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의 첫 번째 실천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58명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 대책회의 개최와 상반기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그리고 주 1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문화데이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리기 그리고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생활 밀접 분야인 안전, 교통,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 물품까지 총 413건의 심사로 8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검토 등 예산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정기변동 및 수시신고자 354명의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4년도 제1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1건과 업무취급승인 여부 1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올해 4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제안이 해당 부서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는 적극행정 구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실시와 서울시·감사원·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2건의 처분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의 첫 번째 과제인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으로 2743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답변을 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와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보도블록 파손 사항 등을 매월 해당부서로 보내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제설·한파 대비 준비 실태점검과 해빙기 대비 실태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점검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 312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9만 60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실시하여 대응계획 마련과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갈등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성과평가 등으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갈등관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직원 및 주민단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현재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어제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총 66건의 접수 건수 중 56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중구 정책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 작년도에 우수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위촉 및 활동, 갈등관리 교육 강화와 성과평가 실시 등 다양한 갈등 조정, 예방 프로세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14페이지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월 12일 공공 및 지역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자문, 조사, 연구, 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두 개의 전문기관과 3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 자문 그리고 갈등 해결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갈등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주요사업 갈등진단 및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총 5차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갈등소통방 운영 및 지역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방안 등의 컨설팅을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 벤치마킹 실시와 현재 추진 중인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과정의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구성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지역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물어보자면, 전통시장 안전 위험 요소 환경순찰 해서 10개소 42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하고, 보고, 결과물을 내나요?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출장을 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안전은 내가 좀 그렇다고 치지만, 환경은 시장 안에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된 것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 나가세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원 누구, 몇 명이?

저희 환경순찰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특히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교대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 있어요. 그 직원 문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황학시장에 보면 적치물 있잖아요. 지금 환경개선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하나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한 분만 대표가 오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게 의자야! 의자인데 사람들이 다, 이것은 환경개선 아니에요? 이 내용이 환경개선이에요, 뭐예요? 물론 전통시장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감사과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환경순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면 그냥 대충하는 거잖아요?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도 나가지만 상반기에도 저희 황학동 순찰을 할 때 나가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개선도 했었는데, 상인분들이 저희가 치운 다음에 쌓아놓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매일 나가야죠.

그래서 전통시장과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번 나가서 “이거 치워주세요.” 2, 3일 있다가 또 해. 이것을 맡는 순찰직원이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한가? 여기 나갈 시간들이 없고 일할 양이 너무 많아요?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남대문시장도 그렇고 아직도 그거 내가 7대 때도 이것을 없애든지 불편하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저희 팀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10개소 42건, 그냥 기본적으로만 쓰여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기획 순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방기에는 수방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설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기획 순찰인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기획 순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매일 가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사실 물리적으로 인력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해 뒀다가 또다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통시장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물품이 지금 예산 낭비잖아요. 개인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거기에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잠깐 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없애든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통시장과든 누구랑 얘기를 좀 해서 그걸 하세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9명이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심의 안건 내용이라든가 처리 결과를 지금 말해줄 수 있어요?

심의 안건에 대해서요?

예.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한 거고요. 그때는 저희가 갈등관리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건별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서면 심의 중인데요. 지금은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지금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등조정지원단이라든가 갈등 전문가,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각각 역할 차이가 있어요?

예, 다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은 저희가 지금 3월부터 교육을 해서 어제 교육이 수료가 됐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했고요. 지금 30명 신청을 하셔서 24명이 수료식을 했는데, 이분들은 갈등조정지원단의 단원이 됩니다. 주민조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흔히 자율적으로는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웃으로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 관적인 입장에서는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공갈등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관과 함께 같이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갈등기관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특정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건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반부패 결과가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등급 받을까요? 나왔어요? 아직은 아니죠?

12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부 체감도라든지 외부 체감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렴 노력도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그럼 과장님! 12월에 그게 발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수가 청렴도나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4등급에서 업그레이드돼서 2023년도는 3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적이 많은 것 보니, 물론 타구도 그러겠죠. 그러지만 2등급은 안 될 것 같죠?

그걸 저희들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가급적 3등급보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청렴도를 더 개선하기 위하고 또 더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항상 청렴도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3등급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징계의결 요구 내역 및 결과 해서 4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지만 해임할 정도면 그래도 뭘까요?

음주운전 도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했다, 이것도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공무원들 부패 방지 이런 것에서도 점수가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가나요?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비위는 반영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 성범죄, 음주 관련 이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한 건?

예.

이건 들어가요? 이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이것도 개인 비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성범죄 정도의 그건 어떻게, 해임은 안 되고 징계가 어느 수준일까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 중요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지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면될 수도 있고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외부 감사, 자체감사 이것도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고 과마다 제가 이것 한 데에 물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물어보자면 유난히 지적을 많이 당한 과가 공단인가요?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사했을 때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과가 있잖아요.

사실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건수보다도 그 지적 내용의 질이 어떤 내용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 내용이 과다를 따지지 건수로는 사실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자면 회현동에 공사 관련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는 않나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을요.

예?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면허가 없던 걸로 확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건 동 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의 지적 이후로는 아마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한 사항을 전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더라도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지적에 대한, 어찌 됐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 처분도 합니다.

처리 어떻게 됐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분 어떻게 했어요? 팀장님 나와서 하세요. 처리 어떻게 했는데요? 그것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의만 줬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 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이게 행감인데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것 중요한 사항인데, 한 건이잖아요. 그것도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뭐 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무면허라는 얘기에 제가 단어가 지금 꽂혀 있는데 거기에 징계를 주의를 줬다 이거죠? 주의를 줬으면 주의는 어느 단계고, 이게 과연 주의 단계로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한 거예요. 그것 자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한 번 볼게요. 일단은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서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 다 끝났나요?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자 감사를 진행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제가 보니까 이건 감사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확인할 사항이 계속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그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공개 시점을 정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이 아니라 그래도 한 공기관의 저기인데 감사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저도 생각은 있지만, 문제가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다, 이건 좀 그래요. 또 재단 하나 얘기할게요. 물론 이것도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시작가 지원금 지급 부정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서류가 아마 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문화재단 종합감사는 2022년에 했거든요.

알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나와 있으니까, 작가 그거면 올해 아닐까요?

2022년도 9월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거예요?

예, 전시작가 지원금 지급 부적정.

그건 실수인가요?

이것은 부적정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 환수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책을 해서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요구를 했다, 일단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한 번 보고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 자체감사 총 몇 건 하셨어요?

지금 자체감사는 먼저 1월에 저희들이 집행 전말이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걸 확인 점검 차원에서 일단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자, 특정감사는 빼고 일반감사만 얘기해요. 특정감사는 따로 질문할게요.

특정감사 보건소까지 감사를 한 걸로, 지금 종합감사는 동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몇 개 했어요?

특정감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왜 특정감사를 하신 거죠?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는 감사를 한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 제대로 구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물은 나왔나요?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결과물은 뭐예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지적사항이 뭐뭐 있어요?

지적사항이요? 주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게 있었고요.

후원금이라니요? 잠깐만요. 후원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어디 후원금이요?아, 후원금.

그러니까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특히 비지정 후원금. 지정 후원금이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보여지는데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홀히, 그리고 기록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고요.

어떻게 시정했는데요?

현지 시정도 했고요.

시정을 어떻게 하셨냐고?

감사팀장입니다. 복지관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보통,

어디 복지관이에요?

신당복지관입니다. 특히 엄청 이월된 의류를 수백, 수천 점을 기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셀 수 없이 그냥 자루 개념으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관하고 있더란 얘기지,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판매를 해도 되겠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판매해도 좋다고 하면 그걸 판매하고 남은 것은 이제 폐기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전혀 장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 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후원받아서 창고에 쟁여놨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사용하고 팔고 싶으면 팔고 막 그랬네요?

예.

예를 들어서 판매한 자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리지 않은 것은 자체 폐기하거나 창고에 골고루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창고는 어디를 썼어요?

그 옆에 물품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요? 그것 관리 잘하세요. 후원 물품, 후원금, 사용처 이런 것 잘해서, 목 잘 정해서 정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를 끝나고 나니 순세계잉여금이 한 900억 정도, 일반회계, 특별하게 합쳐서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일반회계 500 몇 억이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냐?” 그랬더니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900 몇 억이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결산검사 끝나고 나니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900억이 넘게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마이너스 37억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부서별 예산 편성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편성인가요? 그러면 그런 자체도 지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돈이거든요. 이번에 6월에 추경도 못 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요. 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500 몇 억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작년에 정례회 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건 감사과에서도 좀 한 번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 결산검사 끝났는데 내부 유보금이 마이너스 37억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7억! 지금 다른 사항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지금 들어가 볼 필요성 있다. 아니, 우리 가정,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충분히,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지출하려고 하는데 아니, 잉여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아니, 어느 정도는 맞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다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900 몇 억 잉여금 발생할 줄 알고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해, 결산검사 끝나지도 않고.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추경을 해서 쓰는 게 사실 올바른 거거든요.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때 충분히, 5월 말이니까 6월 정례회 때 편성을 해서 써도 늦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정례회 때 다 편성을 해 써버렸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장님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담당관님.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해당 국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 주기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만약에,

담당관님! 주기가 있는 것하고, 내가 처음에 특정감사하고 일반감사를 물어봤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서 들어가 볼 필요성은 있다. 아니, 아무리 추계치, 예산 추계를 잡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6월 정례회 때 추경이 안 올라온 경우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왜? 예산이 없어. 마이너스 37억이야. 아니, 돈이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순서가. 자기들이 예산과에서 다 예상, 잉여금 발생할 것 얼마 할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미 다 부서별로 편성을 해 버렸어. 나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한 번 좀 들여다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 번 그 사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특정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특정감사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의 900억이에요, 900억! 5764억 중에 900억이면 20%가 다 됩니다. 이 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들여다본다? 특정감사 주기가 있어서 그때 들여다본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제가 구정질문도 할 거예요. 하는데 도무지 내가, 다른 구청도 제가 또 알아봤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났으면 분명히 잉여금 발생하면 그때 추경해서 6월에 쓰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예측해서 그 돈을 먼저 다 써버렸어.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7억이, 우리 중구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도 마이너스 37억이야, 이것 우리가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니, 올해 유난히 또 덥답니다.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뭘로 대비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빚내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못 한 다른 구에서는 더 예산이 적고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다 해서 그 돈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하는데,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저희도 좀 들여다볼게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그늘막도 몇 개 더 설치하겠다, 지금 그래요. 또 서울시에서도 300 몇 개를 더 추가로 해 준대.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실 많잖아요. 시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올해 무지하게 덥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번은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청장님, 선거 때 공약하셨잖아요. 요즘에 공약 이행하는 것 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교통카드 47억, 그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진짜 들여다보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필요한지, 예산편성을 잘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살림은요. 구 살림은 예산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길어지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선후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추경도 아니었고 정례회 때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추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6개월 전에 한다, 저는 그것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돈이 잉여금 발생하면 그 이후에 추경으로 만들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선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셈을 하는 건데요.

예측하지만,

예측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하죠. 세입·세출을 예측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예측을 해서 천억 정도 예측을 잘못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예측하죠. 몇 년 전의 통계 내서 올해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이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바뀌었다는 얘기지, 발생한 이후에 추경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예? 제가 이것은 구정질문도 할 거고, 또 이걸 확대시킬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우리 조사팀이요. 처리한 게 뭐 있나요?

특명사항이요?

예, 뭐 있어요?

말씀 그대로 특명사항이라서,

처리한 게 있냐고요, 처리 건수가 있냐고? 왜 그런가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처리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뭡니까? 처리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처리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크게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아야 되게 하나.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한 번 조사를 해 봐라든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관련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징계 요구도 했고요.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도 한 것 있고 외부 통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이번에 안 들어온 것 있어요, 주임님? 자료 요구한 것 감사과 안 들어온 거 없죠? 자료 그것 주시고. 우리 청렴문화데이 있잖아요. 청렴문화데이,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청렴문화데이는 저희들이 하루를 정해서

하루를 정해서, 1년에?

예, 정해서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5월 27일에 저희들이 오전에는 청렴 네 컷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어디서 했어요?

구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입구, 로비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저희들이 청렴영화제라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해서, 그동안에 ‘청렴’ 하면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지루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청렴 영화를 통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선정해서 5월 27일에 직원들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청렴문화데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 행사 자체를 그냥 데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다 이거죠?

예.

제가 동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아마 6월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동장들이, 우리 부서장들이,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다 보면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동을 갔더니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동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비위 건드리지 말고, 또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는 동장 정년하고 나서 일을 처리하자 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못 들어보셨죠?

예.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 동장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 정년 퇴임하고 나시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여러 가지 동 행사가 있잖아요. 또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명퇴하고 나시면 그때 얘기를 하자, 자치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참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걸 우리 감사과에서 좀 파고 소문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직원들끼리 자기들만 감싸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문제. 나 그 얘기 듣고, 이게 진짜 2024년도의 동이 돌아가는 행태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급해서 의결사항이 있는데 동장 명퇴하고 나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때 처리하자.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장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요청한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얘기하면 직원들 일이라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라든지 이런 걸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동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아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하시더만요. 일요일에 여기 다니면서 다 검토도 하고 동별로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감사과 뭐 하고 있냐고?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 내일모레 정년 퇴임한다고 이 사람은 옛날에 시골의 관찰사처럼 말이야, 그 사람 비위 건드리면 안 되고 구청에서도 문제 삼으면 안 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 중구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동 누구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공개된 데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감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하시고 큰 건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군데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것 감사했나요? 처리했나요? 여기 나온 건 있네, 동화동하고 헬스케어 하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에 이미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 용역 받아서 저희가 누수, 정리해서 건축과에 조치사항 조치를 하고요. 그 공사한 시공사에 대해서 벌점, 관련 제재 방안 다 조치하라고 통보해서 지금 조치사항 계속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받았어요?

예, 일부 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헬스케어는 문제가 어떻던가요? 그것 37억 주고 공사한 건데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시, 몰랐는데 그 당시에 나름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데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예산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준공해서 지금 정상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되는 게,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설계상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설계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7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합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관련 위원들이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풀의,

욕탕.

탕 같은 경우도 높이라든지 단차가 높게 한 게 이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준공시점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위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논슬립이라든지 무슨 봉 같은 것이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조치를 요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보완이 돼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맞다는 얘기죠. 저희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7억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비용을.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다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속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이 없어서 지금 잘 해야 되는데, 7억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동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 전출한 직원까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문제없다 이거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특정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우리 감사과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적사항에 아무것도 없네. “해당사항 없음” 감사 지적사항.

어느 것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감사과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있던데 우리 감사과만 이렇게 일을 잘합니까? 왜 없는 건가요? 뭐 하나도 없던가요?

감사팀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외부에서도 저희 자체 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감사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는 거라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민원사항 처리에서 진정서가 처리 완료 16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진정 처리한 내용. 처리 완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온 민원, 진정 중에서 필동 예장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부지 공터에 쉼터 조성하는 문제로 진정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 민원인분께 수차례 설명드리고 해서 민원인들이 납득을 하셔서 진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더샵 지금 갈등 관리하고 있죠? 그것 마무리됐나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지금 여섯 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몇 달 전에 스톱이 된 상태네요?

2월인가 1월달에 최종 여섯 번째를 했고,

그런데 왜 처리가 안 되고 마무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무슨 공고요?

내부적인 대상인데요. 관리단장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공고에 붙이고 그 공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6개월 동안 빨리빨리 해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거죠. 그거 몇 년 끌 거예요?

사실은 주관을 지금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갈등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빨리 진행이 되도록,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야 됨에도, 관리단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을 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 단장이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라는 게 또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것이 좀,

저는 감사과 갈등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누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샵도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서에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뭐라고요? 도심재생의 무슨 과?

도심정비과에서.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협의해서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지 아세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이게 처리됐다고요.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여섯 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줄 알아요! 행감이라고, 행감! 모르고 지금 왔겠어요! 예?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빨리 해결되도록,

신경 자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내가 더샵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랬는데 타 부서에서 하니까 안 한다고,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웬만하면 얘기하겠어요?

지금 저희도 중간에 한 번씩 그 부서에 진행되는 것을 체크는 하고 있는데,

체크하는데 어때요?

거기서는 자꾸 절차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거기 맡으셨으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애착을 갖고 일 정말 잘하겠지 했는데, 6개월 동안 6회 딱 하고 말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지금 질문 이렇게 하느냐고요! 빨리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손 놨어요,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 부서한테 뭘 알아보고 있어요. 손 놓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 안 하면 뭘 합니까? 직접 현장 가보고, 거기 가서 내가 다 물어보고, 분리 관리도 안 되고, 말로만 일한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겠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더 이렇게 해서 예산도 더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실망시키실 거예요? 지금 갈등관리에서 이번에 1년 동안 한 게 뭐 업적 있어요? 뭐 있습니까? 큰 건 하나 처리한 것 뭐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체계 구축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체계 구축.

예, 체계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주민조정가 양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관에서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조정가 양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소통방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이나 갈등조정관이 거의 매일 이 더운데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갈등 조정도 하고, 층간 소음이라든지 반려동물과의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챙기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도 더샵에 대해서도 도심정비과 관련 과를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할 거고요. 관련 사항이 빨리 접촉이 일어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직원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쪽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접. 과장님이 가서 들어보시면 정말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해서 여섯 번까지 잘, 저도 그 회의 석상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다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그 모습 딱 보고 ‘야, 여기 진짜 이거 갈등관리만큼은 내가 전폭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 뇌리에 딱 꽂힌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6회 하고 나서는 한 6개월 동안 잠잠해요. 아니, 일 시작을 하지 말지, 결과물 없이 그거 일한다는 표시만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있는데요,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7가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저희도 너무 좋죠. 지역을 매일 가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면 불평불만만 해요. 직원들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결과물 만들어 내세요. 과장님 그거 부탁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다시 제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특별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시할 때는 좀 해 주시는 것도, 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체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해 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특정감사를 좀 그럴 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많아요. 오후에 다시 더 연장해서 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샵 건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도 같은 부분인데, 우리 갈등관리팀이 생긴 게 그런 분들 정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얘기하자는 건데, 윤판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이 아니라 저는 지금 2년 동안 받고 있어요. 당선되자마자 이 갈등 먼저 들어서 지금 2년 동안 끌고 있는데, 2년 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인 거거든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가진 게 거의 2년이 다 돼 간다는 것인데 2년 동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럴 거면 그냥 법적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저도 이게 딱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부서가 하는, 꼭 갈등관리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도심정비과까지 같이 묶어서 너무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것 우리 무시하라고, 어느 정도 무시하고 축소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런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샵 건은 그냥 이대로 끝내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게 퇴직하시는 동장님들 있죠. 과장님들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동은 말 그대로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 회원분들하고 다 친밀하게 지내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퇴직하실 때 관례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나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선물해 주신다거나 이런 것, 간단한 꽃다발이라든지 명패 이 정도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동네는 또 받고 어떤 동네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공용 돈이라고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비 이런 게 물론 주민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24명이 있으면 만약에 24명이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찬반이 나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도 좀 분위기 잘 잡아서 이건 동장님들 선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그냥 미리미리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최근에 보니까 도로시설 아스팔트 같은 건 새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시나요?

공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하기 전에 혹시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사를 한다거나,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사전 점검 좀 하시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이게 이 예산에 적정하게 예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이 공사의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의 필요성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상 지금 저희 동네에도 최근에 아스팔트를 쫙 한번 깔더라고요.

아스콘을요? 그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다니는 길인데 사실 제가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물론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공사 주기를, 간격을 좀 길게 잡는다면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리고 각 부서와 협력해서, 그다음에 각 동네에 동별 의원들이 있으니까 동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좀 엄청 급한 게 아니라면 갑자기 확 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동네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하고 다 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는 무조건 하고 싶겠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다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결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감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조금 더 앞당기거나, 어쨌든 그 중간 단계 전에 이렇게 주민들이랑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한번 논의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윤판오 위원님 걱정하신 것 있죠.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돈을 좀 아껴보자 이거죠. 그리고 돈을 아끼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안입니다. 우리 지금 헬스케어 옥상, 그다음에 장충문화체육센터 4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손기정 러닝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다 빈 공간이고요.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 활용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교육복지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 중구청 관할이 아니라 중부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보통 월세를 안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장충문화체육센터 4층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임대료는 안 받겠지만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옮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옮기게 된 이유가 바로 위에 이로움센터죠. 지금 교육복지센터 거기에 키움이 들어오면서 다 전체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이사를 다 하면서 굳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 건가, 저는 말 그대로 이사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제재를 하셔서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더 찾아보라 이겁니다. 정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빈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담당 부서에서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안을 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한테 감사가 의뢰 온다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여부는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빈 공간이 각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담당 공간들은.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나요?

그것은 각 시설별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시설별로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좀 크게 보면 이 공간은 이 부서가 사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부서가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안 빼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빠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것을 조정하는 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이 공간은 교육으로 활용해야 되고, 저 공간은 동아리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떤 공간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 그런 공간을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선은 어떤 부서 하나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은 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데인데요. 일단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한번 재무과에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아마 매일 고민은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 사안이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하는 거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다 했었거든요.

단차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입욕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래서 개선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높아야 그 주변에서 사용하실 때 등을 기대기 편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낮으면 하시다가 뒤로 또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였는데 또 다른 것은 간과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네. 4등급이었다가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비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미만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차적으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편성을 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저희들이 성과감사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력 면이라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할게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질문 4번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청렴도와 관련해서 최근 4월에 된 것 같아요. 2024년 4월 17일 국소별 부패 취약 결과 국소별 집중 개선 연간 이행 계획,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설명해 주세요.

예, 각 국소별로 안건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소별로 1건이었는데요.

1건이요?

예, 국소별로 1건씩은 일단 대표로 받은 겁니다.

대표로 1건씩 받았다?

발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감사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입니다. 일단 발표만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위생, 환경, 이렇게 각 부서 자체에서 취약한 분야를 스스로 진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 상황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과 있었어요?

일단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 연말에, 12월에 발표할 때 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행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12월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주먹구구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저희들이 하루 날짜를 정해서 대표로 각 국소별로 다 했고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부서장이 관심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한 번 할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증액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가요?

국민권익위,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패 신고 보상금.

부패 신고 보상금이요? 예.

증액해서 했죠?

부패 신고 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면, 그 예산은 이미 픽스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이제 접을까 해요. 제가 서류 제출, 21번 아까 조금 얘기하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자면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21번이면 청렴도 평가 반부패,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21번이요?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실적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고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부 청렴도가 매번 저희들이 낮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낮다 보니까 직원들이 옛날에 있었던 옛날 그 과정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이런 것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불만이 내부 청렴도 결과로 나오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청렴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 골든벨이라든지 청렴 콘서트라든지 청렴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점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계속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하시는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도 5개 동인데 종합감사도 좀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와요. 제보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잘 참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단이나 재단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나요?

공단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고요. 재단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연말에는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감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데는 최고책임자 리더라는 사람이 반려견을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반려견 운동을 시켜라, 모르시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 참,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잘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 남들이 우리 중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얘기예요. 개를 가져와서, 내가 오늘, 우리 반려견이 있거든요.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운동 좀 시켜 주세요.” 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내가 똑같이 재현을 하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웃음이 나지 웃음이 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그것도 최고책임자가. 자기 반려견을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직원들한테 운동시켜라, 이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많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저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 제가 구정질문에 그대로 퍼포먼스 해 보려고 작정을, 개망신 당하는 거야. 개망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가 지금 뭐 자기 가게예요? 그래도 또 직원들도 잘 보이려고 근평받으려고 그걸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내가 여기서 할 때 하고, 구정질문하고 그러면 방송 타고 그러면 참 대히트할 겁니다. 히트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가서 차 검사 맡아와라. 아니, 도대체 감사를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이렇게 뭐 있는데 우리 행감하는 날은 행사하는 날인데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뭐 하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들여다보세요. 의회에서도, 왜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별것까지 저한테 다 와요. 내가 지금 오늘 감사과 하루 해도 한다니까, 내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시시콜콜해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야, 이것 좀 확인하세요.

예, 저희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서 감사 기능이라든지 조사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런 사항은 정보라든지 여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귀를 열고, 또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사항은 조사든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라고.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하고 있나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서명운동 해요? 잠깐 나와서 발표 좀 해 주세요.

기사로 본 것이라,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잠깐 본 대로 그 기사 좀 한 번 읽어 주세요. 뭔지 한 번 봅시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뭔지 기사 내용 좀 한 번 보자고요.

부여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비상 근무하고 그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게 인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하라는 내용인 걸 제가 봤습니다. 중구가 아니고 부여. 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비상 근무 중에 그것이 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되게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청한 서명운동으로 저는 그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는 제가 잘,

저도 제보받은 거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세무과 같은 경우 인원이 많잖아요. 이번에 아마 조직 개편이 있어서 곧 바뀔 텐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위직들이 동원하는 데 전부 다 그 사람들만 온다 이거예요. 특히 세무과 직원들 동원하고 그런데,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서류로 왔어요. 의회로 직원이, 서류로 왔다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게 좀 청렴 교육할 때라든가 이럴 때, 특히 부서장들하고 회의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위직은 진짜 어려운 일만 자기들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이야, 아우성. 위원장님도 그것 받으셨죠?

우리 의원들한테 다 그걸 보냈어,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 좀 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죽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그걸 서면으로 보냈겠냐고, 직원 동원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만 매일 동원한다는 거야.

특정 하위직 직원들만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동원을 할 때, 만약에 행사에 차출이 된다든지 행사에 참여를 할 때는 과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동원 순서가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들이 불만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론,

그것 확인하고, 굳이 하위직 직원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직 개편돼서 이번에는 인원이 좀 저기가 될 거예요. 40명이 아니고, 좀 줄일 텐데 자기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한테 많이 제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것도 직원들 서베이를 한다든가 전수조사해서 한 번 할 필요성이,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자료도 한 번 받아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아우성이야, 저한테 지금 제보들이 다 왔어요. 다 온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의 처우 문제니까.

저희도 지금 작년 7월부터 익명제보시스템 ‘올바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복무 위반이라든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접수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우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아, 그 민원 한 사람을?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가,

찾아내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불이익 당할 텐데 없게끔 해야죠.

오히려 그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P 이렇게 하면 추적할 수 있지 않나,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서버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은 지금 익명 보장하고 비밀리에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심한 게 많이 악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때요? 옛날에는 굉장히 한두 명이 악성 민원을 많이,

악성 민원이, 작년에 저희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게 요즘은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특이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분도 있고요. 옛날에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까지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저희 폭행을 당한 적도 있고요. 직원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 2월 16일에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화에 똑같은 말을 30분 이상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끊고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돼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자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구청장께 바란다’, 그 민원 관리는 감사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과에, 해당 부서에 해 주는 거죠?

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이,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민원을 할 수 있어요.

아, 민원은 할 수 있지.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보를, 글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쓰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민원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비공개로 하면 다른 상대방이 못 읽게 돼 있죠.

들어가서 못 보게,

못 보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양은미가 문제가 있다고 딱 해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양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것은 우리 민원순찰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뜨게 돼 있는데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 텐데, 익명이 보장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말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내가 들어갔어요. 비공개가 돼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사람들 보면 공개로 된 사람들은 읽어보고 비공개는 내가 들어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작성한 사람은 자기가 작성을 하고 전송한 다음에,

그 목록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누구 이름, 웬만하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록에도 외부인들은 그 사람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이 로그인해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들어온 민원 리스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수정하거나 들어가야지,

자기 이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

있고, 뭔 ○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못 해서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작성을 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목록에 쭉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자기 자신만 봤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되는데, 양은미만 딱 있어야 되는데 옆에 이름이 자기가 전송 딱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의 이름이 김○

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조금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해 보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운데든 끝에든 별표를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올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596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라도 있을까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 중에서요?

예, 혹시라도? 익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화동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응봉친화숲길, 그리고 최근에는 황톳길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황톳길 관련해서 사소한 불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지만, 또 반대쪽으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외에 좀 특이민원이 지금 당장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건데 직접 청장실로 한다는 얘기죠, 민원실로?

예, 그렇게 하면, 일종의 민원 루트입니다.

우리 응답소인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합니까? 파악을 해요?

예, 들어오면 응답소 도로 파손 같은 경우.

민원이 왔을 때만?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을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께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줘야 돼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동하고 또 우리 산하단체가 2개 있으니까 두 군데하고,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건 지금 동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민원들을 들을 필요성은 있다. 또 지금 위에 얘기는 못 하지만 직원들이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 익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제보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런 걸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접수되면 다 건건마다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세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음식은 어때요? 친절도라든가 그런 건 어때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직원들 만족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식이라든지 입맛이 달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데는 다 민원 처리확인이 다 됐네요? 전부 다 확인됐죠?

예.

이런 부분도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항상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질문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크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항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있으면 자꾸 의회에 보고를 잘 안 해 주시는데, 하반기는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좋은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비정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도 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통도 자주 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성이 됐습니다.

아니요, 지난 월요일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예, 서면 처리만 했는데요. 꼭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면을 할 수 있고요. 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없고요. 청원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청원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아, 언론에 났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귀했습니다.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해서요. 저희의 요구대로 경징계 요구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처분이 됐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감사과에서도 불용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 상당히, 저희 지금 이것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내일모레 금방 될 텐데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저희들이 갈등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가 거의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 조례가 안 돼서 불용된 것?

예,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덩어리가 컸습니다. 그게 가장 컸었고요.

집행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겁니다.

기본 경비에서도 불용액이 있네요?

기본 경비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절약한 걸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절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다른 데로 가실 것도 아닌데, 올 예산할 때 이것 철저하게 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불용시키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 다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갈등이야 그렇다고 쳐요. 조례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안 썼다고 그러지만 기본 경비라든가,

기본 경비는 여비입니다. 주로 여비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장 나갈 수 있는 인원 딱 해서, 80%라든지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우만, 당연히 그건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절약하고 그걸 좀 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직성 경비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아끼면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전부가 다 같은 사안입니다.

예, 4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 국시비 반납금은 없나요?

국시비 반납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감사과는 없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 전체가 이게 문제예요.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아니 돈이 없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건데 다 안 쓰고 다 반납을 했더라고. 이것 지금 큰 문제거든요.

매칭사업 같은 것 만약에 왔는데,

그러니까 매칭도 거의 맞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자까지 쳐 줘야 돼요, 또 그때 제대로 반납을 안 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 걸어서 패소해서 이자 비용까지 물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들어가 보세요.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몇 부서에 몇 개 있어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데 예산을 다 투입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10억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아니 소송에서 이길 줄 알았대. 돈 5억이면 되는 걸 지금 10억까지 물어줬어요.

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죠?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요. 감사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패소하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이게 뭐 담당자의 실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건 변호사들 얘기만 너무 들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예산 없는데 마지막 다 긁어서 그것 해 준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인데요.

아쉽죠. 난 너무 아깝더라고요. 5억이면 되는 걸 10억 정도 주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가급적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주민조정가 풀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직접 그 지역 여건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라든지 이해관계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위촉식을 해서 위촉장도 드렸고요. 수료증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미팅이 만약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번에 주민조정가 관련해서 수료하고 위촉장을 받으시고, 앞으로 임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교육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좀 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심화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예, 대상으로 더 할 겁니다.

좀 전에 조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무원 표찰처럼,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신뢰가 좀 더,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육이 방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걸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심화 교육을 거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분들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정도 되면 이제 그때 패증을 저희가 ‘중구’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1기고요. 만약에 1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 2기, 3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인력풀은 사실은 갈등 조정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그분들이 꼭 나중에는 관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 사시는 곳에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죠?

이것인데요, 미달성.

감사팀장입니다. 이게 청렴도 달성 등급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등급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3등급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요?

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서장 경고까지 있었고요.

이게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담당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과장 정도, 부서장이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상황인데 부서장도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서장 경고를 줬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공고기간을 예를 들어서 20일을 해야 되는데 열흘만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에. 그리고 만약에 채용 서류에서 채용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6개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서류제출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외부 감사, 자체 감사. 혹시 각 과마다 지적된 주의 요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감사과에서 복지관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3개 종합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예산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그 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시행할 수 있고, 다른 과도 전부 다 감사 지적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주의 그런 것인데,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지적 당한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더 과마다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좀 더 긴장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이런 부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보셨나요?

예. 제가 타이틀은 좀 봤습니다. 제목 부분만 해서 봤고요. 제가 다른 국보다 저희 국이 양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히 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셔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부서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거의 주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님,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행감을 받더라도 국 단위로 다 받고 있잖아요. 국 단위로 국장 받고 부서장들 배석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부서장들보다는 국장님 위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좀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국 단위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국장이 다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요?

예. 그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키즈카페 조성하는 거요?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키즈카페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이 확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접근성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 시설을 특화시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 공간이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 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7억 64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7월 중림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9월에는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한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3292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1절 기념식 및 현충시설 탐방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역사문화탐방, 6월에는 현충일 추념식 참배객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 일시 후원금품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행사 개최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Thank you, 아름다운 당신 후원자 예우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연중으로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1월부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790명의 대상자에게 1203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월에는 돌봄SOS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 4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재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조사 및 발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635만 원입니다. 2024년 시스템 활용 조사를 통하여 775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994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체결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사업 설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 및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 917건, 서울형 긴급복지 293건 총 1210건에 11억 25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로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특강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운영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2841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네이버카페 THE 싱글즈 가입자수가 15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안심계약 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4～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사업비 2억 805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을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접종비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356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을 위해 615만 6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주민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또한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난방비 특별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및 시설개방을 위하여 시비 22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6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7616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입니다. 가정 내의 폭력,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청과 중부 남대문경찰서는 신고 과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16일 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청은 센터 총괄 운영을, 경찰서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전담 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치안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중부 남대문경찰서와의 협력을 유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가구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호 중구약사회를 시작으로 2호 한전 서울본부 및 한전MCS 서울직할지점, 3호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2024년 4호 중부수도사업소, 5호 예스코 도시가스 중부고객센터, 6호 서부고객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은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협약 기관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구청과 경찰서, 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찰서와 보호전문기관은 위기가구 발생 시 사례를 의뢰하고 구청은 의뢰받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7개 협약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 폭력으로 상처 입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SOS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4년 4월 1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규 협약 및 협약기간 만료된 기관과의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관은 일시 재가 및 동행 지원 10개소, 식사 배달 1개소, 주거 편의 1개소, 단기 시설 1개소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구청은 돌봄SOS센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식사 배달, 일시 재가,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공기관의 안정성과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 예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게요. 5월 말이면 대부분 한 40% 정도는 집행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저조해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5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3% 정도를 이미 집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5월 28일에 실시하는 바람에.

실시했다?

예, 실시했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동행센터 추진해서 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추경 없었어요?

시에서 500만 원 간주처리 내려왔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차원으로. 사무관리비랑 그래서 7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 언제 집행해요? 또 연말, 예?

예. 왜냐하면 독감 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은 연말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참 그래요. 원래는 행감이 12월 말 정도 해야 예산 집행을 좀 해서 저조한 것을 왜 저조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5월이다 보니까 “연말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독감예방이라서 그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번에 얘기는 했지만 11페이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는 거죠? 6개 동·9개 동,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은 동에서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

몇 명이 해요?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모니터링 실시했는데 팀장이랑 담당 2명, 3명이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식사 배달,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시설 제공, 이런 걸로 했는데 식사 배달 같은 거라든가 그 보살핌은 누가 해요? 여기 팀장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제공 기관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그렇게,

팀장님이 해요.

안녕하십니까?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여기 나온 모니터링 이런 관계는, 지금 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각 동에서 하고요.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 관계에서 모니터링했다 이런 내용은 협약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는 각자 동하고 구에서 맡은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이세요?

담당 팀장입니다.

올해 실수한 것 있죠?

어떤 것?

장충동.

실수는 아닌,

실수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옥주 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한 바, 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가 사후 조사를 했거든요. 내용이 동 담당이 “저희 동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구에 알아봐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서로 미뤘잖아요. 그 한 번 지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내가 동에도 전화를 했고 담당, 다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내 지역은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 지역이에요. 저는 전국구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해 봐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옥주 어르신께서는 돌봄SOS 식사 배달 서비스도 요청을 하셨지만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동 담당이 “긴급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긴급 지원 건에 대해서는 병원비이기 때문에,

병원비요?

예.

노, 나 병원비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옥주 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요청을 했었고 동에서 그렇게 구에 하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퇴원할 때 그걸 미처 얘기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다행히 처리를 추후에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 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못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 후원금으로 지금 5월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식사 배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한테 확인했을 때 별 오류가 없었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어르신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은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고 그 요양보호사는 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한테 설명했더니 “아,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아니요.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질의할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을 서울시비도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요양을,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 하러 다니는 게 요양사 그쪽에서 하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

보호사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서류 접수, 지원하는 것?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는,

제공기관이 어디예요?

제공기관은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 번 줘 볼까요?

그것은 서류로 제공기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어르신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있으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협약 기관이 나와 있고요. 그 협약 기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협약을 하는데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일시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양보호기관하고 협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건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또 과가 어르신장애인 그쪽에서?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관리하는 곳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과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나요?

예.

그래서 다 준비해 왔어요?

예.

참, 할 말이 없네, 또. 고생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SOS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지금 장충동을 겪어봐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동에서도 민원 접수라든가 이 건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서면이나 전화를 받은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고, 여기가 유일하게 있었네요?

예.

그래요. 다른 데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12페이지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해서 업무 체결했어요, 429명. 거기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429명.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뭐냐,

협약을 해서 429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42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무료죠?

그럼요.

무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이 대충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429명이 있을까요?

더 본인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고, 보통 통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있잖아요. 생활지원사 그런 분들을 이번에 신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발굴을 최대한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보수고.

그러면 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있는데 실적 있어요?

작년 11월에 100만 원 했었는데 그때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4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어디 뭘 했을까요?

황학동에,

황학동에 뭐? 사각지대니까, 저도 알고 싶으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황학동에 염색하시는 데에 오시는 분이 되게 어렵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돼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분한테 신고 포상금을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데 관심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려우니 한번 와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진짜 어려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 자, 신고를 한 사람도 포상금도 받고.

10만 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10만 원.

그렇게 해서 당사자도 발굴해서 좋고, 그런데 네 분은? 황학동 하나, 또?

그리고 나서 한 건은 대상은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한다고?

왜냐하면 자존심,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그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내야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건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는데, 어렵게는 살고 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또 아까 한 분이 자존심이 있어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몰라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분들은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분이 그러면 자존심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라든가 뭐 지원을 해 줘도 안 받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돼 버렸네요. 이제 그건 쓰겠다 이거죠?

예.

12월이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등급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기초수급이 될 수도 있고 겹칠 수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오나요? 장애등급 받으신 분이 기초수급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동에서 그냥 사전에 다 조사가 되나요?

사회복지안전, 그 망에 대상자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력을 하기 전에 어떻게 파악이 돼요?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신고는.

기초 신고는요? 일단 동에서 먼저 조사를 좀 하고 그것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확히 뭘 하고 있어요, 동별로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간 동별 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발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회비를, 동화동에 있을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동네에서는 딱히 활동하시는 걸 못 봤거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 지역의 유지나 기업체랑 어려운 사람 같이 연계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동별로 지금 위원님들이라고 할까요? 회원님들, 그 위원님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씩 있으세요?

20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동네는 몇 명 정도예요?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15개 동에서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발굴·연계 그리고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소공동인가 거기 한 동만 한 가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실적을 채웠습니다. 그런 것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적이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 회원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들이 대부분 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업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고, 또 겹치는 분도 사실 계시고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서 계속 봐 주세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또 그게 서울시에서 무슨 지표로 돼서 꼭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표를 할 거면 그럼 예산을 달라고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또 좀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훈회관 있잖아요. 세출예산 집행이 미준수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감사 지적사항 그것하고 보조금 교부 통지 미지시, 이게 종류가 뭐예요?

몇 년도 것?

여기 지금 주셨잖아요, 주요 업무보고 제일 뒷장 21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있어서, 21페이지요?

예, 이게 보조금 종류가 뭐예요? 교부 통지, 여기 보조금?

보훈회관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과장이 모르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명절 때 업무추진비를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집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받았습니다.

그걸 지도받았다고요?

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도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팀장님! 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지. 팀장님이 해 주세요. 모르세요?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행감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것은 특히 더 공부해 오셨어야지.

감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감사를 받았고,

아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할 때, 명절 때 한 3만 원 이상인지, 그 금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게 가능했었나요?

예산이 있는데 사회통념상보다 조금 높게 그 금액이 집행됐다.

특별히 규정은 없고, 얼마 주라는 규정은 없고?

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거야, 뭐.

엄청 오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념상보다,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금액이 좀 과하게 집행됐다.

얼마 주라는 규정 없으니까 그거야,

보훈회관에서는 보훈회관장님이 처음 취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 교부 통지 이 종류는 뭐예요, 보조금 종류가?

저희가 보훈회관에 교부하는 보조금이죠. 그런데 보조금을 내보내면 그것을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공문을,

어디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교부 통지를?

보훈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게 복지관이랑 보훈회관은 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것을 통지 미이행했다고 감사 조치 결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교부 통지라는 게 뭐예요?

공문으로 ‘보조금이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 집행하겠다. 이번에 내려보내겠다.’, 이 통지가 안 된 것, 이것 확인해서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행감 때 기본이거든요. 이것 준비 안 해 오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건 행감 할 수가 없어, 이것 도 준비를 안 해 온다, 그러면 대충 와서 업무보고만 하고 가신다는 생각인데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너무 하는 것 같네.

보조금 지급 통지 안 한 것은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누락이 돼서 지적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공문으로 통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통지를 지금 부서에서 안 했다, 그래서 조치를 받았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감사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돈만 줬단 얘기지, 그렇죠?

예, 저희가 매월 지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돈을 주다 보니 그 통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폭력 확대 위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종합학대예방센터, 예.

이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0이에요. 이것도 연말에 해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도 저희가 그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럼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 진행에 대한,

5월 28일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우리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8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와서 홍보부스를 거기서 운영하고, (직원석을 향해서) 그때 보도자료 혹시 갖고 오셨어요? 보도자료 나중에 갖다 드리겠는데요. 그때 카드 홍보자료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때 주민들 11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때 여기도 52% 정도,

이것 자료 좀 줘 봐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연말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지금 52%가 집행, 이것도 52% 정도 집행됐다. 이런 자료를? 지금은 0원인데 5월 28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든 이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주세요.

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 공약사항인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 때 중림복지관에 있던 빨래방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제가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하세요.

중림복지관 제일 안쪽에 보면 세탁소 해 놓은 게 있어요, 기초수급대상자로. 그런데 그것 아예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닫혀 있더라고요.

빨래방 같은 것은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 2023년도에,

그게 동정부사업이었어요?

예,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동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자료도 저희가 낸 게 있는데,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 사유에 인원을 배정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인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기초수급대상자로만 한다고 해도 결국 수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한테 개방하자니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채용이 안 돼서 그게 운영이,

인력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빨리 그 기계도 계속 오래될수록 녹슬 텐데, 그럴 거면 빨리 그 기계를 이번에 복지관 안에 들어간 장애인센터, 몇 층이었을까요? 이번에 거기도 보니까 세탁기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부나 이런 식으로 같이 협동하는 식으로 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게요.

좋은 기계 안에 넣어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사업 미운영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림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림동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번에,

지금 행감하시는 거예요, 협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따지셔야지.

위원님, 말 그대로 이게 아깝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운영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됐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으로 교부를 한 거죠.

동에 준 것 자체가 그냥 집행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동정부사업이라서 예산 편성만 우리 과에서 했고, 운영 자체는 중림동에서 하는 거라서 교부를 한 거죠, 저희가.

그렇죠.

아니요. 이 예산은 그렇다 이거죠.

다 되셨어요?

예.

과장님,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루해도 모자라요. 지금 빨래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으면 이 부서에서 동에서 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예산도 100% 지금 동에 주었잖아요. 이 돈 지금 그래요. 어차피 동 예산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 있을 때 지금 시작을 했었어. 했는데 아니, 지금 문 닫아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도 다 동에 줬다며?

그러니까 그게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줬으면 왜 안 하냐고 동장한테,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동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일자리가 채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중림동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행감 때 답변하겠다?

예, 예.

이미 이것은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중림동 동장이 연락이 왔어요, 대답하겠다고. 이건 잘못된 거지.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김 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축하해요. 복지가 사실 힘든데, 저도 복지 전공이에요.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빨래방도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의원들이 안 가봤으면, 현장방문 가니까 문 닫혀 있어요. 인원 채용 못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지금 여자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화 안 납니까? 예산집행 다 100% 거기다 보내주고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잖아요.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왜 안 하냐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정말 데려다가 어떻게라도 해야죠. 그거 이용하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 빨래도 못 해 입고 그러는데, 사람 채용 못 했다고, 직원들이라도 가서 교대로 하게끔 해서, 그거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좀 해야지, 왜 방치하고 기계 다 썩히고 그러냐고!

중림동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중림동에서 그것을 책임, 어떻게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그것은 중림동에 내가 얘기는 할 건데, 책임 부서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 해서 부서장 얼굴에 먹칠하면 안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청장님한테 이거 다 따질 건데 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예.

아니, 가보니까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야. 돈 다 주고, 거기에 입구에 써 있어. “직원 채용이 안 돼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돈은 다 거기 동에다 집행해 놓고. 그 세탁기 얼마 주고 산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잘하겠다, 잘하겠다, 해서 돈 준 건데, 1년인가 2년 하고 지금 그렇게 썩혀놓으면 의원들이 봤을 때 누가 좋겠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안 보셨죠? 거기 안 가보셨죠?

봤습니다.

봤어요? 그나마 복지관에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 의원들이 봤을 때는 참 속이 터져요. 행감이라고 현장방문 딱 가니까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걸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좀 책임지고, 그런 게 복지예요, 그런 게. 저소득층 빨래도 못 해 입고 여름은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그분들 빨래라도 해 입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안 가봤으면 이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장방문 갔으니까 나왔지.

어쨌거나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든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우세요, 당장. 지금 여름 올해 다른 때에 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덥답니다. 그분들 저소득층 빨래라도 해 입게 지금 당장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엄청 덥다고 그러잖아요. 폭염이 예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대. 그러면 땀 냄새 나고, 그분들 좀 도와줍시다. 그게 복지지 무슨 다른 게 복지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속이 터져요. 돈도 100% 집행, 동에 다 줬다며! 부탁할게요. 우리도 중림동에 얘기할게요.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아홉 명이 교대로 가서 하루씩 문 열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돈도 많이 줬네. 인건비도 있고, 참 속 터져요. 이렇게 일하고 일 잘한다고들, 맨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 우리 총 지금 예산 작년에 불용된 게 얼마나 있어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불용 예산은,

우리 행감 할 때까지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 불용액이니까 작년 예산이지.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고, 불용시킨 것이.

지금 저희 집행률은 48%입니다.

불용, 집행률 말고.

그러니까 52%가 아직, 2023년 것?

그렇지.

2023년 것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제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나는 공부를 해 왔는데, 그걸 잡으려고. 안 되면 우리 부서장님 시말서라도 쓰게 만들려고 불용액을 지금 잡아왔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고. 자료 그건 가져왔어야지. 얼마예요?

가져왔습니다.

불용액 얼마예요?

우리가 큰 건만 가지고,

큰 건만 얘기합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0만 원 책정한 것 이것,

100만 원. 또?

그리고 중구 1인가구 지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그것이 56% 불용 됐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3456만 8000원.

3400,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2500만 원 불용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그런 걸 불용시키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협의체에 간사라고 전담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24개 구청은 다 채용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채용이 안 되어서,

왜 안 했냐고?

우리 구는 복지, 이것도 작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사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규예산이 거의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불용된 겁니다, 간사 채용에 대해서.

참, 큰 문제네. 보장협의체도 각 동별로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바자회도 하고 해서 막 쓰고 있어요.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면 보조금은 좀 지원해 줘서 그분들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도움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참, 그렇잖아요. 해 줘야지. 나 맨날 바자회하면 거기 가서 맨날 얼마씩 팔아주는데요. 돈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키고, 오 주임님, 이거 내년에 불용된 금액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삭감, 절대 예산 주지 말라고. 매칭이라도 주지 마, 아예 불용액.

이것은 구비 책정 안 됐습니다.

책정 안 됐어요?

시비.

시비 그러면 다 반납했어요? 반납했네. 써도 되는 돈을 그럼 안 쓰고 반납한 거네, 결국은.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니까. 빨리 사람 채용해서 그렇게 쓰면 되잖아. 전용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전용 금액 있어요?

전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전용 금액이 없다고요? 팀장님들, 우리 전용한 금액 없어요? 전혀 없어요? 확실해요? 우리 반납금 총 얼마예요? 작년에 반납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납금 2300,

아니, 그게 지금 서울 시비,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예.

반납금이요?

예.

총 얼마예요?

총 9000 정도 됩니다.

9000이요?

예, 예.

반납 다 했어요?

예. 다,

반납 안 한 건 얼마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아니,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아니, 2023년 불용이니까 올해 반납을 하죠.

올해. 결산 끝나고?

그렇죠. 올해 시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예, 그러면 저희가 반납합니다.

지금 미반납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니,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뭐야, 이거? 돌봄SOS센터 운영할 때 해서 미반납금이 6600만 원이 있는데 반납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자료예요?

그것은 2022년도에 불용된 금액을 아직 반납 안 한 상황입니다.

왜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2022년 것이 반납이 안 됐다고?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2022년도인데요. 저희가 그때 담당이 바뀌면서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서 반납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022년 것이 반납이 안 됐다니, 이거 이자 다 쳐줘야죠, 반납할 때?

네. 이자 금액은 작년 당시 것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도 당시 것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구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2023년도 것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것을 반납을 안 했고, 이게 지금 참 큰 문제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런,

난 지금 2023년도 것 미반납으로 봤네. 2022년도 것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시에 반납해도 이자까지 다 줘야 돼. 6600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본인들이 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같이 잘못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까지는 안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반납할 금액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정해 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