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에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5억 8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9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09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79에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9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87억 4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227에서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16건, 13억 9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6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입니다. 울주군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추가위험지구 검토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사유 등으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배상금 3건에 대하여 예비비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30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323억 3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4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1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4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입니다. 미준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로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74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 결산서 613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23억 4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0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75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558억 7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74억 38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 44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4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243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 자연재난과 소관 소규모공공시설 용역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제2회 추경을 9월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태풍 힌남노가 오고 그 이후에 현장조사하고 피해복구하면서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에 착수해서 올 9월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또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온산국가산단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석유화학단지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설치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 연도 정정을 했고 작년 9월에 착수했습니다. 9개월 정도 지연된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정보화 사업이다 보니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되고 행안부의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도 거쳐야 되고 조달 발주하는 데 3, 4개월 소요되어서 작년 9월에 발주되었고 올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재난과장님, 결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경보실 운영 사업비 중에 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죠?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민방위경보단말 함체의 내구연한 경과시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민방위경보단말 내구연한이 부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노후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사업과 민방위경보단말 함체 구입비 계약시점은 언제로 잡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4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계약 낙찰액을 반납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마저 사용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올해 사업물량 전체여서 특별한 추가수요는 없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결산서 230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설치 사업에 예산절감 후에 용도를 바꿔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사실 현안업무에 바쁘시지만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불용액은 빨리빨리 다른 사업으로 변동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염이 빠르게 시작되고 올 한 해도 국지성폭우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측정산식을 보시면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컨설팅 계획이 있는데 기업체 수가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오면서 보면 목표치 100%해서 달성률도 100% 되다가 뒤에 훈련에 관계된 부분들은 417%까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목표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목표치가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내에 되어 있는 50개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변화가 없이 계속 오는 부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안전컨설팅하고 안전진단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안전컨설팅 2000만 원, 안전진단 2000만 원 매년 반영해서 그 예산 범위 내가 안전컨설팅이 30개사 되고 진단이 20개사 이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수준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그리고 컨설팅이나 진단이라는 게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영세사업장이라 할까요, 그런 대상을 매년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50개 업체지만 업체는 계속 순환되면서 바꿔진다는 말씀입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라 하는 게 같은 업체라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2, 3년 뒤에 다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기업체의 안전도 우리 시민,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만약에 진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게 예상된다면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런 것 한다 그러면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기업이라는 게 생산이 주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지만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공진혁위원
기업체에 관련된 사고 의식개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취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고 근로자분들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날씨가 요즘처럼 덥고 이러면 안전보호장비나 이런 것들도 부실하게, 착용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또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챙기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해서 냉방조끼 지원을 했습니다. 냉방조끼하고 안전모 속에 그물망 형태로 머리 시원하게 하는 것 지원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가지고 선제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결산서 83페이지 보시면 ‘기타과태료’ 해서 징수결정액이 7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이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게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안전법 11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대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대대교, 교량, 정밀안전 미실시에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미실시했다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울주군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할 걸로 보입니다.
공진혁위원
관공서에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울주군에서 챙겨야 될 사항인데 놓친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구·군청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은 시달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각 구청도 문제지만 시민 분들과 또 울산시에서도 책임이 회피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예, 잘 지키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지난해에도 선제적으로 많이 앞선 행정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주군에서 얼마 전에 와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잘 안되어서 재난현장이 복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방금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국지성 폭우가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에나 재작년부터 늘 해오던 부분들이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올해 좀 더 심하게 만약에 온다면 그 피해가 상당히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나가셔서 점검하고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 대책을 미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같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태풍 힌남노 때 울주에 복안천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일부 공사도 발주되어서 최근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자체가 완료 목표가 올해 말입니다. 아마 올 여름은 공사 중인 상태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달쯤 전에 행정안전부하고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했는데 작년에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가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치한 부분이 폭이 좀 얇고 높이도 조금 낮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시공사한테 그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다시 한번 현장을 예찰해서 피해가 난 데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무래도 하천과 관련된 재난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 거의 밀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복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예방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혹시 보시고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저도 같이 동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설명자료 56쪽을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9000이 남았는데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을 설계할 때 예산절감 사유에 ‘산단 내 높은 공공시설물 활용’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옆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없었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이게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처음에 특교세를 받을 당시에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신청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양은 안 나온 상태에서 ‘CCTV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통으로 15억 원을 받아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 안에 시설물을 조사했었던 사항이어서 예산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대상지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예산을 받아올 때는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CCTV 설치지역을 설정해서 설치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불용사유에 물론 그렇게 했다면 돈이 남을 수는 있잖아요. 특정지역도 안정해졌고 예산은 15억 원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딱 맞춰서, 예산을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 딱 맞추지는 못해서 돈이 2억 9000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는 얘기죠. ‘산단 내 높은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만약에 예산하고 맞추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했더라면 설계를 잘못한 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설계할 때 지형지물을 고려 안 해서 예산 편성한 게 되는 거고 또 예산을 가져왔다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던 사항은 보통 CCTV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폴대도 설치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높은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상황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절감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폴대를 전용으로 많이 세웁니다. 전용폴대를 많이 세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내에 기존에 교통 CCTV에 폴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조사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동칠
김동칠위원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네.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그 당시에 이 폴대가 서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 당시에 이 폴대 활용하겠다고 했다면 이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돈이 사후에 내려왔다면, 돈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면 이게 남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용사유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현액을 보면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징수액 보면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절감되어서 잘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예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과보고서에 108%다, 110%다 쓰는 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제가 볼 때 이것 양면성이잖아요.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인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동칠
김동칠위원
불용사유에 ‘예산절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 사회재난안전산업과 소관에 보시면 돈이 왜 불용됐냐 하니까 발주가 늦어졌고 그 원인 중에 하나 가지고 이게 정보화 사업이어서 국정원의 사전검토, 사실 사전검토도 놓쳐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걸 못 챙겨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이게 거쳐야 될 절차가 많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도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 늦어진 사유 중에 하나가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표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모르지는 않죠.
동칠
김동칠위원
시기상으로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시기상이라기보다 일단 교부세는 받았고 그게 ’22년 9월에 받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도 정정을 했고 ’23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다 보니까 9월에 발주가 됐다, 우리가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CCTV 문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쓰다보면 당연히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공사하는데 돈이 일부가 모자라서 예산 추가편성보다는 일부 남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았으면 저희들한테 이 책자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란얘기죠.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대포장을 하느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절감 표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했다면 잘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 표현은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과장님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재난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계약시점이 언젠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계약시점이 ’23년 9월경에 시작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월 됩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올 여름 기습폭우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공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이것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예산과목 제목이 정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은 공사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울산시에 소규모공공시설 전체 현황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중에 노후하고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올해 9월까지 용역 마무리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고요?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현재 6월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태기 때문에 70% 정도는 진행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올 여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조사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영
박중영자연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전정책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연 초에 성과계획을 세우고 성과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는데 성과계획서를 혹시나 보실 수 있습니까? 옆에 책자 있네요. 1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성과계획서 17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3개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체험위주 시민안전교육 실적 목표 달성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 건수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성과계획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시렵니까? 성과보고서 8페이지 찾아보십시오. 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똑같이 3건 있습니다. 있는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 건수 목표 달성률이 없어지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율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2023년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7월 1일부로 안전총괄과에 있던 안전점검팀이 사회재난으로 가고 사회재난에 있던 중대재해팀이 저희 안전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겁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세팅이 이 3건으로 세팅이 된 겁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결과치를 보면 앞에 3건으로 세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뒤에는 달성목표에 보면 2건밖에 없어요. 성과지표에 건수가 2건밖에 없어요. 1건 어디 갔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다음 페이지에 정책목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어디 있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146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종섭위원장
146페이지, 아뇨, 아뇨.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가 처음에 부서이동 때문에 기초단계의 성과계획서 3건에서 지금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한번 바뀌었잖아요?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맞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바뀌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그대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러니까 141페이지에 빠진 것은 3건에서 2건이 있고요. 146페이지에 1건이 더 새로 생겼습니다. 추가된 것은 146페이지에 추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김종섭위원장
공공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그걸 합해서 3건이 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율 이 자체가 없어지고 146페이지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 있던 1건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구축 추진율 이건 어디 갔습니까? 8페이지 상단에 있는 1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 결과를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김종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존 성과계획서에 3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1건이 변화된 그런 것은 부서교체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7페이지 하단부에 2건, 8페이지 상단부에 1건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그대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41페이지를 보면 1건이 빠진 2건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46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라는데 146페이지를 확인하기 전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율 이것은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처음에 잡혔었는데 어디서 이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돌리시지 말고, 이건 어디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이것은 이 책자에는 포함 안 됐다고 그럽니다.
김종섭위원장
책자에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여기 책자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부서 종합성과평가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섭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과계획이 서고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보고, 성과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틀어져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키포인트를 잡아놓으면 전부 다 그게 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른 사유가 있다 해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어서 변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는 지금 3건에 대해 한 번 변했어요. 계획에 대한 성과보고가 한 번 변했는데 그 3건에 대한 결과치도 지금 2건밖에 없고 1건은 어디 가고 없어요. 위원들이 책을 어떻게 보겠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책자에 모든 게 포함돼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그걸 확인하죠. 처음에 세팅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 계획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앞에는 3건 나와 있는데 뒤에 결과치는 2건밖에 없어요. 1건은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다 하시고.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KPI핵심지표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 것 그대로 당겨오다 보니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변화되면 계속 바꾸려 그러고, 건수도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한 건이라도 우리가 울산시정을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 거기에 계획이 서면 건수를, 작년 대비 예를 들어서 180%가 나왔다 하면 조금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건수 자체도 1건 올리기가 애매하죠. 5건 세팅했다가 6건 세팅해 놓으면 편차가 20%씩 나버리니까, 달성률 자체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알지만 빠뜨리는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계획은 1월에 세우는데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세팅값은 당연히 변하면 안 될 것이고 중간에 변화가 있다면 기타란이라든지 밑에다가 별표를 좀 치셔가지고 ‘부서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명확히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예.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제 지역구에 있어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지금 관측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만약에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하면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건지?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가로등에 센서를 부착해 놨습니다.
공진혁위원
가로등에?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예, 염소, 암모니아, 불산, 이산화황, 미세먼지, 악취 6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상황실로 어느 측정치 이상이 되면 경보등이 울리도록 재난상황실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몇 해 전에도 울주군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포집기라는 것을 각 회사별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을 10억인가 들여서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그게 아마 악취감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맞습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악취업무가 구·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울주군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포집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게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서 발생된 악취라는 것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늘 지적되어 있고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걸 가지고 어느 회사든 측정해서 거기서 했다고 대응한 게 전혀 없다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센서가 어떤 센서인지, 군에서 설치한 포집기 같은 그런 기능으로 있는 센서기인지 아니면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포집이 되어서 전산 상으로 어느 회사 것인지까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실제로 특정회사에서 누출됐다 그런 것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지점에 특정회사에서 유출되는 물질이, 다른 회사는 유출이 안 되고 이건 이 회사에서만 유출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딱 꼬집어서 어느 회사에서 유출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기업체를 벌하기보다도 악취 발생에 따른 시민 대피라든가, 위험하다 이걸 신속하게 알리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국가산업단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 분들이 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8대에 들어와서 친기업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체의 왕성한 이러한 부분들 정말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하는 데에 그런 기업체들 도와주고 싶고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그 기업체에서는 이런 물질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가정책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지만 기업체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환경부서 쪽에서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배출 측정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투자금액은 모르지만 환경부서에서 기업체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도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그 기업체를 찾아내서 벌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기업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최소한에 그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도에 있었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어서 가서 확인했을 때 그 기업체는 고의적으로 펌프기를 이용해서 실개천에다가 전부 누출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사법경찰과장님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다 연계 받으셨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로 행정에서 가차 없이 처분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저희도 환경 쪽에 아마 벌금도 부과하고 처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된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헌
박노헌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살림을 잘 살고 계십니다마는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돌리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기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과대포장, 조각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만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50인”을 “50명” 그죠? 정책관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부시장”을 “소관 부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엽
주태엽안전정책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일자리노동과부터 경제실에 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는 경제실에 있었는데 중대재해팀이 2023년부터 시민안전실로 와서 “행정부시장”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소관 부서 부시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세입내역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액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77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550억 814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14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총괄 징수결정액은 2016억 4125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016억 1843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85만 원, 미수납액은 2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34쪽부터 438쪽까지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은 2006억 2479만 원, 예방안전과 징수결정액은 1250만 원, 119재난대응과 징수결정액은 5억 5234만 원,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227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439쪽부터 445쪽까지는 소방서 및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39쪽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98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932만 원이고 미수납액 4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0쪽입니다. 남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9441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9247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85만 원과 미수납액 1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2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1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594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53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2쪽입니다. 북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3196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09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3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2855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141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4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4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 징수결정액은 6485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605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2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 징수결정액은 5332만 원이며 입장료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456쪽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016억 86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866억 2856만 원, 이월액은 148억 251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9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8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01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546억 5655만 원, 지출액은 1489억 605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53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9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137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이월 사유는 소방차량 보강사업인 양방향소방차 구입의 납품기한 미도래와 입찰 집행잔액 구입 장비운반차의 연도 내 납품이 불가하여 선금 지급 후 총 2억 976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 사업인 서울주소방서 건립 예산 46억 8500만 원과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사업 예산 5억 220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07쪽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3억 15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369만 원, 집행잔액은 171만 원입니다. 결산서 510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151억 3660만 원, 지출액은 89억 961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1224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07만 원입니다. 119재난대응과의 이월 사유는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인 수해 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사업의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4억 4139만 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사업 예산 45억 4220만 원과 소방항공대운영사업인 소방헬기부품 구입 및 정비는 러시아전쟁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11억 7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16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6억 3912만 원이고 지출액은 36억 3912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519쪽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6억 2757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522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사업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결산서 523쪽입니다. 남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3억 483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45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결산서 527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6억 3116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25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9만 원입니다. 결산서 531쪽입니다. 북부소방서 예산현액은 33억 2164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197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결산서 535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 예산현액은 57억 1364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 311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241만 원으로 청량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사업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결산서 539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 예산현액은 32억 9845만 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8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43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 예산현액은 29억 9749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7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짧고 간략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국비 반납 사유 및 배치인원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소방현장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 등을 2024년 당초 147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무청의 군복무 인력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106명이 배치 운영되어 미배치인원 41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여 국비 9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재난대응과 소관의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 중 수해 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대비 대용량 배수펌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잇따른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에 따라 수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장비로 1분당 최대 5만 리터의 배수능력을 가진 대용량의 펌프와 흡수관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저지대 등에 사전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추경 시에 편성된 사업으로 2024년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용량 배수펌프 제작기간이 330일로 장기간 소요되어 총 계약금액 12억 3200만 원 중에 7억 9100만 원을 선금 지급한 다음 잔액 4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용량 배수펌프는 다음 달 납품 예정이며 특수대응단과 중부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울산안전체험관 운영률에서 달성률은 302%로 실적 대비 목표를 과소하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2018년 9월 개관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의 발생 확산으로 체험객 수가 감소하여 안전체험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울산안전체험관 운영률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인 수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코로나 관련 제약이 완화되고 위드코로나시대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코로나기간 체험활동을 하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높은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목표가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0페이지를 보시면 청량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이 기간미도래로 이월되었는데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부지매입 등과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 및 집행액이 0으로 전액이 이월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관할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주택
임주택남울주소방서장
남울주소방서장 임주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4월에 설계 계약 체결을 해서 설계 중이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8월입니다. 설계용역이 8월에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사전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
주민분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청량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상황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계된 부분들은 지역단체장과도 면담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저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서면답변이라도 한 번씩 해 주면서 진행상황을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군수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님과도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 소관이라서 시에만 할 게 아니고 지역단체장님도 같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소통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다른 것 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택
임주택남울주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기관장 그리고 군수님한테 별도로 서면보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본부장님, 소방서장님, 각 과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저는 첨부서류 쭉 보니까 본부장님 보고에서도 들었지만 299페이지 보니까, 찾았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보고는 들었는데 소방장비(차량) 보강사업에 양방향소방차 부수장비 등 납기 미도래해서 이월됐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119재난대응과 소관 마찬가지, 소방항공대 운영사업 러시아 전쟁 때문에 헬기부품 이것도 이월됐다 아닙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장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조치사항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소방행정과장
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헬기를, 폐기하는 헬기의 회전축을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월사업도 사실 납품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발주해도 공개입찰하는 절차나 규격서를 만드는 절차가 서너 달 소요되고 낙찰해 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외산 같은 경우는 이월되어서 한해 뒤에 납품되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방력 손실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장비를 구입 못 해서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소홀함이 올까 싶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소방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소방력 공백이 안 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태화시장 침수 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용량 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더 말씀드리면, 양방향소방차는 지난해 11월에 계획되었는데 납품이 내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대용량 배수펌프는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해당업체와 연락을 해서 장마가 일찍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들여와서 그전에 배치되면 좋겠다 해서 아마 6월 말쯤에 국내에 들어와서 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배치할 생각입니다. 헬기 회전축 관련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기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기술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정 가지고서는 안되니까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기술진으로 회전축 검사를 할 수 없느냐?’ 2, 3일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술진으로 임시적으로 수행하고 헬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울산 헬기 운영 불가부분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본부장님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순 소방본부장으로서 울산소방본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위가 승계되셨고 상향되어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개편이 되어서 소방준감 자리도 울산소방본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부서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십시오. 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도심을 나가보면 아직도 펜스가 쳐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310쪽에 보니까 시설비 총사업비는 38억인데 15억 25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계속비 이월이라고 해서 전액이 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라고 이월사유 내용을 봤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성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작년 11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올해 4월에 종합건설본부에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202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2026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금 서장님 답변을 들으면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됨에도 사업변경이 변경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7월쯤에,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될 시기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11월에,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갈등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의 단체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다 소방센터에 대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해시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이월이 되고 있는데, 또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521쪽에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되어서 시설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억 2500여만 원이 이월됐지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9300만 원에서 9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맞죠?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집행 현황하고 이 펜스 관리하고 그런 운영비입니까? 어떤 예산이 집행됐죠?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그 부분은 성남119안전센터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펜스 설치비용의 월납입금하고 청사 임대료, 거기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납부를 한 겁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그러면 예산이 임대료, 임시로 쓰고 있는 임대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비하고 펜스 임차료 이렇게 해서 돈을 집행했다 이 말씀이네요?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관리비가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전액 이월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축이 사실은 늦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계획이 원도심에 펜스를 쳐서 방치를 오래 하면 안 되고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과정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펜스 부분은 성남119안전센터 임시청사에 설치된 부분…….
태호
권태호위원
아니, 그 펜스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센터 신축할 부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하고 같이 설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전체적으로 종건하고 청소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펜스 설치 부분 또 철거 부분 해 가지고 건축 착공…….
태호
권태호위원
업무는 넘겨졌지만 예산은 소방본부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예산부서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중부소방서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좀 전에 공진혁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관할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이 중부소방서는 있었습니까?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었는데…….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119안전센터 들어오는 그 부지가 울산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여러 가지 펜스가 오래되고 그대로 방치를 오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원도심을 찾는 부분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동안 당초에 예산 준비할 때는, 2022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착실하게 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예측할 것 같았으면 그때는 예산 편성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성진용중부소방서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다른 공무원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방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면서 예산까지 챙기시는 부분이 사실은 힘든 것은 제가 압니다. 시에 관련된 공무원보다 조금 더 힘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2년간 보내왔는데요. 저희도 2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6월 말 되면 상임위가 다 끝이 나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계신 저를 포함한 행자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 사랑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상임위 옮기기 전에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위가 상향됨으로써 축하를 드리고 소방 전체의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직위가 상승됨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사명감 자체가 조금 더 커지지 않나, 부담감이 더 생기시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털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간단한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남울주소방서장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공로연수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6월 말일 부로 가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지역구 의원이신 이장걸 위원님, 그리고 항상 송곳 같은 질문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님,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진혁 위원님이 사실 남울주의 의원님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공진혁 위원님은 정말로 남울주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저희 남울주소방서에도 예산뿐만 아니라 진하해수욕장, 회야강 수중정화활동 이런 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에 항상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해 주셔서 울산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김종섭위원장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님, 30여 년 소방 공직생활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말 감사했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떠나셔도 제2의 인생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장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급식환경이 개선되면 소방공무원이 출동 및 훈련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위험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환경개선은 계속해서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늘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된 부분 조례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