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개요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93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 791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4388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4910만 원으로 잔액은 17억 9478만 원입니다. 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618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60만 원, 집행잔액 2억 24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9029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3084만 원, 산단정책과 9874만 원, 산단개발과 44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4건으로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산단개발과에서 산단정책과로 65억 564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73억 8849만 원에서 62억 4395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7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억 1811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와 산단정책과의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비입니다 사고이월은 720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202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도시균형개발과의 울산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용역비와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억 7169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비와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비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78억 9346만 원으로 277억 715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19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기반시설 지연비 반환금 1억 1591만 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03만 원으로 기반시설 지연비 반환금 중 8017만 원은 ’24년 4월 분할로 납부되었으며 일부 미납금과 변상금은 납부를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5억 4187만 원으로 77억 3011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으며 계속비는 예산현액 8억 4755만 원에서 1억 95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보상대상 필지 감소 등의 사유로 6억 52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중 사고이월 35억 3500만 원은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22년 3월부터 ’23년 9월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22년 12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4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8억 7800만 원 이월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건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1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인 계속비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집행하고 잔액 1억 9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옥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발주 예정인 지반조사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선금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산단정책과의 명시이월은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추가확보 사업으로 ’23년 1회 추경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3회 추경에 공사비 편성 후 ’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3월 완공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복합혁신센터 개관을 ’23년 3월을 목표로 센터 이용객 월 평균 1000명, 10개월간 1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운영관리계획 변경으로 10월 23일 개관함에 따라 12월 말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2개월간의 이용객은 4092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인 월 평균 1000명보다 2배나 많은 2000명이 센터를 이용한 것이며 월 이용객 기준으로는 사실상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단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6억 5200만 원은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3년 1월 산업단지계획 용역 결과 보상대상 두 필지가 감소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보상대상지 미보상으로 4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3년 6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탁 국장님, 남희봉 과장님 또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조용관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다 설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미흡한 점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8쪽에 한번 보시면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4억 8800만 원이 책정되었고 4억 8800만 원 전액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R&D사업이 우리가 두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선정된 데가 펭귄오션레저하고 동국실업㈜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산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제작하고 실제적으로 한 것을 평가해서 작년에 태화강에 펭귄배도 띄워보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 시비분담금이 35%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4억 8800만 원을 전액 다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없고 전액 집행하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정산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정산은 완료되었는데도 제로로 나옵니까?

예, 그게 전액 다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수익금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투입한 지분만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예산 대비 정산을 하였는데 저스트로 딱 맞춰질 수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 할 때 그 금액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고 뭐고 간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의 내역들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평가단에서 다 평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 정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자금을 내려주고 난 뒤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관례화된 것처럼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정산이 그냥 제로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정산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287쪽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관이 좀 늦어져서 2개월 동안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40% 정도를 달성했으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리가 예산결산서에 명기된 사항을 보면 계획 자체를 예측하고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과지표를 세울 때 미리 개관 일정과 이용객 수를 산정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현재 병행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면 사전계획 자체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좀 실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당초계획대로 일정하고 예산하고 이런 게 딱 일치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시설물의 이용률, 사용률이 저조하다면 예산 집행의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결산 시에 지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개관 일정을 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재정이 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폭도 제한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과지표를 세울 때와 예산 책정할 때는 예측성과 예견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계획하고 실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412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정도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금액들이 나와 있고 계속 특별회계가 추경 시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당초예산의 금액하고 전체예산하고 특별회계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것 증액된 내용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별로 얼마씩 증액됐는지는 저도 지금 다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길천일반산업단지의 분양하고 임대가 지금 네 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 매각대금, 임대료 그 내용으로 세입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미수납액은 10년 이내에 공장용지를 처분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비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납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계속 시기에 맞춰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가 14억 4191만 6000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타난 부과금이 2억 7242만 9000원 맞습니까?

여기 나온 수치는 다 점검을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미수납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을 수 있고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미수납액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오면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세 가지를 성과지표로 정했는데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목표를 64%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비를 받고 그에 따른 구·군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수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상절차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라고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목표를 집행에 대한, 실제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비율에 대한 율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군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100% 집행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런 행정절차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60%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예산 조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64% 정도로 잡았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60% 달성조차도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64%조차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58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 지출은 100% 다 했다는 말이죠?

시에서 교부는…….

구·군에 교부했던 것은 100% 다 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별로 64% 봤을 때 이게 단기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이 되고 바로 할 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이 연계되어 지금도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올해 ’25년도 사업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올려서 국토부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목에 예산현액을 해 놔가지고 각각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헷갈렸어요. 그래서 표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심융합특구 관련된 용역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돼서 이슈가 있거든요. 울산에도 분명히 국가 공공기관들을 1차는 혁신도시에 들어갔고 2차로 지금 이전을 계획 중에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관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도심융합특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악해 본 바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울산도 사실은 10개 내외로 울산의 특성에 맞게끔 이전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좀 협업하셔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도심융합특구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울산에서도 하고 기타 기획관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모르겠지만 도심융합특구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사실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도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KTX 역세권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도심융합특구에 녹여서 이런 것들이 도시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쪽에, 지금 용역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용역사에다가 소스를 좀 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심융합특구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은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정책과에 여쭤보겠는데요. 49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성과지표 보면 산업단지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심사율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옹벽이나 절토사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10m 이상, 폭 100m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안점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 그 외에는 2년에 1회, 3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산업단지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들은 매년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해는 안전점검을 하고 어떤 해는 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기는 한데 그것 관련 예산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법 사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왜 성과지표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굳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보통 한 팀당 2개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할당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 또는 ‘아,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이것은 100% 무조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 관련되어서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왜 성과지표로 됐는지가 사실 좀 그렇다, 낯부끄럽지 않나.

지금 지적사항 참고해서 내년에 수립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였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성과지표에 빼고, 할 얘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제가 최근에 다른 토론회에 나가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 그린벨트가 우리 울산에 지정된 것이, 공업단지가 1962년도에 지정됐잖아요?

예.

1962년도에 지정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우리 울산의 원동력, 대한민국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공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그린벨트를 묶어놓은 곳이 ’62년도에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이후에 산업이 발전되고 하면 가용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묶어놔야만 차후 이후 세대에서 산업단지나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울산의 그린벨트 지정은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서생 쪽에는 1971년, 그것은 원전이 들어섬으로써 저인구 밀도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 외 지정은 제 기억으로는 ’73년인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는 면적이 318㎢ 정도 됐었고 지금은 해제가 5, 60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잔여면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보면 제가 옛날에 고시도면 업무를 보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 옆에 인접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택은 다 제외를 하고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많은 주택들이 그린벨트 인접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정하고 현재의 지정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있을 때하고 50만 있을 때 다르듯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선 안쪽으로는 굉장히 밀집된 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김대중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를 했었고 그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가용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환경평가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1·2등급은 보전, 3·4·5등급은 개발 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린벨트 지정할 때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과정을 설명하셨지만 그 과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울산의 미래라든가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지금 가용지 때문에 가용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가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울산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40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려고 6월 10일자로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하게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의 산업단지의 가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본계획하면서 이런 가용지 부분 또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용지 확보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같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물론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도 예산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연도별로라든가 2023년도 결산이지만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개발 가용지라든가 이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서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울산은 1972년도, ’73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70% 이상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앞서 김종훈 위원이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지원 사업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계획을 실시했던데 올해도 거의 97% 정도의 달성률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그린벨트 내의 어려운 부분 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물론 집행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달성률을 보여줬는데 2024년도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과거의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지원사업 자체 영역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6가지 항목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통신비라든지 전기료 지원, 학비 지원까지도 하는 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용되는 많은 세대가 실제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도 다양화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도 울산시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우리 시비 100%입니까?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입니다, 시비 지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린벨트가 우리 울산의 행정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어려움이 없도록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도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는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도시국에 여러 질의사항도 많고 오경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울산에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용용지가 참 부족한 건 실제 맞습니다. 공업지구로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만이 능사냐? 이때까지 그래도 울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은 것은 그린벨트에 지정됨으로써 녹지공원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또 요즘 주변에 많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농사도 못 짓고 그런 부분은 정말 개발해서 산단이라든지 도시개발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자식들은 오히려 현금을 바라고 농사는 못 짓게 된다. ‘이 지역에 산단을 개발하든지 도시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 달라.’ 이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만 계속하면 녹지를 자꾸 축소해 가지고는 도로변에 나무 아무리 심은들 그 지역의 산을 개발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해야 될 것은 가용용지 부족한 것은 해야 되고 한데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산단 개발하면 손익분기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공에는 관계없는데 개인이 산단을 개발했을 때 분기점이 얼마 정도 용지를 공급해야 타당성이 나오는지? 일반산단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타당성은 공급면적에 의한다기보다는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게 크게 투자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잘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업체들이 입주할 면적을 정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방식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얼마가 들든 조합 형태, 소위 말하면 조합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든 싸든 그렇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분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안 들어온다 했을 때 그건 또 일반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현재로서는 울산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금액이 도심 근처에 있는 것은 200만 원, 길천이나 먼 데는 100만 원 이렇게 일반적인 거래가, 그걸 넘어가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린벨트 불합리한 것은 솔직히 해제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가용용지 많이 하겠다는 정말 그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환경등급 1·2등급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하되 그러나 도심에 벗어나는 부분은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은 해제해서 하고 특히 울산 그 당시에는 외지였지만 중구 장현지구 지금 하고 있지만 복합산단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바로 옆에 북구에 시례공단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부분을 누차 제가 6대 시의원 때부터 했는데 시에서나 구에서 하고 싶으면 정말로 무분별하게 무허가 공장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장난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울산시도 상당히 힘들고 도시공사에 요청하고 싶어도 도시공사도 재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하고 정부 시책의 공모사업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개별 입지된 그런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단으로 지정하고 싶어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봐야 되고 또 개발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시개발을 하든 산단 가용용지 부분을 공급, 마련할 수 있으면 주변에 현대자동차, 중공업, 대기업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도로망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거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울산도시공사의 케파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어지간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LH는 저 사기꾼 집단은 앞으로 할 수 없는, 솔직히 LH는 지나치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시공사 케파를 키워서 울산시와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을 하다가 일부 집행부에서 산단 개발과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에서 요청한 것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왜냐하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늘 주민들이 주장했던,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전혀 주민들이 별로 안 하는데 도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산단개발과에 이월액이 8억 4700만 원 있었는데 지출은 약 2억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는 서면답변으로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가 왜 이렇게 불용처리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5호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안) 제안설명)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만 최종절차가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아마 국토부에 신청을 했을 것으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된다 해도 2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저희가 1년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 관련은 국토부에, 권한은 울산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입니다만 국토부 사전협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전협의는 5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 해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고 GB 해제는 금년 12월 이내에 우리 시에서 GB 해제하고 내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할 상황인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으로서는 크게 지장이 없이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지자체에 그린벨트 위임권한이 대폭 높아졌잖아요. 그죠? 지금 30만㎡에서 100만㎡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100만㎡ 미만이니까 우리 울산시 소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 그린벨트를 해 제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승인의 건은 아니고 사전협의 건인데 사전협의는 이미 국토부와 마쳤습니다.

국토부와 마쳤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회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필지에 대해서 통보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었는데 맞습니까?

개별 통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구청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도 지정하고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소유자한테 개별 통보는 안 했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국토부와 협의 완료되었고 12월 정도 되어서 그린벨트 해제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지역을 매입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보상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보상은 사업계획승인 혹은 실시계획 승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그다음에 이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하면 상반기에 물건조사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자동차 부품공장 2028년에 자동차 전기차공장 완공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와 함께 맞물려서 이 지역도 같이 병행해야, 병행보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시점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공장하고 시점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이 사업 준공하고2년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통상 빨리 서둘러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도로나 상하수도가 완료되면 준공 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 준공이 안 되더라도 공장을 미리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는 당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전기차공장 준공 시기에는 물리적으로 딱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공장이 2028년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시설이 돌입할 것 아니에요. 생산시설이 들어가면 전기차 부품공장도 같이 부품을 조달해야만 차가 생산이 될 건데 이 부품공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품공장들이 이 지역에 안 들어오면 타 지역에서 아마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타 지역에서 하면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해서 큰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되고 조기에 공장이 건설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사업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합니다만 저희 시하고 발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공사를 진행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전 사용승인 필요시 그렇게 가능하도록 기반시설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에 보면, 남목 터널 우측에 미포산업단지 있잖아요? 미포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 절차들이 종전의 그린벨트 가격으로 인해서 보상 절차를 함으로 인해서 지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포지구는 거의 100%가 임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면서 또 경사도도 상당히 있고 좀 음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목지구는 임야도 많지만 농지도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에 준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주들하고 조금의 마찰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특히 홍유준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동구 지역에 세 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산단과장님, 수시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단치고는 분양가가 많이 비싸다. 그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분양은 저희들이 쉽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는.

한번 기업체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면…….

수요조사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하든가요?

예,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워낙 위치는 좋은데. 이런 일반산단을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착공이 2년 안인가요, 3년 안인가요? 보통 그런 계약조건이 있죠?

2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 기타 이런 경우에서 약간의 유예는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건물을 착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목 일반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가 작년인가요? 테크노산단 관련해서도 사실 테크노산단은 입지가 좋아서 R&D 부지도 있고 해서 찾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되지 않은 채 공터로 남아 있는 게 많아서 확인해 보니까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가 있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2년이 지난 계약업체들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계약해지를 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다른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2년 내에 착공 규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3년으로 늘려주고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화를 해 줬다는 것은 사실 계약하는 시점에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 계약이 끝난 것은 사실 변경 계약을 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단을 찾는 기업체들은 계속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해 놓고 이것을 투자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진짜 공장을 짓지 않고 사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산단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관리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주기적으로 계속 그 부분 체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분양 계약 후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설립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정작 필요로 한 업체가, 업체는 공장부지가 없는데 쥐고 앉아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분양 계약한 데에 대해서 공사 착공 안 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문제가 되는 곳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특별히 계약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은 하십시오.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토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정말 오경탁 국장님과 산단과장님, 특히 오늘 참석하신 고호근 도시공사 본부장님 감사드리면서 이 남목지구에 일반산단은 한편으로 봐서는 저는 신의 한수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구의 경제활성화가, 이때까지 동구는 실제 조선만 늘 하다 보니까 조선의 승패에 따라 많이 좌우했는데 여기는 자동차 부품공장 2차산업단지부터 제조산업이 들어오면 동구의 일자리창출부터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정말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동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전체는 임야이고 그린벨트이고, 한 55%가 그린벨트고 나머지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보상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빨리 도와줘서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지역이 전부다 약 20만 평 되는데 행정구역으로는 100%가 동구 서부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북구 염포동도 조금 있습니다.

북구도 일부 들어갑니까?

예.

단독주택지역이 일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끝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나왔는데 공동주택도 실제 동구 쪽에 공동주택이 남목중·고등학교, 위치는 참 좋아요. 방어진순환도로와 뒤에 이면도로가 무슨 도로죠? 안산들로인가? 그 사이에 딱 있는데 위치는 공동주택 정말로 그 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더 이상 확대할 지역은 없겠더라고요, 확대하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염포삼거리 쪽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혹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가용용지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좀 더 방안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초안에 불과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산단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하면 오히려 단가를, 거기는 많이 받고 여기는 낮출 수 있으니까 산단 입주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실제 여기는 물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중공업도 그렇고 경쟁률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례공단 이런 것부터 도심에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미분양이 전혀 없을 겁니다. 저 멀리 명칭은 안 하지만 오래된 지역도 아직 안 되지만 그래서 위치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도심에 가까우면서 물류비용이 작으면 그 지역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목 산단은 정말로 잘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경탁 국장님과 산단과장님, 울산도시공사 특히 김두겸 시장님이 역점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면도로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셨습니까?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고. (도면을 보면서) 저게 배면도로를 그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도시국장님, 산단이 거기에 입주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21만 평 정도입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2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20만평 정도, 저는 21만 평 정도로 숙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통량이 염포로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홍유준 위원님께서 하셨을 거고 김수종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교통에 대한 분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정·염포 배면도로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동구 발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염포로 하나 가지고 통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아산로 추가적으로 새로 설치가 되었고, 물론 그 당시보다는 교통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오죽하면 가변차선까지 만들어서 동구로 근로자들이 출퇴근했으니까, 저도 그때 업무볼 때 3시, 4시 되면 나와야 사무실에 들어갈 정도로 교통이 마비상태였는데 이후에 아산로 개설되고 염포산터널 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물론 도로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높아집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더 좋은 걸 원하고 있고, 배면도로가 개설되면 물론 도로가 하나 더 추가로 생기고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지만 저 노선이 사실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시행 여건상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드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남목 산단을 하지만 교통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남목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동구라든지 북구 쪽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의 축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답변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전체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방의원 시절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산단이 입주하고 실질적으로 남목에서 빠지는 염포로 아산로가 포화상태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면 염포로에 하루 9만 3103대가 통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출고 앞에서 염포삼거리 구간이 2만 8578대입니다. 그중에 5578대가 19.5%가 화물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일반산단이 있을 경우에 화물차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정체되고 있는 염포로가 오토밸리로의 삼각지점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차 때문에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산단이 조성될 경우에 분산효과가 없으면 교통량은 폭주할 것이고 교통의 흐름은 정체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의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선이라도 그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유념해 두시고 전체적으로 염포·양정권에 계시는 주민들의 전적인 요구사항이고 남목에, 동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도 드릴 거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염포·양정 배면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좀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 선에서 지금 결정지어져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책임질 말씀은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염포 배면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알게 된 사항인데 공동주택이 북구 일부가 포함된다고 했죠?

북구 쪽에는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전체가 행정 면적이 동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부 행정구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아마 변경해야 되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게 북구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면적이 총…….

더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을 전체 90% 이상이 동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을 북구로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근거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동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불편하다면 그런 논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앞서 백현조 위원님이나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면도로라든가 교통량 물량이라든가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꾸준히 문석주 의원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도시국이라든가 건설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교통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아까 도로 이야기만 하고 지금 현재 보고된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용지가 10% 정도 차지하고 기반시설 중 도로가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과 주거지의 완충공간 확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단과장님.

공동주택지하고 산업시설용지 사이에 완충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개발계획(안)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폭의 공원 녹지들이 사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완충녹지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금 그림상 나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그림상 나오는 것하고 표에 보면 면적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거용 공동주택용지하고 산업용지 사이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이 면적하고 전기차 부품하고 하면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무리가 없다. 아주 양호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산단과장님, 조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건설도로과나 교통기획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전체적인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과장님 선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건설도로과나 교통기획과의 데이터 분석이나 건설도로과장님의 건설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는데 ‘분양’, ‘조성원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북구 염포로 배면도로하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 생활체육센터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노선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노선인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 범위 밖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교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항상 보수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뛰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과장님께, 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염포로를 빠져나가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게 면밀하게 ‘아, 의원의 혼자만의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 배면도로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하반기 내내 이런 말씀드릴 건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게 북구하고 동구하고 겹쳐있네요. 그죠?

예, 일부 조금 북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면 행정상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산단을 조성할 때 이런 두 개의 행정구역이 있으면 손쉽게 사실은 구역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행안부에 요청해 가지고 지자체가 협의만 하면.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실 때 같이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추진하시는 게 향후에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있으니까 양정동하고 염포동이 옛날에는 동구였습니다. 북구로 옮겼거든요. 동구로 갔다가 북구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경미한 거라서 크게 이슈 없이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할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아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다 떠나서 실제 방어진순환도로가 중앙에 하나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여기는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온산국가산단이죠? 도로에 실제 주차장 모자라서 6차선을 한 차선을, 전체 3000면 주차장 만들었고 1000면 더해서 4000면 만들어 가는데…….

온산공단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가 되어서 심각하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도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중앙에 하나뿐입니다. 갈라지면 산단 양옆으로, 그랬을 때 공공주차장을 넓게 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진순환도로 양옆이 잘못하면 불법주정차지역으로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법적인 면적이 있지만 그러나 출퇴근하는 사람, 공장에는 상당히 적잖아요? 활용가치를 높이면서 주차장을 오히려 더 줄이고 한 조례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역행하지 말고 최초에 할 때 주차장 면적을 많이 넓혀 놔야 된다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5호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6500만 원, 수납액은 176억 6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1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억 5900만 원이고 잔액은 118억 97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0쪽, 27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76억 6500만 원에서 57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18억 97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7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4억 4600만 원, 수납액은 204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9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7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800만 원이고 잔액은 162억 78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2쪽, 27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1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252억 8900만 원에서 90억 11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62억 78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47쪽에서 45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0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8600만 원, 수납액은 160억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47쪽에서 55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8700만 원이고 잔액은 20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254쪽, 255쪽, 281쪽, 31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2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96억 1000만 원에서 76억 28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9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건입니다.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시설 정비사업에 118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서울산 보람병원 일원까지 지하차도 564m를 포함한 총 76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보상 지연과 고속도로 및 국도 35호선 하부에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굴착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공사 기간을 당초 2023년 2월에서 2024년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118억 9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공사 준공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이경식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미래개발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2024년 올해 완공이 되는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하고 국도부분에 하월 굴진공사가 상당한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지하수면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걸 보강하는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당초 사업기간이 종건에서 시행하면서 연장을 9월까지 했는데 현재 공정률 78%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어려운 난공사는 다 됐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올해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사업기간은 9월입니다. 지금 공정률 진행되는 것 보면 78%인데 지금부터 속도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목표를 자꾸 좀 얘기를 하는데 404페이지 보시면 목표를 75%, 이게 실집행금액 비율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을 75%까지 지급하겠다, 그걸 목표로 삼으신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남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집행금액 비율이 공정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금액과 공정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측정산식은 금액보다는 실공정률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성과지표를 삼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그 시기 안에 마무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금도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현장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민들도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공사인 것은 아는데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550페이지 보면 이것도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인데 원스톱 민원서비스 단축 처리율이 당초 목표가 60%였는데 실적이 92% 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처리했길래 그렇게 좋아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가 건축‧지적‧공장등록 등등해서 50여 종이 됩니다. 해서 연간 추정을 그 정도 건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조금 뒷받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90%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참고로 원스톱 민원은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5일이 있고 3일이 있는데 다 그 기간 내에 목표 달성한 게 90% 정도로 성과를 냈습니다. 약간 낮게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민원 처리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테크노산단 관련해서도 별도로 말씀드려 가지고 계약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기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처리를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빠르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공사도 있고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향후에 사후관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개발부장님, 계속비이월이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하고 R&D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있네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에 보면 계속비이월에서 ‘문화재표본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화재가 어떻게 나와 있고 지금 문화재표본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비이월돼서 지난 2023년도도 계속비이월이 됐으면 2024년도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보상이 3차 보상으로 구간을 나눠서 시행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1차는 전액 시비 567억 투입했고 지방채 500억 구간은 지금 문화재표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니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면적이 3만 3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의지대로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운영 관계는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62억이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 살림살이 운영이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 관급자재, 문화재, 기타용역비하고 해서 90억 정도를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72억이 남는데 그 부분은 보상비에, 지금 LH공공토지 비축하고도 약간 서로 좀 엮이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보상 요구를 한다는 것은 수용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고 우리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이주택지가 14호가 있거든요? 그 진입도로해서 8필지에 50억 이상 보상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 하면, 전체 72억 중에 22억이 남는데 22억 부분은 ES부분하고 향후에 공사 속도가 좀 더 나면 기성을 덜 떨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정도,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큰 무리가 없으면, 올 연말에 완공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주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3차 보상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LH가 본격적으로 보상에 투입이 됐습니다. LH 땅까지 다 사면 저희들이 빠르면, 하여튼 ’26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 초까지 간다?

예.

어쨌든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이 보상 절차를 비롯한 모든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시굴조사하게 되면 다른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이 차질 없이 202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미래개발부장님, 사업총괄본부장님, 기획행정부장님, 투자유치부장님 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제 울산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부터 총괄하고 개발한다고 정말 고생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하나하나 대답도 잘하셨고, 하여튼 주요업무 추진을 바라면서, 특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쓴 결산서를 보면 예산, 실제 일반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세입부분은 나름대로 예산할 때 잘했는지 미수납액은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정말 다행이고요. 나머지 이월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기관이나 문화재 발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이월 안 되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문화재 발굴하죠? 한 10%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표본조사에 시굴조사는 11% 정도.

11% 합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잘 독려하셔서, 실제 문화재는 우리가 아무리 한들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조사기간부터, 원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봐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독촉해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독려하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