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버스킹”이라는 용어는 사실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버스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거리예술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친숙함의 정도와는 달리 정책적인 인식과 시각은 매우 협소하였고 그 수요에 비해 공급과 정책적 뒷받침도 상당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방적이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공간인 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담아내고 육성하려는 시도들인 거리예술 활성화 정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장소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술가들에게는 기회의 장을,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 유입은 침체된 영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시대 지역 홍보 효과도 높이는 등 여러 부가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공연 등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함께 도모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각각 질서유지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서도 파워풀 페스티벌과 동성로 버스킹 등 거리예술에 기반한 시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퍼레이드와 노래, 댄스 등에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거리예술을 포괄해 지원·육성하기엔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일상의 공간에서도 창작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대현·김태우·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육성을 위해 마련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과 육성, 학예사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련 인프라의 신설과 지원 확대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상황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인프라의 구축이나 관련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은 1,199개소로 국공립이 523개소, 정부 등록 및 사립이 557개소, 대학 설치 119개소입니다. 이 중 대구지역에는 박물관이 17개소, 미술관이 4개소가 있으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경우 전임 시장의 공약인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은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등의 난항으로 답보상태이고 이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박물관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술관 지원 정책 또한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 또한 미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적 부분을 수정하였고 정의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을 측량하는 지표이자 문화경쟁력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보다 활성화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상임단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시립예술단 운영방안 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단원 충원 필요 시 2년 이하 비상임단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상임단원에 준하는 단원으로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을 기간제 비상임단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와 운영규칙 별표1 사이의 형식적인 완결성을 위해 시립예술단 구성상 표현되지 않는 인턴단원은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예술단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1,144억 2,7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9,9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 7,0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7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재정제재·부과금은 400만 원으로 환수금 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1,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9억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542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47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8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58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297억 7,000만 원 중 2,8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40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1,589억 700만 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964억 6,500만 원 등 1,34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5개 사업, 13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억 5,400만 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91억 3,700만 원 중 문화산업 기반 조성 47억 1,300만 원 등 278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7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464억 2,700만 원 중 문화유산정책 추진 112억 6,400만 원 등 4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감영보호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5개 사업, 48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98억 7,1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346억 4,100만 원 등 61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9개 사업, 60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54억 2,800만 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47억 500만 원 등 22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 240억 1,600만 원으로 대구미술관 상설전시관 조성 등 15개 사업, 9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3개 사업, 35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1개 사업은 104억 9,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2,200만 원을 이용하였고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의 개관 및 위탁 운영 등 5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0일 자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가 신설되는 등 업무의 이관으로 417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제가. 국장님, 좀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온 사항인데요. 결산 설명자료 44쪽, 대구국제재즈축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구국제재즈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재즈축제 말이지요?
이재숙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8년도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민간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보조금은 언제 지원됐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15회 개최했고요. 시에서는 2012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자생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2012년부터 보조금을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보조금 지원을 했고 또 전국 최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싶은 무대로 육성된 걸로 아는데, 사실 지난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어 오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것 예측이 안 됐었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체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 기간 미준수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미준수됐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됐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해 7월에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서 그때 특별조사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의 보조금 사적 유용과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부적정으로 조치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해마다 보조금 정산을 하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특별조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사적 유용도 나오고 원천징수 미이행 및 탈루도 나오고 세금계산서 확인 소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2022년도에 또 3억 원을 들이고 2023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교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한 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우리 국이 얼마나 소홀하고 체계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지 않았는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제 일단은 감사 지적 후에 우리가 전부 다 전액 교부 결정 취소했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 한 건이 아니고 우리 문체국에는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 말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혹시 또 자체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보고를 다시 준다고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그런 것 발생이 됐으면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진행이나 관리 부적정 운영으로 또 적발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냥 환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다음부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우리 지방보조금 자체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사실 삭감하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도 이것 평가를 좀 철저히 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진짜 철저히 검증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하는 것 필요성이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미리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고 나서 또 삭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감독하시는 부분, 이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자료 34~36쪽에 보면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혹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난해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20% 이상 말입니까?
하중환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이 불용사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9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무슨 사업이 그렇게 그랬어요? 지난해 20% 이상 발생 사업이 9건 있었고 100% 불용액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4건이 있었습니다, 4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제출한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깜짝 놀란 게 20% 이상 발생 사업이 38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100% 불용사업도 13건이나 됩니다, 13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어쨌든가 지난해 시 비상 재정체제 운영으로 예산을 긴축 운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문체국 사업들은 기초예술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년 대비 사업비를 30%, 20% 삭감해서 우리 예산을 했는데 편성된 사업들마저도 불용 처리한 것은 이건 조금 건전재정 운용에 저는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저희 문체국뿐만 아니고 타 국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그래서 좀 일부 삭감하는 등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타 국이 이렇게 불용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똑같은 사업이 됐는데도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쪽 보시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70쪽.
하중환위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보시면 당초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개 구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은 3개 구만 하고 달서구는 빠졌습니다. 달서구는 왜 예산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이건 자체사업도 아니고 공모 심사까지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보니까 지금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왜 빠졌는지에 대해갖고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것 한 건하고 또 뒤쪽에 보시면, 72쪽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집행 내역도 보시면 당초 예산 1억 원 편성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대상이 50개소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세부 집행 내역에는 또 10개소로 축소 지출되면서 이것도 불용률이 65.5%가 발생됐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됐냐고 제가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습니까? 이것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십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50개로 한 게 맞고요. 이것 또한 보니까 시 비상 재정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가지고 기 설치한 10개소 외에 남은 사업비 6,500만 원은 아마 집행 안 하고 불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것인데, 국장님, 이게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앞서 구청에서 사업 시기가 빨라가지고 상반기에 신청한 예산은 절차대로 잘 이루어졌고 사업 시기가 하반기인 사업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게 비상 재정 선언 이후 추진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복불복 아닙니까? 상반기에 필요해서 신청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시 비상 재정체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은 비상 재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안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사업은 진행이 되고 후반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후반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잘라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대신에 올해에는 관광안내표지판 55개를 지금 정비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예산,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중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이걸 떠나서 피드백이 정확해야 되지. 이게 공모 사업이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것도 각 구 4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안 되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주려면 4개를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전반기에 급해가지고 했던 구에는 사업 집행을 해버리고 후반기에 기다렸는 데는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집행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조치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예산. 그래, 뭘 조치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관광안내표지판을 올해 51개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중환위원
56건 다 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51개 정비를 했고요. 신설 5개, 개보수 46개.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에도 그렇고 달서구 빠진 부분도 그렇고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군에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선정이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신청했는 데는 되고 뒤에 신청한 데는 빠졌다고 하면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국장님,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68쪽도 한번 보세요, 68쪽.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68쪽. 예.
하중환위원
율하체육공원 로드트랙 조성을 보시면 2025년도에 세계인라인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로드트랙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게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2025년 세계인라인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치 실패를 해버린 거야. 불투명해서 이걸 이제 불용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위해서 2022년도에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용역을 줄 때 이미 대회 유치 가능성을 예측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잘해 놓고 대회 유치에 실패해서 이게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런 사업 추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하고 사업 불용하고 이 관계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잘 면밀히 예산을 검토해갖고 불용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치를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국장님이 잘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혹시 다시 유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과도하게 불용률이 높고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또 예산이 절박한 그런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 속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국에서 살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미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형 행사성 사업들은 절감 없이 지원하면서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삭감한 조치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국의 과장님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술단체들이 피해 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우리가 작년에 비상 재정체제 때문에 100%, 50%, 30% 일괄적으로 삭감한 게 있는데 그 삭감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감액 조정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 취소나 사업계획 변경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내년으로 발주를 연기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유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나 필수운영경비 같은 걸 제외하고 행사운영비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는 미집행액이 한 30% 정도, 그런 식으로 감액 조정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시급성이 낮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갖고는 30% 그 경우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추진이 어려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반납 동의한 경우는 당해연도에만 사업을 미추진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아까도 20%씩 삭감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거기에다가 30%, 50% 삭감해도 그 사업이 유지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이것 30%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조금 예산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했고요.
정일균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싶으면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도 감액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0%씩 불용 처리를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그 관련이 행정안전부에서 감액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그게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감액을 못 하고 그거를 자체 저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감액하는 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뭐냐 하면 2차 추경 때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도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역대급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가지고 긴축재정이 운영되었는데요. 지방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 내려오는 것에 대한 국비 감소 부분에 대한 변경내시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도, 그 교부세 감소분을 변경 없이 미교부하고 그에 따라 시에서는 추경을 감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자금 미수령액만큼 불용 처리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을 취소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는데 전부 다 왜 보조금 사업만 100% 취소를 해야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를 보조금만 100%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다 그대로이고 전부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은 전 부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우리 보조금 사업이 문체국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문체국이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부서는 어제 복지국도 그런 데 없고 경제국에 일부 있고 문체국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조경선 국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질의한 적이 있고 예결위 할 때 행정부시장한테 정책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 중에 보면 예산 절감 유보액 그래서 5%씩 다 떼고 주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예산지침입니까? 그게 어디 규정 사항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것 정리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행정부시장한테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하청업체한테 계약은 해놓고 돈 줄 때는 5%씩 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갑질이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600만 원 나가는 예산에서 5%를 떼고 준 게 있고요. 아, 올해가 6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20만 원에서 11만 원을 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5%를 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원 나가는데 5%하고 어떻게 220만 원 나가는데도 5%를 떼고 주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5% 절감하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행정안전부 훈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예산 집행 효율성의 제고라는 거기에.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거 지침이 있더라도 그러면 항목마다 달라야 되죠. 220만 원 나가는데 그거를 5%,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떼야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건 5% 왜 안 뗍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K-트로트 페스티벌 이런 데는 왜 5% 안 뗍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보면 예산 절감 5% 유보액도 있고 제외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수당 등 필수경비 그리고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비, 입찰계약, 협약에 의한 의무지출 등은 아마.
정일균위원
그런 거, 제가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조금 내려간 것 중에 600만 원, 1,500만 원도 일괄적으로 다 5%씩 삭감하고 돈을 줬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를. 그거는 예산 절감하고 유보하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건 바이 건으로 확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20만 원 나가는데 11만 원 떼면 그게 예산 절감이 됩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보액을 안 떼고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갖고 유보액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해당 국에서는 이런 이 사업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에요, 갑질. 그와 관련해서 우리 51쪽에 보시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51쪽.
정일균위원
제가 오늘 우리 조례 개정도 했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수립 용역 해서 이것도 지금 100% 불용인데 이게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재편성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3,000만 원 시비 용역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재편성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정일균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그렇다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저희 쪽에 주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게 작년에 문체부에서 늦게.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반영할 때는 그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겁니까? 그럼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체부에서 그게 내려오면 그에 따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로 불용하고 재편성해서 현재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지금.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시행계획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 10월까지 용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때까지는, 지금 벌써 2000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걸 왜 여태까지 수립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을 위한 시의 가용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등을 아마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에 수립을 못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갖고 향후 그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용역이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그럼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이 나와봐야 아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 현재 추진 방향은 정책 수립 용역을 통해가지고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여건과 성격을 고려해가지고 기관별 역량 강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가지고 단계별 혁신 추진과제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는 우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이래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때까지 우리 운영위원회, 진흥위원회를 운영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1년 7월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그때 개정될 때.
정일균위원
예. 이영애 의원님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안건 부재 등으로 위원회 상설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해서 그 당시에는 구성을 못 했고요. 이번에 간송미술관하고 권정호 사립미술관 등 안건이 신규 발생해가지고 2024년 2월 14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2024년 2월 14일에 위원회를.
정일균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러면 문화재위원회등과 통합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안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뭐, 위원회가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안건도 없고, 통합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저희가 간송미술관이라든지 권정호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안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권정호 미술관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서 한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뭐 간송미술관도 있고요. 이 위원회를 하려면 그에 대한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위원회를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적이 없거나 이런 거는 통합하거나 뭐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때 이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속 존치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존치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안건이 일단, 저희가 이제 거기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박물관이나 등록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진흥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설립계획 승인하고 이런 것 할 때도 하고 안건이 있을 때 이제 그것 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구성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정일균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물관, 미술관, 특히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 권정호 미술관이 대구에 첫 번째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첫 번째이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다른 광역시·도 중에서도 아까 같이 우리가 최하위권인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이 없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은 전혀 없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옛날에 우리 권영진 시장 있을 때 이것 어떤 공약으로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됐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진흥정책 수립 용역에서 뭐 현실 방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박물관본부도 있지만 지금 이게 박물관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지, 그게 시립박물관이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떨어져서.
정일균위원
시립박물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떨어졌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은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문체국에서도 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한번 정책적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미술관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체국에는 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이 공기관 위탁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 사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보조금 사업은 단체에 교부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정산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결산, 의회 심사가 있을 때 사업설명서나 설명 자료 등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과 당부를 여러 차례 우리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하신 결산 설명자료를 살펴보니 이번에도 설명자료를 봐서는 교부한 사업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100%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것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뭐 어떤 사업에 3억 원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0원, 세부 내역은 일괄 어떻게 지원되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세부 사항이 없어서 조금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제출했는 부분들은 더 간단하게 왔어요. 그래서 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몰라서 자료 제출을 하니 더 간단하게, 용지 비용이, 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까지 아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축소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대신 요청하더라도 좀 상세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
김재용위원
그것 할 때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아닙니다. 뭐 이게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전반적인 관례상도 그렇고 내려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위탁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수행 시 예산을 교부하기만 하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결산서에 실적이 기재되지 않고 있지요? 이 말은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정산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 결산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제로인데 정산액을 보면 반납액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정산해 보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이 정산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부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떤 사례인지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용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정책과 전체 다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아직까지 정산액 기준에서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 정산액 제출했는 부분 보면, 지금 우리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공기관 여러 가지 보면 사업을 완료하고 얼마 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산 시기가 좀 다릅니다.
김재용위원
다르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기관 위탁사업은 그 수탁 대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사업은 사유가 발생한 뒤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게 정산 시기가 좀 그렇게.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지방보조금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개월 내, 민간위탁금은 3개월 이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어떤 결론인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산 중이 왜 아직까지 정산 중인지? 문화예술인 가치 확산이나 쭉 보면 한 5분의 2 정도가 정산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교부액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정산액 기준으로 보면 반납액은 아직까지 표현이 안 돼 있고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정산 중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 법 규정을 보면 2개월,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6월인데 6월까지 지금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 보면 아직 정산 중이라고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고,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정산 중이에요. 이래 정산 중이면 본 위원은 아직까지 정산하고 있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가치 확산이라든지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시티투어 운영지원 등 이 부분이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정산 서류 미비로 인한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정산 중이라는 게 정말 많아요. 아니, 지금 결산을 보고하고 지금 다루는데 아직까지 2023년도 쓴 게 결산에 정산 중이라고 나오면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럴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 관련해갖고는 정산을 결산 전에 다 하도록 저희가 그거는 잘 검토해서.
김재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래요? 올해 이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 계속 이랬다는 건데.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일일이 1개, 1개 거론은 못 하는데 지금 정산 중이라는 이런, 반납액이 지금 없잖아요. 정산 중간에도 반납액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반납액은 지금 결산서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들이 지금 1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런, 아직까지 정산을 한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정이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산 서류 미비한 서류 보완도 있고 또 1개 위탁사업별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다수인 경우,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검토시일이 또 소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산이 늦어졌는가 싶은데 향후에는 이 정산이 그것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결산 전에 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검토시일 같으면 지금 6월이 다 가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잖아요. 내년 예산 세울 때인데 아직까지 이것 뭐 검토기일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정산 서류 뭐 이런 건 다 들어왔는데 지금 보완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보고서나 정산 서류나 이런 게 그러면 안 들어온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완 요청한 경우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면 다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정산 확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서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정산이 옳게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가 많으면, 저도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국장님이 대답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저도 지금 현재 교부하고 정산액 기준으로 하면 정산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납액이 얼마다, 정산이 완료돼가지고 결산에서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직 결산이 마무리 안 되고 아직까지 정산 중,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정산해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왜 이럴까, 또 내년도에 반복하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항이 있지 않냐, 이거를 좀 이해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 안 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지금 현재 우리 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는, 2개월, 3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받은 거는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5월까지는 정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내부적인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 그 사업마다에 대해서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항들은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누어서, 직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기보다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지만 될 수 있는 거는 먼저 내년, 추후에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는 정말 우리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예산 타령을 하면서 예산 축소에 따른 어떤 그런 불용액 발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이 전반적인 사업이 문체국에는 굉장히 불용액 발생 사유가 다양한 그 이유 중에 그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37페이지.
황순자위원
예.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57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100% 불용 처리됐습니다. 됐는데 그것 전액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작년 2023년도에 최초 도입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라고 있습니다. 그 사용이 필수였는데요.
황순자위원
뭐라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그걸 보탬e라고 명칭합니다. 그게 사용이 이제, 그것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비영리법인 대표자 명의의 은행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것 필요로 하는데 그 사업 주관단체인 장애인진흥회에서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단체에서 사업 포기서를 작년 8월에 제출해서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불용된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예산, 재정에 따라서 예산 축소 과정이지만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게 금방 우리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 전산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인증서가 이제 아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인증서가 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 같으면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 예산을 지급해서 처리했나요? 그러면 그전에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는 보탬e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고 그때는 그 자체로 그냥 서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보시스템에 좀 문외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처럼 이렇게 이 시스템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럼 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전혀, 이렇게 우리가 이 시스템 인증서가 되지 않고 이 정보에 따라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부분에서는 이게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2023년부터 보탬e가 도입돼갖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서류 제출 방식으로도 예외적으로 추진이 가능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단체에서 보탬e로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뭐 지부장 사망하고 신임 지부장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탬e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인증서 발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들도 전부터 수기로 하다가 여기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에 이런 문외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예산 이렇게 타령하면서 여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게 2023년도에 예산 전체가 불용액 처리될 때도 그 업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업체에 또 예산 편성돼서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책임자가 전에는 불용되고 올해는 되고 이건 또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내부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부 갈등이 아니고 이게 똑같은 대표기관이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월에 인증서 발급을 완료해가지고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갈등이 인증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게 안 됐고요. 올해는 이게 발급이 완료돼가지고 정상 추진하고 있고, 그게 그 자체 지부장 사망하고 뭐 이런 문제다 보니까, 그것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대표자 명의로 인증서 발급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 발급돼가지고 그 사업을 정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수기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정보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게 좀 정보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이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진행하던 사업들을 여기 정보에 좀 취약하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다시 그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반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국에서 사전에 이게 충분한 점검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하고는 달리 이런 부분까지도 합해져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태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기에 신중을 좀 기하셔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해서 정보 취약계층이 예산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보통 문화예술 활동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활동들이,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활동이 전혀 차질 없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축제를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봄에 7번, 가을에 7번, 이렇게 두 번 축제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래 하고 있는데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축제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축제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내용 보셨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체 시즌 우리 종합점수가 봄에는 71.8점이고 가을은 70.4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별로 이렇게, 평가는 다소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파워풀 K-트로트 관람객 만족도가 좀 높을 걸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종합점수는 평균 정도, 한 54.5점이 되고 관람객 만족도가 10.3점으로 해서 평균 11.8점에도 지금 못 미쳤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아시겠지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3만 명 규모로 해가지고 잘 치렀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작년에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줄이 막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는 이제 인원도 늘다 보니까 화장실도 12칸을 추가해가지고 총 48칸을 배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최소화됐고, 작년에는 안전 안내 인력을 80명만 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 안내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지침이나 어느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이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좀 제대로 안내도 못 받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람객 만족도가 아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뭐 만족도가 안 나왔지만 올해는 화장실도 12칸을 더 추가하고 안내요원도 작년보다 55명을 더 증원해서 135명을 배치해갖고 임무도 명확하게 주고 이래서 저희가 뭐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가지고 올해는 아마 만족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작년에 보완해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황순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나 화장실 부분을 했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5월 25일에 K-트로트에 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어. 이게 공연 자체는 좋았는데 화장실에 너무나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공연 들어가는 입구보다 더 줄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아마도 복잡할 것 같아서 나머지 공연 놔놓고 미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볼일 보다가 끝장났습니다. 이게 전년,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마 만족도, 만족도 하지만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보다 훨씬 평가가 더 낮게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 화장실에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요. 공연장 입구 들어가는 것만큼 각 화장실마다, 얼마나 추가로 많이 이렇게 화장실을 추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멋진 축제를 하면서 이것 시설이라든지 여기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그 공연 이미지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해가지고 추가 확대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뭐 우리 국장님은 이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 또 추가하고, 또 하시고 나면 내년 되면 또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다른 국장님한테 미루기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고 이렇게밖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도 많은데 똑같은 사항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질의는 종결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K-트로트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면서 시민들이 오셔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K-트로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우리가 매뉴얼이나 백서를 만들어갖고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내년에 누가 오더라도 그 백서를 받아가지고 그것 참고해가지고 특히 미흡한 부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께 그냥 우리가 이 모든 시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평가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결산은 본예산 심사만큼 중요한 심사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이 결산 심사보다 우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발상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나 발상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문체국에 대한 불용 처리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질의도 하겠으나 먼저 부서 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산서 책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21쪽, 문화예술정책과 부서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321쪽.
김태우위원
예. 결산서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서.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결산서 321쪽입니다. 상단에 부서 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국장님에게 좀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태우위원
우리 문체국의 부서 성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의 성과 단위를 퍼센티지로 해놨습니다. 백분율로 해놨지요. 맞습니까? 확인되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문화예술정책과뿐만 아니고 뒤에도 보시면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왜 이렇게 백분율로 전부 다 단위를 해놨습니까? 달성률 말고,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달성률 말고 앞에 있는 측정산식의 단위를 퍼센티지로 다 해놨습니다. 문체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참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국은 이런 식으로 다 이래 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백분율이 필요한, 어떤 단위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문체국은 유독 특이하게 관광과를 제외하고는, 관광과는 횟수나 명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백분율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산에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국장님,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관광객 유치 실적이나 이런 거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명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머지.
김태우위원
다 건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향후에는 이것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건수로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산할 때 제대로 된 파악이 왜 힘드냐면 사실 목표치를 우리가 예를 들면 200건을 해놨는데 200건을 해놓고 200건에 도달하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 목표치를 건수가 아니고 퍼센티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50건으로 줄여도 50건 도달하면 1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수나 횟수가 명기, 표기가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어떤 얼마만큼의 인원의 목표치를 가졌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든 아니면 어떤 체육시설의 이용 현황이든 몇 명을 우리가 목표로 했고 아니면 몇 건의 어떤 횟수를 목표로 했는데 이 정도 건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도달했거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김태우위원
유독 문체국이 심합니다. 다른 국들 한번 앞에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앞쪽의 뭐 청년여성교육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것 유독 이래 다 돼 있으면 부서 성과 제대로 비교 안 됩니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그러면 제가 일일이 성과계획서를 다 찾아보고 해갖고 해야 되는데, 결산서에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퍼센티지로 나타내도 몇 건에 몇 건이라서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수정을 좀 해주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만약에 이것 수정을 못 한다면 수정 못 하는 이유를 추후라도 말씀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입도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24쪽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
김태우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절반밖에 수납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재산 임대료 과소징수 사유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지금 4억 1,480만 원 대비해서 징수액이 절반 정도밖에 징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과소 징수된 사유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기존에 아트숍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전시 운영 지원공간, 소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예진흥원에서 임대를 2022년 9월 26일에 종료시킴에 따라갖고 2023년 임대수입이 아마.
김태우위원
원래 1억 7,160만 원 편성했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감소됐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기존 음식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문화예술회관 기획경영본부 사무실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그래 전환됐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1월 25일에 그 허가 취소 조치하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목표액 대비 8,178만 7,000원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콘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콘서트하우스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했는데요. 그거는 거기에 공실이 3개 생겼습니다. 공실이 3개 생겼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에 따라갖고 임대수입이 좀 목표액 대비해갖고 1,168만 6,000원이 감소한 걸로.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2023년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세입 조정이 다 불가능한 항목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아마 이 자체가 그것 할 때 이 부분이.
김태우위원
7개월 전에, 7~8개월 전이지요? 정리 추경할 때가요. 2023년 연말이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말씀하신 모든 항목들이 정리 추경에 조정 안 되는 항목이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반음식점 공간 그거는 11월 25일에 허가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김태우위원
2023년 11월 25일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 이제 그렇게.
김태우위원
그럼 2023년도 연말에 정리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 정리 추경 때, 추경에서 이 세입 조정이 불가능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결산 추경 때 왜 이 세입 부분을 그것 했는지 그 부분을.
김태우위원
그것 파악을, 세입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셨습니까? 결산 심사할 때. 당연히 이렇게 당초 예산액 4억 1,400만 원 대비해서 실제 결산했을 때 절반가량 적게 수납이 됐다면 당연히 시의회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물으신 거는 과소 징수 사유가 아니고 작년 결산 추경 때.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왜 반영 못 했느냐.
김태우위원
당연히 왜 추경, 그럼 이것 추경 때 반영을 못 했으니까 결산에 결국은 남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당연히 그 이유가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래 그외수입도 2022년 급여 과지급분 외 15건 해서 2,619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현액에 아예 올라오지 않다가 징수 결정만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 또한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어떤 시기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그게 아마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결과 소장품 세 점이 위작으로 판정된 그 부분이 환수금 납부 시점을 예측하기 곤란해가지고 추경 세입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15건 중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2,600만 원, 15건 중에 그 미술작품 환수가 다수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게 3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5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2,500만 원에 우리 세입 확보된 것이 시기가 연말이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작년에 보니까 2차 추경 마감일이 9월 27일, 우리가 아마 저쪽에 예산부서에 그때 할 때, 그 이후에 작년 10월에 아마 징수 대상자 환급금을 납부도 했습니다. 결산 추경할 때 기준일로 작년 9월 말까지 수납 완료된 6건에 대해갖고 추경 예산에 편성했고요. 이후 연말까지 수납된 건에 대해갖고는.
김태우위원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고요? 그외수입에 예산현액 자체가 예산액이 없는데요? 징수 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과일이, 미술관 소장품 있지 않습니까? 위작 환수금 부과일이 작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9월 26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입주시설 임대료 관련하고 이 건은 부과일이 작년 11월 30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미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기적으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 편성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마감일이 아마 작년 9월.
김태우위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 것은 페이지 26쪽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6쪽.
김태우위원
세입에도 그외수입 예산이 당초 1,5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은 4,358만 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대구문화 광고료 1,500만 원이었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에 대해갖고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본 수입은 저희가 월간지로 발행되는 대구문화에 저희가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광고료가 실제 예상보다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반기에 돈이 갑자기 당초 예산 대비.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10월이라든가, 문화행사가 10월이라든가 이런 때 많을 때는 저희가 광고가 조금 더 들어오다 보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실 월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그래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보통, 아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작년 결산 추경할 때 9월 말 현재 들어온 금액들을 저희가 본예산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요, 특히 이런 부분은.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 편성하실 때는 그러면 한 1,500만 원이,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때 추경할 때 1,500만 원이 안 넘었습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아, 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특히 광고·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4,5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4,358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보다 세입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세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갖고 과에서도 사실은 좀 안 놓치고 가능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제가 의회 들어오고 벌써 지금 2년 동안 얘기해도 바뀌는 게 크게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에 할까요? 혹시 있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황순자위원
하세요.
이재숙위원
마저 하세요.
김태우위원
계속할까요?
김재용위원
마저 하고 또 다음에.
김태우위원
오늘 불용 처리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로 보는 책.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산서.
김태우위원
페이지 3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이 즐겁고 기업이 행복한 문화콘텐츠도시.
김태우위원
325쪽 하단에 4,000만 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공연콘텐츠 개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자원 활용 공연콘텐츠 개발.
김태우위원
예. 이거 사업설명서 어디를 가면 확인 가능합니까? 몇 페이지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설명.
김태우위원
예.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위쪽에 있는 겁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위원과 사회교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기.
김태우위원
4,000만 원 전액 지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 설명자료 48쪽에 보시면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기획 추진 이겁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그겁니까? 비상 재정체제 운영. 또 같은 얘기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김태우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페이지 52쪽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52쪽.
김태우위원
문화재 긴급보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결산서에는 예산액 1억 원에 집행액 7,500만 원과 집행잔액 2,500만 원으로 표기되어, 결산. 사업설명서 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랑 집행액 차이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결산서는 33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52페이지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결산서에는 2,500만 원으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2,92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결산서와 결산 사업설명서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낙찰차액이 있는데 계산서에는 낙찰차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낙찰차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랑 결산 사업설명서는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로 이 결산서와 결산 사업설명서가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빠져 있는 이유. 그럼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차이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지만 그것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게.
김태우위원
예.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문화유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확한 저희 결산 금액이고요. 낙찰차액은 사실 조금 오기인 것 같은데 담당자가 결산 이후에 구청에서 반납된 금액을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조금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결산서랑 결산 사업설명서에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집행한 금액 이후에 남은 금액을 결산서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할 때 이런 식으로 명기를 다 하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김태우위원
아니, 결산서하고 결산 사업설명서에.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오타입니다.
김태우위원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냐고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담당자의 약간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담당자의 착오라면 부서장님이나 검토 안 하셨어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서하고 비교를 못 해봤는데 아마 뒤에 저희가 결산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반납된 금액을 같이 포함해갖고 설명서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어쨌든 그렇게 명기를 원래, 이런 식으로 표기해버리면.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30분 봤는데 이거 찾았어요. 부서장님이 제대로 검토했었어야죠.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제 2년 마무리되고 문복위에 계속 남을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체국 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보건복지국 심사도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입니다. 지금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들이 많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잘.
김태우위원
시정조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이미지 관리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우리도 이미지 관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을,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일단은 21페이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1페이지.
김재용위원
예. 세입 관련 부분 미수납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수납 건수로 보면 2022년 3건에서 우리가 올해는 한 12건으로 좀 늘었네.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 대비 미수납금이 많이 발생한 게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납기 미도래가 3건 있고요. 납세태만이 4건, 무재산 2건, 중복 부과 3건 등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9건의 미수납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8건은 모두 수납 완료했고요. 4건만 현재 미수납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보니까 전년도 기준이니까 올해 수납을 많이 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4건만 미수납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래. 거기 보니까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중복 부과된 게 3건 있네.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은 발생 안 되겠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관련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보조금관리시스템 할 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 미납 건수가 되게 많아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중복 부과 관련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들은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교육이나 다른 걸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시립무용단 해촉처분 관련 소송비용 체납분, 그다음에 대구뮤지컬전용극장 건립사업 관련 소송비용 체납분, 이 2건은 소송비용 체납분으로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재산입니다.
김재용위원
무재산. 그런데 이 체납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수시로 계속 납부 통지하고 독촉했는데요.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공지도 하고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못 받을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해야 되는가요? 아마 이거 몇 년.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효가 10년입니다.
김재용위원
10년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10년 동안 계속 그러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 재산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저희는 일단은 계속 독촉하고 그래서 통보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텔레비전에 보니까 체납 찾아내는 팀이 있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365 체납.
김재용위원
예. 그런 것.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에 의뢰하든지 해갖고 뭐 찾든지.
김재용위원
비용이 더 나가지 않을까요? 이것도 지금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시립무용단 뮤지컬전용극장 관련 소송 비용은 지난 결산 때도 보고가 되었는데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취소 청구소송비용 체납분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되었네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2021년도 7월에 최초로 부과되었다, 그리고 독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 결산은 이 자료를 누락한 것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제가.
김재용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미납 건으로 집계되지 않았고요. 올해 이를 발견해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저희가 아마.
김재용위원
누락은 맞네.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 미숙으로 뭐.
김재용위원
사용 미숙으로 누락.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사용 미숙 누락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재판 관련 부분들은 미수납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나만 잠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김재용위원
결산 설명자료 60쪽.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60쪽.
김재용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 비상 재정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 규모 축소인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우수선수 장학사업 관련이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취지가 뭡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취지가 FISU 장학사업은 2003년도에 하계 U대회 유치 과정의 약속사항으로, 2022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에 예치된 U 대회 귀속인 30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김재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우수선수 발굴이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어때요? 지금 주는 규모보다 신청하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신청이 일반 체육장학생하고 특별 체육장학생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대구시체육회 또는 대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대구지역 학생 선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경기력 우수선수, 가정형편이 곤란한 선수, 장애 학생 선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김재용위원
예산 절감한 게 우리가 시 관련해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런 장학 관련 부분들은 1억 원을 잡아도 1억 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남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늘렸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늘렸는데 이 늘린 부분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우수선수 발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굳이 50% 이상 삭감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무리 시 비상 재정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 규모 축소라고 그래도 이렇게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국장님, 어때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산이 많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마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겠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맞아요? 체육과장님. 왜 웃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애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 인원을 100명으로 정하면 저희가 딱 100명을 받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그럼 1억 원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5,000만 원을 축소하면 그만큼 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죠? 이게 예산이 남아서 축소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국장님, 이런 예산은 아무리 우리 시 비상 재정체제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우수인력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축소해도 가장 민원이 없잖아요. 이런 일편단률보다는 우리 미래의 어떤 꿈나무를 키우는, 그 어려운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인데도 축소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드리고,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301쪽에 보시면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숙위원, 김태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202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부지매입 공모를 통한 확정이, 2023년 1월부터 설계용역이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문화 심의조건 이행, 암반지대로 인한 토목공사 등으로 사업 규모 재검토가 필요해가지고 12월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중단되어 있고 공사계획도 다 바뀌었잖아요, 문화재보호위원회 때문에.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작년 12월 5일 자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4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에 14억 원을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일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 기간도 2022년~2024년, 올해 완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준공도 못 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있는 그대로 지금 적어놨잖아요. 지금 예산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 70억 원으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답변드려도. 예산 부분은 아마 수성구청에 이월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예산 70억 원에서 변경이 136억 원으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136억 원으로, 저도 이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게 원래 지상 2층 건물에서 지금 높게 못 하게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13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다 조정됐으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정일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변경을 하려고 수성구청에서 문체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사업 내용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협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라도 사업 내용에 적혀 있어야 되지, 그냥 14억 원만 전부 다 집행잔액 제로로 해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다 쓴 걸로 알게 되는 거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수성구에서 하는 게 국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어차피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물론, 주관은 지금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수성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수성구에서 주관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김태우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유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 건축설계 확정하고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작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문화재 심의하면서 심의 조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근처에 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보니까 암반 지역이다 보니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해갖고 일단 수성구에서 12월 말에 거의 이제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고, 사업비가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70억 원에서 136억 원까지 느는 걸로 아마 수성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지금 일단 국비를 30%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갖고 기재부와 저희 시에, 그 내용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대구가 있는지는 저희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중단된 상태죠?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준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네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수성구 생각은.
정일균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러니까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수성구는 2가지 안을 들고 있던데요. 지금 현재 중단된 거를 일단 사업비 136억 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성구 자체 내에서 올 3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또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투자심사 같은 거를 6월까지 다시 진행하면서 9월에는 실시설계를 다시 재개할 계획이고 12월 정도에 착공하는데 만약에 내년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수성구의 B안은 국비가 안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갖고 시의 협조를 구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이런 방안을 현재는 수성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협조를 구하면 시에서도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그게 국비 확보 여부가 먼저 좀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위원회, 우리 원래 실시안은 2층이었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높이 못 짓게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바꾸는 거지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 6월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왜냐하면 뒤에 또 우리 시.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바뀐 내용을 과장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 2층에서 지금 그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높게 못 짓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니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문화재위원회에서 층수를 어떻게 해라, 이런 조건은 사실 아니었고요. 아마 그 뒤에 있는 고산서당이 가려지고 하니까.
정일균위원
그게 이제 가리니까 시가 높게 못 짓게 했기 때문에 지하로 파는 거잖아요.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암반 나온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그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발굴조사를 하면서 그 밑의 지반에 암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굳이 지하로 파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지하로 파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지하를 왜 팝니까? 내 말은 그겁니다. 그냥 1층만 더 넓게 지으면 되는 거지, 왜 지하로 파내려가가지고 사업비 많이 들어가게 하냐는 거지요. 지하로 내려가면 그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갖고 수성구 쪽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수성구. 아이고,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시에서도 그걸 신경을 쓰셔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지상 1층 짓지 말라고 한다고 밑으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가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지금 국비 따야 되는데 70억 원만 들여도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걸, 아니면 옆으로 공간 넓히면 되지, 그거를 왜 밑으로 파가지고 지하공간 만들어서, 전통문화교육관에 지하실이 무슨 활용도가 있습니까?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사실 수성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는 했지만 정식으로 내년 국비라든가 시비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걸 허가,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와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봐 주시고.
신희
심신희문화유산과장
예.
정일균위원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제 복지국도 했지만 문체국은 해보면 하루 종일 해도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건, 한 건 다 물어봐야 돼.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예산 이게 결산이나 다 정말로 부실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을 잘하고 결산도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힘 없는 데서만 막 예산 잘라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예.
이재숙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하셨던 자료 정리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결산 설명자료 90쪽인데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90쪽.
이재숙위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사업 이거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난 연말 예산 심사 당시에 올해 7월에 공사 시작해서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된다는 계획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간곡히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거 알면서도, 실시설계 용역하고 하천점용 허가가 7월 전에 끝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셔서 공사비 2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결산자료 보니까 공사는 시작도 못 했고 실시설계 용역조차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당초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 명시이월하면서 또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해서 9,000만 원을 하면서 올해 3월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왜 당초 추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증액된 사유와 기간 지연된 사유 이거 자료 요청 다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예산 심사 때 그때 맹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냥 카약·카누 위주 체험활동, 야간 레저활동 등으로 조성한다고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구체화된 게 있는지 그리고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나 어떤 형태로 조성할지, 하는 게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드릴 테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 최근에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타 시·도에서도 강변을 이용해서 캠핑장과 연계한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등으로 우리 관광수요를 굉장히 늘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금호강 수상레저시설도 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성 잘 고려하셔가지고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전수조사 자료랑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관련 자료들은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도시안전망 강화,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원 조성, 시민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172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70억 8,3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은 2024년 5월 기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 세입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7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5,600만 원, 가로수 변상금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81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88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3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13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각 부·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3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부는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99억 9,500만 원 중 3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89억 1,600만 원 중 26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3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앞산·두류·달성공원, 수목원 그리고 달성습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5억 3,900만 원 중 6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팔공산자연공원 운영과 조경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31억 8,600만 원 중 1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 승격으로 2023년 12월 31일 자로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운영관리 및 여성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9억 1,600만 원 중 2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53억 5,400만 원 중 47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이월은 세부 사업 기준 총 10건, 83억 6,900만 원으로 율하천1교 보수공사 등 20개 사업에 69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안지랑골 안내소 노후교량 개체 등 3개 사업, 14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예산 이용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직급보조비 등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9,6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우리 이 가족보호시설 이름이 작년에 해밀센터에서 이번에 동그라미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동그라미센터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동그라미센터로. 그럼 현재 동그라미센터 입소자 현황과 뭐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약 한 평균 17명 정도 입소를 하는데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올라가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집행 현황을 보니까 각 목별로 사실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 시설 보호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또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특별히 입소 인원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 가족보호시설 안에 사실은 1366에 대한 긴급보호시설도 같이 있고 또 폭력에 따른,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동반 자녀 때문에 입소하는 숫자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는 경향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시설 외에도 저희들 민간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입소 인원 현황은 그렇다면 우리 퇴소 인원 현황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퇴소하면 어떤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퇴소 숫자는 뭐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나중에 밝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로 치면 스물두 분이 나가셨고요. 퇴소를 하셨고, 그중에 임대주택이나 주거 지원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자립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또 댁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재숙위원
그럼 사후 파악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 사업은 괜찮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9쪽 한번 봐주세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9쪽에 보시면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은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맞지요? 그럼 다시 본부장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294쪽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이 집행률을 계산하면요. 66.3%이고 불용률이 33.7%인데 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을 별도로 표기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한 잔액만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것 불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20% 이상 되는 사업 목록에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 여러 군데 이렇게 다 봐도 여기만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게 표기 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작성할 때 문제가 있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결산을 하는데. 그지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게 재원별로 구분이 국비와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넣는데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만 보면 20% 이하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포함시키면 20% 넘습니다.
이재숙위원
넘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그런 부분에 따라서 표기에 대한 란을 이렇게 두고 집행잔액 그 율을 그렇게 맞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부위원장, 김재용위원과 사회교대)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같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런 부분만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게 20%, 뭐 집행잔액이 많으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거를 2개 다 나눠가지고 20% 안 넘는 걸로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 놓으면 뭐 저희들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당연하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본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2022년도 결산 자료도 살펴보니까 또 집행률이 59.2%밖에 되지 않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또 물론 올해는 66%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이게 많이 쓴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퇴소자립지원금이나 명절 특별 위로금 이런 항목은 인원별로 이렇게 집행되는 항목이니까 이것 집행률이 높겠지만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추계를 할 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항목당 1인당 지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인당 지원금보다는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라 아무래도 저희들 일반 사무실의 경상경비 집행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아까 제가 지적했는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도시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거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사실 이게 앞에 뭐 이야기하셨지만 매년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또 자녀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잘 좀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김재용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본부 사업 업무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심 전반에 뭐 녹지 공간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 관리하시려고 하면 미리미리 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것 뭐 다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기 전에도 미리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뭐 충분히 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보면 본부장님,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몇 건 있는데 유일하게 그 뭐고, 이 중에서 예현1교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예산 지출은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여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새롭게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말씀 주셨던 예현1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규모보다 실제 집행되었던 규모가 좀 적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건 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예현1교가 지나가는 그 위치가 고속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이 뭐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요. 노면 포장이나 그다음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공사를 설계할 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다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부분에 공사를, 노면 포장을 하거나 도장을 하려면 거기 고속도로를 좀 스톱을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는 안전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공사에서 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는데 그게 아마 한 40% 정도 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안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미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예산을 좀 과다 이렇게 잡으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처음에는 전체 물량을 다 잡았는데.
황순자위원
전체 물량을 다 잡았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정비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예산이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과오는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집행잔액이 많아지다 보면 이건 아예 우리 관리사무소가 잘못됐다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내내 대구 재정, 예산 타령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하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여기 보수공사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에 청사 있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김태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서구에 여기 청사 그것 공사하면서 난간 추락 방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 도시관리본부 사무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난간 추락 방지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안전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난간에 추락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난간 추락 방지 보수공사더라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때까지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뭐 추락하고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도시관리본부 사무실이 4층으로 되어 있고 그 복도가 이제 쭉 4층까지 있으면서 옆에 난간이 있고, 다행히 저희는 난간 사이에 세로로 이렇게 다시 두 칸의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수성구에 예전에 2023년도 초에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적어도 한 10m 이상 되는 건물의 복도에는 다 난간 추락 방지 시설을 쓰도록 그렇게 좀 권고가 되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저희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사도 같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 그런 사안입니다.
황순자위원
안 그래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왜 수성구의 호텔에서 어린이가 난간 틈새로 해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난 그 사건을 중심하고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저도 그 청사가 그렇게 지금 공사한 지가 오래되는데 이렇게 난간 추락 방지 보수공사를 하길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충분히 점검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와서 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것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 할 업무분장은 대구시 전체의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사전 점검하셔서, 또 예산이나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점검하셔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눈여겨 챙겨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도시관리본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보니까 실내빙상장 전기요금 체납이 있던데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전기요금 체납 이게 보니까 뭐 “예산 부족으로 전기요금 체납” 해놨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게 실내빙상장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을 체납한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실내빙상장이 위탁대행 사업비를 저희 시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뭐 넉넉하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시설과 같이. 그런데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지난 2022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거의 한, 사실은 퍼센티지를 굳이 따지면 한 40% 넘게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제빙을 하기 위해서,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부족분이 발생했고요. 그 부족분 발생이 뭐 납부를 못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시민운동장으로 전체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면 그걸 저희가 납부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한테 세납, 세입 처리를 하는데 좀 그게 3개월 치 되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라 예산으로 자기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체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미리 납부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전기요금은 다 납부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이제 빙상장에 청구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계량기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해서 저희가 다시 청구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계량기를 따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시설주가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이고.
정일균위원
운동장이라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다음에 그거는 운영을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고지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로 나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빙상장뿐만 아니고 모든 그게 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다른 시설도.
정일균위원
그래 해서 불편한 건 없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분리 고지가 되려면 저희들처럼 뭐 주민등록 주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본인들 걸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서 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원이 있어서 빙상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1995년도에 건립돼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막 노후화가 심하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많이 심합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 여기 막 노후, 우리 거기 누굽니까, 빙상장 소장님도 막, 이게 이용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막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설은 안 좋고 해서 굉장히 그게 많던데, 예산이 우리 지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84쪽에 보니까 이게 다른 데에는 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실내빙상장만 유보액까지 풀었는데도 예산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올해도 보니까 19억 원을 배정해 놨던데 이 정도 되면 충분한 건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배정된 그 예산 한도 안에서 운영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세울 겁니다. 다만, 지난번 공공요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얼마 전에 또 이 체납분을 납입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분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액을 좀 높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일단 운용하는 걸 빙상장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일단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뭐 전기요금 체납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결국 그 빙상장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제가 봤을 때 제2빙상장 건립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뭐 보수공사도 세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83쪽에 보시면 사용료수입 해가지고 미납 건이 몇 건 있던데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2022년도에 발생한 그런 체납이고요. 이후의 체납 발생은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전용으로 받는 돈은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정산이 필요한 뭐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미리 좀 어느 정도 추산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뒤에 다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은 부분인데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사후 정산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추징해서 받아서 정산을 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다시 더 추가 징수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체납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체납이 전혀 없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으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추가,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미리 좀 받아놓습니다.
정일균위원
보증금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한 70~80만 원 받아놓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받아놓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다음에 정산해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납 부분은 거의 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뭐 여러 번 독촉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사안입니다. 지금 재산 조회해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 징수하기가.
정일균위원
이게 지금 다 개인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개인입니다. 이게 이벤트 업체를 하시는 분이라, 뭐 좀 받기가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개인이 대관을 한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벤트 업체입니다. 눈썰매장 만든 업체라서.
정일균위원
개인회사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업소입니다.
정일균위원
법인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 재산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앞으로 손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현재로 봐서는 사업장도 있지 않고 재산도 조회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절차를, 조회를 계속 연도마다 달리하곤 합니다. 다만, 결손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는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개인 대표자 재산도 있을 건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확인합니다. 지금 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확인하고 있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여무지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확인해서 좀 이런, 지금 뭐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합니다.
정일균위원
예.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했던 것 46쪽의 앞산케이블카 관련해 화장실 관련 부분, 올해 7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사고이월됐지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월된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런 것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BF 예비인증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미리 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챙겨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7월에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