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주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부도서관은 2023년 12월말까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이후 중구청으로 운영권이 이관되었으므로 결산 장부 부서장인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7쪽입니다. 울주도서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9억 6107만 원이며 이 중 9억 589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8%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으로 직원동아리활동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운영 사업입니다. 학생의 독서력 향상을 위하여 책꾸러미 독서운동 등 7개 사업으로 717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22만 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운영 등 평생학습관운영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서관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 중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리, 독서회 운영, 독서의달 행사 및 방학 중 독서교실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2만 원으로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교체, 보존문서 관리를 위한 모빌랙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23만 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부서기본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52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개선, 시설위탁관리, 냉·난방기 청소 등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행정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형근입니다. 연일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남부도서관 예산현액은 10억709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915만 7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1만 9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17%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33페이지 교직원 복지사업입니다. 직원동아리 및 직원체련대회경비 등으로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운영 사업입니다. 독서교실 등 학교도서관지원 사업으로 3754만 7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력 인증 문해교육 등 평생학습운영 사업으로 4829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도서관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구입 및 울산대공원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으로 4억 8745만 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구입으로 1796만 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관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102만 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근로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2억 7087만 8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차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133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동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7억 801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7135만 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880만 421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0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각종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관 자료확충 등에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35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시설관리 등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으며 특근매식비 및 기관운영 여비 등 249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3만 2200원은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3%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2만 2670원의 잔액으로 사서실무원 및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중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입니다.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중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4억 739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6425만 61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5%인 971만 482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5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각종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관 자료확충 등에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고 도서관리 및 전산소모품 등에 20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 여비 등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등 520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6만 9890원은 공동보존서고 제세공과금, 휴게실 및 화장실 관리 운영 잔액입니다. 247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7만 9320원은 경비원, 청소원 연차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4만 6020원은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및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9쪽에서 297쪽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66억 996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1%에 해당되는 2388억 422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5%인 13억6257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4%인 52억 887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은 2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9%에 해당되는 12억 36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교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6%인 15억 7736만 원을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집행하여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8만 원입니다. 288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인 15억 2622만 원을 환경위생관리비로 집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7만 원입니다. 289쪽 학교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4%인 47억 2355만 원을 집행하여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3억 1333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32%인 348억 5247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694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억 3151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29억 813만 원입니다. 296쪽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89%인 299억 9801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6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99쪽에서 32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14억 6568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08%에 해당하는 1996억 27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0.49%인 9억 9004만 원, 집행잔액은 0.43%에 해당하는 8억 7292만 원입니다. 다음 2023년 결산내역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10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인 18억 3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594만 원은 동평초급식시설현대화사업 미집행 예산액 4472만 원과 조리장환기설비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입니다. 결산 설명서 311쪽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인 263억 11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820만 원은 계속비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2955만 원은 동평초 석면천장교체사업 미집행예산 9770만 2000원 및 각종 학교시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겨울방학 공사인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시설개선공사로 현재 잘 마무리했으며 사고이월 된 사업은 장생포초내진보강설계용역비 3663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13쪽 하단 행정개선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17억 27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59만 원은 학교실재배치 및 학교시설물 법정용역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318쪽 상단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5%인 49억 67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222만 원은 학교운영비 통합교부사업으로 변경된 학교청소원 인건비 교부잔액과 기관 청소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318쪽 하단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8%인 264억 8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1만 원은 기관 및 학교 교육공무직 약 860여명의 각종 수당 등 인건비, 법정부담금으로 예측불가한 연차수당 미지급사유 발생과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퇴직금 잔액 등 인건비 소요액 추계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68만 원 정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지원비가 남았잖아요. 남은 사유가 뭔가요? 이게 강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소액은 사실 학생들 가는 데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숙박을 비숙박을 한다든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한 부분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노란버스법이 나오면서 미실시한 학교도 있어서 그때 감액을 하라고 할 때에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감액을 해서 잔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실시한 학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노란 스쿨버스 대란이란 말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취소하는 학교들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또「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울산지역은 단속유예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건 아예 취소를 해버린 거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아이들은 체험도 그렇고요. 수학여행도 그렇고 평생에 한 번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기성세대, 어른들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경험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큰 사고들이 있은 이후로 부모들의 걱정이나 선생님들의 케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인 취소보다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학교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학교에 하게끔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단위학교의 학교장하고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아니라 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정을 해보니까 훨씬 취소가 많았네요?

학교마다 상황은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 의견수렴해서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일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었는지, 학부모가 원하는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저희들은 그건 공감하고…….

그냥 취소한다고 해서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취소 했네’ 이게 아니라요. 교육장님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다들 수학여행 가보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추억으로 남아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추억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다른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좀 더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북·강남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결산서 482 강북 한번 봅시다. 이월명세서 한번 봐주실래요? 결산서 482쪽하고 483쪽, 설명서 말고 세입·세출 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먼저 강북·강남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월명세서를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강북과 강남은 예산현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을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강북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이월액이 약 67억 되지요? 482쪽에 다음연도 이월액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서 말고 결산서 보시라니까요. 찾았습니까?

예.

강남도 밑에 483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강북부터 질의드릴게요. 아무튼 2023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이 약 67억이 된다. 그죠? 거기서 아까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던데 사고이월이 한 14억 정도가 되죠? 계속비 이월이 한 53억,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어차피 2023년도 결산을 보려고 그러면 2021년도 하고 2022년도를 비교를 해봐야 2023년도 결산이 나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액이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은데 27억이었습니다. 지금 강북만 말씀드립니다. ’22년도 것 내용이 있어요?

총액만 있습니다.

총액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총액만 가지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놔놓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22년도에 전체 이월액이 약 27억이었는데 그 당시 사고이월액은 4000만 원이 안 되었어요. 2023년도는 14억이 나옵니다. 강북, 맞지요?

예.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더 합니다. 올해 계속비이월 사업이 53억 정도 나오지요? 2020년도는, 총액만 보십시오. 2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고 2023년도만 보면 그 증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도 3개년을 보면 올해가 최악이다. 강북교육장님?

예.

이렇게 되는 원인이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쭉 하시던데, 저는 그래요.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공사대금부터 시작해서 공사기간, 공지 등등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3개년을 놔놓고 이월액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우리 강북이나 강남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면이 그런 게 아니죠. 결산보고 하는 건데. 강남,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강북은 460억 정도, 강남은 300억 정도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월액이 9억 9000 정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8억 3000 정도가 나와요.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고이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물론 강남에 비해서 강북에 학생 수가 많지요?

예.

그죠? 학교 수는 몇 개가 차이가 날까요?

학교 수는 강남에 작은 학교가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학교 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엇비슷한데 학생 수는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작년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볼 때 따지고 들어가면 학생 수하고 또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학교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명세서를 3개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답변을 하라 그러면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물론 그게 일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당초에 강북에서 예상했던 일선학교의 사업들이 예상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쯤은 짚어봐야 됩니다. 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챙겨보셔야 된다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4년도 결산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플러스가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북·강남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결산 설명서 289쪽하고 312페이지에 다른 것들 다 놔놓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긴급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봅시다, 긴급보수에 대해서만. 제가 2023년도 2회 추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학교시설 긴급보수에 대해서 강북은 일부를 삭감을 해놨어요. 1식으로 전체가 되어 있던데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1식으로 해서 13억 4500만 원 정도를 1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일부 삭감을 했고 강남은 삭감이 없었어요. 보니까 강남은 없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북 같은 경우에 긴급보수에 대한 잔액이, 이게 얼마지요? 전체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예산액이 13억이 넘잖아요. 맞죠?

예.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12억에서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다. 그죠? 프로테이지로 보면 강남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긴급보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조금 비축해 두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또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전부 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가 화장실 공사처럼 10억, 20억이 아니라고요. 적게는 몇 백만 원, 많아야 1000, 2000만 원 단위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결론이다. 조금 더 정리한다면 강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에서 5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강남은 예산에서 6%입니다. 7500만 원 정도. 이게 학교현장의 모서리를 충분하게 반영해야 될 예산이 남아있다. 다른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학교에 긴급보수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남겨놓는 게 아니다. 연말에 어떻든 간에 취합해서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나 제로로 만드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반복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 설명서 284쪽하고 306쪽에 강남·강북 같이 보세요. 강북에 한번 먼저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내가 볼 때 학교가 247개 정도 된다. 특수까지 포함하면, 그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 상담사, 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라 그럽니까?

예.

강북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전체가 배치되어 있고요.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구분하면 중학교는 상담교사가 28교, 상담사가 6교, 초등학교는 59교 중에서 상담교사가 21교, 상담사가 23교, 그래서 초등학교 15학교가 미배치교입니다.

강남은요?

강남은 현재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는 17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Wee)센터에 상담사하고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잘 들어 보세요. 위(Wee)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상담교사나 상담사의 배치율이 엄청 높잖아요. 91%가 넘잖아요. 위(Wee)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상담활동에 쭉 보면 그러면 제가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을 때 우리 울산에서 배치율 자체가 울산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91%가 나와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세종이고 그다음에 대구가 거의 97%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합해서 전문상담교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던 게, 제가 일전에 보도자료 내고 하면서 순회교사 포함해서 상담사하고는 다르겠지만 전문상담교사가 그 당시에 102명, 순회교사 16명입니까? 해서 118명이었다. 그죠?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50%가 안 됐거든요. 47.8%였거든요. 자, 정리합시다. 위(Wee)센터 관련해서 284페이지, 30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집행률이 제로가 되어 있던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Wee)클래스 구축률이 91% 정도 되면 아까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교 학교가 미배치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32교 정도.

32교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러면 계산이 많이 틀리는데,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이니까.

예.

그러면 맞네요? 그래서 32개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교육장님들이 본청과 소통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완결지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학폭문제잖아요. 그죠? 심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두 분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현역에서 뛰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육장님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올라오면 올라오는가 보다. 조사관들이 꾸며서 올라오면 긴급한 상황 같으면 학폭심의 열면 되는 거고 거기서 심의 떨어지면 예산 줘서, 수당 줘서 회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더 커지면 법적으로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일선에 가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본청과 이야기해서 위(Wee)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채워 넣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남·강북에 조리실무사가 있지요?

예.

조리사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실무사하고 조리사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학교급식 운영은 전체 급식준비를 기획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있고요. 그 밑에 실제 전체 조리를 책임지는 분이 조리사님이고 조리사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리실무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조리실무사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이 강북에는 1억 6800이고 강남은 1억 1900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인건비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연차를 쓰지 않는다든지 대체인력이 실제로 대체인력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법정부담금이 4대보험이겠지요?

예.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는 강북·강남이 1억 1000, 1억 6000으로 대동소이하게 퇴직률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리실무사 각종 수당이 있거든요. 강남은 1억 4900이고 강북은 4억 2600입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강북은 연차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장근로도 안 하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강남이 거꾸로 연차도 안 쓰고 연장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확하게 강북·강남 서로 비교·분석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정부담금인 퇴직금이 강북은 2560만 원이고 강남은 퇴직금만 11만 원 발생됐어요. 그래서 조리실에 있어서 조리사, 실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지표가 강남·강북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인원 차이가 많습니다. 급식실 종사자 인원 차이가 강북이 과대·과밀 학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인원수하고 조리사, 실무사 전부 다 이렇게 인원수도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2024년 7월 1일자로 울산교육의 큰 자산이신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37년을 되돌아보면 다양한 업무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았던 일, 안타까웠던 일, 어려운 일들을 부족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 후배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4년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울산교육을 고민했던 점이 가장 보람되었던 시기라 생각합니다. 울주도서관의 관외 스마트도서관 구축과 지난 5월에 개관한 울주갤러리카페 및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내년에 완공 예정인 보존서고 증축을 위해 전폭적으로 행·재정지원을 해주시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해 주시어 울산교육이 좀 더 발전하는 데 견인차역할을 해 주신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젊고 좋은 시절 공직에서 보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울산교육과 울산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보내 주신 격려에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람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7년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시다 이제 명예스럽게 떠나가시는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부터 울산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