정상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예.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예. 이건 뭐 지적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2023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 중에서 보니까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 행사비가 4,500만 원, 물론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예비비 승인을 해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군위군 편입 행사?

행사.

예. 그때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이 대구시가, 본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걸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가 편입되는 건 알았지만 시의회로 제출을 할 때가 2022년 10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법률이 통과된 것은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행사하겠다고 미리 낼 수가 없었고 법률이 통과가 돼야 뭐 예산에 편성할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작년에 1회 추경에라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다시 달력을 꺼내서 봤더니 저희가 7월 7일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행사는 7월 1일이었거든요. 7월 1일.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도 또 작년 한 번 했던 추경에 이걸 편성하기도 어려워서.

어려웠다.

그런데 군위군이 편입된 대규모 행사에 많은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때 두류공원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4,500만 원 들여서 할 때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예비비를 그때 지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편성 예산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편성 기준이요?

편성 기준, 예산액 편성 기준.

예. 일반회계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2024년 예비비가 대폭 줄었더라고요.

인천이요?

인천이.

예.

일반회계가 인천이 11조 원으로 우리보다 한 1~2조 원 더 많은 것 같은데 예비비가 200억 원으로, 우리는 300억 원인데 우리보다 100억 원이 적어요. 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 과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 또 이게 과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과다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은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 대비 1,500억 원 정도가 적게 교부되었고 지방세입은 추경까지 해서 예상액보다는 한 100억 원 적게 걷혔습니다. 결국 그러면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막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수 부족의 절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958억 원으로 발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시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6,200억 원 결손 발표는 어찌 됐든 지방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예. 국세나 지방세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방세도 줄고 국세인 보통교부세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추계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뭐 2,000억 원 정도를 남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건 좀 덜 맞는 거지. 예? 올해는 그래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사실 올해도, 지금 올해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4,000억 원 정도 했습니다만 아직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 편성 못 한 경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 때 세수가 좋아져서 다 메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계속 주시하면서 세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뭐 만만하지는 안 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한 해 감면해 주는 세입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전부 합쳐서 3,778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결산 기준으로.

3,778억 원.

예.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감면해 주라 하는 것하고.

예.

또 우리.

조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얼마죠?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감면 같은 경우는 지방세, 국가에서 하는 것은 2,886억 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하는 건 55억 원입니다.

55억 원.

중앙은 2,886억 원.

그러면 3,778억 원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지금 감면이고요. 지방세법에서 해주는 비과세가 837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3,778억 원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감면해 주는데.

예.

정말 그 사람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물론 뭐 돈을 적게 내는 데 자기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시의 감면 액수가 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큰 감면이 1,033억 원을 해준 매매용 자동차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자동차회사 업자가 차를 살 때는 어차피 또 사람한테 팔 차니까 그때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어차피 팔 차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중고자동차회사가 제일 많은 곳이 대구입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딱 나라, 국가의 정중앙에 있고 해서 그리고 부산이나 바닷가 쪽은 소금기가 있어서 중고 매매상들이 자동차 매매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많은 곳이고 그게 대구시 감면액 1등입니다. 2등이 도시 및 주택 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재개발을 한 게 653억 원입니다. 그게 2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비과세가 187억 원, 그리고 실제 세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우리 젊은이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게 315억 원입니다. 이게 저희 대구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시의 특징, 도시 재개발 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이런 것들은 전국 공통이라 할 말 없고 그런데 저희 대구시에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제일 큰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뭐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텐데 세입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해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인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니면 집행잔액 남은 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0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총 45억 원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수소 유통체계 마련이라는 사업에 18억 원을 지출했고 수소 홍보관 구축사업에 7억 원 등 총 44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8.3% 집행률입니다. 그걸 하고 남은 돈이 (옆을 보며) 지금 얼마지요? 7,900, 약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 반납했는 것이, 그 잡혀있는 게 8,000만 원 그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총 45억 원 중에 44억 2,000만 원을 쓰고 8,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여기도 반환금이 있는데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에.

예.

한 개는, 다른 거는 발생이자하고 다 같이 반납하는데 낙찰 잔액은 없고 이게 이자만 반납했는 것도 있네요.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 조금씩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년짜리 사업인데 매번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반납하지 말고 사업 5년짜리가 다 끝나면 이자 한꺼번에 반납하라는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간 발생이자를 모두 모아서 5,700만 원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그렇게 일괄 반납하라는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복합혁신센터 하자보수 진행 과정하고 재판 진행 과정하고 개관 일정하고 대충 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제일 안타까웠던 일이었고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하자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목표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혁신센터 임시 개관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원에서 하자 감정을 직접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중에 판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3의 전문업체를 불러서 지금 판사님께서 직접 하자 현장 점검을 해서 그 결정액을 근거로 판결에 삼겠다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직접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자체 하자 보수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더 정확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재판 과정에서 상대 업체에서 그 조사 결과에 신빙성을 제기하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판사가 직접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다 완료가 되면 공사를 다시 착수해서 10월까지 하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지금 예정한 대로 되겠어요?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계속 뭐 예정한 대로 안 됐잖아.

예.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의 방수시설까지 모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다시 부수고 짓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고쳐서 어찌됐건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영장과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들이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 공사를 해서 올해 안에는 임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을 잘 정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인데 명시이월 4건은 실제로 하반기에 그것도 10월, 11월쯤 돼가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발주해서 이월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사고이월 말씀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니, 명시이월. 그런데 이게 혹시 예산이 남아가지고 연말에 그냥 발주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대구농악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하반기에 갑자기 추진하게 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가 국비를 신청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전 용역을 거치도록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대구농악전수교육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구산업단지 공간혁신 및 브랜드산단 조성이라고 이것도 국비에 공모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하여튼 연말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고이월 건 중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수요확대 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보면 원래는 당초에 5월에 계약해가지고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었다가 용역기간이 변경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죠?

그 부분은 국토부의 정책 결정 지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항수요 예측 및 확대방안 수립을 통해서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항공 수요와 총사업비 확대 건의 및 향후 공항개발, 종합개발 등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국토부의 일정이 지연돼서 저희의 연구용역도 불가피하게 다음해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통보가 왔는데요?

이게 언제 왔는지는 교통국 소관이어가지고 교통국에서 국토부의 일정 지연이 있었다. 그래서 용역기간 연장 후에 사고이월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11월 이전에 왔으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의회 승인도 받고 하지.

예. 그 당시 국토부의 일정이, 연기가 언제 결정이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서 소관 부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전에보다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전히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이월하는 게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대구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관과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대구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