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총 11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다문화마을특구 환경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는 연간 약 3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지만 매해 불법 노점상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원구 가로정비과와 환경위생과는 단속반 운영을 통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단속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운영하는 원곡특별순찰대가 특구를 상시 순찰하면서 불법 노점 및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앞으로도 특구 환경 저해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순찰 및 담당 부서와의 협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는 2022년부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2년의 계획은 10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 29개 사업, 2024년에는 6개 사업이 늘어난 35개 세부 사업을 반영하는 등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쪽,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문화에 대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작년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상호문화 주간을 운영하여 교육·영화·체육·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서로 화합하고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70쪽, 「상호문화 상록센터 설치 적극 검토」입니다. 상록구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개 층 공간에 대한 확보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복합화와 공유를 통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조기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다문화마을특구 내 게스트하우스촌 육성」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촌 조성 검토 건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희망 시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 안내를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특구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문의 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272쪽, 「다문화마을특구 간판 재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간판의 시인성 향상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안산시 공공디자인 시각정보 표시체계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여 상단 글자 LED, 이정표, 국기 등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2023년 2월부터 상록분소를 개소하여 상록구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인원 해소를 위하여 종전에 종일반 1개 반 운영에서 2024년부터 오전․오후반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 증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 적극 추진」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진로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교육부에서 추진 예정인 이주배경 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 밖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진로 캠프에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 이주배경 청년과의 공감 토크쇼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진로 설계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교육 진학시스템 확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방문학습지 지원,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 지원, 심리·진로지도,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관련, 국도비 예산이 2023년 대비 7억 9,800만 원 증액되어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다문화신문의 안산시 홍보 확대」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신문의 안산시 발행 지면을 2023년 8월 2차분(250호)부터 8면에서 9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안산시의 다양한 행사와 생활정보를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 행사무감사 최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 적극 추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중도입국 청소년을 어쨌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지금 형태는 우선 등교하고 그 이후 방과 후 도와주는 형태죠?

지금은 그게 약간 초등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바로 입학이 어려운, 언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상 예비학교라고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 예비학교에서 일단 소정의 한국어교육을 받고 그다음 공교육에 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바로 적응이 힘들다는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 2024년 4월 1일 기준 다문화 초중고생 숫자가 7,364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출생자 2,467명을 제외하고 나면 4,897명을 저희들이 중도입국 학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다 학교에 받았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한국어 안 되는 학생들은 도저히 공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학교 측에서 이런 친구들을 선별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1개 학교와 7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총 28개 예비학교를 지금 경기도 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안산에 4개의 학교, 제가 알기로는 관산중학교라든지 선일중학교라든지 성안중학교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학교가 예비학교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개가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렇게 예비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일단 보내서 한 학기 동안, 보통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기초 한국어교육을 받게 한 후에 학교로 심사를 통해서 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청소년센터 공간이 협소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평생교육관에다 상록분소까지 개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상록구 본오복지관 분소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1개 반 15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안산시의원들이 지난번에 ‘다문화 품는 안산’ 연구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청소년도 방문했는데 이러한 굉장히 좋다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안산시가 자녀 수, 우리가 학교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많이 하자는 시의 또 지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센터에 15명, 20명 공간을 분리하는 것보다 학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데다가 우리 미래 학교 아이들 같이 교육장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려우실까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약간 그 학생들의 수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초등교육법이 좀 바뀌었어요. 초중등교육법이 2023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24년 4월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없는 예산으로 예비학교에 운영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밖에는 지원이 안 돼요, 기존에는.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후원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2023년도의 운영을 한번 보면 예비학교 같은 경우에도 꿈빛학교라고 해 가지고 6,300만 원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됐고 나머지 6천만 원은 한미약품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건비를 충당했어요, 강사료를.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예비학교를 개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부분 때문에 강사료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건 좀 어려운 지금 현재 형국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바뀐 게 공유학교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학교 공교육에 진입을 시킨 학생들 중에 한국어 때문에 교육을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공유학교라는 걸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2개 공유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는 온누리엠센터라고 원곡동에 있는 곳이랑 그다음에 상록구에 푸른꿈동산학교 동산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두 군데서 일단 2개 반씩 해서 공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들어왔는데 교육을 못 쫓아가는 학생들을 그쪽에 90일 동안 위탁해 가지고 한국어를 교육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데, 이 공유학교는 교육청 계획으로는 안산시 전역에 늘리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떠한 동의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산시는 교육청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시급한 상황인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주배경 학생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025년이면 또 내년이죠. 예정이죠, 이것도. 그러다 보면 저는 안산의 시급성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조사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관련 법규가, 근거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거기 바뀐 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되어야 지금 현재 학교마다 학생들 몇 명이나 있는지 도대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학력 수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행정 공급을 할 텐데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상태 없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또 지자체나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한테 있어가지고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쪽에 주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에 원곡초등학교 미래혁신학교로 내년에 건립되죠. 그 부분 되고 나면 안산에 또 새로운 교육 부분에서 새 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역의 변화에 항상 큰 역할 해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처리결과 273페이지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운영하시는 거 23년도, 24년도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변경된 거죠?

아까도 제가 황은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상 학력 수준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예비학교라는 곳을 거치게 했는데 지금 교육법이 바뀌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일단 무조건 학교에 진입을 시키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비학교의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게 되거든요. 오히려 학교에 진입을 했다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예비학교로 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2024년도에는 운영반을 1개 반만 한국어교육을 하고 1개 반은 진로 한국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진학을 하기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곳에 포인트를 맞춰서 반을 관리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국어교육을 하시면 그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됩니까?

일단 학력평가는 합니다. 심의 평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학교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심의 평가가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재수강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공모 선정되신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이거는 공모가 우리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에서,

본오복지관이 저희 사업에 공모를, 본오복지관이 선정된 거죠. 이 사업은 기존에도 단원구 쪽에만 한국어교육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록구 쪽에 지금 현재 CIS 국가 자녀들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러시아 계통의. 그러다 보니까 상록구 쪽에 그런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사실상 공모를 통해서 상록구 쪽의 본오복지관을 이번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초지동에 있는 글로벌센터 있잖아요. 제가 퇴근 시간에 가봤는데 거기서 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 이용해서.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거기는.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관련 부서이니까 그런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전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네,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해 가지고 최근에 개소하셨죠. 상록구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개 반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학교들도 많고 한데 상록구에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최근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간담회 때 오셔서 청취하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시고 했잖아요?

네.

현재 안산시 내에서 부서 간에 협의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개 층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상호문화교육센터 조성을 하는 상호문화교육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상호문화상록센터입니다.

상록센터요?

네.

‘교육’자가 빠지긴 했네요.

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라든지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호문화상록센터’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했던 사항이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안산시에서 정말 중요한 공간으로 모범사례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271페이지 다문화마을특구 내 게스트하우스촌 육성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민간인에게 게스트하우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다문화마을특구 내에 숙박 시설이 10개가 있는데 관광숙박업이 1개소, 일반숙박업이 9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박 시설 중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특구 내에는 도시민박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 집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하겠다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안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숙박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주민이 잘 모르잖아요. 연계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러면요. 저희들이 관광과 같은 기준을 받아서 원곡동이라든지 향후 회의 있을 때 그리고 원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7월 달에 로컬디자인 설명회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본부를 통해서라도, 물론 이게 관광과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 특구 내에 들어오는 또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이런 숙박업계를 할 때는 큰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안내 이런 거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교육,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제가 그 전부터 외국인지원본부에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이 정착을 못하고, 지금 청소년 중학교를 진입 못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또 많이 늘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 자료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과거 자료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랑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희들이 중도입국 자녀들 실태조사가 2021년도에,

하셨어요?

예, 했는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주로 해외 출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했던 인원이 76명인데 그중에서 해외 출국이 39명 정도 되니까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해외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4명이 있어요. 14명 중에 4명이면 아무래도 잔류하는, 여기 취업이나 이런 걸로 고등학생들은 이런 게 많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황은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런 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고 있는데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안산시 인원으로 한 500여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나 알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출국을 많이 하면 출국을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또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 취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춤형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전에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는데 대해서 많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태조사를 한 게 없었거든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보안 사항이라서 잘 안 보여 주는 자료인데 이번에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시면서 저희들과 소통이 잘 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특히 안산에 정착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안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잘하게 되면 그래도 파악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이탈로 인한 학폭,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 이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앞으로 협업 체계를 잘 갖춰서 그런 어떤 충분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72페이지 주민지원과요.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 교육 한국어 위탁 교육이 있어요.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 바리스타 자격 취득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계획에 있어요. 2023년도에 자격증 취득은 혹시 몇 명 정도 했나요?

자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교육 인원이 전부 184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수료한 인원이 101명, 자격 취득이 76명,

꽤 있네요.

그다음에 취·창업이 25명 이렇게,

창업도 많이 했네요.

예, 25명이 취업과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달까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이 도비와 시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4천만 원이었어요, 취업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취·창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1억 850만 원으로다가 예산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더 활발히 취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취업 교육이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올해는 제빵기능사도 할 계획인데 이런 기술 터득은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내가 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자료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859페이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집행 내역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인원수와 관계있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네팔 공동체 배구대회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액은 밑에 인도네시아 배구대회보다는 적거든요.

다문화 관련돼 가지고 공동체가 저희 쪽에 13개국 16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공동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약간 여유가 있는 나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 자부담이 많이 있는 곳은 적게 주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많이 지원하고 나라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외국인지원본부 지구촌문화팀에 일단 신청을 하는데요. 일단 신청서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 협의를 좀 하시면 저희 쪽에서 정해진, 예산 자체가 사실상 국가공동체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체별로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좀 필요하죠.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적죠?

요즘 더더군다나 행사 같은 거 치르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적은 액수라고 봅니다.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금 수료식 몇 기까지 가셨죠?

수료식 작년도 12월 달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몇 주 과정이에요?

예?

몇 주 과정이에요?

1년,

1년 과정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본부 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생들 해가지고, 주로 거기에는 우리 본부 주관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도 있고 그래서 교육생이 많습니다, 저희 본부 내에,

교육생이 다양한 연령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성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연령대가 다양하죠.

다양하다면 20대부터 50대, 60대 이렇게 있잖아요.

50대, 60대까지는 없고요. 어차피 근로자로 들어오는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다 20, 30대 정도의 주축이 되어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 매칭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따라가고 여러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866페이지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 등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행사명이 전문가 초청 상호문화 이해 특별강연, 이주민 사람책 이야기,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처음부터 이게 4개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상별로 맞춤을 하다 보니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신가요?

제가 잠시 좀,

그러니까 행사가 4개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저희가 4개를 동시 시작한 게 아니었고, 그렇죠? 대상별로 맞추다 보니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하는 부분이죠?

아니요.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교육이 당초 계획대로다가 진행이 안 될 순 있지만서도 거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상호문화교육이라든지 또 청소년 캠프라든지 이런 거는 연간 계획대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참여 인원들이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한국 선주민들이 많으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내국인들한테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정정을 하겠는데요.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4개 다요?

예,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안산시의 가장 잘 아는, 예를 들자면 여성자치대학, 상인회를 위한 상인대학 이런 수료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 교육장을 통해서 8주면 8주, 12주면 12주로 해서 다양한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교류, 공감대를 얻고 또는 수료증 방식을 하다 보니 소속감도 들고 집중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면 서로 소통의 교류 친목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상호문화도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런 틀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수의 인원에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두 번의 교육을 했거든요, 5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가지고 한 200명 가량의 교육을 했는데. 강사님 한 분에 여러 명을 교육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적은 비용으로다가 많은 분들에 어떤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일회성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되겠죠. 사실은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산 부분이 큰 걸림돌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가하는 부분에서 계속 예산을 세울 거면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거를 하나의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수료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시키면 확대 방안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교육받으신 분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 수도 있고 또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2천만 원 예산으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본부에서 직접 주관하긴 어렵고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기수별로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여러 강좌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가성비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상호문화도시가 처음 안산에 상호문화도시로 선포식을 가지면서 인식 개선이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지금은 많이 이제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다고 보는데 그 반면에 우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회의 장소에서도 ‘이민청 유치’해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했는데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 안산뿐이죠? 우리,

4급 전담 조직으로 있는 곳은 저희 안산시가 유일합니다.

안산시가 유일한데 그 반면에 우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당초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저희 본부의 전략은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전략사업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서로 소통한 바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그런 위원들을 지원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저희 본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난번에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나 아니면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같은 퍼포먼스를 같이 동참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이렇게 했을 때도 화랑유원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안산시가 그래도 강력하게 유치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인천의 연성지구에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견학 하셨죠?

방문했습니다, 연수구.

방문하셨죠?

네.

방문했을 때도 우리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외국인지원본부가 생기면서 우리 원곡동에서 겪은 그런 과정이 거기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반면에 우리 안산시는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민청 유치에 또 만전을 더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하여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최종 보고에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기도 주택에 전달하셨고요. 전달을 했을 때 어쨌든 공공주택특별법 등 미비한 관계로 기재가 됐는데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공공주택특별법이요?

특별법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검토가 필요하는데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전에 경기도 도시재생단장이 안산에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거기를 방문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지금 현재 공실이 3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복주택이니까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검토 중이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하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주택을 떠나서 지금 말씀 중에 공실이 한 35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왜 공실이 그렇게 많으세요?

지금 입주율이 89.4% 정도 되거든요. 232세대 중에서 197세대가 입주한 건데 그때 분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공실이 남아있는 거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걸 채워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에서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계속 입주율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든지 변경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지사님께서도 산단공에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전하고요. 다음에 보고 올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감사 자료 산단환경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799페이지고요.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804건 중 8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4월 달까지 한 건만 적발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건 정도면 많은 편이신가요?

이거는 대기나 수질은 아니고요. 폐기물도 아니고 악취만,

악취만.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작년에 악취 같은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69건이 있었는데 악취 부분은 그렇게 상당하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 내용 중에 7개는 개선명령 내렸지만 1건만 조업정지를 받았어요. 조업정지를 꼭 받아야 되는,

8개소가 배출 오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악취방지법 기준에 의해서 첫 번째 1차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출 오염 기준을 반복해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저희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취 같은 경우는 일정을 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개선 완료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줍니다. 그럼 최대한으로 빨리 개선해서 다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백연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료 드린 거에는 15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속위에서 약간 조정이 돼서 157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에서는 50억을 사용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사업하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전체사업비가 205억인데요. 그중에 용역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당초에는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속위에서 조정되면서 8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사업비가 1억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58억이 아니라 157억이고, 저희가 1차 사업 때 50억이고요. 1차 사업 종료 이후에 2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단계로 진행됩니다. 2차 사업 1단계는 저희가 50억 받아서 하고 2단계는 42억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15억이 책정돼서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위원장님, 우선 마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아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백연저감 사업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대비 그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17대를 50억에 설치하셨고, 그런데 2차 사업에서는 50억에 10대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 한 3년 전에는 원가 자재나 물가상승률이 지금보다 낮았었습니다.

그것 반영해서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전입은 잘 되었나요?

5월 2일 날 수공에서 50억 넣어서 저희가 5월 14일 날 최종 다 확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57페이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것 지금 진입도로 사업지에 따른 변경 조정 관련 관계기관 부서랑 협의 중이시죠? 도로 내시려고. 추가로 3차에서요.

재생계획 신설 도로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내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162호 주차장만, 노외주차장인데요.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고 나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62호 주차장 다시 재개하는 걸로,

진입도로랑 주차장은 사업 제외가 되는 거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단은 30년 이상 됐죠? 그런데 침체되고 있다, 과거에 활성화됐었지만 현재는 침체되고 있다, 첨단기술로 가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청년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여건을 통해서 그런 곳으로 가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근로 여건 환경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례회 안건으로 청년문화센터 조성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을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는 제조혁신창업타운 철회하고 같이 올라왔던 그것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획안에 있는 계획상 내용이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청년문화센터 조성 계획을 보면 로봇랜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e스포츠센터 같은 것들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로봇랜드 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비지니스 라운지, 글로벌브릿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핵심 콘텐츠로 해서 그쪽으로 더 넥스트, 앞으로는 청년들에게 일하는 청년, 즐길 줄 아는 청년 플랫폼 식으로 조정을 해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즐길 줄 아는 그런 청년문화센터로 해서 조성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현재 청년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학습 위주의, 그러니까 사업적인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바꿔서 실지로 그냥 청년들이 노는 공간으로, 놀러 와서 아름다운 산단리길 그쪽에다 같이 이렇게 노는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문화센터까지 다 노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한양대학교라든가 예술대학교 또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티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청년문화센터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년문화센터가 내용 구성을 봤을 때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창업 쪽으로 아니면 기업 지원 쪽으로 너무 치중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지니스 라운지도 그렇고요. 다만 로봇랜드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워낙 중점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는 e스포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의회 올라올 때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나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이게 부결은 됐지만 2회 추경에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먼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부결됐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다시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지로 청년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당초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브랜드 산단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직 그런데 그게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갑자기 청년문화센터를 2개의 사업으로 연계해서 아름다운 산리단길하고 청년문화센터하고 같이 패키지 사업으로 엮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런 자료 없이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공모팀의 브랜드 산단 조성 사업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공모팀하고 같이 해서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글로벌 브릿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비지니스 라운지, 글로벌 브릿지 이런 부분들이 지상 4층 규모인데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든 말씀하신 대로 잘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실제 반월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반월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해소라든지 거리 환경개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 환경개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문화센터 주변 거리를 산리단길로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건물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그 주변에도 일단 어느 정도 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센터 부지 앞에 지금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일단 녹지 공간이라든가 소공연장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도로 주변, Y밸리라고 우리가 명칭하고 있는데 공단 삼거리 주변에 미디어아트라든가 그래비티 벽화 이런 걸 해서 화려한 현대 감각에 맞는 도시 거리를 한번 또 조성할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원시역에서 시우역 사이에 스마트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LED 등 이런 걸 설치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번째는 디자인 스트리트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과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청년문화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리단길 광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청년문화센터 앞 광장이죠? 현재는 광장이 아니고 그냥 공터처럼 되어 있는,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어둡고 음침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 경제투자 실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산업단지에서 브랜드산단 공모에 대한 건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 7월 달 정도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재정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리단길이라고 이렇게 명칭 하신 거 같은데 산단 내에 타 전국 사례 보면 이렇게 조성을 한 곳도 있나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한데 올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통근버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통근버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저희 시비가 2억 3천 들어가지고요. 시흥하고 저희하고 산단공이 같이 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 1천인데 그중 안산시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에 버스 5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9회 운영을 하고 퇴근 시간 8회 이렇게 해서 17회씩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17회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 범위에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하고 또 다르게 대중교통과에서 똑버스를 지금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아마 7대인가 9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엔 내년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원 주택이라고 해서 기숙사를 운영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실제로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1억 5천을 들여서 첫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작년 목표는 사실 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6개 사에서 42명까지 했는데 연초에 1월부터 다 모집이 된 게 아니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모집돼서 한 1억 5천 중에 한 6,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서 1억 2,900으로 책정을 해서 1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17개 사에 48명이 지금 모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2,900은 다 소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 보시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하면 예산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행복주택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입주 현황이 208세대가 입주가 되고 스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행복 주택이요?

예.

232세대입니다.

232세대에서 24세대가 지금 미입주인가요?

아니요, 35세대요.

35세대요?

네. 지금 197세대가 입주가 됐고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 입주 때부터 입주한 그 세대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35개 실이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뀌니까요, 그거는.

바뀌는 거예요?

네. 거기 임대 조건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실이 어떻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심할 것 같은데 공실이 계속 있으니까 홍보 부족이 아닌가. 거기 내용은 잘 모르세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안산에 있는 만큼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 37개 사업을 하셨죠?

예.

사업에 보니까 원래 자부담이 30%인가요, 환경개선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40%였잖아요, 자부담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에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20%요?

예.

그런데 20%인데 그 중간에 지붕 도장공사 하는 데는 자부담이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영림기계 23번하고요. 그리고 12번 이런 데가 자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자부담을 많이 한 건가요?

조율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율을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지원을 받겠다 해서 조정을 해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기업하고 논의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산단환경과에 악취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민원들은 어떤가요?

조금 민원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한 2년간 민원이 늘었고요. 주로 산단 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연립들 이런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층고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기가 어느 정도 악취오염 물질이 확산이 예전엔 한 5층, 6층 건물이었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데 한 20층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20층대 이런 데서 악취가 조금 확산이 안 되고 약간 걸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데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날씨에 관해서도 좀 지장이 있죠?

특히 날씨도 지장이 있고요. 특히 저기압일 때 많이 좀 그렇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6월 달 이 시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5월 달에 연수를 일본으로 갔어요. 기관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은 자원순환과인데 악취 문제 때문에 잠깐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사시노 클린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 클린센터는 주택가 쪽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하나도 안 나고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센터에 와서도 회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루어진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주민 협의회와 함께하면서 그 회사를 이뤄냈는데, 우리 안산에도 공단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악취에 대한 공법을 이렇게 주민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지금 백운동 같은 경우도 저층에 있다가 고층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도 좀 더 악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우리 산단의 악취에 관련된 저감 노력이라든가 그런 대응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동에 공문을 보냈고 각종 지역의 동의 어떤 유관 단체나 자치단체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희 자원순환시설 내에 있는 U-Clean센터 거기에 방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악취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데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걸 해 드리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요. 몇 군데는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저희가 더 받아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한 견학 왔던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여기 U-Clean센터 오셔가지고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각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설 현황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많이 좀 놀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악취가 많이 나는 피혁단지든 하수처리장이든 이런 데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하니까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오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또 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올해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죠. 다년도 계속이지만 보니까 최대 2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신은철 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최종은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경영본부장 최종은 네,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동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로 선정이 된 건데 당시에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선정이 됐었는데 진행된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3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의뢰서는 제출했지만 반려되는 사항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차 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비용 재원 확보 문제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근거 서류나 이런 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 한 380억 원 정도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4월 15일 안산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외 여건이 그전 당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신청 지정 받을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전에 디지털전환허브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우리 도심권,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과 분양돼 있는 상태라서 사업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조성 비용이나 지가 상승, 원자재 상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업 타당성에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추진을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 우수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보면, 47페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47페이지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