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신정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정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해운대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연숙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941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940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서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보장과 이용태 과장님이 이번 6월 30일까지 오래 근무를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혹시 소회라고 할까요? 진짜 사회복지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하시고 또 하시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제가 1991년도 7월에 들어와서 지금 33년 동안 하고 사실상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소회는 제가 새올에 영구 게시물로 해 가지고 퇴직 인사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나가면 뭘 할까, 계속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뭐라도, 아무 거라도 하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뭐라도 하면 아마 제 인생 2막을 심심하지 않게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얼굴이 새카맸었는데 많이 밝아진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성과 지표를 보시면... (결산서) 175쪽이요. 푸드마켓 기부물품 있죠. 이게 지금 달성률은 102%로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2만 60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보다 조금 못 미치는데 이 기부물품의 실적수가 조금 못 미치는 이유가 경기 탓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부물품을 건수로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사실 마스크 있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마스크가 엄청 들어왔는데 그것을 건수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그랬고요. 이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완화가 되면서 이 푸드마켓이나 이쪽에 기부가 들어오는 게 마스크가 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저도 ‘2022년도는 2만 건이 넘었는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이유가 마스크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것은 없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어요. 건수가 아닌 금액으로 따져보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늘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늘었어요. 저희들도 금액은... 제가 보니까 금액은 늘었는데 마스크...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늘었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다 10억 원대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제가 자료가...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잠깐만... 제가 그걸 어디에 기록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금액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4억 8000만 원인데요. 그렇게 하면 한 14억 8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 정도거든요. 금액은 1억 원 정도 오히려... 금액으로 따지면 늘었어요, 건수는 줄었지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있죠. 이게 작년에 제 기억에 김백철 위원님이 이게 뭐냐고 질의했을 때 중식비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중식비 같으면... 지금 보면 50명하고 20명하고 70명이에요. 그때도 70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식비 같으면 이렇게 잔액이 나와야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중식비가요. 하루에 출근을 하면 7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무요원들이 사실 연·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수만큼 하는데, 하루에 7000원 씩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한 700만 원... 위의 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고 밑에는 부서에 있는 분들인데요. 이게 중식비 잔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중식비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쭉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중식비는 잡아놨는데 병가나 연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연·병가를 가거나 안 나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중식비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병가, 연가가 이렇게 많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공익들은 연·병가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연·병가가 좀 많습니다, 우리 공익분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연·병가가 많으면 체력 저하, 뭐 이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병가도 많고... 조금 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 연·병가가 이렇게 많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많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180쪽이요. 180쪽에 긴급 난방비 지원이 있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637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가구당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 자료 찾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가구당 1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이에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구를...? 그러면 몇 가구를 지원한 거예요? 10만 원 나누기하면 637가구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맞나?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의 53쪽을 한번 보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결산검사 의견서 53쪽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예산이 국비가 22억 6186만 7000원이고 보조금이 21억 4941만 7000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 1245만 원이고 시비 또한 1억 7486만 9000원인데 이 보조금이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실제로는 그 예산액과 수령액이 맞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은 예산이고... 이제 자금이 분기마다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에서 한 1억 2000만 원,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금액을 지급받지 못... 그러니까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데 그게 시에서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제 시에서 소...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를 못 받는다, 그 말씀은 뭡니까? 무슨...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파악을...
성철
장성철위원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갔을 때 시...
성철
장성철위원
그 돈이 없어도 충분하게 돌아간다, 이 말인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자금을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에서 이 예산현액을 자금하고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면 예산액만큼 자금액이 한 99%는 맞는데 그 자금을, 그 돈을 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주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장이 있든, 없든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아니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 돈을 받으면 저희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돈은 정보원에 다 줬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남은 돈이 또 발생을 했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398쪽을 한번 보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98쪽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398쪽... 거기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집행부 자료 찾음)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98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결산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398페이지의 옥외광고물, 이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결산서 398페이지... 내용이 어떤 건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393페이지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93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기금이 같이, 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계정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과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주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과 관련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는 목적이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과로 해 가지고 3개 과가 계정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는 이자 부분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는 지금 8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연간 3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과의 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존속되어야 되는, 법적으로 되는 기금이 아니어서 현재 상황으로 가면, 한 2~3년이 되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없어서 소멸... 없어질 것 같아서... 아마 존속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그때 없어지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출연금을 조성해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사실 이 사업 예산을 다 일반회계로 편성할 건지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3년이 지나야 알 수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어쨌든 기금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기금을 계속 살려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출연금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아예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건지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지정책과는 아직 8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한 3년간은 갈 수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는 지금 당장 기금이 없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 과들은 이제 이자를 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고 있어서 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들은 계속 존속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 과가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최고 문제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는 한 3억 원씩 이렇게 기금을 집행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2년이 지나야 안다, 이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3년 정도까지는, 최대 3년까지는 집행할 금액이 있고요. 현재 수준으로 가면...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현재 쓰는 것 중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무난한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80쪽, 아까 전의 양곡택배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택배비가 제9조제5항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정부 양곡택배 용역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동반을 위해서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지금 3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도 3억 5000만 원인데 전부 다 지출되면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상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놨네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양곡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나가는 거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돈이 또 부족한가 싶어 가지고, 괜히 위탁을 안 주고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가 자활기업에서 이렇게 나온 업체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하나씩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이게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카드 사용률이 계속 늘어나죠,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이 목표 부분은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보조금 전용 카드 이용률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실적 지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가늠하기 어려워서 80%로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점검을 나가면서 늘 카드를 쓰라고 해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올렸네요? 잘하셨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목표를 좀 높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어쨌든 이것도 우리...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성과 지표를 조금 현실성 있게끔 자꾸 수정도 해서 시대 반영에 맞는 제대로 된 성과 지표를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다른 과들도 계속 지적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업무하고 관계되는 성과 지표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 맞는 세부 사업이나 예산 집행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매칭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국의 숙원 숙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는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178페이지의 사례관리에 대한... 중간의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보조하고 자체가 있는데 이 보조는 다 소진을 하셨는데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177만 원이 자체 사업으로 지출잔액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관내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여비... 다섯 분에 대한 관내여비인데 이게 월 20만 원인데 출장을 다 못 나갈 때는 여비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밑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잔액이... 보조 사업인데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중간에 인력 변동이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한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어야 했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통합관리사 선생님들이, 그 1명의 배치 기준이 사례관리가 1인당 15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한 분이 사례관리에 들어가시고도 지금 다섯 분의 통계를 내니까 15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할 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백철
김백철위원
억지로 할 이유는 없으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를 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인당 사례관리... 지금은 다시 복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는 배치 기준이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니까 타 지역 사례인데 사례관리사들이나 이분들한테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차질이 없도록 조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수당을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 그게 전부 다 나가고 있거든요. 명절수당...
백철
김백철위원
나가고 있는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분들은 자치단체 노조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지급...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 번씩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은퇴하는 마당에 지혜를 한번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60억 원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00억 원이 이 의료급여기금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100억 원이나 되는 게... 그리고 또 사유별로 보면 소송 계류된 것도 있지만... 한 50%는 계속 소송 계류 중인데 이게 폐업이라든가, 무재산... 특히 무재산,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무재산이 258억 원입니다. 페이지가 첨부서류 25페이지인데요. 무재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는가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체납은 국세청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체납은 세무과 쪽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없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 재원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따가 시로 가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 가서 그 시의 재원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로 백(back)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 되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아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예 없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그게 제도적으로 국세나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수납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실적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과에서 징수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고질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인데 건의를 해서라든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 3분의 1이 미수납액으로 우리 구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에... 이것을 차라리 시로 다 가져가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구에 자꾸 놔둬 가지고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도 바뀔 거니까 모르는 의원들이 보면 다들 지적을 할 것 같은데, 매년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시로 가져가게 하든가, 시에서 징수 활동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테니, 기초단체에서 할 테니 여기에 대한 재원을 우리한테 달라든가, 이렇게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무슨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님들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있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과에서 아주... 이거는 아마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만 자꾸 기초단체에 넘기지 말고 너희가... 아, 너희가 아니라 위에서 할 일은 위에서 가져가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81페이지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88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81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이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현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135만 3000원이 잡혀 있고요. 징수는 제로(zero)네요, 그렇죠? 예산현액은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올 때 위탁비 반환 수입, 이 부분은 사실 2023년도 돼서 강화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수입이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죠.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국·시비로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에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있잖아요. 다 그 외 수입에 잡거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위탁비 반환 수입도 지금 일부는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세입에 잡으라고 계속 공문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외 수입이나 위탁, 이런 부분들은 안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제 과목에 사실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에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위탁비 반환... 위탁비 반환 수입은 LH공사에 가서 받은 돈이거든요.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 반환 수입은 없어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전 등, 여기의 징수결정액에 잡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걸로 2024년도 올해부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잡지 말고, 보전 등 내부거래에 잡지 말고 명확하게 위탁비 반환 수입에 잡아라...
영숙
원영숙위원
아~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아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입 안에 잡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회계연도부터는 정상적... 예,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그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이 90만 8000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수납결정액이 1484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도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 외 수입에 잡으면 안 되고 여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복지관에 돈을 줬는데 정산해 가지고 한 10만 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다 그 외 수입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사실 다 국·시비 보조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안 맞지만 그 외 수입에 잡힌 부분들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잡아야 할 것이 그 외 수입에 잡히면서 이 그 외 수입의 징수결정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세입에 있잖아요. 이 예산 과목의 담당자들이 숙지 부분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전부 다 맞춰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두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이 이렇게 적게 잡히면... 지금 수납은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거 세입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왜 안 하고 의도적으로 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회계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이것도 지금 2000만 원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는데 7850만 700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은 58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환급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수납액도 2200만 원 이상이 일어났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보장팀에서 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부정으로 보호를 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돈을 다 환수를 하거든요. 환수를 하는데 이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은 있고요.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정 수급자라든지, 반환받아야 할 주거급여 대상자가 7800만 원이었고 수납은 이제 5800만 원을 했고 2200만 원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아직 돈을... 아예 안 내는 분도 있지만 또 분납해서 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 수령하지... 미수납액이 22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납으로 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또 안 내는 분들도 절반 이상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1년 정도 관리하고 있다가 세외수입 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율이 이게 이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의 미수납액이 거의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분납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안 내는 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과로 넘기는 그 비율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분납은 아마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70% 이상은 거의 다 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사실 주거급여 대상자분들이 그렇게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이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다가 세외수입팀에 가서 한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분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지... 과장님, 17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이 21만 69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출액이 1894만 원이거든요. 아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8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18억 9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87.35%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보조금 반환이 예산현액 대비 많이 일어났어요, 2억 4700만 원...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 회계연도, 2022회계연도에는 5.86%밖에 보조금 반환이 안 일어났는데 이 보조금 반환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지원 대상이 약간 변경이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줄 수 있게끔 되면서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아마 2023년도 거의 중반부터 해서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휴업, 실직자분들이 그렇게 추가로 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행은 아마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집행 현황이...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남았다고 했는데도 우리 구뿐 아니라 이게 좀 많이... 코로나19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거기에서 삭감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결국 이렇게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가 보면 집행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서 높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급여 지원, 제일 위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87.39%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사실 보조금 반납도 0.98%로 굉장히 양호했고 잘 진행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12.24%나... 그러니까 31억 7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예산 집행이... 지금 전체가 한 42억 원이 되는데 이 주거급여가 32억 원을 차지해요. 그런데 주거급여가 2023년도 초에 대상도 46%에서 47%, 금액도 인상이 되면서 2023년도 연초에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주거급여는 매달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고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월 월보를 보내요. 그런데 그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 남는 것을 계속 월보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확정 내시가 돼서 1년 내내 변경 내시가 없었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변경 내시가 없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도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이 돈을 다 못 쓴다 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월보를 제출하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조금 과하게 받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구도 확정 내시를 내려놓고는... 그 사이에 돈은 조정했지만 전체 금액을 조정한 예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남아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달 치 정도 게 남았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었고 월보로 보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마지막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상위 기관에서 응답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수급 대상자에 대한 적극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발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요. 오히려 대상자 수는 작년 연말보다 300건 정도가... 2022년 12월하고 2023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한 300~400건이 늘었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서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진짜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만 다 썼으면 거의 98~99% 집행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에서 완전 엄청 했을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해서 부서에서 그냥 옥의 티로 남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서의 책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굳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는... 또 시는 보건복지부가 조정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비율이 사실은 이 주거급여가 국비가 70%이고요. 시가 7%, 우리가 3%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 안 해 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내시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 수급자를 더 발굴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어쨌든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83페이지의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잡았어요? 애초 예산 그...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한 그런 건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 수납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잡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징수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체납이 되고 받는 것은 또 비슷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부정 수급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예산현액하고 수납 총액하고를 맞춰 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비슷하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서 불용될 개연성들이 많네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에 앞서서 보훈단체, 보훈회관 앞에 그때 비석 때문에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앞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예산이 아직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앞에는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도 맨 처음에 보훈회관 앞에 하려고 했는데요. 6.25 기념비가 그냥 탑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 생존한 분들의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데 보훈청에 알아보니까 300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톱(stop)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 비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3000명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넓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6.25 분들은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기를 원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앞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비 안에...
점자
유점자위원
비 안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도 가보면 그 비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해서 이게 병풍처럼 6~7개가 세워져요. 그리고 앞에는 전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작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자꾸 계속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저희들도...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보훈회관 안에 6.25 그분들의 이름을 다 넣고 예를 들어서 비만 하는 것도 한번 제안해 봤습니까? 앞에 비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름은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름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보훈회관 안에 넣고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에 6.25 참전용사 외에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9개인가, 10개인가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다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안을... 이것을 다 하려면... 앞으로 또 돌아가실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추가로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얼마 전에 회장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면 그 기념비에 대해서는... 좌동이나 우동 쪽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반여·반송 쪽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구해 보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안 하려고 하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꾸 대천공원 앞의 그 근처에 해 달라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게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보훈회관 앞에 해 달라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한번...
점자
유점자위원
물론 전화를 걸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이참에 그냥 이름은 빼고... 단체가 10개가 있으면 저는 그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름은 그냥 안에다가 아까... 우리가 역사들을 쫙 해 놓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액자 식으로 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의논을 한번 해 보...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단순하게 그냥 비만... 그러면서 여기에 참전했던 분들은 그 안의 자료실에 있다는 것을 멘트로 하나 적어놓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회장님이 선출되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서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해결점을 찾읍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납금하고 이렇게 금액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다 보면 납세 태만,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환수 조치돼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데 저희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각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 내면 차에다가 압류를 하듯이... 아까 어떤 위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일일이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까 불용 처리되는 것은 불용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저걸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반복될 바에는... 카드, 이런 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압류할 수 있는 방법...?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두 분 과장님 중에...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법으로, 뭐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법으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체납자의 월급 압류도 최저 생계비는 빼고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것 외에도, 기초생활 외에도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악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현금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 재산이 있는 것을 싹 다 정리를 다 하고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수급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차후에 저희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주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실 카드는 카드대로 다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보조금을 반납하면 아까... 부산시에다가 다 반납됩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를 나눠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오는 것도 중앙에다가 하겠네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계속 분석해 보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국·시비 퍼센티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걸 좀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반납하느니... 왜냐하면 최초에 이거를 하면 저희 세입으로 많이 잡히니까 혹시 그런 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금액이 계속 많거든요.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그게 부정 수급이 발생하면 받아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업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 말고요. 반납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많아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고 이게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는 대로 다 받아버리면 다른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 하는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들었어요, 세수도 적게 걷히고... 그래서 이게 저희 구도 연도별로 계속 반납되는 금액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분석해서 그냥... 이런 보고서는 따로 안 올립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주는 대로 다 받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신청을 합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국가 보조금이라는 게 많이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 가지고 많이 줄 수 있고 또 안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돈이 내려올 때는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몇 퍼센트 해 가지고 해마다 그걸 비교해서 내려줍니까?
용태
이용태생활보장과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또 올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올릴 때 보면 해마다 이게 반납금이 되는 게 있으면 많이 반납할 경우에 이것을 좀 분석해서 제 말은 적게... 그러니까 반납을 많이 하면 퍼센티지만큼 우리가 적게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보고 올해 많으면 조금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행안부에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저희들도 세수가 많이 잡히고 또 반납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발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괜히 우리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거의 소진돼 가지고 좀 없어지는 게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의 보면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도 들어가지만 또 우리 수급자 돈은 조금 달라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서가 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금 두 분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음에 다른 부서도 결산 심의를 할 건데 또 반납되는 게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많다 보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이걸 추이별로 쫙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할 때,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반납하는 것을 보면 꼭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발굴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꾸 똑같은 것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질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조금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염려를 담은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201쪽입니다. 친절도 조사 지표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는 782~783페이지를 보니까 정책사업목표에 세밀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전체 내용을 다 보면 목표치 있죠? 목표치가 항시 89.2점이에요. 이 89.2점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겁니까? 매년마다 89.2점이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사실 이 목표를 높이기가 힘든 부분이... 실적 부분이 못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목표 부분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89.2점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결국 친절도 조사 이게 보면, 작년에도 보면 이름까지 안 밝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좀 개선이 안 돼요? 작년에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올해는 6급 이상 이름을 다 밝히고, 이런 게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점검표를 미리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도 사실 지금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다 보니까 응대 점수에서 이런 부분에 감점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안 밝혀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이번에 김포시 공무원 좌표 찍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름을 빼버리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빼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화 받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 매뉴얼상에 응대할 때 본인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인사와 함께... 그렇게 첫 맞이를 해야 되는...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포시에 사고 난 것도 결국에 이름 알아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직원의 전화번호를...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 중간에 이름을 다 지운 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그 부분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배치도에도...
근호
나근호위원
예,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사진과 이름도 다 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01쪽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기기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온 건데, 보니까 ‘2개소’ 해놨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사업비를 받은 거는, 부산시 참여예산에 우리 구가 시범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기기 2대를 받았습니다. 설치는 민원여권과 본 사무실하고 여권팀하고 두 군데로 진위 확인 기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기계가 따로 있는데요. 그 기계에다가 모바일 신분증을 얹으면 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가짜다, 진짜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 더 할... 토지정보과는 하지 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중에 할게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할 수 있으면 계속 이어가십시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238쪽이요. 지적재조사측량 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작년에는 목표가 323필지였는데 올해는 159필지예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을 평균으로 다 나누다 보니까 저희 사업물량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일부러 줄이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여권과는 항상 해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우리 구는 ‘가’~‘마’ 등급까지 중에서 지금 어느 평가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등급...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구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들이 좀 많이 있겠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빠지는 부분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쪽에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좀 빠지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안 그래도 올해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서 ‘나’ 등급으로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에도 ‘다’ 등급이었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3년 연속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3년 연속 ‘다’ 등급이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나’ 등급을 받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자치구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나’ 등급 정도면 우수 정도가 되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수등급을 받은 실례는 없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 해운대구민이 생각할 때 내가 구의 주민으로서 항상 이 민원여권과나 동사의 민원창구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있어서 면밀하게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2024년도 올해는 등급을 ‘나’ 등급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지난 평가...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변화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난 평가 결과가 시달되고 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부서가 모여 가지고 대책 회의도 좀 하고요. 그런데 이 평가 지표 자체가 자치구·군에서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담겨있어 가지고, 그것도 배점이 높은 게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감점이지... 다른 시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빠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우수나... 뭐, 최우수를 받으면 인센티브로 상금을 몇천만 원 받죠? ‘가’ 등급을 받으면 60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 등급 정도도 우수 등급인데 그렇게 받는 자치단체들은 또 남다른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부산에는 ‘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연제구가 유일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제구도 연속으로 받고 있겠네,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연속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속은 아니고... 부산이, 흔히 말하는 것 같이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한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민원창구까지 그렇게 무뚝뚝하게 응대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감동이 넘치는 민원업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는 꼭 ‘나’ 등급으로 상향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가 ‘나’ 등급,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표대로 잘 챙겨 가지고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9페이지에... 첨부 서류는 27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2022회계연도보다도 2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많이 못 미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8억 원 가까이 돼 있고... 지금 시점 기준으로,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반 정도 떨어져 가지고 5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개인분들이 납부하시기에는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늦춰서 납부하시는 경향도 있고 또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괄 징수가 안 돼 가지고, 분할납부로 인해서 천천히 징수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현재 미수납 사유가 자금 압박하고 납기 미도래인데 이거는 불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압류조치라든지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이 늘어나면 이거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세무관리과 쪽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수납 총액이 적고,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해서 6배 정도 늘어난 것들은 어떻든 수납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서 성과 지표의 도로명주소 안내 신규시설물 설치 개수가 130개가 잡혔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도 같이 잡혀있고 실적도 더 나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명주소 운영의 예산이 2022회계연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 알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거의 다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현액이 64.86% 증액되었는데 성과 지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은 작년보다 못하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 성과에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인 거고, 재작년 대비 작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LED 건물 번호판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게 순수 저희 구비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명 쪽의 예산이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리고 LED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액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나온 지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라인으로 된 거지 저희들이 결코 일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을 적게 하고 불용을 많이 남겼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개선하고 신규 설치를 하고 있고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줄이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거는 아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질문을 조금... 부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가 3개예요. 예전부터 이대로인데... 다른 부서는 과의 정책목표가 세워지면 성과 지표를 세우고 예산 세부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몇 개의 과가 그런데 팀별로 성과 지표는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팀이 4개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4개 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성과 지표가 팀별로 생겨서, 다른 업무가 많으면 이 성과 지표가 그 팀에서 쪼개지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사업들로 이어져서... 예산이 바로 정책 실현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구도나 쓰임에 맞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성과 지표를, 기존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성과 지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민원여권과가 팀이 4개인데 팀별로 최소한 성과 지표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표를 새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몇 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 성과 지표를 정리해놓으시는 게... 그게 정책목표 대비 팀별로 세워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바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팀에 맞는 최소한 1개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성과목표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게 단위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상으로는 세부사업이 다 돼 있는데 성과 지표가 팀별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아마 단위사업으로 흩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산의 성과 지표이다 보니까, 예산서상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 안 모아지고 단위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팀별로 모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책사업을 늘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면 팀별로 정책목표 안에 그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4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이게 잘 안 돼요. 아마 이게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엮는 부분들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새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어 놓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훨씬 편할걸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예산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토지정보과도 보면 대부분 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두 과의 규모가 좀 비슷한데, 업무의 그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게 돼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무원들 평가할 때 정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성과 지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물론 이게 되고 나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기까지도 저절로 가진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을 너무 잡기가 힘든... 잣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평가에 대해서도 간부들도 평가를 하고 할 건데 직원들이 나타난 성과로 인해서 불만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팀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성과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1쪽, ‘계류 중인 소송사건 관리 필요’의 2022년도에 보면 ‘토지사용료 청구 외’ 해 가지고 16억 원으로 돼 있던데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의 뭐, 어떤 내용...? 결산검사의견서, 소송계류 내역 및 소송가액 표시가 돼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료가 없나요? 잠깐만요. 자료 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송건이 개발부담금 건 말고는 없어 가지고... (사무직원, 토지정보과장에게 자료 전달)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또 있어 가지고... 그때 그거는 다 끝난 겁니까? 그때 행감 때 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저희 쪽이 아니고 아마 도시관리과나 공유재산 쪽에서 하는 걸 겁니다. 토지사용료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라든지 재산료, 그런 쪽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 쪽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51쪽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관리 필요에는 토지정보과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밑에 2020년도 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점자
유점자위원
12억 5000만 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125억 원...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125억 원...? 아직까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꺼내시기를 바랐는데...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아직 이게 대법원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또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줄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소송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무조직계에서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 대략...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이자까지만 관여를 했고요. 소송비용은 법무조직계에서 나중에 소송이 끝났을 때, 상대방 쪽에서 청구한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우리 돈은 투입된 게 없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점자
유점자위원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산은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나중에 하는 건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돈 10원도 안 주고 하고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도에 계약했는데...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런데 돈 10원도 안 받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사후정산으로 해 가지고 계약한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소송하는 모든 거는 전부 사후정산입니다. 최종 결심이 나오고 나서...
점자
유점자위원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모든 소송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송사건이 전부 사후정산에 해당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대략 얼마가 들지도 모르겠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소송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자료를 뽑는다 하면 법무조직계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무조직계라면 어디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기획조정실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소송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현황 보고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들도 있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 51쪽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얘기해보고 지금까지의 현황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따로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그 내용, 3건 말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2건.
상곤
이상곤위원장
총 3건.
점자
유점자위원
예, 125억 원. 사건 내용하고 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하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LCT 개발부담금 그 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돈 들어간 거,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기획조정실에 확인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앞 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기금인데요. 379쪽이요. 이게 용역이 하나 있어요, 3300만 원이요. 308쪽의 사유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 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에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이게 1차, 2차 심사가 있는데 1차는 서류 평가 심사였고요. 2차는 1차 심사에서 통과해야 2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1차 서류 평가에서 저희들이 8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돼서 선정됐다고...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실행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기금으로 급하게 했는데 이 용역비 자체는 저희들이 10% 안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안 받고 예산팀 그쪽의 위원으로부터 재정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예산 3000만 원을 급하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3300만 원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다 끝난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용역은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11월까지 용역을 해서 12월에 이 2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래서 12월 말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발표 결과 12월 28일에 저희들이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해운대구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구남로에서부터 해운대해수욕장까지...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고, 큰 욕 보셨네요. 그리고 성과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불법 유동광고물 있죠? 이게 목표가 5000건이고 실적이 4156건이에요. 이 건수가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오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00만 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뭐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00만 건...
근호
나근호위원
아~ 500만 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목표가 500만 건이고 저희들의 실적이 415만 6203건인데요. 이게 사실은 보면 불법 명함형 전단지라고 해서 1매당 5원 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달에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작년에 그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실제로 또 5원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장당 5원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명함형...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당 5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415만 6203장이네요, 굳이 따지자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0만 원이 되려면... 한 달에 4만 건을 모아오시면 최고 1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5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게 건수라 하기에 장당인지... 매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매수라는 개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음에는 매수라고 적어주시면 안 돼요? 건이라고 하니까...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건하고 매하고 그거 한 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현수막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건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건...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건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04쪽인데요. 광고물 관리 있죠. 이게 ‘광고물 관리’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아요. 광고비 정비를 보면 여기 1억 3836만 4000원이요. 맨 밑의 칸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인건비...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서를 다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본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다 인건비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기간제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인건비가 지금 포함...
근호
나근호위원
8명인데요? 8명이고 유류대도 있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4명, 4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총 8명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따로 뽑는데 4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91쪽으로 돌아가시면 이행강제금 있죠, 육백...?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91쪽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래 가지고 수납이 1098만 7000원, 이게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맨 밑의 칸에 있는 거요. 이게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게 건별 대비 효과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인건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적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실 이 기간제가 활동하는 게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먼저 계고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역 내의 그런 걸 정비하러 오전에 2개 반, 2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지, 이행강제금... 사실은 계고를 하고 저희들이 또 1차, 2차 계속 전화도 해 가지고, ‘치워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즉시 치우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은... 기간제 인건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적게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도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11쪽이요.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도점검 횟수가 (목표는) 800건인데 (실적이) 1151건... 이게 건수 대비 효과가 적어야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많아야 좋은 겁니까? 만약에 적으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어떠한 소명 의식이 있어서 깨끗하게 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위생적으로 지저분해서 건수가 많지 않나, 제가 이런 딜레마(dilemma)에 한번 빠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많이 해야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아까 오면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많은 편인데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될지, 이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단속은 어느 정도 일단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조금... 여기 보시면 목표는 800건인데 실적이 1151건이라서 실적이 조금 많은 건데 실제로 단속이... 그해에 행사라든지,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그런 게 터지면 의외로 목표보다도 단속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많아서 좋다, 실적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단속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업소당 저희들이 적당히 얼마만큼 다녀야 되는데 그 단속 건수는 책정하기가 어려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18명인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단속원이 그렇게 돼 있죠? 제 기억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전담 단속원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은 12명이 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 제가 18명으로 기억했는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원래 18명...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그냥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필드(field)에서 뛰어 가지고, 해 가지고 건수를 올리는 게 많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84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담 관리원이 열두 분이 있습니다. 원래 식품위생 관리원이 열여덟 분인데 그중에서 조금 우수한 분을 선정해서 열두 분이 계속 전담해서 하시고 월 1회 이상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842쪽에 보면 전담 관리원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생들이 있는 그쪽을 월 1회 정도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일반 식당은 어떻게 단속하시는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거의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고 앞에 또 들어온 신고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바로 나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행사가 있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단속하는 건수가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PPT 그거 하나만 띄워줘 보이소. (자료화면 제시) 이 건수, 이거 우리 해운대 건이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A 씨는 3번이나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리고 구청에 신고하니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해충방제 대책은 업장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게 신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이고요. 들어왔는데 직원이 나갔을 때는 실제로... 지금 저기에 보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바퀴벌레가 일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나가서 이렇게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눈에 띄어야지만 행정 처분이 가능하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벌레라든지, 어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처벌을 안 받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처벌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쪽에다가 방역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제한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나갔는데 식자재를 완전히 다 빼고 지금은 아예 방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려고...
근호
나근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직접 한번 나갔는데 현재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 전체를 전부 다 방역...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 비웠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다 비우지는 않고 저 업소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저 층 전체가... 4층인데 4층 전체를 백화점 내에서 조금 더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관리를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과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에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퀴벌레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 명시이월이 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명시이월이 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212쪽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해 가지고 명시이월 내용이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니까 지원 대상은 이미 선정이... 그러면 이게 저감장치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가 2023년 1월부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대기배출시설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저감장치가 부착된 새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1400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신청을...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은 8월까지 다 받았는데 이 저감장치가 승인받은 저감장치가 없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신청은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은 다 받고 그...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부담이 10%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부담이 10%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이래 받아올 때 받아오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시·군·구 해 가지고 이렇게 다 했을 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데하고 전부 다...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40%이고 자부담이 10%...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다 동일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마...
근호
나근호위원
뭐 인구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열펌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구·군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식이 오래됐다, 이래 돼서 안 하면 법적 제재도 가능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에 세종시를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12억 5300만 원이더라고요, 세종시는... 그런데 우리는 이 금액밖에 안 되니 ‘이게 왜 차이가 날까?’ 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 금액의 차이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를 아마 전국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전부 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안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감장치로서 적당한 기계가 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아놨는데 승인된 기계가 없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을 못 하고... 못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그런 상황...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됐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올해는 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75대... 이게 한 기계당 300만 원가량 하는데 75대 정도로 해 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업체들은 올해 집행을...
근호
나근호위원
75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에는 68대로 돼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68대로 돼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때는 316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300만 원가량 합니다, 기계가...
근호
나근호위원
아~ 15만 원의 갭(gap)이 차이 나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서 올해는 75대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212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되겠는데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566만 원이지만 이게 국비, 시·도비 다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가 지금 정산 집행잔액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잔액은 7800만 원이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7800만 원인데 이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하고 일반에 각각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이 하는 것은 자부담이 좀 많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부담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반한테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게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10만 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한테는 1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 보일러가 한 6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한테는 10만 원만 해 주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소득층은 60만 원, 일반한테는 10만 원, 이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또 사업이 거의 종결하는 시점 아닌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마도 조금 그렇지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한테만 해 준 걸로 봐서 조금 더 축소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줄어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지출잔액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충전시설의 지원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구매 자금이 남은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구매 지원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구매 지원금이 자동차한테는 50만 원, 그다음에 이륜차한테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구매 지원에 조금 더 많이 남았고 충전시설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 수요가 없어 가지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충전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로 다 지원이 됐어요, 거의 100%... 그런데 지금은 그게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충전시설은 얼마를 지원해 주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충전시설은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충전시설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없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 구매에만... 전기자동차나 이륜차를 구매할 때만 지원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023년도 예산에 충전시설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앴습니까? 이제는 충전시설 금액도 책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걸...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지원이 국가에서 나오는 건 끊긴 것...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산액을 조금 책정해 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도 이게 왜 남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총 몇 대 정도의 친환경 자동차가 구매가 됐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87대, 이륜차 같은 경우는 5대를 했는데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충전시설 인프라가 돼야지 전기차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불법 유동광고물을 건수로 해 놨는데요. 이게 건수가 미미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원에 대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최소한 우리가 폐지 줍는 거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의 수고 대비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의외로 효과가 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수영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담배꽁초가 오면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데 다른 데는 현금을 줘요, 담배꽁초만 100g에 3000원... 그러니까 지역에 담배꽁초가 없어졌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른들이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해결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어르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던데요. 어쨌든 이 불법 명함하고 전단지, 해운대는 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이 현실성 있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월된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명시이월은 10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6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 건수가 사실은 사업으로 보면 3개입니다, 3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이월이 그 사업의 이런 예산 통계 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랬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3개가 언제쯤 끝날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6년 차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반여2·3동은 올해 4년 차인데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까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순조롭게 되면 5년, 6년인데 이게 중간에 행정 절차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고요.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 공간이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송1동은 올해 2년 차라서 예산을 빨리 설계해 가지고 공사 리모델링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반송은 그래도 계속비 항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문제가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참 다이내믹(dynamic)한데 사실은 또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가 간주 예산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억 원의 간주 예산이 또 내려와 가지고...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즉시즉시 그해에 이렇게 맞춰서 내려오면 되는데 국비는 먼저 4년 안에 딱 내려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이것은 조금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또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이렇게 연말에 내려오면 이 사업의 자금이 연초에 바로 투입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연초에 바로 투입되지는 못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간주 예산으로 내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음 해에 내려주면... 어차피 돈 쓰임이 그냥 불용돼 가지고 그대로 묶여 있는 부분인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바로 시켜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이월 금액으로 남아버리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돈을 주지 말라고 하고 내년도에 달라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또 내려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납득이 안 됐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살펴볼 수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돈의 쓰임이나 적절하게 비치가 되는지 볼 틈도 없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도시과가 잘 돼야지, 우리 해운대구가 창조적인 도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할 말이 많은데 다른 분들한테 또 질의할 기회를, 시간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91페이지,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기타 수수료에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고 징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미수납액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보통 가로등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수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로등...?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의 현수기... 가로등에 있는 그것을 지금 부착하는 수수료인데 30건을 부과했고 지금 7건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7건이 미수납인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기타 수수료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은 왜일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연하게 추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이 세입 추계를 부서에서 할 때 좀 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기타 과태료...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보다... 예산현액이 1억 280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징수결정액이 2089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또 3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 불법 현수막... 밖에 가면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30장, 40장,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못 매겼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좀 그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저항...?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하게 몇 번을 계고 활동을 해도 안 되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1778만 원, 체납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의 불용으로 갈 개연성이 많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체납금은 저쪽의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6건입니다, 건수는... 6건인데 4건이 310만 원이고 1700만 원이 2건이거든요, 안 낸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사실은...
영숙
원영숙위원
4건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6건을 부과했고 4건이 310만 원, 2건의 미수납액이 지금 17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게 크네요. 2건이 1700만 원이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66장의 현수막을 한꺼번에 붙이면 이게 1장당 32만 원 해 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또 이게 1차 때, 2차 때, 3차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광고용 현수막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우리가 밖에 가면 불법 현수막을... ‘아파트 분양합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지속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실체가 있어서 부과를 했을 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법인... 예, 부과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불용이 될 개연성이 많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체납 관리는 하고 있지만 법인을 갑자기 자기들이 없앤다든지, 중간에 그런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재산 압류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숙
원영숙위원
유령 회사 같은 법인을 만들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유령이 아닌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체납률이 높아지면 회사 자체가 유령 회사가 돼 버리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광고를 하는 대행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체가 있는 그 광고를 주는 회사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한번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주는 데 따로 있고 광고 대행업체 따로 있다 보니까 결국은 광고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쪽에서는 다 미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시비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놨어요. 미수납액 예산현액도 1억 2800만 원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해마다 이 현수막이 1건당 몇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잡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잡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4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체납되는 것도 사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도 활동으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지금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 6건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부과를 부득이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현액이 부득이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지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지가 엄청... 계도보다는 징수를 하겠다, 근절을 시키겠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려는 의지가 예산에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나 미수납액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이 예산을 추계할 때 너무 많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조금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돈은 왜 안 들어왔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 징수가 잘 돼서 우리 해운대구 재정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추계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3페이지에 창조도시과가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지출액이... 그러니까 집행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97억 5000만 원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97억) 5400만 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7억 원이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62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집행률은 31.84%거든요. 너무 낮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까 그...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에 일을 많이 안 했다, 집행률로 볼 때는...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사업이 4년 차 사업인데요. 반송 같은 경우에 반송2동은 지금 6년 차 하고 있고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변명을 조금 하자면 행정 절차가 딱딱 정해진 만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예전에는 공공건축 심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없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있다 보니까 시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는 기간, 뭐 받는 기간, 이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빨리 집행을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이렇게 다 밟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을 우리가 79억 70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음 연도, 이제 2024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은 113억 원이거든요. 2022년도보다 너무... 통계상으로 보면 일을 참 안 했다, 행정 절차를 밟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다 행정 안에는 감안되어져야 될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이나 반여2·3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일에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 집행률로 볼 때는 참 많이 더디다,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열심히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수치로 볼 때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집행률이 낮아서 많이 염려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5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경제적 자생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이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을 안 했거든요. 이 이유를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잡혀 있었던 게 행복마을의 운영 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한 부분이 3개 마을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이 앞의 연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예산으로 주로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행복마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 1월부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3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서 충분히 삭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불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경을 조금 써서 이월한다든지, 집행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12페이지의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해소가 조금 됐는데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2억 14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업체는, 지원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되었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 대상자가 우리 구는 어느 곳이 지금 선정됐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센텀프리미어호텔하고 광수호텔, 영화진흥위원회, 그다음에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운대아이랑어린이집, 영상산업센터,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올해... 이게 지금 전액이 2024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월돼 가지고 지금 사업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바로 집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신청 자체가 다 받아져서 거의 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선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내려달라고 신청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거의 신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 대수가 위에 보고가 올라간 것 같고 그 대수에 맞춰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온 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신청 대수가... 수요조사라는 것들은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해서... 이거는 주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 다중이용업소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조사 자체를 그냥 ‘아,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내야지, 그래야 해운대구민이 건강권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종시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억 5000만 원을 신청받았어요. 그것은 수요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 환경위생과가 그만큼 홍보에 전력을 다 안 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작년에 받은 수요조사, 작년 예산을 가지고만 올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가스 열펌프를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거의 아예... 신청 수요를 이렇게 업체에서 받았다기보다는 열펌프를 만든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공급이 된 자체를 조사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년이 된 것과 15년이 안 된 것,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15년이 된 것은 실제로 저감장치를 달아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사된 게 지금 380대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380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기간이 15년이 넘어간 게 137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137대는 대상이 조금 안 되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저감장치를 단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효과가 떨어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기계가 인증됐느냐, 미인증 기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미인증돼 있는 기계가 있고 이래서 현재 지금 182대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아니면 그 외의 부분은 민간 스스로 자기가 이런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182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6대만 지금 선정됐단 말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니요, 6대가 선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 이게 지금 182대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작년에 신청받아 가지고 올해 곧 나갈 명시이월된 부분이 75대 정도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게 75대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6군데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6개소에 75대 정도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6개소에 75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63대는 계약이 완료돼서 곧 집행이 될 거고 올해 또 지원될 부분이 68대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40여 대 정도... 작년에 이월된 예산과 올해 예산을 통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추경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할 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1회 추경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어? 1회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예산이 있습니다. 68대분 정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대분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의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기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이 안 돼 있는 기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 오래된 기계와 인증된 기계는 어느 정도 거의 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5년 이상 돼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기관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 요새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가 원활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지금 보면 상권활력소나 아까 전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온 이유가 전부 반여2·3동 때문에 그렇다, 원인 제공이...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예,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올해 왔죠? 언제 왔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 1월 1일에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차가 되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2년 차입니다. 1년 반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권활력소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놀이터 그거라든지, 플러스스쿨, 이것은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확보를... 그래서 대지도 매입하고 준비가 다 됐는데 늦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문화놀이터... 청도아구찜 자리,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방금 장성철 위원님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지 말고 다시 신축을 하자는 말씀을 그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그래서 2023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리모델링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이걸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요. 2023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축하는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니까 기존에 했던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이 부분이 신축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6~7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설계 공모도 저희들이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반여플러스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1년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청도아구찜 자리하고 그런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관공서 일은 보통 2~3년이 지나야 신축이 된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공건축 심의 부분이, 시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위원님.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간 소요가 조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돈을 받고 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의 예산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예산이 45억 원, 50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심의를 2년이나 거쳐 가지고 그 기한이 늦어졌다, 그러면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오를 거를 생각해 가지고 그 당시의 그 가격, 그 돈으로, 그 예산 가지고 신축을 해도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 설계는 그 돈에 맞춰서... 당초에 상권활력소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3층으로 하려고 한 부분을 2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층수가 줄어드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층수하고 면적이 지금 예산상에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돈으로 했으면 충분하게 3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액수나 자잿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산을 가급적이면...
성철
장성철위원
층수에 맞추고 또 규모도 작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게 규모가 작아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 규모에 저희들이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을... 전에는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모든 게... 시에서나 이런 데서 그걸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안 해 줘 가지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빨리빨리 안 해 주기보다는 그걸 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 심의를 하는 데 그게 2개월이 소요가 된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기간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금 늘어나 있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심의 기간이 늦어서 2년이나 지나버렸으면 그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려줬으면 그거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심의 기간, 이런 핑계, 또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그 건물이 올바르게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바르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잘하고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2년 전에 벌써 돈을 다 드렸고 그러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년 전은 아니고 작년 추경이니까 1년 정도 소요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상권활력소도 그렇고요. 또 지금 문화놀이터는 제가 그 당시에 60%밖에 안 되는 건물이라서... 옛날에 지어서 80~90%까지 됐으면 나는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60%밖에 안 돼서 그러면 새로 지어도 60%다, 그러면 별로 그게 없으니까 신축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6개월이 지나서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면 거기에 상권활력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주차장하는 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권활력소는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먼저 짓고 주차전용 건축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20%까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주차장법에... 그게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280평이고 700평이고 안 그렇습니까? 밑의 주차장은 700평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그 부지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물론... 그러면 주차장 건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야 지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도 조금 있었고요. 지금 주차장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의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 외에 하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예, 됐고... 다시 묻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2·3동의 도시재생센터를... 도시재생의 그 200억 원을 공모에서 받기 위해서...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옛날 구[舊] 반여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플러스스쿨은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여플러스스쿨 사업이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거기가 들어가야 모든 게... 거기가 거점 공간이다,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있어야 그 공모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가 공모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있어야 공모에 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모사업 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플러스스쿨이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공모할 수 있다는 부분 안에, 공모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정말 너무나 높은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굳이 저기에다가 돈을 왜 투자를 하노, 65억 원이나...?’, 그랬는데 거기가 거점 공간이다, 그게 돼야 공모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꼭 있어야... 그게 필수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돈을 6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해 가지고 거기에 뭐를 하느냐고... 그런데 그게 있어야 거점 공간이다, 그게 없으면 이 200억 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게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도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있어야 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접근성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 접근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왜 하노?’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 거점 공간, 거기를 위해서 해야 전체적으로 200억 원이 나온다는 바람에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일단 그게 들어가야 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그걸 빨리... 그러면 진행은 언제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는 언제 지을 건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그러면 2층으로 해 가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층으로 하고 신축하는 부분도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가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까지 있을 거죠? 다른 데 안 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있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창조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승강기를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어디...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엘리베이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폐교된 그 반여초등학교가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전에 듣기도 했고 근처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학교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폐교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벽면에... 아니, 이렇게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옹벽...?
점자
유점자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옹벽 그쪽을 이용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승강기를...?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학교 담벼락하고 상관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초등학교 그쪽의 경우는 경사진 부분이니까 담벼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혹시 학교 그쪽의 땅 부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냐고, 설치함에 있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게 학교 부지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가 봤어요. 전에 그때 다른 부서에 일이 있어서... 아까 계속 접근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저희는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도 같이 잘 안 가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꼭대기에 있는데 승강기를 타고 또 올라간다... 사실은 안전사고도 있고 이게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또 교육청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상 이행되지 않고 해버리면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힘들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절차상 법을 어기면 또 나름 복잡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처음이겠지만 이번에 다른 부서의... 교통행정과도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류된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해 주는데 학교에서 쉽게 해 주겠나 싶기도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윗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괜히 학교의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꼭 해야... 그쪽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어떻게... 그 학교 담벼락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사실은 제가 상당히 황당해요. 그것은 근처에 가서... 어르신이 저보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강기가 왜 필요하노?’,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굳이... 모든 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만 그 후에 진행하시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할 것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지, 괜히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 때문에 가봤습니다.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또 포기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을 보니까 이 사업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반납하는 돈도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따로... 저희도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6년 차입니까? 도시재생이 4년 차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6년 차입니다. 반송2동이 지금 올해 6년 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반여동인데 주로 아까... 반송은 그런 대로 진행이 좀 잘 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의 거점 공간이...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접근성하고 잘 맞아요, 거점 공간들이... 그런데 학교 부지 거기는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폐교돼서 다른 데 가서 통합했는데 그 아이들의 용도로 사용한다, 저는 그것은 앞뒤가 불일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 도시재생 몇 건에 예산이 얼마 돼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힘든 것대로 풀어갔으면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과 다 마찬가지로 3회 추경 이후에 간주 예산이 들어왔었거든요. 다 들어왔는데 2021년도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간주 예산으로 이렇게 특교세(특별교부세)나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해 추경에 편성토록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더랬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권익위에서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오게 되면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에 다음 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오게 되면 추경으로... 어차피 줘봤자 지금 쓸 돈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청을 하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이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2개의 성과 지표를 수립하였어요. 해당 예산은 1억 5308만 4000원이고,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액이 맞죠? 이게 보니까 2개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해운대 어메니티(amenity) 향상 인프라 확충, 이거하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게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의 세출이 아닌... 이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서 804페이지를 보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804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니까 2개의 성과 지표가 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의 세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다 기금이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과 예산을 섞어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이게 관계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예산이...
성군
김성군위원
성과보고서는 관계없어요? 기금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관련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따로 세입·세출 예산을 다 짜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출 예산하고 기금하고 섞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기금에도 보면 세입 예산이 있고 세출 예산이 있고 따로따로...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이게 따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신정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