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건설 추진,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51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3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32억 1,6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52억 2,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783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1억 8,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억 3,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19억 3,9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5,3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및 부담금 1억 4,000만 원, 이 중 1억 6,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 6,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92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9,785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8,58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9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13억 1,7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 확충 17억 7,600만 원 등 총 21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105억 3,200만 원, 준공영제 관리 2,395억 7,500만 원 등 총 2,54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육상운송 지원 422억 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92억 1,000만 원 등 총 82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528억 2,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812억 4,000만 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582억 7,500만 원 등 총 2,16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및 운영 추진 69억 5,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672억 2,900만 원 등 총 2,74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14억 7,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6억 1,700만 원 등 총 3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4억 3,200만 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40억 8,300만 원으로 총 4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4건 669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6건 525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8건 143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5억 원, 저상버스 도입 49억 2,4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95억 7,400만 원 등 총 525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억 6,2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4억 6,300만 원,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 13억 5,800만 원 등 총 143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533억 7,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00만 원, 예산절감액 193억 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8,000만 원, 낙찰차액 6억 7,700만 원, 지출잔액 31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802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00억 9,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59억 3,7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15억 7,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8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54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1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8억 7,7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9,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1억 9,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42억 8,500만 원을 포함한 802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64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13억 1,6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89억 3,400만 원 등 총 36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1억 8,5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30억 8,700만 원 등 총 7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72억 5,1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5억 9,200만 원 등 총 9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65억 8,3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43억 4,000만 원으로 총 10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2건에 101억 8,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 27억 5,600만 원, 사고이월 8건 7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6억 2,7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7,400만 원 등 총 27억 5,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차상한제 설치 기준 및 범위개선 용역 5,4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14억 2,700만 원 등 총 74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56억 2,2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액 32억 3,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00만 원, 낙찰차액 4억 7,800만 원, 지출잔액 17억 8,800만 원, 예비비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95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4억 3,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89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95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40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3억 6,1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295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24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및 예탁금 80억 9,8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3,1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11억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9억 3,300만 원, 예비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32억 6,900만 원으로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214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158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24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내 차입금 등 912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004억 6,2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214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4,12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3,534억 8,5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59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86억 6,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6,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억 4,200만 원, 지출잔액 1억 1,600만 원, 예비비 4억 4,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 세수부족과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예.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이게 일단은 재정 절감 때문에 조금 시급한 거 먼저 하고 좀 덜 시급한 거는 올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년에 줄인 거는 연내에 완료가 좀 어려운 사업들 중심으로, 어차피 이거 해도 내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줄였고요. 올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딱 집행할 것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저희 교통국 예산은 이게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건데 특히 또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집행을 좀 늦게 하다 보면 또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12억 원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6억 원을 부담을 하고 경산이 3억 원, 영천이 3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가 6,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 운영비.

2억 2,000만 원,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9,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 올해 2억 2,000만 원에는 시스템 개발비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가 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있더라고요. 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장 이상 하면 3,000원, 10만 장 이상 하면 2,500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구입하는 게 단가가 싸고 그리고 이게 뭐 한번 구입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 갖고 있다가 내년에 연령이 낮아지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비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예. 향후 3년치 거의 4년.

예. 대구로페이로.

이거는 이미 조례로 그래 정해놨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 형식이 바뀐다고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구로페이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실물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앱으로 사용하라고 하기는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단가 때문에 적게 구입하고 또 한 장당 500원 차이가 나니까 너무 커서 그다음에 보니까 예비물량이 또 필요하답니다. 어른들 잊어버리고 파손되고 그런 것들.

예. 따로 정리해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이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변동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가보니까 식재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물 해체 허가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들이 조금씩,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