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도약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시 제시하시는 고견은 향후 경제국 소관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318억 1,400만 원 중 2,307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억 9,9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6억 2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1,142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86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2억 1,700만 원 등으로 총 2,307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및 불납결손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6,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9,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619억 5,000만 원 중 3,95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억 5,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367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1,335억 1,000만 원 중 1,1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7,000만 보조금 반납을 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147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기반강화 7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128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695억 3,000만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301억 4,000만 원, 지역경제산업 분석 5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 9,000만 원 등으로 총 1,1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에서는 예산현액 498억 6,000만 원 중 48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1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원 408억 3,000만 원,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6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 3,000만 원 등으로 총 48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동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2억 5,000만 원, 근로복지시설 노후시설물 보수 및 보강 1억 5,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예산현액 469억 9,000만 원 중 44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서민경제 기반강화 274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 4,000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169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44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산단진흥과에서는 예산현액 1,106억 1,000만 원 중 87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1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9억 2,000만 원,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798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27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87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국가산단 2단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2억 4,000만 원, 서구 서대구 스마트 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2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은 25억 원을 명시이월, 39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48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10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5억 원을 명시이월, 2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 2억 7,000만 원, 성서복지회관 내진보강 및 정비 사업 5억 7,000만 원, 성서1, 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18억 3,000만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1억 2,000만 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7,000만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 7,000만 원, 제3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9,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노후산단 재생사업 6억 4,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에서는 예산현액 219억 4,000만 원 중 21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섬유패션산업 육성 178억 1,000만 원, 재무활동 33억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으로 총 21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예산현액 287억 4,000만 원 중 27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43억 8,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49억 3,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172억 8,0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억 8,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3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27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사업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는 예산현액 595억 2,000만 원 중 4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38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9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4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 3억 2,000만 원, 수산시장 냉동창고 시설개선 사업 18억 1,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시설개선 사업 9억 7,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2,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현액 107억 8,000만 원 중 98억 6,0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운영 59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5,000만 원 등 총 9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1,000만 원이며 94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33억 9,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48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94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4억 1,000만 원 중 8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2억 4,000만 원, 예탁금 70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 등으로 총 8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500만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7,5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제국은 지난 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운용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대구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농업인의 행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치유농업 활성화, 새로운 농업 환경 변화를 견인할 스마트팜 분야 지도사업 영역 확대, 농기계 현장 기술 지원 등 지역 농업인이 공감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 지향 농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세입은 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1,800만 원 대비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신기술보급사업 등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7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 9,100만 원,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6,800만 원으로 그중 43억 2,800만 원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촌 생활 활력화 6억 8,300만 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13억 3,6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23억 900만 원 등 43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 예산 절감액 4억 4,900만 원, 집행잔액 8,300만 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예산 긴축 정책으로 인하여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모두 예산 절감액에 포함되었고,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부 상시 배정액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8,3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경비는 예산 절감액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없거나 소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예산 수립 시 면밀한 비용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예산 긴축 정책에 의해 당초에 수립한 예산 집행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해는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농촌지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시에는 반드시 시정·보완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갈수록 추세가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당해연도도 사고이월은 44.8%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의 작년 사고이월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열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까?

열한 건.

열한 건?

예.

사업설명서 5쪽에는 열세 건으로 돼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산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과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등 사업 기간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명백히 불가해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이월한 사업들이 또 여러 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우리 박종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고이월이 2023년도 회계에 좀 많았는데요. 대략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시행을 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가지 않고 가능한 한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들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월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 담당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런 이월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염색산단 이전 연구용역은 2023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은 2024년 8월까지 용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염색산단 이전 용역에는 대기오염 악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인제 환경 파트에서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도 됐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색공단을 이전했을 때에 그러니까 염색공단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적인 측면 그리고 폐수처리장을 신규로 신설하고 운용하는 측면 또 열병합발전소 같은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용역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을 올 여름까지 조금 미뤄놓은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성금 집행이 조금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올 8월까지는 용역기간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재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재연장할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이제 용역을 오랫동안, 저도 용역 회의에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단계는 나와 있는, 그니까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잠정적인 부지가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염색공단의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수요 조사를.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더 미뤄질 가능성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좀 양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업체 중에 군위로 가겠다는 기업들이, 업체들이 16%에 불과하고 또 서구의 악취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따로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정이 된 것의 의미는 개별개별 업체들이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취관리구역 지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용역에서 나온 새롭게 조성될 염색산단의 부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실수요 조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반응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염색공단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컨벤션뷰로 지금 해산됐지요? 그러면은 이제 엑스코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기를 컨벤션뷰로가 해산이 되더라도 엑스코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고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어제 엑스코에서 공모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의 엑스코뷰로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일곱 분, 최종 마감은 안 되었는데 아마 일곱 분 이상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엑스코에서 채용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이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512쪽에 농업경영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꼭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냥 체육행사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무실 임대료, 이거는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인제 실제적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행사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농어민신문이라는 그런 잡지를 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뭐 간담회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체육대회하고 사무실 임대료, 아니면은 인건비 또는 신문 보급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간담회 같은 거는.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은 상생장터 운영.

예. 위원님.

이 사업은 대구·경북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추진실적에도 보면은 이용 고객이 한 4만 명 이상이 되고 매출액도 한 8억 5,0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기에는 상생장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올 초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산격종합시장 내 상생장터 이용 계획이 없다,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이 아주 경미하다, 제때 판매가 되지 않아서 폐기하거나 회수하는 양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장도 수차례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곳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가.

전용 주차장은 아예 없잖아요.

바로 앞에 한두 대 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박물관에도 주차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가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에 농산물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면이나 참치 같은 가공식품은 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두 번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농산물 상생장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구로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대구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배송비 지원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5,000원 할인 쿠폰 지급이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구로를 통해서 매출이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출하 농가도 지금 경북 지역에 경산, 경주, 고령, 구미 하여튼 기타 등등 안동까지 굉장히 출하자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이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거기 참여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농가에서도 지금 이런 매출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농가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상생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게 주체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팀장을 민간의 마트 경험, 운영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경북을 돌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소싱을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권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량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상생장터와.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지금 운영한 인력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력이요?

예. 운영하는데 인력이.

거기 팀장 한 분이 계시고 점장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7명밖에 안 됩니까?

예. 7명.

8명, 자료 8명. 하여튼 8~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는 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붙는 거는 지난 예산에 한 6억 원 중에 보면 한 4억 9,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4억 9.200만 원.

예. 6억 원 중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5억 1,200만 원 중에, 2024년도 얘기를 합니다. 한 3억 7,500만, 지금 프로티지로 한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6억 원 예산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요?

예.

저희가.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 이유로 쓴다고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제대로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홍보를. 지금 운영하는 산격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또 접근성도 사실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좀 문제가 있고,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거를 운영하는 진흥재단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실무자분들이 현장 가든지 재단하고 좀 협의해서 활성화 안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사실은 농민들도 물론 수익이 되겠지만 또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 놔 놓고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재단하고 좀 협조해서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상생장터 활성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식자재를 배송해서 집에서 사용을 합니다. 좋은 아이템들이 꽤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배송하면 수성구까지도 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특히 쌀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287쪽에 보면 청년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청년 점포들이 지금 이게 보통, 지금 몰이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산격, 현풍, 약령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점포가, 비어 있는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 확인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청년몰이.

이게 현실이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언론 자료도 보고 해 보니까. 특히 지금 현풍 도깨비시장은 아니지만 한방이나 산격 같은 경우는 점포가 굉장히 지금 폐업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동대구시장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었고 저희 산격시장의 신다림길 이 청년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청년들의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들을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위주의 청년몰 이런 거는 조금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KT&G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기존의 전통시장에다가 청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존 전통시장의 점포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KT&G하고 협업을 해서 소소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 위주의 청년몰 사업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 지금 기존에 상인들하고 잘 협업도 하지만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또 드리자면 전통시장진흥재단에만 사업비를 주고 맡길 게 아니고 마찬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기존의 상인들하고도 잘 협치해서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연구해 주시고, 물론 이게 청년몰은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통시장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사업이 총 27건인데요. 이 중에 명시이월이 12건에 201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3건에 49억 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6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중에 국가산단 2단계 완충 저류 시설이 있는데요. 설치에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366쪽입니다. 366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2산단이 올해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단은 올해 준공이고 저류시설은 보니까 2025년도까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총, 잠깐만요. 지금까지 올해 총사업비가 38억 4,400만 원 중에 2023년도가 10억 원이고 10억 원 중에 5억 원이 이월이 되었고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억 1,400만 원으로 하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내년도 돼야 이게 예산이 다 확보돼서 사업이 준공될 거 같아요.

예. 내년.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 이게 특교세가 명시이월을 한, 우선 명시이월을 한 사유부터 말씀을 올리면 특교세 5억 원이 2023년 12월 7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간주예산 처리를 하고 명시이월 처리를 했는데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이게 단지 완공은 올해 하는데 이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오염수 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 시설로 비점저감시설은 올해 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된다고요?

예. 올해 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완충 저류 시설은 내년 7월 운영 개시입니다만, 그러니까 한 6~7개월 공백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비점저감시설을 우선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으로 이 공백기를 좀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 사정으로 보면 작년에 10억 원하고 올해 9억 원하고 총 19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니까 19억 원이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2025년도에. 그렇잖아요?

예.

단순 비교했을 경우에.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가산단은 올해 준공이 되고 조금 전에 비점오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저류시설은 어차피 산단을 설치하면 이게 필요시설이라서 꼭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산단하고 같이 엮어서 준공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늦게 하셨냐?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비점오염시설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한 시설이 되면 그하겠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또 19억 원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확보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게 왜 산단이 조성 완료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좀 타이밍을 놓쳤냐, 이렇게 보실 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법이 좀 개정되면서 시설의 설치 주체가 좀 변경되는, 그러니까 LH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게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제2산단은 옆에 주변 도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 연도와 맞춰서 사실 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예. 그 부분, 조경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로과에서 좌측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마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러면 390쪽,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 거점 강화 이게 5억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참, 3억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예.

5억 원 중에.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건물이 조금 독특한 건물입니다. 그 말은 이게 주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리츠 방식으로, 허그하고 리츠 방식으로 건립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운영 주체에게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 매입을 통해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돼야 운영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허그하고의 협의가 조금 원만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로 밀림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 예산 지원을 못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5억 원을 확보를 했던데 총사업비는 이게 17억원이에요. 그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해서.

예.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여기 2023년도 당해 사업에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해서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발생 사유에.

예.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한 예산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높은 사업 중에, 169쪽 봐 주실랍니까? 169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123억 원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123억 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123억 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실적을 보면 93개 업체에 553억 원을 지원을 한 실적이, 줬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올해 2024년도는 이 예산이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도 좋은데 93개 업체에서 553억 원을 했는데 이거를 당시에 기금을 하시면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지요?

예.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23억 원이 예산 절감액으로 표시했다는 데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걸 좀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면 창경자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비를 갖다가 기업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은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차보전 등을 통해서 대출로 인한 어떻든 간에 지원,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경자금이 550억 원 되는 예산이 0원이 됐다고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대출 이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5년간 대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추천 업체 실적을 보면. 그리고 대출 실행률도 사실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어떻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원 및 대처를 알아서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른 금융권, 그니까 다른 은행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셔서 중소기업체가 이때까지 그하던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원을 했던 사업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1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잔액이.

예.

이 부분에서 이게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된 내용을 여기에 살펴보니 칠성시장에 당초 주차를 110면을 할라 그랬는데 50면으로 줄였어요. 그지요? 50면으로 줄였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13억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추진 실적을 보면은 가장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지금 신매시장밖에 없어요.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도 위치 변경 검토 중에 있고 다시 조금 전에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류 젊음의 광장 여기도 보시면은 도시계획 시설 관련 용역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저기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칠성시장은 위치 변경 승인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착공은 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설계는 다 했어요?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요. 위치는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서로 하던 상가측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치를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제가 칠성종합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상인분들하고 북구에서 처음에 할려고 했던 게 다리 밑에 고가도로 밑에를 갖다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할려고 했던 게 신천변으로 해서 철제로 엑스텐션을 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하천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특히 지하주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을 찾은 것은 그릇 가게 앞에 보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하게. 근데 거기를 부지로 해서 주차타워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부지는 어느 부지인데요? 용도가.

저희가 임대를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트.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도 시유지가 됐으면 어차피 행정재산일 건데.

맞습니다.

행정재산일 건데 행정재산을 원래 당초 목적에서 주차타워 목적으로 그러면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했어요?

예. 진행을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칠성시장의 주차장 관련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고가도로 밑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고 다시 저걸 달아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하천법에 또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규모가 50면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불용이 발생한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북구하고 칠성시장상인회가 사업기간에 맞게 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인회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목련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지요? 목련시장도 지금 현재 위치 변경 등 검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인들이 실제 요구하는 위치와 또 주변에서 요구하는 위치와 서로 간에 어떤 상충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구·군이나 기타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위치 선정은 놔두고라도 우선 금액을, 예산을 이래 확보했다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금액을 애드벌룬을 띄우다가 보니 나중에 위치 선정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주민의 갈등에 의해서 위치가 잘 결정되지 않는 어떤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칠성시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다른 데로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계획했으면은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은 예산 전용이 두 건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 전용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관실에서 지금 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308-11, 공기업 경상위탁비 4억 원 중에 2,000만 원, 여성 경제인 역량 강화 307-02에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401-01로 시설비 변경했는데, 이거는 사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도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결정을 용역비로 썼어요. 그지요? 이거하고 또 우수 농수산물 마케팅 지원에 307-03,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로 또 도축장 폐지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로 썼어요. 그래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안을 이렇게 했는 거는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인 거로 국장님이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방재정법 예산의 전용 2항에 제한에 다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왜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한의 경우에.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조경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2항에 따르면은 전용할 수 없는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는 저희들이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용 받는 단위 사업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그렇게 뭐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목적성에서는 좀 일체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인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기본 계획이 2023년 10월 24일 날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회 추경안 저희가 제출 기간이 9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전용에 있어서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실에 전용 요구안 심사를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통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상황적인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국장님한테 많이 드렸습니다. 통계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 지역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로 하지요. 어차피 검토보고서가 필요로 하니 그럴라면은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사실 타이밍으로 봐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말에 어떤 결산 추경에 해도 이 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랬느냐 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도 어차피 받기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은 저거 받았지요. 12월 21일이에요. 12월 21일 되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사실상 이게 지금 결정될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만 했어도 이 2,200만 원 정도는 다른 걸로 충분히 그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이런 운영의 묘가 사실 좀 부족했다. 물론 시장님이 야, 도축장 빨리 폐쇄해, 그리고 기업 제품 판매점을 빨리 그해라 하는 기업 판매점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팔아서 어차피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는 뭐 방법이 필요불가분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한참에 다 팔리지 않는다. 그럼 순차적으로 충분히 우리 공유재산을 팔면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꼭 이렇게 예산 전용의 지방자치법 전용 제한 규정에 걸리면서까지 했어야 됐나. 지금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러면은 사실은 실무자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 실컷 하고 다시 또 우리한테 질타를 받으니 기분은 안 좋겠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너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전부 다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검토를 하셔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를 저는 압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드리면서 가벼운 거, 간단한 거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그하다 보니까 142쪽에 보면은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이거 예산이 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600만 원이에요. 이게 인제 전액 불용돼서 올해는 마침 전액 불용됐으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여기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중소상공인협회에서 보조사업인데 수행을 포기했어요. 그지요?

예.

이거를 왜 포기했는지, 무슨 뭐 갈등이 있어서 포기했는지 그걸 한번 말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상황을 좀 파악해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하고는 교류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 행사에도 제가 참석도 하고 하는데 이 건은 제가 한번 추후 확인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더 해주실 게 320쪽에 보시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 지원도 예산액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불용이 또 15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의료생협 부존재로 했다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그해 주시고.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327쪽에 보시면은 전통시장 안전에 있어가지고 여기 3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2023년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점검 결과에 점검 실시는 3,037건을 점검을 해서 적합이 2,709건을 내고 부적합이 328건인데 여기 시설 개선 호수는 80호라고 해놨는데 부적합이 328건이 여기에 대한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차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무슨 여기 시설 안전점검에 의한 3억 원이 아니고 이거는 시설 보수를 위해서, 개수를 위해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지요?

예.

점검을 했으니까 이 부적합한 거를 어차피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저기 뭐 화재 기타 여러 가지 진짜 전통시장에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속에 어디하고 연관되는지 이거를 한번 국장님이 함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우리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상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많은 공부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또 제가 뭐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릅니다. 제 몸이 제 몸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감사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아요. 많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그래도 밥값은 하고 가셔야지.

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너무 안 하시는데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 분야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커졌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만 있을 때는 전자에 군위 들어오기 전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됐지요?

농업 인구만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군위는 사실 한 8,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 기존 대구 농업 인구가 한 4만 6,000명,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합에서 한 7만 명 정도 농업 인구가.

특광역시 중에 최대로 1위입니다. 2위가 광주인데 거기는 4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작년에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농업센터가 지금 방촌동에 있지요?

예.

1,800평으로 협소하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9대인데 8대 때부터 의장도 하셨는데 전 의장이신데, 장상수 의장께서도 줄기차게 우리 경환위에 외쳤고 제가 지금 경환위 6년째 있는데. 거기서 언론에서 이전 문제를 도매시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매천동 쪽으로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거의 없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예산관실에서 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천천히 가자 해서 저희가 추이를.

천천히 가자 해서 그게 큰 사업이, 그러면은 경제국장께서 옛날에 농업센터 같이, 경제국에서 소관 업무를 같이 본 거 같은데? 옛날에 같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습니다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관이 많잖아.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 경제국장께서 역할을 좀 하셔가 예산 부분을 같이 협조를 좀 하셔야지.

예. 그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저도 이게 저희하고 뭐 관련이 안 되는 게 전혀 아닌 것이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의 후적지에 터미널 부지로 지금 들어갈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부지적으로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후적지를 팔아서 세입으로 충당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조실장께 대화도 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국장님이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 좀 같이 협조해서, 한 식구 아닙니까.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농업센터가 만약에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일대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형태로 건립이 되겠지요?

예. 저희가.

계획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5,300평 정도 돼서 지금의 한 세 배 정도 되니 치유농업 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열악한 분들, 시민들 상대로 텃밭도 운영할 수 있고 저희 교육을 연 한 2만 명 시키는데 40%가 시민입니다. 농업인 상대로도.

아, 2만 명.

예. 연 인원 2만 명 정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40%가 시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이 정비되면 교육을 2만에서 한 5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률도 4, 5 : 1 됩니다. 컴퓨터로 시민이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과정도 충분히 늘릴 수 있어서 북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복지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게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군위도 또 가까이 있고 이런데 농업유통과가 맹 경제국인데 시민정원사들 교육하는 부분을 제가 작년에 시의원들이 자꾸 쪽지 예산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 사실 집행부에서 내려왔는 거는 증감하거나 삭감하고 어느 정도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걸 살려서 지금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과장께서 얘기도 하던데 교육도 하고, 그지요? 그런 부분이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시민정원사 부분이 경제국 소관입니까?

예.

거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단지 우리 소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스마트팜 시설도 함께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뭐 이제껏 계속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경제국장께서도 아시지마는 야시장, 칠성야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장 할 때 우리 현 위원장님도 계셨지마는 줄기차게 우리가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청년들이 그래도 대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우선 먼저 다가가기 좋은 그런 업으로 우리가 아까 권기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청년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차게 시작했는데 모든 여건상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재료비 인상 뭐 여러 가지 신선도. 소위 며칠 전에 또 누가 야시장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래 안 받을 수 없는 게 너무 비싼 가격, 신선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차 시설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줄기차게 시작했던 것보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우리가 연수원을 갔는데 위원장으로서 그해 축사할려고 연수를 하루 진짜 안 할 정도로 해서 와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성대하게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사후관리가 물론 열심히 해서 좀, 매대입니까? 관리비도 좀 깎아주고 여러 가지 배려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인기라. 몇 군데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오늘 또 뉴스에 보면은 10명 중에 4명이 전부 한 5,000만 원 이상 빚을 진다니 이게 맞거든요. 지금은 세를 주는 것조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했는 빚 이자조차도 못 갚는다 이런 심각한 실정이에요. 그게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영업 하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거의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지마는 중앙정부 모든 정책이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보시거나 자영엽 하시는 분 보면은 진짜 먹고살기 힘든 거예요. 이자조차도 못 내요. 제가 매일 주장하는 얘기가 우리 자영업 어떤 식당 하시는 분이 월 한 2,500만 원을 파는데 인건비 뭐 예를 들어, 임대료 다 빼고 나니까 18만 원 남는 거예요. 실제로 또 내가 앞에 인접해 있는 걸 경험을 해서 뭐 27억 원 부도 맞아, 물론 딴 데 투자를 했겠지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국이 특히 바로 민생하고 민생경제과장님 탁 고민하고 계시는데 다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센터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빠진 이유가 다 같이 이게 일맥상통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확실히 경제국장께서 같이 우리 소장하고 맞춰서 예산 부분을 올해 안에 꼭 수립할 수 있도록 뭐 균특인가 간특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뭐 균특이지 싶은데 아무리 시 예산에 쓴다 해도 그거는 결정을 했었으면 추진을 해줘야지요. 도매시장 뺏어가지만 말고.

예. 위원님 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국장께 하는 거예요. 그걸 나하고 같이 하다가 내가 그때나 도매시장 진짜 8년 동안 죽자 사자 해가 어느 순간 했는데 그게 혼잡하다고 일단 이전 끝난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믹스를 해주셔야지, 국장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청년팜 좀 신경을, 하실 때 연구를 계획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들 농업 분야.

근데 달성군에 계실 때도 거기 청년팜 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지요?

달성군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군위도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북구에 오면은 그런 부분은 교육 여건, 생활 여건 젊은 친구들이 거기 정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줘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가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을 센터 내에 해서 임대까지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 저희도 거기를 또 벤치마킹을 할려 하고 지금보다 규모가 좀 커지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소장님 언제 예산 부분을 저한테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이 센터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해갖고 같이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언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꽃박람회가 얼마 전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최상욱 과장 안 오셨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기에 좀 이렇게 허전하다,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이렇게 허전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은 위원님들 꽃박람회 매년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훼 가격이 꽃값 그다음에 거기에 부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양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예산하에서 꽃 양 말고 좀 다른 걸로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내가 뭐 오늘도 언급 안 할라 하다가 또 언급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또 전문가시고 하지마는 플로리스트들의 또 하나의 작품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전문적으로 좀 그들만의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이걸 밖으로 끄잡아내서 한번 하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소위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 쪽으로 이래 가보니까 요즘 수국 이렇게 대로변에 거의 한 10km 이상을 아직 피지는 덜 했던데 공간을 조성해 놨더라고, 큰 관광지에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여러 명, 이번에 또 많이 왔지요? 한 4만 명 이상 왔지요?

예.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하중도 하면 하중도, 하중도 해서 내 혼자만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전시회를 같이, 꽃박람회를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산업연구원.

예.

연구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완전 여기 보니 미수납이 좀 있고 하던데 두 건, 그지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 결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산업부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직.

그래서 산업부에서 패션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산업부의 기본적인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산업부 방향에. 아, 그런 상황. 국장님 하여튼 농업센터하고 연관해서 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또 수고하셨고 저야 뭐 경제국이나 우리 경환위 쪽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둘이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었는데 하여튼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