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 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2,58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4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64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535억 원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94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1,328억 원, 명시이월 1,225억 원, 사고이월 10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2,602억 원 중 수납액 4조 2,588억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 13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2,588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3조 9,030억 원이며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이 2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1,925억 원,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1,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2,373억 원이며 지출액 4조 640억 원, 이월액 1,328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8억 원, 집행잔액 387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640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1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675억 원, 교육복지 2,718억 원, 보건급식 2,60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6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4,410억 원, 평생교육 81억 원, 교육행정일반 438억 원, 기관운영 174억 원, 재무활동 2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원, 인건비 1조 9,510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328억 원으로 명시이월 1,225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7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103억 원이며 그린스마트스쿨 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387억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원, 낙찰차액 30억 원, 지출잔액 274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1조 898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15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8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45억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1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899억 원 증가한 7조 1,604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27억 원 감소한 1,337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267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4년도 2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3,717억 원으로 전년도 말 8조 100억 원보다 3,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도 말 108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983억 원으로 전년도 말 1,961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6억 원으로 전년도 말 512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BTL이 1,199억 원으로 전년도 말 1,390억 원보다 1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155억 원, 지출액 1,127억 원, 집행잔액 28억 원입니다. 지출액 1,127억 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교육권 보호 등 6개 사업에 228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232억 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 17개 사업에 629억 원, 자체 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7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71건, 초과달성 4건, 미달성 2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7.4%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6억 7,412만 원 중 지출액 6억 6,418만 원으로 잔액은 994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함께 학교,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 시·도분담금 등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자료여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하고 결산까지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8쪽에 보면요. 성과목표 비달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만족도, 직업계고 취업률 이 2건이 미달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만족도는 작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 수치로 목표를 잡았음에도 실적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올해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성과보고서 183쪽, 결산 현황을 보면 약 7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땠으며 성과지표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우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자체에서 미달성이 2개가 나왔고 그중에 진로·진학교육 만족도 부분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학교별로 1명씩 진로 전담교사가 배치돼서 학생들 전체를 상담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만족스러운 달성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성과목표를 좀 조정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업계고 취업률 역시 실적 달성률이 90.5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목표치에 달성치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

그래서 작년 대비 목표치를 낮추었거든요. 낮추었는데도 달성치 못한 원인이 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학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전체 17개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는 변경을 했고 6개는 폐지하고 이 성과지표 전체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를 제고하고 개선하고 있네요? 개선을 해서.

예.

그럼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달성률 100%로 나올 수 없는 지표는 성과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또 측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았지요?

예.

그래 작년에 지적받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 중에서 혹시 변경됐거나 폐지된 내용이 있나요?

성과지표 7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1개는 변경을 했고.

변경.

6개는 폐지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251쪽에 보면 예산이 좀 전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서 자치단체 등 전용,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예산 전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 상세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의 학교 보건관리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에서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했는데 당초에 이 내용은 교육과정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교원들 연수입니다. 연수를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영비로 해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예.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결산서 32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5억 원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채권현재액이 전년 대비 16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현재 채권 종류별 발생 사유와 관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또 국장님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 채권액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대여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대여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하는데 그쪽에 아마 저희들이 한 500억 원 정도 사전에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학령아동 감소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작년 같으면 교육부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비 남은 금액 23억 원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관계로 해서 채권이 좀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차보조금 이거는 유동적인 거고 가장 큰 부분은 대여장학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외수입이 7억 6,100만 원 증가했어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증가를.

저희들이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금포.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환지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받고 일부는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현금청산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확정시킨 관계로 채권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환지처분 청산금하고 손해배상 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뜻을 잘 몰라서.

예. 금포초 인근에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6년도쯤 시행이 됐습니다.

금포가 어디입니까?

달성군 금포지구.

아, 달성군에 금포.

달성군청 옆.

그 사업에 금포초 외부 토지가 일부, 한 4필지 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때 청산하면서 감정을 해서 일부는 토지로 환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받고 7억 원 정도로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저희한테 돈을 안 주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7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 부분입니다.

예.

환지처분 청산금을 그래 말씀을 드리고, 호봉 관련해서 과지급 환수금 관리 같은 거는 저희들 칠성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손해배상금을 주고 다시 교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그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결산설명서 508쪽에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학교나 기관별 편성된 예산 외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사업,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 교육환경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데 2023년도의 경우에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해서 46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집행했다. 그지요? 여기 보니까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대상 사업 기준이 어떻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특회계 지침, 그러니까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0.1%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0.06%, 2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1차 추경 과정에서 조금 줄여서 18억 5,9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은 말씀하셨듯이 46건에 1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는 0.1%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지출하라는 항목 자체는 거기에.

항목도 그 지침에 예시가 돼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안전시설 분야의 단일 건에 1억 원 이하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 보니까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중에 달성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른 공간 재구성 배치 변경에 2,300만 원이 교부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항목에 있어가지고 재해 예방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시급하고 특별한 재정이 아닌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용.

예. 사용 내용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조직개편”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관계로 지난해 상반기에 학폭 사태가 터지면서 학교폭력센터를 각 시 지원청에 설치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맞춰서 각 지원청에 설치하면서 공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달성청에서는 4층의 일부 공간을 학폭센터를 만들면서 발생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긴급한 응급.

예. 사업명을 조직개편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는 팔공유치원 통학차량이 약 5,700만 원, 수성초 수영장 재개장 시설 보수 9,900만 원, 1억 원도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이게 특별교육 뭡니까? 지원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예. 수성초 수영장도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게 됐고 지금 팔공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지원 문제는 그 아파트 중에 LH뉴웰시티 아파트가 한 1,800세대가 됩니다. 그 주민들의 유치원 도보거리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해서 통학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팔공유치원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신규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쪽이 한 1,8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또 한 2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예. 3월에 또 원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결정이 저희들이 본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발생이 돼서 특별재정수요 사업으로 됐습니다.

재정으로 수용했다.

예.

학교회계전출금 실적을 보면 각급 학교의 시설 교체, 보수, 소규모 개선사업이 대부분이다. 그지요? 학교에 보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사전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물론 배수로 설치 포장공사도 있고 방송실 노후장비 교체 이런 거는 갑자기 고장이 나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결산서 337쪽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납이 18억 300만 원,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반납액은 자치단체 등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반납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의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 주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가장 대부분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체육공원 조성을 하다 보면 그게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 남는 금액은 다시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래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반납 금액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이 누리과정을 보면 약 1,600억 원 넘는 예산에서 5,600만 원을 반납하는 과정이 돼 있는데 이 누리과정이 어떤 보조사업입니까? 교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누리과정은 저희들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부에서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3~5세 사이에서 월 35만 원 정도 주는 그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1명당?

예.

그렇게 해서 유치원생.

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다.

3~5세 사이.

그래서 이게 5,600만 원 같으면 이 총예산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데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좀 여유 있게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저희들이 누리과정 3~5세를 하다 보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자체 한 6~7%쯤, 안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교육부에서 별도 산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 수 산정할 때 좀 정밀을 기하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또 한 가지는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이게 결산서 338쪽에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사업이 보니까 국고도 받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고, 보조금 다 반납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시행했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공공도서관 야간 개장을 하면, 그거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추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람 한 분을 덜 쓰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남는 부분을 다시 반환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보면 예산에서 비율이 좀 높은데, 그래서 사람을 안 써서 절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야간 개관 연장을 안 해서 된 겁니까?

연장은 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채보상도서관의 개관 일자가 조정되면서 그 인건비가 좀 남았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국채보상기념도서관의 개관이 예정보다는 한두 달 좀 늦어졌거든요. 원래 야간에 국채보상기념도서관의 개관을 연장하는 그 인원을 산정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집행이 좀 덜 됐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보면 국고와 자치단체보조금이니까 이런 자치단체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 또 사업할 때, 예산을 줄 때 줘도 못 쓰는데 이러면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별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 낙찰차액 재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관련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 예산 편성 후에는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회계정보과 연구개발비로 5억 4,000만 원 사용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3일에 공포되어 예측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함께 학교,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시·도분담금 1억 2,000만 원 사용은 특별교부금의 연내 집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3일에 공포가 되었는데도 2023년 3월 22일에 사용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 군위 관련 법률, 그러니까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통과 일자를 예측 못 했는 게 2020년도부터인가 이게 계속 대구로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연차적으로 좀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1월 3일 자에 시행하는 걸로 통과되면서 본예산을 편성 못 한 그 과정에 7월 1일 자로 일단 시스템은 전체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과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돼 오다가 국회에서 갑자기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에 맞춰서 7월 1일 자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말씀하셨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개발 부분은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보호 문제가 생겨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상호 소통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그지요?

예.

대구시청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에듀파인이라고,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은 별도의, 별도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전체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일반 지자체하고는 시스템이 호환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재사용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산 검토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에 낙찰차액 산정 자료를 살펴보면 다양한 세출 과목의 낙찰차액 재사용 89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비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시설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추경 사업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 시설과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환경개선사업비가 세부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쭉 순번에 따라서 예산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면 A학교 창호 공사비가 남으면 B학교 창호 공사라든가 이렇게 쓰는 걸로 이래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시설비의 경우 낙찰차액 재사용이 기관,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낙찰차액 재사용 부서에 보면 교육시설과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청 그리고 낙찰차액 재사용을 안 하는 부서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 이게 왜 이렇게 그게 다르냐는 거지요.

제가 자료,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본청, 하여튼 모든 지역청에서 그거 제출할 때 아마 명기를 안 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차나 2차에 걸쳐가지고 추가로 사업 집행하는 부분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회계 부서에서는 낙찰차액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낙찰차액으로 설계라든가 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당겨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불용시켜서 추경에 편성하든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신규사업에 한 경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까지 감사 같은 거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 재사용은 허용하는 이유가 예산의 자율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인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기관과 부서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특회계 예산편성 운영 방침에 보면 운영비 중 피복비는 원칙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규정에서 정한 자에 준하여 편성하고 업무 성격상 제복이 모두 작업복이지만 좀 다르게 이렇게 그거 되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교육위원회가 이번 결산을 위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기관 기본운영비로 피복비가 편성된 기관으로서 총무과,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2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 그런데 이 피복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관별·대상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피복비가 다르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복비도 뭐 특수복이라든지, 그냥 근무복은 근무복이고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21개 기관의 피복비가 각각 다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편성을 많이 안 하는 걸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부에서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복비로 주로 편성하고 있고 아마 일부에서 좀 고가로 했는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사안을 파악 못 했는데 주로 보면 보건 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가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래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특수복 같은 거는 좀 단가가 높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무복이 20만 원 또 미래교육 근무복도 8명에 20만 원, 20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근무복은 30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디 특이한 이런 의복을.

해양수련원은 아마 수련지도사분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해양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고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 같으면 통상 한 20만 원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센터 시설관리직 근무복은 10만 원으로 했어요. 거기는 10만 원, 20만 원, 여러 명을 10만 원, 20만 원 하면 명수가 좀 많으면 그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특수복이 아닌, 특수복은 좀 고가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제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일반 근무복은 보면 도나 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 혈세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 썼는데, 제가 이번에 또 많은 걸 느꼈어요. 어느 부서든 지금 국회도 그렇지요.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도 의정수당을 받고 있지마는 지금 국회의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을 위한 민생 이런 그거는 안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다믄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 교육청도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십사 하는, 제가 국회가 하는 꼬라지가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예. 실태조사를 해보고.

여기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꼬라지 그랬습니다. 질타를 받아도 돼요.

예. 실태조사를 해보고 집행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큼은 우리 국민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가 빗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육정미입니다. 일단 결산심사니까, 제가 결산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산 심사할 때 또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설명서 175쪽, 제가 그때도 회계사님, 세무사님 그리고 원래 예전 전문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서는 너무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페이지를 넘겨도 어떤 사업의 꼭지에 대해서 예산이 통으로 안 나오니까 너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175쪽에 보면 이게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는 예산이 12억 9,289만 6,900, 아니다, 129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말고요. 돌봄교실이 2개로 운영되잖아요. 애들이 왔을 때 두 교실로, 그거 무슨 수업이라고 그러지요? 특기적성수업을 하면서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특기적성비 이거 다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금액 자체 안에 이게 특기적성수업비하고 다 포함된 통금액입니까?

그거 176쪽에 보시면.

백십몇 쪽이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돌봄교실 예산 실적에 보시면 그거 상세하게 안내.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특기적성수업비는 없잖아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담당자 선생님.

그 앞에 620에 129억 원 편성됐는 거는 학교 전체에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620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129억 원이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이 129억 원은 전체 돌봄교실을 하는 학교에 분배된 예산이다. 그지요?

예. 그 집행 내역은 뒤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117억 원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8억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차지하는 특기적성수업에 대한 비용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비하고 간식비 외에 117억 원.

그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간식비.

117억 원.

117억 원 이 안에 특기적성이 들어가 있네요?

예. 대부분 운영비하고 간식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17억 원이라는 돈이 학교 재량으로 특기적성을 어떤 곳에 위탁사업을 주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전문교사를, 강사를 뽑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7억 원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지 그냥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한 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36억 원 정도가, 68개 학교가, 36억 원 정도가 행복한학교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학교별로 그냥 용역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단발성으로 계속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위탁사업을 하면 어제도 조례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을 하게 될 때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공개모집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산보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감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계약을 하면 너무 자유로워요. 이런 방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꼭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량에 얼마만큼 중점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질과, 사실은 예산 감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로 보면 100억 원대 이상이니까 위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볼 수는 있는데 개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운영할 건지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아닙니다.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행정에서 어떤 지침을 만드는 거는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 하셔도 제가 또 어쩌겠습니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을 한 곳에 독점적으로 줬다 하는 비판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자꾸 큰 데만 계속 가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방과후수업을 하는 작은 규모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이미 다 죽었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국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360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모든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 간식비로 가고 운영비로 가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사업 계획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잔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잔액들이 좀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예.

매번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또 예산을 다 쓰겠다는 노력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역으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급식실 환기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또 방학이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현액이 31.6%예요. 그지요?

예.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환기시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학교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낙찰차액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무하시는 분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주로 보면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바뀌고 하면 일부는 집행 못 하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과정이 왜 바뀌지요? 사실 노동부 지침이 딱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요구사항 같은 거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유속을 더 하려고 하면 현재보다 길이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유속을 증가시키는데 길게 된 학교라든가.

아니, 유속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유속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기본 지침에 따라.

유속을 빼는데 만약에 유속을 빼는 길이가 50m 되는 것하고 70m 되는 길이를 하면 그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구조상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 설명은 제가 사실 좀 이해는 안 되고요. 방금 갖다주신 쪽지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 환기시설 개선은 급식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 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잘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직영하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을 5년 안에 100%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 1개년에 31.6%잖아요. 이 예산 자체도 사람이 죽어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교육부에서 또 내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지금 31.6%인데 지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도 보자.

몇 퍼센티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이런데 어떻게 5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환기시설 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면처럼 업체가 한정입니까?

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학교 사정이라든가 현재 유속 정도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올해는 지금 88개 학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하려고 그러는 건데 31.6%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의 두 가지 이유, 애들이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해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가 변동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계속 31.6%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가 미달인 거예요. 70% 미달을 다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5년 동안 합니까? 곱하기 3배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15년 안에 해야 돼요. 사람이 거기에서 3년만 계속 조리흄을 마시면 폐암 잠재인자가 다, 이제 이 안에 폐가 시커멓게 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정말 교육청에서, 물론 저는 교육청의 우리 국장님들하고 뭐 교육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대해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무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급식비 자체를 어디에서 뭐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학부모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미룰 수가 있습니까?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2027년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업체가 부족하지만 업체를 돌릴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겠지만.

예.

방학이 아니어도 교실을 좀 비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이 실제 급식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결산 심사와 맞닿아 있을까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뭘 자꾸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 간에 맡겨진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자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행감은 아직 멀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나 싶었는데,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아교육과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 여기 지금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일인지 딱 느낌이 오시지요?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1초만 서 계시고.

예.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라고 할 때 교사의 범위 안에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학교의 교원이라고 했을 때, 학교 공동체 안의 교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교육법상으로는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분이.

예. 양호교사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교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유치원 교사라고 했을 때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유치원 안에 근무하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사들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 특수교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 그거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국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국민에는 다 들어가지요.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데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잠깐만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유치원 교사하고 유치원 특수교사가 같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유치원 교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을 질문하시려는지 제가 이제.

바로 이대로를 질문하는 건데 왜 국장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너무,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데, 답변이 간단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하실까요?

지금 아마 대회 때문에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유치원 교사, 유치원 특수교사 둘 다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둘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22쪽 교원연수 운영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결산이니까, 행감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 지금 동화구연대회가 교원연수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화구연대회는 예산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22쪽 말씀이신가요?

예. 122쪽, 거기에 들어갑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아, 책을 안 갖고 계시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저는 못 찾아가지고요. 유특에 제가 알기로 동화구연대회,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죽 해왔던 동화구연대회, 올해 34회였던 동화구연대회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나 여쭤본 겁니다. 결산심사를 앞두고 제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장님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시잖아요.

예.

안 되세요? 이거는 다른 곳에 항목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과장님 말고 팀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어려운 것 물었습니까?

그 동화구연대회는 그 뒷장 127쪽에 유아교육 운영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예. 127쪽 유아교육 운영 부분에.

그 사업명은 유아교육 운영 부분이고.

예.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실제 집행은 129쪽에 대회운영비에 680만 원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지요.

심사수당하고 활동.

129쪽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위에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 및 수업연구대회를 운영하시네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화구연대회를 매년 해왔다는 것, 언제부터 했다는 것 그리고 동화구연대회의 참석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동화구연대회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사전에 이런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절차, 심의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는 2024년까지 34회 대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 학반 유아를 대상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동화구연대회를 하게 될 때 이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혹시 이렇게 매년 어떤 심의를 합니까?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 심의를 하는데 어디서 심의를 하는데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연구대회 관련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풀네임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서 심의를 하는지.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지요?

연구대회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연구대회 관련 심의위원회.

예.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데.

대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데 대상이라 하면 참가 대상에 대한 얘기인가요?

대회 방법이라든지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자격 기준.

예.

자격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게 자격이 되지요? 자격 기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회를 할 때 참가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회가 생길 때마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대상을 잡으셨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 우리가 지금 연구대회 관련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 그리고 특수 교사 수업발표대회, 초등 교사 수업발표대회를 비롯해서 뭐 2024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은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발표대회 그다음에 특수교사 수업발표대회, 초등 교사 수업발표대회는 해당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자격 기준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사로 발령낼 때 특수교사로 발령내지 유치원 교사로 발령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유치원 특수교사가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로 참여할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그 란 자체가 특수교사란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를 하고 특수교사도 하면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 같으면 수업발표대회는 특수교사의 발표로 또 들어가고, 똑같은 유치원 교사이면서도 어떤 때는 또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도 발표하고 이러면 한 사람이 어떤 이중적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검토하면서 민원이, 일반 유치원에서 교사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특수교사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에, 동일한 것 같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때는 특수교사 수업발표대회를 하고 어떤 경우는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해오던 것은, 여태까지 특수교사가 참여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안내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공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자마자 즉시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특수교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이나 방법을 달리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심의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4회가 왔는데 33회까지는 쭉 같이 대상이었어요. 그지요? 과장님.

예.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예요. 오히려 유치원 특수교사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유치원 교사이면서 특수교육도 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수업 방식은 그 상대가 특수 아동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동화구연대회는 선생이 아이들에게 수업해 줄 동화구연을, 선생의 기량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분리돼야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장학관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저는 이게 대구시교육청의 그런 생각 자체가, 살펴야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유치원 교사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럼 “이거는 아니다.”라고 교사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동화구연이 장애아동이라고 달라지고 일반아동이라고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수업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동화구연하는 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들, 대구일보의 신문 내용들, 저는 교육청에, 지금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입이 다 마릅니다. 이것이 교육국장님의 혹은 교육감님의 생각인지 우리 존경하는 유특과장님과 담당하는 장학관님의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설마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서 어,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함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을 올해는 시끄럽게 했으니까 같이 가고 다음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런 입장을 가지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사 다르고 유아특수교사 다르고 이 사람들은 수업 발표 그것도 가지고 이 사람도 또 가졌는데 동화구연은 그러면 둘 다 가진다고, 우리한테 민원 제기했다. 그 사람이 문제지요. 다문화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어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될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이때까지 34회 동안 해온 대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억울하셔도 들어가십시오.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위원님, 34회부터 특수교사가 참석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수교사가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최초의 유치원 교사 수업발표대회는 공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했는 거고 최초에,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서 2016년부터 특수교사가 이렇게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에,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요. 중간에 “34회부터 했던 것을”이라는 그 말에 중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이런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수교사가 참여할 부분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라고 하면 말씀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특수교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규정 자체를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규정이 정확한지에 대한 일반 유치원 교사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도 없이 문제 투성이의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다 가만히 두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또 만나서 특수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추가질문.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받고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과 특수교사의 그게 엄격히 다르다 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특수한 애들한테 가르치나 일반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나 그 선생님의 자격은 같이 주어져야, 동화구연에 나오는 그거는 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2025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한다면서요?

2025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을, 실제적으로 이 설계 자체가 일반 유아 학급을 대상으로 이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있다고 하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5분 동안 동화구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동화구연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2025년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특수 선생님들 전문성 신장을 위해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한마디.

아니요. 한마디 더 하고요. 저는 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예.

상대가 그 수업밖에 없는데 왜 통합수업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 학생들하고, 지금 교육청이 가는 길이 통합교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장애 학생을 일반학교에 섞어서 수업을 합니까? 그 학생은 그 수업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선생이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 특수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한테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화구연의 5분 시간을 선생은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분리시키면서 하시는 것 자체.

아니, 제가 분리수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습니까?

아니요.

아니.

동화구연대회 시간을 줄인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서.

전경원입니다. 결산 심사하는데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육정미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께서 관련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수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거기에다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시고 하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는 우리 유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특수 아이들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동화구연에 관련돼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수 아이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5분이 집중이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뭐 “동화구연을 꼭 그 아이한테 하라.” 이런 주문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에는 평등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 일반 선생님들이 구연대회를 해서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특수 아이들한테도 무언가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하시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결산 심사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설명서 7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 교육정책 홍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정책홍보 예산이 전체 다 포함을 해서 대구교육청이 한 8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IB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하는 비용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되는데 광고 홍보, 시에 대해서 정책 홍보를 하는 광고성 비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교육청도 연간 예산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인건비하고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구교육 정책홍보 비용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 딱 전체 예산에서 교육 홍보비는 몇 프로로 해야 된다. 교육청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비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홍보 자체가 비용도 적고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발생하는 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가 방송을 통하든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왜 아쉽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잘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IB 그리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지정된 것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사업 공모해가지고 특교 40억 원 땄는 것, 이걸 가지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다가 마음교육, 뭐 선도학교 해서 하시는 것들, 대구교육청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교육청이 몇 년 전부터, 한 6년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IB교육마저도 그저께 교육감께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 하실 때 11개 시·도에서 I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대구에서는 IB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이라는 자체가 뭘 홍보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자들이 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활용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 홍보비를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도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홍보비를 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자, 학부모들이 실제 알 수 있도록. 최근에 수련활동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련활동을 폐지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학생들이 수련하는 활동 자체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학부모들도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또 IB 과정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저희들이 마음교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추경 과정에서 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봤고 내년도에는 주요 정책사업 한 10개 정도는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유아특수교사 동화구연대회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1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와 특수 아이를 구분해서 어떤 대회가 개최된다는 건 참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유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제 올해는 진행을 그렇게 해보자고 공문이 나갔다가 유아특수교사들이 반발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아특수교사가 대구시 내 67명입니다. 67명인데 언제라도 오셔서 같이 대화를 좀, 하여튼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고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청와대 게시판이나 온 시청, 시의회 뭐 게시판이 붙은 곳에 거의 다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사실 뭐가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해가 충돌되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가장 바람직한 게 어떤 거냐를 이야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수련원 내진보강 추진 사업은 2022년도에 평가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 최종 성과용역을 받아서 2023년 9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2023년 11월 달에 완료해서 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본원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체험장은 2024년도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10월 20일까지 추진하는 과정인데 성능평가 결과는 내진성능 만족은 야영장 관리동은 만족이 나왔습니다. 내진성능 만족하고 체육체험장은 강당, 식당이 만족이 나와서 그 만족도 나온 부분에 대한 물량 감소 부분 해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불용을 시켰고 그리고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 중에 내진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노후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서 2024년으로 이월시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7억 원쯤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불용액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 나이스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좀 이래 반대한 분도 있고.

서비스 불안정에 따라가지고 당초보다 개통 시기를 좀 연기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하는 부분을 2023년 9월로 연기시킨 부분이 있고 개통 이후 일부 업무 영역에 대해서 유아학비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넣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사용자 교육 멘토링 현장 방문단 활동도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강사수당 및 멘토링 수당도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크게 혼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부분이, 공립유치원은 좀 반대가, 원활히 안착이 됐는데 사립유치원이 좀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분들하고 또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진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시스템을 보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쪽, 사립유치원도 이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이관하는 부분이 워낙 커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국회에서 좀 늦추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좀 늦춰진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사업했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과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점에 보니까 첫 번째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총예산 대비 10% 감액을 하는데도 부족하고 그 재원을 적립한 기금에서 이렇게 전입하여 충당하는 것하고,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수 감소로 인한 감 추경을 실시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월액의 증가로 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또 3년간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 그중에 이월액 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점이 문제가 지적이 됐다. 그지요? 그래 제가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점은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월사업이 제일 큰 거는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그다음에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 뭐 이런 사업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을 하면서 방학 중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이나 또 이런 걸 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장님은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후임도 국장님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부분을 또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