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비를 받고 그에 따른 구·군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수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상절차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라고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목표를 집행에 대한, 실제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비율에 대한 율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군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100% 집행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런 행정절차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60%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예산 조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64% 정도로 잡았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60% 달성조차도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64%조차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이 되고 바로 할 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이 연계되어 지금도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올해 ’25년도 사업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올려서 국토부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도심융합특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심융합특구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은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옹벽이나 절토사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10m 이상, 폭 100m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안점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 그 외에는 2년에 1회, 3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산업단지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들은 매년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해는 안전점검을 하고 어떤 해는 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기는 한데 그것 관련 예산입니다.

예, 법 사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굳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보통 한 팀당 2개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참고해서 내년에 수립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분양은 저희들이 쉽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2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 기타 이런 경우에서 약간의 유예는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건물을 착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2년 내에 착공 규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3년으로 늘려주고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계약 후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설립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정작 필요로 한 업체가, 업체는 공장부지가 없는데 쥐고 앉아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분양 계약한 데에 대해서 공사 착공 안 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경탁 국장님과 산단과장님, 특히 오늘 참석하신 고호근 도시공사 본부장님 감사드리면서 이 남목지구에 일반산단은 한편으로 봐서는 저는 신의 한수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구의 경제활성화가, 이때까지 동구는 실제 조선만 늘 하다 보니까 조선의 승패에 따라 많이 좌우했는데 여기는 자동차 부품공장 2차산업단지부터 제조산업이 들어오면 동구의 일자리창출부터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정말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동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전체는 임야이고 그린벨트이고, 한 55%가 그린벨트고 나머지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보상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빨리 도와줘서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지역이 전부다 약 20만 평 되는데 행정구역으로는 100%가 동구 서부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북구 염포동도 조금 있습니다.

북구도 일부 들어갑니까?

예.

단독주택지역이 일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끝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나왔는데 공동주택도 실제 동구 쪽에 공동주택이 남목중·고등학교, 위치는 참 좋아요. 방어진순환도로와 뒤에 이면도로가 무슨 도로죠? 안산들로인가? 그 사이에 딱 있는데 위치는 공동주택 정말로 그 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더 이상 확대할 지역은 없겠더라고요, 확대하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염포삼거리 쪽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혹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가용용지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좀 더 방안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초안에 불과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산단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하면 오히려 단가를, 거기는 많이 받고 여기는 낮출 수 있으니까 산단 입주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실제 여기는 물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중공업도 그렇고 경쟁률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례공단 이런 것부터 도심에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미분양이 전혀 없을 겁니다. 저 멀리 명칭은 안 하지만 오래된 지역도 아직 안 되지만 그래서 위치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도심에 가까우면서 물류비용이 작으면 그 지역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목 산단은 정말로 잘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경탁 국장님과 산단과장님, 울산도시공사 특히 김두겸 시장님이 역점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조금 북구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있으니까 양정동하고 염포동이 옛날에는 동구였습니다. 북구로 옮겼거든요. 동구로 갔다가 북구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아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다 떠나서 실제 방어진순환도로가 중앙에 하나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여기는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온산국가산단이죠? 도로에 실제 주차장 모자라서 6차선을 한 차선을, 전체 3000면 주차장 만들었고 1000면 더해서 4000면 만들어 가는데…….

온산공단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가 되어서 심각하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도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중앙에 하나뿐입니다. 갈라지면 산단 양옆으로, 그랬을 때 공공주차장을 넓게 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진순환도로 양옆이 잘못하면 불법주정차지역으로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법적인 면적이 있지만 그러나 출퇴근하는 사람, 공장에는 상당히 적잖아요? 활용가치를 높이면서 주차장을 오히려 더 줄이고 한 조례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역행하지 말고 최초에 할 때 주차장 면적을 많이 넓혀 놔야 된다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5호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6500만 원, 수납액은 176억 6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1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억 5900만 원이고 잔액은 118억 97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0쪽, 27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76억 6500만 원에서 57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18억 97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7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4억 4600만 원, 수납액은 204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9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7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800만 원이고 잔액은 162억 78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2쪽, 27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1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252억 8900만 원에서 90억 11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62억 78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47쪽에서 45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0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8600만 원, 수납액은 160억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47쪽에서 55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8700만 원이고 잔액은 20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254쪽, 255쪽, 281쪽, 31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2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96억 1000만 원에서 76억 28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9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건입니다.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시설 정비사업에 118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서울산 보람병원 일원까지 지하차도 564m를 포함한 총 76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보상 지연과 고속도로 및 국도 35호선 하부에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굴착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공사 기간을 당초 2023년 2월에서 2024년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118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공사 준공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하고 국도부분에 하월 굴진공사가 상당한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지하수면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걸 보강하는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당초 사업기간이 종건에서 시행하면서 연장을 9월까지 했는데 현재 공정률 78%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어려운 난공사는 다 됐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입니다. 지금 공정률 진행되는 것 보면 78%인데 지금부터 속도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남았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가 건축‧지적‧공장등록 등등해서 50여 종이 됩니다. 해서 연간 추정을 그 정도 건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조금 뒷받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90%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참고로 원스톱 민원은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5일이 있고 3일이 있는데 다 그 기간 내에 목표 달성한 게 90% 정도로 성과를 냈습니다. 약간 낮게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