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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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안전건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세부적인 것은 부서장한테 물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보조금 받은 금액이 얼마쯤 되죠? 비율이 얼마쯤 반납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국·도비를 확보를 했든지 기금을 확보했을 때 반납을 한 비율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반납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다고요.

김정희위원

아, 제가 표를 잘못 봤어요. 단위를 잘못 봤는데, 680만 원인데 그래 전체 비율은 얼마쯤 돼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반납하는 비율이요?

김정희위원

아니, 반납한 것 말고 전체 확보한 것? 확보한 예산이 국도비가 얼마쯤 되나요? 대략적으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확보한 것은 지방비 국비 50%, 50 대 50이 거의 다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예산 57억이에요? 578억이에요? 578억? 그러면 보조금 반납 비율이 억수로 낮다, 그죠? 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니까 낮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반납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건 아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많은 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비율을 보면 1점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납한 게. 물론 집행잔액이든 뭐든 간에. 578억에 680만 원 정도만 반납했을 것 같으면 거의 예산 확보했던 걸 다 소진했다는 얘기인데, 상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223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 다 된 거죠? 22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산불피해복구사업 총사업비가 105억 6,7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결산서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결산서 223페이지. 223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산불피해복구 105억 6,700만 원이 총예산액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이 좀 돼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직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산불피해복구 비상 전화기 복구, 생활안전지원,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이래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예산액이 좀 크다 보니까, 49억, 26억, 22억 이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총사업비가 105억인데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3개 다 그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3건 다 사업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신화2리 마을기반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신화2리가 없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왼쪽 편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비상전화기 복구 49억짜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몇 년 됐죠, 사업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산불 나고…

김정희위원

산불이 몇 년도 났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2022년도 2월 달에 났으니까…

김정희위원

이게 너무 시간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여기 신화2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개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이 사업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올해 한 9, 10월 달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생활안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26억 6,000만 원쯤 되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지연되는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 파악을 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22억 2,800만 원, 울진 산불피해지역 진입도로 확포장 이건 또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참 좋을 건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여기에도 사고이월이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3,500만 원쯤 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쓰고 남은 돈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김정희위원

사고이월로 넘겨 놓은 것은 어느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나곡 해안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나곡입니까? 이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사업이.

김정희위원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바로 밑에 227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이월에 금액이 좀 있는데 이것도 처리가 다 된 거예요?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완료된 건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진행 중인 것도 일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다른 부서도 맨 똑같겠지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합당하게 있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를 보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290쪽, 291쪽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의용소방대 관리가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291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22년도 결산하고 ’23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23년 결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러면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못 썼습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보통 결산을 봐가지고 그 결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해가지고 2억 6,400이 만약에 자율방범대에 2억 6,400 해가지고 1억 2,700밖에 안 쓰면 이게 반 정도를, 한 50% 정도는 그냥 돈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226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게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산 세울 때 ’22년 결산을 보고 ’23년 예산을 세운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연유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못 썼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보충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223쪽에…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안순자위원

먼저 누르신 것 아닌가?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223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지금 지출 잔액이 한 4억 1,000만 원입니까? 지출 잔액에 4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23쪽 하단?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2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전체, 전체에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예비비가 보면 쭉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비군 지원 육성에 예비비가 1억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비비가 다른 사업에는 예비비가 여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게.

안순자위원

지금 예비비에, 이게 보면 예비비에 1억…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269쪽하고 270쪽을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비가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있고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재무활동은 보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지표 270쪽입니다,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270쪽.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게 재무활동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의 지표가 되는 건데, 이게 목표 달성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도 프로테이지가 한 50% 정도 감을 이렇게 했고, 이 부분도 정해진 어떤 %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배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에서 97%, 2%, 이게 각 해당 과를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재무활동에 대해서 수천 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 됐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이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이게 혹시 국장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표준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표 같은 것은 그 사업 건에 대해가지고 목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이 표준은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경비라든가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어떤 표준 모델이 있냐는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아마 성과목표 근거 이런 것은 아마 그게 어떤 사업마다 이렇게 기준 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이 부분은 이게 보조금을 반납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어제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해당 과별로 프로테이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재무활동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이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투자 배분의 원칙이 되는 거고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예산팀장님은 혹시 이것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팀장의 답변이 이렇게 가능…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재무활동은 보통 각 부서별로 국·도비나 이런 반납금을 재무활동으로 해갖고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편성 비율이나 이런 건 없고 매해 반납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반납 금액에 따라서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비는 어찌 됐든 간에 세입으로 예산을 잡고 기준을 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전체 사업이 있으면, 안전재난과 사업이 있으면 프로테이지 비율이 정해져 있냐는 거지요. 산림과도 그렇고, 부서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단지 이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반납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국·도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전년도에 받은 국·도비를 다 못 쓰고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정산하게 되면. 그거를 재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낮아지게 되면 일을 잘한 거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도 되나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반납이 적게 된다 하면 그 보조금을 다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 될 수도 있죠.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이것은 결산서네요. 223쪽 222쪽 이렇게 보면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57억 정도 되네요,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뭐를 뜻합니까? 일반적으로 지표를 보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 낭비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 더 내려오면 중간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불피해복구라든가 그다음에 신화2리 마을에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26억 원이나 사고이월이 넘어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월된 사유를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임동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울진 산불피해지역 진입도로 확포장도 한 4,900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도 22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업이 어찌됐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에 보통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북면이든 화성이든 이렇게 가보면, 주변 쪽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긴급벌채도 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길도 엎어놓은 데도 있고 이런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은 그쪽 어느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됐다는 건데, 또 기다리는 동네들도 많거든요. 곳곳이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찌됐든 사고이월이 넘어온다는 건 예산낭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한 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사고이월도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렇죠. 늦어지는 것뿐인데, 그리고 신화2리 그 마을에 가시면, 혹시나 그 마을회관 짓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극명하게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두 집 정도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정리를 싹 하는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안 하는 집들은 동의를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시간 되시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주민들,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한번 나가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이게 성과보고서 272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CCTV 신규 교체도 있고 운영도 있고 이 달성이 15%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는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에 안전을 담당하시는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9개소가, 15대가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갖고…

임동인위원

이게 누구랑 가장 협조를 많이 하죠? 경찰서랑 협조를 많이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경찰하고…

임동인위원

그럼 지금 관제센터에는 경찰 인력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찰 직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한 사람이 들어와 있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 저는 이게 성과지표가 보면 15%가 부족하니 이게 들어오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제센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호환이 되나요, 그러니까 경찰서랑? 그럼 한 분이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리 감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찰서에서 각종 범죄수사나 이런 것,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자료 요청이 옵니다. 문서로 오면…

임동인위원

그래 요청이 이렇게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도주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울진 관내의 CCTV로 전부 가능해요? 부족한 데도 아직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번에 올해도 CCTV 설치 계획이 있는데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통은 만약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가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예견을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견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게 진행이 늦어지는…

임동인위원

그런데 상식선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무조건 토지보상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토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런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비율도 좀 떨어질 거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여기 결산에 보면 한 32억 정도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결산서 292페이지입니까?

황현철위원

이것 성과보고서요. 그리고 결산서 쪽에는 22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32억은 뭐 때문에 이렇게 32억이 생긴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한데,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명시이월로 32억 넘겨놨던데요? 책 안 보고 오셨는가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우리 보통 입찰을 봤을 때 보통 한 87%, 88% 이렇게 하면 잔여 남은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들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것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는 더 반납이 많아야 되는데 반납이 없어요, 그 비율로 봤을 때. 전체 이것 다 했을 때 한 120억 중에 보조금 반납해야 될 비용들이 매칭을 한다 하지만 이 비용 자체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거는 안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된 잔액 안에서 다 둘러가지고 치겠다는 얘기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 비용을 소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우리 계획 하에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금액 안에서 딱 쓰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꼭 보조금을 100%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황현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반납한 금액을 보시면 안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돈을 다 소진을 했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된 설계가 아니고 이후에 소진하기 위해가지고 쓸데없는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황현철위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해가지고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비용 자체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 생각은 최대한, 받은 돈은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황현철위원

저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써야 되는 게 맞는지, 계획 하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 잔액을 그 사업목적에 안 맞게 쓰는 그것은 안 맞지만…

황현철위원

그것 사업 연관성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썼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어쨌든 원하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한 플러스 1을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게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황현철위원

한 가지 배워서 갑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CCTV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보통 보면 어린이 보호구간에 가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30㎞/h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그거 신호위반까지 같이 겸해달라고?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문제는 아직 제가 못 들었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많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런 비용들도 안전을 위한 거였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학생들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왜 그때 당시에 신호위반까지 해가지고 달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카메라 하나당 수억 원 호가하는 것 아닙니까? 수억 원 해요. 이거 하나가 수억 원 하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신호위반까지 포함하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건데, 이것 울진군 관내에 설치된 것만 해도 수십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신호위반 카메라요?

황현철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속도위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 이것…

황현철위원

애초에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비용 자체를 크게 안 들이고도 이게 해결이 될 건데, 지금 다음번에 이거를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을 했을 때는 앞에 우리가 설치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여기에도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 수십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산상에 비용 자체가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장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설치한 데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을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 빠른 시일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위생과장님, 232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이게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일부 되는 것 같고 사고이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에 2억 9,600 이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사고이월은 계약은 됐는데 차를 아직 구매를 못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김정희위원

아, 이건 사고이월 금액은 차량 구매 금액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보조금 반납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반납 금액은 집행잔액들을 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48억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비율은 봤어요. 비율은 한 7∼8%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비율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꼭 반납 안 하고 어디에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면 더 보급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충전기 인프라는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면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보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성과보고서 3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305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지도점검 횟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22년도에도 목표를 15건 했는데 실적이 80건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목표를 15건만 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89건, 비율이 6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15건을 목표 설정을 했다가 지도점검을 80건을 했을 것 같으면 목표 설정을 좀 상향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약간 운영의 묘인데요. 이게 저희가 자체평가하고 도 평가를 받을 때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적정선을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은 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고생했다, 과시욕, 보여주기 위해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전략적으로 이래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비율 자체가, 물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어쩌면 눈속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마다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다른 시군도 이래 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지적 사항이 생기든지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못 보면 우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지역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너무 과하게 단속한다고도 볼 수 있고, 맞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비율이 너무 높아서 목표와 실적의 비율이 너무 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다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세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어린이…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바로 위에 위생점검 있지 않습니까? 위생업소 지도점검 목표를 700건 했는데 실적을 뭐… 이거는 실적이라는 게 점검 나간 실적이지 단속된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정도로 나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몇 배나 더 한 거야. 15건 해갖고 80건, 90건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암만 중앙정부든 도에다가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건 좀, 다른 시군도 이렇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 하여튼 파악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위생과 산불피해복구 쓰레기 집행잔액 반납액이 11억 7,293만 4,960원이네요. 181쪽 보시면 됩니다. 181쪽 결산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81쪽이요?

장유덕위원

181쪽 결산서. 그 산불피해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한곳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고포 우리 쓰레기장에 보관을 하셨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보관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처리를 하셨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매월 했는데, 정확한 횟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입찰해서 관외로 다 반출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외로 반출했고, 그런데 지금 산불피해 쓰레기가 지금 현재 마을 단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수거가 안 된 곳이 있죠? 산불피해 쓰레기로 볼 수 있는 폐기물, 혹시 확인하셨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산이 있는 걸로는 다 집행은 했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피해가 나고 난 뒤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30%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고포 쓰레기매립장에서 9차든가 10차까지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1건당 많게는 2억, 적게는 1억 얼마까지 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고포 쓰레기장에 우리가 운반해 놓은 쓰레기는 전량 다 처리가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량 처리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량 다 처리됐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나 매립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밖으로 다 100% 반출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리수거 안 한 폐기물 같은 경우 매립한 사실이 없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 안 된 것도 밖으로 반출 다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처리 업체가 폐기물이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용 폐기물을 다 분리해서 하셨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낼 때는 한꺼번에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도착을 하면 자기들이…

장유덕위원

위탁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책임은 울진군에, 배출의 책임은 울진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11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반납 조치가 되었는데 향후 우리 산불피해복구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울진군의 일반회계로 자력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34억 3,500만 원을 당초에 국·도비를 교부받을 때 그럼 실적 정산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받은 성격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산불 관련 피해 처리 복구 관련해서는 이 결산서만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총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150억입니다. 155억 4,5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집행을 93억 7,700만 원 하고 이월이 34억 5,000입니다. 그중에서 다시 남은 돈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타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교부받은 연도는 2022년도 재난관리 코드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 금액은 정확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얼마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55억 4,597만 8,000원입니다.

장유덕위원

155억?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 연말에 긴급으로 해서 결산이 된 금액도 있겠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이후에 이월된 금액이 34억 3,500만 원에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겠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이게 계속사업비로 볼 수 있으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그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별도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총 150억을 교부받았는데 그 처리내역을 보면 육상 쓰레기 및 일반 우리 뭡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공사장 폐기물하고 뭐…

장유덕위원

그 공사장 폐기물이 아니고 이재민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쪽도 다 치웠습니다.

장유덕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긴급입찰을 통해서 하신 게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납 조치하면서 국·도비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의견 준 게 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의견이 저희가 사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도 같이 탔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비도 저희가 국비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납 받을 때, 제가 와서 올해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군비를 따로 세워서 반납하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몇 번 찾아가고 대구청에 찾아가서 “아니, 시설이 탔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어차피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래 설득을 시켜서 따로 안 세우고 있는 잔액만 반납하는 걸로 그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2022년도 3월 대형 산불 이후에 우리 육상 쓰레기, 또 그리고 이재민 부분에 우리 폐기물 처리한 것 그 세부내역하고 이런 부분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한 150억, 그리고 150억에서 지금 11억 7,200만 원을 반납 조치했는데 그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이 관련 부서가 환경부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환경부에서 검토된 의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검토 의견은 예, 공문 내려오고 한 것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교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역을 좀, 결산검사인데 감사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9차, 10차 때까지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운반업체를 정해서 소각장에 가서 매립한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3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1차부터 10차까지 현장 사진 대지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현장 사진까지요?

장유덕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230쪽에도 보면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230쪽?

안순자위원

234쪽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11억 9,000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1억이 아니고 이게 원 단위… 아, 11억이네. 이게 아까 장유덕 위원 질의하신 산불 반납, 산불하고 남은 11억 7,200 그게 다 말려 올라가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산불피해복구 사업하고 아까 설명하신,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안에 들어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2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결산서 234페이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오수 및 분뇨 관리 이거하고 성과보고서 313페이지하고 이것 보니까 이게 좀, 오수 및 분뇨 관리 중에서 이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만 진행한 것 맞죠?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성과보고서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234페이지 오수 및 분뇨관리 바로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 6,914만 4,000원인데 집행한 금액이 11억 364만 6,810원이에요. 이것 계산을 하면, 계산기 한번 놔보죠. 하면 1억 6,549만 7,19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계가 9,800 이래 나와요. 그 차액이 2,600만 원 정도 생겼어. 차액이 2,642만 9,190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집행잔액이…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계산이 또 안 맞지. 과장님 이것 녹음이 돼서 설명을 다시 한번, 헷갈려 갖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개선사업. 그러면 집행한 금액하고 지출 잔액하고 합산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엑셀에 통합되면서, 다른 사업도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 또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1억 6,600 이래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두 자료를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한 2,650만 원 돈이 어디 가고 없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는 숫자가 동일해 보이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가능하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정확하게는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예산 변경해서 이쪽 사업을 투자를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황현철위원

지출액이 지금 33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하는 게 1,36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출 잔액 자체가 마이너스 1,170만 원 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것 과장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내용을 좀 파악해서…

황현철위원

나중에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심사기간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환경위생과가 단어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정책이나 목표를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게 갈 때마다 조금, 항상 느끼는 건데 나곡소각장도 정확한 명칭이 나곡소각장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나곡소각장…

임동인위원

그다음 울진소각장?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 매립장, 침출수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 처리도… 이것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어떤 전략 목표라든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안전, 자연순환, 이 단어를 보다 보니까 센터 뭐죠? 소각장 이름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순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게 너무… 저희들도 분리수거도 하고 생활폐기물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을 갖고 가시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나곡소각장을 갈 때마다, 이 소각이라는 게 뭘 태운다는 소리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한번 쓱 훑어봤는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요즘 새로 하는 데는 자원순환센터 이래 좀 더…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여기도.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최근에 인력을 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괜히 소각장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소각이라는 말이 태운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단어를 조금 좋은 말로 바꾸면 이미지도 그렇고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좀 이미지가, 소각장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어의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추모원 같은 경우 화장장보다는 추모원이라는 용어를 쓰듯이, 지금 새로 한다고 그러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좋은 내용을 많이 하시는데, 소각이라고 그러면 분리수거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사고이월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소각장 이 단어 선택은 좀 신중히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바꿔 볼 저게, 제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아, 이게 자원순환센터에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자원을 조금 돌릴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집에서 할 때 ‘이것 뭐, 소각장 갈 건데 태우면 되지.’ 분리수거도 안 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이 단어 이름을, 사업장 이름을 바꾸면 아마 전 군민들의 어떤 인식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성과보고서 309쪽에 보시면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동물단체에서 관리하는, 우리 항의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종들만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야생동물까지 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야생동물입니다.

박영길위원

야생동물?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고라니.

박영길위원

멧돼지, 고라까지만, 그러면 들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들개 이런 것은 또 유기견 관련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개는 농정과에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여기하고는 좀 다르네. 지금 우리 들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산에 등산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이거를 지금 나는 야생으로 봐야 된다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농정과의 유기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환경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개는 가축으로 기본적으로 있다가 들로 나갔더라도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늑대가 있다 그러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늑대는 환경위생과인데 울진에는 늑대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들개를 유기견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유기견으로 보면 동물단체들이 분명히 어떠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나는 들개를 지금 우리 다 묶어서 자연 그걸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야생에서 다 이게 지금 나고 다 크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안 그러면 농정과하고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개념을 한 번쯤 정확하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농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군민들이 다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산림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239페이지,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에, 유아숲체험원조성 여기에도 지금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6월 달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밑에 임산물 클러스터 그거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도에 공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끝나면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백암숲 산림치유센터는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업은 제가 오니까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김정희위원

아직까지 그게 또 부가적인 시설이 이렇게, 유아숲체험장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운영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암산림치유센터가 꼭지 사업이 3개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3개가 각각의 어떤 그런 용역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체 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센터, 그러니까 세 가지 꼭지 사업의 성격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개라는 게 치유센터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백암숲체험교육장 65억짜리, 그다음에 생태공원 30억짜리, 그다음에 백암치유의숲 그게 50억, 큰 사업은 그렇고요. 작은 사업은 그 안에 유아숲체험원 그게 14억,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뭐…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김정희위원

그럼 향후에는 이게 위탁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치유의숲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겸비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법제화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김정희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치유센터에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일괄적으로 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백암산림치유센터가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묶어서 위탁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

울진이 백암온천을 살린다고 그만큼 자랑을 하면서 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고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김정희위원

향후에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 산림생태 추진실적에 보면 ’22년도의 목표는 100%에서 실제 90%로 돼 있어서 0%가 표기가 돼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저희가…

김정희위원

이게 무슨 의미를 두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에코리움이라든지 운영관리 쪽에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됐을 텐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꼭지가 하나도 없었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적이 있는데 그래요. 실적이 있다고 표기돼 있잖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농업유산 세계유산 등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김정희위원

목표 설정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22년도에는 목표 설정이 돼 있고 실적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달성률이 없다 하는 게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022년도에는 어떤 꼭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꼭지 사업들이 없다 보니 결국은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22년도 얘기예요, ’22년도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2년도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22년도에 표기돼 있는 게 그래 돼 있다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2년도에는 산림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유치를 한 그런 실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실적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0%로 돼 있다니까. 표기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야? ’23년도에는 목표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어서 0%로 돼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22년도에는 실적도 있는데 어떻게 0%로 된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22년도는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90인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90%가 나와 줘야 정상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잘 구분해서 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림사업에 보면, 성과들을 보면 이건 산불 때문에 이런 조림사업 추진실적이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숲가꾸기 추진실적은 산불하고 상관없고 조림사업에만 그렇다 이런 얘기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숲가꾸기도 사실은 저희가 정책 숲가꾸기가 있고 그중에 조림지 사후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조합은 산불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달성률이 1,300%까지 올라갔다 그래 판단하면 되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330쪽 쾌적한 산림공간 조성을 위해가지고 우리 금강송문화관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에는 100%로 갔는데 ’23년도에는 60%밖에 안 갔어요. 이게 지금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에 대한 성과분석인데요. 2023년도에 좀 저조한 이유들이 코로나 이후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보수를 했더랬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용객 수가 줄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영길위원

뒤에 보면, 34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입장객이 2,513명인데 365일 나눠도 하루로 나누면 한 6명 정도 꼴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330페이지만 놔놓고 보면 2022년도에는 6만 8,000명이 왔고요. 2023년도에는 4만 680명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휴양림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휴양림은 숙박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숙박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게 어떤, 하루아침에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도 많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치적으로는, 아니요. 거기에 위치적으로는 사실 숲도 우수하고요. 사실상 그 안쪽이 지금 산불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입었지만 저희가 생태탐방로도 조성해놓고 한, 생태탐방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숲해설가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 그런 부분도 한번 숙의를 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나중에 국립산지생태원이 인근에 들어서거든요. 국립산지생태원이 들어서게 되면 연동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이 잘 되어서 계속 지금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가 왜 있는지 그거를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실적으로 지금은 휴양림은 사실 숙박 개념이 더 강하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강송문화관이 거기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문화관은 하여튼 국립산지생태원이 들어서게 되면 같이 연동해서 어떤 발전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주변의 땅은 우리 지금 도로 건너 쪽하고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땅은 1필지인데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지금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산림청하고 교환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럼 토지 해결은 다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을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산지생태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이게 계획이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대상지에서 안쪽이었거든요. 안쪽에서 이쪽 바깥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대상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도 원가심사 끝나게 되면 6월 중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이 그늘이라서 괜찮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게 임산물을 재배하는 조건은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송이 대체작물 조성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6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한 55억 정도 돼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8,400 정도가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꼭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글쎄요. 이것도 저희들 신청을 최대한 받았는데 결국은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보조금을 하시는 분들한테, 송이 대체작물을 조성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더 몇 구좌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보조금을 꼭 반납해야 됩니까? 신청하신 분들한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은 그게 결정이 다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결정이 다 났다는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조금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뭐 저희들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되게 혼선이 조금 있었거든요. 산림청 지침들이 막 바뀌면서 혼선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 정확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순조롭게 됐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지침들이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시는 분들한테 몇 구좌씩 더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 금액 조정 때문에 애도 먹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 개설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13억 2,000 정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247에 몇 호선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요.

김정희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몇 호선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정희위원

3-2호선? 24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호헬스 그 도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구간이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지 않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정은 한 60%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회전교차로는 1-1호선 회전교차로는 사업이 완료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완료됐고, 터미널 앞에 있는 그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맞고, 그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 불편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민원 사항은 없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0페이지 상단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보면 이것도 사고이월이 금액이 좀 됩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는 뭐죠? 건축물에 대한 돈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것 진행은 하고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공사는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고 지금 BF인증 때문에 그게 조만간에 인증을 받으면 바로 공사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1억 6,200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거는 기금이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2억 6,000만 원은 정산 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보조금 반납에 기록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억 6,251만 6,170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보조금은 지금 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반납액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단 반납금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그래 된 예산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결국은 ’23년도 달성 성과에 50%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건축물만 준공되고 나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잘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건물이 목표는 일단 올 연말까지였는데 지금 건축행정 전체가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돼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계획하고는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 집행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 지연된 사유는 그게 뭐, 하드웨어 공사보다도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받는 데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다음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단에 25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후포면하고 죽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변하고 후포면의 재생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두 군데 하는 것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죽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후포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 지금 휘라센터라고 그거는 지금 건축설계 공모가 들어갔고, 일단 그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 사업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죽변은 금년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후포는 2026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건설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394쪽 농어촌도로사업, 지금 보니까 이게 9건은 진행이 되고 있고 부구2리에서 나곡리로 넘어오는 부채도로 알고 계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 지금 현재 용역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 못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

장유덕위원

용역비는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을 건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비가 아직…

장유덕위원

이게 2021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로 1억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21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도로를 개설해야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고포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북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않고 바로 부채도로로 해서 나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궁극적으로 그 부채도로 노선이 다 있기 때문에 용역비 1억도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업은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23년도 1월 달에 왔는데 그전에 예산 세웠으면 아마 내용이 ’23년도부터 진행되는 것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업까지는 봤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작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그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신속하게 이렇게 개설이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혹시 진행 과정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현장 점검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현장도 다 확인했습니다. 저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395쪽, 성과보고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95쪽이요?

박영길위원

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쌍구로 된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게 지금 노면 자체가 보기 너무 어렵다는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지금 유도선을 확실하게 다시 좀 어떻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유도선은 안 그래도 저희들 보고 받았는데 처음에 유도선이 없어갖고 저희들 유도선을 지금 중앙회전차로 그래갖고 저희들 색깔을 지금 1차선하고 색깔이 같다 보니까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를 잘 해놓고 또 욕을 먹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1차선에 대해서는 색깔을 다시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좀 이렇게 보고 유도를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96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아마 부서에서 부서들마다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지만 이런 불용액들이 많을수록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발생을 하게 하려면 이 반납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행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밀히 계획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들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들마다 노력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와 재정운용보고서는 저희들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정책사업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이 과정을 점검하는 절차인데 오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또 부서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재무과 그리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 안전건설국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해당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윤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셔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청사관리 부분 그리고 공공건축 리모델링 비용 자체를 하니까 이 비용 자체가 지금 한 8억 정도 되네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예. 지금 결산서 보고…

황현철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황현철위원

263페이지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263페이지요?

황현철위원

예, 이것 결산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찾았습니다. 공공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했던 내용 중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 보조금 관련해서…

황현철위원

어떤 부분을 보통, 어떤 걸 중점으로 어떤 부분을 하셨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비가림시설하고 또 CCTV 설치하고 그것 관련해서 했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잔액 발생분이 있어서 남은 겁니다.

황현철위원

안에 내부시설, 그러니까 개선했던 것?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개선한 것 다…

황현철위원

지금 안에 동선하고 이런 부분들 수리했던 것 이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리하고 합치고 이러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에어컨 설치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황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 비용을 투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청사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개선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그 청사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월변지구, 과거에 월변지구 도시개발계획상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건소를 옮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향후에 옮기게 되면, 부지가 없어서 정작 그때 돼서는 부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전에도 또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해서 거기를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상황을 보고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일단 그쪽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그게 세웠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주고 계획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섰다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은 최소로 해가지고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그때 이거는 치매안심, 치매 관련해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출산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 보건소 내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어려우니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구조를 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바로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옮긴다 이러면 이런 걸 하는 게 잘못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에 최근에 옮길 가능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CCTV 설치라든가 또 일부 불편한 부분, 누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가지고 이 돈을 좀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도 향후 이렇게 계획이, 옮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외벽도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번에 한 것은 내부하고 옆에 통로에 비가림시설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약품 관리에 보면 2억 5,800만 원 돈이 지출이 됐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때 예산 삭감한 것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건 작년 거라서…

황현철위원

작년 거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작년 겁니다. 작년에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예산보다 줄었나 하고 봤더니…

황현철위원

막 퍼주다가 안 퍼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환자 수도 좀, 동네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환자 수도 자꾸 점차 줄고 있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때 왜 줄였는지 아시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뭐, 연말쯤이라서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는 해서 올해도 예산을 좀 감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격리입원 치료비가 있는데 2023년도에 이게 지금 비용이 쓸 대상자가 있었었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입원 치료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예, ’23년도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코로나는 작업을 종료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해서 이 부분만 저희가 올해도…

황현철위원

소진할 만큼의 환자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건 작년이니까 충분히 있었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올해도 작년부터 연결돼 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예산 사용이 중지가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자료 요구하면 바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입원치료비요?

황현철위원

예, 지급했던 대상자들하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월별로 해서…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건수를 연별로 해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황현철위원

디테일한 건 필요 없고요. 지출한 것 월별 단위라든지…

김복남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연간 했던 게 2021년도에 160건이었고 ’22년도는 442건, 작년에는 281건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

팬데믹이 종료됐던 시점이 몇 년도예요? ’22년도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23년도입니다.

황현철위원

’23년도 몇 월 달이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23년도 8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금액이 조금 커 보이죠?

박영길위원

예.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금액이 큰데, 제일 큰 것을 보면 1억 이상 되는 게 청사관리하고 장비 그거고, 아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등급도 하향되고 그러다 보니 예방접종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것 관련해서도 반납액이 많았고, 또 방역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빈대 관련해서 작년에 특별하게 하반기에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것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수의계약 했던 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물품하고 시약 사고 이런 것에 또 잔액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리고 결핵관리 관련해서는 전담인력 기간제가 바로 채용이 안 되다 보니 잠깐 그래서 또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큰 것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이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돼서 잔액이 반납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강화되는 바람에 그 대상자가 범위가 줄어서 또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데 그때 인력 채용도 문제가 또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해서 또 감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AI·IoT 관련해서도 인건비 관련해서도 잔액이 발생했고, 이게 큰 것 같아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적은 금액이 모여서, 사업들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총금액은 커 보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에 408쪽에 보면 의료원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지금 의료원 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의료원에 갔었는데 환자가 하루에 20몇 명이 불었어요. 그리고 어제부로 우리 환자 대기가, 입원 대기가 8명이나 걸렸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갑자기 증가한 그 요인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 공보의하고 이런 관계를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의료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래야지 직원들이 군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의사들한테도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하면 다른 데로 보내는 걸 지양하고 인센티브 좀 주고 협조를 받아서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입원시키도록 하고 그런 제도들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씩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입원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어제 8명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적게는 40몇 명에서 50명, 60명 이렇게 점점 오르다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영길위원

며칠 전에 하루에 스물몇 명씩 돌아가고 이랬죠,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병동은 한 병동이 지금 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병동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계속 지금 비어 있었더라도 몇 병실은 좀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해가지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대기가 없도록…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입원실이 없어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요.

박영길위원

예,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보건소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보건소는 7명 중에 3명이 파견 갔다가, 지금 저희가 도에도 얘기를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또 도에,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울진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서 파견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줬습니다.

박영길위원

1명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1명은 돌아와서, 그래서 휴가도 못 갔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오지인데 의료 혜택이라도 조금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대리께서 잘 해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의료원 운영 지원, 의료원에 우리 경영보조금에 대한 전출예산, 지금 보면 결산은 이렇게 숫자상으로 표현이 됐지만 의료원에 우리 진료입원 미수납액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청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결손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원이나 진료 관련해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응급실 이용했다가…

장유덕위원

응급실뿐만 아니고 입원이나 진료, 입원 같은 경우도 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자체적으로는 결손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결산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정산서를 받아서 당초 우리가 반영돼 있는 전출예산을 100% 소진한 그 비용만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료원의 종합적인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장유덕위원

아니, 회계 그런 감사라든가 그걸 떠나가지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도 진료와 입원 수입 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리 연도별로 확인을 하시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결손처리가 의료원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추심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산검사 할 때 의료원 운영 지원에 대한 경영보조금 그 내용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큰 액수가 청사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향후에는 청사관리에 공사비를 재투자 안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 건물이 준공된 시기가 언제쯤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되기는, 서류상으로는 1990년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90년 초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한 40년?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40년쯤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노후된 건물에다가 계속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도 우리가 예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참 이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해야 된다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해준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런 걸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265페이지에 보니까 수술실 최고 상단부에 안전관리지원 이게 보니까 예산 미집행 내역도 이래 보니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니까 의료원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CCTV를 설치 안 했다고 하는데, 뭐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게 그전에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고 이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작년에 갑자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연말이 다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기존에 설치를 해놨는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법이 바뀌면서 설치 의무가 돼 있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후에 도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을 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연말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참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법이 바뀌어서 시행하라고 또 내려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희위원

그럼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게 말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의료원 문제는 사실상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못해서 장비를 우리가 군비로 구매한 건도 많습니다.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건소에서 의료원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성과보고서 40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최고 상단부에 치매 조기선별검사 인원을 2022년도에 5,000명을 목표로 뒀어요. 이때는 왜 5,000명 목표를 두셨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김정희위원

이게 목표 설정이 2022년도와 ’23년도가 차이가 너무 많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마 이것 저희가 성과 목표를 전 해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목표를 잡거든요. 전 해에 달성한 게 얼마인지 해서 이 정도로 좀 높게 잡겠다 하는 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치매 조기선별검사를 막 하던 시기라가지고 높게 잡았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572명밖에 안 됐습니다, 실적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근사치로 나온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조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미 조기선별검사를 많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환자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

김정희위원

이렇게 매년마다 목표나 실적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날 수가 있는가요? 실적은 비슷한데, 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가면 갈수록 치매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고령에서 자꾸 나이가 젊은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조기선별검사는 아무래도 진단받은 사람은 제외하고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김정희위원

줄어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더 늘어났는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거기 원래 실적보다는 목표를 저희가 좀 더 높게 잡아서 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2021년도에는 5,000명이 넘었던 실적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 5,000명 근사치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죠.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5,000명의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또 아직도 있었던 시기고 이래서…

김정희위원

그럼 숫자가 적은 게 맞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실적이 없었으면 2023년도에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2022년도에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숫자가 좀 안 맞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21년도에 이만큼 숫자가 됐을 때 2022년도에 근사치에 갔을 때, 2022년도에 우리는 치매조기검사 해야 될 사람이 많다고 목표 설정을 두었는데,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기관 방문도 힘들었고 한데 이 숫자가, 실적에 대해서 숫자가 보니까 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 것을 봐야 알 수 있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보건소가 한 군데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요거는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는 우리 버스, 차량 이용해서 하는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차량으로, 대형 버스로 이동해서 진료받는 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가죠? 몇 번 운행을 하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주 4회 하고…

김정희위원

주 4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한 달 정도 방학이 또 있어서 그때 빼면 한 10개월 정도…

김정희위원

주 4회 같으면 한 달에 한 14∼15일쯤 된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가면 보편적으로 진료를 받는 종목이라 해야 되나, 과가 무슨 과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여기에 혈압·혈당 기초검사를 하고 한의과 선생님이 상담하고 침놓고 물리치료사가 테이핑도 하고 마사지나 전기자극치료기나 이런 걸로 해서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완시키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년에 한 150회 정도 운행한다,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150회 정도. 그러면 진료받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다,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동네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30명씩도 하는데 적은 데는, 평균 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으면서도 이걸 또 운행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데 이런 데 때문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소 있는 인근에 4㎞ 반경 이내에는 저희가 제외하고 오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 이내 반경에 있는 그런 데 해야 될 데가 우리 울진군 전역에 보면 몇 군데나 되죠? 보건지소가 없는 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소 있는 지역은 가까우니까 걸어오시면 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김정희위원

4㎞ 같으면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4㎞ 넘어서죠.

김정희위원

아, 많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지마을을 방문한다. 그러면 대형 버스가 거기에 가서, 오지 마을인데 대형 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버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래도 버스 운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기사님께서.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대형 버스가 갈 게 아니라 소형 버스가 같이 이동을 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래 되면 여러 사람을 계속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정희위원

다 이동해봐야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물론 찾아가는 보건소가 나빠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이게 사실상 인력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버스가 지금 현재 어디든지, 과연 오지마을을 간다면 사실상 버스가, 이래 대형 버스가 회전해서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에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버스에 직원들이 다 못타고 가서 승용차가 가기 때문에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우리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6,27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성인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독감 같은 것 그런 것도 들어 있을 거고,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종류는 독감하고 대상포진하고 폐렴 예방접종 그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독감하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폐렴…

안순자위원

대상포진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대상포진, 예.

안순자위원

대상포진은 저소득층 국비 지원하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게 있고 65세 이상은, 나머지는 군비로 이제 지원을…

안순자위원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건 도비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도비 부분도 있고, 폐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이거는 국비고 그렇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이만큼이나 많이 반납이 되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작년에 65세 이상이, 그전에는 20명 정도 맞았는데 취약계층 관련해서 7명밖에 접종이 안 돼서 저희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기관에다가 이거 안내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다니면서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설명을 좀 더, 홍보를 좀 더 해서…

안순자위원

대상포진 예산이 국비 반납이 많이 된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폐렴 예방접종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안순자위원

폐렴하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국비 반납하는 부분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주간업무에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순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민들이 이 예산들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반납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진료비가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혹시 거기에 환경위생과 쪽에 업소들 왔을 때 그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건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세 분 정도… ○ 황현철 위원 세 분이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진료비가 137만 5,000원 정도 됩니까?

예.

황현철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진단시약 구입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원하면 누구든지 익명으로도 그렇고 검사를…

황현철위원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기한, 그러니까 사용 기간 자체가 1년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통 2년, 3년씩…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그렇게 오래, 이 시약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확실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오래 안 가서 저희 냉장 보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중간 중간에 거짓말도 좀 하시던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전에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인데, 대상포진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전에 왜 그런 것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지금 생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사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고 싶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백신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이미 1,000명 가까이 맞으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시행을 지금…

황현철위원

저희 목표, 그러니까 목표치를 그냥 100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받아야 될 대상들이 100이라 하면 100 중에 저희가 지금 접종한 비율 자체가 얼마큼 됩니까, 이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은 전체 8,000명 정도 해서 42% 정도 맞으셨고, 그다음에 50세에서 59세는 지금 민간에서 맞은 것까지 포함하면 한 32% 정도 맞은 걸로 나오거든요.

황현철위원

개인적으로 맞은 것도 지금 다 이렇게 시스템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그래서 2,658명쯤 해서…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백신에 관련해가지고 지속력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처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얘기는 초창기에 그 업무를 했던 팀장도 나와 있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이가 저희는 연령이 국가에서 추천하는 연령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젊은 분들도 활동하는 인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 50세까지 확대를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짧게는 20대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30대, 40대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활동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와도 이게 크게 막 이렇게 오고 이런 건 없는데,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기존에 한 것은 어차피 행정 자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었고 지금이라도 남으신 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의료, 보건 쪽에서 한번…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올해 지금 2000 도스…, 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 다 소진이 안 됐거든요.

황현철위원

예.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오늘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내용들 중에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타당성이라든지 면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세워서 아마 예산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불용액이 많아지면 저희들 예산의 효율성도 저하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우리 작년도에도 예결산 심의에서 의견서를 냈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 금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어요. 그래 불용액이 많게 되면 이런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도 저희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보기도 하는데 목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적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중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년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베풀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조직도에 보면 정원 27명이 그대로 다 있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429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예산이 그러면 ’22년 결산보다는 ’23년이 조금 많았는데 이것 그대로 썼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하고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인턴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할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9,100만 원이 도비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군비 부담분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4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42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공사 진행 진도율을 이래 해 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목표인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농기계임대사업소 지소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3년도에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12월 달에 저희들… 아, 2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4년도 이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당겼습니다. 한 달 넘게 당겼습니다, 일정을.

김정희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언제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은 올해 5월 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김정희위원

올해 5월 말인데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영농기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당긴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농기계 임대사업, 온정면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준공하고 가동한, 이제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빨랐다 이래서 성과지표를 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달 이상이요.

김정희위원

성과지표를 이런 형태로 두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단일 사업으로서 사실상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가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만 생각을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래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온정지소 설립을 목적으로 했는데 설립은 어차피 유치가 돼버렸고 이래서 이걸 조금 더 일정을 당겨서 영농기 전에 공급할 목적으로 지금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공사 진행 진도율인데, 영농기 목적이 아니라 지금 공사 진행 진도율을 지금 표기해 놓은 목표 지표거든요, 성과지표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영농기 전에 농기계를 완비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그때 제대로 안 됐으면 이 목표가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달성이 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미달성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의 성과지표는 준비를 다 해서, 매년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성과지표는 뭐다 하는 게 다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향후에는 성과지표가 부서별로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매년 초기에 다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가 매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성과지표를 보고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앉아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성과지표가 뭐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성과지표를, 지금 여기 표기된 내용은 공사 진행 진도율이거든요. 그랬을 때 영농하고 과연 어떤 의미를 두는지 내가 지금 이것, 내가 조금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요. 하여튼 그리고 ’22년도에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때는…

김정희위원

지금 논리 같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건립될 때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고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연초에 성과지표를 설정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의회에서 감시 감독이 되는 거죠. 나는 그래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라는 게 작년도 실적에, 다른 부서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라는 부분은 작년도 대비, 실적에 나온 대비를 보고 목표 설정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울진군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부서에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연속사업이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올해 끝이 나는 사업은 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파악해 볼 게 있으면 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다 하니까 다시 보강을 해서 추후에라도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월 금액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요, 명시이월보다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마다 이래 보면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 금액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두 가지 정도는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김정희위원

어떤 거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임대형,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73페이지에.

김정희위원

273페이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상단부에 5억 6,939만 2,470원.

김정희위원

실증시험 기술개발 이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고이월이 5억 6,9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부기명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사업 내용이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에 상단부에 큰 부기명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세부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자, 좋습니다. 큰 사업명이 이런데, 임대형… 뭐라 했죠? 임대형…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시범…

김정희위원

스마트팜, 마지막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김정희위원

단지조성,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2개소가 중도 포기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공사 발주를 해놨는데 그분들이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저희들 2,000만 원 지체상금을 물린 사업입니다. 지금 어제 가보셨던 스마트팜 버섯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완료 다 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사를 그때 공기 안에 못 맞춰서 지체상금을 물렸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체상금은 확실히 물은 것 맞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1일 지체상금 되어가지고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2,000만 원 조금 더 물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은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부기상에 연도가 안 맞아서 이렇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중에 아열대작물 재배 보급사업은 아직…

김정희위원

그건 또 어디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1억 4,000짜리가 있을 겁니다. 하단부에 2개소…

김정희위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

김정희위원

아, 과수산업 육성?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산업 지역특화 육성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과수산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없어서.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을 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도 시작했는데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할 적에 연말 되어가지고 사업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김정희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이 포기한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문제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자부담 비율을 모르고 신청을 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 자부담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안 맞다고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에 대한 비용은 군비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포함된 군비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도비사업은 올해 또 정리가 안 되면 또 반납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정리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따오기는 따왔는데 대상자 선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도비를 확보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도비 신청할 적에 어떤 부분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사전 수요조사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수요조사를 못하고 급하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사전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수요조사 할 적에 농가들이 선뜻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지침들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내려줄 때 비용의 분배율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신청을 했을 때 이것까지만 내려준다, 이것까지는 못 내려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왜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3개 시군에 공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전배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사전 수요조사는 이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잘될 때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결국은 잘못될 때는 우리 실정을 못 맞춰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결국은 도비나 국비 확보할 때 사실상 너희가 이만큼, 예산을 이만큼 도비를 해 줬는데 이것까지 다 달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을, 예산을 확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건 없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274페이지 농가맛집 육성사업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건 마무리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마무리 지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신청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올해도 농가맛집을 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또 한 사람이 포기하고 이래서 이월돼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지은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고 사업이 포기가 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에서 당초에 내려올 적에 23개 시군별로 내려온 게 아니고 4개소인가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걸 저희들 울진군에서 따온 겁니다, 사실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 도비다 이게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도비는 아니고 군비가 섞여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함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그래 얘기를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간 것처럼 남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부분 다…

김정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3 대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부담 비율이.

김정희위원

결국은 3 대 7의 비율을 두고 군비가 포함이, 자부담하고 7이 된다고 칩시다. 했을 때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이래갖고 내려온 사업 같으면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돼서 사실상 울진군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면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사업이 왔다가 없어졌다, 왔다가 없어졌다 이럴 때까지, 이게 뭐 선심성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게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또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도 못할 수가 있다 그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 농업 분야에는 이런 게 더 많다고 봐지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 신청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특히 도비사업은 사실상 비율 자체가 너무 비율이 좀 도비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군비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목표와 실적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도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표 설정을 하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표가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초과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다음 연도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올바른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도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100% 달성하는 목표를 해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미달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초과 달성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초과 달성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결산심사 기간 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왕피천공원사업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사업은 다 했다, 그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고이월도 그런데 지출 잔액이 남은 게 몇 건이 있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액수가 많은데, 왕피천공원 시설운영 5,700만 원, 당초에 19억이죠? 19억 9,000… 19억 4,000.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집행잔액이 이래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5,770만 원 정도. 스카이워크도 그렇고. 이거 인부임이에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인건비로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그래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게 뒤에 것 여기에 보면 다 인부임 같은데? 282페이지도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여기도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중간쯤 있어요, 28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4,537만 1,100원인데, 이건 5억 3,000만 원… 이것은 뭐 시설비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여기에 시설비 잔액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하고 하는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매년마다 이월액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노력하신 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445페이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최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보면 0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로로. 이건 뭘 의미하죠? 재무활동 결산액도 없고 구성비 비율도 없고 전년도 결산액도 없고 구성비… 비교증감 이게 제로로 표기했는데 뭐, 누락된 거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재무활동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 일반 운영경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도비 반납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런 게 아마 재무활동에 관련된 비용인 걸로 그렇게…

김정희위원

아, 국·도비 반납 부분?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아마 국비나 이래 내려오면 그게 아마 재무활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순수 군비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전에도 그랬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일부 도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학체험관 이런 데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 같은 게 있다 보면 도비나 이런 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서입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위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도에 해당되는 부서가 없고 그다음 과학정책국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국이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성립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국가공원, 지방공원 지정 공모도 그것 하는 것…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산림과 쪽으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김정희위원

사업장만 왕피천공원사업소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왕피천공원사업소는 도나 정부기관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서 공모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공모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도 단위에서도 어떤 SOC 사업이나 이런 데는 국비를 지원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사실 성격 자체가…

김정희위원

아니, 다른 데도 공원사업소나 시설사업소라는 부분이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있죠. 있는데…

김정희위원

있는데 왜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 관할로 맡겨져 있고요. 저희들도 시설물 관리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국비가 지원되는 성격의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조직진단 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조직진단을 할 때 상부 기관이 없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집행된 예산은 군비나 군 자체 특별회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결국 얘기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사업 자체가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있는가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공단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거의 다 그거는 다 시비로 운영하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건 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시당초 그 구성을 할 때 순수 시비로 다 하는 게, 시비나 군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만드는 거지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공원사업소지만, 이름은 공원사업소인데 성격상은 지금 어떤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나 이런 데는 관광과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어떤 아쿠아리움도 마찬가지고 등기산스카이워크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졌던 걸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어떤 명목이 사실 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애시당초 그 사업 자체가 맡은 부서에서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도비를 어디 확보를 해서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결국은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그걸 관장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운영비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왕피천공원사업소는 어쩌면 다른 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접근을 달리 해야 되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우리 김정희 위원이 하던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장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방정원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도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하고 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공원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자꾸 다른 사업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면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원 에어리어를 들어오지 말고 밖에 해 달라는 그런,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 문제는 이게 배치 계획도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원래 당초에는 왕피천공원이 예전에는 근린공원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그게 주제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문화공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지금 유원지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 가서 봤을 때는 배치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스마트팜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깥쪽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죠, 계획을.

박영길위원

지방정원도 그러면 그쪽에서 밖으로…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방정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녹지, 그러니까 유전자 보호림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꾸고 있는 꽃밭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녹지를 포함시켜서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자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권한이 사실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소장 역할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이런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이 없이 그냥…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협의만 할 뿐이지 사실은 권한을 지금 전혀 안 준다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권한은 없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군수님하고 이거는 정말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서류를, 그러니까 이 조서를 냈을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성을 가지고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맞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허위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447페이지에, 성과보고서 44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보면 달성 성과가 있어요. 입장권 발행한, 티켓팅 한 인원수가 있겠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9만 3,446명의 달성 성과가 ’22년도에 됐고요. ’23년도에는 8만 1,000명이 왔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전에 하면서 그때 왔던 것은 보면 관람객 자체가 목표치를 6만 9,881명, 초과했을 때 50% 지급한다 이랬는데 이거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거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 아닌가요, 이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떤 약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기준을 정할 때 아마 몇 년 치 평균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최근 한 2년, 3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것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완전히 고무줄이잖아요. 이것 특혜를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해가지고 작업한 거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안 봤으면, 당연히 저도 기존에 것 안 봤으면 당연히 이게 9만 명 왔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 지금 보니까 7만 명도 안 되네요. 이거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4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447페이지에 보시면 8만 1,000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김으로 인해가지고 비용 자체가 기존 대비했을 때 더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없고요. 인원도 축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더 늘어난 케이스가 됐더라고요. 그래 이걸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하기 전에 관람객 목표 수를 해서 이게 7만 명 기준으로 해서 50%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기준을 정할 때, 저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러한데…

황현철위원

소장님 때 아니에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소장님이 계셨을 때 이걸…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도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몇 년치 평균으로 해서 아마 그 평균 이상을 달성하면 지급한다고 아마 그렇게 약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자, 이것 세팅한 것도 그러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최소치를, 그러면 최대치를 한 게 아니고 최소치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지금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왔다고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어떤 그것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기준자료…

황현철위원

’23년 군정 주요 보고에 보면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운영비에 그러면 지출 비용에 보면 지금 한 10억 3,2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람객 수를 평균적으로 7,000원, 6,000원, 5,000원 이래 돼 있던데 6,000원 기준으로 잡아도 한 5억 돈 정도 되더라고요.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결산이 되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잘 못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입장료 수입 자체가 성인, 소인, 아동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평균치를 6,000원으로,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원을 잡아도 한 5억 근사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출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탁비용 이것 제외한 나머지? 군 수입으로 그냥 100% 잡히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티켓팅을 하면 그 금액은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의미는 없네요, 그러면?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금액은 매일매일 결산을 하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게 실적이 잘못 기재가 됐나, 아니면 전에 했던 군정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황현철위원

1년 단위 계약이에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26년. ’26년 말까지인가 그렇게…

황현철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 같아요.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계약이. 아니, 군을 위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군을 위한 게 아니고 사업주를 위해가지고 계약을 해 놓은 처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인센티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맞아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여기 결산서에 보니 저희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산 반영 때까지는 아마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저희 울진군 재정 평가하는 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기간 중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우리 골프장 강풍 피해복구 예비비가 이게 복구가 바로 된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직… 지금 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골프장이 추진이,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출하기가 조금 그래서…

박영길위원

어떤 부분이 지금 피해가 났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소나무가 일부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한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조경 부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경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것은 재식…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나무를 다른 데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뽑고 새로 또 할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몇 본 정도가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한 30본 정도.

박영길위원

많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어디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그런 건 없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그걸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러면 실·과별로 또 다른 데 어디에 공사한다든가 그런 데서 가져올 수 있는 나무 그런 것은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저번에 수곡초등학교에 있는 소나무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 그 조경 문제는 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저희 대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민간에서 유치하는 대회들이 무수하게 많네요, 여기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많은 대회들 중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발판을 갖추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성과를 보고 정리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대회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용역을 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은 그래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부분들은 줄였고, 조금 이렇게 없앤 대회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단계에 없애는 것보다도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고 그리고 더 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체육진흥사업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칼에 자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고지를 하고 향후에 성과를 못 내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금 잘하는 데는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또… 전에 저희들 협회별로 전무들하고도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올해 해서 잘한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대회가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들은 축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키워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진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비용들은 조금 예산을 아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데에다가 더 쏟아주는 게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비용은 보니까 따로, 그러니까 체육회로 비용이 이관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 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전국대회 축구대회에 갔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차량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준결승전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버스 동원이 안 돼가지고 자가를 이용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사고 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울진군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단이 저희들이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고 사업계획서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는 4회다, 5회다 이렇게 대회 출전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가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뭐 더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나가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하여튼 올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간식비도 학부모들한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1만 원씩, 2만 원씩 이러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울진군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 정도 기본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상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연간 계획을 잘 세울 때 그때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축구도 그렇지만 배구도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대회를 이렇게 더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올해 나갔던 횟수를 감안해서 좀 증액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정화와 함께하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가 있는데 거기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가 같이 나가서 탁구를 칩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그 대게들이 와가지고 탁구를 칩니까? 상관이 있어요, 대게랑?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주참외 마라톤대회’ 하는데 예를 들면 참외가 나가서 안 뛰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타이틀을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제목을 그런 지역 특산품으로 달므로 인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황현철위원

굳이 이렇게 울진대게를 안 해도 홍보를 안 해도 자체 내에서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대게축제도 하고 이래 있는데 다른 호칭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부각시켜야 될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 할 것 같으면? 그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역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데 제목을 같이 넣어도…

황현철위원

붉은대게하고 홍게가 나와가지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체육활동 지원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각종 대회 및 체육단체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 육성 및 단체 지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죠? 직접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3개 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까? 이 부기에 있는 예산 외에도 또 체육회로 이관시켜서 집행한 게 있어요, 재배정해서? 4억 400만 원, 5억 1,200만 원,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체육회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육회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전체 이관하는, 재배정하는 비용이 약 얼마쯤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억 정도 될 것으로…

김정희위원

20억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도 한 1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9억 5,000, 1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0억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 대회가 한 20억 정도 되니까 전체 따지면 한 40억 되나,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별도로, 전국대회가 저희들 한 20억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회에 대해서 50억 재배정하는 데 대해서 정산서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늘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산서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정산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결국은 자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쓰는 통장이 총 몇 개나 되죠? 잘 모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 한 90개까지 됩니다, 통장이. 전국대회 할 때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갖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그 통장은 폐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통장을 만드니까 통장 자체가 80개가 넘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통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이런 게 다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시기 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각종 체육단체 지원 4억 400 집행된 게 거의 3만 원 남짓 빼고 다 집행을 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아무 문제가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결산 감사를 받을 때는 전체 큰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일단은 문제가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도 틀림없이 제출할 수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것도 맨 똑같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위에서 한 대여섯 번째 되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어요. 한 3,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왜 이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게 학원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들 관내 학원이 태권도 도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도 이렇게…

김정희위원

태권도도 도장밖에 없기는 뭐 다른 것도 있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범위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범위가 있는데, 주로…

김정희위원

뭐뭐인데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대상이 만 5세부터 18세의 저소득 유·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청자가 여기 숫자에 비해가지고 뭡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좀 적습니다.

김정희위원

몰라서 이걸 또 이용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울진도 무에타이, 합기도, 검도, 유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복싱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이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태권도 도장하고 합기도하고, 천년무예원에 보니까 무에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단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니까 4개 읍·면에 8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울태권도장, 엘리트태권도장, 드림태권스쿨, 천년무예원, 북면에는 용인대명지태권도장, 죽변에 죽변한울태권도장, 후포에 국가대표태권도장, 합기도수덕관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신청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종목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동아리 축구하는 그런 데도, 뭐 축구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데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 여기 여덟 군데만 여기에 가맹단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볼 수 없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뭐, 비율 자체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한 5,000 가까이가 지출 잔액으로 남고 보조금이 반납된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최대한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도 이만큼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상.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국비가 이렇게 딱 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국비가 배정되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지훈련 지원 및 유치 이래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성과보고서 458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볼게요. 458페이지 최고 밑에 전국 도 단위 대회 전지훈련 유치, 참여 실적이 ’22년도에 보면 목표는 3만 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1만 5,000명 정도, 그런데 ’23년도에 달성 성과는 목표는 3,000명인데 5천 명, 참 5만 명, 3만 명인데 5만 명 정도, 166% 성과를 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은 늘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전지훈련?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숫자가 전국 도 단위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도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수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전지훈련에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지훈련은 거의 고정적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별로 변동 없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비슷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성과지표에는 도 단위 대회를 같이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채도 있고 도체도 있고…

김정희위원

전지훈련을 이만큼 많이 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이래 되었나 싶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각종 전국축구대회 개최,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1억 1,000만 원, 아니다 약 11억쯤 되네요. 맞습니까, 집행한 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대회가 몇 종류가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금강송배 중등 축구가 있고 유소년 축구가 있었고…

김정희위원

한 서너 대회가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밑에… 한 4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4개 정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사실상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진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성을 가져가는 대회가 있던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도 축구가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또 중등 축구 같은 경우는, 물론 중등 축구도…

김정희위원

그럼 4개 대회를 같이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 투입한 데 대비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가 상당히 그래도 지역 경제에…

김정희위원

그래 축구끼리 네 종목을,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 들었는데 예산을 골고루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선수들이 어디가 많이 온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더 유능하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대행업체에 주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대행업체에도 주고…

김정희위원

대행하는 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협회에다 주고…

김정희위원

협회가 됐든 뭐든 간에 그거는 대행하는 기관에 줬을 때 어느 대행하는 기관에는 선수들이 많이 온다, 어느 대행하는 기관에는 돈을 더 많이 줘도 적게 온다 하는 이런 게 차등화 돼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팀이 올 수 있는 데를 더 투자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온정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정을, 내가 백암온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도 선수가 적게 오면 그 대행기관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왜 매년마다 이벤트든 뭐든 간에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를 했을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매년같이 똑같이 주는데 선수는, 참가 인원은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적게 주는 대행기관보다 적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매년마다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어느 만큼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걸 꼭 또 돈을 제2차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통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용역을 통한다 해서, 용역한 업체가 그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협회에 예산을 줬든 어느 단체에 예산을 줬든 한국유소년협회에 줬든 그 협회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데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예산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선수는 적고, 그러면 2개 대회, 3개 대회를 놔두고 다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진흥사업소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녀부터라도, 올해 만약에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제 3의 기관에다가 예산을 집행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약속이라기에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응당하게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라면 대가, 예산을 집행해 줄 건 집행해 주고 그 대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라는 얘기지요. 이게 결국은 정산서를 자꾸 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정산서를 펴놓고 봤을 때 고민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잘 처리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한 가지 더 2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울진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겁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이제…

김정희위원

그런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비가 지금 2억… 설계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관리계획이라든지…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는 1억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와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고? ’23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 예산 받은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조서에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집행이 안 됐는데 또 2억의 예산을 또 편성 받은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모에 신청할 용역비인데 금년에 지금 그때부터 집행을,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해서 용역이 선정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선정됐기 때문에 일부분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모 선정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명시이월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집행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000만 원 정도, 용역비 2,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공모에 어떻게 했는데,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뭘 하는데 공모를 또 재차 공모를 합니까? 이 1억의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건립사업을 하기 위한 순수 군비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용역비를 2,000만 원 주는데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이유는 뭐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용역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소장님, 반다비 건립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면, 공모에 참여하려면 용역비를 얼마를 달라고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걸 1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아가서 2,000만 원 집행하고 8,000만 원 지갑에 넣어놓고 이러면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른… 같이 이렇게 쓰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전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제반…

김정희위원

재무과장님, 이것 계약 용역한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계약할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김정희위원

직접 계약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죠? ’22년도 당초에 확보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2003년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2003년도, 20년 전에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23년도요.

김정희위원

그렇지, 그래. 그럼 ’23년도 당초예산이 확보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그 사업비 처음에 예산 확보했던 시기, 언제 했는가하고 집행한 내역, 집행잔액 남았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24년도에도 확보했다 하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당초에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90억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국비가 40억이고 군비가 5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보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나는 국비가 40억이고,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예산을 군비를 받아가서 뭐 했냐는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준비해서, 그리고 추가 예산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내주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정책사업에 투입된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해서 하겠지만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울진군 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면 또 울진군 재정에 또 평가하는 부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편성하고 운영하고 결산하는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 마인드를 확 바꾸어서 새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 체계로 들어갔고 경상북도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교육 관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된 부분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수요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표한 바에 따라 저출생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맞춤형 어떤 체육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군에서도 저희들 저출산 관련 대책을 또 우선적으로 저희들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하는 위원님들이지만 의견을 제시를 하면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아도 의견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하는 과정 중에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나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청정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6,4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특별한 집행 안 된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하고 나면 계약률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계약인데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 해서 전체 예산 현액은 14억이거든요. 14억 중에 저희들 각종 용역, 주로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몇 건이 되는데 그 용역을 계약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9억 6,000만 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9억 6,600입니다.

김정희위원

9억 6,600만 원 정도, 이거는 지출이 다 된 거고, 이건 다 용역비다, 그렇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대부분 저희들은 전부 용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용역비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명시이월된 금액도 집행은 다 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아, 그것도 다 됐고, 이제 14억 중에 다 쓰고 남은 돈이 6,400만 원이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용역에 대한 사업은 종료됐네요, 이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9억 6,600이 다 완료가 돼서 나간 건 아니고 올해로 지금 장기 계속 용역으로 해가지고 7억 6,000짜리 용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선금 나간 것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사업이 용역만 했지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대부분 지금 용역입니다.

김정희위원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고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국가산단은 TF팀,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 조직인데, 국가산단이 지금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위에 지금 현재 SMR 0.7GW짜리 확정되면서 대구 국가산단은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고, 경주도 그렇고 또 지금 발표될 수 있는 울산도 그렇고, 울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는 원자력 수소단지가 과연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낄 것이냐? 어려움이 많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업 유치나 SMR 쪽은 사실은 저희들 유치에 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대구에 가는 SMR은 국가산단에 공급되는 전기를 30%에서 50%까지 싸게 공급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금 전력기본계획상에 SMR도 한 1기 정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 1기에 대해서 가덕도라든지 또 경주, 대구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한수원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새만금에 문재인 정부 때 투자하기로 한 신재생사업에 일부 자기들도 부담 비율이 있어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울진에 집중화되어 있는 원전 밀집 지역에 특화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힘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안동이나 경주나 울진이 같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치적 환경도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대부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매듭이 지어질 것이냐? 안 그러면 중간에 돌발 상황으로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는 성과,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 확실한 계획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잘못 나가버리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단장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용역 이 부분은 모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행위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예산도 필요하시면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목적 달성에 맞게 수소단지가 유치될 수 있게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0쪽에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조성사업하고 밑에 실증단지하고 이게 따로따로 2억 2,000씩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큰 항목 속에 밑에 실증 조성,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증단지, 제주도로 간 실증단지를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때 용역비라든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새로 하려는 용역비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 맞습니다. 제주도에 간 것.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2억 2,000이 그냥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없어지고 그냥 제로로 된 거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효과는 뭐 있었습니까, 그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제주도로 갔지만 그 사업이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 사업이 전부 또…

박영길위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겼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마 일반공모로 에기평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이 우리가 유효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그게 한 ’26년도부터 일반공모로 해서 다시 육지에서 대상 후보지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2억 2,000을 찾아올 수 있도록…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했는데 제주로 간 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그리로 갔었는데, 그리로 가다 보니, 이게 실무적인 과학자들의 의견은 전부 배제하고 거기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취소를 시키고 ’26년도경에 아마 일반공모로 해서, 예타에 안 넘기고 그냥 일반공모로 해서 바로 실증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에기평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결과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 있죠.

박영길위원

결과는 다 받아놨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건은 다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시 또 도전을…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건을 조금 더 보강하고 이러면 우리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단장님, 잘 해가지고 이 2억 2,000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단 관련해가지고 오늘 차관회의 저희들 예타 면제로 지금 통과가 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경에 아마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 장관들 회의 통과하고 나면 또 한 달쯤 뒤에 기재부에서 최종 실무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들 조금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 있지만 하여튼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안정화기금이 지금 금액이 자꾸 늘어나잖아,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걸 써야 될 기간이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계속 쌓이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게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가 한 667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5억 정도가 특별회계 기금이거든요.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는 원전시설세, 저희들 풍력발전단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하는 저거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빨리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이걸 빨리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쓰면 우리 군으로 돈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빨리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성과보고서 41쪽 한번 볼게요. 우리 행정규제개혁, 성과보고서 41쪽.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자치법규 정비가 37건 있었네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22년도 결산은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많이 줄었네요, 이게? 아니, 56만 원에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늘었지요, 예.

박영길위원

많이 늘었네. 우리 행정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를 손본 겁니까, 이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면 정부에 건의사항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박영길위원

행정규제에 조례도 안 들어갑니까? 조례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조례도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조례 손보는 것도 이 규제개혁에 안 들어갑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도…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손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해가지고 조례를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수반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봐야 될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좀 넣어가지고 이 조례를 손볼 것이 있으면 손보고 해가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4페이지 군정시책 종합기획,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고이월 7,800만 원은 204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돈이 나간 게, 잔액 부분이 지금 5,800만 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고, 또 저희들 정책관에서 하는 울진경제활성화 용역에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집행잔액이 7,800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군정시책 종합기획에는 5,800만 원 사고이월로 돼 있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 돼 있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게 5,800만 원이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5,8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종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 종료가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맞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은 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종료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김정희위원

기성금 집행한 지는 언제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사업 종료 시점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7월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40년까지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 남았을 것 같으면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할 수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총금액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김정희위원

그런데 좀 적게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적게 예산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죠, 과하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이 5,800만 원입니다, 총 1억 7,800만 원 중에서.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세운 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사무관리비가 5,500만 원 돈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부서마다 이런 예산이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한다든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사실상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래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니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또 포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기획실은 또 다른 부서와 남달리 이런 부분을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기획실에서 이 집행잔액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좀 많아요. 물론 뭐… 50억 6,400만 원쯤 되거든요, 기획실 전체 집행잔액이. 맞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비비 집행잔액이 47억이 있어가지고 그것 포함해가지고 50억입니다.

김정희위원

예비비 집행잔액?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가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47억 정도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비비…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부다 다른 부서의 집행잔액이 다 예비비는 이쪽으로, 기획실로 다 넘어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그걸 안 쓰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도 이만큼 해 놓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놔두도록 돼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1% 정도는 예비를 편성해 놓으라는 의무 사항이 있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세목별로, 47억에 대해서 세목별로 다 이래 예산 편성이 돼 있겠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토털해가지고 저희들…

김정희위원

토털 총금액?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 총예산의 1% 정도는 예비비로 기획실에 둔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쓰는 범위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갑자기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그런 상황에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거죠.

김정희위원

꼭 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다른 데 혹시…

김정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집행부에서 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집행부에서도 하고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개인 돈이지 그래 그것…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추가되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도 다 보고드립니다.

김정희위원

당연히 의회에 보고돼야, 의회의 승인이 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얘기하겠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야 나중에 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집에 가라 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지원활동 강화 해서 5,670만 원이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어떤 항목이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의원들이 혹시 불의의 사건이나 사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뭔데요? 보험회사에다가 이것 지불하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황현철위원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사고가 났을 때 혹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황현철위원

지원한다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지출돼 있잖아? 아, 지출 안 됐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의원상해 부담금이나 사망 시 1명당 157만 5,000원 그리고 재해 시 또 곱하기 해가지고 그런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씁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비용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누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사고가 안 나시는 게…

황현철위원

연간 이렇게, 아니 사망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지금 1명씩만 해놨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황현철위원

8명 다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의원님들이 사고가 나시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나시지 말아야 되지요.

황현철위원

아니, 카운티에 태워 가도 8명이 다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것 다음부터 8명으로 해 놓으세요, 이거. 우리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잖아요? 죽고 나면 따지지도 못하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결산심사 기간에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또 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 반영했던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내용을 정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종료