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9회 제194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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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9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940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1941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는 15분, 2차는 10분씩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에서 측정산식에 대해서 이 단위 부분에... 아,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이 단위를 등급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잘 고쳐져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청원제도 운영에 대해 잠시 여쭤볼게요. 2023년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게, 이체로 넘어와서 결산 추경에 보니까 300만 원이 260만 원 감액되어서 4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거 잠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00만 원이 넘어와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고 위원회 수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추경 때 한 번은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4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이 남은 게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청원제도의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청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거를 하고 저희들이 그 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청원의 종류에는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한 3건이 들어왔는데... 그 청원을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다든지, 판단의 여지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3건이 들어온 거를 보면 타 기관 거, 그게 하나 있었고, 자기 스스로 취하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반복 청원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있어 가지고 취하된 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청원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인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의 135페이지입니다. 위에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에 보시면 현 청사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 되어 있고요. 밑에 사업별 조서의 현 청사 활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전문가 포럼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전문가 포럼에 2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가 포럼이 굉장히 어려운지 전문 업체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포럼을 했는데 건축가 교수님 모임인 그런 포럼이 있어 가지고 그곳 전문가들과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열린포럼도 하고 또 구의회 전문가 포럼도 한 번 하고 또 구청의 8~9급 중심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경비로 다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문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지금 현 청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같은 게 도출된 상황이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유형별로 방안을 마련했고 전문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그 위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5200만 원 사고이월돼 있는 부분의 이월 사유를 보니 사전 절차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마무리할 거라고는 돼 있는데 이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착공식입니다. 신청사 건립 착공식은 신청사에 대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착공식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업체가 4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착공식을 했고 현재는 이월되어서 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기금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35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10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요즘 평균 이자가 3.5~4% 정도 되는데 이 이자율을 따졌을 때는 1.5~1.8%밖에 안 되는 이자율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2022년 9월 이전에는 가입했던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그때는 평균 1%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래서 낮았던 거고... 저희가 2022년 9월부터는 기금이 전부 3%, 4%, 현재는 5%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율에 따라서 저희도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주 은행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 군데...

김미희위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농협입니다.

김미희위원

농협만 하고 있습니까? 부산은행은 안 하고 그냥 농협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세무과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5% 정도로 돼 있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고가 5%이고, 4%, 3% 후반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는... 뭐, 현재는 잘 돼 있다고 하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25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6만 678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인력운영비 이거는 저희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2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분들의 전년도 기본연봉에다가 그다음에 성과 결과에 따라서 연봉 월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 기준으로 하지 않고 조금 대략적으로 편성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과분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삭감 안 하신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때는 아직 어느 정도의 초과라든지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결산 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돼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2022년 결산을 할 때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때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직원들 신규 교육도 하고 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50명 전후가 됐던 것 같은데... 2023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023년도는 체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통영에 가서 1박 2일로 해서 체험교육을 했고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팔레드시즈에서 저희들이 하루 한 적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쉴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좋은 경치와 환경을 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질의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부산을 벗어나서 한적한 좋은 곳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쯤으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서 금리가 인상되었던 시기가 2022년 전후가 됐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그전에는 사실 금리 자체가 제로 금리였어요. 그렇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가 됐고 한데... 그 당시 기금을 예치했던 그 상황은 조금 전의 답변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해소가 됐기에,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기금은, 금리는 시기각각[時時刻刻]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금리는 글로벌적으로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고,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 문제인데 금리에 좀 민감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이 금리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단장님, 관장님. 지난 2023년 한 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거라든지, 이런 점은 참 좋았다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한 해 결산을 하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은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렴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 나눠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분이 좀 좋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홍보 문안 같은 거를 넣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현 청사 활용방안 전문가 포럼비를 당초 2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1회로 계획을 했는데 전문가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획사를 저희가 찾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번의 포럼을 진행해서 주민들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더 많이 협의하고 의논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을 굉장히 수준 높고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연을 사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성과를 보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공연이 전년도 대비 건수도 4건이 증가했고 그리고 조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송창식이라든지 장사익,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주민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또 이어서 저희들이 더 다양한 그런 기획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회관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한다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살림을 살면서 문화회관의 가동률이... 부산시에 문화회관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에서 우리 가동률이, 1년 연평균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면...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81%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1%?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타 구와 비교하자면 을숙도, 동래는 거의 하향이고요. 그다음에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금정이나 이런 데가 65%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있고 그거에 대한 위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획공연이 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부산시 내에서는 저희들의 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문화회관 직원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준비하는 이런 게 다른 관에 비해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공연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많이 얻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문화회관의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2024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는 거를 대충 들으셨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포괄적으로,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지난 2023년에 이런 금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9월 이전에 예금을 했던 부분들은 금리가 낮았던 거고, 그거는 은행들이 다 금리가 낮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갔던 부분이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3.5%대가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사업비 지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도 높은 편이었고 금액이 많아서 이자율이 높지만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현재로서는 금리가 높지만 아시다시피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금리라도 저희가 조금 더 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금고 정기예금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변수가, 항상 지출이라는 게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정기예금과는 금리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잘 되나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는 펜스(fence)를 치기 위해서 기둥을 박았고 주변의 정리를 한다고 수목이라든지 교통시설물들 이전을 다 했고 그다음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밑의 땅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신청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항상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신청사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청렴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 기획을 굉장히 잘하셔서 2023년에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아까 그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023년에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와 관련돼서 지적사항이라든지 혹시 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활기차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3년 한 해 살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118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서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은 적지만, 373만 9000원인데요. 세입액에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미편성을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미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미편성을 했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이게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11월에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정해져서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식

박성식위원

11월에 오는데... 2022년도에도 이런 포인트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수로 잡아야 된다... 밑에, 그 부분입니까?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대부분이, 한 360만 원 그게 신용카드 포인트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 통장 이자, 그거는 좀 미미합니다. 5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예산이라는 게 미편성하다 보면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누락이 꼭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현재 기금 조성이 얼마 정도가 됐죠? 지금까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 전입금만 하면 819억 원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820억 원 가까이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조성금으로 이자하고 다 하면 현재 9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서 올해 예측 가능한 유동자금이랄까, 그런 거는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 사업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 사업비가 나오면, 올해 쓸 거 빼고는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를 넣다 보면 이자수입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측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얼마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나머지 부분의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는 157억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다 정기예금으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기예금도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거를 잘 구별하셔 가지고... 3년짜리는 이자수입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는 3년 단위로 하기가 곤란한 게 저희가 2027년 5월이면 건축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현재 사업비가, 사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도 통합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고민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완공이 조금 전에 2027년이라고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6년 상반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2027년... 착공 후 37개월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7년 상반기... 그러면 그때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은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그 기금이 남는다거나 하면 그거는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금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일단 조례로 2027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공사비, 자재비 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알뜰하게,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말고 다른 현장들을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공사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남는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남으면 기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해보시라고 질의한 거고요. 2027년에 완공, 공기나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게 안 되게, 공정에 맞게 착공일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에는 정책목표도 사실 1개고, 성과 지표도 1개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다르게 세분화해서 하실만한 게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세분화...

은영

최은영위원

보면 사실 종합청렴도 평가만으로 우리 부서가, 이것만 정책목표이고 성과 지표로 평가될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성과계획서를 보면... 물론 정책사업목표는 청렴가치 확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 그거를 좀 세분화한다면 종합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청렴도 평가로만 평가받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성과를, 얼마만큼의 계획에 대비해서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타 부서들도 보시겠지만 타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혹은 정책사업별로 해서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세분화를 해야지만 부서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그리고 계획 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외에는 부서 성과 면에서 없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 부서의 특성상 감사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청렴도 관련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규제 개혁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결국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물론 선도적으로 하는 역할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팀이 있는 만큼 그 팀에서의 성과 지표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앞으로 좀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목표와 함께 성과 지표가 계속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 부서가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혹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부서 평가를, 행정도 하지만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작년 거를 좀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근 2년 동안 50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결산에서 지출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빠졌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올해도 남아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집행사유 미발생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묶어버렸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1억 1600만 원 정도의 예산현액이 있었다가 지출을 1억 원 정도 했어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거를 지출 잔액을 630만 원 정도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만 원을, 이거 2년 동안 동일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었고요. 그랬더니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최근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작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아예 집행사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2023년에는 일부 발생을 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도 결산서를 보고 조금 놀라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보상금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상금이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았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지출 잔액 안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죠?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이 두 부분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500만 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편성을 했다가 500만 원 그대로 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미발생으로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딱히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저희 부서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1년하고 2022년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의 항란에다가 500만 원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길래 저는 ‘올해는 이 내용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나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좀 적었거든요. 물론 편성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는 ‘신고보상금이 좀 많이 나갔나?’ 그렇게 판단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보상금은 안 나갔고요. 작년하고 다르게 표기된 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정도의 작업들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거를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계속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 금액을 좀 줄이든지...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전액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야기해 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이자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금이 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시적인 기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금의 활용을 그만큼 잘 하시라는 당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금이 그렇더라고요. 은행에 따라서 어떤 기금은 매월 이자가 적립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또 내년으로, 익년도로 1년 치를 그대로 다음 연도에 기금 이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방식이 달라요. 저도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이 내용이 조금... 기금의 이자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답변이 왔었어요. 매월 지급 이자 방식이 있고 1년 치를 다 모아서 다음 해에 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도 사실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1년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부 1년 치로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언제 발생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2년 중반부터 그렇게 바꿨으니까... 2023년도 후반부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2024년도도 전부 그렇게 반영...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농협이 이자가 매월 지급 방식이 아니고 연 지급 방식이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금 현황표를 보더라도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개거든요. 공공예금까지 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2023년도에 넣어서 개시를 해서 종료가 2024년도에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보면 제가 파악된 걸로는 5.49%부터 해서 4.67%... 전부 4% 이상 대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의 기금에 비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이자가 언제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파악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2027년에 완공이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적립해놓은 기금들이 언제 쓰여질 건가 하는 것이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 당시에 나머지 금액들은 더 이상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그때 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혹시 남아있는 기금들이 언제 집행이 될 건지, 어떤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239억 원이 투입됩니다. 239억 원이 되고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전기·통신까지 다 해서 더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올해, 내년, 2026년까지는 거의 전부 투입이 되고 2027년 초에는 잔금으로 전부 처리가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상에서 기금이 얼마나 더 적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202억 원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그게 조성돼야지 2026년에 쓰고, 2027년에 잔금으로 처리가 되니까 2026년 본예산까지는 그게 1200억 원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기금액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5월...

은영

최은영위원

5월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금이, 현재 예측하는 그 기금으로 공사비가 전액 다 지급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는 그런데 공사비 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그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또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2024년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머릿속에 담겨있는 걸로는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2027년으로 미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 청사와 관련해서 예산은 언제부터 좀... 기금으로 적립돼야 된다면 기금이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에 현 청사 기금 활용 조례안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기금으로는 맞지 않다, 계속사업비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는 계속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문화회관 전체 예산 중에서 청사 시설관리와 관련된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21억 원 중에 5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지하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25% 정도...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별도로 있는 게 인문학도서관이 있고요. 신청사로 갈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회관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회관의 전체 예산 비율 중에서 사실 청사 시설관리와 공연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목표라든가 성과 지표 정도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청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왜 계속 빠지죠?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이 부분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연 시설관리와 청사 시설관리 부분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정책목표 위에 성과 지표를 보시면 특별기획공연 유치 건수가 있고요. 기획공연 관람 주민 만족도 그다음에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유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에 지적을 좀 드렸거든요. 다른 부서의 것을 좀 보시고요. 같이 평가해야 될 것들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를 보시면 단위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6페이지하고 9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254페이지를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주요하게 들어갈 것들을 따로 빼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백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254페이지에 없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아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 하는 것을 여쭤봤던 것은 이게 성과 지표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대비해서 큰 금액들은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산이 곧 정책이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표기해 줘야 된다는 거를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차피 결산을 하는 이유가 내년에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224페이지를 보시면, 부서 성과 부분인데요. 기획공연관람 주민 만족도 실적이 95%로 달성률이...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224페이지... 아, 잠시만요. 254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만족도 실적이 95점이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102%인데... 이게 2022년 설문 결과에 비해서는 매우 만족에 비율도 오르고, 별로였다는 응답비율도 줄었고 그래서 올해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웃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링크(link) 발송할 때 2022년에는 7508명한테 발송했는데 2023년에는 5591명한테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공연 참여자가 좀 줄은 건지 아니면 설문 대상자 선정 수가 줄은 건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객 연령층에서, 2022년보다 2023년에는 30대 연령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중년층하고 고령층이 크게 증가해 가지고 문화향유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중장년층 대상 공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청년층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는지 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설문 결과에 30대는 좀 줄고 61세 이상 관객은 5%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낮에 하는 공연 또는 대관 같은 경우겠죠, 기획공연은 거의 오후에 있지만 대관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설문 결과를 한번 보고 같이 분석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결과를 분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관람객 거주 지역을 보면 타 구 주민 비율이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3%, 이게 부산 전 지역에 걸쳐서 우리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관내의 반여·반송·재송 주민들이 많이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위치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반여·반송 쪽에 저희들이 바로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8일에 청춘극장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그냥 좀... 구민들한테 특성에 맞는 홍보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리고 기획공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어떤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뮤지컬을... 그리고 클래식 위주가 높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설문조사를 많이 받아보면, 제가 일단 다른 공연을 관람하고 해서 하는 거를 보면 설문 부분이 좀 구체적이거든요. 작품성이나 재미, 연출자, 배우, 지명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아, 예.

웃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자에게 하반기에는, 저희들의 설문이 구체적이어야지 결과도 구체적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넣어보자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관람객 만족도를 위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0분이 넘어가는데요. 1차 질의하실 분...? 송민우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송민우위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2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세 과에 대해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담당관님, 단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다 여쭤보셨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에게 좀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아직 해소가 조금 덜 된 게 있어 가지고요. 아까 현재 금리 부분이 최고 5%에 달하고 평균 3% 이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평균 1년 거치 정기예금으로 다 바꿔놨다고 하셨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정기예금으로 1년 거치를 했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기금 말씀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신청사건립기금하고 다른 부서의 기금들이나 그런 거하고 금액에 따라 금리는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금리 적용... 그거까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1년 거치 정기예금일 때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사실 다른 과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거치로 했을 때 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몇 퍼센트라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금리.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율을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율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저가 4.39%고, 최고가 5.11%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저가 4.39%고, 최고가 5.11%라는 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통장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통장마다 금리가 다르다는 그 말씀이 1년 거치의 정기예금으로 해도 통장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신청사건립기금을 1년 예치하는 정기예금으로 할 때 혹시 통장의 종류가 몇 개가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12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까 12개... 그런데 이게 저희 결산서 353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기금의 이자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신청사건립기금 부분의 예를 들어 놓으신 거를 보면... 353페이지에 기금 운용 명세서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이 비교적 많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 명세서상으로 봤을 때 평균 3.6%인데 신청사건립기금은 2.6%가 나오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자들을 전부 해 가지고 한 건데... 예전에 이율이 굉장히 낮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 보태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섞여있으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걸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해서는 지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2023년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2002년부터니까... 아시다시피 거의 0.5~1%대...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 금고 협력 사업비는... 혹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합산해서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는 재무과나 그런 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3년...?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2023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 보고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572페이지고요. 제가 3년 전쯤인가 그때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 지표 부분이라든지 측정산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달성률 보고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해에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다 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런 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성과 지표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늘 역시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성과 지표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 부분에서 측정산식을 보면 도입시설 결정 절차 진행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0% 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0% 달성하셨으니까 굉장히 업무를 잘해 주신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100%라고 했었던 이유는 2023년을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방안의 기초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도 드렸고 아시다시피 여러 번의 포럼도 있었고, 설명회도 있었고, 유형안도 마련했고... 그래서 2023년도에 있어서 전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율에 있어서의 달성률은 100%가 되지 않는가,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포럼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개최는 비교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많이 해 주셔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있었는데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밑그림의 색칠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메꾸어졌는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는, 그거를 몇 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실 때 설명회나 포럼이나 그런 거를 많이 거치면서, 목표가 결과 도출이었거든요. 도출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유형안은 마련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7월 10일 협의체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이 사업의 바탕이 나오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업무계획 부분에서... 업무계획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년 업무계획에서 혹시 무엇무엇을 보고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현 청사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현 청사 도입시설 관련 기금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보고 부분에서는 보면 그냥 현 청사 활용방안 벤치마킹을 했었고,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추진했다... 그런 내용이 전부거든요. 포럼을 몇 회 개최했고, 자문을 받았고, 어디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그게 전부거든요. 혹시 계획과 보고의 차이가... 이 도입시설 관련 기금 조례 제정은 굉장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날아간 건데... 보고 부분에서 전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 그때 당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금의 마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청사도...

현신

문현신위원

활용방안이 나와야...?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죠. 기금의 문제는 ‘활용방안이 나와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했었고... 그때 위원님들의 결정이 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과보고서에 의회에 기금안을 제출했으나 이런 사정으로 안 됐다고 적기도 좀...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그 결정을 했고 저희는 수용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1분만 쓸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저는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기초 지자체에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신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우선의 어떤 A, B, C, D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많은 비용 조달을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부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시각을 넓혀 가지고 중앙부처나 부산시나 좀 큰 기관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 중에 현 청사 기금안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언제 의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작년 2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올렸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부서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요. 송정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전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6억 55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설계 완료는 5월 말에 마쳤고요. 공사 업체를 입찰 중이고 6월 말부터 착공해서 9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10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월이 되면 완공이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착공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 초에 제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차상의 이런 것들이나 변동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다른 구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조금 특수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 중에 저희가 선거 지나고 교육청에 공문으로 다시 의견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사전협의 없이...’ 그런 의견으로 협약을 할 수 없다, 불가하다, 그리고 교육자치회에 의한 것으로 근거를 드시면서 교육지원청과 협약하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향후에는 교육지원청에도 의견을 받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이 최초로 만든 조례인 만큼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교육지원청과도 협조해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 연말에 또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43페이지하고 607페이지인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607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607페이지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를 보면 3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 강화로 생활밀착형 홍보행정을 실현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07페이지, 보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사업목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측정산식이 발행 부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달성률이나 이런 것은 102%, 125% 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보도 자료나 인터뷰 자료도 마찬가지고 뉴미디어 홍보 건수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보면 정보나 이런 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운대야놀자 유튜브 구독 같은 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6100명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6000명 정도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래에 한 해운대모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산이 거의 6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홍보협력과니까 질의하는데요. 모래축제 여기에는 조회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분의 1, 600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돈을 6억 원 이상을 들인 해운대의 상징인 모래축제는 600회수밖에 안 되고 아까 해운대야놀자 이런 것은 6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달이나 이런 게 좀...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SNS를 통하는 방법이 유튜브 말고도 여러 가지,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해운대야놀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도 많은 조회들이 바로바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인데요. 이번에 홍보협력과의 예비비가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2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5억 7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 지출결정액이 4900만 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도 시설비가 9억 5100만 원인데요. 5억 23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9억 51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이월액이 5억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5억 2300만 원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 예산을,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예비비가 15억 7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건강증진센터를, 2023년도에 업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구조 점검을 해보니 일단 재개관하기 전에 예산을 들여서...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예비비 10억 원하고, 당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7000만 원을 받는 걸로 시와 협의를 계속해 와서 그렇게 받을 것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 작년에 시에서 엑스포라든지 다른 예산들의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협의했던 5억 7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5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5억 원이 교부된 날짜가 2023년 11월 9일 자로 교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타이밍이 있는데... 일단 11월 9일 자에는 추경예산 심사 기간이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이 좀 불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를 먼저... 방법이 사실 절차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공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선 배정을 해 가지고 먼저 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은...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예비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7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700만 원을 저희가 협의해 오다가... 아, 5억 7000만 원을 협의를 해오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5억 7000만 원을 해놓고 우리 예비비도 5억 원을 신청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5억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11월 9일 자로 오다 보니까 예비비 5억 원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적에 저희가 예산 변경 조치를 해서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예비비는 10억 7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홍보협력과의 지출 결정 일자를 보면 5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건이 5월 26일인데 이게 6개월 이후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3년 5월 26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때 예비비가 지출 결정이 났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이 걸려서 공사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5월이면 2회, 3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 예산에 편성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했단 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미리 2022년 말에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는데 굳이 그때 편성을 안 하고 뒤에 와서 이렇게 편성을 예비비로 하시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그 지출 일자 11월은 지출한 내용이고... 공사비가 일단 배정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5월에 예비비... 그때는 추경 시기랑 맞지 않아서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재를 받고 계약을... 그 상황에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한 시기가 11월입니다. 저희가 계약에 앞서 먼저 예비비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 편성 시기랑 전부 다 엇갈려 가지고 일단...

성식

박성식위원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기간에도, 3회 추경이나 이럴 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월 정도면 아마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 전이든지... 제가 지금은 추측인데 일단 추경 시기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언제부터 가동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3월 4일 자로 재개관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서 지금 이용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이번 추경 때 배정해 주신 4600만 원으로 가스보일러 배관 교체 공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직원분들도 반갑고요. 먼저 홍보협력과장님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1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목표달성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달성률이 다 높아요. 100%가 넘는 데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90%가 되었네요. 좀 떨어지는데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센터 내부적으로... 조금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민우위원

내부 사정이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센터장님이 1년 5개월 정도 공석이었고...

송민우위원

아, 그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무국장도...

송민우위원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석인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챙기는, 저희 부서에서 챙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결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전년 대비 실적이 조금 낮았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많이 쓰고 있다가 아니라 대책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에 못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홍보협력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공체육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7개소입니까? 18개소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8개소입니다.

송민우위원

18개소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원래 17개소였는데 이번에 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면서 18개소가...

송민우위원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8개소인데 그 외에 소규모로...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주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는 거의 늘푸른과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송민우위원

공원 말고요. 도심 내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원에 있는 거 말고 도심에 있다는 것은...?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마을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은 홍보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지 않고요. 공공은 저희가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토지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은 재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홍보협력과에서는 18개소에 한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대천이나 수영강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운동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

송민우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체육시설 자체가 진짜 별거 아닌데 구청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될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18개소라고 하니 이곳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반송의 건강증진센터... 담당 주무관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건, 6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 341페이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의 통계목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랑 그 밑에 다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비비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비비로...?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계목에 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목 자체가...?

송민우위원

예, 목 자체가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비비 예산으로 했지만 통계목은 이게 들어가는 게...

송민우위원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통계목은 집행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예산하고 똑같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편한 사항들이 사실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다시 의논을 드릴 테니까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63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운대시립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이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매칭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는...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으로, 해운대도서관을 민간 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시비 60%, 구비 40% 해서 시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면에서 시가 관련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송민우위원

우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 구는 4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두 가지를 보면 18억 원 정도가 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임대료랑 관리운영비 50% 해서...

송민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BTL 사업 협약에 의해서 지어진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협약이라는 게 거의 계약서라서 2030년 2월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협약에 준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지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계속, 임대료랑 관리운영비 50%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료 부분 60%를 지원해 줘야 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음에 지으면서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교육청에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쉽게 풀어나가면 2030년까지는 18억 원의 돈이 계속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조금 이르다면 이르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5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42억 원 정도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송민우위원

1년에 42억 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단 저희도 2030년이라고 하지만 그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더라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4년 전까지, 2026년 2월 전까지 공동시설 점검을 우리랑 사업시행자가 하고 3년 전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해서 이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공동시설 점검도 하고... 관리이행계획은 시설관리 부분의 이행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의견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관리이행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게 구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숙제인데... 지금도 물론 18억 원, 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내년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기관에 의뢰도 받아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갈지,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손을 놓을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뭐가 ‘예’입니까?

웃음

송민우위원

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또 우리 구가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큰 틀로 봐서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2개 과 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입의 주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입학준비금 관련인데요. 이것은 행감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추계를 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전반기가 아직 안 지났지만 그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늦게 조례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도 받고 또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취약아동 명단을 받고 해서 추진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추계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밖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럴 때 진짜... 만약에 당연히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 아이가 돈을 안 받아 갔다든지 그러면 무슨 가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서관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일단은 끝나기 전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소진이 이렇게...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30%의 지급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95%는 완벽하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건입니다. 이거 큰돈은 아닌데 60만 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집행 미사용 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이것은 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 매년 추진하는데... 보통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는 공연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연 프로그램에 예산이 확보된... 그렇다면 그 평생학습관의 이 공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사업이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박람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작년에는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전국박람회라서... 그 박람회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공연 프로그램 자체가... 그 프로그램 계획 안에서 빠져 가지고 못 하게 되어서...

김미희위원

아예, 저희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박람회를 주최하는 측의 문제인 거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결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146페이지요. 계속 나오는데,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또 2년 연속 이월되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사고이월 쪽에 보니까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갈맷길 사업이 크게 세 가지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세 가지 사업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이월된 예산인데 전체 사업비가 작년 9월에 다 확보가 되면서 사업이 올해까지 넘어오게 되었고요. 시기적으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연내에는 세 가지 사업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내라고 하면 대충 2024년 12월까지로 잡으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업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사업에 3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늘푸른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하고 늘푸른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조금 구간도 길고 사업비도 많은데 일단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의 준공시기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김미희위원

예, 이게 예상보다 얼마 정도 늦어진 겁니까? 당초 시비를 보조받으면서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2년 전인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벌써 이월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2억 9300만 원이, 2022년 예산이 넘어오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업을 할 적에 작년 9월에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까지 사업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 사업이 이번 8월에 준공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8월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것은 마지막에 저희 홍보협력과에서 하는 인증된 안내 표지판 이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8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철도옛향수길 이것은 지금 1, 2차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차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2차 구간이 송정중앙로 노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한전의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해놓고 또 지중화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세안자연생태길 이 부분은 늘푸른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이 다 집행되고 사업이 종료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행감할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요. 위의 부서 성과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건인데, 여기에 보면 측정산식에 ‘자원봉사 일감 등록 횟수’라는 게 있거든요. 700건, 이렇게 큰 단위로 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일감 등록 횟수라는 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잠시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1365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자들도 등록을 하고 수요처도 그쪽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에서 등록한 건수를 저희가 일감 등록 횟수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700건 정도를 계속 실적으로 잡아왔거든요. 수요처는 필요한...

김미희위원

각 과마다 다 다른 거죠, 결론은...?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각 과마다 수요처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과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1365를 신청하지만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과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는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것은 꼭 부서에 한정된 건 아니고 일단 우리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일감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수 1건, 2건 해서 이게 700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자원봉사...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산액, 예산액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억 원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많고 민간위탁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금방도 1365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과에서 직접 1365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센터에서...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부서의 성과 지표로서 이러한 경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 지표를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홍보협력과에 이것 외에도 성과 지표를 잡았으면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건수가 가장 성과 지표로 잡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금액을 안 따져도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1365의 건수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성과 지표를 할 때, 2025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 지표를 잡았는데 다른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은 많지만 1365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 운영 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계속 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 예산액이 2배가 증액되었다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2024년 예산에는, 그렇죠? 이것을 그 전년도와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3억 원이 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것은 사실 시에서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숫자를 꼭 맞춰서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의 전체 예산 중에... 이것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뭐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체적인 대상자 숫자를 보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김미희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3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대상자가 많은 구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예산에서 좀 배분을 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정해져 내려올 때 해당 과에 얼마 정도... 예산 추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돈을 일괄적으로 3억 원을 이렇게 딱 증액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이, 시도 당연히 행감을 할 것이고 결산을 할 것인데 이 돈이 작년에도 남았다면 필요 없는 돈에 대해서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니까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고 해서... 작년에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조금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게 배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조금이고 시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안 쓰는 돈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돈이 어딘가 공중에 떠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하더라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이거 준다고 하면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돈을,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결론은 과에서의 홍보 부족...?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일단 신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인 경우에 1인당 월 9만 5000원이라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한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밑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 금액적으로는 물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로 비교할 때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 거의 소진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는 과에서... 장애인들과는 달리 홍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덜 적극적이지 않았나...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시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령 차이도 있고... 일단 저도 결산 자료를 보고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19~64세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어린 대상자들보다 연령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챙겨서 하지 않나, 어쨌든 집행률이 그것은 97% 정도가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추가 홍보를 동에도 보내고 이렇게 중간에 돈이 남으면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보조금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1차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협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126페이지입니다. 해당이 명시이월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2023년에 지출하지 못할 예산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2023년 결산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22년도 똑같이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현재 홍보협력과의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부분하고 갈맷길 조성 정비 사업에서 3개 사업, 그렇게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의 도심갈맷길300리 조성 사업에서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하고 철도옛향수길, 아세안자연생태길 각각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의 명시이월 금액이 지금 8억 7467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끄셨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철도옛향수길은 10억 3515만 2790원, 액면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 승인을 앞서 언급을 했었지만... 아, 이 명시이월 승인을 언제 해드렸죠? 명시이월 승인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 2023년 결산 추경에...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 결산 추경에서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내년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사용을 못 합니다. 내년에 사용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땅땅땅’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음 해에 써야 되는 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음 해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금액과 여기 결산할 때... 그럼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예산현액이... 예산현액이라는 게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년도 이월 예산 플러스 올해 예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그대로 넘어와서 그 해의 예산현액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 때 저희가 명시이월해 드렸던 금액과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 추경 예산서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승인받은 명시이월 조서를 갖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제가 예산서 확본서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명시이월 금액은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요청하신 금액이죠. 부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이월해서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금액이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 사업의 경우에는 10억 7333만 3000원이었습니다. 부서에서 결산 승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이 예산액을 저희가 올해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니 내년도에 사용하겠습니다.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하고 저희에게 그렇게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금액과 결산할 당시의... 이것은 결산하는 2023년도의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온 명시이월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8746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8억 7467만...

현신

문현신위원

아, 8억 7467만... 지금 1억 9866만 2400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의회에서 이월 승인을 해드린 예산과 지금 넘어온 예산이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작년 예산하고는 비교를 못 해봤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작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에 명시이월을 승인받은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일단 저는 이 결산서만 봐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2023년 본예산부터 2023년 간주예산 마치는 것까지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안에는 2023년 결산 추경도 들어가고 3회 추경도 들어가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주예산도 들어갑니다. 그 간주예산까지 들어가서... 145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명시이월이 14억 4154만 6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회 결산 추경에서 13억 551만 5000원을 이월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을 이월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간주예산이 처리된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이월을 시켜서, 간주예산조차도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14억 4154만 6000원이 된 거거든요.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거, 2021년 거를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지금 바로는 제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의회에...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못 합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내년으로 넘겨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해 드린 예산 금액에서... 이것은 제가 100%, 왜냐하면 홍보협력과장님께서 그게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 제가 이것을 선집행해서... 아니, 그렇게 저희에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져서 지금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금액과 저희에게 승인받는 명시이월 금액이 다른 것인지, 그게 100%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99%가 그 이유일 겁니다. 지금 4개의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은 사용을 안 했는데 2개의 사업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저희가 승인해 드린 예산서상의 명시이월 금액과 지금 현재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내용을 어기신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전혀 하실 말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승인받은 이후에 사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정확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승인받은 대로 이월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앞의 자료를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는 위원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홍보협력과의 4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은 2022년 명시이월 상태 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단 홍보협력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제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과 간주예산 부분과 간주예산 명시이월 부분을 다 뒤지느라고 눈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지금 비단 홍보협력과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승인해 드린 예산이 그대로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그해에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런 현실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파악해서 확인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 각각의 부서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따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쓴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짚어주셔 가지고요. 특별히 그거 한 건 없는데... 저는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가 언제 생겼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2023년에 생겼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1년이 넘어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도서관만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죠? 도서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교육 파트를 홍보협력과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연관성이라든가 조직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잠시 좀 듣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과 교육이 공통분모도 많이 있고, 특히 평생학습 부분은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을 하고 평생교육팀에서도 구 전체의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 과에서 교육과 도서관을 같이 총괄하는 것은 확실하게 두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역부족인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교육과가 별도로 생기고 도서관은 도서관에 더 전념해서 일을 하는 게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도서관과를, 두 과를 굉장히...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저희로서는 어쩌면 기획위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오기는 했던데 교육도서관과를 미래비전국인가? 아, 비전전략국 이쪽으로 넣어놓아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또한 국을 하나 만들면서 과를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서로 큰 틀에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혹은 과 간의 협의가 서로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과들이 모여서 국을 만들고 해야지만 그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서관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결산 내용들은 대부분 저도 들었고요.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최초의 주민 조례인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최초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조례를 만듭니다만 때로는 상징적인 조례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성질을 좀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는 우리 주민의 삶에, 특히 어린이들의 혹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삶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상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는 아까 들었습니다.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도 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교육청 쪽에서 굉장히 불쾌해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아까 박성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1월에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 ‘알고 있다, 다른 구도 그런 조례가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조금 더 강화된 조례입니다.’ 하니 교육청에서 ‘그러면 조례를 메일로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일반적 일을 처리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 하나를, 기초지자체에서 만든 그 조례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그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충분히 좀 더 절박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부서에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첫 시작 단계니까요. 그 이해를... 과장님은 충분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교육청에서의 인지 수준은 저는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교육 파트가 여러 개 있고 해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미스(miss)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2조에 보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실행 여부를 위해서 혹시 업무 연찬이라든가 부서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어린이집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가족복지과 소관이어서... 시청의 보건위생과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시청에도 방사능 검사 조례가 있어서 문의를 하니까 아직... ‘조례 시행 관련 계획 수립을 하면 구청의 환경위생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고요. 또 시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교육청에도 문의를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점검계획서의 공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의뢰하는 경우는 없고 의뢰를 해도 받아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린이집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 시에서 총괄해서 뭔가 계획 수립이 되고 구에 공문시달을 해야지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소관 부서는 교육도서관과지만 사실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지하고 관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복지과라든가 어린이집은 보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

은영

최은영위원

가족복지과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가 주요하게... 과장님 옆에 홍보협력과장님이 가족복지과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물론 시청은 시청대로 조례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 조례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시청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초지자체에 업무 위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몫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교육도서관과니까, 그렇죠? 학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노? 해운대구에서는...’ 그리고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의견은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부서 간의, 해당 부서, 조금이라도 걸쳐지는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 간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같은 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은 국이 아니니까 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어쨌든 이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집부터...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는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어서 그 이후에 가져가야 할 부분이 많고,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특히 결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넣어서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검사기기를, 작게나마 검사기기로 시작을 하든... 처음부터 몇억 원짜리를 사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해보다 보면 그것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좋은 기계를 사기도 하고 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예비비도 잘 쓰면서 왜 이런...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 주무님들도 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해운대구에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창 떠들 때는 ‘아,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약간 둔감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도 계속 챙길 겁니다. 제가 주민위에 있든 기획위에 있든 계속 챙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적극성은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지죠, 사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국장도 같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결국 구청장의 의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지 아닙니까? 구청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이라도... 이 조례, 주민 발의로 된 이 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회의를 하시면서, 간부들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시면서 구청장이 주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례의 발의 대표자이신 지 대표님이 자꾸 전화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추진 요구를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것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할 의사를 가지신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를 제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합니다. (1회 타종) (위원장을 향해) 구청장 얘기하니까 땡 친 겁니까? 아까 해운대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행감이라든가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 교육도서관과장님이 도서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도서관과가 혹시나 행정직이 여기의 과장님으로 되면... 과장님은 어차피 시 발령이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까 봐 사실 그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관장님이셨던 과장님이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저는 결산서 145페이지, 보조금 반납 금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에서 8700만 원, 예산 총액에 대비해서는 보조금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홍보협력과의 보조금 반납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페이지를...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우위원

14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의 8759만 1680원이 반납되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스포츠 강좌...?

서창우위원

전체가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6889만 원이 또 반납되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 강좌가 제일...

서창우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체 금액 중에서 스포츠 강좌가 6800만 원, 그러니까 69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바우처인데 이용자들의 신청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홍보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사용을 다 하지 않고 끝까지... 바우처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만큼 돈이 매달 현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바우처 지원 조건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이들이 전부 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랬을 때 좀 더 홍보 활동을 잘하셔서... 물론 아이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도 못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이런 금액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밑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100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증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전일제 지도자 인건비 중에서 8개월 정도 지도자 공석인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창우위원

아, 8개월 공석이 있어서 반납이 되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도자 공석 기간이 8개월 정도가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8개월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건비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홍보협력과에서... 지금 체육회장이 사퇴를 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퇴를 했고 다시 새롭게 체육회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간이... 등록이 언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7월 4, 5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고 선거일은 7월 15일입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선관위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 관리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차 질의는 끝났고요. 2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부서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조정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결산서 첨부 서류 등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보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찾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찾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11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이월 명세서하고 이월비 집행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거를 보면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고... 그리고 용역이나 공사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단순 기재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월 명세서하고 집행 명세서를 작성할 때 행안부 결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고 있는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결산할 때 이월 사유나 이월 집행내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입력을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은 좀 하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사유가 정확하게 적힌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월 사유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월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첨부 서류를 작성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2페이지를 보면 변상금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한 건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 중에 3건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해월정사에서, 2필지에 대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해월정사에서 전부 미납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40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인데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에 보면 달성률이 48%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좀 저조합니다.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이 참여감독관을 하면 저희들이 또 부서에, 건설과나 공사 담당 감독관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부실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공사감독관한테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했습니다. 올해는 좀 향상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 인기가 아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도 좀 많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이 동별로 2~3명씩 위촉돼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전에는 동별로 1명이나 2명 정도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려면 일단 거기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각 통장님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의 주민참여감독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통장님을 위촉하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위촉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늘려서 구 전체의 통장님들을 전부 위촉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비용이 지급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위촉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있어야, 활동을 해야 그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위촉했다고 해서 다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전의 사례로 보면 실정을 잘 아니까 소소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가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단순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좀 나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명진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참여감독관제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촉을 할 때 통장을 위촉해놓고 그 위촉한 사람 중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그 지역의 통장으로 하려고 하면 위촉이 돼야만 그 통장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통장님들 전체 다 위촉을 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통장님들을 전체 다 해놓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그런 시스템이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방안도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통장 말고도 지역의 유명 인사라든지...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수당은 안 나가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 지역 안에 2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분을 지정받아서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잘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140페이지인데요. 정책목표가 4가지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성과 지표는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까?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성과 지표도 4가지...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는 8가지 같은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8가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도 결산 추경이나 결산 시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 옆에 계시는 문현신 위원도 상당히 지적이 많았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고 나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 거는 여기에서 일부 변화를 시켰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4년부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3년까지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죠? 지금 그대로죠? 어디 하나 변한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그대로 했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 거 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부 의논을 해서 바꿀 부분은 바꿨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보면 2022년부터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정책목표 맨 위에 보면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행정을 실현한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화단 조성 및 유휴지 정비란 말입니다, 1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규모 화단 조성 및 유휴지 정비, 이거도 이번에 2024년도에는 바뀌어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거는 아마 다른 걸로, 저희들이 2024년도 거는 의논해서 바꾼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꾼 게 대충 무엇인지는 모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 그거까지는 기억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정책목표하고 성과 지표하고 보면 소규모 화단 조성이... ‘재정 관리 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행정을 실현한다.’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인지를 못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재정 관리에... 재정 행정을 하는데 그 예산과목 안에, 사실 저희들이 전부 집행하는 업무이고 사업을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사무관리비적인 성격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에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거를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선정이 됐고요. 그 앞에는 공유재산의 불결지에 대해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 해서 계속 이 부분이 성과 지표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성과 지표가 정책목표하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목표가 5건인데 실적을 보면 5건,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해마다 5건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건건이 어떤 건인지 말씀 좀 해 주이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보존 부적합이라는 게, 저희들 일반재산 중에서 사실 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자그마한 자투리땅들이거든요. 보통 보면 도로 개설을 하고 나서 몇 제곱미터 정도 남은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처럼 불결지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을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파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매년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5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공시를 하면 그거를 보고 주민이 ‘내가 이 땅을 사고 싶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각되면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올라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는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도 사실 너무 작은 규모의 땅이다 보니까 매수는 잘 안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일단 매번 조사를 해서 공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하는 건수하고 그 부분을 같이 해서 5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각이 안 되더라도 공시되거나 매각되거나 하면 실적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민참여감독관제 달성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예산도 보면 한 590만 원이 남았죠?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예산팀이라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첨부 서류 1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안 보다가...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첨부 서류 맞습니다. 예산팀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라서 알고 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 보류’라는 말이 작년 결산까지는 ‘불납 결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올해부터...

김미희위원

아,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서류의 서식에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재무과장님한테 이 건은 여쭤볼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도와 비교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평가액 부족 있죠? 작년도의 평가액 부족이 6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16억 원입니다. 이렇게 평가액 부족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물론 다른 과가 다 섞여 있겠지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좀 여쭤보셔야 되고, 저희들은 이 안의 상세내역까지는 설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과 할 때 제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평가액 부족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입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동차가 받아야 되는 세입에 미달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못 받는 그런 부분도...

김미희위원

예.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제가 작년과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할 때 6600만 원과 16억 원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나 싶어서... 일단 기획조정실도 담당이 아니고, 재무과도 담당이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근거를 보고 세무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132페이지입니다. 법무·조직 내실 운영 부분에 보시면 조직 관련 업무추진이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9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액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무슨 민관업무간담회 그런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민관합동조직진단 운영 수당인데 2023년도,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관계로 저희들은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우리 구에서 한 번 할 거라 생각을 했고, 예산을 잡을 때에도 행안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어서 따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중이라서 안 하신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실장님, 같은 거에...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36페이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같은 조직 관련 업무추진이라서... 이거를 찾아보다가 한번 봤거든요.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36페이지, 조직 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서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같은 조직 관련 업무추진에 방금 말씀하신 조직 관련 간담회 개최 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성과계획서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성과보고서 어디에도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게 다른 과에 가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도 없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최은영 위원,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 전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이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성과계획서의 조직 관련 부분을 보면 조직 관련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200만 원 잡혀있었던 거, 회의를 안 해서 안 했다고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결산에도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빠져있고... 제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찾아봤는데 빠져있는 내용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는 그에 맞게끔 해야 할 거라고 계획서를 세웠고요. 보고를 할 때는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게 어딘가에 수치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 타당성 용역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조직 관련 간담회 개최 200만 원, 이런 적은 예산도 반영돼 있는데...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당초 수립할 때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수립을 한 이유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풀(pool)예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결산에도 그렇고요. 아마 2021년도 풀예산이 7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다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다가 이번에 남아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예산을 봤더니 2024년 예산에는 여기에 잡혔던 풀예산에 관계된 것들이 전부 기관 공통 업무추진으로 잡혀있어요.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여러 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풀예산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외 출장 부분 같은 걸로 다 잡혀있더라고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 다음에 풀예산이 두 번 다시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없죠?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말을 어렵게 설명하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새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풀예산 때문에 다들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크게 질의를 하나 드린 거고요. 풀예산이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사용액이 5000만 원 해서 지출 잔액이 9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실장님이 계실 때 잡은 예산은 아니지만 풀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가 후년도 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을 보니 작년도에 풀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전부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다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은 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1회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긴급 풀예산으로 해서 2회 추경 때라든지 그럴 때 올라올 예산은 이제 두 번 다시 없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로서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61페이지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10억 원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공공예금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일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10억 원씩이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큰돈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3회 추경을 할 때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위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한번 봐주세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하고 문화복합센터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문화복합센터의 대관료하고 문복의 열람실 사물함 사용료 그 부분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수입 구조 부분에서는 예산보다는 징수현액이... 그렇죠? 많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좀 많은데 이것도 추경 시점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이거를 왜 여쭙는가 하면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이,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 사용료가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을 할 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합센터가 신청사 건립이 되면서 주차장이 한 150면이 없어지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4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과장님, 정책목표의 U-행정시스템 기반 조성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 부분에서 금액이 좀 남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남은 거는, 14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정보통신시설의 각종 유지 보수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생겨서 유지 보수 부분에 집행이 덜 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오늘 구청에 뉴스가 올라온 거를 보면요. ‘이제 ‘AI 주무관’이 행정업무도 돕네’ 해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활용해서 민원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반 보도자료부터 사업건의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서와 자료만 있으면 1시간짜리가 3분이면 끝난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예산을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금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무 부서가 재무과인지, 총무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보와 관련된 예산이 남는 거를 보고 제가 이 뉴스를 본 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실 저도 그 뉴스는 봤는데요. 다른 데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구정 보도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크랩하고 하는 부분에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해서 업무시간을 줄이는 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 통신 부분하고는 업무적으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홍보협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딱 정해진 주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단순 업무 같은 경우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발굴을 해서, 현재는 부서별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는 거는 재무과도 아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 아주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 관련이 나와서, 다른 어느 과가 담당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좀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위에 청사 신축 및 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명시이월 2200만 원, 이게 아마 재송2동 용역 관련인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재송2동의 중복 결정 용역하는 거 22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청사 관리라고 하면 혹시 몇 페이지...?

김미희위원

아, 141페이지고요. 청사 및 동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노후시설... 여기에 현재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사의 당초 족욕장 부분을 폐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처음에는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시설하는 부분을 업체와 협약해서 함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지금 잔액이 좀 남았는데 10월에 공사가 끝나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마지막 불용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거는 미리미리 좀 챙겨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8000만 원이면 크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결산서) 39페이지 좀 봐주이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작년이 아니죠, 2022년도...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아닙니까?

송민우위원

2022년도. 올해 2023년도를 하는 거니까 재작년이라고 봐야죠. (집행부 자료 찾음) 350억 원 정도겠죠?

「357억 원」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보니까...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수입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 보이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추계가 급감해서 사실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송민우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저희 구의 재산세가 214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추계가 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2024년도 결산할 때쯤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60조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한테도 교부세나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최종적으로는 줄어들었긴 했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과 지표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맞는 항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복지 쪽 개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어떤 총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파트가 기획조정실보다는 복지파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세분화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인구추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처리 문제들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몇 가지가 나온 거 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우리 실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되도록이면 신문에 안 나는 게 안 좋습니까, 맞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네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이거를 하기 전에 성과 지표에 보면 소규모 화단 조성 및 유휴지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목표 건수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건입니다. 1건인 이유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게 왜 1건인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소규모 화단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자투리땅인 경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화단을 조성해야 될 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불결한 그런 지역은 좀 적습니다.

송민우위원

많아요, 재무과장님.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많은 부분들은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중에서 이렇게...

웃음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게 1건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1건은 아니고 관리하는 거는 여러 건이 있는데... 한 번 조성해놓은 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계속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뒤에 부실해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로운 불결지를 찾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건을 하지는 않고 보수하는 이런 경우에는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3~4곳을 정비합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화단 정비를 재무과에서 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데가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동하고 같이 입을 맞추어서 좀 더 발굴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소규모 화단을 조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구의 땅으로 돼 있으면서 그것도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인 것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보면 달성률이 좀 저조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저조합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민우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님이 나와서 감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감독관이 같이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송민우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이야기하셨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횟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조금 적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앞선 질의시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풀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가용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2024년도 예산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과별로 나눠서 한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심히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어떤 소송을 통해서 변상금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변상조치를 한 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어느 건에 얼마 정도의 변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계시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그거를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 3월입니까? 2월인지 3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산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죠? 한솔솔파크 뒤의 폐도와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우리 구가 한 번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심 판결이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가 된다면, 그 당시 부산일보의 보도상으로 본다면 업자가 금융비용만 150억 원 이상을 부담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구가 그렇게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사업시행자가 그냥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률적 대응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도리를 잘 좀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히 언급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소송은 특별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명세서... 아니, 아니 결산서... 아,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이 지금 예산을 전반적인 걸 총괄하는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전체 부서를 한번 볼 건데요. 첨부서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홍보협력과 심사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언급이 됐었는데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여쭙겠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서 보면 전 부서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명시이월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이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023년에 지출하지 못할 예산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결산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거... 예,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주예산까지도... 간주예산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런데 보면 저희가 승인해 드린 명시이월액하고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홍보협력과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액 차이가 나는 게 명시이월이 그대로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과 같은 경우가 있고요. 명시이월 승인액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일부 사용하고 명시이월액으로 결산서상에 표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나오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명시이월을 승인해 드렸는데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된 게 전혀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결산서 146페이지의 홍보협력과,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 사업을 보면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10억 7333만 3000원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을 요청받고 승인해 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8억 7467만 6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866만 2400원을 사용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차액이 납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날 수 있다,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 조서로 승인받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금액 확정은 이게 당해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쓸 수가 있고 당해연도가 종료하고 나면 명시이월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의회에 어떻게 보고해 주시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결산 추경을 할 때는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 목록에 대한 승인도 받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연도 말에 사업 집행이 종료가 되고.... 그 당해연도만큼 종료가 되고 나면...

현신

문현신위원

‘당해연도만큼 종료가 되고 나면’이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적합하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명시이월 금액을...

현신

문현신위원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확정된 금액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받은 것은... 예를 들면 지난 2023년에... 예로 드는 게 아니라 2023년 것이니까 2023년에는 11월 22일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 추경 명시이월 승인...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 조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승인을 받은 이후에 12월 말까지, 명시이월 조서로 해서 승인받은 것 중에서 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 여기 결산서상에 나온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종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현신

문현신위원

12월 말까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부 사용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액을 다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조서에서... 여기는 간주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간주예산이 언제 정확하게... (자료를 보며) 10월 26일 확정 내시가 됐나 보네요? 단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밑에 3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3개 세부사업을 간주예산... 특교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간주예산상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명시이월 조서로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조서로... 그런데 12월 말까지 만약에 간주예산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간주예산이면 결산 추경 이후에, 11월 22일 이후 12월 말까지 내려오는 예산 중의 일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간주예산은 결산 추경 자료 취합 이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취합’이 아니라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결산 추경... 여기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총칙 제6조였나? 거기에서 간주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주예산을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상으로 보면 금회 결산 추경 이후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 추경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편성되는 예산이 간주처리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것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단위사업 밑의 세부사업에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간주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전액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결산서상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세 가지 세부사업이 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단 간주처리 이후에 12월 말 이전에 사용을 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집행일자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 조서하고 지금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하고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집행일자를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관광과의 카운트다운,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그때 사유가 당연히, 1월 1일 카운트다운 행사이기 때문에 12월 말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에는 없거든요. 그 명시이월이... 그러면 그것 역시 12월 31일 안에, 카운트다운 행사이기는 하지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산서상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승인해 드린 금액하고 이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이 표기된 금액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일부 집행되었거나 전체 집행이 12월 31일 안에 됐다는 그 말씀이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카운트다운 그 경우에도 12월 31일 안에 집행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보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고요.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카운트다운 행사가 1월 1일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자리경제과의 그런 다른 사업들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니까, 예산팀을 통해서나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카운트다운 행사 같은 경우는 1월 1일 이후에 집행이 될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사업이 준공돼야 지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 1월에 집행이 됐어요. 1월 6일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월 6일에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보지만...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정리 기간...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정리 기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월 10일 있고 1월 20일이 있던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월 20일까지... 출납폐쇄는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세입이나 세출 같은 경우에 1월 20일까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침상으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일은 혹시 다른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찾아볼 때 1월 10일까지 무엇을 하고 20일까지... 이게 있었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월 10일은 아까 전에처럼 이월 조서를 예산에서 확정을 할 때는 1월 10일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아, 1월 10일이 명시이월 조서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것을 확정하는 것을 1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0일까지는 명시이월이 마무리가 되는 게 맞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최종...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일까지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고... 1월 10일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을 빼고 최종 확정을 1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세출은 2023년도 예산을... 원래 출납폐쇄는,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정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1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0일과 20일의 차이는 그거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2월 말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만약에 사용을 하면 그때 그러면 명시이월 예산서상에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맞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산서라는 게... 문화관광과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아까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명시이월 조서에 있었는데 명시이월 확정한 것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상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결산서상에는...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그 리스트에 있었는데 결산서상에 명시이월 조서가 없다면...

현신

문현신위원

‘조서’가 아니라 명시이월 금액이 없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금액이 없다면...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시켰다는 내역이 없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명시이월된 게 아예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잖아요, 미리. 그런데 그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빠질 수도 있고 아까 전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이해했는데...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현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결산상에 봤을 때 저희가 승인해 준 명시이월액하고 이 결산상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나요?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지침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은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 같은 말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이해했다니까요.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명시이월이 지금 현실과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승인받는 그 부분과 승인받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그 부분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처럼 저희가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것은 결산 추경 때 넣어서 받잖아요? 결산 추경 승인이 언제쯤 나느냐 하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3일, 초에 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저희가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을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일이 진행이 잘되어서 집행되는 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이해했다고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승인해 드린 이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 드렸지만 부서에서 일을 잘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쭉 진행되어 가지고 절차를 빨리하고 한 달 안에 집행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빛축제 그게 1월 초에 집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한 달 안에 집행이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 않다면 계상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까 한 달 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으로는 10월 정도에 편성하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 시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을 내는 것은 한 달 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거의 두 달 동안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지?’ 그것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명시이월 승인 자체를, 의회 승인 자체를 최대한 늦춰볼까?’ 그러면 결산 추경을 최대한...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하니까요. ‘그러면 결산 승인을 최대한 늦춰서 행감하고 순서를 바꿔야 하나?’ 그 고민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세입 예산 편성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1회 타종) 그러면 연도 내에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물리적 시간이 더 줄어들고 그래서 찾아보니...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방법이 지금 저희는 결산 추경에서 예산총칙에 넣어 가지고 간주 추경하고 명시이월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명시이월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고민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본예산 심사 때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희처럼 결산 추경에 승인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는 조서라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 조서라고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승인받음으로써 명시이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조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사용을 정말 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겠죠.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결산서 이것을 할 때 명시이월 조서 승인 이후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실제 명시이월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산서상이 실제라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확정된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자체도 저희가 파악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기... 저희가 알 수... 참, 아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해 주시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서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승인받은 이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이 되고 나면 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 승인을... 예컨대 10억 원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확정 금액...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확정 금액 10억 원을 승인받았는데 그 이후에 ‘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용 후 10일 이내에...?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조서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해)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실장님, 아까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니, 구의회...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에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문서상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아, 기획조정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한테 추경 전 사용 승인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대면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문서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식 문서상에... 그런데 저희가 대면보고를 안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문서로 주신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조서는 앞선 설명과 같고, 확정은 예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정이기 때문에 1월 10일에 확정이 되고 나면 구의회로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거쳐야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문서상으로는 의회에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요. 현실과 문서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명시이월 승인을 본예산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그것 중의 하나는 그 갭(gap)이 짧아지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현액이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액과 편성된, 그해에 사용할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나 그런 것을 합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현액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현액이 동시에 같이 쉽게 파악이 된다면 당해연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파악이 명쾌하게 되면서 차후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이해도나 그런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장단점을 파악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나 질의 안 했는데요? 질의했나?

기훈

박기훈위원장

안 했습니까? 아, 안 했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한 줄 알았네, 안 시켜줘 가지고...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고요. 결산검사서 49페이지...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부서별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기획조정실에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유용한 통계를 생산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두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가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정책목표에 성과 지표가 지금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 지표가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추진’이 하나 있고요. ‘통계조사 실시 및 기본통계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틀에서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원래 기준상으로는 정책사업은 각 개별 사업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사업당 단위사업이 보통 4~5개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을 나눌 경우에는 정책 하나당 단위사업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묶어서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도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라든가... 어쨌든 같은 팀 안에서도 사업들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팀을 묶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파악을 해보면 그냥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에 있어서 통계를 내는 겁니까? 유용한 통계가 생산됩니까?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인구정책에 관해서 총괄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 지표를 가져가려고 하면 저출산·고령화... 올해는 뭐죠?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추진과 통계조사 실시 및 기본통계 생산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겨우 예산이 300만 원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늘었습니까? 얼마로 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21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 용역을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캠페인 관련 예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캠페인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캠페인을 하는데 2000만 원이나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방송 캠페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송 캠페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방송 캠페인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의 사업을 만든 겁니까? 방송국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홍보라는 것이 당장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 함양...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정책이라는 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지자체...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모든 국민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들이 해운대구... 저는 방송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CBS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CBS를 통해서... 그러면 CBS면 TV가 아니네요, 그렇죠? 라디오 방송이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회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1일 4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에 4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CBS의 구독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취율...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CBS에 2000만 원을 주고... 1일 4회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홍보가 될 거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들으니까 좀 안 들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 ‘왜 이 부서에서 하느냐, 어떻게 보면 복지 부서라든가 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가족복지과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2023년에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2024년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총괄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총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총괄 부서로서의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추진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괄 부서에서 교육을, 1번입니까? 몇 번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교육한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몇 회를 한 겁니까? 300만 원이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직원 1회, 주민 1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 1회, 주민 1회... 그다음에 2023년은 아닙니다만 홍보로 CBS에서 1일 4회... 그게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듣고 다 듣고 계시겠지만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될, 배분되어야 될지 정책이든 사업이든... 그렇게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답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로서의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으로 만족감이 드십니까? 이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할 일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은 2100만 원이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544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44억 원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시비가 많겠죠? 그 정도 같으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15개 부서에서 8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물론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 한차례하고... 직원 교육 한차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이 출산으로 바뀝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민도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BS에 1일 4회로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그 효과가... 어쨌든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정도 청취율이 있는지, 정말 들은 사람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한다든가 전달을 한다든가 우리가 했던, CBS에서 했던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전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도 총괄하는 게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개 기금이 있는지 아시죠? 전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12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개인데 1개 기금은 아직 조성을 안 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11개가 운영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은 어떤 때 기금으로 조성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영

최은영위원

특정 목적이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특정 목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정 목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은 11개로 되어 있지만 12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법정 기금은 4개입니다. 4개이고 고향사랑기금까지 하면 5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재량 기금입니다, 그냥...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법정은 5개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것은 재량 기금이거든요. 재량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기금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이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 외에는... 재원이 없다면 그것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기금의 통폐합, 그리고 오래된 기금들이 있거든요. 조성 자체가, 법정 기금이지만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금들은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별로 쓰이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기금들은 모든 게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다가 이제는, 기초지자체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구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으로,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주시고요. 왜냐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의 기금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평가받은 부분들도 저조합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보면 22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18위를 해서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평가해 보시고 통폐합을 할 것은 하고 그러고 그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쓰기 애매한 것을 기금에서 속속 뽑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의 이유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100억 원이나 전입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시에 조정교부금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당겨썼다는 거죠. 기금을 당겨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게 그대로 가고, 그것이 결국에 재난예비비로 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추계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타종)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을 향해) 왜 나는 종을 빨리 치는데요? 다른 사람은 30분도 하더만... 140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공시의 목표가 5건이고 실적이 5건 해서 100% 달성되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거라는 그 계획은 언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에도 5건이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도 5건이에요. 그래서 ‘매년 5건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보존 부적합 재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언제 작성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가 현장 방문을 일일이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12월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결정되어서 12월쯤에 결정이 났는데... 그전에 사전조사를 여러 번 방문해서 이것을 매각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향후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이렇게 5건씩 잡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매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도 일단 변경을 했고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성과 지표에는 없지만 노력을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고 나면 가용 재산화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입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바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입에... 6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매각 수입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건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아까 전에 보존 부적합 거기에서 현재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구에서 공시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땅을 우리는 팔고자 하지만 살만한 민원이 없는 부분이고요. 61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3㎡ 정도 되는 것은 민원한테 하나 매각을 한 것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40페이지에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금액이 이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10억 원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이자가 지급되는 그 시기와 관련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시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이자율이 2022년 9월부터 증가가 쭉쭉 되면서 2023년도에도 조금 변동이, 3%에서 4% 이렇게 변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10억 원 넘게 그것을 감안해서 결산 추경에 세입을 편성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자율에 따라서 이렇게 10억 원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자율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우리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계속 그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자율과 관련해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가장 잘, 당장 쓰이지 않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을 잘 파악해서 적립을 해놓아야만 결국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자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0페이지의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환경친화적 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이것은 구청사 안에 전기차, 그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충전소 만든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공정률에 있어서 목표를 60%밖에 안 잡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작년에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족욕장 부분이 선정되어서 족욕장 부분에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전에 족욕장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네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질적으로 된 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잠시 하나 당부를 드리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발언을 좀 했느냐 하면 연간 업무보고... 우리가 연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계획이라든가 성과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본예산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앞의 실장님 계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도의... 업무의 계획이라든가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묻혀서 가는 거예요. 본예산을 할 때 본예산이 더 중요하고 기간은 짧고 그래서 10분 만에 각 부서의 성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기간을 거친다거나 이렇게 가져서, 별도의 기간을 선정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따로 갖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은영

최은영위원

따로 갖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다른 의회에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별도의 기간을 가지고 업무계획이라든가 업무성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지적드렸었거든요. 드렸더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의 기간을 만들어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업무성과 보고...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계획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부서에서도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업무계획이라면 그것을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업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해 보시면 안 되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기로 했습니다,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 부서의 업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관리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야기가 됐으면 그것은 충분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질의하실 분이 더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저...

기훈

박기훈위원장

많아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마무리하실 거면 마무리를 하시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좀...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예산액하고 지금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예산액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승인하는 절차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 12월 31일 안에 그 금액을 집행했다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왜 불법적으로 집행했느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그게 사용할 수 있으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끔... 아까 서면상으로 의회에 문서를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보고받을 수 있게 끝까지 확인을 좀 해 주시라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국·시비보조신청사업 조례안 심의할 때도...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특별교부세)나 공모사업이나 그 부분은 보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말씀을 거듭 예로 드리지만 문서상으로는 저희한테 대면보고를 한다고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톡 보고가 되고 있고... 차라리 문서 보고를 하려면 단톡으로든, 저희가 톡은 보거든요. 문서는 전달되는 게 저희 의지대로 될 수가 없지만 톡은 저희 핸드폰 안에 직접 들어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시간에 팀장님하고, 충분은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승인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방법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로는 저희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저희가 승인해 드린 것과 결산서상의 차액이 나는 부분을 살펴보다가... 그거는 앞서 일부 집행하거나 전액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산서상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승인 금액과 결산서상 명시이월 금액의 차액 부분을 살펴보다가 재난안전과에 7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5억 원, 시비 7억 5000만 원, 구비 7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30억 원이... 엄밀하게는 30억 2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30억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30억 원 전액을 2023년도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는데요. 예산서상에서 7억 원 정도가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것도 부분 집행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은 시비가... 예, 지금 설명하시는 그 시비가요. 2023년 세출예산 중에서 시비가 확정 내시가 됐는데 확정 내시된 그 시비 보조금이 2024년 현재까지도 미교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집행부석에서 「시비가...」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좋아요.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이 된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게 갑자기 올해 3월에, 2024년 3월에 7억 50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승인까지 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요,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전액 국·시·구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시비를 불용액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나머지 국비하고 구비도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불용액 처리하신 게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여쭙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일 때 어느 하나가 매칭이 안 될 때는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매칭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중간에 사업변경이라든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비를 불용처리한 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서 정정한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고보조사업집행 절차에서 보면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하긴 지금 실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거를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변경하는 이 자체도 중앙관서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시비 보조금을 불용처리해버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는 단 하나의 통보도 없이, 아니 인지할 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뭘 좀 알려주십시오. 의회에는 다 승인받아놓고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간주처리... 결산 추경 예산총칙 제9조에서 간주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내용이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간주 예산은 해당되는 게 결산 추경 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교부세, 교부금 등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10월 19일에 교부 통보되고 10월 25일에 교부가 된, 예산이 교부된 그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간주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의 추경 예산 의결일이 11월 22일이거든요. 한 달 정도의 갭(gap)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안 수정을 최소한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의 별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임의로 간주 예산 처리를 하셨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정말 심각하게 침해하신 겁니다.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세심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주시고, 삽입해야 될 거는 삽입해 주시고요. 만약 기일이 촉박해서 예산안을 변경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그 당시에,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예산안과 저희가 심사를 하는 예산 명세서와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의결을 거친 후에 확정돼서 나오는 예산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부 차이가... 물론 사업상에서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 무게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적절한 단어를... 어떻게 보면 권위, 이것도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세서와 예산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주는 무게감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그런 것들이... 예산서는 말 그대로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돼서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이 다 담겨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저희 결산 추경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예산서와 간주 예산서가 같이 나오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심사를 하실 때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을 여쭤볼 때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예산안 심사할 때뿐만 아니라 결산을 할 때는 본예산에 해당했던 거나 추경에 해당했던 거나 결산 추경 그리고 결산 추경의 예산서까지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만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자료가 없으시면 이해를 또 못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확인을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서’입니다. 적어도 예산서는 틀리면 안 되겠죠? 예산서에서 오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기본이 아니라 정말 지켜져야 될 확실한 사항이죠, 예산서인데...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 안의 간주 예산서의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요.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의원들은 이 간주 예산의 명시이월 조서 부분을 예산서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간주 예산은 저희가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과 의논함) 그러니까 예산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안에 없습니다. 저희가 심시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회 추경 명세서에 명시이월 조서도 같이 첨부가 돼서 올라...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간주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간주 예산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간주 예산은 저희가 3회 추경 승인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게 간주 예산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길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간주는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간주 예산서가 나와야지 그 간주 예산의 명시이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그 명세서에 만약에 간주 예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서, 아니면 적어도 간주 예산 명시이월 조서라는 게 저희가 심사하는 명세서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의 간주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조서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529페이지입니다. 자, 조서는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저...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무리됩니다. 이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산서가 틀린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책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음... 잠시 까먹었습니다. 아, 예산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정회시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전에 익히... 초선 때 여쭤봤을 때 이미 말씀을 다 들었던 것처럼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 부분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쫘락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웃음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라고 돼 있는 거는 직접 작성을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529페이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직접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주 예산 명시이월도 있지만 그 앞에 3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명시이월 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명세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서상으로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심사 때 보지 못했던, 심사과정 없이 예산서로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이 간주 예산 명시이월 조서는요. 3개 과가 부서 총액이라든지 정책사업 총액이라든지 총합계액이 다 틀렸습니다. 이게 총합계액이 틀렸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는 데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을 안 하고 이거를 작성하셨으면, 예산서인데... 단위사업 총액에다가 세부사업 금액을 올려놓고, 예산서나 결산서처럼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수기로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요. 간주 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5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부서별로 밑줄이 쳐지는 그게 있습니다. 과별로 해서 전체가 밑줄이 쳐지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는 세부사업하고 세부사업 사이에 밑줄을 쫙 쳤어요. 다른 부서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수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런데 이 수기 금액이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3개 부서가요. 세부사업하고 세부사업 합쳐서 단위사업 총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단위사업 총합계 금액에다가 그냥 세부사업 금액을 넣었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단위사업 총액이 틀리고, 그러면 결국 부서 총액이 틀리고... 그런 식입니다.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예산서의 무게감이나 그게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의미를 봤을 때요. 이거는 한 집안의 가계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 점방의 출납부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 대 해운대구의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답답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서창우 위원,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잠깐 제안을 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시간에 관계 없이 일하는 게 의회의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시비 매칭에서 시비 7억 5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예산계의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가능한지, 어떤지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됩니까? 안 그러면...?

서창우위원

정회해서 좀 기다렸다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문현신 위원 질의와 서창우 위원의 질의 중에 3월에 불용 처리된 7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재난안전과장님이 오셨으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불용 처리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에 시비 7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미교부됨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 2024년 1회 추경에 올해 내려올 시비 10억 원과 작년에 미교부된 시비 7억 5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현신 위원, 질의 있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이미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이 끝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혹시...?

서창우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부서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해양진흥과 등 6개 부서와 보류된 기획조정실 2건의 조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전정희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