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최종보고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요, 위원님?

네, 147페이지 최종보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처리결과.

단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누수 조치입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공사완료가 3월 13일로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상록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97페이지요.

지금 주말 방과후 학교 왁킹덩크리듬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왁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의 댄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덩크는 말 그대로 농구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2023년도 실적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480명 인원에 참여인원이 480명이라서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맞나요? 100% 다 인원이 차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방과후 안산교육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방과후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댄스하고 농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율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왁킹’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왁킹하고 콤마를 찍거나 ‘덩크리듬’ 하고 분리를 조금 해 주는 게, 이거를 ‘왁킹덩크리듬’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왁킹하고 덩크리듬 아는데, 그래서 이 콤마를 왁킹하고 콤마 해 주고 덩크리듬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밑에요.

예, 청소년운영위원회.

여기는 계획이 900명인데 여기는 953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이게 잘 됐나 봐요.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운영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청소년활동 인증제로 법적으로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잘 되는 이유는 청소년운영위원이 보통 15에서 17명인데 이 운영위원들이 다른 청소년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여율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이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청운위가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운영되는 기간에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예절관 관장님.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성과 27쪽을 보니까 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예, 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넣는데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023년도는 15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자치기구 그다음에 우리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기획력 이런 특히 다른 동아리 활동하는 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운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주고 계획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중 20회를 하셨는데 연인원이 953명이에요.

지금 그 수련관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게 청운위거든요. 청운위들은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및 이런 거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우리 청운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하는 거에서 또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3명에는 운영위 15명 외에 일반학생들이 활동같이 했던 인원수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인원수가 많길래.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쪽이면 상록청소년수련관이죠? 재단사무국인 거 같아요. 지금 청소년포상제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아직 진행 상황인 거죠, 24년도 사업이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48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적혀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청소년 포상제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자기 도전 포상제하고,

자기 도전?

예, 국제 포상제가 있는데 우리 수련관에서는 자기 도전 포상제를 운영을 해서 개별로 모집을 합니다. 개별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올려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도전 포상제를 거쳐야 국제 포상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레벨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영역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신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섯,

포상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거기서 선별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네 가지를 완료하면 자기 도전 포상제에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합격하는 인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도 좀 적지만 그래도 수련관에서는 이 참여하는 학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예, 2023년에는 동장 2명에 금장 1명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수련관에서. 그런데 24년도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하려면 담당 선생님께서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은 연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포상 담당관은 포상 담당하는 그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상담당관이라고 하는,

아, 그런 자격증이 라이선스가 따로 있어요?

예,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딴 사람에 한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도에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 오신 분 선생님도 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름이 신규인 것처럼 보여서 새로운 사업인가 여쭤보는 거고요. 내용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 있어요, 23년도?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랐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예.

새로 생긴 사업비가 피복비하고 평가회의비가 있어요?

예.

사용 내역 좀 알려주시죠.

잠깐만요. 100페이지에,

123쪽.

123쪽,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그 예산은 이번에 증액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 대원들이 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유해환경 감시단은 지금 41명 정도 유해환경 감시단 인원이 돼 있습니다. 감시단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지역을 돌면서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감시단 활동, 고발 활동 그다음에 홍보 활동 그다음에 학생들 청소년들 보호하는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미디어 분야 쪽에 요즘 자꾸 문제가 있어서 마약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번 6월 넘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쪽 분야에 또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우리 대원들 교육도 예정하고 있고, 평가회의비를 제가 잡은 거는 보통 열심히들 하셔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평가회의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평가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내년 계획도 수립하고 잘못된 거에 서로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평가회의를 넣어 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감시단 워크숍 내용 보니까 청소년 마약 금지 예방 동영상 교육이 있어서 이런 교육은 참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핸드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대중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 빈도수가 너무 높거든요.

예.

특히나 또 마약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청정 지역이 아니고 노출이 심한데 이렇게 예방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않아도 어떤 대상자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사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유해환경 감시단이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유일하게 봉사단체로 볼 수 있거든요. 또 23년도에는 너무 다 열심히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감시활동비가 조금 늘어난 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8회였는데 17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네,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2024년 운영 프로그램 현황 해서 2023년하고 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인원이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41만 8,000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상록청소년수련관 것도 보니까 66만 명 해서 2개하면 1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에서나 산하기관에서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체감하는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양 수련관에서 100만 명의 이런 이용 인원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 숫자가 감이 안 와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고 매출이 나오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차량 도착 수 1년 동안 차량 도착 수가 70만 대래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 거고, 서울랜드 1년 동안 이용객이 200만 명인데 저희는 양 수련관이 50%를 채우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봤더니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과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조직 활성화로 기관 홍보사업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게 연인원이 30만 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신지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요?

61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 2023년도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기관 홍보사업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기관 홍보와 관련되어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든가 SNS 등 전반적인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숫자보다 더 실적에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요?

네.

SNS요?

예, SNS도.

그게 SNS 방문자 수도 체크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0만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관 홍보사업은 SNS 홈페이지 인원과 “좋아요” 이런 거 클릭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서 조회되는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주민들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나요?

SNS니까 특별히 지역주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요”를 10개를 누르면 10명이 이용한 건가요?

“좋아요”는 한 사람당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돼 있다고요?

네,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시물 한 10개 있으면 제가 10개 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열 번으로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10개가 파악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당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연중 50회 이상, 이 50회 이상은 또 뭐예요?

수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왔다는 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체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그 콘텐츠마다 다른 기관도 홍보실적을 동일하게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 가요?

다른 기관들도 홍보,

다른 기관이요? 어디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청소년 시설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청소년 시설이요?

네.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산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시흥이나 아니면 안양이나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방문, SNS 방문 같은 것은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 방문 실적은 실적으로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 홍보사업의 연인원을 그렇게 그 숫자로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위원님 사실 SNS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지역 외의 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실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대상이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고, 제가 어떤 걸 지금, 어떤 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걸 지적하는지 지금 이해 잘 안 가셨죠, 관장님?

숫자 실적이 과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SNS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이미지적으로 다 와 닿지는 않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예.

기존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몇 개 사업을 하셨나요?

19개 사업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요?

인원 어떤 인원을.

여기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요.

참여한 인원이요?

네, 진로체험 사업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예.

99페이지에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을 받았죠? 2억에서 2억 쓴 거죠, 보조금?

예.

그런 내용이죠?

예.

이거 TP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또 있더라고요? 51페이지에, 강사료. 그리고 우리가 2억을 우리 과학축제하는 데 다 소모한 거예요?

예, 2억이 사이언스밸리 축제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강사료 116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부스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부스?

사이언스밸리 유관기관 부스를 운영할 때 나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여기 보면 강사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들한테 과학 관련된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강사료가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체험강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부스 운영할 때, 체험할 때 강의를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그 강사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폐지 사업에 보면 안산사이스밸리 과학 축제가 전략과제 변경으로 해가지고 원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다가 이거를 과학문화 확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폐지 사유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만, 폐지 사업으로 보면 이거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지 사업을 어차피 이거 변경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폐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이 과학축제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2년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여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레드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회성 사업은 고민해야 된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하면 폐지는 폐지 사업으로 딱 구분을 해 놓으세요. 이건 폐지가 아니고 변경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절관 관장님.

예, 행복예절관장 김은희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에 행복예절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행복예절관 보일러실 이전 및 확장으로 유연한 학습공간을 구성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1억 5천?

네.

지금 어떻게 공사는 진행 중인가요?

예, 먼저 저희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후된 보일러실 철거를 하고 실외로 옮길 예정으로 증축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일러실이 1층을 다 데우고 2층을 데워서 이게 전기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와 저희가 다용도실이 없어서 함께 증축하는데 다용도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청소년이나 행사를 할 때 효율적인 공간으로 해 달라고 설계를 지금 부탁드려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 잘 하시고, 공간에 맞게 우리 예절관에 맞게 해 주시고, 기본적인 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강의실도 누수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다른 쪽에, 공사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왜,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예절관에 거기 이용을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지적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거기 근무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네.

업체 선정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있는데 24년이 23년보다 기부금 수입을 작게 잡아 놨어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기부금 수입,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라고 있죠?

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1개,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운동본부, 내용은 마약 예방 및 심각성 등 교육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혹시 강사님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교육 강사님?

강사님보다는 기관 연계도,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는데요. 그 기관 연계와 통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한 분만 섭외해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센터 연계해서 하니까 센터에서도 사업을 수행해야 해서 그쪽의 사업에 잡혀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터전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강사님하고 이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나요?

아, 그렇죠.

다?

네. 어차피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물으니까 자유롭게 요즘은 대화식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강의보다는요.

본 위원은 요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어느 집에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하루 종일.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직장을 안 나가고 컴퓨터만 잡고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자기 아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아들도 이런 마약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새는 정신과 치료가 그냥 무난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 받아봐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스스로 아이들도 찾아간대요. “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찾아간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률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도 강의를 하다가 그런 아이들이 “혹시, 저 정신 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퇴치 쪽에서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은둔형,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은둔형을 위한 상담도 해 주고 있어서 유관기관들과 계속 더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거 요새 심각한 문제니까 많이 좀 다뤄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하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네,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인재육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이 있어요. 참여자 인원수 보니까 71명 있고 32명 있고 24명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이주배경 청소년이 그렇게 많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아주 많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확인했는데 2회 추경입니다.

네, 2회 추경 맞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교육국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교육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7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쪽, 「새내기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시책 마련」입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위해 신규 임용전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선배공무원과 함께하는 소통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임용축하 웰컴박스 지급 및 공연관람, 국내 문화체험 등의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식시간 준수 철저」입니다.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준수하도록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였으며, 교대가 필요한 민원부서에서도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제도 진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인원은 6급 승진 자리와는 무관하게 현재 5명으로 주된 역할은 파견기관의 예산, 회계, 복무 등을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파견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 철저」입니다. 공무원 인력수급은 관련 규정과 기준인건비를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의무 비율과 퇴직, 휴직, 결원 등을 산정하여 임용후보자가 적기에 신규임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임기제 인력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인구 감소 및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인력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전문 영역이 공백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6급 무보직 보직부여 관리 철저」입니다. 무보직평가는 근평, 경력, 업무실적, 시정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시청사가 유사 시를 대비하여 주민대피 본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은 물론 기관별 방독면을 배치하였으며, 지하공간에 방독면을 보관 중인 곳은 지상 이전 또는 제습기·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등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축제·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00명 이상의 관람객 수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민관 합동 현장 점검 추진 등 축제·행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민안전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와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와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폭우 시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정보공유 체계 마련」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하천 범람 예방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모의훈련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하절기 폭염대책기간 중 수시 점검을 통해 파손 그늘막은 보수하고 강풍 특보 발효 시 폐산 조치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도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재해 예방 물품 분실 대책 마련」입니다. 겨울철 폭설, 한파에 대비 제설 장비와 제설함은 물론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및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함을 수시 점검하여 분실을 예방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 물품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련 직능단체 등과 함께 배수로·빗물받이 등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신중한 선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매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들이 원하는 답례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자치회에 동장의 권한과 책임 기준 정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소통 워크숖 등을 추진하여 행정과 주민자치회간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적개발원조사업 사후 점검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의거 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원 기숙사를 2021. 12월 준공한 후 지난해 7월 해당 기숙사를 방문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자로부터 현장설명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철저」입니다. 기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안전점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재착공,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 정립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등의 노력을 통하여 올해 6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의회에 동의안 제출,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학교시설물 개방 적극 추진」입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협약기간 만료 후 개방을 중지한 학교 측과 요구사항과 중지 원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재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보조금 사업 회계절차 사전교육 철저」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다각화 마련」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액과 사업범위를 늘리고 유치원 부담 비율을 개선하는 등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체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에서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사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철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적발된 무단점유 38필지에 대해 변상금 1억 866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 37건, 대부계약 1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서간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입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 도시환경조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및 시책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방범 CCTV 비상벨 관리 철저」입니다. 방범 CCTV 비상벨 전수점검 및 현황 재정비를 통하여 장애 비상벨을 즉시 조치하고 정확한 수량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비상벨 점검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BTL 3단계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BTL 3단계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만료시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53페이지요.

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을 보니까요, 그 뒤에 554페이지요. 선발 현황 보니까 가점 부분에나 국외연수가 적혀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받지 못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상금과 가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또 최고 점수를 받은 분들은 해외연수 특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상금만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상금만?

네.

아,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하셨나요?

지금 한 차례 해가지고 3명 선발돼 있습니다.

아, 한 차례 해서 3명이요?

네.

3명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일단은 1/4분기 때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일단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 90점 이상 해가지고 가점을 2명한테 부여를 했고요. 한 사람은,

가점은 2명이요?

네, 표창 대상자로만.

그럼 1명은, 아까 3명이라고 하셨죠?

네, 3명입니다.

가점 2명.

가점 2명, 그냥 상금 1명.

그냥 상금, 기왕이면 여기 빈 공간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아까 상금이라고 하셨죠?

네.

그거를 여기다가 상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뭐 안될 건 없는데요. 특별히 뭐 표기할,

아, 여기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어, 이분들은 분명히 됐는데 왜 이게 공간이 비어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632페이지, 총무과 계속하겠습니다.

네.

격무(기피)·공모부서 지정 및 해제 현황인데요. 격무(기피) 선정 및 기준에 보면 ‘관련근거 격무·기피 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기가 혹시 있나요, 설문조사를 하는 그 주기가?

연간 한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한 차례는요?

네, 그게 매번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차례 시행을 합니다.

주기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시로 하는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아, 주기를 정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놓은 그거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게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이 됐더라도 행정 환경이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됐다가도 한 몇 년 뒤에는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말고 더 늘려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차례 하는 것만으로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하는데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종 처리결과 84페이지요.

6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84페이지, 최종 처리결과.

네.

거기 시화호조력발전소에 대해서요. 향후계획 보니까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조력발전소 벤치마킹 실시’라고 써 있고요.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실시한 게 있나요?

아직 벤치마킹 가지는 못했고요.

아직 못 가셨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그런데 추진완료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아, 작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내용대로라면 완료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올해 못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올해 못 했다? 작년에는 다 추진완료 했다는 거예요?

네.

확실하신 거죠?

네, 추진완료 됐습니다.

아, 네. 85쪽, 확실한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네.

그늘막 신규 설치 및 향후계획에 ‘관리 지속 실시’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아까도 국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 기간이 아닐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폭염 그늘막을 하는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그늘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시나요? 그늘이 혹시 나무 밑에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아파트 후문에 보시면 민원이 들어온 게 나무 밑에 그게 왜 그늘막이 있어야 돼냐, 그걸 옆으로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신안아파트 한번 가 보셔가지고 장소가 아닌 거 같으면 좀 옮기시는 거는 힘드시나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소도 다시 선정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신안아파트 후문 한번 가 보셔가지고 장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표에 679페이지요.

네.

해상 재해·재난 예방대책인데요. 거기 2024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 19개소, 신규 설치가 몇 개소인가요, 신규라면?

올해 지금 경보방송 7개소에서 신규가 2개, 교체가 5건 있고요.

교체가 5건이요?

예, 경보방송시설이고요. CCTV는 교체가 6개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상관측장비 6개 중에서 2개가 교체고 4개가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 설치가 몇 개라는 거죠, 교체한 게, 전부? 5개예요?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요?

네.

10개 장소는 대충 어디어디 중이신가요?

대부분 대부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10개가 거의 대부분 대부도요?

네.

대부도에 10개 정도 할 데가 이렇게,

일부 하천도 저희가 소하천까지 포함하면 하천이 22개가 있는데,

아, 소하천이 22개요?

예,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방하천이 한 5개 됩니다. 거기에 지방하천 쪽에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대부도의 해안가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쪽에 거의 다 갔다는 거죠?

네.

689페이지요.

네.

거기 24년 추진 실적 보시면요, 향후 계획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쭉 있잖아요?

네.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저희가 어린이날 국제거리극축제, 성호문화제는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 계획도 제출받았고요.

받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개최 전까지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까지 다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내지는 개최 전까지는 현장에 다 반영해서 저희가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고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나 국제거리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건 없었나요, 혹시?

특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 행사 같은 게 1만 3,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도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CCTV도 이동형 같은 것을 작년 말에 구입해서 현장에 설치해서 그때그때 인파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거리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네.

그 모니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니터가 좀 낮다.”

폐막식 할 때 말씀,

폐막식 낮다, 조금 높여서 그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음 국제거리 할 때는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너무 낮다고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한쪽에 추가로 반대 이쪽에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의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 행사 끝나고 아마 행사에 대한 마무리 미팅이 있었으면 제가 그 의견을 드리려고 여기 핸드폰으로 메모를 다 해놨었거든요, 거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다행히 그런 점들, 아쉬운 점 외에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전사고 준비에 대해서 점검 관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 “저거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는 에피소드로 사회자 우리 아나운서 있었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축제인데 저 아나운서는 여기에 맞게끔 티를 입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한다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장을 하고 이렇게 딱하니까 여기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얘기 좀 살짝 다음 축제에는 그렇게 해 달라면서,

그런 의견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자료 672쪽을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늘막 설치 하셨죠?

672쪽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늘막 1개 설치한 곳이 있고 30개 설치한 곳이 있고 18개 설치한 곳이 있는데, 각각 금액이 다른가 봐요? 1개 설치한 곳이 190만 원대여서 계산을 해봤는데 서로 좀 금액이 달라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경기 도비로 했던 거고, 이거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 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 있다든가 그런 공사 여건에 따라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격차가 있어요?

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1개소에 190만 원대, 191만 원이 돼 있어서.

2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1개 설치하는 데에는 설치비와 인건비와 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각각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잘 설치하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679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도 하긴 했는데, 재난경보시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지진계측기가 어디에 있죠?

저희 시민안전과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쪽문에 컴퓨터랑 무정전 전원장치랑 한꺼번에 지진계측기가 거기에 보관되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어제 그저께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조금 있었는데 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걸 아예 차단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자 보내는 게 그 기준이 좀 있어서 양치기 소년 꼴이 나지 않도록 정말 위급한 상황 때 문자를 보내고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기준도 있나요, 안전 문자?

기준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너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해 주고 있고, 가능하면 어떤 지자체 단독적으로 안전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하게끔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설치한 곳 있잖아요?

네.

CCTV도 그렇고 이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688쪽, 689쪽 보니까 안전관리 심의 대상이 있고 미심의 대상이 있어요?

688쪽이요?

예, 그 기준이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 다른가요?

옥외 행사 기준으로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500명 이상으로?

예, 500명에서 1,000명은 안전관리 심의까지는 안 하고요. 안전관리 대책하고 그다음 점검까지는 500명 이상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1,000명 넘어가면 심의를 하고?

예, 1,000명 넘어가는 경우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정 조치가 99건, 안전점검 조치가 8건이 있어요. 이런 평가가 있어야 차후에라도 내년에 행사 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주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지금 784쪽 보니까 본오2동에 통장님들 굉장히 많이 공석이 있어요, 여덟 분?

예.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진사퇴 하기 전에는 임기 2년이 끝나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알죠.

공석이라는 자리는 현재 뽑고 있거나 뽑았거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자료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공석이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임기 만료 이 시점은 아닐 테고,

저희가 그래서 공석인 부분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본오2동 같은 경우 4통은 현재 모집 완료를 했고요, 5월 1일자로. 그리고 10통, 13통, 31통 다 모집 완료했고요. 45통은 지금 모집 중이고, 49통도 모집 완료, 52통도 모집 중, 55통 모집 완료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본오2동만 공석이 많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촉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사유는 없나요?

개인 일신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로 사퇴를 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서 공석인 부분들에 대한 모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2동이 유난히 공석이 많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83쪽, 우리 시가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하는 거 있죠?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우호도시하고 협력도시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기준.

일단 부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보는데요. 일단 교류의향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협력도시로 있고 그다음에 자매교류도시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자매교류도시는 의회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교류의향서라든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로 국제교류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잘 원만히 되면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교류도시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꽤 많은 도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안산시 관내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 관내에서 해외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타국하고 우호협력하실 때 그런 학교에서 유학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들하고 자매결연, 그러니까 MOU 협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5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마다 다 유학생 유치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904쪽에 반납 금액 보니까 정산불인정액,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49만 원.

예, 49만 원.

예, 이게 뭐죠?

경기이룸학교 예산인데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게, 지금 원래는 이런 목이 원래 있어요, 불인정액 이런 목이 있어요? 확인 해 주세요.

예, 저도 자주 듣는 항목은 아니라서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시정 요구사항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철저 항목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계속 무단점유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되도록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군데가 계약을 했나 봐요, 대부 계약을?

네.

그래서 나머지는 무단점유자가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나,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대부 계약을 유도하라고 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단점유를 한다고 하면 매년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차라리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변상금보다는 만약에 대부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낼 때 조금 할인해 준다던가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관계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유재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대부 계약 관련해서 당근을 줘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진호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 자료 559페이지 보면 부서별 계급별 인원 현황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공무원 조직이 계급별 피라미드가 확실하고 직렬별 연차, 직급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을 일일이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시정에 맞게 중점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하려면 결국에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급별 인력 현황 봤는데 여러 국에서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특히 동은 1명에서 2명씩은 결원이 꼭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동에서 주무관 1명이 5개 이상의 유관단체를 혼자 관리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그런데 동은 원곡, 호수, 백운, 신길, 초지, 선부 이런 데는 다 1명씩 결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 동은 10명이 결원이고 단원구 동은 8명이 결원이에요. 일선 동에서는 1명이 거의 일당백을 하고 나가는데 이거 진짜 죽어 나가거든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동 형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동의 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려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언제요?

3월달로 기억되는데,

3월이요?

저희가 본청에서 인원을 그때 8명인가를 차출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자료가 4월 30일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더 심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한 66명 정도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예, 66명 되어 있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만 보면 인원이 결원이고 더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인력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인건비라고 그 인건비 범위 안에서밖에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정규직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여 명 정도 초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를 받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게 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금 한 60억 정도 초과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초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원을 줄여서 기준인건비를 낮추지 않으면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잘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을 확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그간 100% 해소를 해 주는데 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도 모르는 건 아닌 건데 왜 하필이면, 왜 일선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냐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면 본청보다 어쨌든 일선 동이나 정원 자체가 별로 없는 부서 이런 데는 결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예산과 인사로 다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관심 있다고 하면서 예산을 안 세우거나 시민 행정서비스에 힘쓴다면서 일선 동이나 사업소에 인력 충원을 안 해 주고 본청에만 인력을 더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대민행정, 시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큰 의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사 시즌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결원, 출산 이런 거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부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총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활용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확인하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이거 연간 계속 경비를 하고 있어서 경비 비용 발생하죠?

네, 관리 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씩, 1년에 얼마 발생하나요? 제 기억으로 1,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950만 원?

950만 원이요?

예.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매도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매도인이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불복 안 하고 또 소송을 진행 시 1년에서 3년 동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행정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특별한 저기를 보이진 않고 있어서, 그래서 2년, 3년 해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계속 소송으로 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 같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먼저 하겠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수원 활용계획에서는 지금 시에서는 시민 관광 휴가 여가시설로 캠핑장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아,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그러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뭘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을 하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18건 정도가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지법하고 농지법, 국토계획법 여기 세 군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한 거고, 건축법은 매도자한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시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면 우리 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각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솔직히 행정소송에 기각된 사항이면 제 생각에도 더 이상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이 매도자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전용허가라기보다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복구계획이요?

네, 지금 위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매도자가 직접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캠핑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개인이 하는 캠핑장 같으면 위법하지만 않으면 어떤 형태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시간상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이제 지금 내린 상황이고, 이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청구를 할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누가 하든 간에 완료된 다음에 캠핑장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조성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성비가 들지 뭐 이런 허가를 받는 데에 따른 그런 또 비용이나.

그렇죠. 위법 사항이 해소가 되면 다른 걸 조성하는 데는 장애는 없다고 봐야죠.

허가받는 데 다른 비용이 안 든다고요? 확실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하게 되면 뭘 할 건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어떤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결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방식을 단위적인 연수원 부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대부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구역 차원에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72페이지에 재해예방 추진 현황에서 보면 우리 앞서서 질문했는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 업체. 그런데 업체가 우리 안산에 한 업체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메탈크래프트코리아?

크래프트코리아.

거기만 있나요?

제가 업체 조사는 안 해 봐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과 주민자치 있죠? 급여를 받는.

예.

그 단체들의 중복가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통장이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이면서 통장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특별히 개별 법령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조항이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담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단체의 범위가 꼭 통장하고 주민자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 있고 또 그 외에 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도 좀 모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받는, 수당을 받는 거죠, 수당?

예.

대표적인 수당을 받는 게 주민자치하고 통장인데 겸직을 하면, 순간 겸직이죠?

예.

잠깐 겸직했다가 회장 뽑고 나서 다시 원위치 가다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에 갔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모집된 사람들이 인원이 다시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수당도 나가고,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공백기간에 다시 또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을까?

그러게요. 최근에 악용된 사례인데 고잔동을 특정 동을 한번 거론을 하면 고잔동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재건축조합장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됐든 통장이 됐든 감투를 쓰고 비대위나 위원장을 하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단체가 들어왔다가 주민자치회장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단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선부2동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겸직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통장이 대체적으로 10여명이 주민자치에 응시했던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 같은 사례인데요. 폐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인이 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한 개 단체 이상을 못하게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걸 강제로 규정한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고민을 해서 담는다고 치면 개별 법령에 다, 법령에는 상위법령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인데 조례에 다 1인 2개 단체 금지조항을 다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지사보나 새마을이나 이 정도는 그나마 조례라도 있는데 바르게나 자총 이런 데는 조례에도 없는 데를 그거 금지조항을 만들려고 조례를 또 제정한다든가 이러한 모순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5만이 되는 동은 그나마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여유로운 반면에 인구가 만 명, 만 5천 명 있는 데는 아무리 봉사단체를 조직하려고 해도 인력 자체가 없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단체활동하는데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님.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과장님 교육 간 상태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한 거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의회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보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2023년도에 똑같은 회사에서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타 지역보다도 아주 적게 설치를 한 거예요. 알죠?

네.

마이크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쫓겨서 조달에 급하게 계약을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10억이 추가로 도비가 배정된 게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저희 팀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경기도권이나 전국에 저효율을 갖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A/S 가장 좋은 업체이긴 한데 금액이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수를 가장 저렴한 업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받는 조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능형선별시스템 할 거죠?

네.

그러면 특정업체 한 업체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독점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막으셔야 되고, 특히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타 시에서 타 시의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타 시에는 이러이런 예산하면 몇 대를 설치하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된다. 기술력은 인정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 시에 형평성 맞게 우리가 이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손해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시스템인데,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그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타 시와 정확히 비교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게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해서 연수원부지 취득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서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이게 보니까 질의를 보낸 날짜하고 이 회신이 온 날짜하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날짜 좀 알고 싶어서.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언제 보냈고 언제 회신을 줬는지가 없어.

그게 요청을 하고 보내 온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예, 날짜만 그거 좀 요청하고요.

네.

어쨌든 여기 회신서 내용으로 보면 A, B, C 세 군데를 자문을 했는데 각기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법이긴 해도 가능하다, 이런 자문들이 있네요?

네.

그렇게 하고, 최진호 위원이 조금 전 감사에서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에 의한 이후에 복구계획 추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은 원상복구는 이미 그쪽 관련해서 재결서도 받았어요, 행정심판에서 매도인이 기각 당한.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가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을 매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후에 또 재판상황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각은 기각인데 거기가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이러고 있는데 산지법 관련해서는 조금 원인행위와 관련돼서는 불분명한 게 좀 있는가 봐요, 산지법은? 산림훼손이 처음부터 본인이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연못 같은 경우는 농지법, 연못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훼손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데 산지법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겠다, 언제 됐는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매도자 본인은 그렇게 답변한지 몰라도 일단 위법행위 확인은 부서에서는 좀,

위법한 건 맞는데, 이후에 다음 월요일날 또 내가 감사관실하고 확인을 좀 할 건데, 지금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과기간은 회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경과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한 책임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부도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상복구하고 종합개발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죠, 그러면?

일단 거기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구역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침 지금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일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지금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그 부지만 봤을 때는 어쨌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으면 발전계획 수립이 되더라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 부분은 해소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고발장 자료 속에 보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활용방안 검토의견이 당초가 있고, 변경1안 있고, 2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경2안은 재산매각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2안 매각방안은 아니고 종합개발 안에 포함해서 또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하고 그럴 계획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17일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확인만 했고요.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을 요청했던 일시하고 답변이 왔던 거하고 이거 날짜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 565쪽부터 575쪽까지가 보니까 6급 무보직 195명,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 지나가는 소리로 6급 달기보다 보직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심각한 정체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관련돼서 당장 특별한 방법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최대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6급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이 늘어나야 보직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쉽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렇더라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집 84쪽 시민안전과 시화조력발전소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3년도에 조력발전소 이 운영이 우리 시화호와 관련된 만수위 때 폭우가 내렸을 때 우리 시에 범람했던 이런 안산천, 화정천 이런 천들에 대한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을 잘 하면 폭우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요청하면서 적극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지금 현재 협조체계 마련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어떤 취지로 나는 조력발전소 벤체마킹 실시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향후 계획은 협조체계 마련했던 내용하고 향후에 더 지금의 통신체계로 해가지고 서로 긴급하게 연락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요청했던 게 제도화해서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서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구속력 있게 제도화해서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한 폭우 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벤치마킹이라는 건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가본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간다는 건가요?

물론 운영 현황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도 하고 협조체계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카톡방이나 훈련 그런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소를 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본인이 대표로 해서 우리 시화조력발전소 관련된 의회에 연구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보면 이 시화호조력발전소와 폭우 시 어떻게 안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실제 그 상황들을 지난 8월달에 굉장한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도 보고 그럴 때 실제 거기 발전을 않고 시화호가 역할을 했던 그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의회에서 했던. 그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후에 협력체계를 아예 구속력 있는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화호와 관련된 조력발전소에 대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시흥시도 정왕동에 정왕천이 우리 안산천하고 똑같이 물이 만조 들어오면 범람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시흥시, 화성시 특히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협조체계는 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할 때는 협조체계가 적극적으로 되는데 또 다른 분이 바뀌시면 또 다른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제도화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서로 사람은 바뀌어도 가동되기 때문에 그걸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흥이나 안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구회 자료랑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화호 30주년은 그거 아니여,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거기는 행사입니다, 행사.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별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화호 30주년 부끄러워해야 돼, 솔직한 얘기로. 왜냐, 국가사업에 국책사업에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담수호를 하기로 해서 담수호 실패했으면 미안해 해야 돼, 부끄러워 해야 돼. 무슨 30주년을 행사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금 행사성으로 씁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알면 시민들이 이거 국가 상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시화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수부가 담수호 실패를 선언하면서 시화해수호입니다, 해수호. 시화호가 살아났다고 요즘에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화호를 담수호를 포기하면서 자연인 시화해수호 바닷물이 왔다갔다하면서 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본인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환경단체 뭐뭐뭐 본인들이 살려놨다고 그냥 막,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 1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종보고 81페이지에 방독면 관리 때문에, 방독면 사용기간이 그게 있나요?

방독면은 저희가 10년이 내구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이 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된 그 물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어떻게 태워버리나요? 아니면,

업체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 갖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업체에 갖다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날짜를 혹시 또 이렇게 변경해서, 옛날에 과자도 날짜를 막 지워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독면 사용한 적은 없죠, 한 번 어떻게 사용한 적 있나요?

저희가 실전 배부까지는 했고요. 사용은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현장에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대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 과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각 동사무소 몇 개 배치되나요, 이게?

각 동별로 민방위 대원수가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일동 같은 경우는 1,446명이 있고요, 와동 같은 경우는 2,561명 이런 식으로 각자 편차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요.

네.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홍보라고 썼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시기가 옥내외 전광판하고 주민 홍보가 매년 2월하고 3월인데 2월, 3월에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계약을 하거든요.

3월 1일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되면 2월말 정도, 2월에서 3월달에 이렇게 홍보를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료가 3월 1일에 해서,

3월 1일에 계약을,

3월 1일에 계약을 하니까?

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예,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42페이지요.

예.

공용차량 공유 이용 있잖아요? 아니, 1151페이지.

네.

이용현황 보면 20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현황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 2019년 9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미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건가요, 아니면 중단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잠시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각 희망하는 시·군들이 한 거고요. 처음에 호응이 되게 좋았던 제도인데 이게 19년도부터 코로나, 20년 코로나 때 이게 좀 막혀서 그 후로 한참 못 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는 돼지열병인가 이걸로 해갖고 가축질병 위기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한번 도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난 저긴데,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본청 차량 5대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차량도 쉬고 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용차 그걸 갖고 운영했던 겁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네, 주말에는 특별한 경우는 쉬니까 빌려줬던 겁니다.

그러면 도하고 다시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728페이지인데요, 행정감사 728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도, 동료 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지금 통장은 정원이 1,238명에 현원이 1,209명인데요. 반장은 3,447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이게 지금 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혹시?

통장을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옛날에 반상회 같은 게 종종 있을 때는 반상회 같은 거 있으면 반장들 많이 이용해서 했었고, 두 번째로 고잔동이나 이런 데처럼 주택단지가 좀 많은 데는 통장 한 분이 일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지 않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장도 두기도 하고 또 사사동이나 반월동이나 대부동이나 이런 데 주로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있는 데는 반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지는 양상이고 고잔동만 지금 4명이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양상이 아니라 다 전멸인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고잔동도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장제도를 두지 않는 거로 그렇게 시 방침은,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신 사항이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통장마다 반장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느라고 반장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정원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시려면 다 하시는 게 낫지,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거보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요. 주요활동 실적에 순찰활동 실적 있잖아요? 맨 밑에.

예.

거기 활동 실적 건에 보면 비행청소년 상담하고 학교폭력 상담 있어요. 23년도에는 12건, 5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좋은 현상인가요? 이게 좋은 현상이죠?

없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데 혹시 비껴가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순찰을 하고 순찰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근무일지에 그날그날 비행청소년이 있어서 상담을 했다라면 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얘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차량으로 돌기 때문에 골목 골목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골목 골목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골목은 아이들끼리 패싸움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2인 3조 이렇게 조를 나눠서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순찰인 것 같습니다. 차로 다니는 거보다는 걸어서 다니면서 곳곳을 좀 섬세하게 보는 그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을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차량으로 순찰 지역에 모셔다 드리면 거기서는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순찰을 도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나갔는데 10분 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그래서 ‘와, 순찰이 이렇게 빨리 순찰을 하면 뭐를 도대체 순찰했다고 할까.’

지금 로보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보캅이든 방범이든 아무튼 순찰할 때 도보로 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우리 비상벨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몇 대죠?

지금 2,305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6대 추가로 설치돼서요.

아, 2300,

2,305대.

관리 실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저도 거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그 통신망이 484㎞가 깔려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없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인터폰 형태로 돼 있는 거를 IP 형태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어제 점검한 것도 오늘 가끔씩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산에스씨라고 거기 BTL 관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 업체가 현장 나가서 함체도 뜯어보기도 하고 스피커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안전국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정보예요. 어렵고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중요한 소중한 센터에서 일하시는데 비상벨 이거 시민의 진짜 안전에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휴대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가지고 들어가요?

예, 갖고 들어가서 일단 근무할 때는 자기 사물함이 있거든요. 사물함에다 뭐 필요한 것들은 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핸드폰 같은 거 지금 근무 중에 그런 거 보는 거 방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아니고, 거기에서 상황을 찍을 수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떤 분이 본인이 아는 분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안산에 사는 시민이니까. 그거를 갖다 찍어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있으니까 절대 근무자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쪽에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강조해도, 그건 몇 번 강조해도 괜찮으니까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부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286-4번지.

신길동.

예, 그거 처리 어떻게 됐어요?

일단 그때 변상금은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라고 그걸 받았고요.

그거 받은 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의 해제 조건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해제가 다 맞는 거죠? 계약 해지, 그렇죠?

네.

그런데 해지를 우리가 했잖아요?

네.

앞으로 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거?

일단은 거기에 사실은 수목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년생만 심게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경작만 하는 거죠, 경작? 야채 같은 거 심고, 그죠?

네.

그거 대책 세우셔야 돼요.

예, 확약서 내용에 수목에 대한 자기가 소유권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그러면 그거를 베어도 상관없냐?” 확인했고요.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를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거기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는 다른 경작지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신길산단 지역에 들어있잖아요, 곧 사업을 할 건데.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 완료를 했어요?

네.

신규 장소도 14개 있고 성능 개선한 곳이 37개가 있는데, 이거 설치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 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CCTV도 그렇고요, 다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공고는 어디다 하나요, 시청 게시판에?

시청 게시판이요.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치된 동에는 동에 회의하고 할 때 반상회보라는 게 있던데, 요즘?

예.

그런 데다 공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공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페이지 1160페이지인데,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및 조성 현황이 있어요. 지금 다른 양 구청 소관 질의할 때 대부동이 없어진 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없어진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 번 설치한 곳을 폐기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어서 PC 교육보다는 핸드폰 활용법이라든가 어플 활용법 등으로 교육 내용을 바꿔서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 지금 PC 같은 경우는 구청에 다 이미 반납을 했고,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휴대폰이나 다른 교육으로 활용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핸드폰 활용법이라든가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가 관련해서 이거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네, 회계과장입니다.

관내 업체 계약현황 있죠, 우선 구매?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업체 실명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서기님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해당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증에 케이스가 흰색으로 바뀌셨어요?

네.

특이해 보이는데, 이게 해당 케이스가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차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작년하고 23년 몇 월에 바꾸신 거예요?

정확히 몇 월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 때하고 금년 1월달에.

몇 개나 바꾸신 거예요? 몇 개나 만드셨어요, 바꾸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 숫자가 있으니까 한 3,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0여 개?

네.

과장님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에 재고는 없었나요?

네,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뭐, 한두 개는 있었겠죠.

본 위원이 이전에 확인했는데 내부에 수량이 좀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잔여 재고 현황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새로이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에 혹시 악성 민원을 대비하기 위한 녹음 기능 같은 게 있나요? 서기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 지자체 사례거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증 케이스에 해당 기능이 있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분들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바뀐 케이스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저희한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장님 이게 갑자기 신규 디자인 케이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배경이라고 하면, 이게 지난번 기존에 쓰던 것들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패용하는 목걸이가 좀 두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십 며칠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제가 공무원님들께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물론 새롭고 하얘서 좋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 줄이 가늘어서 목이 무겁고 불편하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제가 직접 만져봤어요. 두껍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보기 전, 자료를 보기 전에 여기 혹시 뭐 녹음 장치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나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존 거를 차고 계세요. 지금 여기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다 달고 계시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기존 거 차고 계세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차고 계세요. 그렇죠? 공무원증이요.

아, 예.

그렇다 하면 기존 게 불편하셨다고 하시면 다들 새로이 바뀐 걸로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기존 거 해도 출입하는 데 문제없냐?” 했더니 “아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태그 기능은 공무원증에 들어있기 때문에 케이스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증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목걸이형을 선호하는 직원과 이렇게 주머니에 다는 형식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케이스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줄이 두꺼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바꾸셨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규 케이스로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있었어요, 과장님?

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네.

23년 9월 5일에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계약 해가지고 1,698만 원 계약하셨어요. 보이시나요?

네.

아, 제가 자료도 드렸어요. 거기는 업체 실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개나, 3,000개 정도 제작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제작 이후에 그 업체 A가 다시 24년 1월 8일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해가지고 3,070만 원 계약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거 1인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하니 해당 기업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인가요?

네, 그게 2,000만 원 이상이면 여성기업일 겁니다.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계신가요?

업체에 대한 파악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여성기업인지, 계약했을 때 일반 사회적기업인지,

그게 2,000만 원이 넘을 때 여성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죠.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물품을 계약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맞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첫 번째 23년 9월에 1,600 정도 계약하시고, 24년에 바로 1월에 3,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케이스를 신규로 구입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