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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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 및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상록구청장 이정숙 단원구청장 조용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병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재수

유재수위원장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5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업무 관리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에 대한 처리기준은 안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심의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단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합의를 도출하는 심의위원회로서, 기존대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과태료 부과 취소에 따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제외사유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불법주정차 단속 오류 발생현장 개선입니다. 사동 1442번지의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5월 24일 주차라인 삭제 등 시정 완료하였고, 6월 21일 개최 예정인 상록경찰서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해당 안건 가결 시, 도색 및 표지판 정비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차 단속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재수립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자로 점검업체를 선정하고, 점검원 자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관리 등의 사항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엄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견인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간 주택가, 공터 주차장 인근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12대의 차량이 자진정비 하였으며, 10대의 차량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 11월 농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2월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2차 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풍수해피해 지역 조속한 복구 공사 시행입니다. 농로, 배수로 등 총 18건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농로 평탄화, 토사 제거, 배수로 준설 및 정비 등을 위해 재해대책 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건물 외벽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철저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미준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등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하도록 권고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47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안은 상록구의 보고내용과 동일한 사항 및 같은 의견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78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재수립」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11월 업체 선정기준, 점검방법, 점검원 자격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매뉴얼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뉴얼을 토대로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견인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37대, 이륜차 8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29대는 자진처리 되었으며 8대를 강제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및 도로교통과 공통 소관 482쪽,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단원구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조사 후 위치, 폭, 포장상태 등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현황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484쪽, 「풍수해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 공사 시행」입니다. 2024년 3월 공사비 1억 8,150만 6천 원을 투입하여 뻑꾹천 연결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86쪽, 「건물 외벽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7월 신도시 2단계 상업지역 내 보행자 통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안전과 화재발생 등 위험요소 억제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을 적발하였으며, 원상복구 시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구이동이 빈번한 상업지역 내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487쪽, 「광덕정 불법 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백운공원 내 번호판 미부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방치 차량은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지속적인 방치차량 현장조사 및 강제처리 실시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위원

네, 여기 고잔역 쪽에서 와∼스타디움으로 우회전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우회전 시 저기 차량 우회전 주의하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의 예술의 전당 그쪽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쪽의 와∼스타디움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 예전에는 거기 견인차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견인차 없어요. 사고가 덜 난다는 거거든요. 견인차도 없고 그러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쪽 우회전하는데 저것 보는 사람은 뭐 심어놨다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잡초로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병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와∼스타디움까지 하면 신호가 직진으로 뚫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직진하고 파란불이고 이쪽도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쭉쭉쭉 가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사람은 저런 게 심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밤에는 더 하거든요, 신호가 쫙 뚫려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정비가 잘 되었지만 저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지금 여기는 고잔1동하고 4.16재단하고 진입로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거는 사실 단속도 자제해 주셨어요. 단속을 자제해 주시니까 ‘아, 여기다 대면 4만 원짜리 날아온다.’ 그렇게 생각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고잔동 주민들은 이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1년 6개월 걸렸어요, 이것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되게 고맙고 저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대체적으로 다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이게 지금 1년 6개월 걸려서 한 모습인데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어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고잔동 주민은 이 뒤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활용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야간단속, 야간에 단속을 해 주시면 고잔동은 주차 문화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더러 민원을 주시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주간에 단속은 부지런히 해 주셔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야간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어느 부서예요? 이게 삼일로 그쪽인데 이것 소나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이게 단풍 든 거는 아니죠? 다 병들었어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요즘 소나무가 열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50년 후에는 병충해 때문이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침엽수라 부적응한다 하는데 아무튼 관심을 더 갖고,

이혜경위원

이것 더 병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면 이걸 올해 충분히 논의하셔서 방안을 해 주셔서 방법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